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많은 부서에 대해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먼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을 심사한 후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경제국부터 직제 순으로 계속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경제국장이 해양수산부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기획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은 지역경제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지역경제과장 김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총 385억 7,41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9%인 24억 9,6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52억 3,35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6%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계방학중 저소득층 실직자녀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줄 일시사역인부임 1,392만 3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과는 총 103억 6,40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8%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비 20억원 등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첨단산업과는 114억 5,94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안산 애니스쿨 운영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비 1,700만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지원센터는 총 99억 6,35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2억 1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인 외국인근로자 문화대학운영비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내고장 생산품 전시판매전 행사비 3,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총 8억 4,61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9%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매시장 복합빌딩 신축공사비가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위탁금 100만원, 파레트 구입지원비 1,90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농업기술보급소는 7억 73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가 감액되었으며, 그 이유는 일반수용비 등이 일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어촌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 어업문화를 발굴, 보전·전시하여 어촌사회의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어업 외 소득증대 및 어촌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2003년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서 금년 추진사업으로 물량 배정 받아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으로는 2002. 12월부터 2004.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0억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며, 먼저 2002년 금번 추경에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등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 주도의 어업관리 체계가 지역적인 어업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주도의 자율관리 어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탄도 어업면허지역 24ha에 수산자원 조성의 일환으로 가무락 종패 57톤을 어장에 살포하기 위하여 국비 1억원,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중 자부담을 제외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업지원센터 사무실 임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사무실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로부터 무상 임대하여 사용 중이었으나 공단의 자산관리운영 방침 변경으로 유상 임대차계약을 요구하고 있어 임차료 2억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폐기물처리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인구 30만 명 기준으로 시설을 갖추고 '98년도에 개장하였으나 급격한 인구 증가와 시세확장으로 시설이 부족하여 25억원을 들여 도매시장 복합빌딩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추가 공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번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일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3%인 26억 1,618만 4천원이 증액된 805억 7,85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91억 2,274만원으로써기정예산대비 3.4%인 25억 8,872만 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억 5,576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2%인 1,746만 2천원을 증액하여 제3회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7%인 8억 4,424만 4천원을 증액한 496억 6,060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2%인 1,746만 2천원을 증액한 14억 5,57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2.5%인 1억 3,052만 2천원을 감액한 50억 5,59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대비 8.7%인 18억 9,900만원을 증액한 234억 9,150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회관은 기정예산대비 1.6%인 1,400만원을 감액한 8억 2,24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2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건소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3%인 5,972만 7천원이 증가된 25억 8,1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는 기정예산액대비 6.2% 증가한 6억 1,133만 3천원이 되겠으며, 건강증진분야는 기정예산액대비 2% 증가한 5억 3,3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분야는 기정예산액대비 9.7% 감소한 3억 9,824만 2천원이 되겠으며 예방의약분야는 기정예산액대비 5.8% 감소한 4억 8,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분야는 기정예산액대비 21.5% 증가한 4억 5,181만 2천원이 되겠으며, 지소운영은 기정예산액대비 증감 없는 1억 3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역경제과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직제순에 따라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농어촌진흥과가 추경에 28.8%가 늘었는데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공사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그것 이외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평가결과에 따라 내려온 예산도 한 1억 6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촌민속전시관은 언제 착공하게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라고 했는데 이미 벌써 이게 도에서 내려온 지가 오래 됐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도에서 내려온 건 11월에 예산 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예산 배정은 그때 받았지만 이미 도에서는 해 주기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것 했던 거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8월 용역결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10월경에 해양수산부에서 다른 자치단체 반납된 사업을 저희 도에서 배정을 받아온 겁니다.
○정윤섭위원 2차 추경에 올렸으면 금년에 착공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거의 10월경이기 때문에 2차 추경에는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경기도의 투·융자심사결과가 11월8일자로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정윤섭위원 먼젓번에도 물어봤지만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항입니까, 도에서 돈은 있지만 다른 데서 안 하니까 안산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서 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 시나 도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에 3개소가 삼척시, 거제시, 완도군, 서해안 쪽에는 처음으로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하고 시하고 같은 의견을 가졌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윤섭위원 어느 시에서 반납한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윤섭위원 화성군 그쪽 지역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아닙니다. 전체 해양수산부 쪽인데 화성시나 안산시나 같은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걸 하라고 안산시에 종용을 했는데 안산시에서는 결정이 안 나서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걸 기왕 할거면 진작 받아서 했으면 금년에 착공을 하면 되는데 12월부터 해 놓고 추경에 올라와서 금년에는 틀렸잖아요. 내년에도 상반기 지나야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알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11.9%가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도매시장관리소장 최선준 입니다.
복합건물 증축공사하면서 설계 증가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애초에 설계를 충분히 하지 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 당시 지질조사 같은 게 파일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설계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물량 증가분과 금속공사 와이어메시, 주차장 내 와이어메시 밖으로 외부로 안 떨어지게끔 설치 부분과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승강로 추가 설치에 따른 물량분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소장님은 거기 늦게 가신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11월1일자로 갔습니다.
○정윤섭위원 당초에 그런 계획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렇게 설계한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데 아마 공사를 하면서 많이 부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주차빌딩 하나 짓기를 설계를 다시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정도 설계를 못한다면 설계 자격 없는 거죠. 그것말고 다른 것 더 인상된 것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증액되는 부분요?
○정윤섭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소방공사 일부하고 전기공사 일부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대부분 얼마 안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정윤섭위원 거의 증액된 부분이 주차빌딩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건축공사 부분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정윤섭위원 언제 준공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준공은 끝났습니다.
○정윤섭위원 끝났는데 이제 올라오면 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정윤섭위원 2차 추경에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것을 왜 여태까지 놔뒀다가 이제, 이미 벌써 집행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대부분 보면 시는 건축이나 이런 것 뭐든지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증액을 시키더라고요. 애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해야 되는데 보면 거의 전부 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공원녹지과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하고 난방용 경유 같은 것이 당초 계획 예산보다 증액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1년 연간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 같은 경우 화랑유원지나 이런 데 공원 내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보안등 설치하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어느 정도 보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연간 한 1천만원의 착오를 일으킬 정도로 예산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양묘장 난방료 같은 경우 경유도 온도 차이에 따라서 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이 무분별하게 잡아놓은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 시설비에 정지 제1·2공원 생태연결교량 설치공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선부동 지역에 정지1·2공원이 있는데 그 지역이 도로가 나가면서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연결육교를 설치해서 등산을 할 적에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됐습니다. 그 내용에서 국비가 5억 지원이 되면서 사업은 내년도 사업할 계획입니다. 국비 5억이 지원되면서 국비를 쓰기 위해서 제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비 15억, 국비 5억 해서 내년도 사업할 계획입니다.
○노영호위원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부득이 국비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노영호위원 국비가 급하게 3회 추경에 내시된 이유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국비가 8월경에 우리 쪽의 국회의원님이 요청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국비가 5억 25%인데 국비가 따르면 도비도 내시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특별히 편성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다음은 보건소 방역소독 대행료 1,259만원이란 돈이 남을 정도로 삭감을 시켰죠?
○보건소장 김태수 방역소독 대행료는 일정에 따라서 소독한 업체한테 지급을 해 주는 건데 5개 업체를 운영을 하는 동안 금년도에 우기가 있을 때 소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빼다 보니까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노영호위원 우기를 피해서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비 올 때는 못하지만 비 안 온 날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기간이 있어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가 방역용역 주는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내에 하고, 그 이외에 동절기나 이런 건 보건소 자체에서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수해 때문에 긴급 방역대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매번 하는 얘기지만 방역소독 때문에 어디는 방역 한번도 안 해 줬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내년도 본 예산에는 특수차량까지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네요.
○보건소장 김태수 내년도에는 예산 남기지 않고 충분히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예산 어느 정도 충분하게 얼마든지 쓸 수가 있을텐데 남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예비비 성격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놓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남습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자율관리어업 부분 종패사업 가무락에 대해서 가무락이 국내에서 값이 비싸고 이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수입 종패를 들여다가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는 해 보았는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가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종패가 품귀하다 그래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국내에서 잡는 종패가 부족하고 북한산이라든가 외국에서 수입들어 오는 종패값에 비교를 하고 그 대신 조건이 종패를 살포한지 1년 이상 2년 이상이라든가 제약을 강화해서 보니까 종패가 국내산하고 북한산을 비교해 보면 육안으로 너무나 차이 날 정도로 틀린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국내 갯벌에 심은지 한 6개월만 지나면 국내산 같이 까무라진다는 거의 비슷해진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종패 가무락 같은 것은 점점 종패 씨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국내에서는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옛날에 한 10년 전, 20년 전 만해도 가무락이 서해안에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점점 사라져요. 환경 오염에서 오는 피해인지는 모르지만 옛날 바다에 어족이 풍족한 시대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국내산이 안 되면 외국산이라도 들여다가 해서 다시 과거의 황금어장을 만들 수 있는 쪽을 도하고 협의를 잘 해서 시험을 시에서도 각별하게 해야 되는데 항상 나가서 연구를 해서 도하고 상의해서 빨리 국내 종패 지원이 어려우면 외국 종패라도 들여다가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업지원센터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입니다.
사무실은 이마트 아래에 있는 서부지역관리공단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무상으로 쓰셨다가 이번에 임대계약 하신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기업지원센터가 2000년 5월부터 운영되면서 처음에 지금 있는 자리 무상임대로 들어갔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무상임대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런데 지난해 산자부 감사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지 말고 유상으로 사용하라고 그런 식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관리공단에서 유상임대계약을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유상임대 보증금을 4억 요구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 기준이 뭐냐 하면 옆에 있는 기업은행, 일반상가 그 정도 보증금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고 판단해 가지고 4억을 전부다 줄 수는 없다, 그래서 2억 9,000이나 3억 정도로 하자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애초 예산서에 8,000만원이 민노총 사무실 임차료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시의 방침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있지 않고 구 공단동 사무실 보수해 가지고 그쪽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단동 사무소에 아시겠지만 민주노총하고 총무부서장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하고 저희들하고, 제가 직접 가보니까 공단동사무소 1층 면적이 실제 가능면적이 70평정도 나옵니다. 저희들 지금 쓰는 곳 관리공단 사무실 면적이 100평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22명에 3개 계인데 1개 계 정도가 위로 올라가야 겠더라고요,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1개 계가 위로 올라가면 거기서 민주노총이나 총무부서장협의회하고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판단이 되고,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냐하면 유관기관이나 민원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거기 위치한 이유는 산업단지관리공단 하고 소방서하고 파출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업무 연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인들한테 큰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도 공단동사무소 1층은 비어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1층은 총무부서장협의회가 쓰고 있죠.
○김기완위원 일부분만 쓰고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김기완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가보니까 총무부서장협의회 사무실 위에 동사무소가 본관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론 업무상 성격상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노사화합 측면도 있고 오히려 더 좋은 측면 아닙니까? 총무부서장협의회 위로 올라가고 전체 1층 쓰면 1소 3담당 22명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저희들이 쓰는 면적이 100평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공단동 1층 사무소 면적을 화장실이나 구석 창고 같은 것을 다 제외하고 보면 약 70평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평 쓰던 것을 70평을 쓰다보면 너무 빽빽하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한 개 계가 위로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 가장 커다란 문제는 그것보다는 기존에 기업지원센터에서 민원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업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원스톱서비스로 처리가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리로 가게 되면 그분들이 그만큼 사실상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같이 있어 가지고 업무연계를 해 주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공단동사무소는 현실적인 입지상, 객관적 조건상 어렵다라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김기완위원 유상임대 해 가지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구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종훈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안병훈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 및 부서별 예산 내역과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총 27억 639만 9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1.8%인 4,85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1.8%인 4,857만 1천원을 증액한 26억 7,27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교통과에서는 기정예산액에 증감이 없는 3,36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1천만원이상 주요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2년도 제3회추경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단원구청장 백승화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돈현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김영득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일반회계 총예산은 70억 3,731만 1천원으로 이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26억 9,563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3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대비로는 1.4%인 3,677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사회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1.4%인 3,677만 3천원을 증액한 26억 6,193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중 변경내시된 금액의 시비 부담률에 따라 조정된 예산입니다.
산업교통과는 기정예산인 3,369만 2천원으로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규모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해년도 진행중인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사회환경과에 장애수당하고 장애인 의료비가 상록구나 단원구 다 같이 삭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 사회환경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입니다.
집행 결과 남기도 하고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조정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국·도비 내시라고 하는 말은 문제가 있죠. 장애수당하고 의료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지원을 더해 주고 덜 해 주고 합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해 줘야 되는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장애수당은 장애인들한테 월 6만 5,000원씩 집행하는 건데 예산이 집행하고도 남습니다.
○노영호위원 집행하고 남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지만 국·도비 내시에 따른 것은 아니잖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내시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노영호위원 장애인 수당 얼마씩 준다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월 6만 5,000원씩요.
○노영호위원 6만 5,000원 주는데 국·도비 내시가 적다고 해서 6만5,000원 더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다 주고도 남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당초에 국비가 한 70%, 도비가 10%, 시비가 10%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국비를 줄 때 총괄적으로 경제기획원에서 보건복지부로 내려 올 때 총괄적으로 뭉텅이로 줍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참 지저분하다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는데 찔끔찔끔 준다든가 한꺼번에 뭉텅이로 따 가지고 쪼개주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 내시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측 못하는 예산이 많이 주었다가 계속 줄여 나가는 그런 방식을 보건복지부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에 의해 가지고 약간 증감이 있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초 안산시에 상록구에 해당되는 장애수당 수혜자가 몇 명이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수시로 변경되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넉넉히 주었다가 장애인 숫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만, 국비 내시를 넉넉히 했다가 국비를 자르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변동의 숫자는 극히 소수로 볼 수 있는데 아마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도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적에 금년에 수혜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에 맞게 70%에 15%, 15%로 정해서 했을 적에 우리가 거기에 맞게 상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거기서 늘어날 것 감안해서 5%고 3%고 늘려서 잡을 수는 있지만 두 구청에 보면 3,000만원 이상씩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도 아무리 국도비 내시에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에 맞게 조정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짤 수는 있다 이거죠. 앞으로는 신경을 좀더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사회환경과 337쪽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라고 그랬는데 민간위탁 했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저희 관내 전체 어린이집하고 놀이방 286개소 상록구에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해 가지고 책정되었던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연 1회에 한해서 자부담 20%를 포함해서 인원수 비율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용도가 뭐냐는 얘기죠. 교재교구비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몰라 가지고 물어 보는 겁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유아원에서 각종 짜 맞추는 걸 산다든지 예를 들면 컴퓨터를 살 수도 있고 자기네 필요한 기자재를 사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이게 본 청에 있다가 구청 사회환경과로.....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본청에서는 이 부분 다루지 않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안 다룹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행려환자 응급치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행려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치료하고 난 이후에.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병원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만약 사망했을 경우에 신원을 확인해서 연고자를 찾아야 되는데 찾다찾다 못 찾게 되면 기일이 많이 경과되어서 한 2, 300씩 소요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연말이라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혹시 몰라서 구에 편성된 것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를 해 두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여기에 노숙자도 해당이 되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렇죠. 일단 노숙자도 잠깐 치료하고 그러는 것은 나중에 병원 청구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합니다.
○김기완위원 치료비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치료를 해 주고 난 이후에 보호시설로 가는가요, 아니면 행려환자나 노숙자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것은 분류를 해서 관내 시설에 보낼 수도 있고.....
○김기완위원 관내 시설 과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해 주고 난 이후에 시설로 갔을 때 그 과정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관내에 적정한 시설이 사실 마땅치가 않은데 다 미인가 시설만 있고 지금 쉼터도 거의 운영을 안 하려고 시 방침이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미신고 시설이라도 거기 있는 적정한 데를 찾아서 계속 거주하게 할 수는 없고 열흘이든지 한 달이든지 있다가 웬만하면 또 갑니다. 아주 못 갈 경우에는....
○김기완위원 노숙자 쉼터가 상록구 내에 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아직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폐쇄를 연말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김기완위원 상록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시설 관리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
○김기완위원 전혀 그 부분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1시30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계속해서 상록구청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 내역, 5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현황, 주요투자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록구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총 225억 4,8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환경과 219억 408만 3천원, 산업교통과 6억 4,48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5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입니다.
생계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정을 나누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상록구청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552명에 대한 생계비 126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최저 생활보장으로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안정과 사회활동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자립재활을 위한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과 복지향상 증진에 기여하고자 장애수당 등 사업비 4억 1,60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확충 및 무료 건강진단, 식사제공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인교통비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35억 9,4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지역봉사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동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 육성 및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만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에게 생계비이외의 추가지원을 함으로써 경제적 빈곤 및 결손가정에 식사를 거르는 아동에게 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 보육료지원 외 15개 사업에 45억 3,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세대에 대하여 시설입소 지양으로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5페이지 용·배수로정비 및 농로 재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정비 및 농로 재포장공사 사업비 5억 6,0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고 농업용수공급 및 농업재해예방으로 적기영농사업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상록 구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단원구청장 백승화입니다.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의 2003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54억 3,700만 7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6.2%인 199억 1,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는 구청의 신설로 당초예산으로는 처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회환경과의 예산 규모는 구 일반회계의 55.9%인 198억 1,079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산업교통과의 예산규모는 1억 345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생활보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소외계층,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총 132억 3,300만원을 지원, 어려운 이웃의 최저생활보장과 생활자립기반조성을 통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실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으로 126억 2,2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지원 4억 8,5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 1,700만원과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지원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비예산사업으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알선과 장애인 공동주택구입알선 등 장애인복지 편의제공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로 및 배수로 등에 대한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신길동, 선부동, 대부동의 일부 농경지의 침수 및 유실방지를 위하여 농로, 배수로, 방조제 등에 대한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경로당 재건축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경로당 재건축이라든가 보수가 시 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이중으로 중복으로 된 것 아니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경로당 건축은 구에서 안 하는데요.
○정윤섭위원 사회여성과에서 올라온 게 있던데요. 같은 건지 모르는데 경로당 수리비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유지보수는 구에서 하고, 신축은 시에서 합니다.
○정윤섭위원 구에서는 유지보수를 하고 시에서는 건축을 하고?
○단원구청장 백승화 신설은 시 본청에서 하고 기존 시설 유지관리 보수는 구에서 합니다.
○정윤섭위원 노인정이나 경로당 관리를 구에서 하는 거네요? 상록구나 단원구 마찬가지로.
제가 어저께도 이 얘기를 했지만 경로당 관리를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구 사회환경과에서 경로당 관리를 하는데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 봉사활동 같은 것 지원하는 게 있고 지역 지도원제라고 해서 하는 것 있고 다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역봉사 지도원 보상은 노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노인정이 지옥이에요, 지옥. 이런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어떠실지 모르지만 가보면 담배 연기 퀴퀴하지 숨막히고 거기 가서 살아난다는 게 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건립만 하지말고 관리하면서 노인들한테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노인정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예산만 자꾸 낭비해 가지고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지 노인들한테 여가를 해서 건강하고 더 오래 사시라고 그러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구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 이런 건 찬성인데 노인들이 할 것이 없으니까 가서 옹기종기 모여서 있는 노인정이 결국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또 제가 보기에 노인들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건전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어느 구청장을 지내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노인정 해 주지 말고 노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하고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을 같이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노인정은 이제 할만큼 만들었습니다.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얘기인데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인들한테 건전생활, 건강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노인정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투자만 해서 국비, 도비 나오는 것 가지고 투자만 하지말고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2,400만원 다 똑같군?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정윤섭위원 영아·장애아 보육료는 유아원으로 다 나가는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정윤섭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아직 구별이 안 됐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렇죠. 아직은 그럴 겁니다.
○정윤섭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정윤섭위원 198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있는데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상록구에 있는 것은 일동 복지관 2층에 있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한 군데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상록구는 한 군데입니다.
○정윤섭위원 1년 예산이 1,160만원이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정윤섭위원 시작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아직 파악은 안됐겠네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공부방 자체는 몇 년 된 거고, 참다운교회 목사님이 맡아서 운영을 하시고, 한 40명 내지 50명 저녁에 애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안 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동에서도 고잔1동인가 이것하고 똑같은 지원을 받는 공부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단원구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입니다.
단원구에는 공부방이 4개가 있는데 대부도에 하나 있고, 고잔1동, 원곡본동, 선부동에 형제공부방 4군데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대부도 공부방이 50명 이하 공부방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고잔1동하고 원곡본동이 51명에서 100명, 선부동에 형제공부방이 100명을 넘는 공부방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곡동 같은 경우 방 한 칸 부엌에 사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할 데가 없어 가지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 데를 지원 좀 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연간 1,2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단원구에도?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저희는 한 군데인데 1,160만원이니까.....
○정윤섭위원 그래도 상록구는 생활이 낫잖아요, 아파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일동에 있는 건데 일동 다 단독주택....
○정윤섭위원 원곡동은 상당히 지원이 더 되어야 되는데 원곡동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비디오 프로젝트 매연측정 단속용 기계구입이 현재 구청에 없어요? 매연 단속할 수 있는 기계가.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93년도에 구입한 기종입니다.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93년도에 샀던 거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예. 내구연수가 10년입니다.
○노영호위원 그 기계 가지고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예. 수치상에 오차가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록구 것은 새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려다가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상록구도 다시 똑같이 사는 것으로 들어왔는데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시에 당초에 1대가 있었는데 그게 단원구로 배정이 돼서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규취득을 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당초에 구청이 없을 때 시에서도 다 단속하던 건데 구청이 2개가 생겼다고 해서 자꾸 이런 것 장비 해서 얼마큼 더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많은 사람을 적발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산업교통과에 농촌동의 통장교육 참석자 보상 세운 것은 뭐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농촌동의 통장이 상록구나 단원구 왜 똑같으며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입니다.
농촌동의 통장들로 구성이 된 건데 필요시에 통장교육을 실시합니다.
○노영호위원 상록구에는 농촌동의 통장이 몇 명이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통장수가 18명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왜 2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원구에는 농촌동의 통장이 몇 명이에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영득 26개통인데 80%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22명으로 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 그래가지고 농촌동 통장교육을 하면 교통비, 식대 이런 류로 해 가지고 1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실비보상으로.....
○노영호위원 주로 무슨 교육을 하는 거죠, 농지위원회 수당으로 한 걸 잘못 농촌 통장이라고 한 것 아니에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직불제 조사나 가축통계조사라든지 이런 교육을 할 때 합니다.
○노영호위원 보니까 상록구나 단원구나 똑같은 명에 똑같은 횟수로 들어왔기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상록구나 단원구 공무원 수는 같죠, 틀려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단원구가 조금 많죠, 6명인가 5명인가.
○노영호위원 산업교통과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단원구가 1명 더 많습니다.
○노영호위원 단원구에 1명이 더 많은데 사업예산은 6억 4,400 대 10억 얼마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인원 적은 상록구에서 다 사업할 수 있나?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상록구에는 농촌동이 반월동, 안산동, 본오동 이쪽에....
○노영호위원 그런 차이는 있죠. 그런데 내 얘기는 그 인원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되느냐 이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안병훈 인원이 적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게 좀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사업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과에서 소모되는 인력이 많은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단원구 사회환경과장님, 경로당 연료비 지급 있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됩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동이 1,2층 있는 경우에.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입니다.
난방비가 일반주택은 방 하나당 60만원이고, 공동주택은 방 하나당 30만원입니다. 1년에 한번씩 지원이 됩니다. 공동주택에 방이 두 개면 6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난방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2회 추경 때도 그 문제 가지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계속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도시가스를 겸해서 난방이 되면 연료비가 상당히 절감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지난 3년여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난방비는 똑같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노인들한테 경로당의 난방비 가지고 어디는 도시가스 쓰니까 예를 들어 10만원 다운시키고 어디는 기름을 쓰니까 10만원 업 시켜 가지고 형평에 맞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실제로 일반 기름을 썼을 때와 도시가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은 똑같이 한결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정확하게 난방비 지원도 현실에 맞게끔 재조정하고, 실제로 적게 다운이 되면 여타의 노인들 운영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여타 취미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전환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매사를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말씀 드렸습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이 부분이 국·도비 하고 시비하고 같이....
○김기완위원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결부가 돼서 세워지는데 기회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상록구 사회환경과요. 장애인 복지증진 해서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명환 주요 사업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페이지를 안 보고 주요투자사업 조서 보고 질문한 겁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장애인은 저희 관내에 한 8천여 명 있습니다. 급수 별로 쭉 있고요.
○위원장 김명환 상록구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상록구에 한 8,2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명환 단원구를 뺀 나머지 상록구에, 총 한 어느 정도 되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구가 되니까 자기 구 것만 파악하고....
○위원장 김명환 단원구는 몇 명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단원구는 7,840명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상록구가 한 1천여 명이 더 많네요. 이 분들 구체적으로 생계 지원하면 월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주로 지원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장애인한테 지원되는 항목도 꽤 많은데 월로 지원하는 것도 몇 가지가 되고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도, 예를 들면 자녀들 학비 같은 것은 분기별로 지원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런 게 전부 다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현재 우리 시에서 장애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것이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런 것은 없고 회사 같은 데서 장애인은.....
○위원장 김명환 고용을 하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위원장 김명환 예산안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인데 상록구에는 장애인시설이 현재 다 단층으로 되어 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위원장 김명환 단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직은 가건물이지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곳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제가 현장을 안 보고 대략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려 볼까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 장애인시설이라 그러면 꽤 많은데 사회복지시설들이 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아동이면 아동 이렇게 구분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보육원이라든가 이렇게 나누지만 미신고시설은 그렇게 나누지를 못하고 장애인, 노인 하여간 여러 유형들의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수가 경기도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어떻게 됐느냐고 여쭤 보시는데 그렇게 미신고시설이.....
○위원장 김명환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질의 내용이 현재 복지시설에 등록시설과 미등록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영아부터 노인까지 장애가 있고, 여성 남성이 다 있고 이번에 안면도인가요, 미신고....
○상록구청장 엄정수 충남에 불난 데요?
○위원장 김명환 뉴스도 봤는데 수원에 미신고 시설도 있고, 미신고 시설 같은 경우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상록구청 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관공서의 화장실이 장애인을 위해서 얼마나 시설이 되어 있나 그것을 질문하고 있거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저희 구청 화장실은 장애인이 쓰도록 편리하게 1층으로, 구청건물이 1층이니까 장애인화장실 별도 설치를 남자 여자말고 중간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록구가 됐든 단원구가 됐든 모든 관공서에 있는 시설을 장애인들이 좀더 편리하게 시설할 수 있도록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노인복지 계획에 보면 여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고, 연금지원도 있고 건강에 관한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노인정에서 필요한, 여긴 사업하고 별개의 이야기인데 노인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여름 하절기에 노인정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여타 시설을 설치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에어컨 사용에 대한 전기료 문제 때문에 한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은 노인분들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온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동 복지 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육교사 능력개발비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입니다.
보육교사 능력개발비는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3년에 한 번 정도씩 보수교육이라든지 실기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된 이수 교육기관에 가서 본인이 자부담으로 받고 와서 신청을 하면 지원하는데 8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교육은 몇 박 며칠입니까, 아니면 당일로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한 이틀정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2박 3일 정도 해서 교육을 받고 온 교육받은 증이라던가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교육시설이 안양, 수원 전부다 보육교사 기관이기 때문에 꽤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각 대학교에서도 운영을 하고. 자는 것은 아니고 출퇴근하면서 한 2일 내지 3일을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시에는 젊은 계층이 많기 때문에 영유아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과 또 비자격이 있는데 자격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육시설 교사들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해서 영유아들이 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김기완위원님께서도 질문했지만 경로당의 난방비 문제, 저소득층이 주로 생활하시는 경로당에 가면 난방비를 아껴서 아주 춥게 지내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저촉 이런 문제도 되고 일률적으로 전국이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래서 딱 얼마로 정하지 말고 연료비 쓴 것에 대한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보건복지부하고 잘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구청장님과 두 산업교통과장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농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농촌동의 농민들이 어려운 삶에 직면해 있고 또 수입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팔 수도 없는 처지에 있고, 첫째 쌀 같은 것도 수매가 제한되다 보니까 수매하고 난 나머지를 소비할 수 있는 길이 어려울 때 구청에서 노력해서 이런 부분을 판매를 알선해서 각 기업체라든가 이런데 급식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에 자급자족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어야 된다.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요새 느끼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일을 만들면 감사에 지적을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주어진 일에 마지못해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따져 봅시다. 농촌동에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곳이 한 가구에 1인이 아니고 한 가구에 월평균 100만원 이하밖에 안 되는, 월평균 100만원 이상 수입이 되는 농가가 전혀 없다고 봐요. 80% 이상이 월평균 100만원, 1인이 100만원을 벌어도 생활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가족이니까 2인, 3인이 월평균 농사일에 1년 동안 뼈빠지게 일을 해도 월평균 100만원이 보장 안 되는 어려운 사실에 직면해 있다. 어떻게 보면 안산에서는 농업을 할 수 없을 정도고 우리 대한민국 전국 어디 곳곳을 가나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농촌동에 실제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이 되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공무원이 주어진 시간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외 시간에도 그런 것을 연구해서 안산 시민의 농민들이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어려운지를 측면에서 조사할 수 있는 일, 또 농촌동의 주부들이 매우 어렵게 삽니다. 낮에는 노동 일에 저녁에는 가사 일에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그야말로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측면도 접근할 수가 있는데 농촌동의 주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농촌동의 주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촌동의 총각이 장가를 못 가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고르게 그늘진 곳에 있는 시민들도 같이 동조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연구하는 공무원들도 연구해서 나름대로 근무시간외에 자기 시간에 연구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길을 두 구청장님이 직원들한테 열어줘서 그 만큼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각별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준우위원 411쪽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연구수당이라고 2억 8,400만원, 413쪽에 민간보육시설종사자 특수 근무수당 해 가지고 2억 9,000만원.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내용을 말씀드리면 411쪽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육연구수당은 그 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는 매월 1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단원구에는 1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는 매월 5만원씩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단원구 소관에 28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말씀하신 것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몇 쪽.
○이준우위원 413쪽에 민간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억 9,000만원.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것은 연구수당이고 이것은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근무수당 중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또 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명칭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수근무수당이라 해 가지고 아까 것은 연구수당이라고 볼 수 있고 뒤에 있는 것은 근무에 따른 수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시설 1급 교사가 100명이고, 2급 교사가 283명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내용이죠. 쉽게 말해서 수급대상 조건에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한테 주는 근무수당 아닙니까? 자격 기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통 평상시 시간이 아니라 밤에까지 보육하는 개념에 있어서 그 부분에 특수근무수당이 지원되는 게 법적 근거가 있어 지원되는 거죠, 단순히 자격수당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은 제가 규명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준우위원 자료로 주세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우리 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원구와 상록구가 개청이 되었습니다. 단원구·상록구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집행부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까이 시민들 편에 서서 시민들이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세세한 예산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김명환김기완노영호이준우장동호정윤섭 |
| ○출석전문위원 | |
| 전종옥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엄정수 |
| 단원구청장 | 백승화 |
| 복지환경국장 | 이진복 |
| 보건소장 | 김태수 |
| 지역경제과장 | 김진근 |
| 농어촌진흥과장 | 김진묵 |
| 첨단산업과장 | 한성기 |
| 사회여성과장 | 최병덕 |
| 환경위생과장 | 정내관 |
| 공원녹지과장 | 유범규 |
| 기업지원센터소장 | 최원용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최선준 |
| 여성복지회관장 | 최억용 |
| 상록구 사회환경과장 | 장종훈 |
| 상록구 산업교통과장 | 안병훈 |
| 단원구 사회환경과장 | 류돈현 |
| 단원구 산업교통과장 | 김영득 |
|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 정천수 |
| 농업기술보급소장 | 손용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