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저희가 지난 2002년 11월 1일자 상수도사업소의 과장님들이 몇 분 바뀌었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올려 드리고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균 업무과장입니다.

이종헌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심재호 정수과장입니다.

윤성진 누수방지과장입니다.

누수방지과장님은 한 달 전에 바뀌었고 나머지 세 분은 11월 1일자 인사에서 바뀌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올리고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예산규모는 867억 4백만원으로 전액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의 9.8%인 77억 6,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은 558억 6,5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11.1%인 56억 4백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증가내용은 총 예산의 56.4%를 차지하는 요금수입에서 급수수요량 증가와 2002년 4월 요금인상분이 2003년에는 연간 적용되어 52억 3,600만원이 2002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수입은 89억 9,100만원으로, 일동관사의 유상관리전환 등에 따른 재산처분수입 2억원과 상수도사업 및 지역개발기금상환을 위한 도비보조금 60억 4,100만원, 그리고 급수공사신청 시 징수하는 시설분담금과 원인자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27억 5천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과년도 이월금 및 미수금 수입은 218억 4,8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568억 4백만원으로 2002년 대비 85억 5,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32억 6,700만원, 2003년 10월 이후 수자원공사에서 20% 인상 예상분을 감안한 원정수구입비로 37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선비와 수돗물 생산에 소요되는 약품·동력비 등 수선 및 재료비로 32억 4,500만원, 일반경상비 3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신청자가 부담하는 급수공사비로 33억 7,500만원과 연간 감가상각비로 6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74억 2,8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소 청사건립 등에 따라 2002년 대비 83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채무상환비는 46억 6,200만원으로, 도비 29억 2백만원을 지원받아 원금 30억 3,300만원, 이자 16억 2,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나머지 잉여재원 77억 9,9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총 13건에 164억 6,900만원으로, 먼저 상수도사업소 청사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는 민간건물을 일부 임차하여 사용함에 따라 민원불편 등을 초래하여 청사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안산정수장 관리동의 협소와 물 홍보관 필요 등으로 안산정수장 부지 내에 2004년 10월까지 총 사업비 44억 1,700만원을 투자,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1,000평의 규모로 상수도 종합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002년 11월 안산시 자체투융자 심사시 위치선정 및 시설규모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재 심의토록 결정됨에 따라 2003년 상반기 중 재 심의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급수불편 해소를 위한 배수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67억 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장래 급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배수지확장사업에 11억 5천만원, 정수장별 수계조정사업에 12억 6천만원, 성호공원일원 배수관 신설 및 교체사업에 16억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배수관로 블록시스템을 위한 상수도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정수시설 개량사업에는 총 25억 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와 효율적인 수질관리을 위한 안산정수장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 20억원과 기타 수질시험장비 확충 및 시설개량사업에 5억 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물절약 시책의 누수방지사업에는 총 27억 8,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2.8km의 노후배수관 개량을 위하여 18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의 성질과 미세전류에 의한 상수도관의 전식부식 방지사업에 7억 6천만원과 신속한 누수복구를 위한 노후제수변 교체사업에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생산원가 절감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입니다.

총 계획은 2.5km입니다. 기존 관 교체는 1.2km, 신설은 1.3km 해서 2.5km가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79년도경 매설된 사업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지금 관종마다 내구년수가 틀리는데 지금 20년에서 30년 정도 평균 보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안산시에 최초 먼저 정수장, 그러니까 상수도가 들어올 때 최초에 매설된 관이기 때문에 최초에 묻혀 있는 관이거든요. 부식이 되어 있고 부식도 되어 있을뿐더러 교체하고자 하는 구간은 애당초에 수자원공사 뒤쪽, 산업도로 변 옆인데 논으로 되어 있을 때 매설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논 지역이 형질변경이 되어 가지고 매립되다 보니까 관이 약 16m 정도 깊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주관로, 본 관로로 보기 때문에 유사시나 이럴 때 유지관리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부식도 됐고 관이 너무 깊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향후에 유지관리 차원도 있고 그래서 금회 교체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지금 관은 신관이 주로 대형관은 강관하고 주철관을 지금 많이 쓰는데 이것은 대형관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은 내부 관을 전식 부식 사업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2,30년 전에 묻혔던 관보다는 수명이 다소 연장되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관으로 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지금 전체적으로 800mm, 900mm 이상이 주관로에 묻혀 있습니다. 다른 구간은 교체를 안 하고 구간, 그러니까 옛날에 논으로 되어 있을 때 바닥이 묻혀 있던 것이 흙이 15m 이상 성토되어 가지고 그 구간만 일부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구간은 저희들이 계속 쓰고 있는 관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

○누수방지과장 윤성진 누수방지과장 윤성진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령이나 기본적으로 20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안산시 전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례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87년부터 01년까지 283.3km에 대해서 교체를 했었고 나머지 0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21.3km 교체를 했고 03년도에는 12.8km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4년과 2005년까지 해 가지고 23.6km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2005년까지 교체를 완료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누수방지과장 윤성진 예. 알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상하수도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주 회원이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자가 주 회원이고 그 다음에 수도업을 하는 업체하고 학계 일반 교수 전문가들 편성해서 수도학회를 설립했고 그 학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각 지자체 수도사업자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부담 기준은 전체 물 사용량을 가지고 물 사용량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우리 안산시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하수는 하수대로 별도로 부담합니다. 이것은 상수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전국학회 협회에서 금년 2003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지자체 별로 물 사용량에 비례해서 배분하다보니까 2천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한테 회비를 얼마 내라고 옵니다.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희가 금년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협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매년 미국 상하수도협회하고 업무교류해서 회원들하고 일부 직원들이 열흘 정도 출장을 매년 행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이 2명이 참석했고 그게 600 정도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매년 기자재 전시회 및 선진지 시찰을 일본 정수장 시설방문을 매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주관해서. 우리 한국상수도협회에서 또 협찬하고. 그거에 금년에도 우리 일선 실무 직원들 5명이 갔다 왔습니다. 회비는 일인당 100만원씩 부담해 가지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업무과장 김영균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일용직을 각 과마다 운영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용직 19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업무과에서는 주로 검침보조업무, 또 계량기 교체하는데 보조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시설과에서는 급수공사하는데 공사 관련해서 제수변을 잠그고 하는데 보조로 일용직을 쓰고 있고 주로 많은 데는 누수방지과에서 관로점검 및 누수확인 그것을 하는 일용직이 12명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일용직이 상용으로 있던 일용직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상용 TO가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용에서 일반 일용으로 해서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 충분히 일반 기능직들이 인원이 확보되면 저희가 업무하는데 좋은데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인원확보는 안 되고 해서 시설관리를 누수탐사나 또는 누수지역복구 또 누수복구공사 지원에 대해서 일용직을 많은 수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수도가 전 구간이 공급이 됐습니다. 공급됐다고 해서 인원은 늘어난 것은 없고 결국은 그것을 활용해서 매일 순찰을 돌고 있고 누수 순찰을 강화하다 보니까 누수관련 일용직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누수탐사 쪽에는 긴 사람은 7,8년 된 사람도 있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300일 미만을 쓰고 있습니다. 상용 같으면 300일 이상인데 그런 것 때문에 300일 미만으로써 매년 다시 채용합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170일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용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280일 기준으로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퇴직금 문제가 아니라 상용을 쓰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금 넣지만 우리가 정원 TO를 또 받아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아까 퇴직금 문제는 기존 상용에서 일용으로 전환하는 직원들이 3명 정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이 사람들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1천만원을 계상해 놨고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용으로 근무한 사람들이 1년만 해도 그 사람들은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상용으로 7,8년 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면 줘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구조조정 '99년도에 상용에서 일용으로 전환된......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래서 총무부서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상용 TO를 더 받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희도 그것이 가장 애로사항이에요. 직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을 하고 일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하니까 자꾸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건의도 하고 총무과 협의해서 최대한 우리도 상용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몇 사람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 분들이 상용에서 일용으로 넘어오신 분들입니다. 세 분 정도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6개월 이상 되면 단기 일용으로 계신 분들은 현재 규정상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을 배려하려면 상용을 더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급수불량지역이 금년에 우리가 여름철에 파악하다 보니까 수암동의 구획정리사업지구 그쪽 지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동에서 가압을 해서 보내는데 그 쪽이 높고 또 본오동의 북고개 밑에 일부 수계조정해서 해결했고 그 다음에 본오동의 본오 상록수역 앞에 그 쪽이 좀 관말되다 보니까 좀 수압이 나빠졌는데 나빠진 이유는 보통 지금 집은 4층이나 5층입니다. 4층, 5층을 직수를 묻다 보니까 수압이 좀 불량한 게 있고 일시적으로 수압이 낮은 것, 저희 관내에서 수압이 나빠 가지고 또는 물살이 나빠서 급수에 지장 온 적은 없습니다. 고층화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원곡동 원곡초등학교 주변이 굉장히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배수관로나 노후관 교체는 했거든요. 그런데도 자체에서 우리가 24㎜관을 묻고 있는데 자체 한 20가구가 쓸 경우에, 동시에 쓸 때는 수압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나오고요. 우리가 최대한 압을 조정하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배수지 확장공사도 배수지 용량이 좀 적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20만, 30만 인구 기준으로 해서 만든 배수지이다 보니까 인구가 3배정도 늘어났거든요. 기존 주택단지들이. 그래서 배수지를 거기에 맞춰 키운 것도 급수불량지역 해소차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이 사항은 도로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지역에 같이 상수도도 병행시공을 하고 있는데 도로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진척이 수도배수관을 매설할 수 없는 현장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그러니까 배수관이 도로선형이 잡혀서 포장직전에 우리가 같이 상수도를 별도로 매설을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위탁으로 해서 시공을 하든지 같이 병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도로공사 사업하고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그거 설명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이 개정돼 가지고 옛날에 신고 안하고 받던 것까지 2002년 11월 17일까지 신고를 하게 법이 개정돼서 지금 11월 17일까지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집계......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상수도 관로공사 말씀하신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그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중투자가 아니고 그쪽 관로가 화성시에서 우리가 인수받은 관로입니다. 그래서 노후는 됐는데 우리가 교체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 개설되니까 그 도시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매설하기 위한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공관계는 인가나 신고나 해서 소유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그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는 건 폐공을 하게 끔 돼 있고 나머지 관에서 간이상수도용이나 이렇게 했던 사항은 행정관청, 그것을 운영했던 부서에서 폐공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폐공대상은 지난달 11월 17일까지 저희들이 자진신고를 받아서 그것을 지금 취합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해서 현장실사를 2003년도 상반기에 한 3,000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한 다음에 명확하게 구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래서 그걸 신고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실사를 한 다음에 소유자가 없는, 신고가 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 될 겁니다. 신고가 되지 않은, 방치된 폐공이, 소유자도 없고요.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그걸 폐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 50공 정도를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또 일부는 우리 간이상수도 묻는 대부도 같은 데가 계속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간이상수도에 대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지역은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들여서 폐공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폐공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렇습니다. 정확히 개소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수법이 아까 담당과장 말씀하신대로 11월 17일날까지 신고토록 법이 개정돼서 지금 기초자료가 정리가 된 단계입니다. 2월달에 실사를 한 다음에 대상이 나오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폐공할 계획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이 부분은 저희 상수도사업소장이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동일한데 대부도에 상수도가 공급되다 보니까 기존 쓰던 간이상수도에, 여기선 배수지인데 물 담아놓는 물탱크, 이런 게 지금은 효용가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향후에도 쓰지 않게 될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철거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규모는 마을 부락단위의 소규모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조그만 것 몇 톤짜리 이런 걸 언덕에 물 올렸다가 다시 가정으로 쓰던 용량의 물탱크이기 때문에 소규모이고 농업용수나 이런 걸로 재활용할 수 있는 용량이나 그런 건 안 되거든요.

○업무과장 김영균 176평입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임대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의 불편사항도 발생되고 또 기구가 자꾸만 확장됨에 따라 가지고 자꾸만 사무실이 비좁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청사건립의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9월달에 청사건립을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이번에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월 176만원입니다. 평당 1만원씩해서 176만원이고 관리비가 한 2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월 한 376만원 정도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상업부지가 있습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상업지역인데 그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게 상업지역이니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같은 그런 규모에 맞게끔 짓다 보니까 건축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가 1천평이고 지금 공시지가는 한 250만원인데 시세는 한 700∼800만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천평에다가 우리 상수도 사업소만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과투자입니다. 그 부지에다가. 저희가 상수도 청사부지를 연면적 1천평 잡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그렇고 또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면 굉장히 투자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와 복합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건물은 임대를 준다든지 다른 업체를 유치를 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투융자심사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정수장 부지로 옮기는 것하고 그 부지가 있으니까 부지에 지었을 경우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투융자 심사 때 재 거론하자 해서 심의가 유보됐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단순히 주민편의상도 있지만 통합적인 운영관리, 지금 정수과가 위에 올라와 있고 직원들은 한 30명 정도가 정수장에 있고, 나머지 3개 과가 농협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순수임대면적, 아까 말씀드린 176평은 순수임대면적인데, 굉장히 최소한의 면적만 갖고 있기 때문에 협소하고 전혀 직원들의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구내식당이나 휴게실이나 또는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 또 지금 이것은 다행히 농협건물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싸지 민간건물을, 저희가 농협으로 작년 말에 옮겼는데 옮기기 전에 5억, 4억원을 주고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 건물 한 200평 정도를. 그런데 그 건물이 부도가 날 직전까지 갔습니다. 작년 3월달에. 저희가 등기저당순위가 3순위 정도 되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부도나고 우리가 전세금을 못 뺐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징계는 물론이고 구상까지도 그 당시에 이야기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환경사업소에서도 농협이 비고 우리가 들어가게 돼서 그것을 구세주 만난 식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항상 남의 건물 쓴다는 것은 위험이 있고 또 농협은 토요일날 근무를 않습니다. 토요일날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찾아왔을 때는 후문 쪽문을 이용해야 하고, 우리는 밤늦게 까지 일을 해야 하고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도 정문을 사용 못하니까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또 관리문제, 일숙직 문제 종합적인 문제 때문에 청사는 지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위치가 우리 사업소 부지 1천평 갖고 있는 곳에 지어야 하냐 정수장에 지어야 하냐 하는 것은 좀 더 타당성 검토를 해서 다음 투융자심사 때 거론하자 해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시설계지구거든요. 최하 4층 최상 7층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 면적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업소만 달랑........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건폐율 60% 잡아도 6×24=2,400평, 지하실 빼고요. 최하 지을 수 있는 것이. 그러다 보면 상수도사업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일반 주변의 업무시설을 좀 임대하는 기능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지을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런데 지금 우리 지자체나 국가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을 예를 들어서 복합건물 지어 가지고 수익사업도 올리고 하는 데가 구상만 있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 검토까지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럴 경우에 그 토지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매각을 하든지 일반회계 전환을 해 가지고 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공사비에 충당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래서 그 문제도 민원이 온다하면 일반 불특정 다수인은 차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공사계약이나 그런 데는 오지마는 급수민원, 또 요금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으로는 일단 시청의 민원실 창구에다가 그 팀을 한 팀을 주면 해소가 됩니다. 현재도 저희 자체적으로 요금민원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갖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인원이, 통합하다 보면 인원도 효율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인원이 허용된다면 양쪽 구청에다가 그 부서를 둬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건 다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수자원공사에서 물 값 올린 것은 3개시도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장, 광역단체장이 협의해서 매년 원수 값을 올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는 9.8%, 2001년도에는 12.5% 내년도에 18.5% 추정을 잡은 겁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원수가 있고 시설비라든지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증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 다음에 이번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물비용부담금이 20% 공히 일률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결국은 물 값이 싸다 이거죠. 그래서 현실화시키겠다 이겁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수도요금을 올리게 되면 금년도에 한 20% 올렸지만 내년도에도 한 20% 올려서 현실화에 맞춰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 수는 높지만 수도 사용량이, 수도요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물은 많이 사용하지만 전화요금보다 적습니다. 통신요금보다. 또 전기요금보다도 적습니다. 각 가정에.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외형상은 굉장히 높다고 체감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미미하다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팔당광역상수원이 공히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래서 지난번에 물 부담금도 20% 올린다니까 3개 광역단체장이 반발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용한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지금 안산시 관내에 등록된 업체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그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 출수량이 30톤 미만인 것은 신고대상이 안 됐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그래서 작년에 지하수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 30톤 미만도 허가가 아니고 신고를 하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조건 지하수를 파게 되면 최소한 신고 이상 허가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처음 이번에 지하수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11월 17일까지 저희들이 자진신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 3천여건이 저희들한테 현재 자료는 개소수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소 개소당 현장확인 실사까지 해서 앞으로 이게 최초이기 때문에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지하수에 대한 오염이라든가 활용방안이라든가 지금부터 기초로, 토대로 해서 향후에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상수도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세 가지로 대략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계량기를 활용해서 인력으로 검침하던 것을 무선으로 검침을 하게 되겠고.......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감축되는 용역비는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을 제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추진한 배경은 누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용역을 줘서, 사업비는 작년부터 투자 됐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 공사비고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금년도에 용역을 납품받았고 지금 1차 공사로 일부 구역 개량사업 들어갈 건데 하여튼 배경은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관로를 일일이 탐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10만km 정도되는 관로를. 그래서 구역으로 나눠서 당초에는 작년도 96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설계해 보니까 102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보통 500전 정도해서 102개 구역으로 나눠지고 구역단위별로 시간대 물 사용량과 물 공급량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많은 오차가 난 지역은 그 지역이 누수가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원격검침이 도입됩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원격검침은 시간대별로 검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 물 사용량이 얼마냐, 공급량이 나오고 사용량이 나오면 누수율이 나오고 그것을 해서 누수를 찾고 복구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하다보니까 원격검침이라든지, 원격검침은 어디서 하냐 하면 모니터로 해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PC에서 그것을 출력합니다. 출력해서 시간당 화상을 볼 수 있고 모니터로 연결해서 하다보니까 검침원이 일부 감축되는, 어차피 검침원 기능이 바꿔지겠죠. 요금체계는 어차피 우리가 요금을 받아서 징수해야 되니까, 또는 계량기 관리도 해야 할 거고 관로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침원을 100% 감원은 못시키고 저희가 검침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99년도에 현원 31명인데 현재도 정원이 31명이고 '99년도 대비 수도계량기가 1.5배가 늘어났습니다. 신도시가 늘어나다 보니까 5만전, 그 당시에 3만 5,000전이 5만전 그래서 계속 검침요원이 늘어나야 할 여건인데 인력을 증가 안 시키고 또 자연 감원시키면서 원격검침을 하게 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결국은 인건비를 줄이는 거죠. 그런 기대효과가 있고 그래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인력에 대한 감원, 그 다음에 누수율 제고, 누수율 제고를 5% 정도 잡았을 때 우리가 물 사용량이 연 물 값 들어온 것이 500억 정도입니다. 5%면 매년 25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 5년차 정도면 원금이 회수되지 않겠느냐 5% 만 제고해 줘도. 그런 차원에서 도입했고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전부다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작년에도 도비를 8억 줬지만 내년도 도비 10억 정도 사업비 투자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결국은 그렇죠. 누수율이 다 잡히면 공급량과 우리가 징수량, 돈을 받는 양하고 어느 정도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수치상으로 나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잘 알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청사를 안산정수장에다가 짖고자 할 경우에, 저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도록 배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 예산심의로 갈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산심의 때 갈음한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운영조례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올린 것은 모니터요원에 대한 수당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수당을 월 3만원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그 안에 기존 조례에다가.......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러니까 이것은 통과할 것을 가정하고 올렸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문을 넓히고 또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에 대한 격려도 되고 두 가지.......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금년도에 미국에서 하는 심포지엄에 두 사람이 갔다 왔고 일본에서 하는 기자재 전시장 및 정수장 시설방문해서 현장직원들이 5명이 갔다 왔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다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낭여행은 풀로 쓰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 직원이 배낭여행을 몇 명 갔다는 왔는데 나머지는 업무관련해서는 풀여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의 차이입니다. 하수도도 하수특별회계 마찬가지로 그 쪽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국외여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00명 잡았다면 배낭여행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쪽은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 관련인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는 것은 풀여비로 쓰고 있는 것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하고 우리하고는 별개입니다.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밑에 지방공기업법 40조에서.......

○정수과장 심재호 정수과장 심재호입니다.

지금 슬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슬러지는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심재호 그래서 금년에 슬러지가 대략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 2,000톤, 연성정수장이 3,500톤 이렇게 발생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을 봐서 단가계약을 해서 싼 데다가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시멘트 원료로 이렇게 재활용했기 때문에 단가가 지금보다 조금 비쌌었고 지금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기 때문에 운반비용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심재호 저희가 지금 슬러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멘트를 생산하는 업체가 5개가 되고 그 다음에 블록 벽돌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가 2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매립하는 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입찰 때 참여했던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었고 해양배출 관련해서는 조사된 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처리비용에 대한 단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이것에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달까지 계속 재활용해 가지고 육상처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해양투기가 작년 말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투기가 가능하도록 열어놨어요. 그러면서 해양투기는 왜 배제시켰느냐 결국은 시장경쟁원리 때문에 가장 우리가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가장 단가가 싼 것으로 하겠다 해서 육상투기도 단가를 낮춰 주라 그렇게 주문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톤당 3만 500원 하던 것이 이번에 해양투기 오픈을 총괄로 해서 해양투기까지 포함해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2만 6천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톤당 4,5천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차피 해양투기든지 재처리라든지 공개입찰에 의해서 가장 적은 단가한 업체하고 단가계약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심재호 정수과장 심재호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에 대한 신뢰도랄지 이런 것들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패트병에다가 저희 수돗물을 집어넣어서 행사라든가 이럴 때 공급을 함으로써 우리 일반시민들이 직접 수돗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수과장 심재호 수돗물을 저희가 어떤 행사라든가 이럴 때는 패트병에 공급을 시원하게 해서 공급을 하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수돗물의 맛이 믿을 수 있다 라는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수단의 하나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이것을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패트병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서울시,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몇 개 시군이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의회 때도 이 물을 안 드리고 패트병에 담아서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드립니다. 또는 각종 행사 때, 예를 들어서 마라톤 대회 때 지난번 수자원공사에서 패트병으로 잔뜩 갖다 담아 놓은 병을 몇 천명씩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별로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차게 냉각시켜 가지고 행사 때 제공해서 우리 안산시 정수장에서 만든 수돗물이 이렇게 맛이 좋다 믿고 먹자 그런 차원에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체로 생산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3억, 4억 들어가고 그래서 식수를 가공생산하는 공장에다 위탁해 가지고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받아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수과장 심재호 관사보수코자 하는 내용은 저희 정수장 내부에 직원들이 상주할 수 있는 직원용 숙소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리창 부분 샷시 부분이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가 되어서 그 부분을 보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15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5평 정도 관사가 3세대가 살 수 있는 시설이고.......

○정수과장 심재호 3세대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연성정수장은 양호하고 안산정수장 관사가 근 20년이 됩니다.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창문도 제대로 닫히지도 않고 바람도 세게 들어오고 그래서 샷시를 고치고자 하는 내용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아파트단지 주변에 발코니 창도 있고 내부 창들도 오래되다 보니까 문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쓰고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것을 전적으로 요즘 방음도 잘 되고 단열도 잘 되고 그런 창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 만큼 보온이 잘 된다 이거죠. 이중창으로 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금년에도 예산 배정해 가지고 수돗물평가위원 세미나를 했습니다. 매년 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세미나를 참석할 수 있는 교육비를 계상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금년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전국 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세미나를 했고 수질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기자재, 또 정수장 시설방문 패키지로 했는데 그것에 위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 분들이 주가 대학교수님이고 하다 보니까 일반 여관에, 저는 갔지만 그날 저는 싼 데서 잤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숙박비나 식대에서 좀더 저희보다 계상을 시켰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도 별도로 대구에 1박 하루 갔다 왔는데 모텔 자니까 두 명 자는데 3만원인가 하더라고요. 저희도 소장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위상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텔로 갈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과장 심재호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탁도계 및 수온, 수소이온농도계 등은 제가 현장에 정수지랄지 배수지랄지 이런 부분들에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설치된 자료가 실험실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됩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이 발령이 되면서 여과지 탁도 및 정수지, 배수지에 대한 잔류염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연속적으로 측정하도록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분석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수과장 심재호 수소이온농도계 4대, 또 탁도계가 20대 이렇습니다. 저희 여과지마다 설치할 거기 때문에......

○정수과장 심재호 수온계는 한 대입니다. 정수지 유출구에 설치하게 됩니다.

○정수과장 심재호 대당 500만원 예상했습니다.

○정수과장 심재호 알겠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윤성진 저희 쪽에서 기존에 누수복구용이나 누수탐사 장비에 대해서 구입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주로 자재 및 소모품 구매를 해 가지고 그것은 60만원에 대해서 20종에 대한 내용을 계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수탐사장비 소모품 구입에 10만원에 8종, 그리고 급수장치 소모품 구입하는데 180만원에 5종 해 가지고 총 계상을 한 금액인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누수탐사장비가 사운드 센서라고 해 가지고 장비가 여러 개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런 자료에 대해서 필요한 보수자재 클램퍼나 이음관 각종 접합 부속자재나 이런 소모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올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누수방지과장 윤성진 금년도에 저희가 들어간 감액이 2,265만원 들어갔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윤성진 예.

○누수방지과장 윤성진 올해 같은 경우는 2,200만원 정도 들어갔던 감액이 누수방지과가 과 체제로 되면서 저희가 누수탐사장비를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들어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재에 대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상한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누수방지과장 윤성진 예.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아까도 김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수도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은 지금 구역블록시스템입니다. 기존 관망도를 가지고 106개 구역으로 나눠서 유량기를 설치해서 계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아까 정수장 자동화시스템은 정수장시설, 정수장 자동화시스템은 정수장 것을 말씀하신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은 안산정수장시설이 노후화 됐습니다. 20년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은 62쪽을 갖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정수과장 심재호 예. 설계완료 됐습니다.

○정수과장 심재호 예. 알겠습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일동 관사 처분 계획이 있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관사 매각계획에 의해서 중앙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하려고 당초 금년도에 예산세입을 잡아놨고 그것을 우리 상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또 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에다가 매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필요치 않은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쪽에서 그 토지에 대한 이용을 필요하면 이용계획을 내줘 가지고 그 쪽 부서에서 인수 받으라 해 갖고 지난 10월경에 관련부서에 의견을 다 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우리 환경복지국에서 그것을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교통과하고도 의견을 보내고 타전했는데 아직은 교통과 쪽에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좀 적합지 않다, 시기보다는 그 필요성이 아직은 크게 대두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그런 시설을 개량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이걸 일반 매각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어떤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관사관리비는 현재는 임대료를 주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관리비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한테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임대계약은 우리 매각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당초에 금년 6월까지 줬다가 다시 연장해서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련 관계부서에서 이걸 이용계획만 바로 내면 저희는 해약이 가능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병구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신현석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김상일 청소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세출예산의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 세출 예산규모는 2002년도 본예산대비 424억 5,304만 6천원이 증가한 1,442억 7,616만 9천원으로 41.69%가 증가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는 414억 8,764만 6천원이 증가한 1,127억 3,608만 2천원으로 58.22%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억 6,540만원이 증가한 315억 4,008만 7천원으로 3.1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2년 당초 예산보다 378억 9,729만 7천원이 증가한 793억 3,922만 8천원으로 91.44%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대부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과 양여금 및 도비 교부금의 증가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하수행정과 특별회계 세출 내용으로는 2002년 당초 예산보다 15억 4,346만 7천원이 증가한 286억 1,438만원으로 5.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 내용으로서 2002년 당초 예산액보다 35억 9,034만 9천원이 증가한 333억 9,685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과 특별회계 세출 내용으로는 5억 7,806만 7천원이 감소한 29억 2,57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원활한 하수처리와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관의 신설 및 증설공사인 하수도 재정비공사로 양여금 14억 3,500만원과 시비 6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는 양여금 79억 5,000만원과 도비 35억 2,500만원, 시비 35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150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증설공사는 양여금 231억 8,900만원과 도비 102억 8,200만원, 시비 100억 1,058만원을 포함하여 435억 5,1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대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양여금 8억 8,700만원과 도비 3억 9,300만원, 시비 3억 9,300만원을 포함하여 16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안으로 생활하수가 방류되고 있는 풍도에 6억 8,000만원과 탄도·불도에 2억 9,064만원의 예산으로 간이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서해연안 수역의 수질을 보전코자 하며, 안산천 상류 하천 개수공사를 시행하여 재해 사전 대비 및 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20억 4,440만원과 시비 20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40억 8,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월천 개수공사 시행으로 주변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도비 21억 4,960만원과 시비 21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42억 8,96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자 화정동 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 화정천 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을, 또한 노후된 제방 정비를 위한 부곡천 제방 정비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수행정과의 오·우수관로 고압젯트 준설 및 유지관리비로 3억원, 하수도 긴급 공사비 및 염색단지 비굴착 공사비로 1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처리과 예산으로는 노후화된 협잡물 처리장 지붕설치공사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환경미화원 206명에 대한 인건비, 퇴직금, 피복비 등에 소요되는 일용인부임으로 66억 8,700만원, 가로청소용 흡입차 10대, 잡쓰레기 수송 청소차량, 재활용작업장사용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차량 선박비 7,320만원, 각종차량 대수선비에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대지정비 및 불법투기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예방 및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 위탁 처리비로 5억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4억 4,700만원, 재활용선별작업장, 음식물쓰레기전처리시설, 재활용장 잡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로 29억 24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도급에 따른 사업비 120억원 및 수거된 폐기물의 김포 매립지 수송을 위한 적환장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적환장 위탁운영비로 8억원,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7억 2,000만원과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반입업체에 부과하는 8억 5천만으로 하는 매립지 사용과 관련한 반입 수수료로 15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회수시설의 가동과 관련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으로 50억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특별회계로서 시화호내 인공습지로 매립장 침출수가 유입됨에 따라 우기시 제방붕괴 위험 및 시화호 수질오염 등 주변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용 종료 매립장 정비 사업비로 28억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경사업소의 각종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하수행정과장 지병구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우수관로 사용에 따른 비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우수관리를 못하니까 저희들한테 비용을 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주로 우수박스 준설이라든지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해당됩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공사기간은 틀립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고도처리는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 그것은 용역이 끝나는 대로......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환경부의 수질기준 강화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고자 시설보완하는 사항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줘야 됩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상류 부분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안산천 같은 경우에는 100%를 다 하게 되는 거고 반월천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적기 때문에 많은 m수를 못합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것만큼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것은 된 겁니다. 21억원까지는 된 겁니다. 42억까지는 되어 있는데.....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한 80% 정도 됩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과장 김상일입니다. 저희 청소과에 42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차량선박비는 저희가 유류대가 사실상 월 1,4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청소과장 김상일 예. 727쪽에도 보면 청소차 등 대수선비가 2억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에는 통합해서 1억 9천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운영비 총액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지금 유류대하고 수선비하고 별도로 분리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7,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월 1,300여만원의 유류대가 소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주택지역이라든가 일반 공공주택 도로라든가 기타 지역에 무단투기된 폐기물들 저희 기동반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톤당 보통 19만원에서 22만원 정도에서 민간 처리시설에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무단투기된 쓰레기에 대한 처리비용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1,700톤을 수거를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단투기된 부분을 줄여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지금 효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아시다시피 시화쓰레기 매립장 광활한 부지에 저희가 설비됐던 안전성확보 차원에서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청소과장 김상일 있습니다. 야간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출입구는 정문이지만 일부 시민들이 거꾸로 저쪽 밖의 습지공원 그 쪽에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가고 워낙 광활한 면적이다 보니까 울타리도 없는 상태이고 해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전처리시설 후처리시설에 모두 포함된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배제된 이유가 원가에 포함되면 거기에 대한 또 관리비 상승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비용은 원가에서 제외하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위원님들께 유인물과 그 다음에 그림으로 된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이 유인물 보시면서 저희가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단순하게 예산설명하기 이전에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이 빨랐으면 미리 배포했을 텐데 그나마 이런 자료라도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리고 설명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조금 늦은 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1일 114톤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왕겨를 6개월만에 한번씩 교체를 해서 호기성 퇴비화 운영에 어느 정도 부수기라든가 숙성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운영 자체가 혐기성 퇴비화 시설로 공기가 제대로 주입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보완할 사항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왕겨층이 경하됨으로 해서 지금 발효에 문제가 발생했고 또한 3쪽에 침출수가 미발효로 인한 침출수도 발생이 되고 해서 대책 1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발효조 4호 라인에서 운영 중인 것이 1호, 2호 라인에서는 현재 발효를 하고 있고 3호 라인에서는 환경센터에서 지금 한양대학교 배우근 교수님께서 지금 1년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대책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보고서가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4호 라인에서는 현재 숙성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입니다. 특히 지금 1,2호 라인에서 경하 층이 발생됨으로 해서 호기, 에어주입이 안 되어서 발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 시설을 보완을 하자 그래서 공기배관을 새로 설비를 하고 그 다음에 교반기를 현재 로타리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악취 포집시설에 대한 설비 내용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 실무자들이 최근 하반기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 김상일 물론 지금 원천적으로 설비에 대한 초기투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최근에 전주시라든가 인천광역시에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설비가 대규모로 발주된 것으로 봤습니다. 거기에는 음식물처리에 따른 톤당 비용이 약 1억 정도 이렇게 설비에 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해서 저희가 초기투자 한 35억 그 설비를 살리면서 기존 현재 음식물처리를 우리가 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이 설비는 5년으로 보통......

○청소과장 김상일 3년 됐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음식물처리 시스템 자체는 현재 각 시군 자치단체가 공히 골머리를 앓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정예화된 매뉴얼이 없어 가지고 나름대로 개발하면서 또 보완하고 이런 실정이 현재 우리 인근 경기도 내에서 각기 고민하는 중입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에 초기투자에 대한 비용을 무시는 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 김상일 물론 저희가 말 그대로 악취를 근절이 아니라 악취를 저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청소과장 김상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건조화라든가 사료화라든가 또는 저희가 퇴비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최신설비로 신설하는 운영방법 자체가 퇴비화로 현실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향에서 완전무결한 그러한 방법은 없겠지만 이러한 방법 중에서 가장 우리 시와 현재 여건과 또 앞으로 우리가 투자되었던 비용 이런 방법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의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최근에 청소과장으로서 안양시의 사례를 보고 또 인근 사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궁극적으로 방향설정은 사료화로 할 것인가 건조화로 할 것인가 퇴비화로 할 것인가 이 궁극적인 정책의 방향은 현재 퇴비화로 모든 추세가 그런 식으로, 물론 기술적으로 지식이 조금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방향이 퇴비화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초기단계 30억에 대해서 연연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설비를 강구를 해서 대안을 근본적으로 모색하시라는 말씀도 저희가 숙제로써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는 또 특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경기도로부터 다시 저희가 조례로써 시달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 내지 소각 어떻게든지 자원으로 재활용해야 되는 의무화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두 가지 압축하면 사료화할 것인가 아니면 퇴비화를 할 것인가 퇴비화할 때는 얼마만한 초기비용이 투자가 되는가 이런 부분까지 했을 때는 막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그것을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될 과제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지금 인접한 주민들이 당장 오늘내일 거기에 대한 악취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간과한 채로 앞으로 장기적인 대안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실무적인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의 깊은 뜻을 이해를 하고 장기적인 과제로 풀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퇴비화에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주변의 여건 악취로부터 조금 이격될 수 있는 위치적인 측면이라든가 입지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행히 저희는 시화쓰레기매립장이라는 물론 인접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용지에 대한 확보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입지여건을 우리가 잘 조화롭게 현실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어떤......

○청소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현재 위치에서.......

○청소과장 김상일 물론 그 점이 가장 단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료화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가축사료로써 일단 이용도라든가 가축의 어떤 질병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한 사료가 가축들이 먹는 양이 한계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료화로 1차 처리된 음식물 처리 산출물이 과연 사료로써 100% 다 소화가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토양오염이라는 2차적인 오염원을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한 추적장치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퇴비로써의 어떤 성능기준치는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수시로 기준에 적합한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상반기 2천원씩 하다가 5천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업체가 5개 업체가 저희한테 견적을 내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2,018톤을 판매를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490만원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원가가 유인물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톤당 저희가 4만 55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비용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여기 전부 제조비용으로 전처리 후처리 모두.......

○청소과장 김상일 퇴비생산원가가 4만 55원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수입과 경상 경영이라는 측면을 떠나 가지고 어차피 배출된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공공성을 띠고 접근해 주지 않으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청소과장 김상일 우선 위원님께 지역주민들 대표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대안을 제대로 수립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미시적인 접근이 아니냐 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재활용담당 박양복 지금 악취 저감으로써는 건조화가 제일 좋은 방식이고 도심지역에서 그것은 인정이 되는데 지금 건조화 시설에서도 후처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 후처리를 다 돈 주고 처리하기 때문에 비용을 또 이중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담당 박양복 이중비용이 그것도 톤당 2,3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그 시설은 소각시키는 것도 반대하고 있고 음식물은 법상 자원화를 시키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각시키는 것도 법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관리법이 자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축산농가나 어디 가서 퇴비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섞어 가지고. 그래서 이중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담당 박양복 이번에 제가 외국도 다녀 왔습니다. 도에서 같이 갔다 왔는데 독일, 프랑스 그쪽으로 갔다 왔는데 거기는 전부 퇴비화입니다. 사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퇴비화입니다.

○재활용담당 박양복 음식물 침출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재활용담당 박양복 음식물이 침출수가 없기 때문에 퇴비가 악취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물론 저희가 용량자체가 현재는 120톤 정도가 현재 평균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2005년이 되면 또 다른 물량이 증가되리라고 예측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때 우선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게 답이다 라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모색에서 이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옳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2003년도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국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에 국비지원이 되면 이 시설에 대해서 기존시설을 더 보강할 것인가, 제 뜻은 보강한다는 것이 어떤 지역적인 보강이 아니고 설비 전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11월달입니다. 전주시에 생활쓰레기 광역처리시설이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항을 좀더 검토를 해서 우리도 단기적인 방법을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첫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선 발효했던 퇴비로 썼던 제품에 대한 효과, 용량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포집시설이 저희가 여러 군데 설비적인 측면의 견적을 받아 봤는데 그 중에 가장 저가로 저희가 최소비용으로써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을 개략 말씀을 드리면 실내 이중소재의 플라스틱이든 그런 이중 하우스로 해서 냄새를, 지금 현재 건물 안에 냄새를 모아서 세정탑으로 1차 물로 세정을 하고 2차 약품처리해서 이 냄새를 저감시키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대한 100% 악취를 없앤다 라고는 감히 장담을 못 드립니다. 다만 금년도에 주민들이 냄새 부분에서 조금 전년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이런 주민들의 대화도 했고,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최소한도 70%만 더 잡으면 냄새를, 여기에 대한 투자효과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과......

○청소과장 김상일 50% 내지 70%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설비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만약에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해선 안 되겠지요. 저희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를 볼 수 없을 때는 저희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만큼 이 부분은 저희가 자신감 있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청소과장 김상일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소각문제는 가장.......

○청소과장 김상일 또 다른 소각로를 설치했을 때 어떤 정서상에 사실상 현재 우리가 안산시에서 공단에 그런 부분들, 소각로를 없애는 판에 지금 다시 소각로를 설치해 갖고 태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저희가 10년 단위로 각 자치단체 시장, 군수는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주기가 10년차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에는 지금 현재 보면 1억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년도에 봤을 때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이 꽤 많습니다. 원가계산이라든가 각종 용역이. 이걸 산발적으로 각기 항목별로 편성이 돼 있었고 또한 어떤 민간위탁은 도급자인 안산시장이 의뢰를 하고 어떤 민간위탁은 수급자인 민간인이 원가계산해서 제출하고 이런 모순된 것을 통일하자 해서 여기에는 폐기물관리기본법 용역과 원가계산 6개 항목 또한 저희가 폐기물에 대한 장기적인 발생 어떤 여러 가지 과제 이런 것을 일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93년도에 생활쓰레기 폐기물만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분의 수질, 대기, 폐기물 같이 일부분 아주 극히 미세한 부분만큼 연구용역보고서가 있어 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과거 10년 전에 용역보고서가 아주 극히 지역적이지 않나 이래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우리가 장기적인 과제로......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적으로 접근해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청소, 폐기물의 정책에 정말 중기적이고 장기적이고 또한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가 어떤 기준점을 한번 제대로 모색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여기에 포함된 게 저희가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별장, 전처리시설 위탁이라든가 시민보상제 민간위탁에 대한 원가계산이라든가 한 7가지 항목의 원가계산도 줄 때 같이 1년간 제대로 안산시에서 폐기물 관련된 정책을 한 번 제대로 펼 수 있도록 묶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이것은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협의회 여기서 매년 1회 저희가 대행업체 평가설문 주민설문 그 다음에 평가만족도조사 이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청소과장 김상일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청소과장 김상일 예. 쓰시협.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대행비가 98억원, 그 다음에 적환장이 8억원 정도 편성이 되었었는데 올해 현재 잠정적으로 9% 내외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원가계산에서. 다만 금년도에는 지금 근로자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행자부로부터 연말 또는 연초에 시달이 되는데 미리 예측해 가지고 원가계산하면 궁극적으로 자칫하면 근로자들한테 금전적인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9% 정도의 인상요인은 말 그대로 일반원가고 거기에 인건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1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행자부로부터 근로자들 인건비 인상요인이 오면 그 인상요인은 근로자한테 그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별도로 저희가 올해는......

○청소과장 김상일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그게 12월 31일자 또는 1월 1일자로 내년도 편성하는데 우리가 원가계산은 이미 11월달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율을 예측해선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15% 내외가 되지 않겠나......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보완시키고 최종보고서는 저희에게......

○청소과장 김상일 예.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인상률을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분리수거 공동주택은 이미 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상일 과거에 저희가 시 직영으로 차량 4대, 미화원 12명이 시 전지역에 재활용품을 수거를 했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리고 화장지도 주고 비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했는데 현재 위탁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차량 4대, 항상 변수도 있으니까요. 주택지역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리어카로 폐지라든가, 특히 폐지입니다. 박스류 이런 걸 모아서 거둬놓으면 전화해서 수거해서 판매를 하고 이런 형태인데, 지금 물량으로 봐 가지고 차량 4대, 인력 12명을 내년도에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7월 1일 이후에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은 총 5억 5,8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에. 근데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기 계약이 1년간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2억 9,760만원, 하반기에는 이것을 2분의 1로 줄여 가지고 1억4,880만원 그래서 민간위탁의 범위를 좀 줄여 보자, 여기서 예산을 절약해 보자 라고 해서 4억 4,600만원을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그게 아니고 지금 아파트에 일반보증금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폐지보증금 차액 그것은 지금 하반기부터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공동주택에는 일반 재활용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가고 연립 일부하고 단독주택지역만 유상수거제로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분리수거는 하지만 폐지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폐지는 보통 쓰레기 배출할 때 신문지 같은 것은 안 내놓고 가지고 있다가 할머니들이라든지 할아버지들이 모아 가지고 동네별로 제가 보니까 모아 가지고 일반 고물상도 주고 또 우리 시민보상제 유상수거에 연락해서 판매를 하고.......

○청소과장 김상일 분리수거 재활용 일반 패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는데 제 말씀은 폐지입니다. 신문지라든가 박스라든가......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그 분들이 배출 안 하고 모으죠. 모아 가지고 보통 이렇게 쓰레기 밖에 내놓으면 그것은 수거를 안 해가고 폐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둬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유상수거팀에서 수거를 연락 받고 해 가는 그런 체제죠.

○청소과장 김상일 민간위탁 이 부분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청소과장 김상일 신양환경입니다. 민간위탁 준 1년간 계약업체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폐지는 빼고 일반 재활용품 패트라든가 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일단 모으는 분들 계시고 내놓으면 할머니들이 수집해 가고 이런 체제입니다. 쉽게 말씀 드려 갖고 대행업체에서 생활폐기물 수거할 때 보면 성상이 폐지라든가 신문지 이런 건 빠져 있는 상태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이건 지원이 아니고 구입을 해오면 이건 세입에도 2억 4,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구입할 때 비용을 주고 계근된 그 비용에 따라서 저희가 또 세입을 잡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세대당 지원은 안 하죠. 그 지원은 하반기부터 없어졌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폐지의 가격에 대한 차액을 보존해 주는 걸 몇 달 동안 저희가 했었는데 추경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갖고 그런 제도는 모순이다 해서 저희가 시행을 안 하고 이것은 말 그대로 공동주택에서 선별장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이 재활용한 판매를 해서 다시 수입을 잡는 겁니다. 이건 구입에 대한 비용이고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10월달까지 계량한 게 평균 월 1,098톤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재활용으로써 활용하는 게 594톤이 되고요.

○청소과장 김상일 대비표를 위원님께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저희가 4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중에는 실제 적외선, 사실적인 촬영카메라가 24대고 모형카메라가 절반인데, 각 동에 2대 또는 1대, 그 다음에 저희가 와동에는 집중적으로 8대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동은 한 곳에 고정시킬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또 심한 곳으로 이동하고 이 무인카메라는 저희가 지난달 설치 완료됐고 플랜카드나 경고판을 붙이고 주민들 의식을 조금 일깨운 후에 효과를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께 상의를 해서 더 추가 설치가, 어떤 동에서는 동장님이 다시 또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최근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판단할 때 저희는 효과를 보지 않겠나, 또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아파트는 저희가 설치한 데 없고 주로 주택지의 나대지라든가 도로상 이면도로에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동의를 받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그래도 왜냐하면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로서 전기요금 월정액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종량제봉투로서 시민들한테 협조해 준 가구에게는 시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설치가 지난 달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이프검색은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적발보다도 사실상 예방효과를 저희가.......

○청소과장 김상일 현재는 순찰한 결과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설치하기 전에 폐기물을 다 치우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설치 이후에는 무단투기 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카메라 있고 쓰레기 있으면 공신력이라든가 효과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바로 버리더라도 저희가 치우고 밤에 촬영도 가능하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적발은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최초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앞에 7,320만원의 차량선박비용하고 전년도에는 통합해서 1억 9,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분류했는데 사실상 이 예산이 1년간 42대의 차량수리비는 금년도가 한 8천여만원......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 청소차입니다. 흡입차량이 저희가 10대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42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보통 흡입차 경우에는 특수차가 있다 보니까 1년 평균 금년도에 한 2백에서 3백만원 정도를 계속 유지 보수를 해 주었고 다른 화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특정하게 그 때 그 때 저희가 대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다소 편성과정에서 제가 봐도 이것은, 차량선박비는 1년에 1억 3,200만원이 올해 유류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건 적고 대수선비는 지금 2억 5백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전에 작년까지는 이게 통합해서 편성이 돼 가지고 수선비보다도 유류비로 1억 6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모순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이건 국도비로 해서 경유차를 점차적으로 가스차량으로 구입해서 활용하는데 시에서 이 부분은 활용을 하든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운행케 하든 그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향후에 판단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청소차량 가스차량 1대 이렇게 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여섯군데 저희가 비 오거나 눈이 왔을 때는 최근에 저희가 월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난로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설비 일체 점검을 마쳐 가지고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매일 들어가서는 안되죠. 일을 하셔야 되니까요.

○청소과장 김상일 각 반장들이 지금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와 휴식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2개 있는데 한 군데는 옮겼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신도시 쪽으로 쓰기 좋은 데로 옮겼습니다. 형식적인 위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최근에 한 개를 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 안산지역 같은 경우는 일동, 선부동, 와동, 본오동 일부 지역 그렇게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정확한 내용은 검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첫째 오접으로 인한 관거량 부족 때문에 오버블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맞습니다. 홍위원님 지적한대로 저희들이 안산시가 30만 인구계획도시였다가 지금 65만 인구가 되다 보니까 관경이 협소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재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맨홀자리 부분에는 사실 모래 채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래 채움이 안되고 토사로 하다보니까 일부 자연침하가 이루어지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차량진행 시에 충격이 되어서 소리가 울리고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맨홀부분에 대해서는 모래 채움을 해서 침하방지를 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됐습니다마는 도비가 90억, 시비가 90억 되어서 180억이 됐는데 의회 이번에 끝나게 되면 예산이 반영되면 거기에 의해서 월동기간에 용역설계를 해서 내년에 동절기를 피해서 해동과 동시에 가장 침수가 심했던 지역부터 우선 순위로 해서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역류로 인한 수해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180억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27km 정도 됩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래서 안산시 전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금년 우기 전에는 다 끝나지 못 합니다. 다만 후차라도 그것으로 인한 수해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도에는 현재 104건 331만원이 지급이 됐고 현재 477건이 접수가 되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차에서 기사들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이 집중적으로 사실상 생활주변에 무단투기행위가 신고들어오는 것보다도 그런 소위 말하는 카파라치 대신 전문화된 그런 분들이 동영상으로 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되어 가지고 477건에 대한 심사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소각행위라든가 또 무단투기행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난주부터 저희가 최근에 신도시 쪽에 나대지가 많다 폐기물이 순찰하다보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적은 인원이지만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저희가 순찰하면서 최근에 5건 정도를 하루에 나가면 무단투기행위를 소각행위라든가 이렇게 적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직원들이 물론 각 개별로 고유업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량한 시민들 보호차원에서라도 무단투기행위 적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 정말 선량하게 배출하는 사람들 외에 무단으로 2천톤씩 버린 것을 수거하는데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하고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내부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특히 지금은 나대지도 많이 줄고 앞으로 우리가 예측컨데 신도시 쪽에 이런 행위들이 비일비재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업무에 대한 방향을 좀더 밀도 있게 추진하도록 해서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은 아닙니다. 전부 주택지역이라든지 이면도로상에 방치된 쓰레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예를 들어서 매립을 갈 수 있으면 저희들은 매립하면 단가가 훨씬 싸겠지만 그 부피가 정리가 안된 잡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향후에 어쨌든 이 부분에 양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65만 도시 중에서 저희도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일부 인원이지만 그래도 2,000톤 많은 양이다 여기에 대해 확실하게 어떻게 해서 없애겠다 라고는 자신 있게 이렇게 해서 없애겠습니다 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규모가 전년도에 비하면 조금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가 감시카메라도 설치하고 순찰도 돌고 우리 직원들이 감시활동도 하고 복합적인 요인으로써 최소화해서 해마다 내년도에는 좀더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실무적으로 단속원 세 사람이 안산시 전체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도 물리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내부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전체 우리 청소과 부서직원들이 전면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이것은 각종 우리 시에서 1년간 광장이라든가 대중들이 모이는 각종 행사들을 치르고 나면 환경미화원들이 과외로 사실상 그 업무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밥이라도 제대로 사주고 일을 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1년간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근무시간 내에는 저희가 기존 가로구역에 대한 청소를 사실상 해야 되고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이......

○청소과장 김상일 과목 부기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정류장에 과거에 쓰레기통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 현재 꽁초라든가 우유팩이라든가 막 버리는 것을 저희 미화원들이 청소도 하고 또 흡입차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버리는 사람들의 행태를 제대로 기왕에 버리는 것 그것을 행태를 못 고치니까 쓰레기통을 하나 설치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다면 모델을 지금 현재 정류장에 어떤 우리 시에 맞는 이미지 형상화된 그런 정류장과 어울리는 쓰레기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철역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또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외람된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동안 죽 골목이라든가 여러 군데 다녀 보고 얘기해 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량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배출하고 제대로 버리고. 그러나 일부 한 10%, 저는 10% 라고 봅니다. 10%의 시민들이 무작위로 갖다 버리고 그런 부분 행태 때문에 나머지 선량한 90%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 되겠느냐 그렇다면 10%의 행태를 잘못됐더라도 다소 모순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깨끗하게 해 주면 나머지 90%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지 않겠나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최근에 위원님들 동네주변에 변화된 모습을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표본적으로 와동을 한번 사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행태라든가 배출자에 대한 행태라든가 수거자들의 문제 이런 것을 개선해서 잘못된 점은 내년도에 저희가 1년간의 계획을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수준, 환경수준을 100%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단독주택도 그 분들이 서민들이지만 우리의 시민이고 이 분들의 환경, 정말 가장 기초적인 생활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할 점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지지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공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저희가.......

○청소과장 김상일 모든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320억, 전체 일반회계 중에 한 8% 정도를 차지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저희가 어떤 시책이 일시에 검증도 안된 상황에서 사실상 시행하기는 저희도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도 가고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쓰레기통에 대한, 일례를 들면 일시에 예산이 6천만원이 편성됐다고 해서 200개를 발주해 가지고 일시에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쓰레기통을 예를 들어서 모델이라든가 몇 개 샘플을 가지고 우리 시청 앞에 놔놓고 실제 사용한 사람들의 의견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또 행태라든가 이런 것을 검증한 후에 이게 어느 정도 절반의 성공의 가능성이 보이면 시행할 것이고 저희가 편성했더라도 말 그대로 어떤 기획을 했더라도 집행에 대해서 검증을 안 했을 때는 과감하게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저희가 검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사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안 잘 자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아파트가 87개 단지,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184개 단지해서 271개 단지를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23개 단지에다가 우리가 포상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심사기준에 대한 말씀이죠?

○청소과장 김상일 심사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은 절대평가하지 말고 상대적인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체 외형적인 측면보다는 내실에 대한 검증을 하라 이런 말씀인데......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평가보다 상대적인 평가로써 단지가 효과가 있는 데에 대해서 심사가 충분히 공정히 이루어져서 포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공동주택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인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발전적으로 변화시켜야 될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께 그런 걸 또,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폐기물 관련돼서 버리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 구성원들이 각기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전체 폐기물량이 비용도 줄 것이라는 판단하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금년도에는 사실상 적은 인원을 견학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학교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주부들하고.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시외버스를 백분 활용할 겁니다. 다만 그 계획은 근사하게 잡아놓고 차가 안 됐을 때 그런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시청차량을 이용한 후에 일단 1대 내지 2대는 관용차량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것이 중심이 될 경우에 민간차량을 30일 정도 임차를 해서 주부들, 제일 중요한 배출자들의 의식을 같이 쓰레기 줄이는데 동참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중형 25인승, 때로는 많을 때는 45인승, 단가는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45인승으로.......

○청소과장 김상일 사실 지금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버스는 임차비용이 다 틀리기 마련인데 면밀하게 저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탄력적으로 부기를 기재를 했어야 마땅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7만원 해 갖고 30일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인데 면밀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제대로 음식물처리장, 재활용 선별장,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거기에 또 11월달에 재활용전시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소요되는 걸 저희가 계측이 됐었습니다. 제대로 설명하는 것을 듣고 보고 본인들이 이해하고, 뭐 그냥 훅 훑어 가면 금방 보겠지만 제대로 우리의 폐기물에 대한 의사전달 하는데는 한 5시간 정도는 잡아야 4개 시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음료수도 제공을 하고......

○청소과장 김상일 예. 외형적으로 그냥 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 꼭 따라야 됩니다.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음식물처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고 그 분들이, 주부들이 해야 될 역할까지도 우리가 주지를 시켜 줘야 되는 입장이고 또 재활용도 마찬가지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과정 그걸 브리핑 받는데도 20분 걸리고 시설 돌아보는데 20분 걸리고 그 다음에 재활용 전시관 보는 것도 한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거기에 대한 환류과정은 저희가 아직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효과 부분에 대해서 검증은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학생들한테 본 소감만 추상적인 것만 저희가 수집했고 과학적으로 수치화 계량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부분들은 본 사람들이 앞으로 배출자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계량화 시켜 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 이번에 본오1동하고 부곡동, 와동을 시범적으로 배부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 1,2월중에 단독주택 전지역에 저희가 음식물 수거통을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도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교체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구입인데 현재는 단가표시가 1만 2천원 해 가지고 단독주택으로만 나와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에 더 추가될 부분도 세대당 하나씩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4세대, 13세대 이런 데 더 달라 하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더 추가 배부하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교체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흥지역에 시화공단내 안산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비용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으로 시흥에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72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요금이 작년도 말에 처리비용이 99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2원하고 99원이면 약 27원 차이가 나는데 그게 수자원공사하고 양에 대한 것하고 단가 차이가 지금 절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절충을 해서 그 비용부담을 주려고 계산된 사항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거기서는 우리 하수처리비용이 99원이니까 그것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건 아니다 너네 시화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너네 비용으로 정산해야지 왜 우리 기준으로 하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게 2001년 7월말부터 계산된 사항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내년도 말까지 계산된 거죠. 3회 추경에도, 내일이면 하겠습니다마는 약 10억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그런 요금 관계가 결정이 안 나가지고 금년도에 예산 선 것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단가 또는 물량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에 대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흥시에서......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 때 당시에 이 단가에 대해서는 그 전에 저희들이 1단계 하수처리장의 용량부족 때 시화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 했었습니다. 그 때 그 비용 자체가 협약한 게 시흥시에서는 72원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 단가로 우리는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협약만 되어 있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내년 말이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게 수공에서 시흥시 시화공단 내 안산지역을 안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가 유입되도록 시설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협의사항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수공하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규모가 크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게 되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수는 11만톤이니까, 40만일 때 11만이니까 20% 정도 되는 건데.......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시화공단 수자원공사 앞의 지역 거기가 시화지구 개발할 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렇죠. 공단지역이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 때 당시에 법 자체가 2001년 1월부터는 김포매립지에다 직매립이 안 된다 이런 사항을 이행하다 보니까 민간투자로 사실 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환경이라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국가 시책에 의해서 성급하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따질 경우에는 전부 다 해양투기 해야죠. 그럴 때 해양이 오염되는 걸 생각한다면 그건 위원님께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사실은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쌉니다. 싼데 그 민간투자한 비용 환수금 이것 때문에 사실은 비용이 5만 3천원 정도 되는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하수처리과장 신현석입니다. 민간위탁처리비용은 당초 협약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이 됐는데 그 중간에 한솔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매년 단가를 톤당 2만 5,314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만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만 8천......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처리비용에 감가상각비나 운영비는 들어가 있고 원금하고 이자부분에 대한 부분만 한 2만 5천원 정도 됩니다.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나머지는 운영비하고 감가상각비 이런 것 다 포함돼서 2만 8천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순수한 소각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지금 해양투기는 우리 반월공단 내에 일부 업체도 있고 합니다만 보면 3만 6,300원 정도에 지금 반월공단지역에선 나가고 있거든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지역마다 운반비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반비용이 우리가 1만 5,900원 정도 되고 투기비용이 한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만 6,3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부천은 부두가 가까운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지역별로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먼저 가서 같이 들어 봤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양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경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단가가 좀 싸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지금 원금 상환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8년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우리가 관리하게 됩니다.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기부채납은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시에서 운영권자를 다시 지정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20년.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지금 제가 원가계산한 내역을 가져오질 못해 갖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추후로 원가계산한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아직도 완전히 결과치가 안 나왔습니다. 현재 몇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제외한 상승요인이 한 9% 정도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이 달 중순경에는 저희가 최종 거기에 대한 검증까지 마쳐 가지고......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매번 11월, 12월 끝에 쯤 물량 산출 때문에 가장 근사치 물량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데......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저희가 검증이 가능하도록 시기적인 분석을 내년도 2003년도에는 저희가 어떤 변화를 기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올해 97억 5천만원 저희가 대행료만, 적환장 운영비 빼고 순수 공동, 단독에 대행료만 97억 5천만원, 공단까지 포함해서......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9%정도를.......

○청소과장 김상일 전년도에는 인건비 상승요인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근로자들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이 부분에서 인건비 상승요인은 빼고 12월 31일이나 1월 1일자로 시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정확하게 근로자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근로자들도 이게 내 월급을 제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 의심이 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인상요율과 거기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저도 봤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은 최대한 자문을 구해서라도 정확하게 몇 가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전년도에 그래서 추경을 또 하고 그랬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내년도에는 분명히 제가 위원님들께 그 어떤 시기적인 문제는 저희가 일찍이 이런 예산편성되기 전에 계상되기 전에 저희가 한 번 용역 원가계산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그래서 그 부분도 공개 투명하게 저희가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적환장이 현재 하루에 90톤에서 100톤 정도가 요일별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김포로 가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조금 개선할 점이 사실상 제가 정확하게......

○청소과장 김상일 일부는 압축도 하고 일부는 그냥 싣고 가는데......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적환장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보니까 전체 물량 운영 방법상 하는데 내년도 물량으로 하면 톤당 얼마 이렇게 원가를 하면 그 분들이 제대로 싣고 갈 수 있게 끔 기계관리가.......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보수하고 계근대 만큼은 저희가 청소행정의 생명이라고 보니까 계근대 만큼은 위원님께서도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을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하여간 현장에 여러 가지 설비라든가 운영상의 불균형이라든가 평등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공정하지 못한 행정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공무원이 앞으로 버텨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요즘 대외적으로 저를 비판하고 다니는 것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청소를 잘하면 되겠죠. 그 분들이 결국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질이 어떠냐 거기에 대한 산출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하고 또 그렇게 갈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10대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하루에 50km에서 60km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현재 807km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은 주요간선도로는 거의 매일 돌고 예를 들어 가지고 4차선 12m 도로라도 일반 주택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또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청소상태는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고정적으로 다녀야 될 데는 매일 다니고 있고.......

○청소과장 김상일 전체가 500km 정도 됩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풀 가동되고 있고 또 추가로 지금 2대를 저희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재료비에는 지금 현재 보면 톱밥구입 발효제, 탈취제 소품이 재활용 항목에 사업비 명목으로 4억이 편성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에는 음식물퇴비화 사업해 가지고 4억이 총괄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부기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항목을 옮겼기 때문에 4억만큼 금액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각기 개별사업장하고는 거의 반입은 돼도 거기에 대한 반입수수료 정산은 각 시군 자치단체하고 합니다. 저희가 이 금액은 바로 지출하고 또 바로 업체로부터 불입을 받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내년도 2차 사업이 27억 7천만원이 2차 사업에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국도비가 75%고 시군비 25% 중에서 저희 8개 시군 중 안산시가 10.6%의 분담금을 시설비와 사후관리비가 포함된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여기에 대한 정산은 이미 끝났고......

○청소과장 김상일 안산시에서 내년도 사업까지 국도비와 우리 시군 자치단체비용 가지고 2차 사업까지 정비가 마치게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2단계 사업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 청소행정 예산 중에서 약 330억 중에 직접적으로 배출자에 대한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약 244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봉투판매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부담금에서 91억 8천만원 약 37%, 순수히 말해서 37%의 소비자부담이 되는 거고 나머지 60% 넘게는 쉽게 말해서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물량이 재활용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쓰레기봉투가 판매가 적다는 것은 전체 우리가 일인당 배출량이라든가 전체 절대수치는 늘어나는데 봉투판매량이 적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재활용률이 전년도 40% 대에서 지금 54% 대로 그 만큼 재활용 비중이 많이 차지하니까 그 전에 버리던 것을 재활용해서 다시 봉투로 안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갭이 생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이 그만큼 봉투로 들어가야 될 것이 재활용으로써 우리가 예산 세입은 안 잡히더라도 그 만큼 재활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점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