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기획경제국장 김흥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3,011억 1,127만 1천 원으로, 정책기획과는 기정예산대비 38.25% 증액된 17억 3,711만 원, 예산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18.30% 증액된 2,699억 8,469만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대비 1.40% 감액된 13억 3,953만 원, 마이스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299.44% 증액된 53억 5,384만 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10.07% 증액된 32억 4,404만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81% 증액된 176억 5,955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1.55% 감액된 17억 9,253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기정예산대비 18.42%인 468억 2,9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안산시 청년소통공간 조성”입니다.

안산시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신청한 ‘경기청년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억 5천을 지원받았으며, 시비 3억 5천 매칭으로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사동90블록 토지매매대금 정산”입니다.

2018. 2. 23.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PFV간 사동90블록 학교설립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 체결 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과 학교용지 무상공급 요청에 따른 PFV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 정산금 총 40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 선정에 따른 추진사업으로, 노후상권 환경개선과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발굴하고자, 총 사업비 10억 중 도비 5억 지원에 따른 시비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관련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월피동 광덕지구 내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95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9년도 세출예산은 총 1,769억 5,056만 1천 원으로 정책기획과는 기정예산대비 26.75% 증액된 6억 3,897만 원, 예산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16.69% 감액된 1,508억 1,012만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대비 148.04% 증액된 31억 9,084만 원, 마이스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90.29% 증액된 7억 7,700만 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16.22% 증액된 20억 6,059만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5.16% 증액된 181억 5,063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1.89% 감액된 13억 2,242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12.44%인 251억 4,4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자료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정책기획과 소관 “시정 주요정책 종합기획 추진”입니다.

시정 주요 핵심과제와 현안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민선7기 시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협업활성화 추진”입니다.

직원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및 종합적인 협업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워크숍과 포상금 등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인구정책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를 안정화하고 시민들의 정주의식 증진을 목적으로 한 인구정책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청년 직업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청년 문화예술 전문가를 육성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발굴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예산법무과 소관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관련입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578억 6,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정과 소관 “체납실태조사 운영”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민선7기 경기도지사 공약사항 이행방안 추진사업으로서 체납실태조사팀을 운영하여 체납자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도비 9억 8천만 원, 시비 10억 1천만 원 등 총 1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이스산업과 소관“사동 90블록 내 학교시설 위탁수수료 지급”입니다.

안산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 이행 및 가칭 ‘안산1중’ 학교 공급으로 입주자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총 815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입니다.

원활한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청소년 국제문화예술 교류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국제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우리시 자매·우호도시와의 상호 우호협력의 기회를 마련 하고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상인대학을 통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환경개선 사업지원으로 유통환경 변화와 침체된 소비심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상권 미형성으로 ‘안산시 상인대학’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별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상권활력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시 지역화폐인 ‘안산사랑상품권’을 발행, 유통하고자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소비자의 역량 강화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소비자 중심의 4차 산업경제시대에 걸맞은 소비자 정책 사업을 지원하고자 8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입니다.

안산시 관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침체된 지영경제 활성화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안산형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취업 취약계층 시민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부족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에 42억 5,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청년인턴사업”입니다.

청년들을 공공기관에 배치하여 현장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직무능력향상과 취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총 1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자원 등을 활용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에 국비 및 시비를 포함하여 총 29억 7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산형 디딤돌 일자리사업”입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안전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총 1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입니다.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총 10억 9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입니다.

2015년 내진성능 및 정밀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내 관련동의 구조내력 및 내진성능 확보를 통해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1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895억 7,838만 6천 원이며, 2019년도 말에는 11억 2,071만 원이 감액된 1,884억 5,767만 6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9년도 운용계획은 1,995억 3,934만 4천 원으로 예치금회수 1,895억 7,838만 6천 원, 예수금 69억 6,561만 9천 원, 이자수입 29억 9,533만 9천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884억 5,767만 6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0억 8,166만 8천 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 11. 12. 제출되어 11. 19.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은 1,756억 2,814만 3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92%이고, 2018년 대비 점유비는 소폭 하향 조정되었으며, 2018년 당초예산 대비 마이너스 12.51% 감소된 251억 1,942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8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은 17쪽부터 19쪽까지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경제국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총 마이너스 12.51%인 251억 1,942만 5천 원이 감액된 1,756억 2,81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정책기획과는 2018년도 대비 총 26.75%인 1억 3,486만 2천 원이 증액된 6억 3,8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인구정책 인식개선 사업에 4천만 원과 청년 직업 역량강화 사업에 5,600만 원을, 주요사업으로는 협업 활성화 추진사업에 2,3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이 주된 요인으로 청년 및 인구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모색과 도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특단의 인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법무과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 16.69%인 302억 467만 8천 원이 감액된 1,508억 1,0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49억 9,517만 9천 원이 증액된 578억 6,317만 9천 원, 예비비는 22억 657만 5천이 증액된 143억 2,37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중 하수도특별회계 빗물처리 부담금은 전년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 기타내부거래의 적립금은 전년대비 183억 6,231만 5천 원이 감액된 756억 3,76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증가는 대부분 인건비로 공무직 인원증가 및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등으로 7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강사인건비 및 청소용역 기간제 전환 등으로 42억 원을 감액하여 3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신규주차사업 및 바우처 택시 지원금 등 경비증가로 7억 7천만 원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적립금은 전년대비 180억 원 감소된 75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향후 지출용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정과는 2018년도 대비 총 148.04%인 19억 439만 9천 원이 증액된 31억 9,084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의 예산 편성상 주요 증가된 예산으로는 체납 실태조사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9억 9,433만 5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우리시의 전체적인 세입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주요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등에서는 예년보다 증가하고, 보전수입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향후 고용확대, 세입확충 노력 등으로 당분간은 지방세의 신장과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일자리창출 및 복지 지출 등의 소요예산 증가로 세입예산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스산업과에서는 2018년도 대비 총 90.29%인 3억 6,868만 원이 증액된 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사동 90블록 내 학교시설 위탁수수료 지급 8,150만 원을,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여 증액되었으며, 마이스산업과에서는 주요업무로 마이스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90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진행에 순조로운 마무리와 초지역세권 개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는 2018년도 대비 16.22%인 2억 8,752만 원이 증액된 20억 6,059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과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2억 원, 안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사업에 3억 9천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우리시의 경제 변화에 따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추진해야할 주요부서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에 적극적인 예산 계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18년도 대비 15.16%인 23억 8,797만 2천 원이 증액된 181억 5,06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정책과는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업들로 “안산형 희망일자리 사업”이 8억 3,932만 7천 원이 증액된 42억 5,490만 8천 원으로 계상되었고, “청년 인턴사업”에 8,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 2,867만 2천원,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사업”에 1억 1,613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주요 증액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들 사업비는 주로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비로 증액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2개 개별기금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2005년 11월에 제정된「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기금으로,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895억 7,838만 6천 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예수금 69억 6,561만 9천 원, 이자수입 29억 9,533만 9천 원으로 총 99억 6,095만 8천 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110억 8,166만 8천 원이 편성되어 2019년도말 조성액은 1,884억 5,767만 6천 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2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기예금 등으로 전액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낮아 각 기금별 배분액도 작아서 예탁규모가 작은 기금은 세입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익증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 11. 12. 제출되어 11. 19.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은 13억 2,241만 8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5%이고, 2018년 대비 점유비가 미세하게 하향 조정되었으며, 2018년 당초예산 대비 마이너스 1.89% 감액된 2,540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의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8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은 24쪽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2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대비 마이너스 1.89%인 2,540만 9천 원이 감액된 13억 2,2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요구 예산으로는 2015년도에 실시한 시설물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비용이 5천만 원이 감액되어 6천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월 8만 원을 정액으로 주고 있는데요. 당초에 1년을 52주로 계산 해가지고 저희가 1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법정공휴일이라든가 임시휴일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실제 운영을 못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그렇죠.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수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저희가 청년정책팀이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시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금년도 처음으로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했었고요.

내년에도 이거 해 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분야 이런 분야를 안산에도 많이 접목하고 저희 나름대로 특색 있게 추진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공모하고 그와 관련되는 분들을 최대한 참여기회를 넓혀서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청년축제 코디네이터, 청년음악가, e-Sports전문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그 단체에 또 관련되는 전문 관심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이 부분들에 응모를 해서 이것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이번 주에도 청년정책팀장이 또 중앙부처에 가서 공모사업 응모를 하고, 설명도 하고 왔는데 저희 시 자체 예산뿐만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최대한 응모를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많이 있는데, 그 단체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청년음악가라든가 이런 공간, 교육, 수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거 별도로 그런 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청년 역량강화 사업은 운영단체를 공모한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저희가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는 시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불복사항이 많아가지고 주로 항소나 항고 사건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 소송 같은 경우는 법적의무비용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만 반영하는데, 실제 7,500명이 늘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 본예산에 1억 2천 시작해서 추경에 7천해서 실제 올해도 한 1억 9천정도 저희가 집행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예견하고 1억 9,5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착수금 관련된 부분도 현재 대법원에서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인상이 돼가지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550만 원인데 민사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소송승소 사례금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는 1억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두 번 확보해가지고 2억 2,500 정도를 저희가 올해 지금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억 9,200 정도로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맞춰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가지고 의무비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가로 상세하게 15억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저희한테 문서로 와가지고 그 내역이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약간 연도마다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세정과장 양태호 네,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만약에 구제제도가 신청이 되면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구제제도가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따른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지금 행자부에서 이 지방세통합프로그램을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서.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런 지방세 정보화 기능을 여러 가지 더 추가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분담금을 정해서 내려온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 시에 분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분담된 기준은 인구수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 규모 이런 것을 네 가지 종류로 해서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예.

○세정과장 양태호 물론 징수실적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수 포상금은 주로 각 구청에 4명씩 8명하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2명, 우리 세정과 2명해서 조사관들이 체납세만 징수를 전담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징수실적에 따라서 주는 비용이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또 체납실태조사 요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사람들이 징수하는 실적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올해하고 같이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 사람들이 징수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예상을 하고 저희가 올해하고 같이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예.

○세정과장 양태호 이게 경기도지사 민선7기 시작이 되면서 공약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징수에서 소홀히 했던 소액체납자들을 위주로 해서 실태조사를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징수도 하고, 그러면 또 체납자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어렵고 이렇게 하면 일자리도 알아봐 주고 그 다음에 복지와도 연결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시군의 체납자 수하고 그렇게 해서 할당이 됐는데요.

저희 시는 108명을 뽑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6시간입니다. 1일 6시간.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1만 원을 적용해서 시간당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예.

○세정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108명을 새로 뽑으면 그 사람들이 출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출장비, 그러니까 1만 원씩 해서 198일 잡았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4시간 이상 출장을 하면 1일 2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 이하는 1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예.

○세정과장 양태호 저희 시는 아마 5km이내인가요? 어떤 2km 이내에는 출장비가 지급이 되지 않고 그 이상 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금년도 2월 23일 날 사동 90블록에 대해서 3자 상생협약체결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지급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와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금년도 9월 6일 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중학교 건립에 따른 시설비의 0.5%인 위탁수수료에 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라는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위탁을 학교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위탁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육부 질의를 통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수수료는 사실상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0.5%로, 초등학교에 대한 시설비의 0.5%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0.5%의 그런 수수료를 편성을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0.5%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0.5%로 저희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학교도 0.5%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청하고는 그렇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이게 정확히는 교육청에서 당초에는 1.6%에 대한 그런 수수료를 초등학교 건립 때 수수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례를 찾아본 결과, 0.5%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생협약 과정에서 0.5%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전액 면제를 사실상 요청을 했었죠. 위탁수수료 부분에서 전액 면제를 요청했었는데 타 형평성과의 개발사업에 따른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1.6%를 요구했다가 저희가 타 시의 어떤 사례를 파악해 본 결과 0.5%의 그런 기준이 있어서,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0.5%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2월 23일 날 상생협약 그때 담당 과장이나 그 다음에 부서장들이 그런 것은 노력을 많이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인대학을 개최를 하면 상인대학에는 세 가지 범주의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사업과 컨설팅사업과 그 다음에 시설개선사업 이렇게 세트로 해서 패키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관한, 그래서 상인회까지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의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2억을 저희가 추가로 계상을 한 것은 그것보다 더 열악한, 즉, 상인회나 이러한 것들이 조직이 안 돼 있는, 할 수 없는 낙후된 지역 이분들에 대한 사실은 지원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2억 원을 해서 업체 당, 가게 당 한 200만 원씩 하고 자부담도 한 10% 정도로 해서, 20%나 10% 정도로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시설도 개선할 수 있게 하거나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해서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돼서 그분들의 어떤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20% 이내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내년 사업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나들가게가 사실은 보면 동네 조그마한 슈퍼 정도인데요.

그게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세일전을 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세일전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홍보물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 동네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둥지라는 곳하고 저희가 나들가게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의 물품들을 나들가게에서 판매하는 그러한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하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한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14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죠.

홍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일하려면 홍보가 필요하고, 거기에 또 홍보물하고 어떤 세일을 하려면 기념품도 줘야 되고 그러한 것들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한 1년에 네 번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몇 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역특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아, 거기 6천만 원 증액한 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이 부분이 왜 증가했느냐 하면요, 저희 사업비하고 경상비, 인건비 세 부분이 증가가 됐는데 인건비 1.8% 인상해서 한 430만 원어치인가 됐고요. 경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115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임차료가 저희가 3층만 쓰다가 이번에 1층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천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게 이번에 들어옵니다.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쓴 건데요.

그 부분에 직원들의 사무용 컴퓨터, 책상 등이 또 증가를 했고요. 또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비로는 상품 카탈로그 그 부분이 증가가 되고요.

저희가 또 그동안 안 했던 부분인데 시민사회에서 요청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게 시민들이 공부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대학 운영하는 데 한 300만 원 해가지고 강사 섭외를 했고요.

그리고 한마당 사업비가 이번에 올해에는 도에서 전액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안 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1,430만 원을 증가시킨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편의적으로 본인들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 줘서 성과가 있으면 시 사업으로 하라, 라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대부분이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30군데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지원받지 않는 업체가,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데가 9군데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원 안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 추경에 일부 섰던 부분인데요. 올해는 신규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고용통계를 반기별로 발표합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저희가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16.7%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굉장히 고용률이 높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지속적인 자산형성이라든가 급여 정도의 증감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올해까지는 25명이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해가지고 35명까지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월 200만 원 급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그것은 정부에서 단가를 정해줬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급여를 우리가 보통 인건비 책정할 때 어르신들이나 공공근로 그런 부분이 80에서 100만 원 정도 받으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2년 이상 하라고 그래가지고 급여 측면에서, 소득 측면에서 좀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위원님 정책기획과 업무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말 그대로 경기도의 31개 시군 지자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안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시장·군수님들이 목소리를 내서 경기도에, 또 아니면 중앙부처에 할 몫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협의회 연회비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50만 이상 시는 천만 원, 15만 이상 50만 미만은 700만 원, 15만 미만은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연회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사무실 운영하고, 협의회 사무실 운영하고 인건비가 나가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보교류와 중앙부처나 경기도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타 광역자치단체도 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위원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시민들이 좋은 제안사항들을 제안했을 때 그 중에서 선정해서 우수제안 같은 것에 보상금 나가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조례에도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건수 수백 건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선별해서 골라내서 필요 없는 것은 빼고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만 해서 소액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아주 획기적이고 이런 건 없지만 작은 것들은 많이 들어옵니다. 몇 백 건이 들어온 중에서 저희가 골라가지고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사안별로 서로 다릅니다.

크기에 따라서 10만 원짜리 가는 것도 있고, 20만 원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액 5만 원짜리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공무원들 포상은 공무원들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궁무진 생생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좋은 제안을 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연구모임과 혁신하기 위한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많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금년도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이거 시상금 30만 원 나갔고, 모바일 행정전화 앱 문자기능 추가로 더 편리한 모바일 행정 구축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고, 회의실에 LED전광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건수가 많이 들어오는 상태이고, 좀 더 사무혁신이든 아니면 시책이든 이런 것들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위원님 성과평가는 각 부서에 주요한 팀별로 중요한 성과 자체평가를 해서 역점적으로 일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름을 바꿔서 성과평가로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낸 그 부서와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의 권장사항이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그 가산점도,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가산점도 많이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겸해서, 금년 대충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는 사항도 아닙니다, 위원님.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저희들이 포상이라는 부분이 두 가지로 주는 데는 인센티브라는 부분이 약간의 포상금이라고 해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주고,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인센티브가 포상금을 주는 인센티브가 있고 가산점 주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약간 포상이라는 부분이 낮은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금 포상금으로 그렇게 주고, 또 포상이라는 부분이 성과가 좋은 부분은 인센티브를 많이 주거든요. 인센티브가 0.3 정도 주는데 인센티브가 사실 굉장히 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위원님 이게 우리 시 자체 업무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정부와 경기도 합동평가, 시군종합평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가 1년 동안 내내 정부방침이나 경기도 방침에 대한 것도 대응을 하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위원님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보다는 직원들을 평가하고 공모 지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매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0명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 우리 안산시 예산 1억 이상 보통 420건 정도를 그분들의 한 번 정도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는데, 그동안 3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틀 정도는 분과위원회에서 실제 예산안을 다루고, 세 번째는 총회를 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분과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제가 한 번 해 봤는데요.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에 따라서는 100건이 넘는 그 건을 일정이 이틀 동안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루 정도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활동을 3일하고 한 번 총회 해가지고 3회로 한 번 늘은 것에 따른 수당이 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늘려 잡았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8만 원씩 줍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도시공사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도시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저희 비용으로 있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건 도시공사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다 보니까 해당 기관하고 어떤 간담회라든가 업무의 어떤 독려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금액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49억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도시공사가 최근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인력이 급격히 늘어나고 비용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요인 같은 게 이게 정부방침에 따라서 기간제가 무기계약직 되면서 그 부분 인건비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올해.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됐고요. 실제 다른 부분은 거의 없는데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됐고, 저희가 실제는 한 11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한 49억 정도 많이 줄여가지고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준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위원님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도 남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사로 설립되어 있는데 시설관리 업무가 95%이고 개발업무가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모든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현재 해당부서하고 TF팀도 구성 해가지고 그동안, 사실 저희가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애들 너네들 왜 일 안 하냐고, 표현하면 걔들은 시에서 일 잘 도와주지 않는다고, 반대로 보면 시 입장에서는 개별부서에서 우리가 보면 도시공사가 너무 일을 안 한다, 안 움직인다, 어떤 복지부동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올해 저희가 지난달에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해당부서하고 도시공사 사업부서하고 시청에 관련부서하고 모여가지고 그럼 뭐가 어디가 왜 진행이 안 됐냐, 그 원인부터 따져보자, 서로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 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구성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독려 해가지고 도시공사가 본연의 어떤 개발사업 이 사업이 정상궤도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편중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TF팀 도시공사하고 저희 관련부서장하고 같이 사업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첫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대체적인 의견이 도시공사 너무 시설관리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개발사업으로 정책변화를 좀 하자, 함께 고민해 보자, 라는 것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기존에 있던 9개 정도 사업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사업 계획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요구하는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사실 도시공사가 정상궤도에 올라가지고 개발사업에 이익이 난다고 그러면 저희 시비를 투입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시비를 최소화하고 나름대로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그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9개 사업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몇 개가 더 들어와서 저희가 고민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사실 TF팀이 도시공사에는 부장급 저희 시에서는 과장급 실무 위주로 해가지고 그것도 진행상에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500억 그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들어오는 사업 규모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현재 저희가 500억 정도 출자는 되어 있는 지금 현물출자를 요구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토지 부분이 500억 훨씬 이상이거든요. 그 부분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 해당 자체부서에서도 정말 심사숙고하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저희 재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공사채를 발행한다든가 향후에 어떤 개발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결정적으로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과거에 우리 태백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여러 사례를 봤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통제를 하니까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느냐는 그런 것도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 그런 고민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학습효과를 봤을 때 정말로 도시공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 쪽에서 잘 컨트롤 해줘야 되고, 또 철저히 그것도 분석을 해야 되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사업도 있는데, 가끔은 대행사에서 너무 편한 것만 달라고 그래서 사실 그건 거의 절대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지금 벌여놓은 게 사실 많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것은 한마음아파트가 내년에 3월 달에 착공을 하는데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데 거기 기간제인건비라든가 현재 관리인력이 내년에 필요 없어 가지고 그 돈은 빼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1, 2월 달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리인력,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거기 관리인력이요. 한마음아파트 관리하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니까 거기 인력인건비하고 CCTV설치 이런 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거기 기간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현재 있는 근로자아파트를 도시공사에서 관리 하니까 거기서 관리 기간제가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기간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필요가 없게 되니까 돈을 뺀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주면 거기에서 포함돼서 관리했던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위원님들 도시공사는 이따 할 때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거기 시설 그것은 관리 측면이 아니라 보수 측면, 안전관리 측면에서 그것은 별도로 매년 그 건물들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안전시설이라든가 노후시설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건 아니고요. 위탁계약서 상에 도시공사에서 주는 대행사업비는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고, 해당 부서에서 위탁계약서에 보면 시설관리는 직접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것은 부서하고 아마 협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시설물에 관계된 부분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범주가 지역경제과에서 한 건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도시공사에 주지 않고.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도시공사에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보수 관리하는 것은 위탁계약서 상에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도 그렇게 많이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이규석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게 아니고 교육청이 학교시설 설치 업무를 위수탁 할 경우에, 저희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교육청에서 질의를 저희한테 통보된 게 안산시가 실질적인 개발사업자고 공동개발사업자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학교 건립에 대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 대한 건립 업무가 교육청에서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수수료 부분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상생협약에 따라서, 학교 건립에 따라서 교육청에 고등학교 부지를 무상 제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GS인데 그 당시에 학교 건립이 늦어지면 소송을 하게 되면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해서, 그래서 금년도 2월 23일 날 그래서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교육청에 무상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부지를 중·고 병설 건립토록 해서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고, 중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서 저희 안산시 소유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상생협약이 체결된 부분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보면,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이것은 또 개별 법령상 저희한테 위탁수수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상생협약에 따라서 안산시가 공동사업자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교육청의 해석이 있고 저희 시의 해석이 있었는데, 상생협약에 보면 안산시가 공동사업자로 이렇게 하면서 계약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위탁수수료를 지급을 해야지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위원님 판단해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학교 건립에 따른 수수료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작년도에 초등학교 수수료 위탁 줬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당초 작년에 160억 처음에 세웠다가 의회에서 60억 깎아가지고 100억 했다 추경에 다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매년 160억씩 해 주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중학교 건립과 개교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상생협약에 따라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도시공사에서 금년도 4월에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현대컨소시엄과의 관계는 제가 도시공사에 파악을 해 본 결과, 금년도 1월에 정식적인 문서를 발송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시작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 부분이 사실상 증거자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현대건설컨소시엄에 그 자료 요청을 하는 그런 단계가 시작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정확한 어떤 자료 근거를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현대건설컨소시엄에 자료 요청을 하는 그런, 내년도 1월부터 그것을 정산 관계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 부분은, 미래전략관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본구상이 4월 달에 끝나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사업은 어차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정산하려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는 저희 시에,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위원님 그게 정산 부분하고 저희가 용역 하는 부분이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용역 하는 부분은 저희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이 도시공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지방재정법에서 하고 있는 타당성조사 및 검토는 별개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용역 끝나면 이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대컨소시엄 정산 부분은 쌍방 협의 정산 금액이기 때문에 그 시기 부분에서는 도시공사하고 우리하고 좀 달리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 전에 정산 금액을 정리하자, 라는 의견이 있고 민간사업자 공모 후에 정리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민간사업자 공모 전에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체 예산을 해서 40억이든 70억이든 줘야 될 부분이고, 또 민간사업자 공모 후에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 공모했다는 사업개발자 이득금으로 주는 것이기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정산 부분하고 용역 부분은 따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지금 그 부분은 계속 산업정책과하고 미래전략관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시장님하고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결론은 안 났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도시계획과에는 9월 26일 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지금 도시계획과에는 9월 26일 날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민제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지식산업센터하고 그 다음에 안산시에 대한 시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저희 학교용지 계약금 반환 건 때문에,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님들하고 산업정책과하고 같이 해서 그 의견을,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보고를 시장님실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여건이 안 돼서 단원구청으로 옮겨서 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저희가 이렇게 초청한 것은 아니고 비서실에서 결정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 부분은 제가,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기본적으로 법령상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행정절차상 또 필요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조직 개편되면 그게 스마트시티 업무 부분이 새로운 부서로 편제될 것 같습니다만,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그 부분은 합의서 부분에도 현대컨소시엄에서는 70억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합의서 부분에서 객관성이 담보된 증빙서류로 쌍방이 합의한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대컨소시엄에서 70억을 얘기해도 실제 도시공사에는 한 40억 정도에 있었고, 그 40억과 70억 부분에서 서로가 소송은 좀 그렇고 합의가 되지 않겠는가,

안 좋은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겠지만 합의가 될 수밖에 없다, 현대컨소시엄이 주장하는 대로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그쪽에서 제시한 거예요. 현대컨소시엄에서 우리는 70억이다, 라고 제시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아닙니다. 금액을 확정 지은 건 아닙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현대컨소시엄에서 감사실에 그냥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감사원에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제출한 금액이 70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런데 그게 양측의 주장이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절차를 밟기 위해서 내년도 1월에 정식적인 그런 문서를 정확한 자료로 근거를 해서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산절차를 밟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지구단위계획이 선행이 돼야지만 사실상 그 부분이 스마트팩토리가 진행이 될 부분인데 그게 아직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어제 저녁에 6시 정도에 결재가 났단 얘기를 어제 듣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경영본부장이 와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아까 온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것은 도시공사 사장 권한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오후에 그 얘기를 듣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게 끝날 게 아니라 의회도 있고 하니까 의회에 가가지고 경영본부장이, 어차피 경영본부장이 전체적으로 인사권이나 그 부분을 하는 거니까 지금 문서, 문서는 보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요. 문서보다는 와서 직접 설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리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기획경제국장이 맡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위원장님 말씀 그 지적 유념해서 도시공사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지금 3차 추경에 삭감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집행하고 남은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 시점에서 계획이 없어서,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2019년도에 보면 저희가 투자유치 설명회 건이 한 4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그 부서에 투자유치설명회 관련해서 협조공문을 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89블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부도에 보면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초지동에 의료시설 부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한 3, 4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 그 부분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 인솔자에 포함을 해서 같이 갑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조직 개편할 때 저희 부서에서 안을 총무과에 의견을 냈습니다만, 아마 조직개편안에 저희가 다른 기존의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편제됐었는데 나중에 확정하는 단계에서 저희 부서로 남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남게 되면 어차피 저희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저희가 지류식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하는 시점에 있어서 IT기술 그쪽이 개발이 되고 그래 가지고 카드식으로 전환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기도하고 물론 협업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지류식 그걸 위해서 세워놨던 인쇄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기적 조절도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시장님께서 별도로 하신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글쎄,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 인터발이 기니까 내년 3, 4월정도 하는데, 이게 지금 발행을 한다고 그랬다가 또 시점이 길어지면 그게 시민들께서서 “뭐야, 한다고 그랬다가 또 안 해” 그러한 것들 염려가 돼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적시성 그런 것도 보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그러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말씀으로 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200억 중에서 청년수당 경기도 그거하고 산후조리 수당이 120억 정도가 내년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80억 정도는 6%의 할인 인센티브를 줘서 발행할 거고, 그렇게 되고 내년에 공무원 복지수당 중에 일부를 태우려고 그랬는데 그게 연초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연초가 넘어서 그런 것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것이 후년 정도 되면 한 5억 정도는 태울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위원님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을 머리에 그리고 가슴에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유진숙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쓰레기 단속 건수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양이라는 게 외부에서 반입되는 양이 사실은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새벽에 나와서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단속하면서 저희가 찾아내는 그런 숫자는 확실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화장실은 24시간 개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금방 사고가 난 후에야 발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탐지기를 설치하면 그 몰래카메라가 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이것은 2015년도부터 보수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16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2019년도 계획은 수산동 등 4개 동에 특별히 시설물 보수공사가 이루어질 건데 구조체 및 비구조체 균열 부위 충전재 주입 및 도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스페이스프레임 부식 부위 녹 제거 및 도장이고요.

그 다음에 철근 노출 및 박리부위 철근 방청 및 단면 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단편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사업비로 적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사업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2015년도에 용역 결과에 나온 것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거기에 기이 한 20년 동안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도매인이나 법인들 그런 분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필요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아시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너무 노후화가 되다 보니 그 시설물을 약간의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인들의 동의나 그런 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서로 이해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법인하고 도매인들이 월 1회씩 저희랑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인데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협업은 1개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하고 업무가 연관해서 해야 되는데, 이 영역싸움 내 일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과 핑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게 협업 관련이고요. 이 부분이 사실 말은 쉬워도 협력해서 한다는 게 책임과 노력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에서는 또 협력해서 일해야 할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반기별로 그런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한 분에 대해서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1년 동안에 사람을 선발해서 격려차원에서 연수를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실무협의회를 운영을 하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2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덕주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것은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편집과정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기금이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거의 저희가 기금 줘가지고 실제 집행률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주로 2단지, 3단지 같은 것 도로 개선하는 부분에 있잖아요?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건축에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수입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별도로 수입은 없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채워주는 것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렇죠. 그게 100% 저희가 주는 게 이 기금에서 주고 해당 사업주가 조금 부담하고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10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그 부분은 증액이 일단 필요성은 저희가 아직 거기서 받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저희하고 또 같이 저희가 증액을 한다면 시흥이나 광명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는 1억에 관계되는 것은 안산시민에게 전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흥하고 광명이 3,500에서 5천만 원인데,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그쪽도 연계해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일단 저희 안산시민 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도 저희가 실적을 받아보니까 1억 정도면 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그 부분은 범피하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사업 종료한 이후에 전체 사업의 규모라든가 또 어떤 금액의 증액이라든가 어떤 사후에 지원이 확대되는 범위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세정과장 양태호 요즘 도세 징수가 자꾸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여서요.

○세정과장 양태호 도세의 징수 규모가 줄어들면 징수교부금이 그 징수액의 3%거든요.

그래서 징수교부금을 좀 줄였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지방소비세 이렇게 있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어드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세에 거의,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인증기 수입은 지방세 납부증명서 같은 경우는 무료로 됐고요, 법이 바뀌어서.

○세정과장 양태호 예, 조례에도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유진숙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지금 올해 초에 용역 마쳤는데요.

거기에서는 현대화사업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제조건은 국비 확보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지금 아직 기재부랑 농안부가 아직 협의 중에 있고요.

거기에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그것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공모를 신청하면 처음에 신청해서 되는 기관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 번을 제출하는데요. 공모하는 데 있어서 필요조건이 용역을 마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이미 완료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공모 나오면 저희가 1차 공모를 하고요.

또 그때 되면 정말 저희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2차 년도까지는 공모를 해야지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올해 예산은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런데 이 부분이 현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이 건물을 앞으로 한 4, 5년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거라면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중도매인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해서 노후화에 따른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아니, 지난번 제가 오기 전에 위원회 속기록 내용을 봤습니다.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이 현대화사업에 대한 필요성 문제에서 접근하셔서 세워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아닙니다.

삭감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보면 투자유치에 대한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사실상 이런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투자유치 항목의 출장 여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 부분도 금년도에 저희가 한 번만 투자유치 관련해서 나간 게 있고, 나머지는 금년도 말까지 저희가 보류해 놨다가 사안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맞습니다, 그것도.

불요불급하게 외국에서 오는 자매교류나 국제교류 그런 도시가 올 염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시에서 저희가 직접 거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부서에서 요청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런 부분이 보면 사실상 갑자기 사유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예산을 했다가,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불요불급하게 사안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면 사실상,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민선 6기하고 민선 7기가 교체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이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게 2016년 4월 20일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됐고요.

그전에는 사실상 평생학습과 그 다음에 총무과, 자치행정과에서 거쳐서 오다가 저희가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가 부서에서 그 부분을,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주고 거기서 정산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국제교류 관련돼서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업무 추진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 조직개편 되면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덕주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사항인데요. 세부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드릴게요.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항상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사업인데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문서로 사업내용하고 그런 게 규모가 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한테 문서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것을 공기업특별회계에 전출해 주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인건비하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거기에,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현재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인건비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거기에 아마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니, 여기 유지관리비에 인건비하고 시설물 관리가 같이 포함된 것으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2개씩 있는 겁니다. 풍도 및 육도에 하나씩 있어가지고 2개 있는 거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매년 저희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양태호입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그것은,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방학 때 상반기, 하반기, 동절기, 하절기 두 번 하고요. 학기 중 전반기, 하반기 해서 총 네 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대학생 같은 경우는 청년일자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청년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일자리를 확대해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저임금이 인상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저희 이거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인상분이.

그래서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 인상분하고 전반적인 확대, 일자리에 대한 확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세정과장 양태호 네.

○세정과장 양태호 현장민원실이 각 구청,

○세정과장 양태호 예.

○세정과장 양태호 순수하게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법원현장민원실이 거기에 존치하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한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예.

○세정과장 양태호 그렇다고 봐야죠.

○세정과장 양태호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세정과장 양태호 그것은 예산 절감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 거기 법원현장민원실이 거기에 존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납세자 편의에 대해서 납세자 편의가 과연 있는지, 세 번째는 행정의 효율성 면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서 봤을 때, 첫 번째는 우선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봅니다, 저희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거기의 법원현장민원실은 우리 안산시 법무사가 총 134명인데 그 앞에 67명만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당성이 좀 결여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납세자 편의를 봤을 때 거기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바로 현장에 왔다 갔다 하니까 편할 수 있지만 다른 민원인들은 오히려 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으로 가야 될 일을, 구청으로 갔다가 해야 될 일을 또 법원현장민원실로 잘못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법무사들도 저희 세정과로 오거나 구청으로 가고, 왜냐하면 다른 시는 거의, 우리시만 빼고는 거의 그런 현장민원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이나 세정과로 와서, 또 거기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우리 그냥 일반 납세자들도 등기가 필요 없는 그런 민원도 불가피하게 거기에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납세자 편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저희한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신고해야 되고 또 비과세 감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과세 업무 처리 같은 경우는 즉시 민원이 아니고 5일간의 여유를 갖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2003년.

○세정과장 양태호 다른 시군도 철수를 했고 저희도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 했는데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죠.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아니요, 설치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 신호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우리 사무실에 그게 통보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정책과에 문의를 해본 결과, 총 사업비가 현재 465억 원 중에서 300억 원은 공간매입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 165억 원이 기반구축비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부터 매년 10억씩, 2016년 10억, 2017년 10억, 2018년 10억을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하고 그리고 전자부품연구원, 경기TP에 출연금 형식으로 이렇게 기반구축비를 지원을 해준 게 저희가 문의한 결과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 30억 원이 지금 보면 이렇게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쪽 기반구축비가 시설비 비슷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세한 그런 내용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시에서 현물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투자심사를 하게끔 돼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서 본인들이 하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스스로 용역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정산하는 관계가 사실상 협의하는 과정인데, 도시공사하고 현대컨소시엄 간에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게 협의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사실상 않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부분은 정산하는 부분인데, 저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예.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저희가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시기 부분에서 협의를 했는데, 일단 도시공사하고 우리하고 일치된 의견이 중앙투자심사가 2019년도 때는 8월정도 진행되거든요.

중앙투자심사가 끝나는 확정되는 시기,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된 이후에 현대컨소시엄 정산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자, 라고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협의된 부분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사업자 공모 전에 하느냐, 민간사업자 공모 후에 하느냐, 민간사업자 공모 전에 하게 되면 안산시 예산으로 새로 반영을 해야 되고, 민간사업자 공모 후에 하게 되면 그때는 사업이득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저희는 일단 도시공사하고는 현재 그렇게 얘기가 돼 가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예, 그것은 그렇게 됐는데,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 시 입장도 이렇게 보면 감사원 감사의 어떤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사에 매몰비용을 70억 원에 대한 것을 신규사업자에 부담되는지 여부가 정확한지 어떤 그런 것을 한번 법률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한번 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신규사업자에게 부담하지 않도록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확한 것을 한번 법률적 자문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제가 부서에서 파악해 보면 10억씩 출연금 형식으로 해서 그쪽에 기반구축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렇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이 빨리 개최가 돼서 통과가 돼야지만 이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업무는 그렇게 하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런데 부서 명칭이 좀 바뀌고요. 신성장전략과로 바뀌고 그리고 다른 팀이 별도로 생깁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도시공사에서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게 4월 달에 완료가 되니까 그에 맞춰서 이 부분을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덕주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110억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가 66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주로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사업.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평가금이라든가 성과급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정상적인 궤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억제를 시켰고요.

최소한의 기본경비, 작년에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장실사도 했고요. 저희가 실무팀으로 구성 해가지고 한 번에 걸쳐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협의를 했고, 도시공사에서 나온 얘기를 현장 나가서 직접 확인도 했고, 또 거기에 어떤 본부장보다는 실제 팀장이나 부장급 이상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고,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여러 가지 도시공사가 위원님들 너무 많이 잘 아시듯이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내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제가 언질을 했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부서마다 조금씩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뽑아봐야 될 건데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그건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유진숙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위원님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양태호입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조직개편도 있고 그 다음에 108명 체납관리 실태조사반들.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정확한 내용을 지금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교육경비 160억에 그게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내용이 검토해 보면,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교육청소년과하고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안산시를 대표하는 기념품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방문할 때나 또 외빈이 올 때는 저희가 그 기념품을 주는데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와인이나 그 다음에 지갑, 보조배터리 이런 것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또 명함케이스, 손거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상인대학 전체적으로 5억 원입니다. 상인대학 교육, 컨설팅, 시설개선까지 해서 5억이 패키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요. 전액 시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도 각 상인회별로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그것은 순수 국비로 100% 지원을 받아서 상인회에서 이렇게 공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이것은 저희 시의 특색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도시재생과가 최우수 했습니다. 노인정책과가 우수 나머지는 장려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점수 데이터를 매겨가지고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월피동에 도시재생사업 유치를 해서 인력 확보를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토론회 시상금은 사업을 공모해서,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안산에 인식도 개선하고 정주의식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사업발굴도 하고 제안서 이런 것들 평가해서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수기나 UCC, 캐릭터 이런 것들을 공모하는 사항이고요. 또 인구정책 주제별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이런 사업들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세부적으로는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안산에 그동안에 최근 9월, 10월 들어서는 인구감소가 좀 주춤해졌습니다만 상반기까지만 해도 매월 1000명, 1500, 2000까지 이렇게 줄어나가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안산을 살기 좋은 도시로 인식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산식이 세부내역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추가로 드릴 거고요.

이게 공기업 법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매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보면 자기 재원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항상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주고 거기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건 아니고 이것은 다 집행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이 금액이 실제 15억에 관계되는 건 전체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건 문서로 저희한테 왔는데 그걸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한테 또 문서로 온 게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도 그 내용은 다 있습니다. 문서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지금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요. 그것이 여러 가지 정보환경이나 이런 것이 바뀜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각 시군에 분담이 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시군 간 부담금 배부 기준은 인구수하고 부과규모 이렇게,

○세정과장 양태호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인구수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과규모,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이게 올해도 25명가량 해가지고 행안부에 공모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도 이 부분을 확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명에서 35명으로 늘었는데요. 그 지원대상은 신규 청년고용으로 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신규, 신규 새로 고용하는 사람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아니, 이어서 35명, 추가로 10명.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2년 계속됩니다, 같이.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계속 나오죠, 내년도에도 나오고.

올해는 8억 4천 나오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작년에는 그걸로 종결되고 또 새로 시작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아니,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예산은 지속되는데, 올해 한 사람들은 당 회계연도로 끝나고 예산은 또 지속돼서 간다는 거죠, 이어져서.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계속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중에서 25명은 계속 가고 나머지는 신규채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여기 포함된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선정은 행안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공모합니다, 공모.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사회적기업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아닙니다.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저희가 공약사업의 일환인데, 1가구 1취업을 하게끔 이렇게 홍보 활동하는 홍보비입니다,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919에도 홍보하고요, 전반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여건 조성하는 데 홍보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 시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내년 4월에,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신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면 안 된다는 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저희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기행 간담회 때도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사업의 어떤 시기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의견도 내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응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332억 7,1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47% 증액된 303억 1,400만 원이 되겠으며, 농업기술지원과는 0.48% 감액된 29억 5,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99%인 7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00만 원 등 총 2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밭 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사업입니다.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8쪽, 농업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4천만 원, 시비 2,900만 원 등 총 6,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9쪽,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사육 환경에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2,8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반려동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적합한 동물보호 및 복지시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 및 구조 업무와 건강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6억 원, 도비 2억 1천만 원으로 총 8억 1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47억 4,1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4억 2,900만 원이 되겠으며, 농업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된 3억 1,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341억 7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2.49% 증액된 316억 9,500만 원이 되겠으며, 농업기술지원과는 13.8%가 감액된 24억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8.69%인 54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쪽,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해대책 관정 개발공사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잦은 가뭄현상에 따라 항구적인 가뭄 극복대책으로 대형관정 개발을 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시비 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방조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재해의 사전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2천만 원, 시비 1억 8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제15회 안산 대부포도축제입니다.

지역명품으로 자리 잡은 대부포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도·농 화합의 장 마련 및 지역주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9,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9,쪽 제1회 와인 페스티벌 운영입니다.

포도주 등 전통주 산업 활성화와 안산 와인의 우수성 홍보 및 포도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5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산물의 연중 생산 및 생산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통한 상품성 있는 농산물 출하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3,600만 원 등 총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생산 규모와 유통 여건이 영세한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업인 경영부담비 감소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2쪽, 농업용관리기 등 다목적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 소형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700만 원, 시비 3,300만 원 등 총 4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자연순환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2억 8,200만 원, 시비 1억 3,800만 원으로 총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4쪽,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의 농업 분야 적용 및 농가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4천만 원, 시비 2,900만 원 등 총 6,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승마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체력 증진과 심신 수양 및 재활 지원 등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승마체험과 승마산업 활성화로 도농교류 촉진 및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1억 6,300만 원, 시비 1억 원 등 총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톱밥발효축사 톱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의 정기적인 톱밥 교체로 축분의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사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7쪽,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반려견 소유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동물복지시설인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함으로써 반려인구의 욕구를 충족하고 수준 높은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정착에 따른 차별 없는 교육복지의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203억 9,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9쪽,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지원을 통한 학교급식 질적 향상 및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18억 400만 원, 시비 18억 5,800만 원으로 총 36억 6,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전문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전문 농업인 육성 및 도시민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4,300만 원, 시비 1억 8,900만 원으로 총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맞춤형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및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 농촌체험, 원예 치료 및 텃밭 보급 등 다양한 도시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700만 원, 시비 4억 5,500만 원으로 총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미생물 공급 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을 통한 농작물 생산성 향상과 병충해 감소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1,600만 원, 시비 6,300만 원 등 총 7,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배 환경개선 및 소득 작물 신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4,100만 원, 시비 1억 9,900만 원으로 총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 생산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외래 병해충 초기 방제 및 고품질 안산 쌀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2,700만 원, 시비 6억 8,900만 원으로 총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5쪽, 샤인마스캇 품종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최고 품질의 포도 품종인 샤인마스캇 재배단지의 육성으로 대부포도의 고급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시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19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은 341억 723만 5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3%이고, 2018년도 대비 점유비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18.95% 증가된 54억 3,345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8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사항은 26쪽부터 27쪽까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2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농업정책과는 2018년도 대비 총 22.49%인 58억 1,947만 8천 원이 증액된 316억 9,5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한해 대책 관정개발공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공사 그리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42억 4,423만 9천 원 증액된 203억 9,881만 2천 원을, 신규 사업으로는 제15회 안산 대부포도축제에 9,500만 원, 제1회 와인페스티벌 5천만 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6,916만 2천 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정책과는 계속사업이 많아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는 2018년도 대비 마이너스 13.80%인 3억 8,602만 1천 원 감액된 24억 1,2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추진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교육, 맞춤형 도시농업 육성사업 등이며, 샤인마스캇 품종 재배단지 조성시범에 1억 4천만 원, 친환경 미생물 공급사업에 마이너스 5억 4,014만 7천 원으로 감액된 7,985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여 편성하였으나, 주로 도시농업을 육성하는 사업들로 최고품질 포도품종인 샤인마스캇 재배 등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대비 추진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기석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건 저희들이 미리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농업인들한테 그 해당되는, 특히 시설채소 관내의 본오동 쪽에 많은데 미리 수요를 받아가지고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거기서 배정해 주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미리 도에다가 심사를, 농업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도에다가 제출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경기도에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산시 여기 하나가 확정이 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안산동 쪽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건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사실 우리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보면 농산물축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내에 아마 이렇게 농산물 축제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14회까지 했는데, 그리고 또 이게 격년제로 추진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래서 작년 2017년도에 포도축제를 하면서 대부주민들의 요구가 올해부터는 매년 개최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17년 검토보고를 해서 올해부터 아마 매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부지는 이미 군자농협에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을 20억을 11월 27일 날인가 대의원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20억이 아마 확보됐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고 아마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군자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게 그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물론 교육지원과에서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로 우리 농업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돼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저희들이 한 13%가 감액됐는데요.

올해죠, 올해 저희들이 미생물 생산시설에 배양기 세트를 4개를 설치하고 부대시설 하는 게 5억 5천입니다.

이게 올해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빠져서 한 5억 5천 정도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거의 비슷한데 시설비에서 빠졌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로 주말농장이 단원구에 있고 상록구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록구 지역에 농장을 확보하려고 통장님이나 영농회장들 회의 때 유휴지가 있는가, 아니면 내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가를 지금 수소문을 하고 있고요.

예산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것 말고 저희들이 철도 부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역 부지 옆에 보면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그 철도 부지를 철도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것이 확보가 된다면 한 3천 평 정도의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도시농업에 관련된 공원도 만들고 또 주말농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한대역 바로 앞에 신도시 쪽으로.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봄에,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게 기본의 도시농업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어가지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지금 철도청에 협의 요청을 공문을 보냈고요.

오늘도 철도청에 나와서 그 부지를 확인 중에 있어서 철도청에서 승인만 해 주면 그 부지를 이용해서 도시농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도 해 놓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유상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국유재산 관리법에서 그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줄 수가 없고요. 농산물 이용에 관한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금액으로 한 2.5% 되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시설물은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농장을 조성하는 데 거기에 예를 들어 텃밭을 만든다든가,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그겁니다.

그래서 논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효과성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틀리겠지만 효과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금액적으로 보면 공공성이라는 것이 꼭 금액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형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주로 인천이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시겠지만 대부포도가 조금 맛도 있고 해서 가격이 높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위원님 사실 대부포도가 도매시장에 오면 도매시장이 그 양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도매시장이 작아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경제성이나 그런 수입하고 공급에 맞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래도 잎맞춤으로 해가지고 경기도 잎맞춤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나 그런 데에도 들어가는 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행사나 그런 것들이 돈으로만 효과나 그런 것들을 기대치에 한다고 그러면 어느 것도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그러느냐 하면 무형이나 유형이나 그런 자산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산도 그런 것들을 가치로 따진다고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런 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조금씩은 주는 것은 사실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위원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농업이라는 게 어느 한 면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농업을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농업을 갖다가 나라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줍니까?

그런 것들은 보전, 어떻게 보면 농업은 사회 우리 기본의 가장 기본적인 산업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농업을 보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것도 하나의 농업의 보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게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인천에 가더라도 그 돈이 다 어디 갑니까?

그 돈이 다 우리 농업소득에, 대부주민들에게 다 가는 거죠, 그런 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축제라는 것들이 보면 그런 이벤트나, 사실 또 어떤 가수나 그런 이벤트성,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그 전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한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제가 과장으로 있는 한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없습니다, 그런 건요.

제가 확실히 그건 잡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포도가 도매시장에 오면 도매시장에서 다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물론 저도 도매시장에서 운영계장으로 근무를 해 봤지만 그 양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일부는 오죠. 일부는 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국비 6억하고 도비 2억 1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계속비로 지금 세우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계속비로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사실은 제가 신길동도 잘 알고 있는 통장님들하고 알고 있지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제가 동물복지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우리 안산시 격을, 물론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에 그런 동물복지라든가 그런 격을 높여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추경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내년까지 감안해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때는 저희들이 가봐서 만약에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다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도에서 사실 잘 아시겠지만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도에서 예산을 그렇게 또 내시가 됐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법적인 용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무래도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건데, 물론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그것을 세웠었는데 올해 한 번 처음 해서 우리 안산시의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답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야 또 체계적으로 안산시 농업이 조금은 시스템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작년도에 아시겠지만 폭염 때문에, 참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본오동 지역에 거기에 따라서 반월저수지 수문이 고장이 나고 그래 가지고 본오아파트 쪽에는 물이 그쪽에는 상당히 가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리고 항구적으로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작년에는 소방차 하지를 못했고 그냥 물 펌프 퍼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길동 지역에 계속 또 그쪽에 가뭄지역이 있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는 저수지가 4개소가 있는데, 특히 대부북동 저수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항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수시로 세워놓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거기도 물론 낚시터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저희들이 매년 검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우리 안산시 마크나 그런 것 다 넣고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다 넣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것을 한번 그러면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올해도 했던 사업인데요, 그걸 명칭을 바꿔서 우리아이.

도내 과일을 갖다가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데에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컵파우치로 해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만1세 이상 어린이집.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올해는 4억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제가 올해 하반기에 3학년만 했고요. 내년도에도 3학년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대부도 지역도 전부 들어가는 거죠.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다 들어가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1억씩 있는 것은 저수지나 방조제 대형관정 하는 데 거기 들어가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저수지하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수지가 관내에 4개소가 있고 방조제가 또 대부도에 많이 있습니다.

구거나 그런 것들 개보수할 때 쓰는 거고, 대부북동 수리시설 구거나 하는 거고, 나머지는 대부북동 수리시설 거기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확정된 건 없고 본오동지역 2개소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폭염 때문에 본오아파트 쪽에 거기 2개소가 시장님 간담회나 미리 그런 것들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 3개소는 관내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우리가 24개 있고 29개, 만약에 내년까지 한다면 29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날짜는 틀립니다, 그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같은 날짜는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무래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와인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와이너리 체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소가 어떻게 보면 제한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할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하여튼 간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이 성립되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포장재 가격이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그 업체하고 계약관계 서로 협상하다 보면 좀 다운될 수도 있고, 또 양보다는 돈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매년 많게는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해서, 아마 정확하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농가별로 꽤 많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7800 정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10년 정도는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건 시설채소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온커튼 같은 것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존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온커튼을 하면 난방비가 절약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3회 추경에 4개소가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다시 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사업도 신청을 받아봐야 되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젖소 등록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젖소가 주는 대신에 한우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젖소 농가가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라든가 힘들고 그러니까 한우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우리 안산시에서 경기도나 전국대회 나갈 때 운송비나 그런 걸로 우리가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나간 적이 많은데 그 사람들 농가가 개별적으로 나갔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경기도에 출품 나가면 우수상도 많이 받고 장려상도 받고 상당히 우리 안산시가 한우가 레벨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사업이 젖소나 한우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매해에 따라서 도비에서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지속성이 없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아무래도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승마가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경험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초등학교 다닐 때 아니면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타본 사람하고 안 타본 사람하고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해 보면 아무래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일곱 군데에 140필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1시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내년도에 신규로 할 것까지 예상을 해서 올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때 1억 4800인가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교육도 시키고 행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장소는 올해는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했는데, 거기나 아니면 반려동물 놀이터가 생기면 그런 데서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장소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길고양이가 쓰레기봉투나 그런 것들 전부 다 파먹고 그렇기 때문에, 길고양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1개소가 있죠, 성곡동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장소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대부포도 9월 달에 나오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좋은 말씀인데요. 우선 포도축제에서 우리가 그것도 해 봤습니다. 바닷길마라톤대회 때에 해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돈을 안 갖고 옵니다,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옷만 갈아입고 마라톤하고 바로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시너지 효과는 없고요.

아까도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도 문제는 우리 도매시장에서 소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매인이 가격을 제대로 놓으면 오겠죠.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오겠는데 가격을 높게 놓지를 않기 때문에 직거래 형태로 인천으로 가는 것이지, 이게 우리 시에서 이것을 도매시장에서 거부한다거나, 당연히 대부동 포도농가에서야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가격 높게 주는 데로 가겠죠.

그런데 거기서는 옛날 관행상 거기서 현지 직거래 및 인천과 연결된, 부녀회나 이런 데에 연결된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판매노선을 우리 쪽으로 이렇게 오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축제는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건 무형적인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칼국수 하나씩만 먹고 가도 7천 원씩 쓰고 가는 거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인 축제 같은 경우는 포도하고 연관성 있게끔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연관성이 있는데요. 포도축제는 이쪽 테마파크 쪽이 좋고, 와인은 또 와이너리는 그쪽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날짜 부분은 아마 포도축제추진위원회와 김지원 대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택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처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와인 뭐 이렇게 드시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양봉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차 뒤에다가 리프트 달아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43농가에 4,100군 정도 됩니다, 4,100군 정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꿀 따는 기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벌 터는 것, 벌 터는 것.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것은 주말농장 네 군데를 운영하는데요.

거기에 용역으로 주말농장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예초작업, 쓰레기 청소, 주말농장에 관련된 잡일을 다 하시는 분들이고요.

옥상텃밭은 옥상에 있는 기자재를 한두 번씩 작물을 갈 때 있습니다.

그때 나와서 잠깐만 일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주로 주말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1년에 9.9개월하고 조금 더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대개 주말농장이 4월 달에 개장하는데요. 대부분 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작업이 시작해서 포장도 관리해야 되고 표찰도 꽂고 이런 것을 해서 11월 30일까지 주말농장이 끝납니다.

그것까지 뒤에까지 정리하면 한 12월 한 5일, 10일까지 쓰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월급인데요.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하루 일당제로 계산해서 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아니요. 그건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요, 5일 근무하고 주 2일은 쉬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전문가 농사짓는 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용역회사에서 불러다 쓰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거기에 지하수, 물 관리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썼던 분이 들어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작물 재배하고 관리하고 교육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잡일을 주로 많이 하는 거고, 주말에 주차단속도 해야 되고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는 공고를 해서 참여하는 업체를 하는데, 주로 도시농업연대에서 올해 했고 작년까지 도시농업연대에서 했고, 그 전에는 일반 이벤트업체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아니, 두 번만 했습니다, 두 번.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지금 5회, 6회째 들어갔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인원이 많이 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천명 이상 이렇게 오고요. 많이 올 때는 1만 명까지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올해는 문화광장에서 했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올해는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문화광장에서 하면 주차가 가장 문제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접근성이 불편하니까 많이 안 와서 저희들도 내년에 할 때는 다른 지역을 물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랑유원지에 한다든지 노적봉공원 할 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런 데를 물색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당에서는 4일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거기 오신 분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하고 갔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보통 이 예산 가지고는 하루밖에 하지 못합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그래서 올해에는 3일을 했습니다, 3일.

공무원 저희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많이 했는데 편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한 이틀 정도를 하려면 약 7천에서 8천정도 있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김기석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내년 한 상반기 내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그건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농업 업무에 종사했던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계획하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니면 우리 구청이나 관련 우리 농업 다들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직 현재까지는 구체화된 건 없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내년에 한번 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런 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연간 지금 현재 18년도에는 자연사가 한 431두, 안락사가 한 275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중에 반환도 한 248두, 분양이 376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대부도에 보면 미생물을 생산합니다, 미생물.

미생물 생산해서 농가에다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 배지라든가 기자재라든가 멸균을 소독하는 데 거기에 쓰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의 인사 관련 사항은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 내용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인사내용을 의회에 사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인사를 한 다음에 인사내용에 대해서 소통 차원에서 추후에 공유하고 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것이 제때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늦었다면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보고 받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사업비가 집행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전액 반영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이겠지만 안산시의 재정 운용을 담당하는 예산법무과 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또 각 사업부서별로 공평하게 재정을 배분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해서 저희 요구안이 100%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추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랄지 여러 방식으로 보완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동의가 있었고요.

또 불요불급한 사업들이라고 판단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을 한 다음에 여기서 성과가 있을 때 확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 대해서 큰 취지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00%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산시에서 상당 부분 우리 공사가 의욕적으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을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직위해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와-스타디움 대관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시설본부장 그리고 시설부장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한 이유는 와-스타디움 대관 문제가 현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두 분 같은 경우에 감사 결과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분명하게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한 측면이 있었고요.

일부 안산시에서 심각하게 오인하게 한 측면이 있었고, 사태를 악화시키게 한 측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한 거고요.

직위해제는 아시는 것처럼 징벌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관련된 현안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를 시키는 의미인데요.

당초에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직무해제를 단행을 하기로 했지만 이 기간은 잠정적으로 안산시의 감사가 착수가 되고 감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로 합의를 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통상 이와 같은 수준의 현안에 대한 감사는 그렇게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략 2주 이내에 빨리,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끝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직위해제 상태를 유지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감사가 시작이 되고 직위해제 상태가 지금 거의 두 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속에서는 공사 입장에서 시설본부장, 바로 상임이사 자리입니다. 전체 사업 비중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직위입니다. 시설관리부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주요 보직을 직위해제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장기간 감당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무엇보다도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오늘 예산심의의 상당 부분 거의 100%가 다 시설관리본부 소관 사업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가 여전히 직위해제 상태로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와 같이 답변할 수 있는 권한에서 배제되고 했을 때 이것이 초래할 오히려 예산 심의에 대한 파행 문제, 그리고 우리 안산도시공사의 위상 문제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저희가 더 이상 지속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안산시에 우리의 사정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감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점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래는 지난주까지 감사관실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까지 안 나왔던 거고요.

다시 제2차로 협의를 했더니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수요일까지만 좀 참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결과가 안 나온다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일단 직위해제를 해제해서 업무에 복귀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저쪽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 단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예산 심의만큼이라도 정상적인 조직 상태를 복원한 상태 속에서 받는 게 의회를 위해서도 저는 정당한 조치다, 또 기본적인 피감기관으로써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감사관실, 감사관실이죠. 주로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해 왔으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감사관실 그리고 비서실장 또 지금 정확한 명칭이 정책특보인가요? 정무특보인가요?

정책특보 이렇게 3자하고 협의해서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인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경영본부장 정만근입니다.

저희 피복비는 각 시설별로 하절기 동절기 그렇게 구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특수하게 외부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 주차관리사 또는 상수도검침원 그런 부분에서는 비용이 더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고, 통상 하절기에 5만 원 동절기에 10만 원 그렇게 책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격년으로 그 부분은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물론 부서에 따라서 스타트한 해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격년으로 하는데 그 기준은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회의수당은 저희가 물론 범위의 상한 지급액이 시간당 15만 원으로 사실 그 기준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 위원회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전문가의 그룹 그 기준을 봐서 일부는 시간당 10만 원으로 지급하는 그렇게 기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는 집행기준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8만 원, 2시간 이상일 때 3만원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회의 심사수당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항은 아니고 내용의 사안에 따라서 감안할 때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8만 원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현대컨소시엄에 일단은 연락을 했고, 거기도 담당자가 다 바뀌어가지고 그쪽에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구두로 연락을 했고요.

내년에, 이번에 시가 사업 진행하는 것 봐서 문서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준비되는 것 확인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일단 바로 그때 행감 끝나고 현대에 연락을 했고요. 그쪽에서 시간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바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난번에 고용안정화 차원에서 개편됐던 인원이 모두 저희는 235명입니다. 물론 자료에는 211명으로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있는 인원이 있어서 토탈은 235명이 현재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전환된 숫자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이제 다 종료가 됐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종료되신 분들은 당초에는 기간제 또는 용역직으로 근무하셨습니다만 55세 미만으로 해서 기본 8개월 이상 근무자가 원했을 경우에 무기계약직이죠. 공무직으로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일반직 직원에 해당되는 직원은 그 숫자입니다. 210명 해당 숫자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현재 지금 저희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일반직의 평가금은 저희 회사 정관에 되어 있는 직원에 한해서는 일반평가급을 지급하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런데 정부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의 관계 또는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이분들을 전환하면서 점진적 처우개선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도 물론 이 부분은 장기적인 숙제라고 봐집니다. 정부가 고용안정화 차원에서 진행이 된 사업이죠.

그런데 현재 9급의 직원이 있고 9급의 직원이 받는 기본수당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거의 동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이 평가급을 동일하게 받게 되면 오히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역전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프지만 저희가 반성해야 될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마디로 공무직을 일반직과 차별해서 지금까지 성과급, 내년부터는 평가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데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대신 공무직에 대해서는 매년 두 차례씩 명절에 상여금 형태로 지급을 해 왔던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고정적인 상여금이기 때문에 기본임금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과급에서 배제돼 왔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만 그러느냐,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기업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부 선진적으로 공무직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하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직과 차등을 두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업 사례가 지금 계속 확대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공기업별로 공무직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느냐, 관련규정 때문에 그러는데요. 상위 규정 행자부에 공기업 성과급 운영 지침이랄지 예산운영 지침 이런 것에 근거한다면 자율적으로 해당 지자체하고 공기업에서 협의를 하거나 또는 노사협의를 통해서 성과급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정원에 포함을 시켜서, 그러니까 공무직을 정원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성과급을 정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 정원으로 정원에서 제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라고 하는 그 규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는 당연히 공무직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행부 쪽에 공무직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게끔 인건비 비중을 이렇게 높여 달라, 라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내년도 예산편성 잡을 때는 기준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노조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그 부분에 보충설명 드리면요,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규직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받고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으니까 보수체계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다른 의미이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 구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공무직에 대한 거 평가급 줄 수 있도록 근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도시공사는 공기업법상에 일정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공무원하고 체계가 다릅니다.

사실은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성과급이라고 해가지고 맥시멈이 160% 이상 S등급도 그 이상 받는 경우는 없는데, 도시공사는 기본 100 %에다 성과에 따라서 300%까지 받을 수 있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 많이 우려하듯이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이 잘 돼서 이익을 많이 내면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리고 공무직 전환이 작년에 보통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안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우려하시는 그런 도시공사에 대한 금액이 증가폭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인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쩌면 저희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도시공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을 180억인가 주고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600억이 됐고, 인원도 그때 300명에서 천여 명 가까이 늘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다 해 주면 좋은데 저희도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봐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도시공사가 빨리 정상화 돼가지고 개발사업에 이익이 난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데 그 내부 규정에는 정규직과 공무직의 차이는 조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업무적인 것보다도 신분의 차이, 그것에 대한 대가의 차이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가입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규직과의 어떤 절차와 채용방법 절차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규직과 모든 부분이 일단 공채라는 그런 개념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부분이고, 공무직은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가 그보다는 좀 낮은 그런 식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법적으로도 그렇게 적용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 100%는 아니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98% 정도 해서 거의 100% 육박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공사의 개념을 그렇게 정리한 게 아니고요. 현재 안산도시공사의 사업 비중을 분석했을 때 현 시점에서 개발사업보다는 시설사업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요. 시설사업의 비중이 98%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앞으로 누차 강조하듯이 안산도시공사의 절체절명의 시급한 과제가 개발사업의 비중을 대폭 늘릴 수 있게끔 체질개선하고 과감하게 여러 개발 사업들을 기획하고 발굴해서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는 것이 저희들의 시급한 과제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여러 조직문화 혁신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대대적으로 사업혁신, 조직문화혁신, 인사혁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공단 구조에서 공사 구조로 체질전환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이게 참 안산도시공사가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개발사업의 비중이 워낙 적다 보니까 거기서 자체 수입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수준도 저희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해 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고, 특히 아까 문제가 됐던 공무직에 대한 성과급 지급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전적으로 안산시 재정 지원에만 힘입을 게 아니라 저희가 개발 수익이 많다면 그 자체 재원을 가지고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임금 대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많이 마련할 텐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산시나 또는 안산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또 저희들의 노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안산시에 필요한 주요 도시개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거기서 남는 수익으로 안산시에 환원하는 것 외에 또 안산도시공사의 직원복지랄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렇게 요긴하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것을 양적 기준 절대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양적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면 전체 기간제 직원까지 포함해서 800여 명이나 되는 대식구지만 여기서 개발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비율상으로 보면 당연히 적은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역량 자체의 기준으로 본다면 충분히 앞으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을 훌륭하게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을 다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위원님의 질책 충분히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임 사장님 오셔서 충분히 저희가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동안 준비됐던 스타트업이 돼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팔곡산단, 또는 한마음아파트의 재건축 부분들이 1차적으로 스타트가 되고 또 분양의 수익금도 일부 들어올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특별지시로 12월 달부터는 저희가 수지율을 개선할 수 있는 각 부서별 인력조정안의 방안, 효율적인 방안을 충분히 해서 더 한층 질책으로 받아들여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말씀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지금 생생기획단에 MICITY팀이 형성됐죠.

그래서 지금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안산시 그 부분들을 저희 회사가 연계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홍보, 박람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나가서 우리 안산의 관광 요소, 마이스 분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스 비용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부스는 박람회별로 사실 부스의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부스가 2평을 받은 경우, 5평을 받은 경우 그런 식으로 금액이 다른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1회만 그렇게 잡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마이스라는 게 저희가 컨벤션, 회의를 유치한다든지 외부의 기관들이 우리 안산을 찾아서 했을 경우에 그 기관에게 저희가 하나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리 안산을 많이 찾을 수 있고, 특히 학술회의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관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 수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왜냐하면 저희가 단체별로 사실 12개월이지만 단체가 한두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체들로 오는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소 10회 정도 잡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전년도에 비해서는 사실 금액이 좀 적어지는 내용인데요, 감액 내용인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금년도에 10회 실적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년도에 실적이 그렇게 돼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회사에 상임이사 계시고 비상임이사 분이 계십니다.

비상임이사님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사외이사님이 선정이 되시고, 비상임이사님이시죠? 그분들이 선정이 되시고 매 저희가 이사회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사회 개최 때에 지급되는 회의수당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월과 참석 횟수에 따라서 구분된 금액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30만 원은 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이사회를 통상 하는 시기가 물론 예산을 확립되는 시기 또는 저희 회사 내에서 사규와 정관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을 때, 그리고 사업의 투자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그거 매달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방금 내용은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지금처럼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예산에 대한 의결 또는 저희 사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저희 투자 심의하고 관련된 일이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연 7회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연 7회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하면 할수록 횟수는 더 늘어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네 분에 대해서 30만 원씩 12개월 지급분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는 그렇게 과다하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통상 비상임이사 분들이 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범위가 돼 있는데요.

타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 50만 원 이상도 지급이 되고 그렇게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전체적으로는 기간제까지 포함했을 때 8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입니다.

현재 일반직 직원들은 대략 200여 명이고요. 그리고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또 200여 명 이런 정도 구성으로 돼 있고, 구체적인 정확한 숫자는 현재 11월 10일자 기준으로 전체 884명입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이 495명이고요. 여기에는 공무직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495명.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리고 기간직이 38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389명.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마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개괄적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각 부서별 업무특성, 그 다음에 업무강도, 직무량에 따라서 수당의 종류나 규모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 모든 직급 또는 모든 직원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당이 있을 테고, 직무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당 이렇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수당을 혼용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경영본부장 정만근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도시혁신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제안 및 경영혁신 포상금에 대한 600만 원이 있고요, 저희 자체 회사에서 청년이사회 우수활동자 포상금으로 5명에게 5만 원씩 배정을 해서 25 해서 625만 원 됐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회사에서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학습동아리 또는 지정 제안이나 여러 가지 활동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청년이사회가 각 부서별로 1인씩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인에서 15인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활동을 평가해서 그 중에서 우수자한테 수상하는 내용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사장님 취임하셔서 생생기획단을 새로 신설하셨고요. 거기의 생생기획단에서 도시혁신과 생생기동을 2개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도심지 미관을 해치고 있는 나무가, 가로수가 죽고 밑에 뿌리만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의 미관이나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선 단원구부터 대상으로 저희가 나무를 제거하고, 고사목의 뿌리까지 제거하고 새로운 나무를 거기다 심는 그런 활동비로 지금 들어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현재 사실 저희가 인원도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원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면 점차적으로 상록구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는 굴삭기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민원 처리나 긴급 보수하는 데에 있어서 임차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취득을 해서 그걸 운영하는 부분이 낫겠다고 해서 예산 잡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저희가 생생기동단이 없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외주해서 사용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이동식 수영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처럼 이렇게 혹서기가 도래하고 그럴 경우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아동들은 그렇게 수영장도 못 가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 앞서서 시행하는 지자체들도 있겠습니다만 모듈화된 수영장을 그 동네에 갖다놔서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저희가 수영장을 설치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받지는 않습니다. 받지는 않고요. 저희가 모듈러로 된, 시스템으로 된 수영장을 설치해 줘서 그 지역에 물론 어린이집 앞이라든지 해서 물도 저희가 다 제공해 주고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MICITY,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잡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 저희 안산시에는 여성비전센터가 일반적으로 사회교육 일환을 담당하고 있고요. 다문화본부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들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안산의 다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단체로부터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아카데미를 일정부분 운영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원은 한 30명 규모로 해서 2주 교육과정으로 1회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저희가 올림픽기념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경영평가에 저희가 고객만족도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외주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는 리서치 비용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방공기업평가교육원에서 지정된 업체가 또 있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만족도 평가하는데, 그래서 고객만족도 평가의 점수가 사실 지방공기업 저희 기업 평가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서 정해진 금액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정된 업체가 직접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저희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신 분들이 아홉 분으로 형성돼 있으신데요. 변호사, 전문노무사, 회계사 이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해당 비용은 사실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다 보니까 250만 원에 여덟 분 6회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 바이로 저희가 자문을 요구할 때 그 횟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비용으로 잡았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문회의를 소집해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공기업 예산 기준에도 시간당 10만 원, 그 다음에 1시간이 초과되면 5만 원, 그래서 15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1시간이 추가되면 5만 원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수당은 참석수당의 개념이고, 방금 경영본부장이 설명한 것처럼 기본 1시간당 10만 원 추가했을 경우에 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지금 아마 자문수당 50만 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일종의 말 그대로 컨설팅 수당입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해서 단순한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개진이 아니라 별도의 특정 과제에 대해서 컨설팅을 의뢰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시찰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최종적인 나름대로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된 솔루션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그것이 주요사업 과제에 대해서 전문적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책정을 해 놓은 거고, 그동안에는 자문위원회 운영방식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라고 봐서 더 생산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쇄신을 한 것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자체적으로 저희 내규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행사운영비에 비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대비 늘어났던 내용들은 맨 하단에 보시면 시민소통 캠페인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소통 캠페인 34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저소득 학생들이 비가 왔을 때에,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우산이 없이 또 준비 안 된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께 쓰는 우산, 양심 우산 또는 엄마 우산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는 프로그램 항목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사회적 의식에 대한 실천교육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저희 안산시 관내의 55개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저희 사장님 차 한 대하고요, 이하 저희 사업장에 업무를 보는 차량으로 렌탈 차량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차종은 다릅니다만 총 금액을 N분의 1 해서 예산을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본부장 모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니발, 소나타, 모닝 그렇게 직원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차입니다, 업무상.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인원의 구성이 편성기준에 있어서 인원수가 210명까지는 125만 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 짤 때 일반직의 인원은 125만 원, 공무직의 비용은 55만 원 책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근무복은 지금 부서에서 저희가 이렇게 2년에 1회씩 운영하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인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전 인원이 사실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에 있는 직원들이 있는 인원이어서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업복 같은 경우에는 기 지급됐던 직원은 또 받지 않고, 새로 편성된 직원은 또 배정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복 내년도에는 동복 이렇게 가는 그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특수건강검진은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유해인자가 있는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 구분을 해서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그런 특수 부서에 해당하는 대상 직원으로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유해인자의 노출의 기준을 산업안전법에서 그렇게 기준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연간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기록에 의해서 보존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사업본부는 여기 지금 심의는 대행사업 부분만 하고 사업본부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해서 시 승인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시에서 예산 안 받습니다, 사업본부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 대행사업은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예산이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것은 저희는 책자가 있는데 지금 그건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게 제가 알기로는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책을 구분해서, 이게 예산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아마 올해 그렇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는 사업 관련해서 다른 질문이 있을까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개발사업의 예산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사업본부에 있는 인원의 인건비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개발사업부 예산으로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사실은 예산심의는 개발사업본부 대상이 아닌데, 회사의 사업본부에 어떤 질문이 있을까봐서 제가 온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안산도시공사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도시공사의 회계 운영방식에 대해서 잠깐 같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소 의외이긴 한데요. 일반적인 기업체의 회계하고 좀 다릅니다.

일단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특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저도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크게 보면 개발사업하고 안산시 위탁 대행사업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2개의 사업별 회계가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산법무과장께서도 설명하셨듯이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 성과급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저도 동의했지만 우리가 개발사업을 열심히 해서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남으면 공무직에 대해서 인건비를 우리가 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동의가 됐는데, 사실 회계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사업으로 올린 수익을 대행사업 부분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대행사업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안산시로부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인건비 포지션은 그대로 받아서 그걸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계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회계 통합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자꾸 헷갈려서 저도 자꾸 이것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답변을 드려서 혼선을 빚은 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심의 자료에 개발사업 관련된 예산을 아마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자꾸 혼선이 빚어져서 난맥을 노출하기 때문에 명백히 안산시의회의 예산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안산도시공사 전체 예산 중에서도 해당 위탁사업 부분만 해당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적으로 예산심의 자료를 올리고 심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행사업비는 사실은 기획예산과에 있는 대행사업비 1식에 대한 이게 보충자료가 되는 것이죠.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이것을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이걸 일일이 못 깎는 거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1식에 대한 보충자료가 되는 것이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안산도시공사 예산은 별도로 개발사업이 포함되고, 이거 대행사업 1식이 와서 예산안이 형성되는데 회계가 2개입니다.

안산도시공사의 회계는 전혀 별개로 된 예산이 2개가 있어 가지고 회계를 별도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대행사업비는 예산을 받아서 쓰고 남는 건 시로 반납을 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은 매일매일 시의 세외수입으로 여입이 되는 거죠.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고 이익이 남으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익잉여금을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감자를 하든 일부 자본금을 가져가든 아니면 시에 어떤 다른 사업을 하든 이런 시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도 개발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공기업법에 써있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것은 대행사업 부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그런데 저는 또 사업에 대해서 다른 질문이 있을까봐 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또 참고적으로 질문할 부분이 있을까봐서 제가 와 있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사업본부 책이 1권이고요, 이것은 부속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특별회계가 와서 붙어서 이사회 의결을 다시 받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그것도 특별회계입니다. 그것도 대행사업비입니다, 상수도하고 두 가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 특별회계 포함해서 대행사업비 1식으로 아마 예산과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래서 작년에 책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또 혼동이 있어가지고 그 회계 쪽에서도 이 책을 잘못 작성을 하니까 그런 혼동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작성하는 것으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지금 다소 혼란스러웠고 저희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러운데요.

지금 회계감사에서 어떤 감사에서 그렇게 했는지 하고,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개발사업도 결국은 자본금은 시에서 준 자본금인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이 여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하고, 또 아까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익이 남으면 사실 배당으로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자본금은 내지만 그런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절차는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지금 제가 명확하게 그것을,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도시공사에서 어떤 회계 자체 감사에서 그 부분이 지적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 개발사업이 명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그쪽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방법이 개선된 거 아닙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러니까 작년 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자본금도 결국은 저희가 시에서 자본금을 준 건데 그게 도시공사 자체 수익이 발생된 금액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시에서 자본금을 냈는데 그것이 여기에 빠졌다는 부분이 저도 지금 잠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규정에 있는 거고요. 명확히 규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규정을 찾아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그 관련규정을 찾아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 기획단에 팀이 2개 팀이 있습니다. 도시혁신팀하고 생생기동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시티까지 3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혁신팀은 저희가 기존에 일부 기획부에서 소관 했던 일부 업무하고도 부분적으로 넘어온 부분도 있는데, 혁신을 위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기획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기획부 있습니다. 있는데, 청년이사회나 혁신조직 부분이나 또 지방공기업에 관련된 내용들의 일부를 도시혁신팀에서 하고 저희 직원들의 성과평가를 하는데 있어서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혁신과 평가업무를 분리 차원에서 도시혁신팀으로 지금 그렇게 잡았고요.

생생기동팀은 실질적으로 시내를 움직이면서 불편한 사항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팀원 2명 있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평가업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3명으로 현재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기획부는 주가 저희 공기업 평가 부분하고 예산, 법무하고 관련된 내용들에 지금 기획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보하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런데 그 중에서 도시혁신팀은 혁신 부분만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업무의 내용은 지금 도시혁신팀은 혁신업무에 대한 제안제도 위주로의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생생기동팀은 생활의 안전이나 불편, 민원처리 업무를 위주로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아까 관내에 있는 고사목 처리 부분이라든가 우리 도로에 다이어트 해야 할 부분, 그리고 상습적으로 도로에 불법주차가 고정적으로 늘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든지 아니면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새로운 신개념의 자전거도로를 신설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생생기동팀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굴착기 부분은 고사목을 제거하고 나무를 새로 심는 데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는 안 했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자발적으로 새롭게, 그래서 타이틀을 생생기획단으로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저희가 먼저 출동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경기도에서 보험으로 거기에서 책정해서 저희한테 부과를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방공제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인사사고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면적당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하여튼 조금 변동된 것은 좀 인상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신규로 이렇게 다른 사업들이 추가돼서 그게 조금 금액이 올라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의하고 계시는 예산은 시의 예산을 심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지금 세워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산, 그 예산을 심의하고 계신 거고, 저희들은 그 예산도 있지만 추가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예산은 별개로 도시공사에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 팔곡산업단지랄까, 한마음아파트랄까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예산을 받지 않고 저희들 자본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예산을 세워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심의는 아니고 향후에 감사에서 체크를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시공사의 사례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기도시공사는 사업 구성을 보면 우리와 같은 지방단체로부터의 시설물 위탁관리사업 대행사업이 전무합니다. 제로입니다. 다 자체의 개발사업들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경기도의회에서 어떻게 규율을 하느냐, 예산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예산을 안 주지 때문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만을 통해서 안산도시공사 출석시키고 수감을 하게끔 하고 규율을 하는 겁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에 자본금 출자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현금이나 아니면 현물 출자할 경우에.

그러면 당연히 그건 출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때는 또 심의대상이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 것이죠, 공유재산 출자계획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안산시의회로부터 규율 받는 것은 안산시에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는 예산에 대해서 여기서 심의하고 증액하거나 감액해가지고 조정을 해 주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본금에 대해서는, 자본금이 만약에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이 돼 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여기서 심의대상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본금으로 또는 우리 자체의 수익으로 별도의 독립된 회계 속에서 자체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개발사업을?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여기 심의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되는 거고,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진 자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감사하고 지적하고 규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분리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마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심의 때도 두 가지 사업을 다 심의 받고 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경기도시공사의 개발사업을 위한 자본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2019년도에는 여기서 심의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편성해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규모로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여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 자체를 의회의 규율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모든 사업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랄지 그 외의 일반적인 업무보고를 통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심의하고 지적하고 규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전에도 책이 같이 묶여 있었어도 이전에 의회에서도 개발사업 쪽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정리가 돼 있었는데 책이 같이 묶여있으니까 굉장히 혼선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책을 분리한 것뿐이고요.

그 부분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혹시 3년, 4년 전의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나중에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오늘과 똑같은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부분은 여기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심의대상이 아니다, 그건 맞다, 그렇지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법으로 돼 있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제가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 자료를 찾아 달라서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법 규정을 못 찾으니까 이따가 갖다 드리겠다, 한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법에 규정 돼 있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법 규정은 저희가 찾아서 갖다 드리겠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러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규정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제가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책자를 지금 확보할 수 있나요?

그러면 쉬는 시간 따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나중에 이 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사회의 의결이 되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회계감사를 하니까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매년 회계감사를 하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행감 때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행감 때 그 부분은 자료 요구를, 자료를,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 요구를,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에서 100% 출연한 안산시의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산도시공사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시설관리사업이건 대행사업이건 아니면 개발사업이건 그 외의 사업이건 100% 다 의회에서 규율할 수가 있습니다. 심의 권한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틀을 통해서 하느냐, 라고 하는 것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자리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기 여기에 출자된 자본금을 비롯한 여러 자금으로 자체사업 하는 사업은 오늘 이 자리에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규율할 수 있느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 정도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마이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학술대회라든지 또 지자체에서 행해지는 행사들을 가급적이면 우리 안산 관내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아니면 해외여행객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기업이나 그런 데서 인센티브 관광으로 시찰 왔던 그런 단들을 저희가 어떠한 행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유치했을 때 성과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인센티브 비용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매년 업체는 저희가 변경해서 내·외부의 청렴도 또 별도로 간부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금년도는 아직 종료 안 됐습니다.

전년도의 자료는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시설물을 총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차출하거나 또 지속적으로 오시는 고객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의 편지를 DM 발송하는 그 사항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에 접수돼 있는 사항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수영장 회원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이나, 체육관을 이용하는 회원,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록구체육관이나 올림픽기념관에서는 매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객이 최초에 접수할 때에는, 물론 개인정보도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대상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조사 할 때도 그분들이 제출한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접수하는 드리미센터에서 비치돼 있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올림픽기념관 1층을 드리미센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비치하고 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발송했다고 합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명단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