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경제국장께서 업무출장 중으로 기획예산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공보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종응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예산과장님, 공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116쪽에 보시게 되면 행정예고에 중앙지, 일간지 해서 7360만원, 주간지에서는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구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건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행정예고가 뭡니까? 안산에 물론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신문에 예고를 통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할 일도 시청에서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시청에서 하는 일을 구청에서 같이 나갈 수 있으면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구청에도 지금 64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앙지하고 일간지가 6400만원 그 다음에 주간지가 9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본청의 예산이 줄면서 구청에 예산이 신설이 되면 그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고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시청 본청 예산은 본청 예산대로 놔두고 구청을 또 행정예고라고 그래서 예산을 배정하는 건 좀 과한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물론 예산이야 많으면 많은대로 사용이 되고 거고 적으면 적은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예산은 전혀 줄이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는 구청이 생김으로서 본청 예산은 조금 줄이면서 구청 예산이 생기는 그런 배려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전혀 그게 없어요.

○정권섭위원 물론 2002년도에 인터넷 배너광고에 1억 이상 예산을 세웠던 부분은 시행을 해 보고 나니까 별 효과가 없었으니까 그걸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물론 홍보야 표시 나는 건 아니죠. 계량화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시 신문제작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2만부를 늘려서 잡았네요. 갑자기 60%를 신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정권섭위원 타 시라고 하면 어느 시를 비교한 겁니까? 인근에 안양이나 수원이나 부천이나 그쪽 시에 비교한 겁니까?

○정권섭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121쪽에 보면 6mm 디지털 테이프 200만원이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디지털 테이프가 1만원에 곱하기 100개 해서 100만원에 잡았는데 2003년도에는 1만원짜리가 2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1년 사이에 100% 테이프값이 인상되었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2002년도의 테이프는 화질이 떨어지는 테이프였습니까?

○정권섭위원 고화질을 구입할 예정이다 보니까 100%의 가격이 상승되었다 이겁니까?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한빛방송 송출료 365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360일이 아닌 180일로 줄이면 어때요?

○이대근위원 365일 송출로 되어 있잖아요?

○이대근위원 반으로 줄일 수 없어요?

○이대근위원 내용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주2회 제작을 해서 며칠 정도 보내고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똑같은 내용을요?

○이대근위원 시정홍보관 유지보수 이걸 1500만원씩 되어 있네요.

○이대근위원 월간화보 있죠. 5종인데 이거 월간화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종류의 5종입니까?

○이대근위원 중앙지하고 일간지하고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물론 구청이 개청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겠습니다만 주간지하고 일간지를 줄일 수는 없나요?

○이대근위원 중앙지 및 일간지.

○이대근위원 네.

○이대근위원 16개사하고 9개사.

○이대근위원 줄일 수는 없나요?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안산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가 있죠. 지난해에도 2억 정도를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했는데 지금 해마다 2억 정도씩 투자해서 안산시 이미지가 얼마만큼 과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물론 안산하면 공단이 대표적인, 그 다음에 과거에 시화호,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시화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직도 우리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직도 그런 이미지가 지금 바뀌지 않고 있어요.

물론 홍보라는 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보다도 아직도 우리 시민사회에 안산시에 어두운 면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런 작은 단위에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중앙 매스컴에서 어두운 면이 한 번 나오면 이건 더 이미지가 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더 방지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많이 투여되지만 작은, 그냥 내부적으로 그런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나타나는 안산의 이미지는 아직도 부정적인 면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제고해야 될 방법이 더 먼저 급한 것 같은데요.

○김교환위원 살기 좋은 안산시라고 하는 것이 사화호가 깨끗해졌다고 그래서 안산시가 살기 좋은 곳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시화호가 깨끗해졌다, 야, 안산에 가서 살자." "공단에 오염이 좀 줄었다, 안산에 가서 살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정말 가정주부나 일반시민들이 안산에서 살고싶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살 수 있는 단위의 구성체가 우선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일이면 고등학교 입시가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한 6, 7백 명의 아이들이 안산을 떠나 다른 외지에 가서 학교를 진학해야 되는 그런 불합격자들이 생기고, 또 대학 같은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교육적인 문제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산에서 살고 싶었지만 그런 교육 여건 때문에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문제 때문에 안산까지 오지는 못하고 분당까지 오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분당이 안산보다 살기 좋다는 얘기죠.

또 예를 들면 의료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규모라고 하는 고대부속병원도 있고 또 기타 있는데, 병원이라고 해서 큰 병원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첨단 의료시설이 있는 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에 있는 병원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정말 믿을만한 곳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어떤 병명을 진찰을 할 때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첨단 의료기계 또 그것을 판독할 수 있는 훌륭한 의사진 이런 분들이 안산에 보다는 주로 서울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병이나 큰 병은 안산보다는 다 서울로 간단 말이에요. 서울이나 인근 다른 도시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산 그런 데서 살기가 싫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관광 같은 것도 안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편안하게 살만한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면 범죄문제, 또 여러 가지 기타 안 좋은 문제들만, 유흥가 환락만 매스컴에 나올 뿐이지 그런 이미지 제고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가 먼저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사실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우리들의 문제라는 얘기죠.

몇 억을 투자해서 안산의 이미지가 어떻다, 한빛방송이 어떻다, 그게 사실은 투자에 비해서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걸 먼저 우리가 계획을 해서 유치를 해야되지 않을까요?

○김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이게 행정예고인가요?

○이창수위원 이게 100만원이라는 거죠?

○이창수위원 안산신문입니다.

○이창수위원 130만원짜리예요?

○이창수위원 이게 몇 부 발행하는지 아세요?

○이창수위원 안산시에 5천부 발행한다고요?

○이창수위원 시정운영 기본계획을 홍보하는 거네요?

○이창수위원 또 하나 여기 행정 부분에 대해서 예고 부분에서 중앙지하고 일간지 그랬는데, 일간지가 몇 개예요?

○이창수위원 중앙지는요?

○이창수위원 중앙지가 17개사예요?

○이창수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예고를 어디다 해요? 중앙지에 해요, 일간지에 해요?

○이창수위원 중앙지는 아니네요?

○이창수위원 근데 여기다가 왜 중앙지 및 일간지라고 써놓으셨어요, 예산서에다가?

○이창수위원 행정공고요?

○이창수위원 그럼 일간지에 230만원씩 연 2회, 16개사 전체 고루 그렇게 하신다는 거네요?

○이창수위원 일간지는 몇 부나 발행해요? 사안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이창수위원 파악을 못하셨어요?

○이창수위원 광고비는 발행부수와 밀접히 관련이 있고요, 독자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관련이 있어요.

○이창수위원 파악을 안 하시고 그냥 줘요?

○이창수위원 남이 주니까 우리도 주는 건 좋은 행정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관행이 잘못된 걸 계속 줄 수 있는, 그걸 뭐랄까요, 빌미랄까 명분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각 일간지가 몇 부 발행하고 주로 어디 들어가는지, 독자층이 어딘지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광고하려면.

○이창수위원 주로 아무래도 관공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이런 데 들어가겠죠?

○이창수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이걸 홍보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크게 고려를 아직 못해보셨다, 그런 얘기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1, 2년 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창수위원 공고는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의 것으로 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이 예고 같은 경우도 지금 '참여하는 시민 도약하는 안산'은 관공서 어디 가든지 다 해놓으셨죠, 동사무소까지?

○이창수위원 안 했어요?

○이창수위원 이게 추가로 붙여놓은 것 같던데요. '깨끗한 안산'을 떼지는 않았지만.....

○이창수위원 이런 홍보비가 사실은 '참여하는 시민 도약하는 안산'은 붙여놓는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들이 느끼게 해서 입에서 입을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해야지 홍보예산이 꽤 나가거든요. 구호는 써놓고 행정은 그렇게 안 하면 그걸 뭐 하러 붙여놓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불신까지 생겨서 안산시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안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홍보 부분에서도 오히려 사업과 연계 지어서 제대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행정예고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구청에까지 세워놓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판단해서 조정해도 큰 문제 없겠죠?

○이창수위원 이게 시에 대해서 언론이 잘 보도해 주는 건 중요합니다. 이게 원래 기본 임무예요,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은. 문제는 그게 왜곡될 때는 사실은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언론의 사명은 시를 칭찬해주는데 주로 있는 것보다는, 그쪽도 있어야겠지만 잘못한 점을 잘 지적해주어서 그것이 시정될 수 있는 부분 쪽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사실 제2의 권력이다, 제3의 권력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대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데 언론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아부성 광고를 많이 실어주는 것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시정이 올바로 가는데 좋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시정이 잘되려면 따가운 소리를 많이 듣고, 수용하고, 옳은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우리가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 점이 중요하고, 물론 또 언론이 우리가 잘 하려는데 왜곡 보도하면 문제가 있죠.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언론중재위에다 제소를 한다거나 항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기틀을 잡아가야지 계속 그렇게 하면 언론이 아무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아무 것도 아니란 표현은 그런 저기가 없는데, 언론이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무조건 고개 숙이는 게 돼 가지고 트집 잡는 식이 된다 이거죠. 공무원들 피곤하시잖아요.

○이창수위원 과장님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각 과에 있는 공무원들 피곤하세요, 사실은. 오죽 했으면 공직협에서도 이런 걸 다 깎으라고 성명을 내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월간화보를 절반을 깎으셨는데, 이게 1,800만원인데 이게 지금 30만원에 5종이다 그러면 30만원이 몇 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100부에서 50부요?

○이창수위원 동사무소에도 화보 예산이 있는 것으로 봤는데 거기도 같은 화보들인가요? 동사무소에 전혀 없어요?

○이창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거기만 50부에서 100부를 해서 다 어디다가 비치를 합니까?

○이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다른 분들, 민간위탁금 이미지제고 광고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회사한테 위탁하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2002년도 지출내역 좀 주실 수 있죠?

○이창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신문을 월 몇 부 정도 봐요?

○심정구위원 부수를 몇 부 정도 보십니까?

○심정구위원 합계로 쳐서 볼 수 있는 부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월간 계상이 90만원인데 이걸 만원씩 따지면 한 90부 정도가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많은 부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통합해서 1개 신문사에서 5부, 다른 데는 2부 하셔도 합계가 몇 부 정도, 총 합계 부수가?

○심정구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려 가지고 행정예고 잠깐만, 왜 그러냐하면은 행정예고가 작년에 보니까 이 금액 대비해서 그대로 돼 있거든요, 작년 예산하고. 이렇게 봤었을 때 행정예고하고 공고하는 부분에서 도청하고 시청의 역할 분담이 있어요?

○심정구위원 만약에 시책 홍보하고 그런다고 치더라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소진을 해줄테니까 시청에서 하는 것이 줄지 않았어요?

○심정구위원 예고 업무 같은 건 줄지 않았다?

○심정구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청에도 일간지가 3,200만원 잡혀 있고, 주간지가 490만원인가 잡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본다면 50% 이상이 증액된 거예요. 그래서 7,360만원짜리 중앙일간지가 한 5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고 나머지가 3,200, 그래서 8,200 정도면 한 15% 증액 돼 가지고 예산을 맞춘다는 건 맞는데, 그렇게 되면 50% 이상 증감하는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배너광고를 왜 폐지시킨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 배너광고를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는 굉장히 홍보효과에 대해서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죠?

○심정구위원 그랬다가 이제 폐지시킬 때는 임의적으로 몇몇 사람의 의견만 듣고, 그렇지 않으면 홍보효과가 과연 이 돈을 투자했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더라 라고 하는 용역조사라도 한 번 해보셨어요?

○심정구위원 이 행정예고비 부분도 투자에 비해서 너무 홍보가 안 되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리고 시 신문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서 2회를 하는 게 1회 정도 하면은 안 돼요?

○심정구위원 시 신문이 보면 삽지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광고 전단지 들어오는 그러한 쪽으로 밖에 안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볼 수 있는 내용에서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빼 치우고 중앙지면 중앙지, 일간지면 일간지 그 부분만 보고 시 신문을 안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각 동마다 중점적으로 반상회를 한다든가 할 때 가구 수 별로 좀 할애를 해서, 전체적인 건 안 되겠죠. 몇 개 동, 몇 개 동씩 할애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반씩 한다든가, 3분의 1씩 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인 가구 수로 해서 시 신문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넣어줄 생각은 없어요? 삽지 비용도 줄고.

○심정구위원 무조건 그렇게 넣게 되면 100% 본다고 보거든요.

○심정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반상회 열게끔 되어 있죠?

○심정구위원 반상회 하는 그것을 동마다 주간을 잡아 가지고 2개동이면 2개동, 3개동이면 3개동을 1월 그 다음에 다음 동은 2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마다 신문이 가구수 만큼 나가 가지고 통장님들 뭐해요, 그런 부분 봉사해 줄 수도 있어요. 항상 장학금만 타고 그럴 게 아니라 자기가 그 통에서 반장들 2명 아니면 5명 있는데 그분한테 해서 주게 되면 통장이 몇 백부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반장님들이 30부, 40부씩만 한번만 수고를 해주면 몇 달이면 안산시에 안산시 신문을 한번 쭉 깔 수 있어요. 삽지보다는 돈 절약하고 100%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심정구위원 시정홍보관은 어제 드린 말씀대로 조금만 하시죠.

○심정구위원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예산 세워놨다가 한번도 안 쓰고, 이것을 차라리 1식으로 해 가지고 15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00만원씩 해서 5식이니까.

○심정구위원 차라리 1식을 잡아 가지고 한번에 수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5식을 잡아 가지고 5식 전체를 한번도 실행을 안 했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가치가 없는 거죠.

○심정구위원 하여간 잘 하실 걸로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잠시 휴식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신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희 중앙지, 일간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부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각 과별로도 나름대로 과별로 보는 부서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중앙지와 일간지를 보는 부수가 몇 부나 됩니까? 공보실에서 보는 것 말고 우리 청내에서. 그거 파악이 안돼요?

○위원장 임종응 실과별로요?

○위원장 임종응 우리 시청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수 아니에요.

○위원장 임종응 보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지를 다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보실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은 없나, 만약에 어느 과에서는 조선일보만 보고 어느 과는 동아일보만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과가 그걸 보려면 옆에 가서 빌려본다든지, 요즘 인테넷 접속을 통해서 신문들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공보실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물론 신문 보는 것이 과별로 따지는 별 게 아니겠지만 우리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보지 않고 낭비되는 신문이 많잖아요. 그걸 한번 컨트롤 하셔 가지고 공보실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예산절약이 되는 단계라고 보는데요.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휴식 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예고비, 공고비 집행내역 광고시안 있죠?

○전준호위원 그것을 갖다 주시고, 기획예산과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정리해 주시고, 다음 질의할 때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공보담당관님, 지금 구청에서 행정예고나 이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홍보활동을.

○전준호위원 업무상 실질적으로 그런 인력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공보업무를 수행할.

○전준호위원 비전임 전문직 채용했죠?

○전준호위원 그럼 계획입니까?

○전준호위원 방송홍보도 그렇고 구정소식 제작 같은 경우나 시정소식 제작, 행정예고도 구청 따로 시청 따로인데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공보팀이 전담해서 효과적으로 하시자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형 미니구청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려면 공보업무는 공보팀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이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효율적이고 홍보효과도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우리 구청은 그런 지자체 구청하고 다르다는 걸 분명히 전제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러면서 또 그렇게 대답하시고 다른 지자체 구청을 자꾸 비교하면 우리는 안 맞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따로 따로 계속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다음에 본청은 행정예고비가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구청은 지난 2회 추경에서 반영했던 사업예산보다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공보팀에서 이런 걸 같이 조절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언론사 숫자는 대동소이한데 광고단가가 다르게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본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본청에서 다루는 행정예고의 질이나 수준이 훨씬 높을 것인데 작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에 반영했고 구청은 그 금액보다 훨씬 증액된 예산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적용되는 예산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공보팀에서 조절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시정질문에서도 경정장에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주무부서 담당자시니까 거기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전준호위원 금년에 3기 시작하고 7월달 이후로 두 번 변경했죠? 재정계획을.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반영이 안돼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순서가 맞지 않고 예산이 1억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바로 그런 점이 예측 가능한 일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작은 돈도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런 답을 제가 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질의를 한 건데요, 불확실한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낸 과업지시서를 보면 이 일이 얼마나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앞뒤 없이 일을 벌이는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 과업지시서 기획실에서 작성하신 거죠?

○전준호위원 기획예산담당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유치추진단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추진단장님이 누구시죠?

○전준호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했던가요?

○전준호위원 유치추진단을요?

○전준호위원 예산을 이렇게 써서는 안된다는 건데 말하자면, 당초에 그 용도도 아닌 예산을 써 가지고 다른 용역비 3천만원 갖다가 이걸로 한 자체도 기획예산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잘못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을 줄 때 아까 말씀하신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했던 일이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지금 여기 보면 과업의 내용이 1,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이 있고 2003년도 추진이 있는데, 2002년도에 경주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후보지를 설정하고 문화관광부에 경주시행허가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이런 것을 용역으로 줬어요, 1단계.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2단계 계획으로 갖고 있는 재원조달계획, 사업수지분석, 사업타당성분석, 지역경제 기여 효과분석, 이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찾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이 일을 진행하는 용역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고 잘못하면 이렇게 일 진행하면 답이 전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가서 이런 타당성이라든가 효과, 수지 이런 것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올해 이미 용역을 줘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장소를 정하려고 하고, 시행허가서를 작성해서 문광부에 내겠다고 하고 앞뒤가 바뀐 일을 진행했어요, 실제로. 안타까운 정도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유치추진단에 기획부서가 참여 안 합니까? 2500억의 대규모의 사업을 준비하는데 유치추진단에 기획팀 참여 안 했습니까? 태스크포스에 참여 안 했어요?

○전준호위원 태스크포스를 당연히 투자분석팀이나 기획팀에서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유치추진단이 만들어질 때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지금 종합운동장도 매년 250억씩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진행하게 되는 시비가 당장 내년에 145억, 2004년에서 2007년까지 350억에서 130억 이렇게 수 백억씩 들어가는 일들을 준비하면서 태스크포스를 그렇게 구성하고 예산을 또 그렇게 전용해서 제대로 과업도 주지 못하고 쓰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세금을 어떻게 쓰려고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용역도 나와 있지 않는데 경정장 유치제안서 및 홍보물을 이렇게 50부씩 제작해서 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고 한심한 거죠. 업무추진비까지 그렇게 반영해 놓고 있고, 용역비 8천만원 기타 부대비 해서 9천만원이 명시되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 근거 확보하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예산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불확실한 사업이라고 인정하시면서 불확실한 데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한 일 자체를 거꾸로 주고 있는데 대해서 예산을 인정하라는 겁니까? 지금.

○전준호위원 과업지시서 이렇게 준 것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 드시고 과업에 대해서 변경하려고 하셨어요?

○전준호위원 시정질문 하기 전에 이거 문제되기 전에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이거 문제 제기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보고 수정하고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획실에서 이거 업무 받았으면 11월1일 이거만 쳐다만 봐도 아, 일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이 바로 보이는 건데요.

○전준호위원 이게 계획에 의하면 8천만원도 같은,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전준호위원 만약에 2단계 용역비가 없는 걸 전제하면 그런 내용들을 3천만원에 반영해서 용역을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그 요구가 용역을 변경하신 겁니까? 용역계약을.

○전준호위원 그렇게 수용합니까?

○전준호위원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면 안되는 거고요, 종합운동장의 설계용역을 변경할 때 분명히 과업지시서가 따로 나가고 변경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랬습니다, 두 차례나. 분명하게 업무의 내용을, 과업의 내용을 확실하게 하셔야죠. 그렇게 안 하시면 이 용역을 해도 용역결과가 분명하게 안 나오는 거죠. 다음에 재정 문제 꼭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예측 가능한 대로 항공테마파크가 4천억인데 재정계획대로 하면 내년에 30억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비는 아닙니다, 민자유치를 전제로. 그런데 그 사업이 바뀌고 그 자리에 경정장 하게 될 때 당연히 재정계획에 두 번 수정하면서 그거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 방침이 그랬다 라면.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을 시 안에서 내부적으로 제대로 검토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동일한 곳에 일들을 이렇게 추진해 가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돈이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수 천억이 왔다 갔다 하고 수년간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이렇게 대충 대충 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줘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 안에서 예산을 운용하는 그 일들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니까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선3기 들어와서 시민여론조사 한 거 있죠?

○전준호위원 그 여론조사 내용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결과하고.

○전준호위원 ARS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외주 주는 것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전준호위원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자료가 1천부에 1만원이거든요, 1만원짜리 1천부. 그거는 그냥 부수에 상관없이 총액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사전설명 자료죠,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전준호위원 금년도에도 그 자료를 설명회장에서 한 가지 받아 봤는데요, 그렇게 무리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자료입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는 이렇게 1천만원 예산해놓으면 금년도에 두 차례하고 말았는데 더 하실 계획인가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이 예산서가 지금 시에서 낸 자료대로 하면 이게 8만원짜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이 예산서가 8만원 맞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합쳐서 네 번인데 이 정도 책이 다 나오는 건 아니죠?

○전준호위원 한 번 하면은 같은 곳에서 계속 하게 되죠?

○전준호위원 이 예산안이 안이 따로 있고 확정된 예산서가 따로 있는데 거의 같은 곳에서 하게 되고, 거의 예산이 한 8천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전준호위원 이걸 실제로 입찰하면 얼마나 됩니까? 조달가는 그런 건데.

○전준호위원 예. 그냥 수의계약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전준호위원 아까 편익사업비 내역 달라고 그러세요.

○전준호위원 그게 지금 구청으로 2억씩 내려보내고 본청에 2억 남겨놓은 거죠?

○전준호위원 금년도에 반납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전준호위원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서 반납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다 하셨어요?

○전준호 예. 기획예산과는 끝났습니다.

○이창수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할게요.

아까 용역을 주실 때 불확실한 사업이라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이건 가능성이 있다, 할만하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더 검토해보자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이래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뭐 하러 용역을 줍니까, 돈 들어가게?

이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여기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의 공동사업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미사리는 오히려 확장할 계획이라고 그러는 것 같고, 이전할 계획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창수위원 시에서 준 자료겠죠. 경정장유치추진단이에요. 안산시, 이거 시 자료예요. 좀 들어보세요.

경기도와 공동사업을 시장님은 얘기하셨는데 '경기도의 사업 참여 불투명'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 부지 내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컨벤션센터는 주변 환경이 다소 열악하여 인접 시화호 수질이 매우 불량하여 해수 활용이 불가능함' 해수 질이 양호한 먼 데서 펌핑해 갖고 와야 한다고 그러고, '부지 매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크다.' 그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 해서 6지구의 상업지역 내의 경주로를 별도로 설치함으로 토지 이용률 저하 등으로 사회적 여론의 부정적 측면이 우려됨' 해서 쭉 보면은 부정적인 의견을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 자료가.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줘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까 전준호위원님 답변하실 때 불확실하니까 사업용역을 준다는데 사업용역비가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만 해도 8천만원이죠? 그렇죠?

○이창수위원 8천만원이 적은 돈이에요. 거기다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도 500만원 들어가 있는 것 갖고, 앞에 또 있어요. 그래 갖고 예산이 꽤 많은데, 불확실한 거는 더 신중히 검토해보고 고려하고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해볼 만 하다 그럴 때 용역을 줘야 하고, 또 그 전에 중요한 건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경정의 문제는 사행성의 논란이 된다고 여기도 그게 나와 있어요. 사행성에 대한 시민의 반대여론에 부딪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사전에 경정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고 우리가 유치하는 게 우리 시가 도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시 이미지 문제라든가 등등 봤을 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먼저 하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먼저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견이 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게 나왔을 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을 때 용역도 주는 겁니다.

이것을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면밀히 보는 게 용역이지 불확실한 것을 뭐 하러 용역을 줘요, 상식적으로 불확실하다고 나오는 것을 예산 낭비죠. 답변을 그래서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창수위원 순서가 아니고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민주주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라고 표현한 건 시민단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단체를 포함해서 시민들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건 사행성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파악하는 게 순서예요. 그게 왜냐하면 먼저 돈을 다 투자한 다음에 시민들이 반대하면 못한다, 시민이 중요하잖아요, 시민이 주인이니까. 그렇죠? 세금 내는 주인이니까.

○이창수위원 시민들이 반대하면 예산낭비가 돼요. 그런데 사전에 파악을 하시면 그 선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옳은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이창수위원 아니, 얘기를 더 들으세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그래도 분석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지 않나, 이해합니다. 어떤 것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하지만 용역까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건 예민한 사안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필요하면 우리가 1억을 손해보더라도 중요한 사업이면 면밀히 사전 검토하기 위해서, 그건 투자죠, 투자.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자체 분석에 있어서까지도, 하다 못해 컨벤션센터는 교통문제까지도 해결을 해야 되고 등등 쭉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 다 부정적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체 분석이. 그 다음에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예를 들어서 합작 투자를 할 때는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상대방들이 지금 경기도도 그럴 추진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용역부터 준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경기도부터 설득하고 경기도가 "그러면 이걸 함께 해보자" 이랬을 때 그것이 타당성 용역을 주는 거죠. 어떤 게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까?

○이창수위원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지금 다른 얘기 하시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님은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 "컨벤션센터에다 경기도와 합작으로 해 가지고 짓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죠? 이미 정해진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여기 자료에 보면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데 뭘 경기도하고,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자리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도 아, 여기는 해볼만하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 그걸 정밀조사를 시키는 연구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공무원 분들이 판단하시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서류가 요상해요. 객관적 분석은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뒤로 넘어갈수록 '그래도 추진하려면' 해 가지고 일정표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시장님이 막 그냥 하라고 밀어붙이는가 보죠?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앞에다가는 해놓고 여기다가는 또 그냥 쭉 나왔어요. 이런 사업을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한다고 그래도 여기 계획대로 해도 1,250억, 그렇죠?

○이창수위원 보고는 그렇게 하시지만 예산이 이미 올라오잖아요. 최소한도 정말 면밀하게 하시려면.....

○위원장 임종응 잠깐 위원님, 저희가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들끼리 합의한 사항도 있고, 또 의사일정상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되는 만큼, 물론 정책적인 면도 예산을 다루다보면 서로가 생각의 차이에 있어서 서로 질의를 할 수도 있고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정책적인 사항도 중요하지만 예산하고 관련돼서 제한적인 시간에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짤막하게 서로가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면서 예산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러한 질의를 돌아가면서 위원님들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시책추진비도 실링이 있죠?

○정권섭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는 실링이 얼마입니까?

○정권섭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한 번 계산을 해봤더니 2002년도에는 총 2,800만원이었어요. 그랬는데 2003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6,485만원으로 231%가 인상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정권섭위원 3억 7천에서 5억 6천이라고 해봐야 이게 100%도 신장된 게 아닌데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231%는 너무나 좀 과한 것 같습니다.

271쪽에 보면 작년 2002년도 예산은 980만원이었는데 2,285만원, 여기는 물론 경정장 유치 추진에 대한 그 부분도 한 500만원이 올라와 있고, 현재 중기지방재정위원회는 지금 몇 회를 개최합니까?

○정권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2년도에도 150만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이번에는 300만원으로 해서 이것도 100%가 신장이 됐고, 또한 21세기발전위원회도 작년도에 250만원이었는데 485만원, 그래서 이쪽에서도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275쪽에 예산업무추진도 420만원이었는데 800만원, 277쪽에 법무행정 업무추진도 140만원에서 400만원, 279쪽에 1,260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권섭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도 2, 3회 한다고 하면 150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300만원까지 세운 건 과다하게 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이에요.

민간행사 보조위탁 있네요. 목표관리제 추진 워크샵은 1인당 8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대근위원 21세기 워크샵은 12만원으로 돼 있고.

○이대근위원 1박 2일입니까, 여기도?

○이대근위원 100명씩 참석해요?

○이대근위원 인원도 부족한데 연 1회로 하면 되지 2회씩 할 필요 뭐 있어요?

○이대근위원 공무원제안 포상금이라고 해서 자유제안에 250만씩 4회로 돼 있어요. 이거 내용 좀 설명해봐요.

○이대근위원 전년도는 다 집행됐습니까, 예산이?

○이대근위원 시책추진업무비에서 예산업무추진, 이게 업무추진비 예산하고 시책추진하고 그 성질을 좀 설명해주세요.

○심정구위원 275쪽.

○이대근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있네요.

○이대근위원 임의보조금 1억이 더 예산을 세웠는데.....

○이대근위원 전년도에는 1억8300인데.....

○이대근위원 보조금 다 집행되었나요?

○이대근위원 아까 시책추진에서 시정추진, 재정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이대근위원 전년도에 1260인데 1740만원으로......

○이대근위원 많이 삭감될 줄 예상을 하고 이렇게 많이 올린 겁니까?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269쪽에 시정소식지 제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신문을 제작하는데 소식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매월 우리가.....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한번을 왜 하냐고요?

○이창수위원 신문을 주면 되잖아요. 신문이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상황판 및 현판제작비가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구청도 그렇고 다 과대하게 잡혔어요. 작년에 200만원 잡혀 있던데 왜 1천만원으로 잡혔습니까?

○이창수위원 500인데 제가 1천이라고 얘기했네요. 아까 시민여론조사 그랬는데 여론조사라는 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ARS도 어느 만큼 문안이 객관적이냐, 또 기법이 어떤 대상으로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냐 이런 게 전문적인 것 아니겠어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공신력 있는 데다 하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어요. 예산이 낭비되면 오히려 그나마 다행인데 잘못된 여론을 도출해 내면 우리 행정이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시겠어요?

○이창수위원 ARS야 그렇게 한다지만 시민여론조사는 민간에다.....

○이창수위원 전문기관에 줍니까?

○이창수위원 혹시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어디 한 주체가 안 나왔던데요. 예를 들어서 갤럽이면 갤럽,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창수위원 잘못 아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1천만원인데 선거 때라 올라서 1500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여론조사를 맡긴 적도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럼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디에 했는지 알려주세요.

○이창수위원 원래 여론조사를 하면 누가 했는지 다 밝히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자료에는 그런 게 빠졌다는 얘기죠.

풀 일반운영비가 지금 6천만원인데 작년에 8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동에 보니까 또 2천만원씩 있어요.

○이창수위원 아, 구청입니다.

○이창수위원 소규모편익사업비에 대해서 한번만 지적하고, 이거 무슨 기준으로 소규모편익사업비를 줍니까? 주실 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는 모르고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 우리 동네 얘기라서. 상록중학교 주변 조경공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지만 2636만6천원이 들었어요.

○이창수위원 제가 잘 압니다, 거기 지역구라. 4월5일날 식목일날 통장님들이 나무 다 심었어요. 물론 조금 지저분했어요. 청소하고 한 1, 2백만원이면 단장이 될 거였는데 그것을 선거 앞두고 막 그냥 어떻게 해 가지고 강에 있는 돌을 산에다 갖다 올려놓고 조경을 한 거죠. 나무 쭉 큰 거 몇 개 심고 2600이 들어버렸어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거 욕해요. 돈은 생각 안 한 사람이 "잘 해 놨네." 이런 사람이 있지만 돈 얘기 해주면 다 미친놈들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수위원 아니, 아시라는 얘기예요. 알고 계시라고 해서, 우리가 그건 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이고요. 시화호 화보제작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보제작이 7천원짜리가 5천권인데 화보제작은 좋습니다. 홍보를 잘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주로 어떤 화보입니까?

○이창수위원 잘 만드셔 가지고 지금 7천원의 가치에 확실히 부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안되지, 대우 얘기.....

○이창수위원 로열티 때문에 문제가.....

○이창수위원 잘 하십시오. 혹시나 대충 만들었다가.....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왜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공보팀이나 문화홍보.....

○위원장 임종응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전준호위원 예고비 집행내역 광고된 시안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거 편철 해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광고내역을 봐야 어떤 광고들이 예고로 나가는지 확인하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 하신 걸로 알고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시민공사감독관 실비보상 있잖아요. 저희가 행정위원회 감사 때도 이게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시민감독관에 대한 사전교육이라든가 또는 그분들을 위한 회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책정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럼 여비 만원만 주고 그냥 보내는 건지, 사전에 우리가 그분들을 모아서 회의도 해야 되고 교육 같은 것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비용 가지고 합니까?

○위원장 임종응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3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우수선수 육성 체육지도자 양성 건에 대해서 체육지도자의 코치수당인가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김교환위원 예산안에 보면 체육지도자 양성계획이라고 코치수당, 코치보상금, 동·하계훈련 그런 것을 지금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가맹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지급을 하는데 그 지급이 일정하냐, 아니면 차등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 안산시 관내 학교에 체육하고 있는 코치 일부를 보조해 주고 일부는 학교에서 조달하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코치를 보조 해줄 때 그것이 차등화가 있는지, 아니면 종목에 관계없이 일정한지, 아니면 차등화를 한다면 어떻게 구분을 해서 차등을 주는 것인지?

○김교환위원 1인당이죠?

○김교환위원 80만원하고 50만원?

○김교환위원 그 이하는 없습니까?

○김교환위원 인기 종목하고 비인기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우리나라 전체가 인기 종목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관심과 또 인기 종목은 많은 후원금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그러나 비인기 종목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이 됐든 뭐가 됐든 엘리트체육이 됐든 기초는 생활체육이거든요. 생활체육의 육성이 된 상태에서 엘리트체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엘리트체육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해서 엘리트로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선진국인 유럽이나 일본만 보더라도 기초는 다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다가 거기에서 우수 선수를 발굴해서 전문적으로 엘리트체육으로 나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안산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차등 지원 문제에 대해서 코치들이 불만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성적이 좋으면 좀 많이 주고 성적이 안 좋으면 적게 주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대회를 우리가 나갔을 때 경기도 전체의 팀이 10개 미만인 팀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야구를 예를 든다면 경기도 관내에 초등학교 야구가 엄청난 팀이 많이 없거든요. 또 어느 종목은 심지어는 배구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팀들도 수십 개 팀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데서의 성적하고 수백 명이 모이고 어쩌면 수천 명이 모이는 데서 경기해서 메달을 따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데서의 지원금도 소홀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의 비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코치들이 불만이 많아요.

○김교환위원 저도 그걸 좀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우리 경기도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체육대회에 출전한 팀, 그 다음에 성적이 있습니다, 점수.

○김교환위원 그것을 점수와 예를 들어서 경기도체육대회 끝난 이후에 지원금 내역을 좀 바로 볼 수 있나요?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육상이 굉장히, 전국대회 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도 출전했지만 육상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상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는 건 굉장히 획기적이지만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서 육상이 얻는 점수와 일부 개인종목이 나가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태권도다 그러면 태권도가 남자가 8명, 여자가 8명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주로 지금은 여자는 경기도대회는 없기 때문에 남자만 나가는데, 8명 선수가 나가서 얻어오는 점수가 오히려 육상이나 이런 데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점수로 볼 때. 그런데 결과의 보상은 더 점수가 많아서 안산이 상위권에 입상하는데 도움을 주는데도 그런 인기종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외되는 부분이 많아서 코치들이 그런 데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수에도 차등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내역서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올해는 900만원이 늘었죠, 작년보다? 303쪽이에요.

○이창수위원 왜 이렇게 늘었어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소폭은 아니죠. 1,400에서 2,300으로 늘었는데, 그게 소폭이에요?

○이창수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쓰신 내역을 제가 허술하지만 갖고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밥 먹는 돈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어떤 과는 하루에 한 다섯 끼도 먹고, 여섯 끼도 먹고 그래요, 한 사람이.

○이창수위원 없죠?

○이창수위원 물론 카드를 그렇게 쓰는 수도 있겠지만 보면은 전부 먹는 거예요. 거의 먹는 건데, 물품구입이 가끔 있네요, 여기 문화체육과는. 그런데 정말 보면 시장님 예를 들어서 10월 8일 같은 때는 간담회 세 번 하는데 다 식비고, 액수도 66만원, 55만 9천원, 한 번에 22만 5천원 막 이런 식이고, 간혹 과장님도 그렇게 드시는 경우가 있네요. 대체로 전부다 그런데 이게 한도 끝도 없죠.

○이창수위원 예. 그 정도 답변이면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기금운용에 대한 걸 한 번 물어볼게요. 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시는데 지금 그걸 사용하는 게 말입니다. 우수선수 육성 및 학교체육 지원 5천만원, 체육회 사무국 활성화 7천만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1억 2천을 올해 쓰는 게.

○이창수위원 우리 본예산에 우수선수 육성 및 학교체육 지원하는 거 있죠? 6억인가 아까 지도자 뭐 해서 또 있고, 꽤 많은 예산이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체육회 사무국은 원래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200만원인가요?

○이창수위원 체육회는 1,210만원이네요. 1,210만원을 정액보조 하게 돼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추가로 그걸 주시는 건지, 우수선수 육성 학교체육 지원 본예산이 무지하게 많은데 5천만원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기금은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걸 한 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예?

○이창수위원 체육회 운영비가 7천만원 든다는 소리는 난 상상이 안 되는데요.

○이창수위원 아, 1,200만원이요?

○이창수위원 제가 한 번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조례 그래 갖고 3조 3항에 보면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은 정액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가를 정해놓은 거잖아요, 어찌됐든 행자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상한가가 있으니까 편법으로 기금 만들어 가지고 체육회에 운영비를, 인건비 이런 거 지급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런 것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행자부가 예산편성지침을 만들 때는 그런 걸 주면은 좀 그렇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도 보조단체인데 예를 들어서 더 주라고 그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조례에 보면 위원회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 하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당연직으로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기획실장이 들어가 있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자기가 여기 위원회 들어가서 자기 단체로 다 가져가죠. 만약 1억 2천 중에 7천만원을 자기 단체로 다 가져가면 이게 합리적인 운용입니까? 좀 안 맞잖아요. 이건 자기가 심사위원인데 자기 단체로 다 가져간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금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이 기금은 정액보조 단체나 이런데 말고 좀 지원하기가 곤란한데, 법에 여러 가지로 해서 체육회는 이것말고도 각종 행사비로 무지하게 돈이 많이 간다고요,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가 구석구석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거기에는 생활체육도 있는 거죠? 체육회만이 아니고.

○이창수위원 구석구석 필요한데, 우리가 정규 예산에서 세우기 좀 어렵고, 사실 시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 그런 데를 주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거기 위원회로 있으면서 그쪽으로 다, 잘못됐죠.

○이창수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체육진흥기금에서 계속 줘야 된다고 보신다 그 얘기죠?

○이창수위원 올해부터는 이 체육진흥기금도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 있죠? 그래서 심의 올리신 거죠?

○이창수위원 저희가 조례를 아예 없애드리면 되겠죠.

제가 이 정도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303쪽에 보시면 전국 및 경기도체육대회 선수단 격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2002년도에는 448만원이었어요?

○심정구위원 참석해서 가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가세요?

○심정구위원 그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체육회 인사가 쫓아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체육회의 기금이 분명히 따로 있을 텐데, 책정이 돼서.

○심정구위원 시장님이 가시면 30명, 40명이 가도 다.....

○심정구위원 갔다오시는 경비는요?

○심정구위원 특별히 없어요?

○심정구위원 305쪽에 보면 관아지 토지 매입이 있거든요. 2002년도에도 예산이 섰었고, 도비사업비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게 지금 관아지 토지매입 할 수 있는 거예요? 매년 계속 올라오기만 하고 사장이 되는데.

○심정구위원 이게 벌써 몇 년째 계속 되는 거거든요, 관아지가.

○심정구위원 말로만 관아지, 관아지하지 구름 속에 가려있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정구위원 돈만 들어가는 것 같고 예산만 괜히 세우는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311쪽에 보시면 예총협회 사업비 지원 그래서 5,400만원 돼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예. 이게 대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심정구위원 자료는 받아볼 수 없고요?

○심정구위원 그러시죠. 자료 좀 주시고, 별망성예술제가 1억 2천으로 이번에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9천만원이었거든요.

○심정구위원 예술제 자체가 돈만 너무 많이 들어가지 실속이 없고, 안산시 이미지 부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는 말도 있거든요. 그냥 공중에 뜬 행사 같다는 그런 식의 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시킬 방법은 없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 예술제 자체가 축제가 돼야 되는데, 축제가 아닌 각 동마다 그렇지 않으면 단체마다 인원 동원령 내리듯이 그러한 식의 발상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심정구위원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축제인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 나와서 해야 되다보니까 오히려 더 좋게 하자고 그러는 게 나쁜 방향으로.....

○심정구위원 이번에 행사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하셔 가지고 행사 실무자와 동원된 사람의 비율이 반반 정도는 돼야 돼요.

○심정구위원 자체적으로 참가한 사람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심정구위원 안산시가 몇 년째 단원예술제를 계속 개최를 하는데 단원홍보관이라든가 전시관 같은 부분은 어떤 터를 해 가지고 지을 생각은 없으세요?

○심정구위원 이게 일반시민들이 아시면 굉장히 우리가 낸 세금이 다른 데로, 이상한 데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일회성 비슷하게 장소가 계속 이전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심정구위원 쓰고 있더라도 먼저 번에 다른 데서 이쪽 자리로 옮기고 그러면서 또 계속 돈 들어가고 하니까.....

○심정구위원 이 돈을 합쳤으면 아마 조그만 걸 짓지 않았을까요?

○심정구위원 가건물 임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시지 말고 아주 튼튼하게, 이게 안산시에 부각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십 년을 갈 거면 제대로 된 전시관을 해 가지고 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지 연간 몇 억씩 쏟아 부으면서, 이게 저축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사장돼 버리는 예산이거든요.

○심정구위원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물은 살아남아 있는 거니까, 자료라든가 그런 건.

○심정구위원 빠른 시일이 아니라 이걸 3년 쓸 수 있으면 3년 안에 내년에 계획 잡아서 후년에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이 아마 반대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실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심정구위원 크게 짓더라도 아무 관계를 안 하실 거예요.

○심정구위원 이런 것부터 하셔야 되는 건데 엉뚱한 데다 지금 돈들을 일회성으로 하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부연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단원전시관이 앞으로 얼마나 쓸 거예요? 문예회관이 들어서면 전시시설도 그쪽으로 옮겨갈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그럼 문예회관에는 전시공간은 없습니까?

○정권섭위원 아니 그럼 문예회관은 공연장으로만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문예회관이라는 게 뭡니까? 공연시설도 있고 전시시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금 단원전시관이 매년 도색이라든가 유지보수비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온 게 지금 한 1억 얼마입니까, 이게? 유지보수 해 가지고 1억 2천, 그렇게만 자꾸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술회관에도 전시시설을 갖춰야지 그렇지 못하고 그걸 가건물을 계속 이용한다는 건 그만큼 추가적인 경비가 지출이 되는 거죠.

○정권섭위원 그리고 단원미술제 개최를 하는데 2002년도에도 도비가 8천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2003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어요?

○정권섭위원 단원미술제를 안산에서 개최하게 되면서 도 단위에서 지원해 주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그래 가지고 전국대회가 되었는데 도에서도 지원금은 해마다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도에서도 지원금액을 늘려서 지원을 받아야죠.

○정권섭위원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아무래도 그건 도에서 받아올 건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오셔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여성회관 건물 옆에 부지가 있지 않나요?

○전준호위원 그 부지의 용도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땅이 남아있죠?

○전준호위원 전시관 관련해서 그런 땅들을 고민해 보셨어요?

○전준호위원 문화전시시설 부지는요?

○전준호위원 지금 향토자료관 건립.....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미리미리 고민을 못하세요. 이 단원전시관이 지금 4회째 했지 않습니까? 첫해부터 문제제기를 했었던 거예요. 임시모델하우스 분양 마치고 나면 우리가 그냥 받다시피 해서 수리 해 가지고 쓰는 것 때문에, 4회째 4년 동안 아무 계획을 안 세웠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과거에 단원전시관 유지보수비 문제로 질의를 할 때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지면 거기에도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그랬어요. 시기시기 이렇게 대답들을 그렇게 타고 넘어가시는데 4년 동안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로 돈을 쓰면서 계획을 아직도 못 세운 것은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은 용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대로 차분하게 세우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 그걸 안 하고 계시고, 의회에서도 매번 그런 걸 주문하시는데 못하시고 돈을 계속 쓰는 건데, 이런 점은 좀 잘 계산해 봐야 됩니다. 4년치 합치면 지금 건물 하나 짓고도 남습니다. 상당한 돈인데 전시관이 크게 웅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고민을 못하셨다는 것은.....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카페트 도색공사, 이거 전시관마다 돌아가면서 하겠죠?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

○전준호위원 전년도나 추경에서도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었단 말입니다. 이 카페트 도색공사는 1, 2, 3관 중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그 소요를 항상 점검하셔서 예산 편성하시라고 늘 주문하거든요. 여전히 예산 세워놓고 그 예산 세워짐에 따라서 돈 쓸 데 찾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시는데 추경 때도 그랬고, 지금 제가 예산 다 들고 있어요. 올해 당초예산 1차, 2차 추경예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2천만원 더 드렸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카페트 청소한다고 카페트청소기를 400만원인가요, 그거 주고 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카페트 교체하겠다고 이렇게 돈을 도색공사 합쳐서 6500만원 이렇게 올려놨는데 1, 2, 3관 중에 어디 것을 바꿀지 도색할지도 아직 대답을 못하고 예산을 올린다는 건 너무 무계획적인 거죠.

○전준호위원 "해야 될 겁니다." 입니까, 해야 됩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것으로부터 너무 신뢰감 없는 대답이신 거예요. 그거 말고 유지보수비 5천만원은 또 어디에 쓰실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만약에 그러면 돈 쓸 일 없으면 그냥 남는 돈이네요? 유지보수 할 일이 안 생기면.

○전준호위원 물론 이게 감가상각을 대비해서 건물이 노후화 되면 연마다 고정비로 지출해야 되는 돈이 있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수요 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예산을 올리면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2, 3관 중에 어디입니까?" 하면 "3개 다 해야 됩니다." 이런 대답들은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너무 살림살이를 엉성하게 한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이번에만 하는 게 아니고 3대 때도 누차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어디에 쓸 건지 자세하게 자료......

○전준호위원 달라고 하셔야 만드실 건지 답답하고, 영인본 제작이 올해 추경에 3천만원 있었거든요. 단원 김홍도선생 그림 영인본, 이게 또 2천만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해야 될 물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림 몇 점이나 제작하시죠?

○전준호위원 지금 국내에 단원선생이 그린 그림이 몇 점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영인본을 제작할 수 있는 그림은 몇 점이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3천만원 가지고 제작한 게 몇 점입니까? 앞으로 2천만원으로 몇 점을 더 제작하실 겁니까?

○전준호위원 자료 있으시면 가지고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실 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옹색하게 11월1일자로 발령 받은지 두 달밖에 안됐습니다 해 가지고 궁색하게 답변하실 생각 마시고 제대로 준비 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런 대답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만들면서. 그렇게 대답을 못하시니까 추경에도 3천만원 올라갔는데 불과 몇 달도 안돼서 또 예산을 더 얘기하는데 대해서 이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있죠? 304쪽에.

○전준호위원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향토사료관 전시관 건물 추진하고 계시죠?

○전준호위원 거기에 소장될 향토사료에 대한 조사라든가 수집계획이나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건물 짓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준비되어야 개관하면 바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세팅 해 가지고 전시하고 보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사업과 연관해서 이 보조금도 제대로 잘 쓰여져야 될 겁니다.

지금 그러면 대부동에 나갔던 금년도 분은 수집된 사료가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수집된 사료하고 보관하고 있는 실태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보조나 사회단체 보조금에 우리가 일일이 물어보지 않으면 어느 단체로 가는 항목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걸 일괄적으로 쭉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하프마라톤은 어느 단체인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325쪽.

○전준호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최합니까?

○정권섭위원 생활체육회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올해 3월달에 산은로터리클럽에서 하프마라톤대회를 한번 했었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할 겁니까?

○정권섭위원 주관단체도 결정이 안됐고, 거기에 대해서 하프마라톤대회를 인수할 건지, 또 안산에 하프마라톤대회 2개까지 할 필요는 있겠어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프마라톤대회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경기규모에 맞는 그런 대회를 해야지 그걸 시원치 않게 했다가는 욕만 먹게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물론 산은로터리클럽에서 올해 1회를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도 굉장히 미흡했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해 가지고 했는데, 그걸 그쪽으로 연계도 아니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또 하프를 한다는 것은.....

○정권섭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임종응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328쪽을 봐 주세요. 구룡체육관 도시가스 시설공사 1식에 3천만원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이대근위원 아무리 도시가스가 비싸다고 할망정 3천만원에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에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시설공사 이렇게 해서 3천 1식 해 버리면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대근위원 이건 나중에 내역서를 주시고요, 324쪽을 봐 주세요. 324쪽에 시장기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20개 단체에 300만원씩 되어 있죠?

○이대근위원 전년도에는 200만원인데 100만원씩 올려 가지고 이렇게 20개 단체한테 시장기 체육대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할 수 있나요? 한 50만원 정도라면 모르지만 3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옛날에 어려울 때는 시 자치단체에서 시장기를 하나 내준다든지 상패를 지원한다든지 이 정도였는데 체육인들한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어요.

○이대근위원 이건 과다 예산이라고요.

○정권섭위원 시장기도 있고 시장기체육대회가 있고 두 개가 있어요.

○정권섭위원 그 밑에 시장기대회가 또 있다니까요.

○이대근위원 20개 단체가 두 번씩 수혜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구분해 가지고 행사비를 줄여도 행사는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시장기가 빛나는 것도 아니고 시민 예산만 혈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4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있죠?

○이대근위원 이건 도비지원이 있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자체로 생활체육회에서 1억씩 지금 예산이 잡혔죠?

○이대근위원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근위원 꼭 보조만 많이 해준다고 그래서 사기를 돋워 주는 건 아니죠. 다른 방법으로도 찾고 지원금을 좀 줄이는 방법도 좋은 방법 아니에요? 323쪽에 여성축구단 운영이 있어요. 창단 되었습니까?

○이대근위원 여성축구단이 창단하게 된 동기는 거기에 여성들이 축구를 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상록구나 단원구를 하지 말고 안산시에서 한팀을 모아서 창단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잘 운영되겠다든지 이렇다면 단원구를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처음부터 두개 팀으로 하다보니까 무리가 가는 것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12회 안산시 생활체육대회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많이 증액이 되었죠?

○이대근위원 증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대근위원 성적이 올랐다고 그래서 돈으로만 기분을 맞출 게 아니라 전문 선수들을 양성하고 더 보호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자전거 행진대회 300만원으로 돼 있네요. 7회 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늘려잡아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 문제와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324쪽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이 24종목에서 200만원씩 돼 있죠, 4,800만원?

○김교환위원 또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금이 또 있죠, 다섯 번 5천만원이요? 바로 그 밑에요.

○김교환위원 49회 경기도체육대회, 이건 엘리트체육인가요?

○김교환위원 그 밑에 49회 경기도체육대회 이건 생활체육이 아니고 엘리트체육이죠?

○김교환위원 그렇죠?

○김교환위원 지금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및 개최지원금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322쪽에 보면 거기도 3천만원이 지금 돼 있고요.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 밑에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출전 6,800만원이 있죠?

○김교환위원 경기도생활체육 출전이면 이미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생활체육 출전의 모든 비용은 일단은 거기서 한 번의 대회에는 지금 금액이 집중되는 걸로 돼 있는데, 또 경기도 및 전국 규모라고 그래 가지고 출전지원금이 4,800만원이 또 지원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생활체육대회도 경기도 및 전국규모 개최지원금 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5천만원이 또 있어요. 또 그 반면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물론 횟수로 명시해 놓은 것이 별 의미는 없습니다. 거기도 생활체육 경기도대회 및 전국규모 대회 출전지원금 다 돼 있는데 또 생활체육대회 여기도 1억이 또 잡혀있어요, 경기도생활체육대회에. 그게 개최가 돼 있고, 또 여기 밑에 325쪽에 보면 경기도 및 전국규모 대회에서 또 1천만원, 8회에 8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생활체육입니까, 엘리트체육입니까?

○김교환위원 이것도요?

○김교환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보면 어차피 지원이 되는 걸로 한 번에 돼 있는데 또 비슷비슷하게 출전지원금, 개최지원금 이러한 명분으로 항목만 늘어났지 사실상 같은 맥락에서 보면 다 똑같은 돈이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생활체육 육성도 3천만원 있고, 또 전체 출전비가 6,800이 있고, 또 출전지원금으로 4,800이 있고, 개최지원금으로 또 5천이 돼 있고, 거기에 보면 또 전국어머니테니스대회 이것도 생활체육이죠? 안산에서 하는 거요.

○김교환위원 생활체육으로 볼 수 있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경기도 및 전국규모대회 개최지원금이라고 또 다 항목별로 정해져놨는데 또 여기는 전국어머니테니스대회도 있고, 또 시민건강달리기대회도 그렇게 따로 별도로 해놓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도 또 별도로 해놓고, 또 엘리트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대회 출전보조금 해 가지고 경기도체육대회 출전비 2억 해놓고, 대회출전 보조비 또 1억 해놓고, 이중으로 이렇게 늘려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해 가지고 각 20개 단체 해 가지고 300만원씩 엘리트체육 지원이 돼 있고요, 또 협회장기대회에 100만원씩이 지원이 돼 있고, 이게 너무나 무분별하게 돼 있는데 아까도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됐어도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정말 삼겹살이나 설렁탕 한 그릇뿐이라는 얘기예요. 지원은 많이 되고, 그러니까 선수들이나 코치나 볼 때는 아우성이에요. 왜, 임원들이 다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김교환위원 우리가 엘리트체육에 보면 사실 성적이 지금 우리 안산이 4위, 3위권까지 그렇게 가던, 그게 불과 10년 전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물론 그 당시도 예산이 안산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도시에서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는 구나 그래서 부러워했는데, 지금 10년 후에 보면 그것보다 굉장히 더 많이 지원비라든가 이런 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적은 10위권 밖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물론 선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죠. 선수 육성이라든가 발굴 문제라든가 훈련이라든가 또 지원도 선수보다는 임원들의 문제, 이렇게 되다보면 결국은 상당히 어디에서인가 몰라도 문제가 자꾸 있고, 또 사실 우리가 밖에서 보면 생활체육이나 체육회에 대한 그런 게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너무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러나 실제로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선수들 일일이 뛰는 것까지 사실 참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지원해주면 체육회나 생활체육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하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양궁장이 조성이 돼 있는데 필드경기 하는 데하고 트랙경기 두 군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육상 운동은 트랙경기와 필드경기가 있는데, 그 트랙경기 하는 바로 옆에 보면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데 지금 그쪽을 주민들은 거기에다가 배드민턴 칠 수 있는 라인을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김교환위원 예. 지금 인조잔디하고 트랙만 돼 있지 기타 다른 종목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을 그렇게 해서 출전비하고 식사하고 유니폼을 해주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은 글자 그대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생활체육이거든요. 내가 환자가 아니고 걷는 것 자체가 생활체육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런 데에 더 집중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거 거의 대회출전비, 지원금 해 가지고 해봐야 사실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임원들 사실 식사 이외에는 하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먹는 거야 좋게 먹을수록 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데로 예산을 더 그리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용의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교환위원 시설관리는 여기서 안 하죠?

○김교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해서, 바로 그런 걸 해줘야 시민들이 좋아하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래서 생활체육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비용도 포함됐다고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생활체육 하는 선수들만 육성하는 줄 알고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김교환위원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단원전시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준호위원님은 그쪽에다 짓는 걸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쪽은 됐으니까 종합운동장 같은 데도 다목적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하고, 왜냐하면 지금 성호 같은 경우도 성호만 딱 지으니까 거기 유지관리비 많이 들잖아요. 사실은 이걸 지금 보면 몇 개씩 합쳐서 할 필요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시 예산을 보면. 짓긴 짓되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안산시 재정운영에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324쪽, 시민의 날 경비가 1억 3천씩 2개구 2억 6천 돼 있거든요. 그건 한 동에 꽤 많이 시민들이 참석해요.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해요, 항상.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밥을 주는데 밥을 단지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우리 같은 데는 그랬어요.

○이창수위원 그걸 실비로 딱 줘요, 재료비 얼마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도 몇 백만원이 보통 부족해서 여러 가지에서 찬조를 받아야 될 정도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2, 3백씩 내기도 하고, 우리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민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거고 동 공동체, 동의 공동체 형성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아요, 안산시 전체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예산은 추경에서 좀더 보태더라도, 이렇게 해봐야 11개 동에 1억 3천이면 1,100만원 꼴 조금 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게 한 2, 3백씩 더 줘도 이건 예산이 아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수백 명씩 되니까 보통 한 천여명, 왔다갔다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천여 명이 돈 1천만원 쓰는 거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대신 체육대회 이런 경우는 솔직히 저도 의견이 같아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해줘야지 어디 출전하는데 돈을 막 주고 이러는 것은 크게 바람직스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평상시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좀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8쪽부터 쭉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18쪽부터요. 합창단 제가 쭉 불러드릴게요. 시립합창단 솔리스트 협연은 작년에는 100만원 쓰셨어요. 올해 600만원이고, B급은 작년에 150 쓰셨는데 500이고요, 안무자는 작년에 안 썼는데 올해 100이고요, 그 다음에 합창단 연주곡 인쇄비는 작년에 300 하셨는데 720이고요, 합창단 무대장치 수수료는 10번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한 푼도 안 쓰셨어요, 올해. 제가 정정합니다. 올해입니다, 다.

○이창수위원 안산시 문화예술행사 차량 임차도 작년에 하나도 안 쓰셨는데, 5번 쓰기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250 잡혔어요. 그 다음에 예술공연 및 순회공연 음향기기 장치 그래 가지고 이것은 올해 1천만원 쓰셨는데 내년도가 2,400이고, 그 다음에 합창단 공연장비 임차 이것은 작년에 50만원인 것 같은데 150만원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예술공연 순회공연 조명기기 임차 하나도 안 쓰신 것 같은데 2,400 잡혀 있고, 예술의전당도 안 쓰셨는데 500 잡혀있고, 삭감하셨죠? 500 잡혔었는데 삭감했다니까요, 안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 추진 및 합창단 연주회 급식은 15회였는데 올해는 20회로 돼 있고, 합창단 연주곡 위촉 편곡비 작년에 다 안 쓰셨는데 올해 300만원, 또 그 밑에 작곡비 안 쓰셨는데 1천만원, 작년에 합창단 사무실 전기료 수수료가, 이건 그대로군요. 그 다음에 합창단 신규단원 의상 구입이 작년에 700만원을 썼는데 올해는 1,200만원이에요. 작년에 의상 다 해주신 분들 올해 또 해줘야 되는지 좀 그렇고요, 합창단 한복 연주복 제작이 작년에 1,100만원 쓰셨는데 올해는 1,350만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전부 다 해주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합창단 신규 이건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수당이 7만원이고 심사전형위원이 3명이었는데 올해는 10만원에 6명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합창단 부분에서 예산을 무지하게 많이 예년에 비해서 올리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합창단이 물론 잘 하실 필요 있습니다. 제가 문화에 인색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합창단 혹시 1년 총예산 인건비까지 해서 계산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 인건비하고 등등 쭉 있지 않습니까, 다 합쳐보신 적 있어요? 인건비는 회계과에 있습니다. 그건 따로 없으세요?

○이창수위원 아세요?

○이창수위원 합창단만, 국악단말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 보면 국악단 부분은 별로 올린 게 없어요. 작년 본예산 결정된 거 그대로 올리셨거든요. 합창단만 유독 많이 올리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내가 사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창수위원 합창단이 시민들 많이 모이는 데서 잠시 공연할 수도 있는 건데 수준이 안 맞는다거나 이런 이유를 붙여서, 그것도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중창, 삼창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도 안 나오는 합창단이, 그것도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공식 요청을 했는데도 난색을 표하는 합창단이 있고, 그런데 반면에 예술의전당 가서 공연하고, 외국에 가서 공연하고 오고, 예를 들어서요. 이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뭐 하러 안산시민들은 세금을 내서 문화발전을 위해서 그냥 지원하는 건가요, 안산시가? 안산시도 문화를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수위원 그리고 사정이 있는 경우 얘기하면, 그것도 거기의 누가 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한테 난색을 표하면 과장님만 곤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보니까 자기들은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억 이상 쓰는데, 합창단이 1년에. 물론 이 분들한테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지 여부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AMP다 어디다 이런 데는 가서 공연 다 해요, 또 그런 데는. 의회에서 공식 요청한 거 두 세 번 나와달라는 건 안하고 AMP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도 돼요? 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제가 임의로 생각하는 거지만 그런 게 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가난한 사람한테도 한 번 노래 들려주고 또 다른 것도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물론 너무 짧은 기간에 요청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쉴 수도 있지만 합창단이 수십 명이잖아요, 단원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 그분들의 사고방식이.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잘 고려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지금 행사가 있는데, 323쪽입니다. 이게 3천만원이거든요, 아니 300만원.

○이창수위원 한 번 하는데 이게 주로 어떤 예산이죠? 300만원 주로 소요되는 예산 유형이 뭐냐고요?

○이창수위원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과에도 자전거 관련해서는 많이 질의를 하는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시는 자전거 예산이 다른 건 도로 하는데도 10억이 넘게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 쪽에 예산이 있죠, 거치대도 그렇고. 그리고 그 누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활성화가 덜 돼요.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자전거는 제가 자전거를 계속 타고 다녀봤고 앞으로도 탈 겁니다만 도로가 좀 불편해도 계속 타서 이게 습관이 되면 타거든요. 이게 그래요, 보면은. 물론 자전거도로를 깔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말씀이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야 되고, 자전거 활성화를 시키는데 있어서 예산 쓸 때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자전거를 잘 탈만한 분들이 학생들이 많아요, 학교 갈 때. 그렇죠?

○이창수위원 학교 갈 때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타요. 학생들은 홍보비 많이 안 듭니다. 사실 자원봉사 점수 주면 캠페인 하는 거니까,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니까 학생들 저기하면 간단한 여름 같은 경우 싼 티를 주거나, 그것보다도 티 안 줘도 자연스럽게 자전거 경품을 걸면, 저는 진짜 시장님이 생각 좀 해서 부서에서 해도 되는데 자전거 한 1천대쯤 사 가지고 여러 번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확 쏟아 부을 게 아니라, 한 번에 자전거 20대, 30대씩 경품 걸어서 자주 하는 거죠. 자전거협회에서 그런 거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써야 효율적이면서도 자전거가, 더하면 좋고요. 사실 1천대라고 그래봐야 자전거가 제가 보니까 대량으로 사면 일반 자전거포에서도 6만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권섭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어디 저기서 사면 3만 5천원짜리도 있다는데, 한 6만원 정도 잡더라도 1천대라야 6천만원이에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정말 안산시가 자전거 타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평지 위주고. 물론 차도가 많이 생겨서 그렇긴 하지만 자전거를 많이 타야 차가 줄고, 차가 줄어야 차도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한 차선 내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상호관계가 있다고요. 있는 걸 지금은 차로 뺏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행사하실 때 이게 300이면 적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활성화를 제대로 하실 거면 추경에 올리시고, 대신 예산을 쓰실 때 생·체협의회에 그대로 주시더라도, 자전거협회에 위탁하시더라도 자전거 경품으로 해서 주는 걸로, 자전거 경품으로.

○이창수위원 다른 데 홍보 프랑카드 걸 것 없고 학교에 섭외만 하면 애들 많이 나오니까, 또 하나는 그런 걸 타봐야지 자전거가 어느 지점이 불편하고 거치대 같은 거 애들한테 의견수렴해서 어디쯤에는 자전거를 묶어둘 곳이 있어야 되겠다. 자전거 한 번 사서 잃어버리면 두 번은 잘 안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셔 갖고 행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는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계속 문·체만 질문을 하게 되어서 안쓰럽기도 하네요. 아까 자꾸 물어봤던 부분인데 시장기대회 그래 가지고 2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일관성 있게 무조건 200, 300씩 나가는 거죠? 단체 회장기가 있다거나 시장기가 있다거나 하면.

○심정구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차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명 참가하는 데도 200만원이고 100명 참가하는 데도 200만원이고 하면 형평이 소요경비 산출하는데 있어서 천만원 들어가는 데다 200만원 주고 100만원 들어가는 데다 200만원 주고 그러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러한 것은 차등지급을 확실히 뚜렷이 해주실 수 없어요?

○심정구위원 전년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경비가 지출이 많이 나오는 대회가 있고 경비지출이 안 나오는 대회가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해서 경비지출이 안 되는 데는 100만원을 주더라도 경비지출이 정말 밥값이 아닌 순수한 경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나오는 데도 많아요. 그런 데는 300에서 500만원씩 계상을 시켜 주고 안 나오는 데는 100만원으로 잘라서 해주시면 그러한 융통성 있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시장기 체육대회도 보면 성격은 틀리다고 하시는데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단체를 이렇게 많이 28종목 20개 단체 그렇게 했는데 일괄적인 것을 산출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밖에 안 하는 대회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6천만원, 5600만원 그런 것을 다 한꺼번에 포함해서 한 2억 정도의 아우트라인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규모가 큰 데는 1천만원도 줘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호인들이 그러한 체육대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붐 조성이 될 수도 있어요. 꼭 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충족시켜 줘서 조금이라도 와서 어떤 경품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게끔, 지금은 시장이면 시장 협회장이면 협회장의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행사자만 충족하는 그러한 대회에 머무르고 말아요. 동호인끼리의 잔치도 되어야 되는데 동호인끼리의 잔치도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행사지원금이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조금 주는 것보다 많이 주는 것을 싫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속된 말로 빼 먹고 그럴 돈이 없어요. 회장기대회라든가 시장기대회를 하는 것은 워낙 적은 예산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데서 후원금을 받고 그래 가면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1천만원 예산 소요되면 시에서 아무리 많이 받아가야 300만원 그 정도 받아가고 나머지 700은 희사 부탁하고 여기저기 발로 뛰어서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 부분은 다소 문제점은 있어요. 어떤 데서 보면 사장되는 돈이 없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고쳐 가시면서 많이 후원을 하게 되면 대회가 활성화가 자꾸 되다 보면 동호인도 늘고 해서 그게 복지도 좋아지고 건강증진도 되고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심정구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과장님이 그런 아우트라인을 주시면 획일적이 아니고 공평성 있게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확실히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열심히 해주세요.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신도시 주구운동장 2개 추가 조성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기존에 25, 27 주구운동장이 올해 계획이 되어 있었죠? 그것도 6억씩 해서 12억이었잖아요?

○전준호위원 주민 선호도조사 해 가지고 그걸 다 반영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빠듯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내년도에 실지로 할 2개 운동장에 이 시설들을 하기에 6억씩 가지고 충분합니까?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각종 행사에 대해서 어느 단체가 받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복성이라든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함께 개최하거나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 거거든요. 달리기대회, 건강걷기대회하고 하프마라톤은 같이 해도 됩니다. 5km, 10km 하프 이렇게 해 가지고 걷기와 마라톤을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운동장 재조성공사 말입니다. 상록수운동장 거기 배드민턴장에 지붕시설 하고 그런 구조물들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인 조건이.

○전준호위원 예. 공원내에 시설물을 절차도 있고 과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붕이라면 하나의 구조물을 만드는 건데. 실내 배드민턴장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지붕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짓는 거예요? 계획이.

○전준호위원 공원 안에 그런 구조물들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 절차적으로 준비되는 거냔 말이죠.

○이창수위원 관련법규 검토해 보셨냐구요?

○전준호위원 이 실내 배드민턴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죠?

○이대근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도 가 봤었거든요. 거기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비닐하우스로 해 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당시에는 불법입니다. 공원 내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안하시고, 만약에 거기에 구조물이 설치되어서 그걸 보수를 해 준다면 다른 데도 다 해줘야 되니까 그걸 잘 알아서 하시라고요.

○이창수위원 알겠는데가 아니고, 거기가 우리 동네인데 여기가 지금 한 3천만원 들여 가지고 벽면을 바람막아 준다고 해 가지고 구조물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이거 얼마 안 돼요. 그분들 요구가 지붕을 씌워달라고 그랬어요, 저한테도. 시장님한테 얘기 했는가봐요. 그런데 지붕을 그 상태에서 씌우기가 애매하니까 다 헐어버리고 다시 깔끔하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상록문화회관 자리예요, 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그러면 그거 했다가 나중에 엊그저께 시장님은 유보다 이렇게 했지만 그걸 짓게 되면 다시 헐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동네분들이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많은 학부모들이나 많은 분들이 왜 20명, 30명 또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쓰는데 그걸 다 차지하냐, 거긴 본오3동에는 땅이 없어요. 사1동처럼 광활한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있는 자투리땅 하나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거기는 복지시설이 들어갈 데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청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같은 우리 동이라고 그러지만 이거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에프엠대로 얘기해야지, 뭐 욕을 하고 다녀도 좋은데 시 세금을 제대로 계획적으로 쓰셔야지 이거 안 돼요.

○전준호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이창수위원 얼마인지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거기 지금 하셔야 될 데가 운동장이 배수가 안돼 가지고 모레가 다 씻겨내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엉망이에요, 상록수 운동장이. 그건 보수해 주셔야 되는데 그 보수비가 얼마인지 얘기해 주시고, 배드민턴장 새로 하는 게 얼마인지 2억으로 뭉뚱그려 놓으니까 모르잖아요. 그걸 알려주세요.

○이대근위원 승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창수위원 위원님, 운동장 보수는 해야 돼요. 거기가 지금 비만 보면 다 쓸려 가지고 아무 것도 안 돼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사용하신다고요?

○이창수위원 시장님이 지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은.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계속 생활체육이나 체육회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가 많은데 각 종목 단체별로 지원하는 예산이 서 있고 개별적으로 올라온 단체들이 있죠?

○전준호위원 씨름왕 선발대회, 테니스대회, 실버축구단대회, 배구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들은 요구가 없어서 반영이 안됩니까, 아니면 사업을 안 합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풋살대회 지원한 적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우리시에도 풋살구장을 준비하고 있죠? 주구운동장 내에.

○전준호위원 그리고 이 팀이 일본이나 국내외 한일전이라든가 이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서 우리시에 홍보 효과도 있었던 것 아시잖아요?

○전준호위원 금년에는 그 사업은 전혀 없네요. 육성해야 될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전국어머니 테니스대회 1천만원 이렇게 보면 이게 생활체육 지원금이죠? 엘리트체육이 아니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출전지원금은 뭐고 개최지원금은 뭐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출전지원금은 다른 지자체에서 전국대회나 경기도대회를 할 때 우리시가 나갈 때 지원하는 거고, 개최지원금은 우리시의 단체들이 우리시에서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개최했을 때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거죠?

○전준호위원 어머니 테니스대회도 개최지원금 안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개최하니까요. 금년도에는 태풍 때문에 안 해 가지고 격년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형평에 안 맞게 명시해서 예산을 이중적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단체가 있는 데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또 그때 개최지원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지로 생활체육을 하는 단체들이 봤을 때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불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전준호위원 실제로 예산을 지원 받으려고 할 때는 명시된 것은 명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지만 포괄적으로 된 데에 대해서는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지원하는 측면에서.

○전준호위원 실질적으로 단체들이 그런 애로를 겪고 있으니까, 이런 형평성 문제를 잘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주구운동장이 여러 개잖아요. 올해 시설에 대해서 보수계획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어 있어요?

○심정구위원 그런 거 말고 기존에 있는.....

○심정구위원 운동장 배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심정구위원 확실히 다 계상되어 있어요?

○심정구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심정구위원 대개 그 금액이 얼마정도나 될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구청 예산을 확인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주구운동장들이.....

○심정구위원 1억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될 거예요. 주구운동장 한번 다녀보셨어요?

○심정구위원 다녀보셨는데 어때요? 느낌이.

○심정구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먼저번에도 한번 돌아다녔어요, 실태조사를 하러. 그때 당시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많다라고 해서 이것을 내년에는 사업에 수반을 시켜주시고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거든요. 배수시설이라든가 성토를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되고 낙후되고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그게 조금만 잘못하면 그 자체가 흉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점점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시설투자를 안해 주면 지금 신규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데 신규사업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운동장시설이 더 많이 연인원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되면 신규로 하시는 것보다 이거 하시는 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여기 지금 신촌운동장이라든가 상록수운동장 재조성 하는 데는 5억이나 계상이 돼 있는 거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30개가 넘는 운동장을 2억으로 시설 보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심정구위원 배수 문제가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심정구위원 실례를 들어서 5주구운동장 같은 데 가보시면 비 온 다음에는 논 같아요.

○심정구위원 그런데다 2억, 3억씩 투자한다고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켜서 우리 추경에라도 해서 나중에 운동장 시설이 정말 모래가 반짝반짝 빛나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심정구위원 시설물이 페인트칠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훼손된 부분 엄청 많아요. 그게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동사무소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시청에, 지금은 구청으로 가겠지만 그 전에는 "시청으로 연락했으니까 올 겁니다." 그러면 의원이 얘기해서 오는 것도 어떤 때는 보름, 한 달씩 걸리는데 일반인이 얘기해 가지고는 아마 연초에 하면 연말에 올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시설관리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돈 갖고 우리가 쓰는 거지만 바로바로 재테크를 해주므로 인해서 천원 가지고 시설이 보완이 될 게 시간을 지연한다든가 하면 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시설물을 보완해주면 불편하지도 않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도 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2003년도에는 운동장에 비 오고 그 다음날 한 번 우리 위원회가 나가보자고요, 같이 과장님하고.

○심정구위원 그래서 "작년하고 참 틀리게 일 열심히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박수 좀 받고 들어오세요.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5주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돌았는데요, 공단에 있는 거. 거기 진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또 운동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저거 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보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그거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 갖고 다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인수인계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죠.

○이창수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올해 다 했어요?

○심정구위원 무슨 보수공사가 있어요?

○정권섭위원 5주구운동장은 배수로 문제예요.

○정권섭위원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만 했네요, 그러면. 관중석이고 그런 것만.....

○심정구위원 관중석에 운동장 쪽으로 나와 있는 통풍대 그거는 어떻게 고치셨어요?

○심정구위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전준호위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상당히 이것은 예산과 관련해서 질책을 들어야 될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현장까지 가서 다 정리하고 체크해서 받아 적으시면서 문제를 가지고 주문을 했던 사안이고, 예산에 대해서 소요가 있으면 그 소요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자고 다 하고 얘기했던 건데 어떻게 된 게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당초에 2억 2천 올려 가지고 모자라서 추경에 1억 천만원 올라왔었죠, 운동장 유지보수비로? 그 당시 "어떻게 썼습니까, 어디에 쓰실 겁니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없어 가지고 자료 갖다 달라고 하니까 주셨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정도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2억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를 구청에서 전혀 지금 손 못 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모자라면 또 써야 되겠는데, 그런 것을 미리 예비하고 해서 하자고 의회가 나서서 현장을 돌아봤는데, 거기에 대한 용도들을 다 체크해 드렸는데, 지금 많습니다. 화장실 가리는 그 담벼락에다가 공을 차 대다가 화장실 문에 공이 튀어 가지고 유리가 깨지는 것 때문에 아예 담벼락을 없애고 화장실 유리 같은 거 아크릴로 깨지지 않게 하자고까지 이렇게 다 체크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그런 것에 대한 소요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예산을 2억 올려놓고 2억 어떻게 쓰시냐고 물으면 "예산 정해지면 계획 세우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행정이 지금. 불과 올해만 해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대개 파악해 가지고 예산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것 좀 정리를 하시면서 분명하게 예산 세우세요. 특히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은 예산 세워주고 나면 계획 세우겠다고 하는데 돈 그렇게 쓰는 것 아니잖아요. 소요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들을 과 예산이라도 세워서 편성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관산도서관장님, 성포도서관의 문화교실 인테리어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권섭위원 거기는 그럼 몇 층이에요?

○정권섭위원 2층이에요?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공사는요?

○정권섭위원 건축업자가 부도가 났다고 그래서 그 건물이 나중에 다 준공이 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인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왜 엘리베이터가 빠진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요?

○정권섭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화장실 노후시설은 관산하고 성포만 하면 됩니까?

○정권섭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서구입비에서 이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정권섭위원 디지털콘텐츠 시청각자료는 지난번에 삭감예산에 올라왔던 거죠?

○정권섭위원 3회 추경에.

○전준호위원 3회 추경 맞습니다, 4천만원.

○전준호위원 집행 잔액 삭감하셨잖아요.

○정권섭위원 3회 추경에 4천만원 삭감예산 들어왔어요.

○정권섭위원 그럼 지난번 예산에 있었으면 그때 다 구입을 하지 뭘.....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관산 성포도서관에 화장실을 어떻게 바꾸는 거죠? 타일까지 다 바꿉니까?

○전준호위원 내부 칸막이는 뭘로 하시죠? 지금 내부 칸막이가 큐비클로 돼 있나요? 조립식칸막이.

○전준호위원 그걸로 바꾸십니까?

○전준호위원 여기는 2개소면 지금 남녀 합쳐 가지고 2개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올림픽기념관도 보수하시죠? 화장실.

○전준호위원 거기 12개소나 되는데요, 거기는 7,200만원인데 600만원씩, 규모가 다릅니까?

○전준호위원 대개 화장실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건 아는데 깔끔하고, 잘 보수하는데 과도하게 보수를 하고 바꾸니까 문제인 거죠. 견적을 받으셔도 과도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화장실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같은 거의 비슷한 규모일 건데요, 도서관이나 올림픽기념관이나.

○전준호위원 올림픽기념관 유지보수비 5천만원은 소요가 정해져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차례 지금 보수를 해 왔는데 내년에 쓰실 용도는 어디에 뭘 보수하시는지 그것이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헬스장을 지금 확장한다고 하는데 그게 건물 내부에서 확장을 하는 겁니까? 밖으로 달아내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지붕 및 칸막이 공사란 말입니다.

○전준호위원 26평되는데 이게 건축 연면적에 포함된 면적입니까, 확장하는 면적이? 외부로 달아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물을?

○이창수위원 벽을 터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건물 외부에 대지 면적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전준호위원 건축 연면적에 포함 안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임의로 이렇게 건축물을 달아내서 만들 수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건축물을 증설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베란다에 샤시 끼운다 생각이면 모를까.....

○전준호위원 그런 검토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뒷베란다 해서 보일러실 할 수 있는 건데, 행정기관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 하자가 있을 수 있는 시설계획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점검하셨냐 이 말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것이 가설 건축물 개념으로 확장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그것이 더군다나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일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검토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면적이 약 86평방미터가 전체 건축 연면적에서 경미한 면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시설물로, 실내공간으로 건축 연면적으로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작은 면적이지만 임의로 그렇게 변경해서 쓰는 것이 물론 실정상 공간을 더 써야 되지만 규정상으로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 스스로 위법 내지는 탈법을 범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이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걸 확인하셨는지?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러닝머신이 350만원씩 합니까?

○이대근위원 도서관장님, 도서구입비가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또 순회문고용 도서가 4회로 해서 4천만원 됐어요. 순회문고 도서, 그걸 각 도서관별로 순회하면서 돌리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대여하면 회수가 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군부대에서 변상을 했어요?

○이대근위원 순회문고가 그래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대근위원 4천만원이면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우리 안산시 문고 책 구입비가 1,200만원밖에 안 돼요, 1년에.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책 종류가 다르죠.

○이대근위원 성포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나요? 설치비가 5천만원 올라왔네요, 관산도서관.

○이대근위원 5천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이대근위원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까?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관장님 337쪽 보면 마그네틱 테잎 있잖아요. 도서하고 비도서가 무슨 차이가 있어서 200원, 1500이에요?

○심정구위원 여기서 답변 안 하면 그만이죠.

○심정구위원 국장님한테, 우리가 청소용역을 여기 저기 주는 게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당 얼마씩 산출되어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아마 건물 용적률 따져 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 하는 청소용역비하고 어느 정도 견주어 보셨어요?

○심정구위원 청소과가 아니라 각 과마다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창수위원 올림픽기념관이나 도서관 그런 데에 청소, 올림픽기념관 거기는 어떻게 하세요? 용역합니까, 아니면 일용인부 사서 합니까?

○이창수위원 건물은 내에는 안 하고요?

○심정구위원 왜 이걸 질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 여기 이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정원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걸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청에서 관여되는 건물들이. 이런 부분을 일괄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지금 1㎡당 500원 되는 게 300원 될 수도 있고 또 견적대비를 제대로 하게 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외곽 청소용역이라든가 내부 청소라든가 단원구청.....

○심정구위원 예. 일괄적으로 해야지 필요에 의해서 여기 저기서 계속하다 보니까 이 용역을 지출한 내역을 보게 되면 단가가 다 틀릴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맥시멈이 있고 미니멈이 있을 거예요. 맥시멈을 지출한 부서는 일을 잘못하는 거고 미니멈을 하는 데는 그래도 견적대비를 잘 해 가지고 예산지출을 잘한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해서 용역을.....

○심정구위원 합쳐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여기 저기서 계속 나오니까.....

○심정구위원 관공서 견적이라는 게 혼자 들어오면서 견적서 서너개 가지고 들어오고 하는 그러한 풍조가 만연이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직접 주무부서에서 해 가지고 여기 저기 견적을 많이 받아봐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앞으로는 되어야 된다고 봐요.

○심정구위원 바코드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창수위원 바코드인데 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는데 여기 CD라고 써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걸 붙이면 CD는 껍데기에다가 도서하고 다른 건지 바코드가 그 말씀이신 거예요.

○심정구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은행에 가시면 통장 뒤에 들어가 있는 그 마그네틱 테잎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200원이고 어떤 것은 1500원이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올림픽기념관장님, 헬스장 확장공사 건이요, 지금 헬스장에서 내려가는 계단하고 지하 탁구장 쪽에서 나오는 외곽의 거기를 지금 씌운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비 들이치고 그러는 데요?

○김교환위원 거기만 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공사와 함께 현재 러닝머신이 5개가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가면 헬스장 안에 있는.....

○김교환위원 그건 아는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공사를 할 때 지금 현재 샤워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김교환위원 좋은 편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헬스장의 개념에서 샤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면서 바로 남자 샤워장이 있고 바로 옆에 여자 샤워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러닝머신이 거기로 10대가 내려간다고 한다면 거기 공간이 충분히 되니까 지금 샤워장 쪽하고 해서 꺾어졌지 않습니까? 거기를 차라리 막아서 거기에 있는 사이클하고 러닝머신을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거기를 샤워장을 좀더 넓힐 계획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공사합니까, 아니면 밑에 공사만 잡아놓은 겁니까?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어쨌든 그런 시설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더 오게 마련인데 지금 샤워장이라고 하는 곳은 수도꼭지가 앞쪽에 3개 뒤쪽에 해 가지고 5명만 들어가면 샤워를 못할 정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를 좀더 확장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는가.

○김교환위원 어차피 지금 러닝머신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가면 제 생각에 왜 그러냐하면 사람이 사실 운동하고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충족이 되어야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오는데 지금 현재 그 상태로 해서 한다면 제일 불만이 그겁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제일 불만이 샤워장이 문제예요. 장소가 좁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20 몇 평 정도가 되면 러닝머신 10대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러닝머신 5대가 밑으로 다 내려간다면 그쪽은 막아서 샤워장 그쪽을 여장샤워장을 주고, 지금 남자가 쓰는 중간쯤을 트기만 하는 샤워장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냐, 어차피 공사를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헬스장 확장공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차원이에요. 제가 거기를 수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늘 비만 오면 비가 들이치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거기 천장을 막아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늘 그런 얘기를 해 왔고, 그런데 이왕이면 그렇게 공사를 할 바에는 큰비용이 안 든다고 한다면 거기 안을 터서 샤워장을 좀더 늘려서 해줘야죠.

○김교환위원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되니까.

○김교환위원 그래도 관계없어요. 지금 너무 비좁아요.

○김교환위원 예. 그걸 트면 되는 거고. 그런 공사를 무조건 그것만해서 우리가 천장에 비 들이치고 이러는 것을 막고, 그렇게 해서 러닝머신 10대 더 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헬스장도 헬스장다워야 그래야 감골은 지금 3만원 받고 여기는 2만6천원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교환위원 만약에 그런 시설을 투자했을 때는 요금을 인상해도 불만이 없단 얘기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전에 관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남녀 화장실은 굉장히 크게 있는데 거기는 사실 그렇게 지하에 운동하는 사람들 화장실을 제외하곤 별로 안 쓰는 데거든요. 그런 데는 그렇게 멀지도 않는 같은 복도고, 거기를 샤워장으로 만들어서 남녀를 해주고 차라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샤워장을 트면 공간도 넓어지고 더 좋지 않느냐는 거죠.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도서관장님, 각 동의 자치센터에 다는 아닐 건데 도서 비치해 놓고 빌려주는 공간이 있어요. 저희 본오3동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당시 도서관장님한테 거기 책이 굉장히 빈약해요. 거기 어차피 그 인력에 자원봉사자가 빌려주고 그러는 건데 인력은 다 그대로 있고 공간을 잘만 배치하면, 우리 비디오 가게 가면 책장도 이렇게도 하고 잘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책을 많이 더 비치해야 됩니다. 기왕에 할거면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으로, 그래야 효과가 더 크리라고 보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물론 자치센터가 도서관 관할은 아닙니다. 책은 도서관에서 사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물론 자치센터에서도 책을 사기도 한데 적어요. 그런 데 파악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서관에서 비치할 용의가 있으면 사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래 가지고 제가 주민자치과장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경에서 예산 세울 용의는 없으세요?

○이창수위원 지금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 없잖아요. 물론 시립도서관이 있고 지금 신도시에 하나 또 짓기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도서관이 좋은 도시는 50개도 되고 그래요, 작은 도서관으로. 도서관이 장서 비치하는 곳이 있고 이게 다 특성화되어야 되거든요. 동네 가까이 있는 데는 많이 보는 책으로 일반시민들이 손쉽게 청소년들도 읽게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기왕에 여러 가지 책들을 거기서 비치하고 빌려주니까 조금 더 책을 보강해 주라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도서관에서 책을 사서 그쪽으로 비치 못해 주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지난번 도서관장님은 왜 좋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도서관장님은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창수위원 자치센터에 이미 도서관이 있다니까요. 도서관에서 책만 사주시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하면.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장님, 전기요금이 8400만원인데 거기도 이런 전기 씁니까?

○이창수위원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형광등이에요, 아니면 반사가 되는 반사형광등에다가 형광램프가 가느다란 절전용으로 되어 있냐고요,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이창수위원 그걸 답변해 주시면 돼요. 체육관은 이렇고 이쪽은 이렇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금방 끝날 얘기잖아요.

○이창수위원 절전형이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절전형으로 순차적으로 전기부터 바꾸실 용의 없어요?

○이창수위원 검토하시고, 관공서는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의회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의회도 물어볼 건데 이거 하셔야 돼요. 추경에 올리십시오, 일부라도.

○이창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마그네틱 테잎 있죠?

○전준호위원 도서분실 방지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전준호위원 추경에서 CC카메라도 설치하고 도서에 마그네틱 사업이 올라와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아는데요. 그걸 더 검토해 보라고 해 가지고 한 건데 그걸 그대로 올리신 거면, 그거 앞으로도 책이 수 천권씩 늘어나는데 일일이 그걸 가지고 마그네틱으로 한다는 자체가 효용성이 없고, 도서분실 이것도 지금 누적된 게 약 1400여권 그 정도밖에 안돼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 구입되는 책에 다 테잎을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재검토하시자고 하면서 한 건데, 분실방지용 마그네틱 테잎이면 검토하시고 예산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대여 수납에 대해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바코드형식의 마그네틱으로 책 인식하기 위해서 붙이는 건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꼭 그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간지 같은 경우 15종에 2부씩 하는데 이건 왜 스크랩하시느라고 그러나요? 일간지를 15종 1만2천원 2부씩 하거든요. 스크랩하시느라고 그러냐고요, 왜 이렇게 많이 보시냐고요?

○이창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보시냐고요. 보관용입니까? 아니면.....

○이창수위원 일간지 못 봤는데요?

○이창수위원 어쩌다가 봤지, 어디 다른 데 있어요? 앞에 쫙 깔아놓은 거 보면 전부, 아, 일간지가 그거예요?

○이창수위원 중앙일간지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아, 중앙일간지가 아니고 동네 일간지, 알았습니다.

우리 의회에 빔 프로젝트 같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빌려쓸 게 아니라 우리도 그거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예산 설명할 때 집행부에서 사진 찍어 갖고 와 가지고 어디 어떻게 수리하려고 합니다, 어디 뭘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눈으로 보고해야지 이게 돼요. 화장실을 어떤 형태에서 어떻게 고치려고 합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도 심의할 때 화장실 한 번 교체하는데 1천만원이다 이거예요. 이거 감이 안 와요. 그렇다고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다 돌아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빔 프로젝트를 여기마다 쭉 달아도 되고요, 상임위원회별로 회의실에. 요새는 필수예요. 초등학교에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리고 스크린 여기다 새로 장치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저기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예산심의나 여타 제반 부분이 효율화 돼요. 그래서 빔 프로젝트를 추경에서 세우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창수위원 준비해야죠. 아니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디지털 카메라로 다 찍어 갖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쫙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런데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서로 감도 안 오고, 좀더 사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가 가뜩이나 시간도 없고 보좌관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장비라도 제대로 해서 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실제적으로 각 회의실마다 다 달 필요는 없고요, 우선 한 두 대 사고, 스크린 사고 그러시면 돼요, 일단은. 원래 부착용이 좋은데 그리고 또 효율성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수위원 아니, 일단은 다 하는 게 좋은데, 빌려다 쓰지 말고, 의회가 그렇게 항상 집행부에 빌려다 쓰는 거 하지 마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절약하면 돼요. 그냥 평소에 절약하면 얼마든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시설에서 제대로 심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의회가 더군다나 가치가 떨어져요.

○이창수위원 그게 습성화되면, 습관화되면 다 그렇게 돼요. 많지 않은 게 아니고, 그거 어렵지도 않아요. 디지털카메라 갖다가 찍어 갖고 프로그램 편집만 하면 되고, 그런 걸 앞으로 해야 돼요.

○이창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부탁을 드리고요.

특위활동비가 따로 없으시다고 그랬죠?

○이창수위원 따로 없고 공통운영경비에서 한다고 그러셨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공통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비라는 게 주로 어떤 겁니까?

○이창수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가 이게 그런 업무추진비 의회 하시면서 쓰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공통경비 부분에서 좀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창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식사하는 데만 주로 쓰는 것보다도,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건 하기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특별위원회 활동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세우면 좋은데 그게 행자부지침에 안 돼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늘리더라도 비난받지 않는 선에서, 시책 붙은 것 중에 늘리라고 하는 건 이게 유일한 거죠. 그건 열심히 활동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103쪽에 차량선박비 이건 뭡니까?

○정권섭위원 그러신가요? 이게 중형·소형승용차 해서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정권섭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자산물품취득 107쪽에 지금 의전용 차량은 의장님 차를 바꾸려고 그러는 건가요?

○김교환위원 정확하게 그게 몇 년 식입니까?

○김교환위원 물론 5년으로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가 좋아야만 권위가 선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김교환위원 대부분 보면 좋은 차에서 내리는 그런 어떤 의전을 보고서 그것이 권위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것이 노후화 돼서 정말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참 누가 봐도 볼품이 없고 정말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외관상으로는 참 좋아요, 깨끗하고. 그런데 굳이 연한이 됐다고 해서 그냥 바꿔야 되는 것인지, 차라리 그것보다는 여기에는 그게 없는데, 우리가 지난번 연수 때 보면 아셨지만 화이트보드가 하나 없어 가지고 의자에다 받혀놓고 책상에다 받혀놓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는 얘기죠.

그런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교육받고 또 아니면 우리 의회말고 다른 분들이 우리 의회 회의실을 빌려서 회의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주고, 민간인들에게 단체나 그런 걸 제공해줄 때 화이트보드 하나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제1회의실에다 한쪽 벽면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전동스크린도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하나 놓고, 거기 뒤에다가 칠판 같은 것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늘 언제든지 이렇게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면 앞으로도 계속 연수를 할 것이고, 또 다른 회의 모임도 할 것인데 그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지금 없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살 차량 기종은 어느 걸 생각하십니까?

○김교환위원 물론 사람은 다 좋은 차 타고 싶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의회 스스로가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면서 뭔가 내실을 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의장님 차를 너무 고급으로 바꿔놓으면 시장님도 또 지금 바꾸려고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장님 것은 승인을 해주고 시장님 건 안 해준다, 그것도 또 하나의, 그런데 더 탈 수 있으면 더 타라는 얘기죠. 타고 정말 바꿔야 될 시점에서는 언제라도 추경에서 하는 것이 좋지.....

○김교환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내려서 그렇게 권위가 아니라 사실 이동수단이거든요. 이동수단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권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거든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꼭 그 차에서 내려야만 이게 권위고 상징인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김교환위원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장 표결전광판 그거 지금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표결 할 만큼 그렇게 지금 사안들이 많이 있나요? 그리고 인원수도 2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눈에 보이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각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김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차량에 관한 것, 체어맨은 어디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내부적으로 그냥 왔다갔다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체어맨 2,500cc면 2,498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건 용량이 달려서 지금의 의장님이 타시는 그 차하고 똑같은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작은 애한테 큰 지게를 지워서 가면 몇 걸음 못 가듯이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차는 어느 정도 누구든지 상식이 있겠지만 CC에 맞게끔 차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체어맨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봤었을 때는 똑같은 체어맨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GPS라든가 그런 걸 부착하고 그러려면 3천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3천 이상이 돼야 체어맨은 타고 다닐 수 있고, 여름에도 에어컨 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이 달리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격을 높여주시려면 아예 3천 정도로 높여서 제대로 된 차를 살 생각을 해야지, 겉껍데기만 외부 치장을 해 가지고 사면은, 그리고 체어맨 같은 경우가 단종이 될 거예요. 지금도 차량 부속이 원활하지가 않은 편이거든요, 체어맨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화려하고 좋고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대우에서 나오던 아카디아하고 같은 맥락의 차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어맨은 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승인이 돼서 혹시 사시게 되더라도 부속이 원활하고 체형에 맞는 차를 골라서 타야지만 사람이 네 명이 타고도 에어컨 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무리 없이 다 잘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내구연한 5년 따져도 5년도 못 가서 지금 의장님 차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덩치가 큰데 비해서 실속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덩치에 비해서 실속이 없는 차예요. 제대로 격상시키려면 3천이나 3,500을 타야지만 체어맨은 가능한 거예요.

○이창수위원 제가 한마디 고민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야 사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의 의장님이시고 그래서 그런데, 아까 김교환위원님이 옛날에 그 얘기하셨나요,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대요. 권력은 그냥 힘이고, 그래서 그건 그만두면 그 날로 땡이래요. 그런데 권위는 좀 훌륭한 사람이 권력에서 그만둬도 항시 많은 사람이 추앙해주고 그런 답니다.

옛날에는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치장을 했죠, 옷을 잘 입고 뭐 하고 때려 누르려니까. 그런데 지금은 토론 문화가 발달한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무슨 외형으로 찍어누르는 것보다는 좋은 일을 하시므로 해 가지고 권위를 세워서 통솔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 고민이 뭐냐하면 시청에서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이 보고하시기를 돈이 없어서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지어야 되는데 땅도 팔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한편에서는 막 벌려요. 그래서 이번 우리 예산할 때 심도 있게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작은 데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 차는 5년이 안 됐는데도 올라왔기 때문에 깎아야 돼요, 깎아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그리고 구청장님들도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구청 관사라든가 이런 것. 그러면 시장님 차는 2000cc라는 거예요, 지금 타고 다니는 게. 물론 위가 난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가 위로 있어야지 시 행정이 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어찌됐든 기관 분립형에서 보면 또 집행부 공무원보다는 cc등급만이라도 좀 맞췄으면 그런 게 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이 또 있어요. 그렇다고 다 같이 상향 조정해주자 그러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의장님이 지금 듣고 계실텐데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우리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셔서, 또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물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더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자전거도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저쪽 유럽 쪽에서는 정치가 안정된 나라는 수상도 짧은 거리는 걸어다녀요, 그냥 경호원 없이. 그리고 그런 수직적 개념의 어떤 그런 인식을 안 하고 민주사회에서는 수평적 인식개념을 해요. 대통령이라고 그래 갖고 대통령이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호원을 붙여주는 거지 그냥 어떤 옛날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더군다나 아반떼도 아니고 그랜저 아닙니까, 그래도 그랜저인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의장님은 사시고 싶어하고 그런 건 아는데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일단 오늘 질의응답은 이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창수위원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행자부가 한마디하면 그냥 꼼짝 마라고, 그것도 지침, 지난번에 그 팀장 사무관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그런 분들이 정하지 이걸 솔직히 장관이 2000cc로 해라 그렇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쭉 보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침으로 쓱 써서 내려보내면 그거는 막 시장도 주무르는 그런 게 돼 있고, 여기 시민들이 다 뽑아준 의원들하고는 같이 말싸움하려고 그래요, 대개 보면은. 사실은 합리적인 걸 얘기해도, 이거 대단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는 2000cc로 했다가 지금 풀어줬으니까 다 올리면 말 그대로 이게 독재시대 사회나 지금이나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지방자치 하나마나지. 우리는 좀 발전적으로 가려면 우리 나름대로 특색 있게, 또 시민들한테 좀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예산을 가급적 절감해서 좋은 쪽으로 투자해주는 이런 쪽으로 해야지 그래도 안산은 뭔가 나은 도시다, 공무원도 수준이 높고 의회도 수준이 높고 또 시민들도 의식수준이 높고, 또 거기에 있는 시장이나 의장도 참 지도력이 뛰어나다, 이런 소리 듣는 게 낫잖아요.

○위원장 임종응 지금 차 문제가 나와서 하는데, 이 차가 지금 의전용이잖아요, 의회?

○위원장 임종응 누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전용인데, 의전용 차가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 의원들 인원수에 비해서?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의전용은 한 대인데 의장님 전용으로 타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종응 나머지 의원들은 의전용 차 탈 기회 거의 없잖아요.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 의전용 차가 한 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임종응 그게 안 되나요?

○위원장 임종응 왜 그러냐하면 의전용이 그래도 의원수가 20명이 넘으면 한 대가 더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원들도 어디 행사장 서너 명이 갈 때라든가 이럴 때 의전용 차로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한 번 검토가 안 되나.....

○위원장 임종응 그 직제 다 받아서 해야 되나요?

○이창수위원 차는 살 수 있는데.....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카메라 500만원 예산은 어떤 용도입니까?

○전준호위원 아날로그카메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재생녹화기는 지금 우리 의회 의정활동 촬영한 것을 직접 편집하시려고.....

○전준호위원 윤전인쇄기는 대체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현장촬영용은 카메라가 디지털입니까?

○전준호위원 차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의전용 차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차가 굴러가면 계속 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굴러가면 차는 타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모양 갖추기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공인에 대한 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범위는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과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프라이드베타 탑니다. 의원으로서 권위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의장님이시지만 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큰 차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