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수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2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김기완 간사님의 발언신청이 있겠습니다. 김기완 간사님은 그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애를 많이 쓰셨는데 본 위원이 진행 발언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진섭 시장이 민선3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환경문제, 복지문제, 좋은 안산만들기라는 이러한 큰 이슈를 가지고 활동을 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환경문제는 시기의 문제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문제고 전략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 속에서 올해 한해를 돌아봤을 때 유독 대기문제, 냄새문제, 악취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관련 단체들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민간환경감시단을 조직해서 2년여 동안 활동해 온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좀더 전문성과 내용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올 7월에 사단법인 환경개선시민연대라는 법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여단체는 5개 단체가 되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분들이 활동을 쭉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내용의 사업들이 도비 7,500, 시비 7,500 해서 1억 5천 정도 예산을 가지고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개 단체를 통해 연대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지만 실내용을 보면 이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 오신 분들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면면을 보면 통장님들, 새마을부녀회원들, 새마을지도자들, 그리고 단체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이 15명 정도 3교대로 해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반월·시화공단뿐만 아니라 전체 안산시내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 온 과정 속에서 본 위원은 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조건과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의는 있지만 교육적 내용이 부재해서 실은 교육비 또한 과감히 상정해서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 또한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올 본 예산을 통해서 갑자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환경감시대에 2억 9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와 고민 또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과정 속에서 의견 조율과 얘기들이 정확하게 서로 전달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단체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법적 근거와 또 단체의 위상, 활동내용들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환경감시대라고 하는 조직이 실제로 실체가 분명치 못하고 또한 활동내용이 없고 소수 몇 몇 사람들이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안산의제21이라는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 2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단체보다 더 많은, 실체도 분명치 않은 이 단체에 2억 900만원이라는 돈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올 9월에 저희들이 경상보조로써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거기에 민간환경감시대를 함께 해서 하나의 환경감시단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또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로 감시단이 조직됐을 때 예산뿐만 아니라 효율성, 환경감시의 능률 이러한 전체 면을 고려하더라도 아주 올바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집행부와 위원님들 설득을 했으나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도비 7,500, 시비 7,500 지원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단에 민간환경감시대를 함께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서 감시활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퇴장)

○위원장 김명환 2002년도 제3회 추경과 2003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계수조정을 거쳐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3억 6,985만원을, 복지환경국 소관에서 44억 9,500만원을, 보건소 소관에서 560만원을, 상록구청의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서는 원안대로, 단원구청의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서는 7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49억 4,04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예산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