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중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기금운영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241억 7,284만 3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24.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03년도 총 예산 계상액은 37억 5,893만 4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대비 21.4%인 10억 2,7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예산 중 국도비 지원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이 실업률 감소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전년대비 10억 7,663만 6천원이 삭감됨으로 인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의 총 예산규모는 87억 8,171만 7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대비 24.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농어촌진흥과 소관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보조사업 시설비인 어촌민속전시관 건립비 20억원이 계상되어 증액 된 것입니다. 첨단산업과는 22억 4,421만 8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대비 75.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출연금 72억 2,880만원이 감소되었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 3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총액대비 해서 69억 6,388만 1천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기업지원센터는 2002년도 예산대비 19.8%가 감소된 77억 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6억 1,08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5.7%가 감소되었는바 이는 주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의 절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는 70%가 증액된 10억 7,614만 2천원으로써 그 주된 이유는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인 병충해방제 지원사업비 1억 9,125만원, 경기미 연구회 쌀 생산가공센터 설치 시설비에 2억 4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쪽부터 5쪽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시장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1. 8월부터 시장 상인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민시장 운영비를 2002년도와 같은 수준인 1억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점포의 동과 동 사이에 설치된 차양막이 노후되어 우기에는 비가 새는 등 상인과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2002년도에 총 16개중 4개소를 보수하였으나 나머지 12개소를 보수하고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침체,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실직자 및 취업이 곤란한 부녀자, 고령 실직자 등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국비 9억원과 도비 4억원을 포함하여 총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농산물 시장의 급격한 개방화와 수입자유화에 따라 과수의 품질과 생산력 향상이 절실한 실정으로 포도과수단지의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덕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시장 개방화 및 수입자유화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지역명품화 육성을 하고 과수재배농가의 사기진작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도비 7,800만원과 시비 7,800만원 등 1억 5,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지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WTO 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는 물론 친환경적 영농확산으로 국토환경보존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코자 전액 국비로 3억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어촌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 어업문화를 발굴·보전·전시하여 어촌사회의 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어업 외 소득증대 및 어촌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으로는 2002. 12월부터 2004. 12월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총 60억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며 2003년도에는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등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해면수산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해역에 유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향상 및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 국비 5,850만원, 도비 3억 6,753만 6천원, 시비 3억 6,753만 5천원 등 총 7억 9,3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등대형 전망대 전시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에게 볼거리 있는 어촌관광을 만들어 지역경제활성화 및 어업 외 소득원 창출은 물론 전망대 전시시설 설치로 해양수산에 대한 홍보, 청소년들에게 학습체험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어장진입로 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은 신선도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획된 신선한 수산물을 신속하게 운반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어업경쟁력 증가에 도움이 되고, 또한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안산시 대부북동 외 3개소에 어장진입로 시설사업비로 17억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로 어촌을 떠나는 어민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며 어업인에게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고 어촌생활 환경개선을 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비 50%, 시비 50%를 들여 안산시 대부남동 행낭곡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계류로 해난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수산물의 신속한 운반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코자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4회 안산벤처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소·벤처산업의 육성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국제화로의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지난 2000년부터 벤처박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그 동안 2억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63개의 국내외 우수벤처기업이 참여하여 455억원의 투자유치 및 구매계약 협의를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해외 우수벤처기업의 참여를 통한 국제화 및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는 우리 시를 비롯한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해외 우수기업과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투자구매 촉진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2억 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력의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공동기술개발 사업을 '95년부터 추진하여 그 동안 167개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특허 10건, 실용신안 3건, 소프트웨어개발 32건과 17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 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15개 업체의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부분에 대하여 과제당 4천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기업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소·벤처기업 수출진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수출진흥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하여 관내업체에 대한 유망 국제박람회 참가지원비 6천만원과 기업특성에 따라 선택 참가하는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비 1억 2천만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의 부족과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밀착지원하기 위한 해외지사화 사업비 4,400만원과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법률 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전임변호사 운영비 1,200만원 등 총 2억 5,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안산시 중소기업체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하여 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자차액 보전금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외벽건물 도색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건물 외벽의 노후화로 방문객이 혐오감을 느끼므로 건물 외벽에 도색공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사업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기도연구회 쌀 가공센터설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쌀은 소비자의 기호도가 높은 추청벼로 고품질 쌀 생산은 문제가 없으나 정미소의 기계 노후화로 인해 도정시 쌀이 변질되는 문제가 있어 고품질쌀 연중 생산공급을 위한 가공 시스템을 확보, 밥 맛있는 안산쌀을 만들고 안산쌀 브랜드를 형성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고자 도비 1억 2천만원, 시비 1억 2천만원 등 총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5쪽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수용가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로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1996년 6월18일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3년에는 이자수입금 4,236만 7천원과 이월금 10억 5,357만 3천원 등 총 10억 9,5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활발한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화로 건실한 기업육성을 도모하고자 1990년 11월 24일에 설치되었고, 2003년에는 시 출연금 50억원, 이자수입금 37억 7,820만원, 이월금 755억 6,603만 4천원 등 총 843억 4,423만 4천원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3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금년보다 내년도 기획경제국의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것은 우선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산업과에는 그 동안 테크노파크에 예산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대폭으로 마지막 지원사업으로써 줄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로 해서 한 70% 정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자료에 나온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 8월1일부터 2003년 7월31일까지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비가 1억 1천만원입니다.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제반 일반관리비라든지 운영 경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차양막을 보수할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보수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서는 눈·비 올 때 이용 시민들, 상인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3,600만원을 들여서 차양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시민시장이 '97년도 개장한 이래 현재의 건물 규모 현황입니다. 현재 294명의 상인들이 410개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현황이고, 그 아래 있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이것은 시민시장에 대해서 '97년도에 투자한 사업비입니다. 부지서부터 건축, 일반용역비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활성화 추진에서 위탁 관리한다는 부분하고 차양막, 노후된 시설을 보수한다는 사업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약 3억 3천만원 정도의 사용료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거기서 실질적인 수수료 기대하는 것보다도 영세상인들 보호·육성 차원에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경에 민속전시관 타당성용역조사를 한국해양연구원에 용역비 2,990만 5천원을 들여서 완료를 하고 내년도 사업에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타 자치단체에서 반납된 사업이 있어서 제3회 추경에 저희가 미리 받아 가지고 이것은 2003년도 예산 심의고, 또 3회 추경에 20억 이렇게 해서 경기도 민속전시관 건립사업에 대한 물량배정을 11월에 받았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금년 11월8일자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서해안쪽에는 화성이고 인천이고 충남 쪽도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기대되는 바는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삼척시, 거제시, 완도군 3개 군에서 이미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지는 않고 과정 절차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민속전시관 건립사업에 대한 저희 시가 금년에 용역조사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절차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내년 3월 설계를 해서 착공해 가지고 200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 3회 추경에 20억, 2003년도 예산에 20억, 2004년도에 20억인데 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지역경제과장 김진묵입니다.

지난해에도 일괄적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전부 20%씩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활용할 금액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이 업무를 안 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일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당면한 경제활성화 시책에 대한 제반 경비인데 유관기관하고 상인 또 실업자 구제대책 이런 차원에서 이 경비는 특별히 필요한 경비니까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모든 경제 업무가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이 경비는 특히 필요한 경비라고 계상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학술용역비인데 행정 공유재산을 점용료, 사용료를 부과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2001년도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를 하면 활용기간이 3년 간 입니다. 3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거기에 감가상각 요소, 시설에서부터 지역적인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학술용역을 해서 산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런 걸로 해서 기관에다가 학술용역을 주도록 관련지방제정법 제92조에 나와있기 때문에 법적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었기 때문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유가 상승도 있고 인건비 상승도 있고,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이 재원은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부담금으로 받아 왔고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이 돈은 한전에서 받는 돈입니다, 풍도 자가발전시설은. 농어촌전화촉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미리 분기별로 받고 사후에 정산을 합니다. 전액 받는 돈입니다. 금액은 앞에 세입예산에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 서있었는데 매월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2,7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물가 요원이 25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매월 3,4일간씩 아주 정례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안 하면 관내의 물가조사라든지 물가동향을 파악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히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소비자보호 시책이라든지 중소매장, 대형매장의 물가를 샘플링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물가조절 기능은 별로 없습니다만, 물가를 조사해 가지고 물가시책에 홍보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런 역할을 아주 좋은 기능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소비자모임이 있고 YMCA, 주부클럽 5개 여성단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조사요원이 5개 단체에서 5명씩 위촉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민간이전 목인데 세목이 민간행사 보조 위탁입니다. 2가지 행사가 있는데 상공의날 기념행사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입니다. 시가 후원을 해주고요. 지역 상공인들 사기도 그렇고 지역경제가 산업도시다 보니까 거기에 행사비를 약 50%를 시에서 매년 지원을 해 주었어요. 상공인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적 여건을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전년도에 기업지원센터에 예산이 세워졌던 것이 지역경제과에 다시 재편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경제과에서 세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매년 상공인.....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행사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몇 회까지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몇 년 전서부터 지원해 주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고 제가 맡을 때도 벌써 기 지원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고잔동 중심상가 지역하고 한대역앞 로데오거리, 고잔동 신도시지역 쪽에 선정을 해 가지고 지역상권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벤트성 행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고잔동 중심 상업지역도 신도시지역 생기면서 경기가 많이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것을 기획하게 된 동기는 우리 시에는 사실상 대형할인 마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상가지역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구시가지라든지 상가지역이 침체되지 않겠느냐 그런 데에 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건데 현재는 중앙동, 한대역쪽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동에는 상가 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한대역하고 신도시 상가지역에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려를 해서 그분들이 했을 경우에 좋은 행사를 해서 상가지역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도에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고잔 신도시지역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그 지역 여건을 봐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중앙동하고 한대역쪽 하고 신도시 이쪽 있지 않습니까. 사또주물럭 있는 데 그쪽에 상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역으로 한 3군데 정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처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안 했어요. 하려고 계획되었다가 번영회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시에서는 후원만 해 준 것이고, 이것은 공동으로 번영회에서 주관이 되고 저희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해서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첨단산업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는 통상협력팀이 없었습니다. 통상협력팀이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하나의 팀으로서 우리 과 내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들이 업무추진비이며 이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작년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국제교류 관련 추진비가 있고 금년도에 새로 비목을 신설 한 것은 국제교류 업무추진만 하다 보니까 수출진흥하고 관련된 업무추진 비용이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출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박람회라든지 상담회, 세미나 여러 가지 컨설팅, 유관기관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들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한 3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 비목들은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 분야는 계속 정보도 많이 입수를 할뿐더러 다른 기관들하고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너무 적은 편이어서 늘려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벤처박람회는 매년 현재까지 3회를 개최를 했고 내년도에는 4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약 2억 정도 소요되어서 테크노파크에서 1억, 저희가 9,500만원 정도로 해서 2억 범위 내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2억 6,000으로 예산을 늘린 것은 벤처박람회는 원래 기본적으로 시가 주최하는 행사인데 테크노파크에서 여태까지 위탁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5차년도 이후에는 자립경영체제로 전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동안 1회에서 3회 대회까지는 초기단계에서 테크노파크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했었는데 어느 정도의 정착단계에 이르렀고 테크노파크의 재정 부담도 해소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 자체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산업디자인 개발비가 8,000만원에서 1억으로 2,000만원 올렸는데 산업디자인 개발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성과를 보니까 우리시는 디자인개발 분야가 상당히 취약한 형편입니다. 디자인에 관한 한 전문기관도 없고 협회도 없고 전문학원도 없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디자인을 많이 개발시켜 가지고 기업들이 경쟁력 향상이라든지 제품의 고급화라든지 이런 측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약 2,000만원 정도 늘렸고, 성과분석을 해 보니깐 매출 발생이라든지 사업화 진행 등에 아주 좋은 성과가 있어 가지고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안산 애니·캐릭터 공모전에 대해 가지고는 작년에 벤처박람회 연계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참여 작품도 작년에는 67편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63작품으로 대폭 늘어났고 작품수준도 많이 늘어났고 문화관광부에서 표창도 주고 후원도 해 주었고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더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다양한 시민들한테 문화체험기도 볼거리 제공도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못 갔다 왔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금년에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정해진 날짜이다 보니까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있어서 사실상 집행액은 한 1,000만원 채 못 미처 집행을 했고, 농협 시지부에서 1,000만원 정도 더 보조를 해 주어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참여율이라든가 행사 계획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이 이상 더 예산이 필요하지만 금년에 해본 결과를 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면 당일 하는 행사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1,000만원 정도 줄여 가지고 예산 계상을 했고, 만약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화합축제 그런 쪽에서 생산자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늘려서 하는 쪽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 예산은 3,000만원 정도면 일단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게는 구상을 하지 않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의 날이라는 것이 한정된 농업인만 위주로 참석을 하는 가운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 4,000만원 세웠지만 실제로 4,000만원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도 예산이고 생산자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행사는 확대하는 쪽으로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자매교류 도시 숙소는 우리 시하고 중국 안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교환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명이 그리로 가 있고 그쪽에서도 우리 시에 1명이 와 있습니다. 1명에 대한 숙소 비용입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보통 10달 정도 있고 또 후에 다시 협약 맺어 가지고 필요성 있다 그러면 연장해서 있고 그렇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아니오. 일반가정집 얻어서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 사업은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는 금년도에도 쭉 보면 외국 중국, 특히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많고 해 가지고 법률컨설팅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국을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어떻게 진출해야 되는지 또 진출할 때 상사상 문제 또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기존에 진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당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새롭게 시도를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한국 사람으로 쓰는데 그쪽에 밝은 정통한 사람들로 선임해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지난 8월에 취항식을 한 어업지도선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선체 도장 같은 것은 매년 해야 되고, 선수보강공사는 파도가 세다든가 속력을 내게 되면 갑판에 물이 차 오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강할 계획으로 사업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보강을 해야만 속도를 내는데 불합리한 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선체 도장은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설계에 견고성 있고 이런 게 반영이 빠진 부분이 되면서 저희가 비용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업지도선 건조를 할 때는 물론 시공사가 있고 그에 따라서 감리사가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비는 현재 당장 배를 수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1년 연중 하면서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헨드레인이나 기관실 칸막이 공사는 우리가 당장 필요해서 한 겁니다.

다른 것은 예비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없으면 당장 배를 했을 때 수리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해 놓은 거고 두 가지는 한 건데 헨드레인은 설계상에 의해서 한 겁니다. 해서 우리가 막상 운영해 보니까 이것은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게 된 겁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풍도 산 122에서 203번지 사이이고, 해수에 의한 폐석 유실 방지와 토사유출에 의한 인근 어장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있는 약 2억 4천만원 전부 다 산자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풍도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광산 그쪽만 기업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축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안산시 관내에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근로자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모범근로자라고 하면 우선 각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습니다.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산업단지관리공단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각 회사로 연락을 하면 회사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한 직원들이나 아니면 장인 쪽에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추천서식에 의해 양식을 받아 가지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파헤쳐진 걸 원상태 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약간 허물어진 부분을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돌을 캐낸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돈은 저희가 일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 산자부에서 국비 지원하고 본인이 1억 정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원상태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석축을 쌓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석회석을 캐내는 광산인데 해수로 해서 유실돼 가지고 바다 속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바다 속으로 못 들어가기 위해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어장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총 3억 5천만원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2억 4천만원 해 주고 본인 부담이 한 1억 1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수로 인해 가지고 폐석이 자꾸 유실되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인근의 어장이 황폐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아니죠.

광산은 하는데 그것이 유실돼 가지고 바다 속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바다 속으로 못 들어가게끔 방지시설을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아직 못 가봤습니다. 사업 자체가 이번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떨어진 겁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그것은 제가 다녀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공단 어디가 아니고 공단 중에서 공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부 다 제초작업을 하면 좋지만 특히 대로변, 인도 같은 데 풀이 여름에 많이 납니다. 3개월 동안 저희들이.....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공원녹지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원녹지과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전에는 공공근로로 했었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자매결연 맺은 도시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공항에 가 가지고 여기까지의 비용입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공항뿐만 아니라 국내에 와서도 유적지라든지 산업시찰 할 때에 우리가 다 수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는 우리가 다해 줍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우리가 외국 가면 거기서 쭉 안내를 하고 통행료 부담 다해 주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주로 무역업체 기업인입니다. 무역절차, 신용장 개설방법,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주는 교육입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신규로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가지고 있는 게 작년도에 반월동 1, 대부동 3대를 지원을 했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방역단으로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고, 내년도 예산에는 부곡동, 장상동, 장하동 이렇게 해서 구제역이 지난 6월에 발병이 돼서 현재 청정구역으로 다시 지정은 됐는데 내년도에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동별로 하나씩 해 드리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가 해 주려는 축산농가 부곡동에는 22 농가가 있고, 안산동은 45 농가 여기는 소고, 그 외 다른 사슴, 돼지 포함해서 현재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작년말요. 금년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12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해면수산자원조성사업비에서 국비사업으로 농어 방류사업 5,850만원이 추가되고, 그 외 중간종묘도 1억 4천 정도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기대효과는 고급 어종들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어업소득 증대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아닙니다. 방류사업은 '98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50대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금년에 한 7억 정도 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기본 계획은 중앙동 중심 상업지역에 우선 한 개소는 하려고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상가번영회에 지원해 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나눠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고잔 신도시 지역이, 기본적으로 중앙동 지역은 정해졌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신도시 지역은 상권이 지역적으로 여건을 봐서.....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내년 봄에 계획은 잡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봄에 하는 것이 좋은지 가을에 하는 것이 좋은 건지는 깊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기본 계획은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기본계획은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방침 받은 것은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무슨 방제기 말씀이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면적 2㏊는 단위별로 작목반 별로 신청을 받은 건데 원예용 방제기 2㏊ 할 수 있는 기종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자료가 잘못됐는데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도비 지원사업인데 금년에 아마 부활이 된 것 같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40%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개소라는 것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작목반 단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차량은 한 대인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1,000만원 기준 해 가지고 40% 지원이 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메뉴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은 덕시설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농정이 어려운 부분 쪽에서 조정이 될 것 같지만 이 사업이 내년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 것에 저희가 도에 올린 것보다는 적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실질적으로 구조개선사업, 정부 전체로 봐서 자꾸 비판받는 부분도 가지고 있는데 42조를 투자를 했는데 과연 생산이 얼마냐, 현 시점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농가가 자부담 그 다음에는 보조사업은 지양을 하면서 융자라든가 자생력 있는 농업위주로 정책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나마도 경기도에서 30%에서 아마 금년서부터 10%를 올려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는 농산물 수입 개방이 된 상황 하에서 자율 영농을 자꾸 유도를 하다 보니까 보조 비율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제약보다는 도비 지원사업이 보조율은 도비 사업대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시비로 지원해야 될 사업 자체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전체적인 시·군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총 사업비에 40%만 지원해 주는 건데요. 40%중에서 도비를 얼마 줄 테니까 시비를 얼마 세워라 그렇게 합니다. 40%중에서 20%는 도비로 줄 테니까 20%는 시비로 세워라 이렇게 지시가 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농정 시책을 지원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외국의 개방화에 따라서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평범한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력이 안 된다 해서 농어촌진흥과 하고 농업기술보급소 하고 해서 신기술을 많이 그분들한테 전수를 해 드리자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우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시의 업무추진비 총 실링이 3억 7,000만원이었는데 의회에서 30%를 삭감을 하고 2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가 구청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5억 6,6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업무 추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부서로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5억 6,600만원 가지고 각 부서별로 업무 성격 또는 업무 중요도 이런 것을 전부 참작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사실상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보다는 대폭적으로 조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필요한 액수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금액은 한정된 거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생각하셨을 때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도에 실링이 3억 7,000만원에서 의회에서 조정한 것이 2억 6,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구청이 설치되어 가지고 실링이 5억 6,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대비 했을 때 업무추진비는 아마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삭감된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당초 예산에서 30%가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 시에 15%를 확보해서 사실상 결론적으로 한다면 15%가 조정이 된 건데 여기에 대비는 당초 예산하고 대비되는 거기 때문에 15%가 나중에 조정된 것은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쥐약 예산은 과 내에서 업무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농산물유통계에 세워졌던 예산이 금년도에 농정 쪽으로 예산이 변경이 되어서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담당업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농산물유통에서 농정 쪽으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촌동 위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우선 농가 도우미 인부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어민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에 출산예정전이나 후 중 1개월간 지원해 주는 농가도우미 영농을 대행케 하는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1일 2만 1,600원 기준 해 가지고 1개월간 64만 8,000원씩 해서 지원 계획으로 있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업인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농업인 정의에 포함될 수 있는 여성이 출산을 할 경우에 1개월 동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업인의 정의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 여성이 출산을 할 경우에 출산 전후 중에 그건 택일을 하는 겁니다. 1개월 동안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농사일을 하게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우리 시의 금년도 실적을 보면 계획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4분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홍보를 했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아닙니다. 그리고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도에다가 더 요구를 하면 받아 올 수가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가 예상되는 인원을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금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팔곡지구 내에 기존 용·배수로가 노후화 되고 토류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재해가 상당히 예상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집중호우시나 농경지 농작물 피해가 심하게 된다고 민원이 일부 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사업을 하게끔 도비 30%, 시비 70%로 한 사업으로서 팔곡1동 채소단지가 1,250m, 본오동 섬방죽 250m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농정하고 농산물 유통담당 업무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논농업 직불 사업이 농산물유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에 있던 논농업 직불사업이 유통 관리로 넘어와 가지고 전년도하고 대비하기에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논농업 직접 지불제 3억 4,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벼농사를 짓는 논에 농업진흥지역은 ㏊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업무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농정관리하고 농산물유통관리에서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하고 대비하시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도매시장관리소장 최선준입니다.

전에는 공공근로 요원들하고 관리동 관리원들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인부임을 지급해 왔습니다. 사역을 우리가 확인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우리가 올려 바로바로 지급이 되고 협조 관계가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런 면도 있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공공근로도 월차수당을 빠지지 않으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280일 근무자가 있고 300일 상시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280일 사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전체 동 청과동, 수산동, 관리동 전체 다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다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청과동, 수산동, 채소 경매장에 하려고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11월달 며칠 전에도 도난을 당했습니다. 물건들 도난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청경까지 18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충분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불시에 수도관이 터진다든가 그러한 공사가 가끔가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미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산은 제가 오기 전에 편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인도 축소하는 내용은 잘 몰랐는데 중간에 위임이 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본 결과 인도를 축소를 하게 되면 차량들을 대는 주차장 불법주차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생각해 봤는데 차라리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중도매인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거기 불법 주차를 하고 물건을 쌓아 놓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도매인들한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하고 먼저 있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오히려 철거하는 것이 더욱 불법주차를 만연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보시면 그것을 줄이게 되면 차를 아주 대놓은 상태입니다. 물건 쌓아 놓고 그런 상태예요. 현재도 인도 밖에다 놓고 차를 항상 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차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저번에 11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소장과 두분 계장, 담당자 모두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된 상태에서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의 문제를 아마 세밀히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차후로 제가 책임을 지고 나가서 보고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물건을 적치해 놓은 상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주차장문제는 복합건물이 증축이 됐습니다. 2,3층 내에 한 195대의 주차장이 더 설치가 돼서 그 위로 중도매인들이나 거기 종사한 사람들 그리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배추 경매장 부분도 복합건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차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공익요원들하고 청경들이 최근에 와서 주차도우미로 이동을 하라고 많이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조치를 많이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도로변을 통과하는데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새로 지은 복합건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주차장 확보 면에서는 잘됐다고 보는데 저쪽 주차장에 있는 무 배치장이 그쪽으로 들어서면 주차장이 확보가 되니까 잘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쪽은 무, 배추 경매장인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한대역 뒤편에다 부지 확보계획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설계변경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2003년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단 내에 이면도로나 나대지에 나적되어 있는 폐기물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모아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저희들도 청경도 있고 직원들 있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근절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면적이 워낙 넓다보니까 100% 근절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작년에 3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세워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1건당 10만원 정도이니까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안산시 쌀연구회가 3천 평 이상 농사짓는 분들로 해 가지고 7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인 계획으로는 본오동지역이 제일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안산시 각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 해 가지고 약 7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3천 평 이상 논농사를 짓는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경기미 가공센터는 특색미라 해 가지고 인삼쌀이랄지 이런 부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미가 자꾸 다른 지역에서도 경기미라고 속이기 때문에 경기미를 특색화 시키자 해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쌀은 급한 분들은 정미소에다 15만 4천원까지 내고 있습니다. 천안지역 이런 데서는 15만 4천원, 15만 5천원 하고,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17만원에서 18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경기미쌀 연구가공센터에서 나온 쌀은 20만 6천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미도파백화점하고 부산에 동아백화점 이런 데서. 다듬이라는 회사에서 경기미를 인증을 해 주고 우리가 인증을 해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도정공장이 한 4군데 정도 있는데 전부 쌀이 부서지고 안산 쌀이 괜찮은데 가공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좋은 품질의 쌀을 소비자한테 공급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공센터가 되면 색채 선별기랄지 가공기술의 현대화랄지 소포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안산시 쌀을 특색화 쌀로 브랜드화를 형성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오동 들판이 334㏊입니다. 전부 화성군 면적이고 우리 안산시 경지면적은 물론 보기에는 경지면적이었습니다. 옛날 도랑을 경계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 들판 안에 있습니다만, 안산시 경지면적이 157㏊입니다.

물론 화성군 땅이 더 넓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산시민들이고 누가 봐도 안산시 땅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 정도에다 지어 놓으면 반월이나 화정동이랄지 안산시권에 있는 신길동이랄지 이런 부분들 다 소화하리라고 보고 있고, 대부동에 거주하신 분들은 사용하는데 불편은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산 시내권이 2,30분대 거리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반월이랄지 본오동 분들은 안산에 팔곡 정미소가 있고 본오 정미소가 있습니다만, 여기 정미소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당수정미소를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 2,30분 거리대야 차로 운반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다 이용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위원님 아시겠지만 성곡동에 노동복지회관이 199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쓰다보니까 복지회관에서 위탁하는 분들이 여름에 물이 많이 새고 겨울에도 난방이 잘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고치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내년에 우선 쓸 거기 때문예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노동복지회관을 선부동에 새로 짓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위탁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내년 1년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단체가 쓰시더라도 시설은 제가 판단할 때 꼭 보완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올렸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올해 보수 1억 줘서 마쳤는데 100만원 세워놓은 것은 혹시 또 내년에 다른 것 급하게 쓸 거에 대비해 가지고 100만원 세워놓은 겁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노동복지회관 운영보조 저희들이 작년에 1억 나갔는데 시설운영비로 2,200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5,800만원 인건비로 나갔고, 나머지 사업비가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사업비 내용 말씀드리면, 노동아카데미가 300만원, 노조간부교육이 700만원, 대표자 세미나가 1천만원 총 1억이었습니다.

이번에 500만원이 올라간 이유는 인건비에서 관장 한 분 계시는데 그 분 인건비가 200만원이고 난방원 184만원, 사무원이 100만원인데 이 분들이 3년 동안 임금인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번에 8% 정도 맞춰 가지고 해 드리려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새로운 공예품개발 촉진입니다. 관광상품 개발을 육성하고 관내에 공예품 장인 기능을 가지신 분들을 지원하고 주로 사업비는 경기도 경진대회나 국가 경진대회 나갈 때 참가업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저희가 계속 해 왔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전체적으로는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이 근 20억 증액이 됐고, 등대전망대 전시시설 4억원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내년도에는 이월사업으로 다시 심의를 받게 됩니다만, 전망대는 골격 구조만 하고 전망대 안에 한 100여 평되는 데다가 전시물, 영상시설이라든가 이것이 도비 50, 저희 50 해 가지고 4억원 정도로 안에 설치하는 내용물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동절기 때문에 공사착공을 못하고 사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폐어망수거 사업은 인공어초 풍도, 육도 구간 내에 바다 속에다 인공어초 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바지선을 갖다 대고 잠수부를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폐어망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인공어초는 콘크리트 만들어 가지고 바다 속에다 넣어 놓고 그 이후에 폐어망 자꾸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수거사업은 도비, 시비하는 사업이고 인공어초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 속에다 넣는 것은 국비, 도비사업으로 도가 매년 풍도, 육도, 화성시 일원에다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데 폐어망들이 갖다 버리는 사항, 떠내려온 것 이런 것들이 걸려 가지고 고기 서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잠수부하고 바지선 동원해 가지고 끌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직접 수행을 해야 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인공어초 10개소를 해 놨는데 각 어촌계별로 인공어초시설 이외에 선착장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어촌계에다 10개소 정도 해 가지고 사업이 별도 수행하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아까 그런 형태로 하고 갯벌살리기항목 폐어구수거사업인데 폐어망 뿐만 아니라 바다 각 어촌계별로 폐어구들 있는 것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어촌계별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감독은 나중에 얼마 수거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고 직접 수행해야 될 것은 어초장관리 폐어망수거 이 사업은 저희 시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보조사업은 처음부터 사업수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대부포도축제는 금년도에 4천만원 예산이 서 있다가 매년 추진하기가 자부담도 많고 수확철에 어려움이 있다는 대부포도축제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금년도 예산은 4천만원 중에 홍보행사 한 1천만원 정도 집행을 한 것 외는 3천만원 반납을 하면서 2년 만에 한번씩 하는 전에 매년 연례적으로 하던 4천만원 행사보다는 조금 증액을 해 가지고 관내 직판행사라든가 격년제로 실시하면서 힘이 들지만 대대적으로 하자는 포도축제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저희 시에서 한 2천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올해는 하지 않았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2년마다 한번씩 홍보행사를 좀더 확대해 가지고 하기로 하면서 예산을 한 2천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런 점검을 하는 가운데 아까도 언급했는데 포도수확기하고 행사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포도농가에서는 바쁘게 수확을 해서 출하도 해야 되는데 이걸 매년 연례적으로 행사를 자꾸 하다보니까 노력이라든가 홍보 면에서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주민들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단지 이 행사를 너무 안 했을 때는 우리 명품을 홍보하는데 미흡함이 있다는 의견을 종합을 해서 그러면 1년은 쉬고 1년 하는 격년제를 채택하면서 격년제 행사 중에는 중앙에 있는 방송에 홍보를 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거론이 돼 가지고 시에서 한 2천만원 정도 예산 증액을 더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포도농가들의 의견을 100% 수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농 화합의 장이라든가 관광상품화를 하는 행사는 너무 안 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매년 하자니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의 노력이라든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진위원회 하고 회합도 몇 번 가진 결과에 의해 격년제 실시로 확정해서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대부포도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다양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강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앞에 있는 부분은 업무 때문에 그런데 농정관리 부분이 있고 농산물유통관리 부분인데 농정관리 부분은 논 관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농산물유통관리부분은 밭관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목을 나누어서 한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산 편성상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별개의 사업입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소프트웨어 전시 센터 유지보수는 센터 건물이 한 17년 정도 되어 가지고 너무 노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 설비상의 관리 유지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애니메이션 전시 역사관은 새롭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일부 공간을 개·보수를 해 가지고 15평 내외로 해서 역대 캐릭터 공모작품 전시도 하고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 흐름 이런 것도 전시를 해서 거기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건 별도 사항입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올렸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이번 행사는 3회 대회를 개최했는데 의원님께서도 참관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행사를 개최를 해 보니까 작년 보다 투자 유치 구매계약 협의 실적 건수가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21건에 170억원의 성과가 있었고 관람객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증가가 되었고, 이번에는 시민 체험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어서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호응도가 많이 좋았습니다. 예산을 증액 한 사유는 아까 김창일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테크노파크가 정부 지원도 전부 끊어지고 자립경영체제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존에 올림픽기념관에서 너무 장소가 좁아 가지고 단원전시관을 활용해 가지고 부스도 늘리고 해외 기업도 유치를 많이 시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늘려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공단전망대는 공단 안 원시동 내에 있는 전망대를 말합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목재 형태로 팔각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외국인들한테 안산시를 소개할 만한 홍보물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공단을 위에 올라가서 보더라도 소개를 할 만한 자료들도 없고 해서 재대로 소개할 만한 홍보물을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기본 건축물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2층 내부에 설치 할 전시물 외국인들한테 보여줄 전시물만 우리가 담당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헐어버리고 새로 개축을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2층으로 지어 가지고 아래층에는 일반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하고 2층에는 완전히 전시물을 공단에 관계되는 것을 들어가서 봤을 때 볼 수 있게끔 거기에 전시물 한 1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전시를 해 놓습니다. 내년도 유지 보수비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현재 팔각정 구조물이 개축 공사가 끝나야 내부 전시물 설치가 들어가는데 토목공사는 11월 달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내년 3월 달에 공사가 재개되면 우리 계획으로는 내년 6월경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주로 외국에서 안산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 기업체로 막바로 가 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고 국내에서 다른 지역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기업체 와 가지고 한번 가보자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 전망대는 거기 팔각정이 아닙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거기 아니고 공단 안에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공단 안에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공단 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 아닙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착오를 일으키신 모양인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거기 올라가면 공단이 다 보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거기는 그렇게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전에는 거기다가 공단전망대를 사실 해 놨는데 저녁에 불량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유리창 깨고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잘 접근을 못하게끔 이번에 한 단계 올린 겁니다. 관리인이 있을 때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 가지고 세콤까지 하는 겁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내부에는 망원경 같은 것도 시화호나 안산시 전경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은 설치를 해 놓고 안산시 시화호라든지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설물들을 갖춰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보험금 지급 사업을 한 번 해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아 가지고 다 소진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높게 잡았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2002년도에는 16개 업체를 지원을 했는데 업체명을 말씀드릴까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금년도 것은 16개 업체를 지원을 했고, 기준은 이렇게 잡았지만 업체별로 보험금 지원 액수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기준은 12개로 잡아 놓은 겁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업체가 수출시장을 개척을 할 때 상대국에 수입한 나라의 업체가 처음 신규로, 기존에 계속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으면 수출 대금을 미회수 할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처녀로 처음 한번 수출하려고 하면 상대국의 업체에 대해서 신용도 평가라든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업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불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업체가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시장을 개척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개인 회사가 자기가 수출하는데 관에서까지 보험금을 대 줄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 입주한 업체들 봤을 때는 사실상 중소업체로서 영세한 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수에 치중하고 있고 수출에는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나 내수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수출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공단에 모든 업체를 수출을 장려를 하는 건데 물론 회사별로 보면 어디는 한 2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수출의 양에 따라서 2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2만원 정도 되는 것은 회사가 없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든지 수출을 장려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도 수출 장려책으로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자꾸 수출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수출에 대해서 그러한 인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고업체 지원도 해주고 해외 바이어 또는 지사화 이런 것을 우리가 해 주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가 수출에 대한 활로를 뚫을 수 있고 요령도 알 수 있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금년도에 16개 업체에 1,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수출을 한 지원효과는 수출액 상으로 31억이 나왔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매년 2000년서부터 계속 출연을 하는 사업인데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국제화 재단이라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하고 발전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는 국제교류를 위한 정보제공, 해외연수프로그램 운영, 외국 지방행정제도 조사해 가지고 자료 제공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에서도 같이 출연을 해서 그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내역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28.5%인 6억 6,986만원이 증가된 30억 2,0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는 2002년 당초 예산액대비 60.8% 감소한 1억 7,217만 7천원, 건강증진분야는 2002년 당초 예산액대비 61.2% 증가한 7억 6천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보건분야는 2002년 당초 예산액대비 15.2% 감소한 4억 9,088만 1천원을, 예방의약분야는 2002년 당초 예산액대비 117.2% 증가한 9억 4,8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분야는 2002년 당초 예산액대비 46.5% 증가한 5억 4,075만 1천원을, 보건지소운영은 2002년 당초 예산액대비 97.4% 증가한 1억 80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지역사회 암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암검진사업을 확대하여 암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추후관리를 실시하고 암관리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자원봉사단을 활성화하고자 1억 8,8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풍요로운 노년준비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자 노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노인정을 순회하여 노인건강체조 보급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시민건강지킴이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하여 성인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연, 절주, 운동, 영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관리하고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을 실시하며 시민건강지킴이를 활성화하고자 8,1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지역사회 비만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비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비만의 합병증 및 사회, 심리적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고 비만 예방 프로그램과 비만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비만관리방법을 제시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면역증진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및 성인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획득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사업비 2억 9,2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가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및 여성건강관리를 생애주기별 관리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영아 및 모성사망율을 감소하고자 사업비 8,6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영유아성장발달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평생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의 성장발달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발달지연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부모의 육아능력 향상을 위한 영유아 성장발달 프로그램 학술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방역 마스터플랜 조사 연구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학적 방제로 인한 독성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 지역적 특성과 위생해충 감수성에 기초한 최적의 방역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방역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연구용역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고성능 방역 특장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인해 계절에 관계없이 방역소독 민원이 증가되고 있고 소독 지역 또한 광범위해진 시점으로 기존 재래식 장비로는 소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적은 인력으로도 광범위한 지역 방역소독이 가능하고, 분무 및 연막소독을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고성능 방역 특장차 구입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중국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진료검진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미등록 신분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제도적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국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원곡동 795번지 소재 군자 사회복지관 일부를 진료 검진센터로 개·보수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여 이들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각종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지역주민 건강보호에 힘쓰고자 1억 5,8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과 재활보건 의료서비스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의료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전년도보다 질환이 2종이 더 추가된 사업비 3억 4,5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 계상액은 안산시 일반회계 총 예산계상액 4,485억 6,564만 5천원의 0.67%인 30억 2,005만 5천원으로 안산시민 1인당 약 4,800원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안산시민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가장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예산인 만큼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가급은 전문의 수준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상주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관리의사는 나급으로 채용됐다가 지난 31일자로 사표를 냈습니다. 새로 채용하는 관리의사는 가급으로 채용하려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1월 2월 두 달에 걸쳐서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 근무할 의료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보건소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한 사람당 얼마라고 규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즈환자 감염자를 관리하는 인원수에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있고, 치료를 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지정된 대학병원에서 치료에 따라서 치료비가 거기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는 대로 저희는 국비로 지원 받는 돈을 지급만 해 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보건소장 김태수 예.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한테 보건증을 내놓는 지금은 건강진단증이라고 합니다. 건강진단증을 내놓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일반시민들도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무료로 검사해 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건 저희가 파악을 못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매년 건강진단 검사를 하는 사람이 만여 명씩 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보건소장 김태수 전국적으로 방역소독을 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방역 약품을 가지고 그냥 뿌려댑니다.

현재 각종 위생 해충 모기 등을 비롯한 모든 것이 살충제에 대한 면역성이 많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소독을 해도 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산시의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안산시에서 생기는 위생 해충들에 대한 적응성을 검사해 가지고 지역별로 인공습지 지역, 산악지역, 도심지역, 아파트지역, 상업지역이라든가 분리를 해 가지고 적정한 방역을 함으로써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이번에 안산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타 시·군에서 하는 데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전국 위생 해충에 대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에 상근일용직으로서 임상병리사 및 간호사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상병리사는 전염병 발생 예측사업을 임상병리실에서 상근 하면서 하고, 결핵예측사업은 결핵실에서 상근 하면서 예측사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금년 12월31일자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T·O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 기타로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280일 이상은 주휴·월차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아닙니다. 본인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보건소장 김태수 근무수당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산편성 기준에 기본급을 주면서 월차수당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그만둘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작년도의 재료비 기타 480만원은 이 인건비가 아닙니다. 다른 사업의 재료비 인건비고요.

○보건소장 김태수 금년도에 서 있는 3,100만원은 보건소에서 지출한 게 아니라 시청에서 일괄지급을 하는 대상이었고, 여기에 있는 485만 1천원은 일반사업하는데 재료비로 계상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냉장·냉동기는 예방접종약품을 보관하는데.....

○보건소장 김태수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이 쓰러져도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두 번 쓰러지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정원이 54명으로 금년 말까지 54명으로 채워집니다. 채워지는 정원에서 일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51명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금년 말까지 54명으로 채워집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의료비는 시약이라든지 약값이라든지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오르기도 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593쪽의 의료비 및 구료비는 대부도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약품 및 재료비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대부도에 한방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한방에 모든 운영 지원을 본 예산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보건소의 예산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한방 예산이 많이 재료비라든가 시설을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보건소장 김태수 예.

○보건소장 김태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운전기사 T·O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인력 예산 사업 인부로 세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특수차량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방역특수차량을 확보할 때 특수차량 연료비를 계상한 겁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1대는 시비로 사고 1대는 도비 지원해서 사는데 도비 지원관계가 늦었기 때문에 1대만 계상이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이 사업으로 해서 용역 주는 것은 용역대로 하고 이 사업은 하천이라든지 차량이, 도심지역 같은 데는 현재 방역차량 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특수차량은 연막과 분무를 겸해서 할 수 있는 거고, 한번 분사를 하면 분사량, 분사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새로 개발된 차량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죠.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죠. 이미 대행 줘서 하는 대행업체에서는 소독을 하고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방역차량 1대 구형차량 가지고 1대 하는 것을 더 확대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방역은 더 많이 해야죠.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에 2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일주일에 하루 갑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운전기사 T·O는 저희도 필요로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 전체에 모자라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건소장 김태수 말씀 옳으십니다. 앰뷸런스를 현재 응급환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대기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계층 1만 6,000가구를 방문 진료를 하기 때문에 매일 같이 앰뷸런스 2대와 이동 목욕차량 3대를 저소득층을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움직여 나갑니다. 그 중에서 대부도에 관한 프로그램은 대부도 지역의 저소득층이라든가 재가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를 고정배치 하고 그 사람들을 병·의원으로 후송 내지 이송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그전에 이틀 하던 것을 하루를 하는데 그 대신 남동진료소에 진료소 차가 또 있습니다. 구급시에는 그 차를 활용하도록 했는데 하여간 적절하게 프로그램 운영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저소득층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계층에서 취약계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3명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육군중위 봉급으로서 국방부에서 지급이 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시에서 주는 것은 진료수당으로 해서 50만원씩 지급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진료수당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보건소장 김태수 도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더 추가로 요구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만.....

○보건소장 김태수 여기 4명 계상 된 거요?

○보건소장 김태수 4명 계상된 것은 안산시에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을 주는 사람이 4명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보건소장 김태수 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주게끔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보건소장 김태수 예. 전액 시비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외국인근로자 진료센터는 내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후년도 중기계획으로 짜고 있습니다 후년도서부터는 검진센터 건물을 새로 확보를 하는 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후년서부터는 도비지원 계획으로 받아 놨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그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의료대행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정원 T·O를 제외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다 특정한 일정한 보건의료사업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위탁 사업은 아니죠.

○보건소장 김태수 의료인을 공모해서 그 의료인한테 1년 동안 안산시 원곡동지역 내지 안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건강검진 무료진료를 실시해라 하는 것을 업무 대행을 주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정확한 개념은 대행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위탁이 아니라 대행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외국인 근로자 진료검진센터 개·보수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2,80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군자복지회관 1층에 노인식당 있잖아요. 그 식당 옆에 11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내부를 의료시설로 시설하는 것이 2,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문을 출입하기 위해서 놀이터 있는 쪽으로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하고 문을 개·보수 하는데 또 들어가는 돈이 1,6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합해서 4,400만원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보건센터 내에 정신질환자를 하루에 약 30명 이상 정도를 아침 10시부터 저녁 3시30분 내지 4시까지 정신질환자들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치료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이 그것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정신보건센터 계속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97년도서부터 관내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기술 자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다르고요. 시·군간에 특수인부로 해 가지고 계상하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6만원까지 주는데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보건소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완 내지 새로 신설되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전문용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 수 없으니까요. 거기에 그것도 포함이 되었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매년 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