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윤 도시과장입니다.

김준연 건설과장입니다.

이강석 건축과장입니다.

신원남 허가과장입니다.

민화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과장이 되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도시건설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을 하시는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2002년도 당초 예산액 1,249억 4,860만원보다 0.76%가 증가한 1,258억 9,364만 9천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696억 6,164만원보다 142억 1,193만 7천원으로 24.4% 증가한 838억 7,357만 7천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552억 8,696만원에서 132억 6,688만 8천원으로 23.99%가 감소한 420억 2,0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과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 73억 4,542만 2천원보다 75.82%가 감소한 17억 7,597만 1천원이고, 건설과는 당초 예산액 278억 7,199만 1천원에서 0.79%가 감소한 276억 5,112만 9천원이며, 건축과는 당초예산 262억 3,305만 9천원에서 74.73%가 증가한 458억 3,692만 8천원입니다. 또한 허가과는 당초예산액 8,846만 6천원에서 11.7%가 감소한 7,811만 3천원이며, 교통행정과는 당초예산액 78억 4,746만 9천원에서 5.38%가 증가한 82억 6,989만 1천원이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당초예산액 2억 7,523만 3천원에서 4.97%가 감소한 2억 6,15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37억 6천만원보다 11.32%가 증가한 41억 8,592만 5천원이고 공영개발사업은 당초예산액 136억 7,450만 1천원에서 61.01%가 감소한 53억 2,526만 7천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 예산액 378억 5,245만 9천원보다 14.11%가 감소한 325억 888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사업 및 경상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는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함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난개발을 사전에 억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지구단위계획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도서지역의 주거환경시설 정비를 통한 도서주민 생활개선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인 육도방파제 공사를 위해 1억 5,71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일반체비지 78필지는 매각이 완료되었고 보류체비지 24필지 중 15필지는 매각되었으며 9필지는 미매각 보류체비지로 2003년도 상반기에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추진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도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등 총 17억 7,59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서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41억 8,59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은 시화지구 63블록 감정평가료 5천만원과 기존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화·반월공단 등 산업도시로서의 기능을 보완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북측간석지 개발 기본설계비로 6억원 등 총 53억 2,5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는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국도체불용지보상, 대부출장소앞 현황도로 및 반월동 미불용지보상에 토지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사유재산보상 및 민원발생 부분 해결 차원에서 8억 7,88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취락으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 결정이후 장기간 미시행된 도로로써 반월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월역진입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로 9억 8,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1,2동과 본오1,2,3동을 연결하는 용신교 및 인근지역은 아파트 및 주택가가 밀집되어 교통정체가 가중되어 교통사고 및 통행 불편사항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교통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사동·본오동 교통시설확충공사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 도로공원과 노적봉공원을 연결하는 국도 42호선 공원연결보도육교설치공사로 45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외곽 G·B구역 내에 위치한 건건동 삼천리마을의 마을진입로를 확장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천리도로 확·포장공사로 18억 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적으로 낙후된 안산동 지역의 도로확장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도42호선의 우회로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인 안산 ∼ 수암간 도로개설공사 용역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퇴근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선부동 주택가와 외곽순환도로를 입체화로 연결하는 선부동 주택가 진·출입도로 개설공사의 사업을 위해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에 기초자료로 이용함으로써 토지이용효과를 극대화하고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 및 긴급상황에 효과적 대처를 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구 점용자. 상수도사업소, 안산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가 되겠습니다. 부담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교량 및 지하보차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정기적인 보수공사로 도시기반시설물 안전성 유지를 위해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동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시화방조제 구간이 2002년 8월 5일자로 왕복 4차선으로 개통되어,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극심한 시화방조제에서 대부출장소 삼거리간 2.75㎞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 '97년 12월 경기도에서 지방채가 30억원이 승인되었으며, 원리금에 대하여 2003년도 도비 3억 3천만원이 보조내시 되었고, 지방채 상환조건이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거치기간이 경과하여 2003년 본예산에 원금 상환액 6억원을 계상하였고, 위와 관련하여 본 예산에 이자 상환액 2억 4천만원 등 총 276억 5,112만 9천원에 대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1976년부터 도시건설계획으로 공단과 도시가 조성됨으로 역사유적훼손 예방과 지역정신문화 계승을 위해 개발과정에서 수립된 향토사료 및 도서의 보관 전시공간 확보 및 역사와 문화를 복원, 보존, 전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향토사료관, 문화원사 건립공사를 하기 위해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10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건립공사에 40억원을, 21세기를 향한 체육문화 발전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2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및 보훈향군회군 건립공사에 12억 5,019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시민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공사에 10억 6,618만 4천원,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공간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공사로 9억 6천만원, 또 시민홀 건립공사에 10억 3,200만원 등 총 458억 3,69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허가과는 건축법 제23조에 의거한 건축물 사용승인시 설계 및 감리가 아닌 제3자가 현장 조사하게 되어 있는 바 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대행수수료 3천만원 등 총 7,81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입니다.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6억 4,66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 및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41억 1,293만 5천원, 대중교통의 환승할인제 실시에 따른 손실 보존을 시켜줌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버스의 적자재정을 완화시키기 위한 환승할인제 결손보존지원금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32억 3,910만원 등 총 82억 6,98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입니다. 2002년 11월11일 경기도로부터 국·도비를 보조받아 교통사고 다발지역 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3억 6,568만원, 관내 초·중학교 지역 내 등하교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으로 4억 8,529만 3천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1억 8천만원, 주차장 설치공사에 27억 9천만원,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 5천만원을, 또 대부동 노외주차장 설치공사 11억원, 또 임시화물주차장 조성공사에 2억 8천만원, 관내 교통혼잡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좌회전 대기차선 확보, U턴차로 확보, 교차로의 기하구조개선 등을 위한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에 15억원, 교통안전표지등 설치 및 보수에 1억 5천만원 등 총 325억 8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관련 서식 인쇄로 2,250만원, 청소용역으로 1,200만원, 자동차 주소변경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7,200만원, 검사민원실 바닥타일 보수공사로 5천만원 등 총 2억 6,154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0쪽부터 시작되는 주요투자 사업은 19쪽까지는 도시과, 36쪽까지는 건설과, 54쪽까지는 건축과, 55쪽부터는 교통행정과의 주요투자사업이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재해예방사업, 재해응급복구대책 추진 등 재해발생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재해 응급복구 등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자금조달 재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3년간 평균 지방세인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 8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현재 조성된 재해대책기금은 45억6,229만 9천원이며, 2003년도에는 재해대책기금은 총 55억 9,500만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추정치를 잡고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자연대책대책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는 재해에 대비하여 단기성예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그 운용은 재해대책기금의 목적과 목표에 맞게 재해사전대비한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또한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등에 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재난예방사업, 재난응급복구대책 추진 등 재난발생 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재해 응급복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기금으로서 자금조달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 3년간 평균 지방세인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 2를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도합 1,0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양쪽 기금을 합하게 되면 2002년도 현재 적립된 재난대책관리기금은 8억 693만 6천이며,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총 10억 6천만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목표에 맞게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시급히 보수·보강 등 정비를 요하는 사업,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재난발생 또는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관리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이상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높은 장기성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는 단기성예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97년 1월 14일 설치되어 2002년 대비 2003년도 말에는 10억원 정도가 증가될 계획이며 기금조성은 '97년도 6억 4천만원, '98년도 4억 4천만원, '99년도 11억 8천만원, 2000년도 9억 6천만원, 2001년도 9억 8천만원, 2002년도 9억 3천만원 규모이며, 2003년도에는 10억 7천만원의 기금 조성계획으로, 기타 이자수입이 포함된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9년 1월 13일에 설치되어 2002년 대비 2003년도 말에는 2억원 정도가 증가할 계획이며, 기금조성은 '99년도 1억 7천만원, 2000년도 2억 1백만원, 2001년도 2억 1백만원, 2002년도 2억 2천만원 규모이며, 2003년도에는 2억 5천만원 규모의 기금 조성계획으로, 기타 이자 수입이 포함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재해·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03년도에도 우리 안산시가 보다 발전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산에 잡힌 계속비사업 중 40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연말이면 거의 마무리가 다 되고 환지부분 때문에 체비지가 조금.......

○도시과장 이태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팔곡동, 신길동 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시가 전액 투자해 가지고 개발했고, 수암동은 시흥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넘어왔는데 체비지가 예상보다 비싸게 팔리지가 않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3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적자 보는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너무 안타까운 사정이 많아서 사실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일반회계에서 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시흥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구획정리는 사실 내 땅에 감보율을 해 가지고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 때 당시에 5% 정도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계획은 다 되어 있죠. 감보율이라든가 이런 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단계에서 5% 정도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투자를 해서 마무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토지구획정리를 하면 처음에 주민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고 조합 구성되고 여러 가지 할 때 감보율이나 기타 다 결정되고 결정된 뒤에 사업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는 공사하는 부분에 5%지 그런 부분은 그 전에 결정이 다 됩니다. 공사 중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전에 모든 것이 결정되고 승인을 받고 난 후에 공사가 되거든요. 그 전에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애초에 승인을 받을 때 보면 그냥 감보율을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70평만 받고 나머지는 사업비를 하든가 그런 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채비지를 얼마 정도 팔게 되면 내 땅을 가져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것으로 구획정리가 거의 됩니다. 되는데 사실 채비지를 평당 300만원에 팔릴 것이다 가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250만원에 팔렸다든가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2,3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봤는데 여러 가지의 민원이나 기타로 해 가지고 근 10년 정도를 끌게 되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시흥시에서 넘어왔을 때부터 안산시에서 검증을 해 보니까 아 이것은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됐다 그래서 안산시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마무리시키려면 일반회계에서 투입해야만이.......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인정합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안산시에는 애초에 보면 도시설계가 사실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여기에 노란색이 도시설계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빨간색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건데 도시설계로 된 부분은 통제가 되는데 군자1,2,3단지처럼 도시설계가 되지 않은 지역에 나름대로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생각하는 용적률 200% 이하 정도가 되어야 앞으로 10년 후에 도시슬럼화가 안 되는 방안이 생기는데 건축법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시설계가 안된 군자1,2,3단지부터 9단지, 그 다음에 성포동, 중앙동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된 지역을 빨간색으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설계된 부분은 기이 지구단위계획하고 똑 같습니다. 안된 부분만......

○도시과장 이태윤 노란색 외에는 다 안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우는 빨간색 외에는 다 안된 거죠.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설계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지만 도시설계는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왜냐 하면 출입구를 어떻게 해라 담장을 어떻게 해라 색채를 어떻게 해라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안산시는 애초부터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5층까지만 지어라 15층까지만 지어라 15층 이상 지어라 규제를 한 게 사실 도시설계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색채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도시설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도면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설계는 구역과 지역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도시설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단위로 어느 구역이든 간에 보존녹지나 이런 부분은 도시설계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거의 통상적으로 주거지역의 청소라든가 색채라든가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규제하는 사항이지 어느 구역에 도시설계가 어떻고 어떻고.....

○도시과장 이태윤 다 있죠. 다 있는데 그 법을 도시설계를 가지고 묶어놓은 거예요. 일반주거지역에는 15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도시설계로 저층 지역이다 이러면 5층밖에 못 짓는 겁니다. 그게 도시설계란 얘기죠.

○도시과장 이태윤 아니죠. 여기서 도시설계지역에서는 재건축을 그 층수밖에 못했죠. 그러나 군자1,2,3단지는 도시설계 지역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도시설계 지역이 아닌 데는 용적률 300%까지 줄 수가 있어요. 일반주거지역이니까. 300%까지 줄 수 있고 20 몇 층도 지을 수 있어요. 건축법상.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1종, 2종, 3종, 1종은 일례를 들면 5층까지 2종은 5층에서 15층, 3종은 15층 이상한다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 종 구분으로 만든다는 얘기지 이 빨간 지역은 도시설계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건축법으로써는 300% 이내의 용적률과 층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태윤 안산시 전체를 다 준 겁니다. 안 된 데를.

○도시과장 이태윤 빨간 데는 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기 받는 대부도 나름대로 주거지역을 했는데 세부 가로망을 그렸잖아요. 그렸는데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앞에, 그 다음에 안산역 앞에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그러한 부분하고 안산시 보존녹지에 나름대로 띠를 둘러 가지고 건축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게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과장 이태윤 알았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도시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어떤 개념 얘기하세요.

○도시과장 이태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도시설계가 된 지역은 그대로 도시설계로 지구단위계획하고 똑 같습니다. 법이 2000년 7월로 바뀌면서 도시설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됐을 뿐이기 때문에 기이 노란색으로 된 지역은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된 겁니다. 된 거고 추가로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도시슬럼화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는 얘기고 위원님 말씀이 이런 것도 바뀔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지만 사실 일례를 들면 도시설계 저층지역, 중층지역, 고층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층을 다 고층으로 바꾸었을 때 어느 지역만 해 주고 어느 지역만 안 해 줬을 때 형평성 다 바꿨을 때 안산시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기이 도시설계가 된 지역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을 안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들이 2003년 7월 1일에 종 세분이 안되면 2종 일반지역........

○도시과장 이태윤 그래서 어제도 시장님이 의회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시정비 기금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 가지고 나대지나 경매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연립단지를 조성해서 낙후지역을 한다든가 군자단지에 낙후마을을 한다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도시과장 이태윤 되어 있는 데는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기반시설 확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지구단위계획하고 기반시설 확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기초단위로써 색채나 규모, 형태, 안 그러면 출입구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규제를 해 가지고 안산시의 시민들이 나름대로 난립되지 않게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을 만들고 기반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법적으로 통합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8/100, 10/1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사업예산하고 그 다음에 기술용역을 준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합산해 버리면 운영계획을 법적사항을 또 다시 만들어야 돼요.

○건설과장 김준연 재해대책 기금 관계는 자연재해를 얘기하는 거고 재난은 화재라든지 폭발사고라든지 인재사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자연해재는 해 주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죠.

○건설과장 김준연 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재난관리법하고 재해대책법하고 틀리기 때문에 같이 운영할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글짓기나 포스터 종류가 용도에 맞게 끔 두 종류로 해서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건축과장 이강석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기업지원센터는 공단을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로해서 등급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점용료가 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허가과에서 임시도로에 대한 것은 허가할 때 보도점용이라든지 이랬을 때 등급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도로점용 사용할 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면적하고 사용기간하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액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산출하면 될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당초에 입찰을 해서 1년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한국전력, 통신공사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거예요.

○허가과장 신원남 대부도 쪽입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입니다.

'99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수리 보수해야 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예를 들면 건물 거기에 출입구 같은데 보면 차가 받아 가지고 망가진 경우가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그게 발견을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안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타일이 기 깔려 있는데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대부도 방아머리 입구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차장입니다. 감정평가 해 가지고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예.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장단지를 3백몇만평을 수자원공사나 그 쪽에서 하는데 이 부분 10만 9천평 만은 우리가 하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만 세워놨을 뿐이지 확정된 건 아니고 이 부분은 의회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가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아직 용역이 들어 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든지 검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나름대로 이 정도 시설을 우리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일 뿐이지 어차피 용역 들어가고 다 하면 의회하고 시민단체, 우리 안산시민 전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어느 시설이 좋은가는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건 그냥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기왕에 건교부에서 386만평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10만 6천평이나 9천평 정도를 할애 받아 가지고 우리도 좀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왕에 개발하는 면적 중에서.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확정은 아직 안 됐고 광역계획이 지금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용역이 끝나야지만 우리가......

○도시과장 이태윤 시화장기종합계획 수입을 6개 용역회사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나름대로 할 거거든요. 하는데 이 내용은 하여튼 개략적인 내용이지 전체적인 내용은 어쨌든 의회하고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하기 전에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의견을 받고 또 용역이 되더라도 시민 전체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의원님 말씀은 그것은 6개 회사에서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 배치계획을 보고 또 의원님들 의견 듣고, 또 시민들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어떤 계획이 중요한 건지, 좋은 것인지 그 때 선택을 하시자고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 우리 종합운동장도 공모계획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공모를 해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런 사항도 나름대로 시화장기종합계획수립이 되면 공모냐 안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용역을 주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공모라는 것은 어떠한 특수구조물이 들어간다든지 무슨 공법이 특출한 걸 요한다든지 그런 충족요건이 맞아야지 주는 것이지, 지금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사업은 북측간석지개발을 위한 모두의 종합플랜트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건교부에서 할애를 받아서 그런 시설물 집어넣고 우리가 하는 사업은 우리 기존 시에서 수용할 수 없는 시설들, 토지가 없어 가지고 넣고 싶은데 입지를 못하는 시설들을 넣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 사항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교통전문직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지금 중앙로에 대해서 세우고 있고 또 내년 2월 28일까지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실시계획인가를 할 겁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서 중앙로상에 지하도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천상 고가도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이어서 곧바로 건설과에서는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고가도로 설계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풍림사거리 앞에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려고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약 4백억원 이상 듭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건축과장 이강석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운동시설이 한 4년 정도 걸릴 겁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대한 건립이 되면.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저도 염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운동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준공을 앞두고 한 1년 정도에 그 때 가면 교통발생량이 더 생길 겁니다. 그 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지금 도로확장 문제라든지 어떤 입체화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그 때 와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어떤 계획을, 발생량을 조사해서 또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그 때 가서 상황이 또 틀려질 겁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떠한 교통체계 개선사업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종합운동장의 어떠한 교통의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는 준공시점에 한 1년을 놔두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개선, 교차지점에 어떠한 개선대책이 나올 수 있으면 그 방안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거기에 운동시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 하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도 저희들 염려하는 것과 같은데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도시계획을 세울 때에는 종합운동장에 대한 것도 감안해서 한 건데 교통발생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떤 교통체계의 개선사업을 통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그 종합운동장을 봤을 때는 중앙로와 화랑로로 이용하는 건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화랑로입니다. 그런데 화랑로에 대한 것도 교평에서 어떠한 확장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데 사실상 교통발생량 가지고 추산을 해서 다시 그 도로를 확장을 더 해야 되는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시자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차선에 대한 것도 어떠한 확장만을 가지고 개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받아준 사항이 있고, 또 교평에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화랑로를 확장하는 입장이 됐고, 그러니까 그 화랑로에서 앞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면 지금 공단 초지사거리 있는 데에도 사실상 수자원공사에서 지하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도로를 하고 있고 이것도 교평에도 당초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차로 지점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교평을 하게 되면 그러한 개선사업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도 보면 화랑로 확장사업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대로 바로 공단사거리에 대한 것도 지하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교통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이 시 입장에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행정과장이 교통대책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강석 14일날 납품받을 겁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우선 문제는 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은 우리가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잔디밭만 까는 차원에서 보조경기장을 넣어서 지금 하는 것은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일부만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제가 지어놓고 대책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건축과장 이강석 준공시점 1년 전에.....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종합운동장 때문에 안산시 교통대책이 전혀 비전이 없다라고 와전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앞으로 92만이 될 것을 계산을 해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중앙로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삼일로의 대책, 남북의 대책 이런 부분들을 2000년도에 저희들이 교통정비기본계획과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것이 차질 없이 시행이 될 경우에 안산시의 교통대책에 대한 비전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경전철을 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앙로를 개선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회도로를 한다든가 또 외곽도로에 대해서 도로폭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교차로를 개선한다든가 각종 중장기 기본계획이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착실히 실행을 할 경우에는 물론 그때 가서 다시 교통환경 변화가 있을 시에는 별도로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교통의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단기계획으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앙로에 대한 교통체증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교차로에 대한 개선대책을 우선하고 두 번째는 신호체계의 연동화에 대해서 확실히 수행을 하고 세 번째로는 화물차에 대한 중앙로라든가 화랑로라든가 통행하는 것을 제한을 할 것이고 또 VMS를 통해서 교통체증이 중앙로가 많이 체증이 될 경우에는 해안로로 교통을 우회할 수 있는 단기적인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종합운동장이 개설이 된다고 해서 그때까지 안산시에서 전혀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방안이 비전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건축과장 이강석 예. 교평에서 받은 것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 교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평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차원에서 교차지점이나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 교통발생량을 보고 추이를 보고 그때 가서 해도 개선사업이니까 당초에 교평으로 해서 화랑로 확장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다 계획이 세워져 있는 사항입니다. 세워져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시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는 본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교차지점의 개선사업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도로구조로써 더 확장하거나 이런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교차지점의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하나가 안 됐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예. 그것 가져 올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답변드릴 것은 버스의 각종 불법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을 버스 안이라든지 어디든지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나중에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표지판은 건설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 도로표지판 관계는 국제규격화된 표지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거기다 야광을 넣는다든가 별도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표지판이 더러워져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은 도의 보조금이 1억 2,,7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도 교통안전공단에서 해당 시군에 대한 교통사고가 많은 곳, 그곳을 사고 다발지역을 조사를 해서 매년 익년도에 시군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통보를 해 준 곳을 저희들이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선하라고 지시한 부분이고 아울러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사고가 나거나 중상이상의 사고가 많은 지역은 경찰서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개선공사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이번에 저희들도 예산에 교통혼잡지역개선사업이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지를 한번 경찰서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개선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현장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거기가 건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많이 상수도 누수인가 하고 확인해서 단수까지 해 봤는데도 건수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방수관계를 전부해서 잡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예.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지금 지하차도 1개소하고 교량확장 1개소하고 교량신설 1개소하고 해서 2002년 3월달부터 2004년 3월 계획으로 총 168억원으로 해서 현 공정이 15% 진행 중입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위치는 사동하고 본오동하고 외곽도로 동산고등학교에서 죽 내려가게 되면 해안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해안도로를 관통해서 지하차도를 본오동 쪽으로, 화성시 쪽으로 그렇게 개설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화성, 본오동에서 오는 도로하고 동산고등학교 앞까지 직 코스로 빼는 겁니다. 지하차도로 해 가지고.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외곽도로와 공단에서 해안도로가 교통량이 많고 8차선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 통행을 할 수 있게 하고 본오동, 화성시 쪽에서 동산고등학교 쪽으로 오는 것은 지하차도로 해서 이렇게 오게 해서 교통신호체계를 줄이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공단의 물동량을 소화하는데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삼성 홈플러스 개선사업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삼성 홈플러스에서부터 당초 고대병원 앞까지를 저희들이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는 더 안산역까지 전체를 중앙로 교통체증에 대한 교차로 및 대기차선 신호등 이 세 가지를 개선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 전문직 계약직으로 채용되신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짜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세웠습니다.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전문직들이 안산역까지 전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기본계획을 12월 28일까지 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른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마지막 예산에 2억 7천만원을 삼성 홈플러스에서부터 터미널까지 예산을 해서 용역이 계약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삼성 홈플러스에서 중앙로까지 들어오는 차선을 터미널 쪽으로 1차선을 대기차선을 하나 주고 또 여기서 갈 때 삼성 홈플러스 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선 차선이 짧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로 줄여서 대기차선을 하나 해 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수인산업도로에서 들어와서 삼성 홈플러스까지 들어오는 것을 좌회전을 본오동 쪽으로 출퇴근 시간에 죄화전을 금지시켜서 직진신호를 많이 주면서 그것을 하는 방안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지금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삼성 홈플러스에서 증축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내용하고 우리 내용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해서 겨울철이라 지금 동절기 공사를 못하는 대신 해빙기까지 그 두 부분을 검토를 해서 어느 게 더 좋으냐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거기 한 군데만 교차로를 개선할 게 아니고 전체를 좀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아까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저쪽 상록수역을 말씀하셔서 우리 교통전문직으로 하여금, 지금 시간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것 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것 그것만 끝나면 바로 그 쪽에 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기로 약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일반회계 것은 일반회계에서 세출을 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20%.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일반회계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주행세입니다. 이 유가보조금은 지금 현재 세법으로 돼 있는 교통세 중에...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현재 주행세를 내고 있습니다. 휘발유나 경유나 LPG, 이것을 사업용 차량이 사용하는 양만큼 그것에 대한 주행세를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세 중에 주행세를 내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사람, 비영업용 차에 한해서는 지금현재 주행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울산광역시로 다 들어갑니다. 그럼 울산광역시에서, 안산시에서 현재 기름을 넣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에 대한 24%를 영업용 차에 대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업용 차가 요금이 인상된 부분만큼 주행세를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주는 내용은 그 회사에서 기름을 쓴 것만큼 세금계산서를 끊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얼마를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게 당초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게 된 배경이 노사정의 합의에 의해서 버스요금의 인상을, 예를 들어서 10%를 원했는데 그것을 5%뿐이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공요금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5%로 억제를 하되 나머지 5%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시도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노사정 합의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라고 그러면 배차간격 미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과징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천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그 돈에 대한 어떤 검사를 하도록 돼 있다든가 결산에 대해서 이 돈을 쓴 집행에 대해서 뭘 하도록 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이하연위원님께서 긍정적인 면으로 버스 적자에 대한 것을 재정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정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반대로 우리가 통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 위임사무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기 전에 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도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정지원조례를 도에서 제정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아마 상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 통제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가셔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재정지원금은 네 가지로 딱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침으로 학생할인에 대한 손실보존, 그 다음에 교통카드라든가 승차권 할인에 대한 보존, 그 다음에 거기에 냉·난방기라든가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 이런 것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거의 다 학생들이 탄 것에 대한 손실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들의 봉급 못 준 것에 대한 보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시흥시 것도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안산에 버스회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버스회사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으로 보기에는 한 25%만 우리 시에서 사실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므로 인해서 그래도 많은,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CNG버스도 구입했고 한 25대 정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자구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올해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상반기 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노조하고 개인택시조합하고 어떤 걸 해야 될 것이냐, 지난번처럼 그렇게 그런 사업보다는 보다 좀 나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직 못했고, 며칠 전에 노조하고 같이 연합으로 해서 사업계획서 들어오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대선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2001년도에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했습니다. 결의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체육대회도 하고, 가족들 전체가 와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운수업체와 관련된 데는 작년에 처음 지원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거기하고 같이 하지 않고 운수업체.......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결의대회를 하면서 강의를 좀 하고, 친절에 대한 부분도 강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꾸미려고 그랬던 건 사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답변을 못하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경영자도 갔습니다. 또 안산의제 쪽에서 갔고 이번 금요일날 거기에 대한 갔다 온 것을 의제에서 보고회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갖다 오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갖다 와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일본만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따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작년까지는 100% 줬는데 올해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렇게 주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30%는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것과 같이, 그 다음에 틀림없이 경영자나 관리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부분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래도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통제능력이 아니고, 그래도 갔다 오시고 나서 특히 여러 갔다오신 분들이 얘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닙니다. 달래는 식으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도 다분히 갈 때 팀별로 구성을 해서 당신은 가서 뭘 보고 와라 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방 가져올게요.

○건설과장 김준연 중급 기술자입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대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대개 전기하고 컴퓨터 분야하고 용접하고 이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엔지니어링 대가 수준 용역기준에서 지금 덜 봐준 겁니다. 옆에 연필로 적어드린 것 있죠. 그것이 원래 기준입니다. 거기서 75%만 봐준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지금 거기서 보통 쓰는 것은 방송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CCTV, 그 다음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 가지고서 110% 내지 120%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써 기술개발비하고 기술훈련비, 이윤 등을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손해배상 제외하고서 합한 금액의 20∼40%입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그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표상에......

○건설과장 김준연 덜 봐준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저희는 예산 관계상 우리가 맨 처음에 6억원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제경비를 다 주게 되면 6억원이 넘기 때문에 원칙은 110%에서 120%인데 거기서 75%만 계상을 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6억원이 우리가 당초에 예측을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맞추려다 보니까 제경비를 다 안 준거예요. 120%.

○건설과장 김준연 당초에 유관기관 3개 기관에서 추측을 할 적에 당초 6억원을 잡았던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금년에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준연 예. 처음 한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아니에요. 금년 처음 해 가지고 LG에다가 용역을 준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처음 우리가 인수받아 가지고.

○건설과장 김준연 예. 공동구관리 처음 한 거죠. 1월 30일까지 기간이 만료이기 때문에 다시 입찰공고 해서......

○도시과장 이태윤 그 때는 공동구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한 상태에서 계약관계하고 인수관계 이런 걸 추진했고 계약은 된지 얼마 안 됐죠.

○건설과장 김준연 금년 1월 30일부터 내년 1월 30일 까지입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예.

○건설과장 김준연 예.

○건설과장 김준연 우리 설계기준이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예.

○건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해서 여기서 나오는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준연 예.

○건설과장 김준연 엔지니어링 임금 실태조사한 것 보면, 중급기술자 말씀하셨나요? 원자력 발전에서는 13만 8,986원이고 산업공장에서는 11만 1,068원, 건설 및 기타에서는 10만 5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0만 560원 이것을 적용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 가지고는 안되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법에 맞는 것을 노임단가를 적용해야지 정부 노임단가나 그것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는 단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예산편성하기 위한 일정한 예시를 한 것이지 그것이 설계라든지 우리가 공사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 단가를 적용을 안 해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예산 설계 집행해서 우리가 공사 발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정부 노임단가 가지고 하는 거죠. 조달청 가격정보부.

○건설과장 김준연 허당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준 제시해 주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특별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제 경비를 회사에다 준 것을 가지고 사소하게 100% 어떠 어떠한 용도로 썼다는 명세표를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죠.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게 따지면 모든 공사 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한테 이윤을 어디다 썼느냐 제 경비 어디다 썼느냐 이런 식으로 죽 다 받아야 되는 거나 똑 같은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우리가 내년부터는 그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38억원입니다.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40억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준연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시에서 투입된 것은 없고 11월 1일자로 지리정보계가 생겨서 지리정보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것에 대한 비용부담은 공동구의 시설물이 되어 있는 상수도, 한전, 통신관로 3개 주체기관에서 상수도에서 30.25% 부담했고 한전에서 45.67%, 통신공사에서 24,08%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별도의 일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거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건설과장 김준연 우리 공무원들이 지리정보계에 있는 직원들이 공동구에 대한 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안산시 전체 GIS 업무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무원 인건비까지 거기다 계상시킨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시켜야죠.

○도시과장 이태윤 저희가 낙후마을을 개발하는 도시정비기금을 다음 회기에 조례하고 의회 제출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사실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업무는 아닌데 도시계획에 밝고 그 일을 추진하려면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시장님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인원도 배정해 주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더 세웠습니다. 중앙부서하고도 관계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세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정비 업무추진비 500만원 그것하고.....

○도시과장 이태윤 예.

○도시과장 이태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계속비입니다. 전체가 사실 16억인데 2003년도 예산이 2억 5천으로 계속비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예. 16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6억 용역 준데 포함되어 있는 내년 예산이......

○도시과장 이태윤 예.

○도시과장 이태윤 신규 아닙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개발부담감 부과시에 개발업자가 토지개발사업에 지출한 개발비용에 대해 가지고 개발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개발비용 산정을 위한 전문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현재 3건입니다. 3건을 원가계산한 용역비가 1천만원이고 앞으로도 9건 정도를 내년에 또 하게 된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개발부담금은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시과장 이태윤 정확한 것은 자료가 지금 없어서 별도로 보고하고 보통 건당 4천만원, 5천만원 이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용역은 아직 안 했고 내년도부터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이쪽의 반월 도로공원 쪽하고 노적봉 공원하고 공원조성을 하다보면 이용객 수는 점차 늘어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 추정한 숫자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이것이 부곡동 쪽의 시민들하고 일동 쪽의 시민들이 노적봉 공원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반월도로 공원에 오는 이용객들이 이쪽에 분수대도 만들고 하게 되면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이용객이 엄청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노적봉공원도 아침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지하보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사고위험성이라든지, 외지기 때문에, 그래서 육교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육교 8차선이니까 길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쪽 공원 쪽하고 저쪽 도로공원 쪽하고 해서 위치를 길게 50m 정도를 놔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5 내지 10m 폭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이미지에 맞는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창의적인 육교를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된 육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재정투융자 심사계획에서 금년 8월달에 통과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 당시에 용역단계에 들어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용객수도 따져 보고 규모도 적정한 규모로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설계할 적에 위치선정을 잘 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지하통로 아까 말씀하신 거기가 있고 하니까 저쪽에 성호이익선생기념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위치문제라는 것은, 그 다음에 노적봉공원에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결해서 떨어지게 끔 그렇게 해야지 너무 위치적으로 부곡동 쪽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건설과장 김준연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이것은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 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실 했어요. 해 가지고 용지매수가 완료됐기 때문에 용지매수하는 과는 없어지고 나머지 시설물 인계인수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4명 배치되어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급도 저희는 그 수수료를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예.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2억 2,500 그것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정기예금 운영 이자수입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영업수익은 저희들 상가 대부사용료 수입이고 2억 2,500 1천원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돈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나름대로 임대아파트라든가 지은 그 이자수입하고 임대사용료.

○도시과장 이태윤 총 지출 계가 53억인데 그게 나갈 것 나가고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총 예산 53억원 중에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가 예비비로 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지방공기업법 제313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을 할 때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도시과장 이태윤 내년에 시화북측 간사지나 이런 부분에 시화종합계획이 서게 되면 우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용역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해야 될 때 감안해 가지고 예비비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내집안 주차장조례는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에 8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2년도에 한 게 한 24개소, 82면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한 8,2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 사업은 건축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건축과에서 담장, 건축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하면 평균,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2백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 중에 8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00면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다가구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상가를 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주차난이 심각한 다가구주택에 국한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다만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설치하는 사람이 금전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준다는 것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게 아니고 검토를 안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 쪽으로는 교통유발시설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건축주가 그런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들이 뭐 형평에 맞지 않게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한 번 기술적인 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한 쪽 면으로는 상가를 짓고, 대형상가를 지은 건축주가 자기가 건축심의를 할 때 그렇게 해 놓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주차장조례 설치 입법취지가 다가구에서 주차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민을 위한 지원대책이지 상가를 지은 사람들한테 해 준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카 리프트가 지금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면 당초에 그것을 만든 것을 다시.......

○허가과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단계 지역에는 카 리프트로 해서 허가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양을 하고 관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카 리프트 운영을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게 3, 4년 지나면 녹이 나 가지고 사용 못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단계 쪽에는 도시설계를 하면서 면적이 일정규모, 2,000㎡ 이상인 경우에는 카 리프트를 하지 말고 램프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규제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2단계 쪽에는 주차장 시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지금 우리가 내집안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양쪽 도로에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화재진압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로부터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주택단지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내집에 대한 담장을 헐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자 이러한 차원에서 이게 시행이 된 겁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리프트로 돼 있는 걸 다시 보조한다고 그래도 또 몇 년 지나면 또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그 자체를 램프로 바꾼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마는 똑같이 리프트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사용한다면 관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면 그것이 영원히 될 수가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상가 같은 데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왜요. 지금 중앙동 같은 데는 카 리프트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하여튼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정서가 상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서가 많이 보편 타당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시군도 좀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건축과장 이강석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974억 6천만원입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제가 거기서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예산은 저희들이 974억 6천만원이고 설계가가 912억 5,612만 3천원이었고 현재 계약되어 있는 도급액이 781억 3,668만 9천원인데 이것은 공사별로, 전부 다 분야별로 돼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아직 발주 안 되고 이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까지 다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그것은 계속비 사업 조서는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관급으로 공급되는 것도 있고 이걸 전부 다 내역을 풀지 못해서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전부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건 별도 자료를 드리면 쉽게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지금 현재 2002년까지 확보액이 695억 9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101억 7,200만원을 더 세우려고 그러는 거고요.

○건축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그건 전전년도 이전에 있고, 전년도가 2002년도까지 합쳐야 그게 그래서 아까 695억 9천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2003년 계획이 전부 다 278억 6,998만 7천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2003년 계획에 101억7,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2004년에 176억 9,80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비사업 조서에 2003년 계획이 278억 6,998만 7천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부기별로 계상한 건 101억 7,200만원입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그것은 2004년에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176억 9,800만원을 2004년에 확보하려고......

○건축과장 이강석 계속비 사업조서는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2003년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3년과 2004년으로 나눠서 계획을 했는데 이걸 2003년에, 원칙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2003년 9월에 처음에 계약할 때 끝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동절기 공사하고 무대장치 관급으로 조달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연기다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4년 5월에야 준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인행위 자체 하는 것을 마무리가, 제가 아까 그래서 관급공사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마무리 때 2004년에 발주해도 이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2003년하고 2004년으로 나눠놨는데 예산계에서는 계속비사업조서에 그냥 한꺼번에 2003년에 확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금년도까지 전체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797억원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예.

○건축과장 이강석 2004년이 176억 9,800만원입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전체로 974억 6천만원이요.

○건축과장 이강석 예.

○건축과장 이강석 제가 그래서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내역을 복사를 해서 드린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이 내역을 드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전부 다 검증을 받은 내용이니까요.

○건축과장 이강석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행정전용으로, 행정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한 것이 25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상업광고 게시대가 1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1개소의 게시대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광고물 게시대를 3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에 5개를 설치하고 나머지 11개소는 보수를 해서 총 19개소를 설치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41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것도 저희들도 내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고효과가 있는 데에는 시민들이 한 30일씩 걸려서 게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광고효과가 없는 데에는 오랫동안 게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은 안 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2단계 지역에 한 19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2단계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곳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데요. 앞으로 설치할 데는.

○건축과장 이강석 신설은 행정게시대까지 해서 8개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예.

○건축과장 이강석 2단계 지역은 아니고 아까 내역을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까 신설 8개소.......

○건축과장 이강석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단계가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내년도 계획에는 11개소를 한 것은 지금 게시대가 없고, 지금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은 데, 이런 데를 주로 선정을 해서 11개소를 신설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지금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 가지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협회하고 관리에 대한 위수탁협약이 계약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광고물협회로 하여금 공무원이 입회하에 광고물협회에서 그런 불법현수막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지금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그래서 지금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설치는 본청에 있고, 불법현수막 단속에 대한 것은 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지금 결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걸 현수막을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불법이 없어지는 거냐, 지금 그 광고효과를 위해서 게시대가 있는 데에도 게첨을 안 하고 아파트 담장에다 설치하지 않는가 하면 가로수에다가도 게시하는 데가 있고, 현수막이 옆에 있는 데도. 그리고 광고효과가 있는 데에는 현수막을 하는 업체에서 한 5개 정도 만들어 갖고 광고효과 있는 데만 몇 군데 게시하는 데가 중복으로 많이 요청을 하는 데는 사실상 30일씩 기다리는 데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주거지역에서나 아니면 아파트지역에서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업체를 광고물협회에다가 지금 위수탁협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관리체제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조만간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난 후에 이걸 확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다 만들어서 보고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1,500만원 내지 1천만원 정도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저희가 그것을 예산에 더 세울 수도 있는데 못 세운 사유가 3억 이상일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받았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작년도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데를 대폭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못 받아서 2억 8,500만원 세웠고 내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적지를 저희들이 많은 데를 찾아 봤는데, 다만 임시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지난번에 도면 나온 것은 저희들이 가상적으로 그린 거고 일단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큰 도로에서 들어갈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현장에 가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왜냐 하면 그 옆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동네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길 그것을 지정을 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기술부서에서........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거기 일방통행 지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지난번에 전준호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100% 해소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거기다가 진입로에다가 주정차 금지구역을 경찰서하고 지정하고 그 다음에 사용부지 중 주택가 인접지역에는 저희들이 소형차량 주차구획선을 넣고 산쪽이 있습니다. 산쪽으로는 대형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근 주택지역에 차폐식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할 필요는 있겠느냐 라는 부분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청소년수련시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녹지조성할 정도까지 임시주차장인데 예산을 과연 들여야 되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를 하려면 주차장을 저기 해변가 근처에다 놔야 되는데 거기까지 또 타고 가지 않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거기 공간이 넓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낭비 요소가 전혀 없으면서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주정차 및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그렇게 줄었다고 했는데 예산서 봐서는 과태료 수입이 작년도보다 3억 8,400만원이 늘었네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전년도 예산에.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실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창수의원님이 주장하신 부분이 7대가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사유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인원 중에 견인을 하는 인원이 견인을 하지 못하고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주정차 견인업무만 하면 7대가 충분한데 그 직원이 견인업무를 하지 않고 주정차 딱지를 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견인을 못하는 겁니다. 단속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보통 40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알지는 못하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안 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내년부터 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뒷받침하는 시행규칙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청마다 2억 1천씩인가 예산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서 주정차에 대한 부분만큼은 민간이 끌어가고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견인료에 대한 게, 그 대신 주정차 과태료를 주정차 스티커를 붙여야 견인을 해 오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도입은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버스나 전철에서 하차를 해 가지고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나 또 전철을 활용을 할 때 후승차량에 대한 요금을 할인을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 서울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시내버스와 전철을 교통카드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내년 3월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에 대한 조례를 경기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에서 내려 가지고 시내버스를 탈 때 후불에 대한 요금을 50원씩 인하를 해 주는 방안을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에 대한 재정지원을 도비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면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지선, 간선으로 해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다만 한 시간 이내에 후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 버스 적자 되는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대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6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승을 하면 550원이거든요. 50원 할인을 해 주는 것을 국가에서 버스회사에다가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국도비, 지방비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도에다 주면 그 분담금을 가지고 교통카드에 찍히는 양만큼 도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면 그 돈을 우리가 운수업체에다 지원을 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시에서도 부담을 하죠. 분담금 일정 금액을.

○도시과장 이태윤 계 문제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실 상가하고 나중에 63블록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공기업특별회계 계 직원들은 거기뿐 아니라 2단계 사업 인계인수하고 산입법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들은 그 외에도 다른 업무를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개발계라는 계가 공기업특별회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도 하고 2단계 인수도 하고 산입법도 하고 그런 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만 하기 위한 계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단원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우리가 노후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록 교체하는 구간은 기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연차별로 보수해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경계석이 많이 이탈되고 또 깨지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경계석을 고치면서 연차적으로 해 오면서 구간 구간이 옛날 보도블록으로 시공이 되어 가지고 도시미관에 조금 문제도 있고 기이 보도블록이 노후되어 가지고 깨지고 그런 것이 거의 구간별로 보면 2,30%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구간에 조금씩 남아 있는 것을 전부다 교체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은 제가 도시국장 할 때도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고 또 그전에는 다른 시에서도 근무할 때도 그런 여론에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는 동절기, 특히 연말에 시공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연초나 동절기 이전에 최소한도 정비가 완료되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문종화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2001년도 수해발생 시에 가로등 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 인근에만 20여명이 숨지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집중호우 시에 누전위험이 있는 가로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사전에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안전확보가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도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감전의 주요 이유가 되는 가공선로를 지중케이블화를 하고 또 오래된 컨트롤 박스를 교체를 하는 그런 가로등 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비 3억을 책정을 하고 저희들은 시비 7억 책정해서 상록구 같은 경우 지금 10억 2,2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상록구 관할지역에 약 46구간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 구간이 한 컨트롤 박스가 제어할 수 있는 가로등 30여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간이 1.5k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46구간을 계산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65km 구간에 대한 것을 지중케이블화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지금 가로등 사이에 가공선로가 공중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누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지중케이블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현재 기존에도 물론 지중케이블화 작업을 한 것이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는 전기수리 업체에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46구간에 대해서 하지 못했으니까 퍼센트로 따져서 20% 정도를 해 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지중화시키는 고압케이블에 대한 변압기 박스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한전에서 별도의 변압기 자체에 안전시설이 장착이 되어 있고 자동으로 물이 닿아 가지고 누전이 될 때 차단이 되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로등에서는 그런 변압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컨트롤 박스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에서 별도 안전조치가 됐으니까 그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가 될 겁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각종 안전사고 위험 개소를 우선해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지역은 후 순위로 해서 예산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가 가로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별도의 변압기 시설은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한전 변압기 박스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거기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또 그 문제는 더욱 보완할 문제가 있다 라면 한전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저희가 의견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금 말씀하신 건 세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부과기준까지는 저희가......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현재 불법광고물 중에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책정하고 있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올해 10월 18일 조례개정 이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고 이행강제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한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라서 불법행위한 개수마다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이 틀립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수막 한 건당 한 9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래서 지금 위원님 좋은 것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상록구 관내에 지금 그것에 대한 설문도 받아 가지고 주민의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설문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저희 담당과에서 수시로 그걸 제거하기 때문에 전과는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하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떼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런 것까지 사례는 지금 제가 현장을 한 번 돌아봐야 되는데 아직 미처 못 돌아 봤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건 제가 부연해서 좀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구청을 만들면서 구청에 대한 행정에 따른 업무분장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사실상 조사가 좀 덜 되었습니다. 연구가 덜 되어 가지고 실지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실제 무엇이 얼마만큼 더 필요한 지를 분석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구청이 새로 조직이 되다 보니까 각종 예산의 비용이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게 좀 감이 안 잡혀 가지고 기존에 나와 있는 통계에 의해서 양쪽 구청이 공히 비슷하게 세웠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백승화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절개지가 어떤 특정적인 절개지를 지칭한 게 아니고 혹시 우기라든가 장마가 와 가지고 절개지가 났을 때 그걸 예측해서 재해대책 측면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거기까지는 제가 구청장으로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가 아침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검토를 나눠보니까 이건 재해대책 측면에서 앞으로 절개지가 생길 걸 예측해서 요구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저희 단원구에는 지금 현재 공원하고 도로하고 접해져 있는 절개지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현장에 우리 녹지관리계장이 공원 내에 도로변하고 접해져 있는 절개지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5천만원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절개지 복구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은 제가 말씀 드렸듯이 예측을 해서, 가상해서 그걸 세운 겁니다. 지금 파악된 절개지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전체적인 물량 자체는 작년 건설과에서 세운 물량의 한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를 들어 지금 설해대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사함이라든지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를 지금 설치를 각 주요간선도로변에 한 상태이고 적사함 같은 경우는 한 100여개소이고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200여개소에 3,000개 정도 모래주머니를 배포를 했고, 저희들이 상록구 관할로 지금 갖고 있는 염화칼슘 양은 1만 8,000여포 정도 됩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상록구 관할의 보유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9일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제설작업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그 때 한 번 제설작업하는데 한 500여포 정도를 소요를 했었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 같은 것은, 제가 여기 구청장으로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래적사함 둘 데가 어디냐, 그것이 정확한 위치에 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정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해대책이라든가 풍수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전부 준비단계에서 파악하고 앞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이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12월 9일 약간 진눈깨비가 왔을 때 아침에 500포, 그 전날서부터 그날 아침까지 한 500포를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설해대책에 대한 것은 작년도 재고가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이걸 우리가 구입을 하면 금년하고 내년은 차질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 옛날에 보유하고 있으면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것이 상록구청 바로 다른 부로 거기다가 받침대를 놓고 적재하고 덮개로 잘 싸 가지고 있습니다. 창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동사무소에 800여포 정도 있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구청에는 1만여포, 그리고 시청에 1만 1,000여포 정도 지금 적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적사함이나 모래주머니를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런데 이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적설량이나 대기온도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결빙된 걸 해빙시키려면 염화칼슘을 쓸 수밖에 없고, 눈이 처음에 낮을 때부터 모래를 뿌려주고, 소금하고 섞어 가지고 뿌려주고 하면 그런 경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희가 또 인력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눈 왔을 때도 우리 직원, 수로원하고 도시관리과 직원하고 해 가지고 20여명이 저녁 10시부터 그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작업을 했어요. 그럼 그 이튿날 일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도 미진한 데가 많고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대응을 하려니까 모래로 뿌리기에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적설량이라든지 대기기온을 봐 가지고 모래하고 소금을 섞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온도 조건이면 그렇게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설치를 해서 어떤 식으로의 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것은 도시관리과로 들어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학교, 초등학교 주변으로 좀 있고, 그리고 교통이 상당히 혼잡스러운 데, 횡단보도나 무단횡단이 많이 성행이 되는 지역에 요구가 들어옵니다. 또 저희가 판단하건데 노점상이 상습적으로 보도를 점유한다든지 그런 데 그런 노점상이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나의 방어수단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동 방문 때도 얘기들도 많이 나눴고 예를 들어서 선부동 동명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의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가드레일 기준은 저희 도로시설기준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90cm에서 1m 사이로 하는데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좀 더 높여달라, 그래서 한 10cm, 20cm 더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준대로 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보도 폭을 결정하는데는 도로 차도 폭에 의해서 보도 폭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설치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노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해놓는 목적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보도에 올려놓고 장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도에다가 노점좌판을 벌여놓고 하는 건 별도의 단속의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보도를 조정해 가지고 차선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단원구청장 백승화 오히려 어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죠.

○단원구청장 백승화 저희가 단속용 가드레일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노점상을 차량을 올려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목적은.

○단원구청장 백승화 단원구청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단지역에 보도가 엉망입니다. 다 깨져 나가고 아주 공단지역에 진짜 도로가 농촌의 장터보다도 더 형편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일시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할 수도 없지만 주요한 도로의 일부라도 보수를 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세웠고 그 다음에 그와 반면에 포장 노면도 엉망입니다. 공단 쪽에 그렇고 선부동 지역에 이쪽으로 보면 뒷골목에 전부다 엉망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새로이 하는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해 왔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실 소홀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안산시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주 엉망인 데만 보수를.......

○단원구청장 백승화 기상관측 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보고있지 않습니까? 재난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름 우기에 강우량, 겨울에 강설량 이것을 측정을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대한 대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측정기를 설치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전부다 자동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옥상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자동으로 사무실에 그래픽 되어 가지고 나타나고 아날로그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강수량이나 강설량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구청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구청단위로 하나씩 설치해야 됩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요새는 국지적인 기상이변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실제 초지동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데 본오동에서는 비가 안 올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광명에서 경험을 했는데 광명시청 있는데 광명 철산동에서는 비가 50mm 뿐이 안 왔는데 소하동에서는 300mm가 왔어요. 그러니까 불가 2,3km 차이인데. 그런 식으로 국지적인 기상이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기상과 관련된 각종 점검시스템은 많을수록 저희가 재난에 대비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문종화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장 문종화입니다.

이것은 선부3동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마을엠프 자체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문종화 그렇죠. 그 엠프가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제대로 홍보가 잘 안 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동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현지 나가 봤더니 사실 고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비상 걸렸을 때나 예를 들어서 선거할 때 홍보도 해야 되고 재난사항이나 미아발생 같은 것이 있을 때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특별인부는 전정작업이라고 하죠. 가지치기하는 그 분한테는 특별하게 노임을 더 드리는 거고 보통인부는 그 옆에서 보조하는 잡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2000년도부터 공원하고 녹지에 설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상록구 관할 16개 근린공원에 16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 초기부터 2년간은 설치업체에서 무상으로 관리용역을 서비스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관리용역비를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운영하게 된 상황이고 5개 동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을 하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관리용역을 하도록 계상을 한 건데 한 동당 700만원 정도하면 남녀 한 조씩 들어가는 한 동이 나올 수 있는 견적이 되겠습니다. 자연발효식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리면 호기성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뇨에 투하를 하게 되면 산하 분해하면서 극소량의 침전물만이 남고 거기서 배출되는 물은 자연적으로 땅으로 출수되게 되어 가지고 환경친화적으로 잔량 남는 유기적 비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화장실에 비해서 관리하는 품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또 상하수도 시설이 필요치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시설비 자체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이것은 완충녹지가 저희가 3만㎡ 정도가 있는데 거기 완충녹지가 5개 구간입니다. 5개 구간인데 거기에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이 완충녹지 쪽에 오시다가 이용하시려다 보면 불편하다고 하시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5개 구간에 5개 동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완충녹지는 철로변하고 해안로 쪽하고 부곡동 쪽 이렇게 있거든요. 정확하게 위치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싸움을 자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병원에 갑자기 응급으로 저희들이 싣고 간다든지......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간판이 철거를 하다가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인부들이 사고를 입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 벽면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보상비조로 책정을 한 것이고 무허가 건축물 철거 피해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을 철거하다가 집기류에 손상이 간다든지 혹은 그것을 철거를 하려는 인적 물적 자원의 피해 같은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일단 면적상으로는 단원구가 큰 것이 맞고 인구상으로 상록구가 좀 많습니다.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 아까 전에 가로등 예방사업에 있어서 보면 저희들이 10억 2천인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1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좀 크다 보니까 구간 자체가 좀 늘어나는 그런 요소가 있고 다른 요소도 여타 면적상의 이유 같은 것으로 사업의 물량이 조금 더 들어간 것이 몇 개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