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 위해 김기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7월말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90%에 달해 본 조례의 경과규정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85%에 달할 때까지만 지원하도록 한 운용목적이 달성되어 안산시장으로부터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폐지조례안이 제104회 임시회에 상정 심사한 바 있으나, 현재 일부 동은 도시가스 보급이 진행 중에 있고, 도심 외곽지역에는 보급이 되지 않는 등 현행 조례를 폐지할 경우 지역적 균형문제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기보다는 보급률을 높게 하여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내 수용가구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3항 "보급률 85%에 달할 때"까지 규정된 시행기간을 "보급률이 95%에 달할 때"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김기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85%에서 95%로 올렸는데 95%면 한시적인 겁니까? 그때 가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걸로.

○김기완의원 어차피 그 기간이 찼을 때 폐지하는 거니까요.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완의원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건 아니고 그 기간이 찼을 때 폐지안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의결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4조의2 제3항에 보면 융자 한도액이 1인 업체에 3천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또 그 너머 보면 4조의4 제3항에 융자 한도액이 7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구별이 어떻게 됩니까?

○정윤섭위원 3천만원은 오수처리시설이고 7억원은 충전소, 그것은 자체 충전소인가요?

○정윤섭위원 차고지 내에 하는 거죠? 영업은 할 수 없고 자기 차만....

○노영호위원 오수처리시설 3천만원 이하로 정한 범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오수처리시설이 최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왜 3천만원 잡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세요.

○장동호위원 업종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업종이 해당되는지.

○장동호위원 가정 주택까지?

○노영호위원 2천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오수처리시설이 듣기는 몇 인용에 따라서 엄청나게....

○정윤섭위원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테죠. 규모가 큰 것은 3천만원, 5천만원 들 수 있겠죠.

○노영호위원 최고 얼마 정도 보통 몇 인 기준해서, 보통 근린생활 시설 같은 것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설치하자면 5천만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뿐이 안 들어가요?

○노영호위원 2천4,5백만원이면 한다?

○장동호위원 이것을 2천만원이면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렇게 갭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영호위원 기준에 의해서 최고 3천만원까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백만원 짜리는 거기에 몇 %라는 것이 없잖아요.

○노영호위원 이자가 3%지 정확히 들어가는 액수에 대해서 시설비의 몇 % 융자를 해 준다던가, 그러면 전액 융자를 해 주는 거예요?

○노영호위원 3천만원 이하에서 전액 융자가 된다? 이자는 3%로.

○노영호위원 우리가 이것을 해 놓고도 회피를 하고 시설을 돌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방류시켜 버렸을 때의 문제점, 또 이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예도 많은데 융자도 융자지만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노영호위원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지원해 줄 필요도 없고 이런 시설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정화시설 설치했을 때는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하수분담금을 내질 않는다?

○노영호위원 분담금하고 이것 설치했을 때하고 비용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노영호위원 싸면 누가 구태여 이렇게 목돈을 들여서 이걸 하려고 그러지는 않겠죠, 당연히 하라고 해도.

○노영호위원 그렇죠. 하라고 해도 안 하죠, 당연히 그게 비용이 적게 드니까.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시설이 아직도 안된 외곽지역에서는 융자 부담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우리가 일일이 다 단속을 못하다 보면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없으니까 이걸 장려하면서 좀더 오염도를 낮출 수 있는 시설 좋은 것 해서 PPM을 낮춰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 더욱 우리가 장려하려면, 오수처리시설도 한 가지가 아닐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종 있는 중에서 어떤 것이 더 PPM을 낮출 수가 있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차이는 있을 것 아니에요, 서로 정화조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보조도 어느 정도 뒤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보조 좀 지원해 주고 하든지 차라리 보조를 못해 줄 바에는 이자를 없애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쪽에서 하는데 장려도 해야 되는데 이자 3%라면 저리 금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구태여 이자까지 할 필요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해요?

○노영호위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를 해 줘 가지고 일개 저소득사업으로 해서 그 융자를 가지고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자가 어느 정도 붙어야 된다고 보지만 그런 것 무이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소득을 위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내가 융자를 받아서 그걸 자본으로 해서 소득을 유출해서 돈 불어서 갚을 것은 아니거든요, 이 비용은.

○노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합법하지 않다.

○김창일위원 오·폐수처리 문제가 물론 시내 전역에 오·폐수처리시설을 갖춘 2단계폐수종말처리장에서 종말처리를 하게 되어 있죠?

○김창일위원 그러나 외곽지역 아까 거두된 화정동이라든지 반월동, 안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외 지역에 대해서 꼭 자체적인 오·폐수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접지역의 오수관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오수관으로 오·폐수를 연결을 시켜서 2단계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선부동의 어떤 김치공장에서 예를 들어보면 자기가 시설비를 전부 부담을 한다고 그러는데도 오수관에 연결을 못 시키게 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일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에 시비를 투여해서 오·폐수처리를 하게 시가 만들어 줘야 타당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시에서 못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개인이 시설비를 분담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오수관에다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장동호위원 융자 관계된 것 3% 이자요. 물론 형평성에 맞춰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시가 아닌 타 지역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안산시 외곽지역에 사시는 시민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하면 지원금인데 앞서 김창일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폐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이 되면 융자를 받고 이자를 물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처리시설을 하는 과정에 대한 월비가 더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장동호위원 처리비용도 더 들어가고 융자에 대한 3% 이자를 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안산시민으로서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시내 중심지에 시설이 완료되어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아주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건 우리 시에서 조금이나마 소외된 지역에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융자는 해 주되 이자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동호위원 그런데 하수세보다 이자율이나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장동호위원 단 한푼이 차이가 나도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개인주택을 지으면서 시 지침에 또 허가지침 사항에 따라서 개인정화조를 다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반월동, 안산동은 지금 시행 중에 있죠?

○장동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개인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외곽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반월동 같은 데도 현대아파트, 서해아파트 또 앞으로 대림아파트 근 몇 천 세대씩 거의 다 완료돼 가고 있는데 자체 내에 정화조시설을 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거기서 정화를 몇 PPM 이하로 해서 하라고 하는데 지침 허가상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장동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점검이 되고 정말로 하천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안 되는지 점검하신 것 자료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물론 과태료는 부과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분기별로 하는 건지 매월 점검을 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죠.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1년에 한번 해 가지고는 안 되죠. 인원이 안돼서 그러나요? 매월 한 달에 한번씩은 해야죠.

○노영호위원 일용직이라도 써서 더 해야죠. 왜 그러느냐 하면 가끔 그런 걸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관 같은 데. 그걸 가동하게 되면 전기료가 엄청 들어가요?

○노영호위원 그런데 그걸 가동을 안하고 장마 때 퍼서 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마질 때 모터로 바깥에다 퍼버린다. 그런 일도 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정 단속요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달리고 그러면 일용직이라도 써서 데이터를 뽑아서 안산시 몇 개 업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 보강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 되어 있는 정화조 시에서 지정을 해 줘 가지고 어느 업체 것을 써라, 생산지가 지방 쪽에 있는데 저도 그것을 그때 개인주택을 짓는데 800만원짜리인가 갖다 썼는데 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 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전기로 계속 꽂아 놓거든요. 거기다 산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물은 깨끗이 나가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 보면 물은 깨끗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것을 뺏지를 달고 있어서 그런지 의무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년 365일 계속 꽂아놓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정화조법이 또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설치 안 하고 3단식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것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게 수시로 바뀌어요. 법이 건축법에 해당되는 건데 바뀌더라고요.

○장동호위원 3단식 같은 것은 벌써 90년대 중반기에 나왔던 건데 그 후 다시 바뀌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기 꽂아 산소 집어넣어 가지고 해서 하는 것 그게 나오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또 다른 게 나왔더라고요.

○장동호위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또 구입하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제4조의2 보조·융자대상 및 조건에 보면 신설된 부분에 지역 거주개념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김기완위원 제4조의2 보조·융자대상 및 조건에서 기존 부분 보면 "보조대상은 안산시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내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 안산시가 빠진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저희말고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행정구역상 시흥이나 인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이 부분 논외지만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반월·시화공단 내에 있는 업체들인데 이것과 무관하게 예를 들어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인가요, 이런 부분이나 또 첨단산업과에서 과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한 부분도 저희 관내에 실제로 있다가 받고 나서 외부로 이주하는 경우나 회수하는 문제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산시로 규정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여기는 여객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관련 부분인데 안산시 거주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이 중요한 문제를 왜 빼버려요. 착오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다른 내용이 있는 겁니까?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어떻게 착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조례를 바꾸시면서.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업자 살려주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다 본질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관점 속에서 접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런 관점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야지 한 업체를 살려주기 위한 조례가 돼 버린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되죠. 그리고 아까 정윤섭위원님 말씀 도중에 하셨는데 이것 자체가 실제로 영업을 하는 건 아니죠, 이 시설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대중교통 한 차고에 쉽게 말해서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이게 영업의 목적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팔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자체 내에 그 부분 분명한 거죠?

○김기완위원 그 부분 무심히 들어 가지고 확실히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김기완위원 좌우간 그런 것 단순한 시에서 주거, 예를 들어서 안산시 이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정확하게 해서 전달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여기서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명칭은 정확히 뭡니까,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무공해·저공해자동차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일반주유소도 됩니까?

○김기완위원 법적으로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과장님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법적으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 명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그게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무공해·저공해자동차가. 아까 말한 천연가스 버스....

○김기완위원 일반 휘발유 쓰는 자동차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그 명칭 확실한 겁니까?

○김기완위원 제가 정확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천연가스 충전소인지 아니면 일반주유소도 해당이 되는 건지?

○김기완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정확하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원금이 무공해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장려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버스를 가진 업주가 자체 내에 설치하는 과정에 이런 지원금이 해당된다는 얘기죠?

○장동호위원 일반 가스충전소는 해당이 됩니까?

○장동호위원 일반 업주들 안산시 관내에 작년 금년도 안에 일반 가스충전소들이 많이 생겼죠?

○장동호위원 운송회사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종류의 충전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그게 안산시에서 가능성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충전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자체에?

○장동호위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LPG충전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자가 충전시설만 된다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아까 경원여객 말씀하셨는데 경원여객은 안산에 사업장이 있는 업체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산에 거주하는 부분을 넣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고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것 고치십시오, 우리가 고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고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안산시 공설묘지에 대한 이용도 사용자에 대해서 여기는 90일 이상이라는데 그 안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까?

○장동호위원 타 지역에서 사는 사람도 들어올 수가 있었나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기간에 관계없이 일단 주소지만 되어 있으면 이용을 할 수가 있었다?

○장동호위원 이후는 앞으로 3개월 이상 살아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묘지를 설치했을 경우 시에서 보전기간을 얼마로 규정되어 있었습니까?

○장동호위원 1회에 걸쳐서 연장?

○장동호위원 그래서 아예 60년으로 개정을 해 주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15년 15년 3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해서 60년으로.....

○장동호위원 그러니까요. 개정안이 60년으로 올라왔잖아요. 사용기간을 줘도,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묘지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장동호위원 당초 우리가 묘지를 시작한 때부터 근 20년 된 거죠?

○장동호위원 무연고 묘 같은 것 없습니까?

○장동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느냐 하면 시에서 관리를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동호위원 기당 얼마씩 받고 있는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관리비를 내다가 안 내는 무연고로 나타나는 건 없느냐 이거죠.

○장동호위원 그게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것 자료를 줘 보세요.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먼저 조례 제6조에 "장묘시설은 안산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괄호 안에 상주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상주가 주소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매장 못했습니까?

○노영호위원 사망자는 주소가 없어도 상주가.

○정윤섭위원 상주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장동호위원 상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3형제예요. 실질적으로 부모를 모시는 사람은 큰아들인데 작은아들이 여기 와서 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쪽 어디다 모실 자리가 없다 그래도 가능합니까?

○정윤섭위원 사실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노영호위원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요. 안산시에서도 큰아들이 있으면 되도 작은아들이면 안 되는 것으로.....

○정윤섭위원 여기에 상주라고 했으니까 어떤 구분이 없는 거죠.

○노영호위원 내가 한번 문의했더니 해당 담당자는 그러던데요.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상주를 포함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주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 다 상주죠.

○장동호위원 어떤 구분이 안되어 있는 거니까, 큰 상주하고 작은 상주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고 그냥 상주로 되어 있으니까.

○정윤섭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딴 데 가서 살고 있는데 자녀들만 여기 산다고 해서 여기다 모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주소가 상주하고 같은 주소가 있다면 모르지만 주소가 따로 따로 있단 말이에요.

○김창일위원 모시고 싶은 아들이 그쪽에서 모시면 되죠. 안양 쪽에 둘째 아들이 있으면 안양으로 가고.

○정윤섭위원 제15조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라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이 사람들은 주소가 이리로 안되어 있어도 안산에서....

○정윤섭위원 특별히 여기다 기재할 필요가 뭐죠?

○장동호위원 공설묘지 운영현황 각 시별로 보면 평택시는 6개월이고 그러면서 밑에다 토를 다는 게 뭐냐하면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와 외국인" 이런 것들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장동호위원 타 지역사람도 시장이 인정만 해 주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김기완위원 제6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물론 장묘시설이 장사시설로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 바꿀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90일 이상 계속하여 안산시 관내에 주소를 가진 자 상주를 포함하여, 상주조차도 예를 들어서 90일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여기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장사시설은 사망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계속하여 안산시 관내에 주소를 가진 자 상주 포함하여 입니다. 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상주가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 90일 이상을 살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죠. 보니까 엄청나게 강화된 건데 그렇다면....

○김창일위원 사망자가 살든 상주가 살든 90일 이상 거주해야.....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90일 이상 살지 않으면 무조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항은.

○김기완위원 제6조에 원래는 원 조항이 나름대로 가장 올바르고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굳이 바꿀 이유가 있었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김기완위원 예. 그렇죠. 원 안 자체가 좋은데 제 얘기는 왜 바꿨느냐 하는 얘기예요.

○노영호위원 안산시에서 위장전입으로 인하여 묘지를 사용한 데이터 뽑아본 적은 있어요?

○노영호위원 연간 얼마나 나왔어요?

○김기완위원 물론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위장전입까지 하면서 안산시의 장사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체가 실제로 지역에 자기 고향에 선산이 없거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 실제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장묘문화에 있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궁극적으로 납골당이나 이런 형태로 자꾸 유도하고 장례문화 자체가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행정적인 부분에 여타의 부분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없는 자의 설움까지 죽는 것 자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넣은 조항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아까 말했던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납골문화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홍보하고 그런 관점에 접근하는 게 올바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호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절차는 어떻게 돼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조건 시장의 오케이 결재 사인만 나면 다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노영호위원 외국인은 그렇다 치고 행려사망자는, 그렇죠. 연고자가 없어서 당연히 묻는 거지만 그 외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도 안 되는 거예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여기다 구태여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때가 아니고 행려사망자라든가 외국인은 예외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 됐지 이렇게 보면 문구해석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시장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위장전입이 아니고 쓸 수 있다, 써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죠, 정확히 문구해석을.

절실하게 묘지난을 막기 위해서 90일로 정하여야된다 그러면 시장이 인정할 때라고 하는 문구도 빼야된다 이거죠. 그 문구를 가지고 시장이 인정하면 되니까 우리 쓰자 할 수도 있는 거고.

○노영호위원 당연하죠. 관내 거주자는 당연히 묻으니까 시장이 인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노영호위원 그러기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문구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20일전 한달 전에 열흘전이라도 실제 하루전이라도 정말 그야말로 안산에서 직장과 살기 위해서 전입한 사람도 못 쓴다 그랬을 때 민원발생에 대한 소지를 어떻게 우리가 몰고 갈 것이냐 이거죠.

○장동호위원 공원묘지인데 납골당 허가가 안 나온 겁니까?

○장동호위원 가능성은 있는 거죠?

○장동호위원 개인 공원묘지 허가 난 자리 예를 들어서 종중묘 이런 데도 사실은 납골묘를 설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엊그저께 팔곡동에 이씨 집안 매스컴에서 한참 현장답사 해 가지고 KBS에서 추적해서 나온 것을 봤는데 사실 안산시에다 납골묘 설치 신청을 했다가 지방법 규정에 의거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자재만 몇 천만원 어치 갖다놓고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추적60분인가 그걸로 해서 KBS방송에 얼마 전에 나왔어요, 안산시 상대로 해 가지고.

그런데 시 공원묘지 같은 데에는 사실상 납골묘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한 평이 들어가든 두 평이 들어가든, 보통 한기 들어가는데 몇 평 들어가죠?

○장동호위원 예. 매장의 경우.

○장동호위원 한 두 평정도 들어가는 거죠?

○장동호위원 납골묘를 했을 경우 우리시는 그것을 신경 써 줘야 돼요. 공원묘지는 한정이 되어 있죠?

○장동호위원 1년에 보통 몇 기 들어옵니까?

○장동호위원 1년이면 얼마죠?

○장동호위원 근 500기 들어오는 거죠?

○장동호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500기면 두 평씩만 잡아도 1년에 1천 평인가요? 면적상으로 봤을 때.

○장동호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 지정을 해 놓은 게 앞으로 몇 년 후에 마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절차 방법이든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고 설득을 시키든 간에 편안한 행정보다는 해야 될 것은 분명히 밀고 나가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쓸 수 있는 거요?

○장동호위원 1년에 한 400∼500기 들어가는데 그까짓 거 얼마나 써요.

○장동호위원 조심스러운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납골묘를 아예 공원묘지 설치된 데다 몇 기를 해 놓는 거예요.

○장동호위원 5기면 5기, 10기면 10기 해 놓고 거기를 조경도 잘하고 예쁘게 가꿔서 남들이 지나가다 보더라도 정말 공원묘지 멋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자꾸 화장문화 쪽으로 나가니까.

○장동호위원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장려할 수도 있고.

○김기완위원 저희들이 저번에 선진지 견학 가면서 부산에 영락공원을 갔다왔어요. 실제로 거기 갔더니 납골시설이 아시아에서 최고일 정도로 너무 공원처럼 잘 꾸며져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에 쉽게 말해서 망자들 자기 사진까지 다 있으면서 안 내부까지 봤거든요.

일단은 계획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또 장사시설에 납골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 개정된 게.

○김기완위원 납골묘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6조 사항도 고려를 하고, 원안대로 일단 했으면 좋겠어요.

○김기완위원 기존안대로. 어차피 장묘시설 부분에서는 기존의 부분 납골이 들어가 있지 않던 부분이고 장사시설에 납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고 납골당 신설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나름대로 단서조항을 달든,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부분은 납골묘에서 제외한 부분에서는 90일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 규정을 달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납골쪽 형식으로 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몇 기 남았다고 그랬죠?

○노영호위원 그러면 한 2년도 못써서 고갈된다, 그러면 단서조항을 여기다 두는 걸로 정말 90일이 안됐어도 한 열흘이 됐어도 그 지역에서 여기에 살려고 온 것이 인정됐을 때라든가 어떤 단서조항을 둬야지 살려고 온 사람한테 다른 데 가서 쓰라고 한다면 문제네요. 그렇다고 여기 화장장이 있어 납골당이 있어 어디다 묻으란 말이에요, 말도 안되지.

○김기완위원 단서조항에 시장이 필요할 때는 그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시장에다 둬 가지고 그 지역에서 동이면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정말 살러 온 사람 인정 됐을 때 쓸 수 있게끔 단서를 둬야 된다 이거예요. 만에 하나 그런 사람들 안산에 영구적으로 살려고 왔는데 90일이 안됐다고 못쓴다 하면 허망한 거예요.

○이준우위원 90일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 사용 60년 연장 연장해서 이것을 주라고요, 한 30년 정도.

○김창일위원 그건 말도 안된 소리죠.

○노영호위원 알았어요. 우리가 머리 짜서 단서조항을 두자고요.

○김창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곡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납골묘라고 그랬죠?

○김창일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부산 영락공원을 다녀와 가지고 납골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지어서 거기다 전부 안장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수백 기가 들어가도 면적을 얼마 차지하지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으로 납골묘를 만든다 그러면 그 부분이 또 한 사람 한 사람 땅에 평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묘보다는 납골당을 만들어서.....

○노영호위원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동호위원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니까.

○김기완위원 국장님도 영락공원 가 보셨죠?

○김기완위원 가보십시오.

○정윤섭위원 안산 공원묘지에 합장하죠?

○정윤섭위원 합장을 하면 60세 이상 된 사람만 합장 허가를 내 주고.

○정윤섭위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매장을 하고 합장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딴 데 이사 가게 됐단 말이에요. 다른 데 어디로 전체 다 이사갔어요. 그랬을 경우 여기 합장하는 것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주소가 다른 데.....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묘지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날짜를 90일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사망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사고사도 있겠고, 질병사도 있겠고 갑자기 사고사를 당한 분들은 난처한 입장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사고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전입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좀더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가지면서 안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많은 답변을 들었으니까 답변 안 듣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