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이범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무위임이 구청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인원은 여기에 수반되어서 같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구청의 교통지도계와 교통계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겁니까?

○정권섭위원 구청 업무가 시작된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비근한 예로 제가 구청을 한번 가봤더니 어느 민원부서에서는 직원은 4명뿐이 없는데 하루에 40건의 인허가 사항이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기다리느라고 지루하고 또한 구청에서는 물론 그 부서가 안산의 위생계 쪽의 얘기인데 안산의 위생업소가 2/3가 단원구에 속해 있는데 상록구와 인원배정은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배정을 해 가지고 업무를 보다 보니까 민원인도 불편하고 또한 더불어서 공무원들도 너무나 일이 힘에 겹고 그런 걸 봤을 때 이것도 어느 정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된 다음에 이게 내려가야만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일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이게 첫째로는 우리 직원을 많이 늘려야 돼요. 충분히 민원인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권섭위원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인력까지 같이 내려가 주는 게 순서인데 일만 내려보내는 것은 아무래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기구조례 통과시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안산시에 지금 업무에 비해서 적정한 공무원수가 어느 정도이고 또 각 과나 각 계의 업무가 적정한지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등등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어느 과가 부족하니까 거기서 아, 일해 보니까 여기가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거기 늘리자 이런 게 아니라 안산시에 지금 공무원수가 1450명 정도 되죠? 정규직원이요.

○이창수위원 비정규직원이 300명이 넘고 상용직원만, 근 18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방대한 조직이 과연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건지 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업무 변화는 어떻게 올 건지에 따른 그런 인력구조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이 끊임없이 연구가 되어서, 제가 그때 총무과의 인사팀에서 조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관리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해서 사실 1800명이 똑같이 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업무가 틀리고 업무 하중도 다 다르단 말이죠. 또 어떤 경우는 사실은 불합리하다 그럴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어떤 일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에 그것을 향후에 바로 이런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 조직 팀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창수위원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단속업무 있지 않습니까, 단속업무 지금 시내에 나가 보면 불법 천지죠. 주택을 증축하는 불법증축도 있고 간판, 플랭카드 등등 위생업소들 많지 않습니까, 불법이 판을 칩니다. 그러면 사실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단속하려고 그러면 인력이 무한정 늘어나도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엄하게 하고 사회 분위기를 또 그렇게 가져가고 해서 위법을 가급적이면 덜 하도록 지금처럼 만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단속을 적게 하거나 안 해도 될 정도로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하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업무분석이라든가 조직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민원을 많이 발생하게 해 놓고 그것을 다 상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민원을 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가져가고 그리고 오히려 공무원도 소수 정예화 해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항시 보면 저희들도 갑갑한데 사람이 부족하다 이거죠. 만약에 어느 기업도 조직관리는 인사관리는 핵심입니다. 인사관리를 못하면 아무리 거대한 재벌그룹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정부도 인사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른 데가 사실은 사람이 적더라도 유능한 공무원을 차출하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정말 제대로 된 팀한테 연구용역을 주든지 대신 용역기간을 길게 줘야 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각 과의 업무부터 해 가지고 발전방향 다른 시군의 어떤 그런 부분도 다 분석하고 그래서 정말 행정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또 절차를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런 것을 해야 만이 앞서가는 안산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한계점에 도달하시는데 제가 이거하고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원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뭐냐하면 그럴수록 오히려 정확히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의 인력운영 과정에 대해서 또 사무에 대해서 스스로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하고 그에 기초해서 부족하면 부족하다 개선할 점이 없나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그것도 짧은 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정말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또 그런 촉진책도 내놓고 또 일반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길게 잡아서 그런 것을 해 나가면서 해야지 지금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은 일 해 보고 새로운 어떤 모범적인 구 이런 걸로 행자부가 하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지금 어려워서 부족하면 해 보고 인력을 요청하겠다 그러면 옛날방식이잖아요. 해 보고 부족하면 요구하고 이런 거잖아요. 정원 증원을 요청하겠다 그런 건데 사실 정원이 1450명으로 만약에 묶였다면 우리가 위탁을 줄 수도 있잖아요. 자체 정원은 못 늘리지만 위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등등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운영을 해 보는 거죠, 연구 해 보고.

○이창수위원 자료를 한번 직무분석 한 것을 주시죠.

○이창수위원 그냥 추려서 주지 마시고 다 주셔야 제가 그걸 볼 수 있으니까요.

○이창수위원 그건 나중에 차후 더 논의하죠.

○김교환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팀이 구성이 되거나 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의 미래를 위해서.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조직관리나 인사관리나 이런 전문가들이 소수의 인원이라도 모여서 안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향후에 100만 인구다 80만의 인구다 2010년까지 해서 그런 향후 계획을 10년이라고 해야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말고 20년, 30년 후에 비대해진 안산의 인구 또 안산에 유입되는 인구의 성향 즉 직업에 대한 성향이 되겠죠, 그런 자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은 공단의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몇 %, 서비스업이 몇 %, 일반서비스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세분화시킨다면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인원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채웠다가 또 어떤 때는 인원이 특별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줄였다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행정을 그런 조직관리를 운영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까?

○김교환위원 아니 꼭 본 위원은 외부 팀을 하자는 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소위 행정의 전문가, 아니면 인사의 전문가, 관리의 전문가 한두 분만 필요로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하셔야죠, 본인들이 보통 일을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게 없이 지금 즉흥적으로 인원을 줄였다 뺐다하고 갑자기 늘리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미래지향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운영을 해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 보면 각종 단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쓸데없는 거는 너무 많이 해요. 예산 다 그리로 들어갑니다, 아무런 것도 없는데. 심지어는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소속돼서 가면 그 사람이 늘 있어요. 사실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정말 조직적으로 그 분야만 담당을 해서 과연 안산시 인구에 비례해서 어느 부서의 어느 과가 인원이 정말 필요할 것인가, 앞으로 향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이런 것을 연구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얘기죠. 어느 부서는 정말 남아서 할 일 없어 가지고 좀 편하게 있고, 어느 부서는 정말 정신 없어 가지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자리 비우면 금방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큰 기업이고 하나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즉흥적으로 그냥 부족하니까 장에게 "인원이 여기 부족합니다. 저기 부족합니다."해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체계를 갖추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시민단체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괜히 POOL보조 해가면서 정말 밥값이나 나가는 것인데, 본 위원은 그것보다는 정말 안산시에 필요한 그런 팀을 구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이게 이자가 계속 낮춰져 가지고 그래서 기금 액수를 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요지가?

○이창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연간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준호위원 시에서 나가는 게요?

○전준호위원 자체 조달하는 사업비도 있겠죠? 봉사자들이 조직 안에서.

○전준호위원 그렇다면 인건비 빼고 사업비만 5천만원이라고요?

○전준호위원 포함해서요?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현재 사업한 실적 있지요?

○이창수위원 사업 방향하고, 그거 주실 수 있으시죠?

○이창수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건가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업무 유형이 어떤 거냐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교육 또 자원봉사 연결시켜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학생들하고 필요한 곳 연결시키는 등등 이런 현재 하고 있는 업무유형이 주로 어떤 게 있냐 이거죠.

○이창수위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한 게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록이라든가 교육, 정보제공 해서 배치하는 것,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여기서 물어본 것은 자세히 나중에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이 조항을 지금 '시에서 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아니할 경우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왜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개정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창수위원 지금 나가는 5천만원은 그냥 비전임 계약직, 그 다음에 직원 한 명은 일용입니까?

○이창수위원 그럼 비전임 계약직 한 분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일하세요?

○이창수위원 두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좀더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원도 놀리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전임 계약직 배치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을 시켜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고치신다, 그 얘기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혼합형으로 운영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간위탁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혼합형은 어떤 게 혼합형인가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혼합형이 어떤 유형이냐고요? 장점만 가지고 한다는 게.

○이창수위원 그럼 지금 혼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비전임 계약직이 계신데 그 분은 그대로 두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전문가들을 거기서 고용합니까? 그럼 그거는 또 위탁이네요, 그런 건가요? 혼합형이 상이 잘 안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민간위탁 쪽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이창수위원 그 분들이 그럼 일용직이 되나요? 외부에 계시는 분.

○이창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소장도 한 명, 상담실장 한 명, 직원 3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예 민간위탁 식으로 해 가지고 소장은 5급 정도, 상담실장은 6급 수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굳이 따진다면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소장에는 모모 목사님이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렇거든요.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활발히 잘 되길 바랍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리 보존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자리보존을 시켜주기 위해서 확대하는 거라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자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부도 안하고 그런 분이 소장으로 월급 받는 쪽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 행정이 엉망이 되죠.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려가 됩니다. 제가 어느 어느 목사님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그랬는데 시장님하고 친한, 그래서 사실은 자원봉사센터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좀 진짜 전문가를 해서, 아까 제가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뭘 하는지를 여쭤본 거고, 자원봉사가 지금 해봐야 학생들 자원봉사 점수 때문에 그거 모아 가지고 막 하기 급급합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는 학생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 취지가 그거 아니겠어요? 성인이 돼서도 나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를 노력하겠다. 특히 주 5일 근무제, 주 4일 근무제로 향후는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자기만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사회에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 해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교육도 필요하고 적절한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확대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많은 연구와 활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걸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람 설정해놓고 만약에 이런 조례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런 소리를 듣고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총칙에 보니까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 정착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목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보면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주민보건문제, 환경보전, 교육 및 청소년선도, 범죄예방,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재해·재난관리, 문화예술·체육진흥,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보호,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기타 공익사업,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건 시의원들이 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자원봉사,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자원하는 게 자원봉사지 타인에 의해서 오게 하는 것은 자원봉사는 아닙니다, 그냥 봉사지. 자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하는 게 자원인데, 지금 이런 무슨 봉사활동단체, 또 민간위탁이다 어쩐다 이런 것들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하고 맥락이 같지만 지금 우리가 활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물론 하고 있는 것인데도 활용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지역사회개발을 어떤 것을 합니까?

○김교환위원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전체 내용이 너무 전문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목적과 이것에. 사회개발을 자원봉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단순한 지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재난의 문제가 우리 안산에 수해가 발생했다. 정말 그럴 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원을 해서 집중적으로 어느 한쪽을 가서 도와주고, 봉사활동으로 밥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건 여건이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런 예산들이 겹치는 예산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에서만 해도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가 있죠.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새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크게 따지면 그것도 봉사입니다. 그렇죠? 자원봉사죠. 바르게살기가 뭡니까? 혼자 바르게 사는 겁니까, 더불어 바르게 사는 겁니까? 그렇죠? 통장협의회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까지 자녀들 장학금 받아가면서 작은 봉사활동이지만 그런 것을 받아가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은 뭡니까? 한 동에 수십 명씩 있으면서 주민자치위원은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해서 꽃꽂이나 하고 에어로빅이나 하고 탁구나 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주민자치위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데도 또 이런 것을 하고, 또 거기에 나가서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활동의 상담 및 지도관리에 필요한 4인 이내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이것도 벌써 4명의 유급 직원이 나가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걸 보면 너무나 무분별하게 확산만 시켜놓지, 시켜놓을 때의 의지는 좋아요. 이 뜻은 좋습니다. 이거 반대할 사람 있겠어요, 자원봉사 하겠다는데. 그러나 하고 나면 그 뒤에는 관리체계가 안 돼서 또 새로운 단체만 계속해서 자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김교환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봉사활동을 가야 되겠죠. 이런 데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원을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위탁할 만큼 그렇게 매체시켜 주는 역할이 위탁을 할 만큼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위탁을 할 만큼 그렇게 사실상 필요한 것인가를 제가 묻는 거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운영한 것은 언제부터 운영을 했나요? 자원봉사 계획이 현재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몇 년이나 되었죠? 안산시에서 언제부터 센터식으로 운영을 하게 된 게 몇 년 되었죠?

○김교환위원 조례 제정한 것을 보니까 2000년7월26일날 조례 925호로 되었으면 한 2년 정도 되었나요, 그게 맞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2년 정도 되었으면 지금 여기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세출 회계년도까지 작성 해 가지고 계산서라든가 세입세출건 보고 받은 적은 있나요?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혼합형으로는 어느 정도 기간 하실 생각이에요? 아까 혼합형으로 임시로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민간위탁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혼합형으로 하는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돼요?

○이창수위원 아, 있어요?

○이창수위원 있으면 자료를......

○이창수위원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이창수위원 계획서를 주실 수 있죠?

○이창수위원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 계획서를 보고 내일 얘기하든가 그러죠, 모레인가요?

○전준호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는 2000년7월26일에 만들어졌고 자원봉사센터는 그 이전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준비가 안되고 운영되어 가지고 근거 없는 조직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그랬습니다. 사업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실 것을 주문 드리고, 혼합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직영과 위탁의 중간개념인데 혼합 운영하는 그 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비전임직이 한 명 있죠?

○전준호위원 비전임 몇 급이죠?

○전준호위원 다섯 번째쯤 되죠, 가나다라마 마급이요?

○전준호위원 직원을 몇 명 두게 되어 있습니까? 유급직원.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전준호위원 이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묻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상담 및 지도관리에 필요한 4인 이내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2항입니다. 3항에 '센터 유급직원의 자격요건 및 근로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2000년7월26일날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유급직원 4명을 두고 운영을 하는데 근거 없이 조직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비전임직 마급 한 명하고 나머지 3명은 공공근로요원을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럴 겁니다. 그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쓰냐 말이에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격요건이나 근로조건을.

○전준호위원 비전임직은 그냥 우리 공무원 채용하는 그 근거로 한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조례도 만들어지기 전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검토도 하고 주문도 했었어요. 근거 있는 일들을 해야 예산도 제대로 줄 수 있고 예산이 안가 가지고 일을 못하고 그런 점이 많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여러분 스스로 직무유기 한 겁니다. 규칙은 시장이 만들게 되어 있죠? 이런 근거를 채우지 못하니까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한 명 있지만 자기근거를 못 가지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들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 자원봉사센터 내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명분 있게 일고 못하고 있고 자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조건으로 제대로 채용되었는지 조차를 이 조례를 정해 놓고 조례에 맞지 않고 그냥 일반 공무원 채용하듯이 그걸로만 해서 비전임직으로 해서 갖다가 하고 말이죠. 마급이면 기껏해야 월급 7, 80만원도 안될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위탁을 고민하고 혼합형을 고민하는데 조례 검토도 안 하고 여러분들 조례개정안 올리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요. 13조 2, 지금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 시에서 직영하지 않을 경우에 혼합 내지는 위탁을 얘기하는 거죠? '직영하지 아니할 경우 센터 재원은 다음 각호로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조금 주기 위한 근거가 지금 빠져 있어요, 기존 조례에 민간위탁 할 때. 그런데 우리 이 조례에 보면 위탁할 경우 안산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이렇게 보조금을 주려고 규정하지 않아도 이미 거기에는 다 있습니다.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4항에 보면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사전에 이런 근거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데도 검토 없이 개정안 올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에 대한 사항이 없어도 14조 2항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 예산 지원근거, 위탁사무 촉진 관리조례에 의거하면 다 있어요. 그 조례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요. 이렇게 시 보조금 이런 걸 명시하지 않아도 되고요. 결과적으로 추론하면 경기도에 네 군데밖에는 혼합운영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과도기 중간단계라고 하지만 위탁을 줄 거면 정확하게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비영리단체든 개인한테 주는 사업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 직영을 할거면 여러분 스스로 직무유기한 조례규칙 만들어서 근거 있는 직원 채용해서 일 하게 하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2년 동안 뭐 하셨어요? 무슨 근거로 채용 해 가지고 일하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창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인설관식의 조례개정이 되고 위인설관식의 사무위탁 한다는 그런 꿍꿍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혼용을 하면 전문직 요원 자격요건도 정해 놓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혼용하는데 전문직을 고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리고 그 근거 갖추려니까 자격요건 이제야 규칙 만들겠다고 대답하시고 이렇게 안 맞는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올라오지 않아도 될 것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부당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시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시가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 조례 안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전준호위원 혼용을 얘기하면서 위탁을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시스템대로 한다 라면 위탁할 시점에 이거 개정하면 돼요. 이 개정안이 혼용운영을 갖고 있으면서 이 개정안이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혼용하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 이 조례대로 여러분들이 자격요건 갖추려면 그 전문직에 대해서 돈 줄 수 있고, 지금도 5천만원 사업비 가지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직영이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대한 근거는 없고 그런 겁니까? 혼용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걸 만드는 단어이지 위탁 아니면 직영 아닙니까? 혼용이 뭡니까? 직영하면서 전문직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 불러다가. 그렇잖아요? 4명 유급직원 중에 한 명 비전임으로 있는데 상담센터실장으로 거기에 한 명 더 전문직 고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3명까지.

○전준호위원 이게 직영 개념이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혼용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설명 해 보라고 다시 주문한 겁니다. 일을 놓고 고민하셔야지 사람을 놓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준호위원 전문직을 한 명 고용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런 거네요. 위탁은 하는데 지금 시에서 채용한 비전임 상근자가 거기에서 같이 일한다 그런 겁니까?

○이창수위원 그런 식으로요?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애매하게 이 사업이 돌아가는 실상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속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 제 기능을 중심에 놓고 사고해 주시라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혼용 이거 여러분들 시설관리공단 만들면서 고용승계 얘기하잖아요. 민간위탁 주고 현재 그나마 자원봉사센터에서 비전임이지만 전문가입니다, 거기 상담실장이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라구요. 그런 분 고용승계 하면 돼요. 애매하게 그렇게 모양 갖추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로 사람을 들여오면서 개인 한 명 들어와 가지고 혼용 얘기하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 한 명 채용한다는 것, 자원봉사센터 소장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솔직하게 행정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려면 제대로 계획 세워서 공모 해 가지고 수탁기관 선정해서 주고 그 요건에 맞게 갖춰주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시에서 재정지원 보조금 줄 수 있는 근거 조례 마련해서 개정하면 되고요. 일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들이 불필요하게 이 시기에 올라오는 이유들이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시민단체가 성명서 냈어요, 오늘. 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중심을 튼튼히 지고 일해야 돼요. 민선단체장 4년 길어야 8년입니다. 잘 고민하세요, 제발. 엉성하게 주문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이리저리 움직이시지 말고 잘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안산시에 홈페이지 제작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알기 좋게 효율이 떨어지고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자원봉사센터가 전산으로 해서 제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면 아까 수치상으로만 연간 1만5630명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데가 1400개 단체고 봉사자등록이 9천여명 이렇게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많아도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 요구를 할 때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떠 어떤 부분이 명시되어서 분명히 그 사람들이 할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분류별로만 딱 해서 놓으면 키 한번만 치면 어디어디에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디어디에 이런 걸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하면 그런 세부적인 고민도 한번 안해 보고 그냥 6.25때 하듯이 전화 들어 가지고 오면 화일 찾듯이 이거 저거 찾아 가지고 연결을 시켜 주면 100명이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를 제대로 해서 봉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범주에 속하는 부분을 거기로 매칭을 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똑 같아요. 그 부분이 이리로 오기만 하면 그게 여기에 속해 있고 여기에 속해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분류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그럼 그 원하는 데다가 찍어주기만 하면 어디어디 쭉 나오고 '아, 여기는 언제 갔었으니까' 전산관리하면 잠깐 나올 겁니다. 차라리 이런 프로그램을 500만원이고 천만원이고 들여서 쓸 생각은 없으세요?

○심정구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도 지금 인원이 그렇게 적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계약직이시라는 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분이 봉사를 원하나 봉사를 요하는 그런 부분에 가서 그때 그때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저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대개가 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종류가 진짜로 자기 자신이 사회에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증서를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통달을 했다고 봐요. 환자를 원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 그러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간 내가 자원봉사를 요한다 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 교육 안 시켜도 그렇게 봉사증 원하는 분들은 그런 봉사자도 할 수 있다고 봐요. 프로그램 개발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것만 가지고 해서 조금 아까 얘기인데 혼합형하고 시범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러실 게 아니라 이 부분만 가지고도 보면 열심히 해 보시면 이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조달된다고 봅니다.

○심정구위원 네?

○심정구위원 프로그램 개발을 해 가지고 인력을 쓸 생각을 하라니까요.

○이창수위원 계획서 그거 주십시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지금 마급 연봉이 얼마정도 됩니까? 5천만원 예산 중에서.....그러면 이따 답변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2억 900만원 예산된 것 알고 계시나요? 내년도 예산에 이걸 반영한 겁니까, 자원봉사? 그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비전임은 공무원 급여개념으로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아까 사업비, 인건비가 합쳐져서 5천만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위원장 임종응 이대근위원님 급여는 나중에 받아도 돼요? 그것말고는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 없죠?

○이대근위원 네.

○위원장 임종응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한 거네요?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언젠가 설명하실 때는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금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창수위원 현재 1년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여기 이 기금에서 금액하고 인원수를 알 수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창수위원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확대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창수위원 내년도에 300명이요?.

○이창수위원 2004년에는요?

○이창수위원 그러면은 내년이나 후년도에 이자율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창수위원 그런데 장학생 지급범위는 넓혀 놓으셨잖아요.

○이창수위원 더 떨어질 걸 대비해서 기금을 더 만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창수위원 산업체위탁교육장학금을 왜 주는 겁니까? 추가하신 이유가.

○이창수위원 추가하신 이유가 왜 그러냐고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수업료의 50% 해당액을 졸업시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그러니까 근무하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그 뒤에 기업정보인력장학생 그랬는데요. 여기는 '기업체에 6개월 근무한 자하고 관내 대학의 정보화분야 관련학과 입학예정자' 공부는 못하더라도 입학 예정만 되면 다 줄 수 있나요?

○이창수위원 여기는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준다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이런 기준이 없으면 자의적으로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못하는 애들도 그걸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준이 없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답변이시고, 여기 별표1 해 가지고 선발기준 이렇게 주신 것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기금을 통폐합 운영하라" 이런 비효율성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기금의 종류가 많아지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자율이 계속 더 떨어지면 기금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이자수입으로는 벅차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수위원 어떤 기준이 틀리나요? 지급기준이야 정해놓은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이창수위원 시의원들 생각이 바뀌어서요?

○이창수위원 시의원들이 생각이 바뀌면 기금을 없애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기금을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창수위원 시의원들이 심술꾸러기들이어 가지고 작년에 주던 학생을 기준에 있는데 임의로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아니 만약에 예를 그렇게 드셨잖아요.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기금으로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하면 어떠냐 그걸 물었더니.....

○이창수위원 매년 승인해야죠.

○이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은 100억, 200억 이런 돈을 묶어두는 거잖아요, 계속. 또 기금으로 한 번 설정해놓은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것은 기금 설정해놓고 쓰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걸 거꾸로 하면 조금 있다가 자료요청 할 건데요, 사실은 적정하게 선발해서 줬는지 이런 것도 의회에서 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건 좋은데, 저도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이 우수한 학생이 돈 때문에 공부 못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장학금 주는 건 대찬성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적절하게 줬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기금도 앞으로는 심의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회계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장학금 지급내역 있잖아요, 올해하고 작년도 정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약 96억 정도 되던가요?

○전준호위원 기금이 그 정도 된다고요?

○전준호위원 기금운용계획서 오늘 제출된 것 그 내용이 맞습니까?

○전준호위원 52억이요?

○전준호위원 2003년도 계획말이에요, 운용계획.

○전준호위원 2003년도 내년도 운용계획.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96억인가로 운용계획을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보니까 2억 8천 정도를 내년에 지급하려고 계획하신 거죠?

○전준호위원 그 이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4.75면 약 4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40억이 언제 적립 되냐면 이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2억 8천만 잡으신 건가요?

○전준호위원 내년 추경이요?

○전준호위원 아, 2003년도 당초 예산으로 잡지 않으시고 2003년도 추경에 가서 반영하시겠다고요?

○전준호위원 추경에 반영할 것인데도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당초 예산, 본예산과 상관없이 그렇게 운용계획안을 반영하셔도 되나요?

○전준호위원 아니, 이 조례와 상관없이 기금을 더 넣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 기금을 늘릴 수 있나요?

○전준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조례의 개정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기금운용 자체가 지금 안을 여러분들이 예산을 제출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96억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 관련해서 조례가 안 돼서 당초예산에 반영 못하고 추경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금운용계획서에는 40억을 예상해서 96억으로 잡아놨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또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기금운용계획에.

○전준호위원 현실성이 없는 운영계획이죠. 40억이나 되는 물론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0억이나 되는 기금을 적립하겠다고 하시면서 그걸 추경으로 상정하고 기금운용계획에 96억 해서 앞으로 기금으로 적립될 것까지 계산해서 운용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모순이죠. 말씀대로 의회에서 40억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금운용계획 다시 짜야 그럴 건데, 안 맞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신 걸 보면서 이 조례안에 장학금 수혜대상을 넓혔기 때문에 미리미리 기금을 확보해서 이자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장학금 나갈 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보았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기금운용계획이 실현성이 없는 거죠. 당초 예산에 이걸 반영을 해 놓고 같이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줘야 이게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을 지금 현재 있는 기금만 가지고 운용계획을 세우셨어야죠.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까?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계획을 얼마나 잘못하셨냐 하면, 하나는 그런 걸 생각해서 했다고 하시면서도 그러면 96억을 운용하겠다고 했으면 96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전체 다 잡아서 늘어나는 수요를 대비해서 장학금 지급도 50몇 억에 대한 4.75% 2억8천만 줄 게 아니라 96억에 대한 4.75%를 잡아 가지고 그것만큼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야 수혜를 늘리는 것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게 지금 운용하고 조례는 조례대로 수혜 늘리겠다고 조례 해 놓고 돈은 돈대로 확보가 안 되고.

○전준호위원 이걸 말입니까?

○전준호위원 이 수혜가 되는 것을?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운용계획 면에서는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보니까 2001년도에는 416명이고 2002년도에는 386명 장학생 선발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아까 추정을 300명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줄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심정구위원 이자수입이 아니고 기금에서 떼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산을 다시 받든가 해 가지고 시 예산을.

○심정구위원 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걸 안해 주게 되면 계속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더라도 수혜 혜택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는 부분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300명이 되었으면 그 다음 해에는 350명 그 다음 해에는 400명 이렇게 되어야지 400명대 했다가 300명대 했다가 2003년도에는 300명으로......

○심정구위원 기금조성을 안 늘리고도 있는 이자수입하고 다른 재원을 충당시켜서는 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심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까 이창수위원하고 장과장님하고 하셨던 중간의 안이에요. 이창수위원이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은 매년 조례상으로 해서 얼마씩을 출연을 해 가지고 그걸로 하고 기금을 폐지시키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고, 과장님은 그렇게 되면 시의원들이 그때 그때마다 마음이 바뀌게 되면 절상도 할 수 있을 테고 폐지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금은 이 기금대로 놔두되 조례상에 삽입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 외에 해 가지고 출연을 해서 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기금만 100억, 200억을 만든다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기금은 사장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기금 52억 얼마인가 그걸 놔두고라도 여기다 이걸 꼭 추가 안 하고 다른 부분을 조례에 삽입을 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 내년에 나오는 이자수입 알기 좋게 한 2억5천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그대로 이월을 시켜 주게 되면 50억이니까. 2억5천이면 4억 계산하면 1억5천이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시에서 출연금을 다시 해준다든가 하는, 여기에 조례상으로 명시를 시켜 놓으면 과장님 일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장학생들 항상 500명이면 500명이라는 부분이 항상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이것만해서 100억, 200억 만들어 가지고 연결의 고리는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52억이라는 기금이 있으니까.

○심정구위원 매년 예산 세우시고 해 가지고 일하기 불편하고 그런 의결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심정구위원 지금 있는 기금만 가지고도 여기 조례상에 삽입을 시키면, 50억으로 따지자고요. 50억이라는 돈은 살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장학금은 이 조례안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다른 문구를 삽입만 시켜 주면 재원이 만약에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이라는 돈을 항상 매년 지출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안을 내실 용의는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항상 일률적으로 지출이 될 수 있게끔 여기 이자 재원 말고 나머지의 금액은 충당을 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만 삽입을 시켜주면 매년 이거 가지고 떠들 이유가 없어요. 이자수익 100억, 200억을 넣고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50억만 그대로 놔두고 하게 되면 예산 세울 때 장학기금 200억 세웠다고 하면 150억에 대한 그 부분은 매년 다른 데로 할애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금운용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은행에다만 쌓아놓는다고 해서 농협하고 자매결연 맺을 일 없잖아요.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앞으로 은행금리는 제로베이스로 간다고 봐도 지금 과언이 아닌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예금 금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52억, 2003년도에 40억, 200억, 300억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나오지 않으면 기금의 용도가 어렵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까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된 바 있지만 우리가 기이 기금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차라리 일반회계에 반영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연 5억이면 5억, 4억이면 4억 정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 해주는 게 그게 더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안산시도 학생수도 늘어나고 자꾸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자수익률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내년도 예산부터 그걸 반영을 해봐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정권섭위원 매년 금리는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느 한계점에 가게 되면 금리가 없게 돼요, 우리나라도. 그런다고 봤을 때는 그 금리가 사장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용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안산시장학기금이 우리 시 출연금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의 수입금은 이자를 가지고 얘기하시는가요?

○위원장 임종응 기금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한 것은 없었고요?

○위원장 임종응 이자수입만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이 시에다 출연금을 내겠다 장학기금을 시민이, 그것은 가능합니까?

○위원장 임종응 안산시민이 안산시 장학기금을 내놓겠다 그러면 그것을 출연금으로 잡을 수 있나요? 현재 조례에는 안 되잖아요. 현재는 안산시 출연금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김교환위원 3조에 보면 기금조성에 안산시 출연금이 되어 있고 2항에는 기금운용수익금, 3항에는 기타수익금이니까 기타수익금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개인이 장학기금을 내놓겠다고 그랬을 때.

○위원장 임종응 대상자가 보니까 1년 이상 거주해야 되죠? 안산에.

○위원장 임종응 이것을 좀더 확대할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거주한다든가.

○위원장 임종응 제 얘기는 뭐냐하면 안산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오래 살면서 공부했던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전학 와 가지고 공부 잘해 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대상자도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안산에 지금 우리가 정주의식을 만들자 이런 것도 하나부터 다 고쳐가면서 오래 사는 사람들 위주로 뭔가 선별을 할 수 있는 것 대상을, 그런 게 결국은 정주의식을 높이는 거고, 한 1년 살다가 장학금 받아 가지고 서울로 이사갈 수도 있잖아요. 안양에서 이사 왔다가 한 1년 정도 살다가 장학금 타 가지고 큰 돈은 아니지만 또 이사간다 이거죠.

○위원장 임종응 그런 게 정주의식을 펼치고 애향심을 펼치고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하나 제도부터라도 확대했을 때 그런 의식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검토도 해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김교환위원 지금 뭐든지 보면 성적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많이 하잖아요.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서 그러는데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돈 많은 집 아이가 공부를 잘 합니다, 좋은 학원을 보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 부자는 계속해서 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지급된 것 중에 정말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 학비를 낼 수 없는 자녀들에게 지급된 것이 몇 %나 되고, 정말 우수 우리 안산에서 이러한 학생들은 키워서 장래에 우리 안산에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엘리트의 재원을 키우는 그런 것은 몇 %나 되는지 구분해 놓은 것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우수장학생이 있고 국비장학생이 있고 특기장학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 중에서 도 우선 순위를 따지다 보니 성적순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비록 공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장학금제도이고 또 하나는 퍼센트를 그쪽을 예를 들어서 80%로 하고 20%는 정말 우리 안산시에 이런 학생들을 키워서 장래에 우수한 인력으로 키워서 나라의 재목으로 키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김교환위원 그런데 인원이 지금 너무 적다는 얘기잖아요.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416명에서 380몇 명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에서 장학금 받는 사람이 300몇 명밖에 안된다고 하면 저소득층 자녀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잖아요.

○김교환위원 지금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가에서 주는 의무교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은 올해 학비를 안 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2학년까지 안 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도울장학금을 보면 중학생 전학년에 1, 2학년이 빠지는데 예를 들어서 학비를 우선 보조해 주는 것이 우선이 되겠고 학비에 관계없이 그냥 훌륭한 학생이니까 장학금을 준다 그런 개념도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수가 줄어드니까 고등학생들은 늘려야 되니까 인원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가능하면 장학금은 많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에 쓸 데 없는 소리를 하는 분이 계세요. 돈이 많아서 걱정이라고 고민한다는 분도 계신데 고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장학금 다 지급해 버리면 되지, 말을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자수입만 가지고 장학금을 줄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들 얘기가 전체적으로 그것은 더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기금장학금 계속 홍보해서 우리 공단에 돈 많이 버시는 사업체 사장님이 계시면 "1년에 수 십억 장학금으로 내놔라" 그렇게 애들 장학기금 많이 늘려서 줘야 돼요. 홍보 좀 하세요.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투융자심사가 마무리 됐습니까,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전준호위원 언제 받으셨죠? 2002년 10월달이 맞습니까?

○전준호위원 도 심사죠?

○전준호위원 적정입니까, 조건부인가요? 적정단계에 났습니까?

○전준호위원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죠?

○전준호위원 주민 의견수렴을 하죠?

○전준호위원 해당부지의 입지 타당성이나 아니면 이런 걸 검토한 게 있습니까, 요양원 같은데?

○전준호위원 의견수렴을 해서 했습니까?

○전준호위원 가능하죠, 이쪽에?

○전준호위원 입지적으로는 가능한데 시설자체가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선행해야 될 절차들이 있지 않느냐,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의견수렴을 하셨냐고요? 아니면 이런 시설들의 여러 가지 입지에 대한 사업설명회라든가.

○전준호위원 의견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까?

○전준호위원 있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걸 좀 제출해주시고요.

○전준호위원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가 없었는데요.

○전준호위원 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가 없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 뒤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아닌 건 다 아는데, 정서적 거부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완화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노력을 그 뒤로 어떻게 하셨냐고요?

○전준호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이게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은 별개의 건물이죠?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절차들이. 그리고 병원과 요양원은 의무적으로 따로 지어야 됩니까?

○전준호위원 아예 별개로요?

○전준호위원 병원과 요양원을 함께 할 수는 없고요?

○전준호위원 같은 건물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요양원과 병원을 함께 지을 수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옆에다가 따로따로는 지을 수 있어도?

○전준호위원 꼭 그래야 합니까? 효율성 면에서.....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짓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것이 행정적으로는 수월하죠. 그런 자리에다 바로 그냥 짓는 게 돈도 들여온다고 그러고, 치매병원은 또 시비도 주고 땅도 주고 해서 짓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와 또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이해 관계에 있는 지역주민이나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절차만 가지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한 의미는 나중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상황을 뻔히 예견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시정질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이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분히 행정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요. 노력은 했으되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일이 계속 수년간 이렇게 지연돼 왔는데, 그런 일들을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의문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건물을 짓고 누구를 위해서 복지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정작 수혜자가 되는 시민들한테는 이 사업에 대한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지를 확정하는 단계 심지어는 확정을 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 지방행정이 그렇지 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의무사항이 아니어도 앞에 나가서 알려주고 의견 더 수렴하고, 혹시라도 미미하지만 하나라도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걸 해소하고 수용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요즘의 지방행정 추세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것을 "알겠습니다."만 하고 그게 지금 몇 달째인 줄 아십니까? 제가 시정질문 하고도 지금 한참 지났습니다. 그 뒤로도 지역에 와서 이런 내용 하나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것을 12월 21일 의결하는 마지막날 의결하고 그 전에 그런 절차 좀 거치자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안에 의견수렴절차 계획 세우실 의향 있으십니까? 전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거치겠습니다, 거치겠습니다."하고 시간이 이제 없어서 예산은 회계년도 10일 전에 의결해야 되니까 그때 21일날 가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적십자에서 돈 내려왔으니까. 그런 것을 핑계로 그런 일들을 안 해 가면, 또 매번 그런 구실로 해서 주문하는 절차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해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힘들게 일을 하고, 왜 그동안 안 하셨냐는 거예요, 시간이 있었음에도. 의무사항,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환경영향평가, 공람 공고하고 법적 공청회하고 이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다분히 정서적 거부감이 있는 시설이라는 겁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물론. 무슨 쓰레기소각장도 아니고 폐기물 매립장도 아니지만 이 병 자체에 대한 특수성이 다분히 정서적 거부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으로부터 옳은 생각이든 잘못된 생각이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의당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 당사자로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것을 왜 안 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리 해서 의견수렴 해서 조율할 것 조율하고 양해 구하고 설득할 것 설득해서 확정해야 되는데 집행부 내에서만 확정해놓고 공유재산취득승인 올린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공개행정 하신다고 하면서 이 요양원을 얘기하면서도 우리 시의원님들께 이런 것 공유 한번 했습니까? 이거 공유재산 올리기 전에. 급박하고 아쉬운 것 있으면 상임위원들 찾아와서 자료 내놓고 하시면서도 이런 사업은 공유를 안 하고 공개적인 그런 의견수렴은 안 거치냐는 거예요. 제도적인 절차만 이행하면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전준호위원 아니죠. 노인치매병원을 얘기할 때도 이미 부지 확정해놓고 뒤에서라도, 나중이라도 해주십사 했는데 그것도 안 하셨고,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거 자료 확정하면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또 안 하고 이제 와서 예산 늦어지면 안 되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앉아 계시지만 그 장본인이시더라구요.

○전준호위원 왜 예외입니까, 이게?

○전준호위원 국도비 내시 이번에 안 받으면 아예 죽어버리고 내년에는 받을 기회가 없습니까? 그리고 24억 안 받으면 우리가 요양원 지을만한 그런 예산도 확보 못합니까? 적극적으로 치매를 얘기하고 노인복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시비 투입해서라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전준호위원 저는 부르시지 않아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은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시라니까요.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고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그것을 수렴을 안 하시려고 합니까?

○전준호위원 요즘 안 하셨잖아요, 해달라고 주문을 해도. 제가 저에 대한 무슨 그런 사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이 그렇게 가야 일이 제대로 풀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절차 되는 것만 이행해 달라고 의회에 이렇게 던져놓으면 제가 공청회 할게요, 주민 모아놓고. 이거 대신 이번에 계류시키거나 부결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지껏 안 하셨으니까.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전준호위원 요양원이든 치매병원이든 다 같은 성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말씀을 저한테 여기서 하시지 마시고 지역 주민한테 가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문제가 발생될 걸 미리 예견하고 먼저 지적을 해주고 제안을 해도 수용하지 않고 이렇게 절차 통과의례로 하는 시점에 와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행정을 신뢰하라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내일이라도 지금 전준호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쪽에서 그런 항의가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회여성과에서 가서 "이러이러한 시설 이거 괜찮은 거다." 설명을 하고 그런 것을 좀 빨리 해라, 그 얘기잖아요.

○이창수위원 지난번 이두철 과장님이 계실 때 그걸 미리, 예산이 지금 별안간에 연말 되니까 도고 어디고 다 별안간에 내려와서 이게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 전에 우리가 이 요양시설에 관해서는 옛날부터 계획은 있었잖아요, 그 부지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주민의견 수렴, 불만이 없을 거라고 단정하지 말고 미리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불만 있는 분들을 거기가 문제가 없다면 설득을 해야죠. 설명회라도 해줘야죠. 그런 것을 했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이라도 빨리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저희가 예산심의 전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내일이라도 가셔서 전준호위원님이 어떤 분들이 불만이 있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어느 어느 분. 그러면 거기 사1동사무소에서 모셔놓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딱 끝나는 문제예요.

○전준호위원 너무도 주민들을 위해서 일 하시면서도 주민들을 너무 가벼이 여기시면서 행정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이면 오히려 "돈 내려 보내주는데 빨리 지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호들갑이라도 떨면서 얼른 가서 양해 구하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돈을 25억씩이나 보내준다는데 이거 안 받으면 안 됩니다."하면서라도 판 벌려서 지역주민 의견수렴하고 "보완할 거 설계에 이렇게 반영하겠습니다."하면서 하겠어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문제없지만 이런 일들이 지역사회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주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찬성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부모님 지금 힘겨워 죽겠는데 빨리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아직 나는 멀쩡한데 내 집 앞에 그런 거부감을 갖게 하는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건강하니까 부모를 생각하기 보다 나를 생각해서 내 주택지에 재산권을 염려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사업 집행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것을 누차 제기를 해도 수용을 안 하면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미리 예견되고, 이 일이 지금 1, 2년 준비했습니까? 수년동안 그런 걸 했고 입지 선정하다가 잘못해 가지고 임자도 안 나타나 가지고 실패하고 말이죠. 이런 걸 거치면서 왜 그 작은 일 하나 못하고 있습니까? 열린시장실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은 생색내려고 하고, 예산편성 전에 요구해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은 생색내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산 다 짤 수 있어요, 위원들이 주문하는 사항만 갖고도. 그렇지만 지역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고 실질적인 얘기를 수렴해서 하겠다고 해서 공청회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왜 이런 일을 못해주시냐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문제보다 더 심각성이 있는 사안인데, 그런 취지를 좀 공감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 이겁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도 똑같이 국도비가 지금 최근에 내려오게 돼서 이게 지금 급하게 올라온 거죠?

○이창수위원 제가 이걸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되다보니까 예산하고 공유재산취득승인하고 같이 올라오게 돼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런 게 됐고, 또 하나는 연말에 마지막에 사실 수십 억 짜리를 결정하고 그러는 것이 예산 같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물론 국비나 도비를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돈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세를 내고 있고 경기도세도 내고 있고 다 국민의 혈세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꼭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속기록에도 남기는 이유가 그건데, 해양수산부나 경기도도 지금 12월인데 이런 큰 돈들을 12월달에 돈 남아 가지고 주는 식으로 되는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은 시민의식이나 모든 게 그래서 그런데, 사실 안 받아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또 주는 돈도 안 받냐, 그거 바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국가를 생각한다면, 국가 예산운영을 생각한다면 안 받아야 맞는데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또 받는 게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전달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우리 시가 잘못한 건 아닌데, 지금 해양수산부나 경기도가 그런 면이 있죠. 원래 우리가 어촌민속전시관을 하게 되면 내년에 하더라도 국도비 신청을 하실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신청하더라도 국도비는 이 비율대로 신청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먼저 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이 타당성조사용역은 끝났나요?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민속전시관하고 또 거기에 등대도 건설한다고 그랬죠?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등대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되겠네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신길동 공공청사부지는 이게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이 장소입니까?

○정권섭위원 이게 지금 600.....

○정권섭위원 옆의 공간은 뭡니까?

○정권섭위원 그럼 여기에 앞으로 동사무소부지인가요?

○정권섭위원 앞으로 분동이 될 것에 예견하고요?

○정권섭위원 동사무소부지도 600평 가지고는 적어요.

○정권섭위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동사무소도 짓게 되면 주민다목적회관으로 해서 지하실은 무조건 주차장으로 빼야 되겠더라고요.

○정권섭위원 여기 부곡동 성어공원은 거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권섭위원 네.

○정권섭위원 709-1이면 어디쯤 얘기하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거기 완충녹지 공원입니까?

○정권섭위원 전에 봤던 자리는 그 장소가 아니고 저 안쪽에 있는.....

○정권섭위원 정수장 밑이었어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완충녹지를 훼손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만든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정권섭위원 공원은 만들기는 어렵지만 쓰기는 쉬운 거예요. 녹지공간을 공원을 조성해 놨다가 성어공원을 조성해 놨다가 공원을 복지시설로 바꾼다는 것은 또 그 만큼 공원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정권섭위원 여기도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그렇지만도 안 해요. 주차장 확보가 안산도 지금 주차난이 자꾸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곡동에도 보게 되면 일반분양 주거단지라서 다세대 다가구들이 많아 가지고 도로변에 주차난이 아주 대단해요. 그랬을 때는 정수장 밑의 그 땅이 더 넓고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그러지만 복지시설로는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었을텐데요.

○정권섭위원 건물은 170평이지만 그 인근에 진입로 뭐 하다 보면 훼손될 게 300평 이상 되죠. 그게 어떻게 170평만 가지고 됩니까?

○정권섭위원 지하1층에 지상 3층이면 여기도 엘리베이터를 넣을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지하2층에다가 주차장을 만드세요.

○정권섭위원 모든 건물이 들어섰을 때는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모든 공원 내에는 복지시설을 할 수 있나요? 안산시에는.

○이대근위원 연면적이 605평인데 평당 단가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대근위원 평당 단가가 453만 6천원씩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째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는가요?

○이대근위원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이대근위원 입찰을 할 때 몇 %로 입찰을 할 거예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한 420만원대 이렇게 되겠군요. 사실은 많이 책정되는 거예요.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 책정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건물을 보면.....

○전준호위원 과다 책정이에요?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상록구청 청사하고 단원구청 청사 증축인데 지난번에 구청 개청되기 전에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꼭 시정 안 하면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아마 행정지원국장님이 지난번 우리 할 때 구청 부분은 그때 행정지원국장님이 하셔서 그렇죠?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속성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전달을 해주시든지 그냥.....

○이창수위원 분명히 그때에 우리가 11월1일이 아니라 12월1일날 하면 안 되냐, 아니면 2003년도1월1일날 개청을 하면 안 되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준비가 다 되겠냐 말씀을 드렸는데,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불편 안 되게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개청을 하고 나서 전산도 제대로 안돼 가지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했고 또 사람을 너무나 많이 바꿔 가지고 뭐가 뭔지 업무파악이 안돼 가지고 답변도 못하고 그런 데다가 더군다나 집 짓는 것까지 건물 짓는 것까지 짓지도 않고 개청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예산이 10억 이상 넘어가면 다른 절차를 또 밟아야 되고 또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한도도 또 문제가 되고 해서 나누어서 짓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예비비로 정말 구청 청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여부 또 우리가 내년도에 결산승인 할 때 판단해 봐야 될 사안이겠습니다만 분명히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 달라."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구청이 만들어져서 얼마큼 시민이 행복한지 그리고 그것이 내년에 개청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예비비를 끌어다가 청사를 지어야 되는 이렇게 급박한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사실 동문서답 같은 건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은 11월1일날 꼭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행자부 승인 나고 그때부터 준비해서 천천히 하면 내년도에는 구청을 할 수 있잖아요. 구청이 승인 나고 며칠 안에 개청을 하지 않으면 회수한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이창수위원 다른 도시도 편법으로 해서라도 다 그렇게 짓습니까?

○이창수위원 왜 편법이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이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승인 취소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정확하게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개청을 해야 시민 불편도 적고 행정은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냥 가정살림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도 지키고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예비비라는 것이 그냥 임의로 막 쓰는 거면 다른 문제죠, 그건. 엄밀한 의미로 규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예비비가 구청 청사 짓는 데로 쓸려면 구청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한 이유가 있을 때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몇 개월 지연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큰 문제가 없다면 더군다나 지금 드러났잖아요. 증명되었잖아요. 뭐냐하면 구청 개청하고 전산도 제대로 점검이 안돼 가지고 사실은 미리미리 어떤 것이든 간에 시험운행을 해 보고 뭘 하잖아요, 큰 것은. 그러면 구청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전산 완전하게 설치해서 잘 돌아가느냐 다 검토한 다음에 그러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러면서 개청을 하게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업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업무도 인사이동이 다 되어서 업무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서 인수인계가 되어서 개청을 해야 만이 시민불편이 줄잖아요. 그런데 11월1일로 딱 날짜를 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개청을 하면서 사실은 건물도 다 짓지 않고 개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긴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얘기 해주시라는 거죠.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의 요지는 11월1일날 개청을 해야만 하는 긴박한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무슨 편의인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시민이 구청이 생기면 뭐가 편한데요.

○전준호위원 이창수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대신 이렇게 대답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실제로 승인 나기 이전에도 4개의 팀을 만들어서 구청추진단을 운영해 오셨잖아요, 행자부와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면서, 그렇죠?

○전준호위원 부서 조직개편, 조례정비, 업무분장 이런 걸 다 나눠 가지고 실제로 입지라든가 건물 배치 이런 걸 다 준비를 해 오셨잖아요. 승인이 날 걸 예견하고 행자부로부터 사전지침을 받아서 같이 준비해 오고 장관 승인 나는 행위만 그 시점에서 승인하고 그 뒤에 11월1일날 개청할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승인 나고 5, 6개월 지나서 한 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 이전에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또 승인날 것이 예견이 되면 당연히 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것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개청하면서 주민들한테 주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거죠.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후속적으로 생기는 것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상에 그렇게 팀을 나눠서 승인 나기 이전에도 노력을 해 왔고 나고 나서도 11월1일까지 개청을 하는 데까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우리가 처음 해 보는 일이고 여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구청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규모를 축소하는 구청을 만들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구청을 열어줘서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공무원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늘려서 미리 구청을 개청하고 싶었던 의욕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우여곡절도 있고 미처 다 생각 못한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답변이 되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더 개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해를 구하면 이렇게 늦게 대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궁색한 얘기 10억이 넘으면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은 공직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발언들이라고요. 10억 넘지 않기 위해서 편법으로, 그러면 10억을 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면.....

○전준호위원 우리가 2회 추경을 했잖아요? 2회 추경을 했어요. 구청이 예견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그런 거 세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전준호위원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사업 해 가지고 지금 3회 추경에 예산 반납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안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이렇게 다반사로 하면서 왜 이렇게 예견된 일들을 예견 못하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예비비를 갖다 쓰면서 일을 제대로 못해 내고 그건 분명히 짚어볼.....

○전준호위원 인정합니다. 집행부 생각처럼 그런 행정서비스를 좀더 빨리 전달하고 싶어서 일을 해 온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이창수위원님이나 의회에서 지적하는 좀더 세심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두 번 일 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었지 않냐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수용하고 개선하겠다 라고 하면 정리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안타까운 얘기인데 구청 빨리 해서 인원 늘리고 일 떨고 빨리 승진 해 가지고 이런 것 염두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그럴 리는 없어야 되죠, 없을 거라고 믿고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데 일하는 양태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니까 자꾸 되풀이되는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구청 생기니까 좋냐고,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시민이 얼마큼 편하겠냐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탁 와 닿지가 않습니다. 공무원수가 늘었기 때문에 좀 나아지는 측면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있겠죠. 그렇지만 행정은 안정감 있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몇 분이라도 시민들이 우왕좌왕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지 행정은 절차가 진짜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라면 사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청이 빨리 되어서 정원이 빨리 늘면 승진도 빨리 되고 이런 측면이 더 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막상 뭐 찾을 이유가 없어 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여기는 의회입니다. 상임위원회 자리인데요.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면 나중에 그게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끝나 버립니다. 뭐가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죄송할 일이 없어요. 시의원들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문제는 시민한테 죄송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한마디 한마디 답변은 매우 중요한 기록에도 남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바뀌거든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시스템을 앞으로 향후 바꿔줘야 된다. 조금 여유 있게 가야 되는데 무슨 다 될 것처럼 또 급하게 해야 될 것처럼 막 얘기 해 가지고 승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금방 몇 달 되지도 않아 가지고 사실 집 짓는 문제 이것은 계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아까 예비비 한도 때문에 돈을, 전준호위원님 얘기한 대로 추경 있었잖아요. 추경에 올려 가지고 했으면 벌써 가능했죠,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의회에서 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만 그때그때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전준호위원 보충해서요. 상록구청은 보면 공직자들이나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실내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준호위원 단원구청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기실인데 대개 일용직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일해야 되는 수로원, 기사, 공익근무 이런 분들의 휴식공간인데 또 일반 민원인들이 어찌됐든 한 2년 넘게 있어야 되는 시설이면 민원인들이 시간 딱 정해놓고 이런 게 아니고 서류를 발급해도 길어지는 시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동절기에는 보니까 외부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공간이 할애가 되면 오히려 그런 것도 배치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고 민원인들이고 하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도 사실 그런 공간들 지금 웬만한 청사는 다 금연구역이고 밖에 나와서 썰렁한 나무 벤치 하나도 없고 이런 데서 휴식을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미리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공간보다, 이런 점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반영 하셔서 하시고, 부지는 바로 옆에 부지에다가 하시는 거죠,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임시 주차장 조성한 공간을 활용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땅이 넓으니까 기왕에 하시면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하셔야 나중에 또 손대면 그것도 이중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하셔서 반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4쪽에 상록구청 청사증축 있죠? 이 번지대로 하면 취득승인이 못 됩니다. 1584번지인데 1484입니다. 오타 수정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맨 위에 있죠? 1번 위치.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정구위원 청사비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 똑같은 경량철골조 아니에요? 구청사요.

○심정구위원 상록구청요?

○심정구위원 단원구청은?

○심정구위원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소재 쓰는 거 아닌가요? 면적만 틀릴 뿐인데 단가가 굉장히 틀려 가지고.

○심정구위원 단원구청은 한 104만원대고 상록구청은 122만원대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경량철골이면, 20% 차이가 지면 어떤 것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건지?

○심정구위원 단원구청은?

○심정구위원 두 분이서 이것 해명 좀 해 주실래요.

○심정구위원 단원구청은 됐어요. 상록구청 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심정구위원 견적을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심정구위원 탁상설계 하신 거죠?

○심정구위원 나중에 제대로 올릴 땐 단원구청하고 똑같이 올리시겠네요?

○심정구위원 그게 선행이 되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똑같은 소재를, 땅은 이미 제공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당 단가가 똑같아야 맞는 거거든요. 조금 틀릴 수 있는 부분은.....

○심정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감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높고 낮으니까 나머지 부분의 소재는 일 똑바로 안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100만원짜리 120만원 줄 수도 있고 수주를 잘하는 사람이면 120만원에 해도 되고 민간업자가, 잘 못한 사람이면 100만원대에 할거고, 이런 부분은 똑같은 재원을 똑같이 쓰면서 낭비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부분 조정을 해서 경량철골조 100만원대 아니라도 충분히 될 거예요. 너무 단가도 세고 돈은 이거대로 다해서 해 주게 되면 상록구청 하시는 분은 2억 요청하면 1억이 남게 돼요.

○심정구위원 탁상설계 부분이라니까 넘어가는데 나중에 제대로 실시설계 할 적에는 이런 가격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심정구위원 웬만하면 맞춰 가지고 하시고요.

○위원장 임종응 현재 두 과장님 와 계시는데 6개월 동안은 이런 시설 이 없이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1월부터. 여기 계획대로라면 내년 5월에 다 짓는 건데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신지?

○위원장 임종응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6개월 동안 참을 수가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6개월 동안 다른 대책을 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6개월 동안 참을 수 있다 라면 본 건물 지을 때까지도 참을 수 있는 건지 조금 비좁지만.

○이창수위원 다른 데서 전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받지 않아도 될 규모 정도로 해서 본예산에다 이미 올렸다 그 얘기죠?

○이창수위원 쪼개서?

○이창수위원 상록구청도 그렇게 했어요?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