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입니다.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차량증가 및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급속한 교통량증가 등으로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주차수요에 대비하고 현행 조례중 일부 비효율적인 요소를 개정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기능유지와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공영주차장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전년도 납부실적 및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 2에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로 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 2는 신설조항으로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조의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내용 중에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장애 중증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장시간 주차로 인한 낮은 주차회전율을 제고하였으며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하여 현행 05시부터 24시30분까지 운영하던 것을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토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휴일 및 일요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의 책임성 부여 및 공영주차장의 상시이용 여건을 조성하였고 안 제7조 별표3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가감기준을 건축관련 부서에서 검토 보고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보방안을 반영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에 장기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시민이 주차장이용의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입니다.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속적인 차량증가 및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급속한 교통량 증가 등에 따라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주차수요에 대비하고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중 일부를 보완·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기능유지와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전년도 납부실적 및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며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개정안은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일부를 보완 변경하고 장기적으로 주차수요에 대비코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안 제4조는 수탁자가 안산시에 납부할 금액산출기준에 있어서는 기이 1·2·3호로 운영 중인 사항에 4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기준 근거가 없이 삽입하는 내용으로 논의가 필요하며 안 제9조의2와 관련하여서는 조례작성 표준안이 2000년 7월 3일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1조의 노외주차장 보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서 부칙을 개정하여 보조근거를 마련하였고 바닥포장후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것은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을 세밀히 하여 예산낭비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며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중 5의 라에 있어서는 장기주차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별표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가감기준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장기적 주차수요에 대비코자 하는 사안이나 건축민원 형평성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 사항은 공영주차장에는 아니고 개인이 사설주차장을 할 경우에 주차장법에 20%까지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다만 민간인이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별도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어야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이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상록수역 옆에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물 주차장이라는 내용은 환승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승주차장을 현재 운영을 하면서 전철이 앞으로 연장이 될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야간에 12시 반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중심 상업지역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와서 가져 나가고 들어오고 이러는 부분들을 12시 반까지만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주다 보니까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상업지역이나 이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여기는 환승용만 일부도 쓰지만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늦게 오시거나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수시로 활용할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날도 할 수 있는 것은 주간에 상업지역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요일날 너무 돈을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자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소방시설이라든가 고가품 이런 부분들이 분실하는 경우가 생겼고 또 환승주차장에 카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빼지 않으면 일요일날 관리자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자들하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안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하루에 환승주차장은 2천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하루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승주차장은 좀 쌉니다. 다른 일반주차장보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기준면적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기준면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보다 더 기준면적은 변할 수 없고 주차장법 기준면적에 1/2 상한에 조례로 위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 50%는 아니고 기준면적에 50%.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물론 충분히 연구는 했고 저희들이 여론도 들었고 입법예고도 했고 입법예고 했을 때 시민들로부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해당사자들 의견이 없었고 그래서 그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다고 그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나 각종 언론을 통해서 사회적인 교통변화가 주차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제는 시설투자의 기능은 지났다 시민들 스스로가 아니면 건축주가 교통을 많이 유발하는 측이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될 때라는 게 지금의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시흥이나 인근 전체 시가 지금 0.3이나 0.4나 이렇게 된 데는 없습니다. 왜 주차장이 늘어나는 것만큼 그것보다 차량증가 속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규제해야 될 때가 됐다 라는 게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보고서를 통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산시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활용도를 높기 위해서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서 사실 세입자들은 반대로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제는 세입자들이나 서민들이 주차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을 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행정부 집행부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건축법 m는 모르고 어쨌든 4층 그렇게 다가구주택 주택단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피로티는 건축법상에 피로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안산시에 지구단위로 용도지역을 4층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로티 적용을 할 경우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분들이 토지이용에 1층을 주차장법을 강화하면서 피로티를 활용을 한다면 이익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시면서 그 대신 높이제한을 해서 층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차장법하고 건축법상에 도시계획조례하고 별개로 저희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피로티는 피로티 그대로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해서 다른 용도나 이런 것을 피로티를 하면서 사용하도록 건축법의 취지고 주차장은 주차장 자체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피로티를 적용을 하든 아니면 지하주차를 하든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주차장 조례를 한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김용위원님 너무 많이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리프트하고 램프하고 이 부분은 주차장 조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부분은 그런 심각성이 있다면 건축심의 당시에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심의에서 그것을 앞으로 램프로 의무화하든지 이렇게 해서 건축심의 당시에 했어야 될 부분이고 주차장 조례 자체는 몇 대를 주느냐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주차장조례를 강화하게 되어서 입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나 소유주나 기본적으로 어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라는 기본적인 이해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강화하면 어차피 그래도 0.4대나 0.3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주차장다운 주차를 확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짜로 한 다세대에 4대 정도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앞의 도로에다가 노선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담장 옆에다가 그려 놓고 활용 안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주차장조례를 너무 약하게 하다보니까 아예 진짜 주차장다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것을 개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현행 주차장조례를 활용을 다년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계속 불편을 초래하고 각종 민원사항이 건축법상에 나와있는 주차장 현행대로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을 안 하고 또 자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기 사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 주위의 주차문제 이런 부분들은 법에 대해서 규제가 아니고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게 법은 가야 된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저희들은 세입자들이 10세대면 10세대들이 와서 차를 어디다 세울 겁니까? 그 건물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다 그 다음에는 지금 시대적으로 주위에 각종 시민단체나 아니면 주위의 인근 시에서도 지금 주차장을 강화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래서 인근 시흥시 같은 데는 1세대당 1대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맥시멈을 0.7대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여론은 들었습니다. 건축업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다가구주택이나 주택단지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위락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교통유발을 시키는 부분들이 전혀 이 주차장 조례를 강화를 해야 될 때가 시기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법에 그렇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명시할 수는 없고 소위 건축을 지으시는 분들이나 건축을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이 건물을 지으면서 토지이용율만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지, 거기에 각종 부대시설이나 편익시설, 시민을 위한 시설들을 도외시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법이나 조례로 규제를 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법이라든지 도로구조상에 보면 경사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별로 속도별로 다 있는데 그게 안전규칙인데, 주차장 설치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을 무시하고 나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그건 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시민들이나 또는 주차를 하는 사람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놓은 규정이고 그 규정을 지키게 되면 법적인 하자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걸 위반해 가지고 램프길이를 우리가 적법적으로다 제한한다든지 또 구배를 6%이하인데 10%이상으로 줬다든지 하게 되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건축허가 부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기준 강화에 의해서 설치를 해놓고 편법으로 쓰다가 사고가 나면 그건 아무도 누가 이의가 없는데 그런 안전강화기준을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줘 가지고 사고났을 땐 분명히 제소가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2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 법을 위반해서 진·출입로를 제한한다거나 또는 완화시켜준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러면 그 내용을 저도 지나간 역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맨 처음에는 그게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대피시설로 그걸 하게 됐었고, 또 일반 주택은 3층으로 허가를 규제했는데 왜 이주대책지는 4층을 주면서 왜 누구는 3층을 주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여론이 비등해져 가지고 그것도 또 관에서 물러난 거고 또 2백만호 주택 촉진법에 의해서 그것도 또 다가구 다세대 또 태어났고 그런 걸 갖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주차장조례와 좀 저기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피로티 그것을 해서 주차장을 1층을 하고, 그 다음에 1층을 더 올려서 하는 방안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기존에 4층까지 다 돼 있는 부분을, 물론 아까 층수에 대한 높이제한을 해서 층수를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용도를 다양하게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개로 가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앞으로 향후에 과연 저런 다가구 주택만 앞으로 있어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꼭 5층만 다 있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기존에 3층 있던 데서 또 5층으로 되면 스카이라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도시계획조례 개정할 때까지 과연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새로 짓는 건물만이라도, 또 새로 짓는 교통유발시설만이라도 주차장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이용자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한 겁니다. 다만 이 주차장조례와 별개로 건축을 지으면서 거기에 제반적인 내용은 건축심의나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하면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 방식을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인근 상업지역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업무시설과 주로 있는 시설, 주위에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경아파트 맞은 편 쪽이라든가 아니면 여성회관 옆이라든가 전화국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앞으로 산정을 할 때 거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용율과 실질적으로 얼마나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이게 만일 개정이 된다면 그런 데만 별도로 뽑아서 그런 데에 대한 효율을 표본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매달 실질적으로 주차요금 징수실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요금에 대해서, 매월 얼마씩 니네가 돈을 받았느냐, 주차요금에 대한 걸, 그걸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주차장별로.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상수익률을 저희들이 넣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안에 당초에는 건물이 안 들어섰는데 다시 상업지역에 건물이 들어섰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예상수익률이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걸 넣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우리한테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내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입찰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예정가격을 결정을 할 때 중간에 감정가격.......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금액을 우리가 징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기초금액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정가격을 결정을 하고 그 금액보다 자기들이 밑에다 쓰면 그 사람은 낙찰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 금액보다 이상이 되게 쓰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이 돼야 되겠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포동에 선경아파트 옆이 지금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결정을 해서 입찰한 게 1억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자가 결정이 상당히 안 되고, 왜냐 하면 예정가격은 더 밑으로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정가격이라든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탁자를 수시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함으로써 기초자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지금 만들어서 삽입을 하게 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낮은 것은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 금액보다 장사가 잘 되는 데는 더 많이 쓸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예상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거기가 더 많다, 그럼 예정가격을 우리가 그것을 더 높이 써서 원가계산을 해서 그것보다 하면 좋고, 다만 이 규정을 만든 것은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유료화를 갈 때 이게 입찰참가자가 없어서 3차, 4차에 걸쳐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되는 데하고 같이 묶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에서는 2㎞ 정도 떨어져 있는 데 가서 또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권역이 전혀 다른 데를 갖다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게 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상록수 뒤의 환승주차장입니다. 건물식이기 때문에. 다른 공영주차장은 해당이 안 되고 환승주차장에 한정된 부분인데, 환승주차장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에 차단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카드를 넣고 나올 때 카드를 주면 돈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니네 24시30분까지만 해라 라고 하니까 차단기가 없을 때는 시민들이 그냥 무료로 들어가서 활용을 해도 되는데 차단기가 돼 있으니까 카드를 반드시 뽑아야만 들어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도 24시에 2백원을 내고 들어가서 쓸 사람도 못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주차관리를 기계식으로 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도 저희들이 일요일날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안에 소방설비고 뭐 컴퓨터시설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파손이 되고, 상록수역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콜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기물을 파괴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 만큼은 어차피 전철이용시간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걸 거기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되 환승주차요금도 싸니까 그걸 관리비 차원에서 보전를 해 주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그것만 한정되게 개정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승주차장을 활용을 못해서 거기를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의식이 지금, 전철을 타고 오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면 한 달에 3만원입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갑니다.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이 내용은 저희들이 주차수요가 전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유료화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무료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을 내부적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량을 넣어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용을 할 때 어떤 것이 공익에 우선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 사항은 앞의 조항에 있고 저희들이 다만 상업지구 주차장은 지금 현재 23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2시간 전에 선불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조항이 현재 전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항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환경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거지 추호로 저희들이 어떤 위탁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예견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무료로 하는 것을 연장을 하는 것을 시민들이 원해도 그것을 돈을 받은 것을 연장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승주차장을 제외하고 관리차원 일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주차장법을 완화를 시키면서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도 아니고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국세청이나 그쪽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겠죠. 전혀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지도감독, 유지관리 이런 부분만 되어 있고 주차요금이라든가 이런 것 받는 것을 전혀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주차장을,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이 아니고 개인의 주차장을 개인이 사유재산을 자기가 관리차원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자기 권리를 행사한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일례를 들면 백화점에 가봤더니 자기네 물건을 산 사람에 한해서는 그것을 안 받더라고요. 영수증만 갖다 주면.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돈을 내야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청에서 유료화를 할 때 유료화를 과연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민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28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 건물의 용도이외에 오는 차를 규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해석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일례를 들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도 보험아줌마들이 수 없이 갖다 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관리감독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징수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규제할 수 없고 시설관리를 제대로 깨끗하게 청소를 안 했다든가 용도변경을 했다든가, 용도변경도 저희들하고는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부설주차장은 건축과고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나대지 상태에서 유료를 받은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객관리라든가 이런 데 물의를 빚었을 때 그것도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 30만원인가 그렇게,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그게 현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부설주차장 얘기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건축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다만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행법에 완화를 조치했고 또 정부정책이 주차상환제로 자꾸 가기 때문이 자꾸 완화를 해 주는 현재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가감기준이 설치기준에 1/2 주차장법에.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면적을 설치기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이제 거의 다 지었고 사실 위락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업무시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텐데 이게 진짜 교통유발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가 인근 시나 서울시도 그렇고 다 강화를 해 가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했던 부분이고 또 단독주택도 0.3에서 0.4는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너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0.7로 강화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2대, 3대라도 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어디 위치를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그러면 관리하면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장 조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문을 다 받았고 또 그 과에서 주차장 안을 입안을 해서 저희들한테 준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앞으로 주차문화를 선도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알았습니다. 하여튼 현황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것을 저희들이 묵인하지는 않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의견이 없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분당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분당을 갔다왔는데 분당의 단독주택 지역에 피로티를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 근린생활시설을 축소하고 다가구주택을 세입자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건축법상에 건축법에 건축심의하는 것에 따른 그런 활용은 별개고 건축을 짓기 위한 하나의 부설조례거든요. 그런데 자꾸 상위법하고 이것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법에 근거를 한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는 다세대주택에 앞으로 주차장을 강화하지 않으면 불법주차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인근의 군포나 서울시나 시흥시도 지금 1 대 1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여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전부다 지금 셋방을 얻어 살더라도 차량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여직원 얘기에 의하면 차량이 없으면 데이트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불문하고 차를 한 대씩 다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런 데로 흘러간다면 지금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세를 살아봐서 알겠지만 1년에 보통 전세 금액이 500만원 내지 600만원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젊은 세대가 1년에 500만원, 600만원 벌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해야지만 사회혼란을 막지 이런 세대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임대주택을 안 짓는다고 한다면 사회혼란이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임대주택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지만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사회의 흐름에 편승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냥 불법주차는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전혀 밀어 부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이것은 이제는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꼭 주차장 조례는 하셔서 다가구주택이나 일부 지역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내 집에 세 들어오는 사람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처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없는 사람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도시가 좋은 도시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첨언한다면 집주인 스스로가 해야지 일례를 든다면 원곡동 1,2,3단지 주위에 거기는 3층 연립이 있어 가지고 보통 21가구, 22가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제가 이리로 와서 그 쪽 지역이 제일 급수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관말지역이고 고지대라. 그래서 제가 수 없이 회의도 해 봤고 가구주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전부다 외지 사람이에요. 거의 다 세를 주고 집주인은 안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옥상에다가 플라스틱 탱크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부다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밤에 물을 다 받아놓을 수가 없어요. 맞벌이 부부가 많아 가지고 집 가격이 싸니까. 탱크를 설치해 놓으면 밤에 안 쓸 때 물이 자동으로 올라가서 출퇴근 시간 때 물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그 탱크를 설치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법적으로 수도과에서 개인주택에 탱크를 설치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 해 주고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신사복을 입고 점잖은 사람이 죽 주시를 하는 거예요. 노상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회의 끝나니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당신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집주인인데 내가 탱크를 하나 설치해 놓으니까 우리 집은 물 걱정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은 뭔고 하니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역지변을 설치한 거예요. 한번 들어간 물은 빠지지 않도록 역지변을 설치하고 관경을 확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압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관경확장하고 역지변 만들고 가압장 만든 돈이면 그 일대를 다 살 수가 있어요. 그 집을 다 사 가지고 털어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자동차 등록대수는 저희들이 되어 있고 주차면수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2002년 5월 30일 현재 차량등록수가 18만 7,290대고 주차면수가 9만 5,661 면입니다. 그러니까 부설주차장까지 다 합친 거죠? 주차면 확보율이 50%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0.3대가 위원장님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고대병원 유료주차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규제를 하면 어떨까 그래 가지고 사실 우리가 법 해석을 받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주차요금에 대해서 전에는 징수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주차요금을 그냥 자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권고는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신고제가 아니에요. 통지예요. 만들어 놓고 저희들한테 통보만 하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설치기준은 있습니다. 주차선을 긋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요금 징수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안산신길지구택지개발계획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계획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안산신길지구택지개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지역이 주택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 시급하고 서민 및 근로자의 주거 불안정을 긴급히 해소코자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택지확보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서 신규개발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우리 시의 여건 및 도시의 발전방향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발전을 도모코자 안산신길택지개발 예정지구를 개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전제사업면적 81만 2,000㎡중 개발제한구역면적 75만 4,000㎡를 해제하고 2006년 12월까지 약 3,091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2006년까지 사업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보존녹지 5만 8,000㎡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우리 시의 개발방향은 본 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적극 협조하되 공공시설인 도로, 녹지, 학교 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임대아파트 비율이 최소화하도록 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결정권자인 건설교통부에 협의 의견 제시할 계획이며, 소형공장 난립 등으로 도시정비가 필요하고 임대아파트 건립 시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구 원곡역 앞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 요청하여 공원 등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주택건설계획 등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11월 19일자에 환경영향 주민설명회를 대한주택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끝나지 않았죠. 얼마 안 됐어요.

○도시과장 이태윤 삼거리.

○도시과장 이태윤 서안산IC 가는 사거리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상 이 개발지역을 건설교통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할 때 그 지역은 배치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 여건에 안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도 삭제한 걸로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저희는 그걸 올리긴 했어요. 이 지역도 다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 구역을 결정하는 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이고 우리 안산시는 의견만 제시할 뿐인데 그 쪽 지역하고 이 쪽 안산역에서 가다가 건너편에 철물점하고 있는 그 지역하고 두 군데를 우리가 다 해달라고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그 여건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사실 빠졌습니다. 빠져서 이 쪽에 안산역 부분은 사실 저희가 다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찾아가서 어떻게든 넣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고 그 위의 부분은 사실 조금 나름대로 대외비적인 성격이 있는 사항인데요. 그건 뭐 안 넣더라도 우리 시가 나름대로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안 넣어줘도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게 도로 분리되는 부분 있죠? 도면에 큰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이 그게 신길∼공단간 도로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예. 노란색 앞에 하얀색으로 제일 크게 분류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예. 전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주택공사에서 매수를 다 합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상세한 도면은 저희가 딱 한 부가 있어요. 이 쪽에서 만든 도면이 아직 협의중이라서 한 부만 딱 와 있습니다.

(도면설명)

○도시과장 이태윤 죄송합니다. 애초부터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과장 이태윤 이게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사실 분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여기 계획되듯이 임대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 이런 것이 나름대로 균형적으로 사실 배분한 건데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파트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연립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 안산시에서 연립주택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전체 국가적으로 연립주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도시과장 이태윤 김용위원님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연립을 선호하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배치를 해서 나름대로 연립도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거고 도시계획에서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녹지가 11.99%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사실 이 지역은 그 동안 국가정책으로 서민 주택이 없는 사람들의 임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산시처럼 60%의 녹지율이라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조금 힘듭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토지이용계획에서 보시다시피 주택건설이나 상업건물용지는 사실 47% 정도되고 공공시설이 근 52%가 됩니다. 반 이상이 녹지나 기타 공공시설로 다 되기 때문에 사실 서민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52% 정도의 공공시설하고 나머지를 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국비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해 가지고 이득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지원을 가지고 메우는 거지 여기서 이익금을 창출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일단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 용적률은 이 사람들이 협의가 되면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 아마도 190% 정도의 용적률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주택공사에서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지금 현재 안산시에 최초로 들어온 겁니다. 나름대로 건교부에서 다 승인이 되고 최초로 이러한 계획을 택지개발승인을 받기 위해서 최초로 들어와서 안산시에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느냐 하는 안이 저희한테 얼마 전에 들어온 것이 처음입니다. 아직 설계가 다 됐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본계획적인 것이 협의가 되고 난 후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상세설계가 나오는 겁니다. 아직 주택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된 것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 된 것뿐입니다. 안만 들어와서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설계를 다 할 겁니다. 주민의견도 받고 의회의견청취도 받고 시장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또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은 2002년 2월 15일날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는 2월 15일 정도에 들어왔고 우리 쪽에서 협조공문이 온 것은 11월초에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예.

○도시과장 이태윤 이게 신길, 공단도로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안산IC에서 오는 이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예. 그 도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교통영향평가는 아직 다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시에 그런 도로가 다 검토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6천 세대이니까 1만 8천명 정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예. 동사무소도 들어갑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원곡본동 관할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동사무소 부지만 설정이 될 뿐이지 동사무소 짓고 안 짓고는 저희 시가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원곡본동하고 같이 되면 원곡본동 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원곡본동 사무소 위치는 거기로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이 부지를 당분간 괜찮으면 원곡본동은 그대로 있고 이 부지만 확보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협의만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주택공사에 그렇게 추진을 해서 이게 6년만에 준공을 했으면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사실 의회의견청취나 우리 시의 의견이나 주민의견을 다 받아야 돼요.

○도시과장 이태윤 주택공사에서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12월 31일까지 승인을 받겠다고 예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승인 받기 힘듭니다. 내년 상반기......

○도시과장 이태윤 예.

○도시과장 이태윤 국가에서 국가시책으로 자기들이 입안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취소되기는 힘들죠.

○도시과장 이태윤 지금 우리가 여기에 편입되는 것이 60여 집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주택지를 주고 나머지는 분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실시계획 승인 때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합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청와대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사실 이런 부분을 입안하도록 계획이 되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지시가 되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일 뒷장에 나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예.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이것은 개략적입니다. 개략적으로 하는 거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이게 다 재수립되고 변경이 됩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이것은 기존 안산시의 보존녹지지역입니다. 이것은 해제를 안 해도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임대주택이 3,500세대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전체 세대죠. 6,395는 전체 세대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60㎡이하 해 가지고 3,500세대 나와 있는 것 있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도시과장 이태윤 일반분양이고 임대주택만 해서는 너무 수지가 전혀 안 나오니까 민간주택으로 나름대로 1,680세대하고 1,040세대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 삶의 질 향상 기획단에서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을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 17평 정도로 한 겁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시에서 짓는 다가구나 다세대는 개인들이 지어 가지고 파는 사항인데 그 여건하고 국가에서 짓는 임대 여건이 우리 시에서 개인이 해 가지고 파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아파트는 짓게 되면 사실 수요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이것 때문에요?

○도시과장 이태윤 서민들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이 부분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완충역할도 하고 이쪽하고 이쪽하고의 여러 가지 소음방지라든가 기타 전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태윤 개인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빼 버리면 개인 땅은 사실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하면서 개인 땅도 매수를 하고 완충녹지도 해 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바람직한 현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