○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 위원장이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창수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회간사 이창수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수 입니다.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차로 심사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위임받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존속하여 오던 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과 15명과 본청 주민자치과의 5급 1명 증원 및 6급 이하 1명 감축의 상계 조정 정원과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지원 사업소 6명 등 총 21명에 대하여 지난 12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과의 6명을 감축한 9명과 사할린 영주 귀국 동포 지원사업소 6명 등 총 15명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 및 상계 조정되는 정원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추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 간사님,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이창수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윤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윤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윤섭 입니다.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65만 안산시민의 2003년도 살림 규모를 책정하는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키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의회에 제출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2월 4일 제출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부터 20일가지 5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실·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즉흥적이고 계획성 없는 사업 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예결위원간 협의와 토의를 반복하는 등 어떻게 하면 새해 예산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위원간 장시간 토의를 반복하여 예산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세수조정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법적 필수경비의 추가 반영 등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2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10.6%가 증액된 570억 7,188만 8천원을, 특별회계는 4.25%가 증액된 79억 2,045만 2천원 등 총 649억 9,234만원을 증액 편성한 6,775억 9,53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세출 부문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억 8,200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억 2,6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억 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485억 6,564만 5천원을, 특별회계는 1,623억 7,607만 3천원 등 총 6,109억 4,17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 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인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액 부담금 9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2억 7,830만 6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52억 3,973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396억 4,813만 6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471억 6,617만 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3개 기금 1,254억 2,884만 1천원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나 장학기금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하에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강구토록 하고 체육진흥기금은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와 맞지 않는 등 일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정윤섭 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통해 우리 의회에서는 민생과 관련한 중요하고도 많은 안건을 심의하고, 아울러 시정주요 시책추진 사항을 파악하였으며, 또한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욕적이고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금년도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2003년 새해에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시종일관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