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경상비 및 사업비내역, 주요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41.3%인 303억 8,315만 8천원이 감액된 430억 84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1.9%가 감액된 418억 190만 6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2%가 감액된 12억 6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의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65.3%인 314억 5,735만 3천원이 감액된 166억 8,821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2%인 1억 5,226만 4천원이 감액된 12억 655만 1천원을 편성하여, 사회여성과 전체로는 전년대비 63.8%인 316억 961만 7천원이 감액된 178억 9,47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대비 44.3%인 17억 9,076만 9천원이 감액된 22억 4,611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전년대비 15.4%인 29억 2,697만 1천원이 증액된 219억 1,19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전년대비 11.6%인 9,359만 1천원이 증액된 8억 9,78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소는 전년대비 5.4%인 333만 4천원이 감액된 5,78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7쪽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총 61건으로 신규사업이거나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고, 그 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며 노인, 장애인, 청소년, 부녀자 등을 위한 쉼터·문화공간 제공으로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 1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은 상록구 사1동을 비롯한 8개 동을 선정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전액 국비로 7억 2,42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산그린랜드 조성부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현재 토지의 용도가 개발제한구역인 안산시 수암동 359-3번지 일원의 안산그린랜드 조성사업 부지에 대하여 청소년 수련시설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환경보전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체계적인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21세기를 향한 안산시의 환경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다이아몬드광장 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미관광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기능회복 및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이아몬드 광장 보완 조성 공사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인공폭포 설치공사입니다.
성포동 34번지 일원에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옥외 레크레이션 공간을 마련하여 일상생활 공간으로서의 친근한 공원이용 유도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 휴양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인공폭포 설치사업비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6개로써 조성목표액은 190억원이며, 2003년도 기금 규모는 시 출연금 14억원, 기금운용수입금 7억 8,714만 3천원, 전년도 이월금 165억 8,408만 6천원, 융자회수금 2억 3,644만 1천원, 민간부담금 1억 5,000만원 등 총 191억 5,76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 단체를 육성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자립을 지원하고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매년 4억원씩 20억원의 기금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수입은 시 출연금 4억원, 이자수입 3,757만 2천원, 전년도 이월금 8억 2,561만 9천원 등 총 12억 6,319만 1천원이고, 이 금액은 적립금으로 운용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활사업 지원금과 생활안정 자금으로 구분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정을 달리하여 관리ㆍ운용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지원금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매년 6억원씩 출연하여 총 3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면, 수입은 이자수입 5,086만원, 전년도 이월금 10억 7,605만 2천원, 시출연금 6억원, 융자회수금 2억 3,644만 1천원 등 총 19억 6,335만 3천원이고, 지출은 전세자금 1억 2천만원, 학자금 3,000만원, 사업자금 5천만원 등 총 2억원을 융자금으로 지출하고 17억 6,335만 3천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증진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매년 4억원씩 20억원의 기금을 조성중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2억 8,805만 5천원, 이자수입 6,760만원, 시 출연금 4억원 등 총 17억 5,565만 5천원이고, 이 금액은 적립금으로 운용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억원의 기금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3억 6,441만 6천원, 이자수입 1억 277만 8천원 등 총 24억 6,719만 4천원이고, 지출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9천만원을 운용하고 23억 7,719만 4천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환경보전기금은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02년까지 총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완료 하였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06억 6,196만 9천원이고, 이자수입 5억 1,177만 5천원 등 총 111억 7,374만 4천원이고, 지출은 이자보전금으로 8억원을 운용하고 103억 7,374만 4천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식품진흥기금은 관내 식품업소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식품위생 업소의 시설개선 융자금 대출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좋은 식단 실천홍보 등의 사업지원에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6,797만 5천원, 이자수입 1,655만 8천원, 민간부담금1억 5천만원 등 총 5억 3,453만 3천원이고, 이 금액은 적립금으로 운용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계상된 내역은 시정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먼저 총예산규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가 2002년도보다 한 41%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서별로 얘기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부서별로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청으로 예산이 나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고, 각 사업소에 대해서도 줄은 게 따로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회여성과장 최병덕입니다.
사회여성과 63.8%가 감액이 됐습니다만, 구청으로 업무가 일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주민편의로 구청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구하고 시하고 구분이 되어서 63%씩 삭감됐는데 이중으로 업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중은 아니죠. 예를 들면 무료급식 운영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무는 구청에 줬으니까 구청에서 하고 다만, 저희들이 회계의 원활을 위해서 11월1일 구청이 됐지만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기초적으로 구청에서 나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63.8% 예산이 줄었지만 양쪽으로 나눠서 구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업무를 거의 다 구에서 한다는 얘기네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기본적인 것 주민하고 직결되는 사항 예산 경로당 보수, 그리고 경로당 건립하고 기본계획, 중요한 사항 이런 것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일 큰 것은 기초생활보장자들에 대한 급여가 구청에서 지급을 하게 되니까 그 금액이 큽니다.
○정윤섭위원 녹지과하고 여성복지회관에는 오히려 늘었는데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더 증감이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후관리라든가 청소, 시설물 보수만 일부 내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과 쪽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인공폭포하고 인공폭포 주변공사가 82억이 됩니다. 그 예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정윤섭위원 인공폭포는 내년도에 실시하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내년 한 4월경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인공폭포로 해서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인공폭포로 해서 특별히 수입을 기대할 수는 없고, 그 지역 자체가 우리 안산시에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원은 전반적으로 조성은 잘 되어 있지만 공원시설 중에 기념할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인공폭포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시 이미지도 개선하고, 우리 안산시 관내에 아직 인공폭포나 자연형 폭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 정도쯤은 제대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시 이미지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30억 출연을 받아 가지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여성복지회관은 더 늘어나는 게 특별한....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이 9,359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4층 강당의 개·보수비로 1억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그외 다른 것은 없고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 473쪽 라스베가시하고 자매결연방문해 가지고 1,500만원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이준우위원 라스베가스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한 4,5년 정도 됐습니다.
○이준우위원 라스베가스라는 데는 카지노라든지 도박 쪽으로 아주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도시인데 우리 안산하고 연결이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안산은 주위에 공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비슷한 어느 정도 맞는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지 이런 도시하고 맺는 이유가, 내가 봤을 때는 태백이라든지 정선 카지노가 있는 시와 맺었을 때는 좋은 것이 되겠지만 우리 시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도시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자매결연 관계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스베가스가 도박의 도시이긴 하는데 일부 지역이 반월공단처럼 공단조성을 하는 단계에서 우리하고 여건이 그쪽하고 비슷하다 해 가지고 반월공단하고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자매결연 했었는데 현재는 거의 파기된 상태입니다. 시가 도움을 받을 게 없기 때문에 파기된 상태고, 노인들만 자매결연 상태를 유지하면서 왕래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상공회의소에서 자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다른 미국 내의 도시를 다시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하고 비슷한 도시를 하시고, 라스베가스 이런 곳은 옛날에 신문에도 나고 한국일보 장재국 회장이 도박을 해서 문제가 생기고 했으니까 좋은 도시로 하고 이 도시는 배제를 하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 배제된 상태이고, 중국 안산시하고 자매결연돼 가지고 그쪽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455쪽요. 전체적인 것을 보면 최하 50%에서 80%, 심지어는 한 200%까지 전년도보다 증액된 부분들이 많은데 국내여비가 전년도보다 50%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00% 증액이 됐는데 사용 주체가 어디입니까? 증액을 시켜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회복지과가 사회여성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합쳐진 것도 있거든요. 이 대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두 개 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장동호위원 시책업무추진비 200%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회복지 업무하고 보훈참전단체 간담회, 현충일 행사추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육대회.
○장동호위원 그런 것은 해마다 해 오던 일들인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됐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것도 사회복지과하고 사회여성과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사업의 성격이 또 여러 가지 늘었고 직원도 늘어났습니다, 두 과가 합쳐지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더 늘어났습니다.
○장동호위원 사실상 구청으로 분리가 돼 가지고, 이것 본청 예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도 저희가 잘못인데 업무는 합쳐졌는데 구청으로 나간 업무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장동호위원 또 구청은 구청대로 예산이 올라올 것이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물론 그렇겠죠.
○장동호위원 오히려 구청으로 갈라지면서 본청이 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배 이상씩 죄 늘어났어요. 보편적으로 50% 이상 다 늘어났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어떤 분야는 과단위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업무가 가 가지고 구청에 가서 된 것은 거의 1 개계 정도밖에 안됩니다.
○장동호위원 45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전년도 대비 80% 이상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뭐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현충일 행사 보상금인데 제가 다른 데도 있어 봤지만 행사했을 적에 식사제공을 안 했대요.
○장동호위원 여태껏 없었던 예산이 새로 생겼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다른 데 사회과장도 해 봤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시는 보훈가족들에게 점심 대접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 전에는 왜 그것을 안 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그러는데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장동호위원 4대에 들어와서 우리 것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증액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증액된 것도 있는데 그것은 미처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필요해 가지고 증액된 비용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동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전년도보다 65%가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사회단체가 더 커졌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회단체보조금도 두 군데가 늘어나는 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어느 단체가 늘어났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6.25참전용사회 하고.....
○장동호위원 6.25참전용사 이런 것은 그전에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행사만 했는데 정액단체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보조가 되거든요. 거기서 주니까 시비도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공히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사회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늘상 해 오던 행사면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묻지 않겠는데 없던 예산들이 별안간 서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예산들이 다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상록구, 단원구 구청으로 인원이 축소가 되고 부서별로 다 축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청 예산에서 증액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구청이 생겨서 업무가 적고 주민에게 편리한 것은 일부 내려갔지만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개 계의 업무하고 사회여성과는 오히려 한 개 과에 되어 있던 것이 두 개 과로 합쳐졌습니다. 1개 계의 업무가 내려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예산은 당초 대비해 가지고 연초에 작년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장동호위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구청으로 내려 간 것도 아니고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구청도 올라올 수 있죠. 그런데 이것하고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동호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호국국가유공자 공적비 건립은 어디에 세우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산 세워 주시면 화랑유원지 내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장동호위원 전서부터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계획이 있었고, 보훈단체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알아봤는데 거의 다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공적은 어떤 공적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보훈단체, 전몰유가족, 미망인회 이런 데서 그분들이 공적비를 세워달라는 거거든요, 현충탑말고.
○정윤섭위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분들 입장에서나 타시·군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기 건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464쪽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개인휴대단말기 구입비로 해서 4,9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몇 사람에게 지급되며 몇 대 구입비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개당 65만원인데 사회복지사 동하고 본청에 2명 합쳐서 74명인가 되는데 그분들한테 하는데 단말기라고 그래서 편리성입니다. 자료를 출장 가서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든지 돈이 언제 지급되고 안 됐던 것 다 입력되어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답변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정부에서 해주는 건데 금년 7월에 일제히 보급을 할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국비가 3,900만원이고 여기에 모형이 있습니다. 핸드폰처럼 되어 있는데 핸드폰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핸드폰으로 사용을 안 하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개인 앞으로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사회복지사 직원들 앞으로요.
○장동호위원 총 70몇 명이라고 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75명입니다. 시청에 사회복지사가 2명 있고 동에 다 있습니다. 구청에는 아직 배치가 안 되어 있고 그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100% 다 국비 보조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국비하고 시비가 조금 있습니다, 987만 4,000원.
○장동호위원 개인에게 지급이 되어서 활용을 잘 하면 괜찮은데 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전화를 할 수 있나 그래서 저도 알아봤습니다. 시설 자체는 기능이 전화도 할 수 있는데 방침이 처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화기능은 사용 못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에 한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좋은 제도이지만 관리 감독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었다가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아까 공적비 건립이 참전용사 건립비라고 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참전용사, 전몰미망인회,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거거든요.
○김창일위원 3.1운동에 참여했던 일동에 있는 어느 한 분의 공적을 기려 가지고 공적비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닙니다.
○김창일위원 이런 것을 세우게 될 만한 우리 지역에 전적지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공적비를 세워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산시만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출장도 갔다 왔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기 건립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단체들에서 공적비 세울만한 인원들 있죠, 6.25참전 사망자라든지 아니면 순국선열이라든지 명단이 전부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거기 자체에는 있습니다. 그것을 할 적에는 심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죠.
○김창일위원 어떤 심사를 하려고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공적비에 들어 갈 수 있는 사항이.....
○김창일위원 아직까지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없으면서 예산만 올리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아니고 그런 단계를 예산이 요구되고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된다 안 된다 그럴 수도 없는 거구요.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기 전에 미리 기초적인 조사를 해 놓고 몇 명이 명단이 있으니까 비가 몇 개 들어가고 조형물을 하고 하는 데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올라와야지 사회단체에서 우리 이것 해주시오 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구상도 없이 예산만 올립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비가 규격이 있는데 높이가 13.5m입니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구 공적에 대한 것을 개별적으로 넣는 것보다는 보훈단체에서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재의 유공자 그런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전부 이미 했거나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단체에서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화랑유원지에다 한 10평정도 장소를 잡아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아까 식비 관계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가 보훈단체에 너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이런 데는 인색했던 점이 나타나거든요. 우리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타 시·군이 다 공통적으로 해 나가는 사항이니까 보훈단체 유족들도 중요하다면 돌아가신 분들의 얼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우리 시에도 충혼탑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국장님께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몰군경 유족회라든지 전몰미망인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은 이런 조형물을 세워서 위로를 해 주는 것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예우가 부족하다, 실질 보상을 해 주어야지 기념비 해 준다고 그 사람들이 보상받습니까. 충혼탑 같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법에서 그 사람들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 전에 독립유공자나 보훈 가족들 보면 국가적으로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도 없는 거고 하다 보니까 심적인 위로를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창일위원 노인치매병원 위치가 사동 1586번지 똑같은데 같은 부지 내에 건물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거기가 한 1만 5,000평됩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김창일위원 한 블록 내에 한쪽은 치매병원을 만들고 한쪽은 노인전문병원을 만들고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창일위원 부지가 작지 않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900평하는데 작지 않습니다. 1만 5,000평이 되기 때문에 작지 않습니다.
○김창일위원 전에도 같은 동료 의원들이 치매병원 같은 것은 정신적인 치료도 요하기 때문에 경관도 수려하고 주변에 조경을 잘 해서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택하자고 했었는데 더군다나 병원이 뭉쳐 있는 것도 한 곳에다가 노인병원만 모아 놓습니까? 노인들이 충분히 활동하고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사동 그쪽이 복지시설 부지로 기 지정이 되었고, 몇 군데 복지시설 부지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복지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구상으로 추진되는 건데 거기가 저희가 보기에 복지의료타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옆으로는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옆에 붙여 가지고 치매병원하고 노인요양시설하고 같이 붙여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종합병원이 들어오면 그 혜택까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소거든요. 다른 장소에서는 그렇게 크나큰 장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 복지시설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소로 선택을 한 겁니다.
○김창일위원 1586번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만 5,600평정도 될 겁니다. 한쪽에 앞으로 거기 경찰서가 한 5,000평정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종합병원이 5,000여평 이상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창일위원 그린랜드 사업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창일위원 아마 지난번 2회 추경 때 설계용역비 2,800만원인가 올라 왔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창일위원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타당성용역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1월18일까지 기간이 됩니다. 중간에 확정짓기 전에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현재는 안을 어느 정도 1, 2, 3안으로 해서 들어왔던 중에서 저희가 한 개 안을 선택해 가지고 실무선에서 일단은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정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더 보완할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은 어디에 소요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청소년 시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변경시키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거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린벨트 내에서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김창일위원 결과적으로는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세운다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 생각은 미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용역 결과까지 기다리게 되면 본예산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타당성 있게 판단이 되니까 다시 도시계획 변경할 수 있는 용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준우위원 추경에 올리면 안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추경에 올리게 되면 최소한도 6개월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빨리 서두르려고 그러는 건데요. 판결이 나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판결 전에 모든 것을 매듭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상태로는 어느 누구 토지라고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준우위원 안산시에서 매입할지 안 할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가능합니다. 강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예요.
○김창일위원 아까 동료의원이 라스베가스 자매결연 방문단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473쪽에 연수비가 왜 그렇게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임원연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스베가스시 자매결연 방문단 해 가지고 1,500만원요?
○김창일위원 예.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2003년에는 우리 노인분들이 가시고 금년에는 그분들이 오셨는데 15명입니다. 미국이기 때문에 1,500만원 항공료 계상해서 세운 겁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8,500만원 예산은 그 사람들이 와서 사용된 금액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올해에는 그분들이 오셨거든요. 격년제로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노인회차량 구입비가 1,800만원 있네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김창일위원 노인회에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은 좋은데 모든 사회단체에서 차량 구입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다른 단체도 다해 줘야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형평성으로 본다면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이분들은 연로하시고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이시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위원여러분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사회여성과장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56쪽 하고 457쪽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감액이 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엄청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구청에서.....
○김창일위원 구청예산으로 빠져나가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구청에서 그 업무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457쪽 사회단체보조금은 국비 보조비율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건데 변동은 없는 건데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국장님이 보충해서 답변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담당과장님께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이 주무과장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죄송합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457쪽 하단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평화의집 같은 데는 등록단체가 아니었다가 등록이 되어 가지고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평화의집은 어떤 부분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평화의 집은 부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나 교육하는 것을 다 해주죠. 다른데 하고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김창일위원 45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작년에 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던 건데 400만원이 더 계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회원이 300명됩니다. 금년에는 600만원 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에 400만원을 더 계상해서 해 준거고, 6.25참전 전우 여기도 한 400여명 회원이 됩니다. 2개 단체는 조금 증액이 되었거나 하나는 더 늘어난 새로 신설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어디가 신설되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6.25참전전우 기념사업회 운영.
○김창일위원 작년에 있던 사업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없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행사할 적에 보조해 준 것은 있는데.
○김창일위원 장애인단체 운영비 월80만원씩 6개 단체 금년부터 예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장애인 단체는 해 왔는데요.
○김창일위원 월 80만원씩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신규로는 2개 단체고, 나머지는 해 왔습니다.
○김창일위원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를 보면 내년에 새로운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금년에 없던 사업들이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새로 합쳐져서 그런데 늘 해오던 겁니다. 장애인 공무원 합동 등산대회니 장애인 열린음악회, 체육대회 이런 것이 다 실적이 있습니다. 대구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 5명이 6월 달에 참여하고, 다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김창일위원 그 부분에서 6.25격전지순례 같은 것도 금년에 3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500만원 계상되었고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6.25격전지순례는 4개 보훈단체하고 6.25참전용사 해 가지고 5개 단체거든요.
○김창일위원 한 단체에 200만원씩?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100만원씩입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489쪽에 민간경상보조금 환경감시단 운영비로 올해에 없던 예산이 내년에 1억 5천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무슨 예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장동호위원 전년도에 안 나와있는데요, 489쪽.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재작년부터 경기도 7,500만원, 우리 시 7,500만원씩 사업비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무슨 예산이죠, 감시단에 대한 수당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작년에 이게 없었던 것은 재작년부터 이것을 운영해 왔었는데 시에서 직접 감시단을 선발하고 사무실 운영하면서 1년 반 운영해 오던 도중에 시민연대가 구성이 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바뀌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주로 예산 소모되는 데가 어느 쪽으로 소모가 되는 거죠?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 수당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활동비하고 수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직업적으로 여기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활동비가 1일 2만 8천원 정도, 약 2만 9천원 정도 나가고, 차량운영비....
○장동호위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약 16명입니다.
○장동호위원 12개월 해 가지고 1억 5천?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장동호위원 490쪽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해 가지고 1억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것도 올해 없던 예산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우리 안산시환경기본조례에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환경기본조례는 매5년마다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93년도에 용역을 수립해서 '94년도부터 2003년까지 10개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내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부터 약10년까지 계획을 세우려고 한 예산입니다.
○장동호위원 내년서부터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전에는 왜 안 했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에 향후 10년에 대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이 2003년까지이니까 2004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일단 우리 시의 환경시책을 체계있게 정리할 수 있고, 어떤 시책이 필요한지 또 현재의 현황을 미루어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으로 기초시설을 운영해야 되는지 또 설치해야 되는지 또는 기초시설 이외에도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을 정리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장동호위원 여긴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이것은 용역이니까 용역사를 선정해서 참여 기술자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쪽에 책임 기술사들 또는 관련 여러 가지 분야의 기사자격증을 가진 연구인력 또는 기술인력들이 포함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보면 예년에 없던 것들이 많이 생기고 하나도 감소된 것은 없고 죄 증액된 부분들이거든요.
국장님,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증액요?
○장동호위원 전체적으로 예산내용을 보고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신설로 생기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됐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위생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합쳐졌고, 여성과 하고 사회과 하고 합쳐졌고, 문화체육과가 저희 국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가 들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청에 나간 업무보다는 저희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복지예산....
○장동호위원 466쪽 시책업무추진비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은 한 200배 늘어난 것도 있고, 올해 예산보다 한 4배 이상 늘어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환경위생과의 경우 올해 대비 약 18억 정도 줄었는데 일정 부분은 구청으로 내려간 부분도 있겠지만 환경보전기금 올해 같은 경우에 20억을 확보했었는데 기금이 100억 목표액을 달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의 환경기금을 추가로 확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가 약 18억인데 자료에는 올해와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은 금년으로써 마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일단 100억을 목표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올해는 20억을 그리고 내년에는 계획은 없습니다, 조성된 기금을 운용계획만 수립하고.
○장동호위원 100억을 채우기 위해서 금년도에 과대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그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과다라기보다는 작년에는 80억을, 올해는 20억을 해서 100억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사회여성과 459쪽 보면 6.25참전전우 기념사업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참전전우 기념사업회예요, 그냥 기념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단체인데 6.25참전전우 기념사업회 회장이 장동원씨고 회원이 400여 명이 넘습니다.
○노영호위원 용어를 6.25참전전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25참전유공자회가 아니에요, 증에 보면 6.25참전유공자증 이렇게 해 가지고 갖고 다니던데 참전전우회가 따로 있고 유공자회가 따로, 6.25에 참전한 그 당시에 군대에 갔다 온 분들 증을 보면 6.25참전유공자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6.25참전전우회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단체는 여러 군데가 있다고 보는데 6.25참전전우 기념사업회입니다.
○노영호위원 기념사업을 하나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명칭이 기념사업회다, 기념사업을 하는 곳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단체입니다.
○노영호위원 기념사업회라는 단체 이름 명칭이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이 400여 명이 넘는데 장동원씨라고 대표자로 되어 있고, 고잔동 531-1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향군회관 향군회원으로 되어 있다가 자기네들이 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인정해 달라고 여러 군데에서도 많이....
○노영호위원 469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여성정책포럼, 여성단체운영 2개 단체인데 아까 여성단체가 한 12개 단체 있다고 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크게는 총연합회가 있고 여성연합회가 있고 그러는데 총연합회에 13개 단체가 있고, 그 다음 연합회에 7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정책포럼이니 여성단체운영비를 두 개 단체만 지원해 주면 어느 어느 단체를 지원해 줍니까? 크게 나눠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강순근씨 총연합회 회장님이 있고 그런 데에....
○노영호위원 총연합회면 한 개 단체잖아요, 총연합회가 두 개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총연합회 예하에 새마을이 있고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있고 두 개 단체 안에 안산의 단체가 다 있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사회단체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구태여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포럼요?
○노영호위원 예, 여성단체운영.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초청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노영호위원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목표에 보면 여러 가지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이라든가 여성단체 사업에 지원 또 운영에 지원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내부적으로 2005년까지 기금을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2005년 이후에 기금의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은 아직 그 기금에서 쓰지는 않고 있거든요.
○노영호위원 2004년까지 목표액수 총 20억이 될 때까지 원금은 사용 안 해도 2004년 전이라도 이자수입을 갖고 운영할 수 있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쓸 수 있는데 아까도 기금운용에서 보고 드렸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2005년까지는 그 기금에서 안 쓰고 일반회계예산에서 편성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노영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하니까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환경위생과에 올해 위반과태료 수입부분에 보면 오수·분뇨법 위반과태료 해 가지고 1천만원 세입 잡혀있는데 금년에 위반과태료 징수금액 현재까지 세입 잡은 것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과태료 수입현황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정화조 위반이라든가 모든 구분이 그러면 오수·분뇨법 위반과태료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대부분은 오수정화시설을 운영하면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초과한 정도에 따라서 환산을 해서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과태료를 어떤 사람은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한 집에 300만원도 물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1건에 100만원씩 해서 10건밖에 안 잡았다는 것은 2003년도에는 적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철저하게 환경을 생각한다면 금년보다는 많이 철저하게 과태료를 안 내는 부분이 철저한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든다고 하면 바람직한 얘기지만 철저한 조사 없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년도는 세입이 얼마인지 모른다, 나중에 자료 좀 줘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생태조사 및 밀렵단속용 차량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노영호위원 감시원들이 사용한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환경보호위생과에서 연간 상용으로 조수보호원을 채용해서 연중 계속해서 순찰은 돌고 있는데 당초에는 전용차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T·O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T·O를 확보하지 못한 대체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임차를 하면 차 운전기사는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따로 없고 조수보호원이 직접 운전까지 같이 합니다.
○노영호위원 환경감시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아닙니다. 조수보호원은 최종인씨라고 1명이.....
○노영호위원 1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노영호위원 최종인씨 혼자만 그 차를 사용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다른 일에도 조수하고 관련된, 그쪽 분야하고 관련된 일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다? 거기에 관련된 업무에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노영호위원 재료비에 보면 야생조수 10마리를 박제하는데 예산은 100만원밖에 안되지만 그건 무슨 뜻이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부상당한 조수라든가 아니면 죽어서 신고가 되는 경우 가 좀 있습니다. 일단 조수가 부상당한 경우에는 치료를 해서 날려보내기도 하고 다시 그 지역에 보내주기도 하지만 치료 도중에 죽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죽어서 신고가 들어오는 조수들에 대해서는 박제를 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박제도 밀렵꾼에 의해서 부상을 입었다거나 병에 의한 것을 영양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걸 박제를 하면 몇 년 가지도 못하고 문제가 생길텐데 그런 걸 박제할 필요 없잖아요. 죽은 걸 한다 그러면 농약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죽기를 바래야 박제 다 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렇지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죽은 걸 가지고 박제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인공습지 갈대습지 공원에 박제를 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전시한 것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습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노영호위원 상태가 양호한 걸 가지고 해도 장기간 오래 보관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오랫동안 상처를 입고 고생하다가 죽은 거라든가 또 약물중독에 의해서 죽은 걸 가지고 영양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가겠느냐 이거죠. 단돈 얼마 안 들어가는 예산이라도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전문가들이 봐서 박제를 만들어서 상당기간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경우만 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민간경상보조 민간환경감시단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반월·시화 민간환경감시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489쪽의 감시단하고 490쪽의 환경감시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489쪽의 민간환경감시단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재작년부터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사업비의 반절씩......
○노영호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민간환경감시단을 그 동안에 주로 공단지역입니다만, 우리 시 전역을 순찰하는 형식으로 오염원을 조사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관할기관에 신고하고 이동을 중심해서 악취문제를 주로 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490쪽의 민간환경감시대는 민간환경감시단이 이동을 주로 해서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관내에 5개 폐기물소각업체가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업체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하는데 6개의 소각시설을 고정적으로 시설 내에서 24시간 365일 활동하면서 폐기물이 들어오고 처리되고, 처리도 소각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부분들은 처리업소로 다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시대 안에서 24시간 감독하고 감시한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90쪽의 시화·반월 민간환경감시대는 5개의 폐기물소각업체와.....
○노영호위원 업체에서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업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노영호위원 업체에 들어가서 활동하는데 민간환경감시단원 중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시단하고 감시대는 별개입니다.
○노영호위원 반월·시화 민간환경감시대는 몇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약 19명으로 예상됩니다.
○노영호위원 민간환경감시단은 몇 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16명입니다.
○노영호위원 반월·시화 환경감시대 운영은 안산시에서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안산시에서만 할 계획입니다.
○노영호위원 안산시 관내 것만 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안산시뿐만 아니고 인근 시화공단의 시흥시 관내도 같이 연대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야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우선 추진을 하면서 그것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서로 상호간에 시흥시 구간에서의 감시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감시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업체와의 밀착이 없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의무 아닙니까, 업체에 들어가서 감시하는 사람은 고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1일 3교대를 하게 됩니다.
○노영호위원 1일 3교대인데 매일 그 인원이 교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9명중에서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19명 내에서 교대가 됩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문제성이 있나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19명이 계속 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그게 정말 100%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감시를 하는지, 문제점 발생한 것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내년도부터 할 계획인데 유착관계라든가 부정적인 문제는 주로 순찰을 통하거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철저하게 예산이 헛되이 지원하지 않도록 공무원 행정 면에서 철저한 뒷받침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죠. 한번 생각을 해 봐요. 똑같은 업체에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365일 감시를 한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죠. 다른 방법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뽑아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바로 자원봉사, 매일 같이 한다 그러면 자원봉사라 할 수 없지만 열흘에 한번, 한 달에 한번 하면 자원봉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안산시 환경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수 있고, 그렇죠? 자꾸 예산 비용을 들이지 말고 그런 쪽으로 할 수가 있고, 향토음식경진대회 출품, 향토음식경진대회를 금년에도 했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노영호위원 향토음식경진대회다 하면 향토음식을 취급하는 안산시 관내 음식점에 향토음식이라 하는 사람들의 경진대회가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음식점도 안 하는 개인도 가서 상을 받고 그러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몇 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매년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진대회를 할 적에 개인도 참가하도록 하고 개인이 사업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개인도 참가대상이 된다고 하면 개인이 출품해서 상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그것을 향토음식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안산 식생활문화에 반영할 수 있는 의지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사로 끝나는 거지 그렇게 한 적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세 개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진행되는데 식당, 학생, 일반 이렇게 구분돼서 각 수상작들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행사에 그치지 말고 그야말로 안산시가 주관하는 경연대회를 했다고 하면 출품해서 시상자들한테 시상품 이런 문제를 떠나서 행사 그날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고려해서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매번 모든 행사 보면 경연대회니 뭐니 해서 시상에서 끝나는 걸로 끝나지 차후에 뒷받침되는 것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510쪽 양묘장 자연학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부곡동에 있는데 그 지역이 수목만 키우고 있습니다. 성호공원 내에 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양묘장으로 해서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약간 분리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수목원화 하고 휴게시설이나 산책로 시설을 해서 성호공원이 끊이지 않고 같이 연계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도 키우고 학생들한테도 자연학습장 기능도 제공을 해 주고 휴식공간을 같이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사회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곡 종합사회복지관 그 부지는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부지는 아니고 그 부지 밑에 쪽에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따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김창일위원 수암봉 약수터 화장실 설치공사 2개소 2억이 올라왔는데 2개를 하려면 어느 위치에다 하려고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 생각은 일단 주차장변에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부지 한군데하고 한군데는 위에 약수터 있는 데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산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남자분들한테는 크게 지장은 없지만 여자분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오염관계라든가 냄새가 일부 나지 않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에서 여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미관적이라든가 냄새가 덜 나는 방향에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했지만 등산로 산 속에 화장실이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없습니다. 현재 민원의 소지는 현재 있는 화장실이 야외용 임시화장실이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뜨겁고 냄새가 나서 활용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시설 그런 면에서 정말 깨끗한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민원들이 들어갔었는데 꼭대기 위 약수터 부근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미관상도 안 좋고 거기서 나오는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화장실을 밑에 주차장 부근에 하나만 설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 때문에 사실 검토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랬습니다. 일부 미관적인 부분은 순 목재로 하기 때문에 미관 쪽에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냄새 문제는 요즘에 화장실 설치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해 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시 행정부 쪽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부분, 미관적인 부분은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시설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그 부분을 최소화하고 시설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물론 시설하면 사용자들은 편리하겠죠. 그러나 산림을 훼손하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산 속에 산림을 훼손해서 거기다가 화장실을 짓는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곳이 등산코스가 4,5시간 가는 장거리 코스라면 중간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여러분도 다녀 보셨겠지만 이 코스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코스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미관을 나쁘게 해 가면서 화장실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면적 자체도 축소해서 한 15평 정도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여자분들이 등산을 할 적에 그래도 짧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변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오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되는 그런 부분보다도 설치하는 것이 더 주민들이 수암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일을 볼 적에 아무 데나 봄으로 해서 산이 오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설함으로 해서 보완해 주는 것이 저희 생각 같아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다음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시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 470쪽에 여성자치학교 운영하고 가정폭력상담소인데 여성자치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관내 대학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주 2회 2개월 코스로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정윤섭위원 아직은 운영을 안 하고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정윤섭위원 어느 학교에 지정을 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직은 관내에 봐 가지고 이게 되면 할 계획으로 있어요. 주 2회 정도 해서 2개월간 여성을 위한 자치학교를 운영하려고 계획 잡아놨습니다.
○정윤섭위원 아직은 준비는 안 되어 있고 우선 예산이 되면 할 것이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정윤섭위원 가정폭력소 상담소 운영은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시민의 모임인데 두 군데가 있는데 YWCA 인가 거기에는 있는데 국비보조가 5,900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오동에 있는데 시민의 모임 거기서 운영하는 건데 2,500 예산을 반영하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활동 실적이나 다만 경륜이 운영하는 것이 짧다는 것 그래서 시에서 시비로 운영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전에도 지원이 됐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전에는 안 되었고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그런 겁니다.
○정윤섭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려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정윤섭위원 시에서 하려고 계획한 겁니까, 자치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윤섭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하고 있어요.
○정윤섭위원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회단체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비교를 해 보니까 YWCA 여기서도 하는데 거기는 5,900인가 국비하고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하는 데가 몇 개소나 돼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두 군데죠.
○정윤섭위원 YWCA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여기하고 시민의 모임하고요.
○정윤섭위원 거기는 얼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거기는 국도비로 해 가지고 5,900인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900만 계상을 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474쪽 민간위탁금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2억 8,500인데 어디 복지회관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성포동에 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정윤섭위원 한 군데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복지회관에 대해서 하는 건데 하루에 한 200여명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직원은 반장 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한 8,500여명 이렇게 되고요.
○정윤섭위원 전년도에도 지원이 됐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복지회관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어린이쉼터 위탁관리인데 어린이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가출한 어린이들 해 주고 그러는 건데요.
○정윤섭위원 어린이 쉼터가 어디에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원곡동에 신나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도 45명이 있고요.
○정윤섭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했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전년도도 그 수준입니다. 숙식하는 인원은 13명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대부어린이집 지원이 3,000만원 있는데 무슨 지원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대부동은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하고 간식비,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 가지고. 올해도 하고 있고요.
○정윤섭위원 대부어린이집이 상당히 낡아 가지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앞으로 건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도 가보고 그랬는데 계획은 내년 정도 예산이 허락하면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다 와동도 있는데 거기하고 한다면 물론 올해는 됐는데 현재 활용상태나 쓸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이 먼저냐 이렇게 되면 대부는 좀 그런데 하여튼 내년에 검토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시립어린이집 시설개·보수 5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올해에는 선부, 와동, 부곡, 감골, 원초 했고, 이번에는 월피 어린이집을 도색공사 급해서 그것하고 파악을 해 가지고 해 주는데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우선 순위나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선부, 와동, 부곡, 감골, 원초를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경로당 부지 매입비인데 어디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경로당부지는 일동하고 이동이거든요, 일동 264-4.
○정윤섭위원 두 군데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정윤섭위원 안산시에 경로당 없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다 있는데 175개소거든요. 없는 동은 없습니다. 한 개 동에도 10개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여튼 바뀌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지만 요구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우선 순위 지역안배 이런 것도 봐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일동, 이동에 새로 구입하는 데는 없어서 하는 겁니까, 거기가 노인정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지역은 없죠. 인근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필요로 해 가지고 우선 순위 따져 가지고 결심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정윤섭위원 안산시는 거의 노인정이 다 있다고 하셨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정윤섭위원 노인정을 만들어서 각 배정을 하는 것 보다 이제는 내실 있는 노인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노인정에 예산은 낭비하지만 노인정에 가보게 되면 노인들을 위한 장소인가 노인들을 빨리 죽으라고 하는 지옥인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노인정만 자꾸 만들어서 해놓아 봤자 만들 때만 지원해 주었지 그 다음에 관리는 형편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노인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은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인정이나 그런 시설을 너무 많이 요구는 하는데 우선 순위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해서 자제시킬 것은 자제하고 해서 예산도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도 한 번 검토해서 하여튼 이것에 대한 것은 저도 처음 와서 느낀 건데 175개소나 되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어디 꼭 필요한데 다목적회관이든지 이런 데로 활용할 수 있는.....
○정윤섭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얘기는 노인정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꿔 가지고 새로 개발을 해서 노인들이 신선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시 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로당이 지어져 있어 가지고 크게 경로당을 짓는 요구는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현재 성포동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선부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도심을 그런 지역에도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월동, 안산동, 대부동에 대해서는 나급 정도의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그쪽에는 될 수 있으면 경로당을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버스 같은 것을 운영해서 거리가 먼 노인분들은 태워 갖고 와서 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도 하고 치료도 받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쪽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나도 생활하다 보니까 노인정을 많이 다녀 보는데 결국 노인정에 노인들이 가서 건전한 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요. 갈 적마다 가긴 하지만 가면서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오히려 노인정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가서 봐야 담배연기 찌든 속에서 퀴퀴한 냄새 속에서 살다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수명이 짧아지지 건강을 해친다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노인정을 자꾸만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끌어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노인정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투자해서 노인들이 가면 신선하고 흥미있고 재미있는 노인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오히려 노인정에 안 가니만도 못하고 만들어 봐야 예산만 낭비된다고 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까지 경로당을 불과 1km도 안 되는 지점에다 하나씩 짓고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짓고 이렇게 됐는데 선거 임박하고 그러면 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 세워서 건립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최대한도로 억제하고 이제는 복지회관을 종합적으로 큰 것이 지역에 따라서 안배시켜서 한다지만 꼭 필요한 지역에는 부지만 확보가 될 수 있다면 복지회관 쪽으로 지어 가지고 민간위탁해서 프로그램과 치료라든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어 가지고서 어떤 데 가보면 술이나 먹고 노인들끼리 싸우고 서로 시비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볼 적마다 차라리 노인정이 없는 것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기획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내년서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479쪽에 보면 안산중앙실업학교 시설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여기가 원곡동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정윤섭위원 시설보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금은 있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문제가 많아 가지고 뜯어내고 할 수 있도록 학교모양 제대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보기 싫고 장애가 되는 것을 고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5,100만원.
○정윤섭위원 시설보수공사를 시원찮게 하려면 안 하느니만도 못하고 이왕이면 학교로서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도록 보수를 해 주는 것이 차라리 낫거든요. 돈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서 겉에만 조금 해 가지고서 보면 학교인지 어느 가정집인지 모르는 모습을 보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시설을 보수하려면 잘 좀 해서 학교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와서 공부하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서 보면 학교 교실인지 아니면 가정집인지 그렇게 되어 지금 있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알겠습니다. 수리할 적에도 그렇게 하고 추가로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490쪽 환경위생과 천연가스버스 4대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천연가스버스가 경유차에 비해서 약 3,100만원 정도가 차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국가와 경기도, 안산시가 버스 구입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대당 말씀드리면, 환경부가 1,125만원, 경기도가 625만원.
○정윤섭위원 그러면 디젤차를 사는데서 부족된 금액을 더 채워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천연가스버스는 나올 때부터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디젤차 값에서 더 플러스해서 부족된 금액을?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차액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지원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올해 10대가 들어와서 경원여객에서 운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약 20대 정도를 구입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부서에서 다른 제작 여건을 고려해서 일단 4대 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고 앞으로 계획은 추경을 통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2억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의제가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크게 구분하면 사무국 운영비 중에 경상비도 포함이 되고 급여가 대부분입니다만 약 5,200만원이고요, 일상 사업비입니다. 총회라든가 부분적인 워크샵, 회의, 연대 사업비 등등해서 2,400만원, 분과 실천사업비가 7개 분과에 대해서 4,000만원, 공모 사업비가 3,000만원, 푸른학교만들기 사업비가 2,000만원, 의제실천단 사업비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실천사업비가 1억원이고, 기획사업비라고 해서 환경의 날이라든가 의제 추진 상황을 보고하는 평가보고대회 쪽에 1,300만원,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 운영, 기타 홍보인쇄물 제작하는데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재작년에 의제를 새롭게 만들고 작년에는 기구를 구성했고, 올해 처음 실천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의제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면서 특별하게 활동비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분과에 포함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활동하고 필요하다면 주변에 이런 실천을 널리 알리기 때문에 하루 이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계속 해 나간다면 충분히 2억 이상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정윤섭위원 발족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최초로 의제를 만들었고 재작년에 의제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실제로 분과라든가 아니면 총회, 의제 구성원하고 의제를 다시 만들었고 올해는 처음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동안에 어떤 성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주요 성과라고 하면 내년도 계획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분과별로 실천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환경하고 관련된 또 환경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라든가 여러 교육분야라든가 도시분야에 필요한 의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광범위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러한 분과사업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꼭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의제에서 안산시가 각 분야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또는 그 일을 필요한 부분이라기보다도 우리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길게 걸려서 자료를 지금 충분하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지 의제사업은 시민들의 참여 사업으로써 또 실천사업으로써 의의를 지니는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정윤섭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여러 가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491쪽 민간위탁금 분뇨처리시설 슬러지처리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슬러지라고 하는데 슬러지를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로 유입하기 전에 간단하게 표현하면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걸러지는 슬러지를....
○정윤섭위원 생활폐수 나오는 데서 말이죠? 생활폐수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가정 정화조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보내기 전, 종말처리장 안에 있는데 이걸 바로 유입시키면 펌프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를 위탁처리하는 거죠.
○정윤섭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지금까지도 처리는 했었는데 초지동에 있는 P2펌프장에서 비교적 정도가 떨어지는, 걸러내는 능력이 거친 장치로 운영을 해 왔는데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은 망 간격이 좁은 채로 걸러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거친 처리시설에 비해서 슬러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건 꼭 해야 되겠군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정윤섭위원 그 밑 시설비에 분뇨전처리시설장비는 어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들을.....
○정윤섭위원 이미 지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되어 있는데 위에 건 새로 하는 거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수선입니다.
○정윤섭위원 위에 것은 슬러지처리시설을 새로 하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윤섭위원 아니오. 분뇨처리시설 슬러지처리.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위에 것은 슬러지 나온 것을 갖다버리는 비용이고, 밑에 것은 시설이 잘못됐을 때 고치는 비용입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슬러지라고 하는 것은.....
○정윤섭위원 그건 아는데 여기 보면 분뇨처리시설 슬러지처리 하는,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여기서 처리라고 하는 것은 위탁처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러지를 처리하는 업자가 거기에서 수거를 해서 다른 처리시설로 가져가서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위탁처리비입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개방화장실 시설보수 있죠, 이게 개방화장실 전체 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20개소입니다.
○정윤섭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아주 잘 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건물주들이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개방하는 조건으로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예요. 그래서 건물주들이 약간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기하고는 있습니다만,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시민들 중의 일부가 시설을 파손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일부의 이용 실태가 문제점이 있는 사례는 있는데 꼭 필요한 화장실이라고 봅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491쪽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리비가 1억 500만원, 시설보수비가 3,600만원 20개소에 대해 한 달....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1년 겁니다.
○이준우위원 1년 건데 관리비가 한 달로 치면 1개소 당 44만원씩,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시설보수비가 3,600만원 1년인데 20개소니까 한 달에 15만원씩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과연 일반인들이 개방화장실을 사용하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빌딩이나 큰 건물에 요즘 개방이 다 되어 있어요. 전에 해 왔다 해서 이걸 계속 유지를 할 것이 아니고 하루에 몇 명이 사용하는지를 한번쯤은 확인해서 폐지할 때는 폐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난 안 맞다고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지역은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가 대규모의 건물에서 상시적으로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는 이건 주간의 경우입니다만, 그런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일반주민들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공중화장실도 없고 개인화장실 또는 공공화장실이 없는 그런 장소에 선정을 했습니다. 24시간 가동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도 시간적으로 이용이 제한되는데 이쪽은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이 한 달에 1개소에 44만원 정도 들게 되는데 사실 시에서 직접 그런 장소에다 화장실을 지어서 운영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런 비용이 드는데 일단은 부지도 없고 화장실 짓기도 어렵습니다. 그대신 건물주가 지역주민들한테 자기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 주고 시는 이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도의 부지를 구입할 필요도 없고 건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요즘 화장실들이 깨끗하고 현대화되는 추세에는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용 숫자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지금 말씀하는 것은 하나의 원리적인 얘기이지 얘기 안 되는 게 24시간을 해도 24시간 동안 일반시민이 다니지를 않아요. 늦게까지 다니시는 분은 보면 약주를 한 잔 하셨다든지 그러면 그 화장실들 지금 개방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개방이 안된 지역을 보고 했다 하지만 거의 한번 보시라고요. 안산에서 어느 동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동이 없어요. 거의 다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고 하셔야지 가만 앉아 가지고 짜여진 그대로 다음에 넘어올 것이 아니고 한번쯤은 확인을 해서 다시 그 해가 지나고 다음 해에 넘길 때 예산을 짤 때 한번쯤은 일당을 주든지 해서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몇 명이 들어가는 건지 몇 명이 사용하는지도 모르면서 억 단위가 넘는 예산을 잡는다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요즘 시대에는 안 맞다고 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정확하게 인원수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수시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이용실태를 보고, 또 개방화장실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도 주민들이 우리 시의 일정한 지역 내에 화장실이 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만든 것입니다. 어쨌든 인원을 정확하게 한번 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과장님 말씀도 물론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시겠지만 지금까지 실태파악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실태를 인원수로 직접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인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만족도 조사든 어떤 형태로든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그것 좀 일단 갖다 주시고, 20개소라고 하셨잖아요. 20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자료 주시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개방화장실이다 하는 표지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표지를 다 해 두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도로에 안내표시판이 있고 입구에 개방화장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래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준우위원 표지판 보니까 꼭 이것만합디다. 됐고 492쪽 497쪽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2천만원, 상수도료감면에 9천만원 30% 삭감이 되는 모양인데, 맞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모범업소 우리시 내에 250개소나 되는데 250개 모범업소면 우리 시에는 거의 다가 모범업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모범업소는 전체 업소수의 약 5.5% 정도 됩니다.
○이준우위원 조그마한 그런 걸 빼고 어느 정도의 업소라면 그래도 괜찮은 업소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업소를 쳤을 때 250개를 빼고 나면 업소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지정업소가 370개소인데요.
○이준우위원 250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전체로 보면 전체의 약 5.5% 이거든요. 물론 큰 업소는 다 모범업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식품위생법에서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을 시설이라든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업소의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보사부에서도 업소의 5% 이상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지정을 했으면 시에서 다른 업소와의 차별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전체 업소의 10%가 됐든 20%가 됐든 홍보가 가능하다면 홍보를 하는 것이 다른 업소에 대한 참여, 모범업소로 갈 수 하도록 노력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준우위원 홍보책자 2천만원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수도요금 30% 감면을 해 주고 있다고요. 요즘 전부 자기 업소들이 노력을 해서 뭐든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자기들 업소를 스스로 발돋움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모범업소가 250개소나 된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개방화장실이나 모범업소나 봤을 때 선심성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와 똑같은 입장인데 아니면 30% 상수도요금을 없앤다든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상수도료 지원하는 문제는 식약청에서 식품관리안전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모범음식점을 정하도록 하고 상수도료를 30% 내지 50%까지 감면해 주도록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우위원 타 시·군보다 우리 모범업소 비교했을 때 우리 모범업소가 많은 편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업소도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해서 5% 이상을.....
○이준우위원 5% 이상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5% 이상.
○이준우위원 5% 이상이니까 6%도 되고 7% 된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250개소가 몇 %가 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5.5% 정도 됩니다.
○이준우위원 우리 관내 업소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약 7천 개입니다.
○이준우위원 7천 개라는 게 조그마한 실비집 다 합쳐서 그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 업소가 무슨 모범업소예요, 모범업소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걸 해야지 조그마한 의자 몇 개 놔놓고 하는 실비집까지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음식점으로 허가를 해 준 음식점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그마한 음식점은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일단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하는 문제는 식약청이라든가 보사부에서 일정한 지침을 주고 지침을 주게 된 이유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업소 중에서 모범음식점을 모두가 다 신청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준을 갖춰야 되기 때문예요.
○이준우위원 점수제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점수제라기보다도 세부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부연해서 몇 가지 물을 게요.
지원해 주고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떤 것을 위반했거나 그랬을 때 모범음식점을 취소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분기에 대여섯 건, 연간 한 20건 정도는 취소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오늘도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 왔고 거기도 모범음식점이었고, 말만 모범음식점이었지 시민이고 외부에서 안산을 찾은 분들이 안산에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괜찮겠구나 해서 들어가서 먹었을 때 이미지가 큰 문제예요. 홍보책자를 하는 것은 안산의 먹거리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노영호위원 모범음식점 250개소를 홍보책자에 실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노영호위원 그랬을 때 만에 하나 하나라도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홍보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 이거죠.
모범음식점이라 하면 모든 걸 지켜서 하고 있는지 합성세제를 안 쓰고 자연적으로 해서 하는지 청결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무엇으로 판정해서 누가 정확하게 기준을 선별해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선별기준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노영호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수십 군데를 가봐도 우리의 주식인 쌀마저도 제대로 된 쌀로 밥 내놓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몇 집 못 봤어요. 옛날 60년대 알락미쌀 같은 것으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 향토음식점 해서 간판까지 제작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건 자꾸 늘려갈 것이 아니고, 향토음식점 지금 몇 개소인데 다시 10개소를 늘려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현재 47개소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향토음식 내놓을 것 한두 가지만 안산의 향토음식으로 얼굴을 내놔야지 이것저것 다 향토음식으로 내놓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향토음식 종류를 바지락 칼국수하고 쭈꾸미 불고기, 낙지볶음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여태까지 몇 번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쭈꾸미도 다 수입용이란 말입니다, 수입용. 수입용이 어떻게 향토음식이 돼요. 이런 것이 모든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안산을 자랑하고 영원히 대한민국에서도 유일하게 안산에 가야만 맛볼 수 있고 이런 것으로 정해야죠.
환경과장이나 녹지과장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 답변 어느 정도 다 아시리라 보지만 대개 바뀌다 보니까 답변을 못해요. 예산 공무원들 유치하는 것 보면 다 깎아야 돼요, 삭감 다해야 돼요. 단 1원을 쓰는데 어떻게 왜 써야 되는지 우리 의회에서 설명했을 적에 의원들이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을 정도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매사에 우물쭈물해요. 작년에 해 왔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고 주면 쓰고 안 주면 만다 이런 타성에 젖어있다고요. 이런 부분 모든 것이 답답해요.
모범음식점이라는 것도 그냥 모범음식점 만들어 놓지만 말고 사후 관리 철저하게 해서 정말 시민이 소비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당장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을 취소시키는 이런 제도 의지가 필요한 거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말만 앞서는 행정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지원해 주는 것도 정말 안산을 빛내고 안산을 자랑스럽게 하는 업소에 이것 이상으로 지원해 줘도 할 말은 없어요, 왜 그만큼 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1등 안산이라고 선전하는 비용을 차라리 이런 사람들한테 알려도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철저한 보상을 가져와야 되겠다. 모범음식점이 됐든 향토음식점이 됐든 그야말로 정말 믿고 모범음식점이 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문턱이 높다. 음식점 하는 사람들 서로 모범음식점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까지도 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져야 된다는 것을 앞으로 연구해 보고, 시간이 없다 공무원 수가 적다 이런 것보다도 근무시간 외에 내가 위생과 위생 쪽에 근무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논문 하나를 안산의 음식문화다 하면 음식문화에 대한 논문을 발표할 정도에 대한 노력하는 공무원이 없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나와야죠.
○이준우위원 서비스경제가 품질경쟁시대에 모범업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80년대나 사용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지금 와서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진짜 모범업소 하려면 안산시 내에 한 대여섯 군데 해 가지고 관리를 잘해서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것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250개소나 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거의 보면 모범업소나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나 보통업소나 가보면 다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더 잘 생각해서, 이것 꼭 지원해야 된다는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법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자를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안 잡아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그건 저희들이 자르면 되는 것 같고요.
○이준우위원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도 음식점들 중에서도 5% 이상을 모범음식점으로 정하려고 하는 지침을 줄 때는 물론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도 법에 정한 시설이나 서비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약 5% 그러니까 20개소 중에 하나 정도를 다른 데보다 차별화 시켜서 모범음식점으로 정하고 다른 업소들도 모범음식점과 같이 깨끗하고 시설 장비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음식점의 상대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모범음식점 시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신청하면 가서 확인을 하고 점수를 채점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저희들이 7월에 업무보고를 받았나요, 그때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과정 속에서 위생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계시다 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때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다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요지는 홍보용 책자를 통해서 아까 노영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홍보용 책자도 공공성과 객관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안산의 음식문화에 있어서 얼굴을 알리는 부분인데 그것 자체만 나름대로 5% 기준 내에서 선정해서 소개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인센티브이고 나름대로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루하고 낡은 사고방식에 대한 접근 아닌가 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여성과장님, 47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경로당 1취미여가프로그램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어디 사회단체 보조하신다는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175개 경로당에서 경로당별로 1취미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어디에서 하냐는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경로당에서 하죠.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사회단체보조금 어느 단체에 보조를 주냐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경로당별로 하는데 월피동에 노인복지회관 거기서 하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노인복지회관에 이 사업이 보조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운영은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하는데 175개 중에서 20개 경로당만 선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올해 첫 사업이십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해 왔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계속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나름대로 계속 해 왔으면 거기에 대한 효용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평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사업들을 주로 하고 거기서 특화됐던 취미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요가도 하고 발 맛사지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예를 들어서 대상이 노인회관에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175개 노인정에 노인회장님들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정별로 뽑아 가지고 노인들을 수급해서 아니면 직접 가서 하든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단체니까 경로당이 175개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번 선정된 데는 제외되고 금년에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고 안 된 데는 다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공동적으로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저희 지역이나 비단 인근 지역에 엄밀히 말하면 경로당이겠죠. 경로당에 가보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미활동 했던 부분들이 노인정에서 행해지거나 여타의 주민자치센터나 봉사단체에서 같이 함께 어울려서 아니면 노인의 날이든 어떤 형태로든 외적으로 외화 되어서 나타난 것들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가도 여전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윤섭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노인정에 있어서의 내용입니다. 앉아서 퀴퀴한 담배 속에서 어르신들 물론 술도 드시겠지만 다 고스톱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들 자체가 얼마만큼 그런 중요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노인정 경로당 자체가 그렇게 화 되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 데도 있고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정착되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도 있는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가지고 나간다면 그런 데에 소일하는 분들을 이쪽으로 취미활동을 돌릴 수도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여간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20개 단체하면 올해 또 하고 이렇게 하면 경쟁 유발도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참여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노인회관에 프로그램으로써 돈이 지급이 되고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1경로당 1취미여가프로그램 아닙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전혀 경로당 어르신들과 무관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우선 순위를 얘기하셨으니까 10개의 경로당이면 10개의 경로당을 선정해서 위탁받고 있는 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사나 담당이 관련 여가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정해서 거기에 나가 직접 노인들의 요구에 맞춰서 아니면 발 맛사지를 하든 민요교실을 하든 노래교실을 하든 발굴해 가지고 직접 가서 프로그램화 시켰을 때 '아, 거기 노인정은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됐을 때 이것이 퍼지는 거지 그런 형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이 문제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연구해 보는 과제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물론 과장님이 11월1일부로 발령이 나셨다 하지만 시간이 꽤 흘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기존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평가가 되고 나름대로 그런 속에서 본예산에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고요. 기 해왔던 사업이고요. 그렇다면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죠.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담당과장을 맡은지 얼마 돼서 안 돼서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담당부서에 책임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연관성도 가지고 있고. 그런 평가들이 정확하게 있어야죠.
아까 노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사업들이 정확하게 꼬집어 들어가면 왜 하는지 조차도 모르겠어요. 제 실제로 심정이 다 삭감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례적으로 쭉 해왔던 신규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기획해서 또 계획서보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기 계속적으로 사업해 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계속적으로 일례적으로 사업했으니까 그냥 단순히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예산 올린다 라면 저희들이 아무 생각 없으면 손들어 줄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재활작업장 위탁 관계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장애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맡아 가지고 했던 부분 어떻게 됐냐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장애인복지관 위탁관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장애인 복지회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회관 있죠. 재활작업장 얘기하시는 것 아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장애인종합사회복지회관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밀알복지재단에 위탁이.....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장애인복지회관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위탁이 되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위탁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됐죠.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1층 지체장애인 옆에 있는 재활작업장이 위탁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도 지체장애인협회에 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그 때 이후에 정확하게 다시 공모해서 한 건 어떤 형식을 거쳐서 다시 위탁을 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심사해서 재활작업장은 그대로 위탁이 되었고 장애인복지회관은 공고를 해 가지고 심사해서 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장애인복지회관 말고 장애인복지회관은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미 밀알복지재단에 위탁이 된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1층에 남아 있던 장애인재활작업장 지체에서 했던 부분은 그 때 당시 아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후에 재위탁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재위탁이 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평가해 가지고 정확하게 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경쟁했을 적에 다른 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심사해서 그대로 해 준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재위탁 됐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위생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겨울 철새 먹이주기 캠페인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캠페인 월 2회를 잡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어느 단체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먹이주기 행사는 눈이 많이 와서 철새들이 먹이를 구하기가 어려울 때만 하는 거고 눈이 많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눈이 오게 되면 그때 가서 단체를 선정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눈이 이미 와서 그때 가서 선정해서 언제 캠페인 벌여서 먹이 뿌리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문제가 있죠, 대비해서 한다고 하면 모를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먹이를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눈이 오게 되면 먹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상태에 있는 먹이를 철새들이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 위에 뿌려주는데 눈이 안 오면 구태여 줄 필요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대개 철새가 온다고 하는 것은 물을 가둬놓은 저수지라든가,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노영호위원 육지에서는 철새가 잘 안 오죠, 물이 있는 데를 찾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물가에서 하죠.
○노영호위원 잘못하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봐야죠. 사료니 이런 것이 환경에 가져오는 엄청난 피해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고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래서 눈이 왔을 때만 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어떤 양식장을 가서 먹이를 주고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노폐물을 파보면 이루 말할 수 없게끔 완전히 썩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녹지과에서 파쇄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로수만 해당되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라든가 연립주택 같은 데에서 전지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파쇄해서 비료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파쇄를 하지 않으면 아파트나 연립단지에서 폐기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많기 때문예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폐기처리에 가구류 같은 것도 파쇄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니오. 각재는 저희는 아직 안 하고요.
○노영호위원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전지산물요, 전정산물. 나무 가꾸기 위해서 가지치기 한 거라든가 고사목 제거된 산물을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하루에 8시간 안 하고 한 두시간 할지도 모르겠지만 한 30일까지 파쇄할 수 있는 것이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1년 365일 휴일이나 토요일 빼고 가동을 해도 워낙 안산시의 면적이 넓고 아파트, 연립단지 또 가로수 수목 식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지산물 나오는 것만 해도 거의 1년 내내 가동을 해야 됩니다.
○노영호위원 침엽수하고 활엽수하고 분리를 하면 프로 테이지가 어느 정도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침엽수하고 활엽수하고 한다면 3대 7정도 될 겁니다. 활엽수가 한 70% 되고 침엽수가 30% 됩니다.
○노영호위원 전량 퇴비로 이용해서 안산시에서 퇴비 만드는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것은 파쇄를 해 가지고 농가라든가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퇴비로 활용한다면 활엽수는 바람직하지만 침엽수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침엽수 나무는 오히려 땅을 못쓰게 만든다고요, 톱밥도. 활엽수만 가지고 70%고 30%면 다른 데로 폐기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 것은 아니고 활엽수하고 침엽수하고 같이 파쇄가 되기 때문에 활엽수하고 침엽수하고 나누어서 파쇄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염려하시는 것이 산성화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혼합이 되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혼합이 된다고 그래도 안 좋죠. 우리가 버리는 잎도 그렇고 목재도 그렇고 활엽수는 엄청난 퇴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침엽수는 오히려 안 놓느니만 못하는 것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왕이면 가릴 수 있으면 가려서 안산시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지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 볼 수는 없죠. 최첨단으로 가는 시대에 우리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같이 섞여지니까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같이 혼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으로 토양 산성화하는 데는.....
○노영호위원 기술 자문을 받아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학교운동장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학교가 많이 있는데 운동장이나 이런 데에 녹지가 부족한 부분이 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으로 호동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운동장 주변이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공원식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편히 쉬고 녹지를 확충해 줌으로 해서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영호위원 운동장에 그 만큼 부지가 충분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대부분 학교에서는.....
○노영호위원 대개 시 관내 초등하교, 중고등학교 운동장들이 비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부는 부족한 데도 있고 학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대상지를 일단 받아 봤는데 여러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좁아서 시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인공폭포설치공사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0억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인공폭포를 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예요.
○노영호위원 인공폭포설치로다 협의가 됐다, 다른 것으로 했을 때는 지원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노영호위원 국장님 사실이에요, 인공폭포를 설치해야만 된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 조건 하에서 30억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노영호위원 조건에 했지만 다른 타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노영호위원 안산시 내에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시민에게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느냐를 진단을 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보다도 더 다른 부분으로 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시설하려고 하는 위치가 안산에 주 진입로나 마찬가지 지역이고 산업도로가 통과되고 그러면서.....
○노영호위원 완전히 100% 인공으로 가는 겁니까, 어느 정도 자연미를 몇 % 남기고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자연형으로 갈 겁니다. 바위를 만드는데 인공 암벽으로 만들면서 중간 중간에 소나무라든가 식생도 정착시키고, 자연 훼손 관계로 미관이 저해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 전체 이미지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인공폭포설치에 관련해서 시민 여론을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별도로 여론 조사는 안 하고 용역 보고회를 통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거기에 참석했던 시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영호위원 42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웬만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를 우리가 즉흥적으로 짧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작년 가을서부터 이 사안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안산시의 공원은 전반적으로 조성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상징성 같은 것이 부족한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다시피 인공폭포나 자연형 폭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있지만 하천의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침수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 시설함으로 해서 침수공간도 제공해 주고 시 입구라서 시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시민들 정서 순화 이런 면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공원내 잔디 제초 약제방제로 되어 있는데 농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농약입니다.
○노영호위원 공원내 잔디제초 약제방제 보면 농약이 5종에 7,000원, 3종에 병당 1만원 대중없이 농약이 선정되었는데 여기는 왜 구태여 잔디제초에 약제 방제를 한다고 했습니까? 농약대로 올리지 않고.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잔디에 공사를 발주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잔디가 식재 되어 있는데 공사로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제초도 병행해서 하는데 토끼풀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인력제초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제초제를 구입해서 방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잔디제초에 쓰는 것은 선택성 제초제를 쓴다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녹지과에서 1년 연간 농약을 몇 개종을 쓰면서 연간 예산액은 얼마정도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자재비로 들어가는 것은 녹지에 분리대라든가 잔디 면적이 상당합니다. 공원이 한 60만㎡ 되고 녹지가.....
○노영호위원 장황하게 길게 하지말고 짧게 합시다.
과장님 여태까지 수년간 녹지과에 계셨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약대가 연간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종류가 몇 개종 대개 어느 정도 농약 이름 정도는 알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농약은 한 20여개종 사용하고 있고 수목병충해방제 포함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받는 분까지 포함해서 한 8,000여만원 정도 1년에 쓰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8,000여만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노영호위원 공원내 잔디 제초라고 하는 것은 인력을 사용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인력과 농약을 사용하는 것하고 합산된 금액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죠. 살포인부 및 공사로 발주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일용인부임 얼마 몇 명해서 하고 농약대 따로 되어야지 보면 농약 따로 따로 몇 군데 나뉘어져 있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일부 지역에 한해서 필요한 데 자체적으로 인원을 사용해서 하고 잔디하고 녹지대 잡초방제는 농약대하고 살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안산시에서 쓰고 있는 농약 중에 살충제 살균제말고 제초제는 주로 무엇 쓰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엠씨피피하고 파란들 종류하고, 봄에 일찍 화봉과 잡풀들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제일 초창기에 근사미를 1회 정도 살포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라목손은 안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라목손은 별로 안 쓰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잔디에 쓰는 크로바나 쑥을 죽이는 반벨이라는 농약을 쓰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반벨도 쓰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근사미나 반벨, 그라목손 종류는 파라코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여성과에 보면 고엽제 문제 월남에서 쓴 고엽제 성분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런 것 안산시에서 하나도 쓰지 말아야죠.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개인도 아니고 관에서 그런 것을 쓴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알겠습니다. 녹지 같은 데는 교통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에 때문에 불가피하게 약제 방제를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원 잡초 방제에서 쓰는 인력 방제를 그동안 하다가 인력이 많이 축소되면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약제 방제로 돌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법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력 쪽으로 다시 돌릴까하는 검토를 내년도에는 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돌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구청에는 녹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계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왜 상록구지역, 단원구지역 같은 데까지 여기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구청에서 업무 분담이 공원에 대해서 일부 보수하고 불법행위 단속이라든가 사후관리 위주로 하고 있고 공사는 본청 쪽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아름다운 가로 조성사업은 주로 뭘 의미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은 우리 안산시내가 전반적으로 조경은 잘되어 있다고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일부 중요 지역에 수목이 부족한 지역이라든가 상록수하고 활엽수 비율 그 다음에 꽃이 피는 나무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수목을 대형 소나무라든가 왕벚나무, 꽃이 되는 나무를 군식을 해 가지고 포인트를 줘서 경관을 좀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노영호위원 종류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수목식재는 우리 안산시 전체 보면 상록수가 좀 부족한 편이라서 대형 소나무를 도입하려고 그러고 왕벚나무, 대왕참나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관목류로써 연상홍이나 진달래 종류, 개나리 이런 것을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노영호위원 장미라든가 왕벚나무 묘목 일체를 모두 구입해서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사 부분은 공사로 발주를 하고 낙찰된 사람이 구입해서 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나 아파트 단체, 군부대라든가 이런 데 식목일 행사나 또 자체 내에서 수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양묘해서 거기다 보급을 하고 있고 공사부분은 공사로 발주해서....
○노영호위원 우리 시 양묘장에 묘목을 키워서 꽃마을 꽃거리를 조성하고 이런 계획을 잡으셔서 해야지 그냥 다 일체 구입해서 하다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우리 시에 양묘장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지금 양묘되고 있는 수목 본수가 한 7만 본 정도 되는데 매년 만 본 정도를 양묘해서 군부대나 이런 데 지원하고 공원녹지 완충녹지대에.....
○노영호위원 소나무니 이런 것은 산에서 가져 올 수 있지만 장미, 국화 이런 정도는 최소한도 우리가 묘목을 생산해야죠. 시 관내 양묘장이 부족하다 그러면 노는 땅도 많고 한데 이것 다 일일이 사서 거리를 만들고, 여태까지 가꿔오고 다 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거리조성을 하는데 예산 들여서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상당한 양은 자체 생산해 가지고 공원이나 녹지 이런 데 갖다 다 식재를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꽃 생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960만 본을 생산해서 칸나라든가 이런 건 직영 생산해서 식재를 거리에다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3대 때도 분명히 국화마을, 장미마을, 유실수를 이용한 살구마을 이런 것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도 해 봤지만 그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농촌동 쪽에는 유실수를 이용한 살구나무 이런 것도 꽃이 볼만하다고요. 유실수를 이용한 이런 것도 있지만 살구나 자두, 앵두 이런 걸로 해서 정말 특색 있는 쪽으로 구상을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화에 맞게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여기는 살구마을, 여기는 자두마을 아니고 그림을 그려서 어느 정도로 배분이 갔을 때 그야말로 안산시가 사철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 수 있는 쪽에 전체 포인트를 줘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런 모든 부분을 구체적으로 10개년, 20개년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그때 1년에 한번씩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려고 하면 나중에 뽑아내고 다시 심어야 되는 문제가 오니까 금년 예산은 다 삭감시킬 테니까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볼 수 있는데 푸른숲 선도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 학교에 한 10명씩 해 가지고 푸른숲 선도원을 선정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숲이 조성이 잘된 지역을 현지에 가서 그 지역을 보고 그 다음에 숲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선도원을 지정 몇 명씩 해서 보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노영호위원 산불유공자, 이게 난 한참 몇 번을 생각해도 산불 내는 사람이 유공자인가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산불유공자 좀 어색한 것 같지 않아요? 방지유공자라든가 산불감시유공자라든가 이러는데 산불유공자 하니까 어떻게 보니까 산불을 낸 사람이 유공자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지는 않고 산불진화 예방에 기여를 했거나....
○노영호위원 산불감시 및 진화용 헬기 임차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노영호위원 헬기 실용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실용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안산에 1년에 한....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몇 번을 지난 해 같이 불끄는 데를 쫓아가서 헬기가 물 받는 것까지 목격을 하고 다니면서 정신 없이 돌아다녀 봤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있으나 마나예요, 한 것도 없더라고요. 자그마치 돈이 2억 5,200인데 이렇게 까지 이것 필요 없어요. 물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또 소방차가 와서 꽂아서 물을 담아서 넣어줘야 그때서 떠 가지고 가서 가까이 하면 위험하니까 멀리서 불은 여기 있는데 위에서 붓고 가고 그런 걸 내가 실제로 한 몇 시간 이상 목격을 하고 했는데 전혀 소용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불이 크게 확대됐을 때는 임차한 헬기가 적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데 초동진화 때 산불이 났을 때 바로 현장에 가서 물을 투하를 하면....
○노영호위원 풍속, 바람 영향 모든 것을 가지고 조그맣게 했을 때 한번 써먹을 수 있지만 1년에 한두 번 쓰자고 2억 5,200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수암봉에 상당한 불이 크게 나가지고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경찰서라든가 인근 지역주민들이 다 투입돼서 진압활동을 폈는데 그 당시에 헬기가 있었다면 거기 올라가는데 산 높이에서 났기 때문에 한 시간이 더 넘게 올라가....
○노영호위원 불 한두 번 난 것도 아니고 산불도 많이 나지만 경기도 산불 진화용도 있고 산림청 것도 있고 해도 안산시서 뜨나 경기도에서 뜨나 별 차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초동진화는 바로 현지에 오면....
○노영호위원 이왕 임대를 하려면 제대로 해서 바닷물이 됐든 저수지 물이 됐든 자체 장비에서 그 자리에서 수초 안에 떠가서 부어야지 소방차가 와서 노즐 연결해서 끼고, 이것 해서 무슨 효과 있어요, 어디 조그마한 운동장, 방에 불났습니까? 우리 주민들도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는 노인 분들도 있었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헬기에 물을 저장해 놓고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났을 때 바로 출동하면 근래에 있는 것은 초동에서 진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산불 피해 면적을 축소하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크게 났을 때는 어차피 저희가 산림청이나 경기도에....
○노영호위원 2002년도에 헬기 몇 번 출동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헬기 진화로 출동한 것은 한 30여 회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예방활동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산불이 금년에 30건이나 발생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초동진화에서 절개면이나 일부 바로 진화가 되니까 피해 건수로 별도로 잡지는 않았는데 1년이면 한 5,60건의 산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5건 정도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헬기라든가 바로 출동해서 진화해서 그렇게 피해가 없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고, 헬기를 임차해서 하려면 비용을 더, 임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죠? 임차를 할 수 있는 기종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헬기 임차를 대형 쪽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임차비도 비싸고 현실적으로 중부지방보다는 남부지방이 산불예방기간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헬기는 개인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기간이 긴 데 남부지방 쪽으로 가고요.
○노영호위원 주로 임차를 어디서 해 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헬기회사가 헬리코리아하고 홍익항공에서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20대 정도 됩니다. 헬기 자체가 사실 부족해 가지고 임차를 하고 싶어도 늦게 되거나 하면 임차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2억 5,200을 들여서 안산시 헬기 임차한 기간은 며칠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산불방지기간 동안에는 헬기하고 급유차 하고 대기를 아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대기하고 며칠간 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80일 정도.
○노영호위원 연간 80일?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봄에 60일, 가을에 20일 정도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그 현장을 보고 기가 차다고 할까 아주 답답한 부분이 역력하고 그래서 큰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산불이 발생됐을 때는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동진화 때 그게 필요한 부분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소형 헬기 하나 떠서 그런지 하는 것만큼 효과도 없을 뿐더러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헬기 문제는 저희들은 물론 대형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가지고 끄는 것도 좋지만 초동진화에서 불이 나면 바로 가서 그걸 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폭발물처리장에 불났을 적에 우리가 그런 것만 하나 갖고 있었어도 금방 끌 수 있는 사항인데 이미 직원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많이 확산이 돼 가지고 못 끄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산림청에서 잘못해서 그랬어요. 우리는 그 전날 조금 났을 적에 헬기를 불러 가지고 바로 껐는데 불도 얼마 안 났는데 왜 그걸 불렀느냐 해 가지고 그 다음 날 신청을 하니까 전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늦게 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산이 다 돼버렸어요.
○노영호위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솔직히 아무거나 해도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오. 꼭 있어야 됩니다.
○노영호위원 안산시에서 임차를 해서 이렇게 쓰다 보면 경기도나 산림청에서 지원 못 받는 것도 있어요. 안산은 임차한 헬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당연히 있겠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봤을 적에 불의 정도를 봐 가지고 바로 요청을 하거든요.
○노영호위원 어떤 부분에 동시에 경기도 내 또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또 지역에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도 있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건 인정을 하죠. 하지만 지난번 제가 목격한 데도 불과 산불이 논두렁을 태우다 불이 나고 그러는데 처음엔 논두렁에서 난 건데도 오히려 비행기 지나가는 바람에 불길이 더 잘 뻗대요, 어떻게 보니까 꺼지는 것보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건 높은 산봉우리에 들어간다든가 했을 적에는 사람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확산되니까 돈 좀 아끼려다 큰산을 태우는 경우가 있고, 특히 대부 같은 경우 우리가 여기서 나가려면 가기 전에 다 확산돼 버려요.
○노영호위원 차라리 대부지역은 불나면 오지 마세요. 주민들 혐오감 느껴요. 애들 장난하는 거냐 뭐냐, 많은 혐오감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출동을 하지 말아요. 안산시 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혐오감을 느낀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은 거기에서 불나면 산림청에다 바로 요구를 하잖아요.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 녹지과장님, 화랑유원지 청소인부임 10명씩이나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가 보면 청소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를 운영하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집중적으로 이용들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일요일 오후 되면 많이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월요일 아침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화랑유원지 자체에 다른 의원님들도 가 보셨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깨끗이 관리가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서 깨끗이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아까도 노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인공폭포 설치공사 거기가 인공폭포만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할 때 나왔던 분수쇼장도 거기다 설치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분수쇼는 안 하고, 잠깐 조감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공폭포 설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말하는 노래하는 분수대는 별도로 문화예술회관 있는 데 가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여기는 집어넣지 않고 이 지역에 인공폭포하고 주변에 장미동산하고 야외결혼식장,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을 도입해서 성호공원이 노적봉공원하고 육교로 해서 연결시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시설을 해 놓음으로 해서 산업도로를 따라가고 우리 시로 진입하는데 그 부분에 결정적으로 상징시설물이 설치됨으로 해서 시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되고 시민들의 볼거리도 제공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폭포가 사계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사계절 가능합니다.
○정윤섭위원 동절기에도 계속?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동절기에는 별도로 노즐을 빼 가지고 얼음암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폭포하고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510쪽 완충녹지 내 무단폐기물 처리라는데 완충녹지는 어디를 말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상당히 많은 면적의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주택가변도 있고 도로변도 있고 그러는데 야간에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투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지역에 수거를 해 놨다가 한꺼번에 폐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512쪽 보면 해안로 가로수 식재공사 교체를 한다는데 해안로 어느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해안로 산업도로 시작되는 부분에서 초지동 공단 바로 입구까지 그 지역이 플라타너스로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그 지역으로 외지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통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플라타너스이기 때문에 특색 있는 가로 경관을 제공해 주지 못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왕벚나무를 2줄 해서 한 4줄 식재해 가지고 왕복거리를 만들어서 시 이미지도 개선하고 시민들한테 아름다운 가로 해서 산책할 수 있는 것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왕벚나무를 심으려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정윤섭위원 이상하게 꼭 벚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벚나무가 사실 추위에 약하거든요. 오히려 수명이 짧습니다. 고잔1동 올림픽기념관 앞에 보면 심은 지 얼마 안 돼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왕벚나무가 복숭아 유리나방이라고 있습니다. 복숭아나무도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수명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왕벚나무의 꽃이 화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잘 관리를 한다고 보면, 고잔1동 올림픽기념관 앞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에 일부 결주지가 있고 그렇지만 가로 자체가 꽃피고 그럴 때 상당한 주민들한테 주는 효과가 큽니다.
○정윤섭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벚나무가 첫째는 추위에 약하고, 둘째는 상처가 나면 나무가 상합니다. 상처가 아물지도 않고 그걸로 인해서 나무가 죽거나 폐목이 돼 버리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 목련 자목련 같은 것은 더 아름답고 좋은데 또 나무가 무성하고, 그런 것은 안 심고 벚나무만 심어 가지고 한 3,4년 지나면 전부 다 찌푸려지는 그런 인상을 주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오히려 목련 같은 게 낫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가로에 따라서 수목 수종 선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해안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가로이기 때문에 왕벚나무가 병충해에 약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로를 특화시키기 위해서는 왕벚나무가 상당한 주민들한테 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병충해에 약하더라도 왕벚나무를 식재해서 가로를 특화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왕벚나무를 식재해서....
○정윤섭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지 단기적인 걸 잠깐 반짝한다고 해서 해 가지고 금방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것은 안되고, 틀림없이 제가 봤을 적에는 왕벚나무 심어봐야 10년 안에 다시 또 교체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다 그래요. 여기뿐이 아니고 딴 지역에도 가보면 길게 가지를 못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한 50년 정도 가는데 50년 정도의 벚꽃을 볼 수 있을 때 그만큼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50년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진해 같은 데는 장기적으로 가는데 중부지역에는 벚나무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생각을 깊이 해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 밑에 보면 지명유래나무 식재공사 하는데 지명유래나무라는 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사1·2동지역에 옛날에 감골이라든가 시죽동 이렇게 불려 가지고 감나무하고 대나무가 많이 있다고 해서 지명이 유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도 그렇고 지역 명칭에 관련된 나무를 많이 식재해 달라 해서 감나무를 추가로 더 식재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벚나무는 제가 봤을 적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화장유원지를 봐도 벚나무 잘못 심었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왕벚나무 화랑유원지에 식재된 것은 식재한 지가 오래 안됐기 때문에 수형이나 이런 면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몇 년 지나면 수형이나 이런 게 갖춰져 가지고 괜찮을 겁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에는 왜 목련 같은 것 가로수 택하지 않습니까? 목련은 나무가 무성하게 퍼지고 여름엔 가로수가 되고 봄에 일찍 꽃이 피어 가지고 상당히 아름답고, 특히 자목련 같은 것은 아주 보기 좋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목련 같은 것은 공원 수종으로는 많이 도입을 했는데 가로수로서는 우선은 수형이라든가 꽃이 아름다워야 되고 병충해라든가 환경정화능력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련 같은 경우는 나무 자체 꽃도 아름다운데 꽃피는 시기도 길지 않고 전지에는 약한 편입니다. 가로수는 전지에도 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가로수로서 식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공원수로는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522쪽에 보면 절개지 복구공사가 있는데 해마다 몇 억씩 올라오는데 근본적인 복구 공사가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한번 시공된 데는 근본적으로 복구가 됐는데 안산시에 절개지 면적이 115㏊, 그러니까 115만㎡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지하고 전부다 연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지역은 보수공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지역을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있는 지역, 도시가 조성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산마루 측구가 보수할 필요성이 있거나 또 흙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이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산시에 절개지 면적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시민공원, 중앙공원 불량임지 수종갱신 했는데 어떤 수종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카시아 나무가 안산의 산림 내에 많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목재라든가 밀원 제공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아카시아 나무가 특성상 50년 지나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미래목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아카시아 나무는 전부다 수종 갱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갱신을 해서 그 지역에 산벚나무 같은 경우는 꽃도 아름답지만 목재로써 가격도 다른 나무에 비해서 한 5배정도 비쌉니다. 그런 경관도 개선할 겸해서 단풍나무라든가 대왕참나무라든가 단풍이 졌을 때 아름답고 생장이 빠르고 그런 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에 가로수 정리 작업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가로수에 대해서 안산시가 전반적으로 일부 미흡한 면이 있지만 타시군 보다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외부에서도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재된 가로수 중에서 플라타너스가.....
○정윤섭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현재 심어 있는 나무가 제대로 성장한 것이 2/3만 되고 1/3은 전부다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빨리 교체를 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로수가 잘 자라다가 안 자란 부분이 어느 지역들이냐 하면 도로를 넓히면서 보도를 축소하면서 가로수 이식한 구간에 큰 나무가 있는데 지하 시설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분을 못 떠서 이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도 구청에 6,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터미널 앞에 은행나무도 일부 구간이 주접이 들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원곡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같은 수종이지만 수형이 좋은 것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특히 원곡동 지역인데 20년이 넘어간 나무가 있는데 나무만 조금 자랐을 뿐이지 그대로 있어요. 그것을 빨리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상의를 드려서 그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식이나 갱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보호수 지정은 어떤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지정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보호수 지정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어느 지역에 수령이 많이 되었거나 희귀 수목이라든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오던가 저희가 현지 출장이라든가 이럴 때 나무를 발견하면 조사를 해서 도에 지정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나무병원이나 나무 전문 지식이 있는 대학교수나 의뢰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안산시 시목이 은행나무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풍도 가보셨습니까? 풍도에 가보면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산허리에 거의 7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봤고 또 거기는 특이하게 은행나무 밑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물을 주민들이 받아 가지고 먹고 풍도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산동이나 인근의 보호수 지정 연수를 보더라도 실제로 거기 있는 은행나무의 웅장함이라든가 연수 그것도 나름대로의 보존가치가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보호수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을 조사해서 도에 한번 건의를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다시 한번 바로 조사해서 다시 올려 가지고 보호수로 지정되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은행나무도 은행나무지만 그 밑에 약수도 정확하게 지정이 되면 같이 함께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가 되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물론 과장님이 전체 조감도도 설명했지만 인공폭포와 관련해서 실제로 부대경비까지 한 8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주변 조경공사 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물론 의회에서 책임지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겠지만 실제로 구청 생기기전에 구청 이름가지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면서 서로 찬반 양론도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단원구와 상록구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랬던 과정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지난했지만 실제로 지나고 나서의 비용이 들고 시기가 지나면서 결정됐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잘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도시환경과 이미지 개선에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사회 여론들 정확하게 수렴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인공폭포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조경공사는 어차피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나대지 상태로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거기가 건물을 해서 하기는 장소라든가 이런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그쪽에는 조경공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쉬고 시 이미지 개선에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폭포 관련해서는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30억을 해서 그 예산으로 투입할 계획인데 이왕이면 인공폭포를 만드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 줄 수 있는 규모의 인공폭포를 하는 것이 우리 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42억으로 편성을 했고 나머지 40억은 어차피 그 지역에 조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오래 전서부터 계획이 되어 왔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하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인공폭포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도시환경이나 이미지 개선에서의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인공폭포가 공원녹지과에 있어서 우선 순위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면 한번 전체적으로 심사 여론들 듣고, 실제로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통하든 이러한 방법들 자주 도용해서 시민사회 의견들 묻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밟고 진행하면 더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속에서 문예회관의 음악분수대 얘기했지만 문예회관에 관련되어 있는 도시건설위원들 저도 같이 함께 갔다 왔지만 그 자리는 적합지 않습니다. 130억 들어가는 돈이겠지만 바로 그 뒤에는 고대병원 있는 자리 아닙니까. 음악 이런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거기에 또 폭죽까지 터트리고 음악쇼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 있다고 검토가 된 겁니다. 자리를 바꾼 것이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조차도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여성과장님, 제가 오늘 중식을 마치고 의원 사무실에 가보니까 안산신문에 사회여성과 관련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청소년상담실 관련 부분이 나와 있어요. 신문 보셨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못 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내용을 보니까 저번에도 의회행정위원회 의원이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 부분이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민간위탁 자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청소년상담실에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해고하는 상황까지 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쓰여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청소년상담실은 의회에서 위탁승인을 받아 가지고 위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고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연말 안에 공고가 된다고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늦어졌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내년 초에는 위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간동안에 직원들 문제가 있었는데 직원이 실장을 제외한 상담원하고 행정원 3명에 대해서는 위탁 단체가 되면 계속 승계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연말까지 위탁업체 선정이 가능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일정에 의하면 1월7일까지인가 그런데 연말까지는 어렵고 1월초까지는 위탁이 가능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간위탁동의안이 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을 때 제가 그때 분명히 해당 과장님과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자체가 상용 인력에 대한 정비 계획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적 접근이 아니라 애초에 업무 자체 영역이 민간위탁을 해야 될 사안이었고 그 속에서 청소년상담실 여기에는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들의 문제까지 다 접근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적 접근이 정확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민간위탁 되었을 때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연계되어서 올바로 청소년상담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 속에서 이후에 나섰던 문제들은 그러한 부분 이전에 아주 본인이 얘기했듯이 민선 2기 시장이 취임하면서 나타났던 문제가 결과적으로 예측되지 않게끔 민선 3기가 되면서,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계속 주위에서 얘기가 되면서 신문에까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모 비영리 단체 관변단체에 청소년상담실 주겠다는 얘기까지 나와있어요. 이렇게 접근된다고 했을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민선2기 시장이 가졌던 그때 당시 오류와 지금 민선3기 시장이 가졌던 그러한 부분 똑같이 일반 시민단체 여론이나 안산시민 여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내용을 못 봤습니다만 신문이란 것이 사실 다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 언론인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아직 안 한 단계입니다. 이번 토요일자로 공고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됐다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추측이지 아직 없습니다, 공고를 안 한 상태인데.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기우이기를 바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애초에 2002년 12월말까지로 예상이 되었다 라면 정확하게 그전에 준비를 해서 동의안이 정식 의회를 거쳐서 또한 절차 과정을 통해서 12월 말까지 완벽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1월 이후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경우 전혀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의 행정의 낭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청소년상담실이 해 왔던 제보들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때 그런 부분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위 얘기들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무슨 모 단체에 지원한다, 거기에 모 어떤 목사님께서 오신다 별의별 얘기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려를 했단 말입니다. 애초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으면 정확하게 절차 과정을 밟아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여타의 사무가 아니잖아요. 청소년상담실 영역 이 부분 자체가 어떻습니까. 청소년기본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근거에 의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번 토요일날 공고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절차대로 하면 1월 초에 하고, 행정원이나 상담원이 있기 때문에 업무자체가 다소 위탁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업무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결과적으로 예산 전액 다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의회에서 정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밟아 줬고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예산을 못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해서라도 제 기능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집행부의 생각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억 5,000만원 인건비 절감된다고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얘기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잘해 왔던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아주 지지부진해지고 난맥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타의 문제들이 도출되었을 때 그 이후에 있어서 문제는 누가 책임지고 상담에 대한 문제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어저께도 직원들하고 했습니다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숙자쉼터 보니까 저도 몰랐던 사항이 여기 신문에 또 나와 있어요. 노숙자 쉼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노숙자 쉼터도 한 군데 운영하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여기에는 노숙자쉼터 문 닫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본예산에는 국비가 반영되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동 1586에 있는데 본오동에 있다가 거기서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사동으로 옮겼는데 사동에서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금년 12월 말까지는 이전을 해야 된다 주민들이 전준호 의원님이나 그런 분들도 하시는 이유도 그런 건데 그래서 12월31일까지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약속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전에 옮긴다 거기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현재 한 11명 있는데 저희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타 시설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어디 가기 좋은 인근에 연고지 있는 데에 옮기고 오늘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옮겨 드리고 시설에 있는 11명이 타 시설로 가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했던 민백규 목사님이라고 그 분은 혼자 있다면 시설이 없어서 이사를 못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동절기 지나서 가든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12월 말까지는 시설을 저희들 뜻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폐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그분하고 주민들하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한테는 우리가 그러면 대상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본인도 해 보고 우리도 찾아 봤습니다만, 없어서 그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운영자한테도 얘기했는데 그분도 뚜렷한 방법은 없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폐쇄한다 하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그분들은 타 시설로 이전하고 폐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산은 나중에 그런 대안이라도 나오면 또 할 수 있지만 원칙적인 것은.....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과장님의 말씀은 노숙자시설에 대한 부분을 안산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여타 그와 관련된 유사 시설에 그냥 분산해서 배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원래 애초에 계획에 있어서는 대부동이나 이쪽에 고려했던 부분 아닙니까?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검토를 했는데 대부동이나 다른 데도 어디든지 희망하거나 그런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그렇게 얘기하면 공익적 관련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용역도 올라왔습니다만, 부곡동에 설치하려는 납골당에 대한 용역부분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다 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공공의 목적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IMF이후에 노숙자 문제가 현실화되어 있고 개개인에 문제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 측면에서 안산시가 정확하게 방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여타의 시설로 분산시키겠다 그것이 대안입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민원이 있으면 있었던 시설도 다 없애 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대안을 찾아 가지고 해야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러면 김위원님이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장소를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만 장소가 되고, 타 지역은 4개가 있는데 다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수원이나 성남, 안양, 안산까지 해서 4군데가 있는데 안양이나 수원, 성남 여기는 종교단체나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고, 안산만 시에서 제공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찾아봤는데 그런 방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제 얘기는 지금의 현재 시설이 안산시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위탁 기간 자체가 1년 단위로 위탁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위탁기간이 사정에 따라서 했는데 1년 단위로 했습니다. 2년도하고 그랬는데 이번의 경우는 1년 단위로 했는데 기간도 사실은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도 연기를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만 하고 있는 사항이죠.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을 그런 식으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버린다면 사회복지 관련에 있어서 정책이나 사업들을 제대로 입안 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본질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물론 여기에도 없어요. 그때 제가 사회복지위원회 부분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 구성해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사회복지위원회 수당이 안 올라온 것 보니까 아마 아직까지 구성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답변만 하고 말고 끝내 버리고 이런 형식으로 반영이 안 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노유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위생과장님, 207쪽 민간환경감시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환경감시단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은 현재 우리 시의 주요한 오염발생원이나 이런 데를 순찰, 그러니까 이동을 주로 해서 관찰하고 시정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민간환경감시대는 주요 소각시설 5개하고 우리 시 소각장 1개소를 고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있는 대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크게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민간감시단은 이동을 주로 하면서 하고 있고 민간환경감시대는 고정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민간환경감시단은 몇 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5개 단체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소시모, 의료보험조합, 한 군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의료보험조합이라니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그러면 5개 단체가 과장님 말씀대로 언제부터 이 부분을 보조받고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당초에 민간환경감시단은 재작년부터 시에서 직접 운영했고, 환경개선시민연대에서 활동한 것은 올해 6월19일부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아까 5개 단체를 얘기했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이면 환경 관련 단체 하나에 이 부분의 사업을 보조를 줘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도 되는데 굳이 5개 단체를 줬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5개 단체를 준 것은 아니고 애당초에 말씀을....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사단법인화 해서 만든 단체죠? 5개 단체.....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5개 단체한테 준 건 아니고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그 외 5개 단체가 환경개선시민연대를 구성하고, 구성하게 된 동기는 한 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물론 하고 있지만 환경개선시민연대를 구성해서 안산시에서 문제가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참여해서 활동하고 싶다 하는 개념이었고, 그래서 시에서는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환경개선시민연대가 15분이 지금 실제로 봉사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시민개선연대는 15명은 아니고 민간환경감시단을 환경개선시민연대에서 선발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현재 16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환경개선시민연대에서 물론 동적 개념으로써의 대기에 대한 문제, 여타의 수질 관련 부분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플러스해서 동적인 성격까지 같이 함께 해서 민간환경감시단에서 이 일을 해 내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기능적인 측면에서라도 좋은 측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체가 동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을 같이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조합적인 측면이고 전혀 언밸런스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업무적 연관도 안될 뿐만 아니라 차라리 기 단체에 민간환경감시단 속해서 이 부분이 같이 동적인 부분도 확보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감시활동 자체가 수월하게 잘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시각에 따라서 각각 분석이 다를 수가 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별도로 서로 전문성을 갖추어서 정적인 부분과 동적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서로 경쟁심도 생겨서 일의 질을 더 높일 수가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좁게 깊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반월·시화 민간환경감시대가 단체 이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가칭으로 정했고, 저희 계획은 당초에 민간환경감시대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을 구성했고, 물론 이 단체도 역시 환경개선시민연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싶다하는 의견을 제시해 왔고, 내부적으로는 그렇다면 환경개선시민연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일들을 또 환경감시대는 정적인 폐기물처리업소의 문제를 맡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행정부서의 방침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년여 과정 속에서 민간환경감시단이 활동을 해 오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2년 동안 일해 오는 과정 속에서 업무 축적도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교육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 여타의 문제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플러스해서 실제로 정적인 시설에 상주를 해 가지고 환경감시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처럼 보이지만,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작용이 더 크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5개 소각시설에 상주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회사 내에 고정적으로 상주했을 때 몇 분이 상주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내에 상주했을 경우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부작용, 말씀을 안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더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민간환경감시단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도비사업까지 받으면서 해 왔던 사업이고, 또 이것들이 환경개선시민연대라는 일반 시민사회단체가 다 묶여있는 사단법인이 이것들 같이 맡아내고 또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인력을 댕겨서 영역까지 맡는다면 훨씬 수월할 뿐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중요한 문제는 정적인 시설에 상주시키는 게 아니라 명예환경통신원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통신원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환경통신원이 제자리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 내에 외곽조직으로 실제로 신도시 주민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있는 부녀회라든지 입주자대표 임원들이라든가 통·반장들이 함께 어우러진 봉사자들이 같이 함께 맞물려냈을 때 환경의 문제,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 냄새·악취의 문제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접근을 해야지 가칭이라고 하셨지만 어떤 단체인지 환경운동에 대한 경력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분들이 나름대로 안산에서 역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보이지 않는 인정되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불식시킨다 하더라도 민간환경감시단에다 내적으로 소화시켜서 이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의 악취의 주원인이 물론 정량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정상적으로는 폐기물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24시간 상주하면서 같이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빨리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때이고, 또한 환경부라든가 경기도 쪽에서 공단을 계속 점검도 하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시도는 안 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도 도출해 내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세울 겸해서 내년 1년 동안은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경기도로 대기문제가 이관되면서 시화·반월환경센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집행부와 시화·반월환경센터와 자원봉사조직 명예환경통신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환경감시단 이러한 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어우러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능적이나 네트웍이 잘 형성됐을 때 실제로 환경문제에 올바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우이겠지만 아까 제가 사회여성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시화·반월 민간환경감시대를 운영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 이것들을 활용하시는 분들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입니다만, 민간환경감시단에서 애초에 활동했던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일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의 조직 옥상 옥이 되어 버리거나 또 여타의 환경 자리보전이나 이런 개념 속에서의 쉽게 말해서 조직이 형성되고 그것들 자체가 환경의 형식으로 테두리가 된다라면 이건 아주 환경정책이 아니라 좀 먹는 행위입니다.
이런 관점을 우려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립니다만, 그런 관점 속에서 접근해 가지고 이러한 조직이 생긴다라면 안산시의 환경정책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민간환경감시단이 나름대로 역할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 더 더욱 지원해 줘서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든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그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적 측면, 그리고 훈련을 통하든 교육을 통하든 간에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들 더 더욱 높여주고 조건들 더 좋게 해 주고 여타의 자원봉사자 조직과 같이 맞물렸을 때 환경문제 접근이 되는데 몇 몇 사람의 자리 보전이나 또는 여타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관점 속에서 환경의 문제를 접근해 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안산시의 환경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장동호정윤섭 |
| ○출석전문위원 | |
| 전종옥 |
| ○출석공무원 | |
| 복지환경국장 | 이진복 |
| 사회여성과장 | 최병덕 |
| 환경위생과장 | 정내관 |
| 공원녹지과장 | 유범규 |
| 여성복지회관장 | 최억용 |
|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 정천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