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지하보도는 먼저 번에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가 외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교로 계획을 바꾼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준연 거기 무슨 강도사고라든지 폭행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과장 김준연 주차장은 도로공원에 주차장이 있고 이쪽에 노적봉공원에도 주차장을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현재 조성해 놓은 것도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지하차도는 아니고 당초에 지하보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사고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 이미지에 맞는 조형물하고 시민이 즐겨서 창의적으로 육교를 설치해 가지고 도시미관 증대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육교로 변경을 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를 하게 되면 직각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도42호선을 가로질러야 되고 공사의 난이도가 있고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지하보도를 함으로 해서 우범화될 우려가 많고 그래서 성호이익선생기념관하고 지금 노적봉공원하고 자연스럽게 경관을 즐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보도육교가 훨씬 낫겠다 해서 보도육교로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하보도로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국도42호선을 가로지르느냐 하는 얘기죠. 그게 큰 문제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국도42호선을 가로질러야 되는데 어떤 공법으로 가로지르느냐 하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러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죠. 우회도로가 100m ∼ 200m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게 하려면 보통 1년 7,8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1년 7,8개월을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럼요. 그렇게 가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마는 밤에는 이용객이 없고 또 따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산공고 앞에도 처음에는 지하보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의견도 거기 너무 외져서 청소년이 탈선화되고 우범화 된다 그래 가지고 육교로 변경한 것으로......

○건설과장 김준연 지하차도 계획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지하보도만 계획을 했다가 공사비가 3배 정도 더 듭니다. 육교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건설과장 김준연 예.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지금 우리가 50m 연장에 폭 5 ∼ 10m 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로 할 적에 50억 소요됩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지하차도로 했을 때 똑 같은 규모로 하면 100억 이상 듭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5 ∼ 10m 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개략공사비 제시할 수 있어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제가 말씀드리면 도로를 횡단해서 구조물을 앉히게 되기 때문에 가 시설비용이 많이 듭니다.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그 밑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 시설비용이 들고 그 구조물 자체도 지금 현재 철골로 육교를 할 때는 공장제작이 가능해서 걸치기만 하는 게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 할 때 사실 안산시의 육교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안산시는 도시설계지구고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육교를 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되어 있어요. 도시기본계획 상에. 그러나 주민여론이 육교를 해 달라고 경수초등학교나 기타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육교용역을 했어요. 해서 시의회나 주민들은 전부 지하도를 원하는 겁니다. 육교는 왜냐 하면 육교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겨울에 추울 때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육교 옆에는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육교 쪽으로 그냥 쪼그리고 있다가 가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육교를 거의 싫어해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 지하도를 원하지 육교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하도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육교를 해 달라는 건의가 하도 많아서 육교용역을 했어요. 할 때 지하도는 그러면 얼마나 드느냐 육교는 얼마 드느냐 하는 용역검토를 해 오라고 얘기했는데 육교보다 지하도는 거의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용역해서 사업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하도로 계획이 되면 전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돈 때문에 육교를 가지고 시의회에 사실 해 가지고 선부동 다이아몬드 공원하고 경수초등학교 두 군데만 사실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것은 자세히 내역서를 줄 수 있지만 지하도는 육교보다 거의 두 배 이상 돈이 더 듭니다.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서 다 나온 거고......

○도시과장 이태윤 지하도는 단순하게 콘크리트 구조물 이렇게 얘기하면 돈이 안 드는 것 같지만 지하도를 하게 되면 지하도 시설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육교하고는 거의 배 이상 돈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또 한 가지 문제는 거기 밑에 상수도관이 있고 광케이블이 있고 가스관이 있거든요. 이 모든 시설을 전부다 우회로 해서 돌렸다가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거기다 놔두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가 만만치 않아요.

○도시과장 이태윤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정말 지하도가 육교보다도 싸다면 다 지하도를 하지 육교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공법은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요. 광명에 보면 지하도를 정말 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허구한날 사고나고 범죄 생겨 가지고 지하도를 폐쇄할 정도로 문제점이 있는 지역도 있어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렇죠. 그것은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시범가로 조성에 따라서 당초에 5천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앙역 뒤편에 보시면 이주민단지 2개 블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범가로 조성한다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시범가로 구역 안내도를 6개 설치해서 1,400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가로등하고 전주에 불법광고물 부착 금지를 계도하는 계도표찰 353개를 설치해서 600만원이 들어갔고 2천만원만 써서 결론적으로는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시범가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수량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개략적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실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내년도에는 예산 계상을 안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관공서 안내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미지 형성 사업해서 CIP 적용으로 해 가지고 관공서 안내도를 다시 만드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비가 3,314만 5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6개 동사무소 안내하고 9개 사업소 등 안내도 총 25개소를 교체해서 설치를 완료했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소당 35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개소당 138만원 정도 들어가서 설치는 완료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그래서 이것을 시범가로조성이라든지 관공서 안내도를 전보다 더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 계상됐는데 연말에 또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 기구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또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계획도를 저희들이 수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이 예정보다 자꾸 늦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아직 인계인수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인계인수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됐을 때 지적고시나 도시계획도를 제작하는데 여러 가지.......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계획도를 사실 제작을 하려면 시민들이 누구든지 완벽한 시설이 됐을 때 도시계획도를 제작을 해 가지고 부지정리나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2단계 지역에 수자원공사에서는 다 됐다고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계인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작하려다가 못한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금년 내에 거의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녹지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인계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도 빨리 인계인수를 하고 싶지만 저희들은 일산이나 분당이나 평촌이나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을 하면서 수자원공사 인수를 받을 때 얼마만한 우리가 실익을 가질 수 있느냐를 부시장님 주재 하에 사실 현장도 갔다오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다녔습니다. 왜냐 하면 인계인수를 할 때 1단계보다 더 효율적으로 인수를 받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실 조금한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인수를 못해서 제작을 못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면 수자원공사의 전체 공정이 1년 딜레이가 됐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도 120억이었는데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40억을 더 투자해 가지고 시설보완을 하고 또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난 것은 지금 중앙역 앞에 가서 보시면 수종을 대형목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대리석으로 둘레를 두르고 또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보완하기 때문에 아직 인수인계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정계획이 지연됐고 하나는 시설이 미비해서 더 추가시설을 보완시키고 있고 또 철도변 완충녹지도 수목을 대대적으로 지금 보강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일차적으로 인수 요청한 부분에 거의 다 되어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제일 안 된 부분이 조경은 사실 국토관리청에 승인한 대로 조경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가 볼 때 그 정도 조경은 안 된다 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가지고 괜찮은 조경이 되고 절개지 부분에서 나름대로 돌쌓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비가 오면 슬라이딩 생기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인계인수를 안 하고 다시......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보완 요청한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녹지과에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인수위원회에서 녹지과 소관에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지금 거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녹지과 소관인데......

○도시과장 이태윤 다른 부분 거의 다 됐어요. 다 됐고 녹지과 소관만 그렇게 해서.......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건 다 후퇴했고 지금 포장은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투스콘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투스콘 포장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제가 확인한 결과 다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 중요도로를 보니까 전부 다 후퇴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건 제가 지금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녹지로 전부 다 후퇴시켰어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아니, 제가 눈으로 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수를 따지니까 제가 실무자가 아니니까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고 자꾸 얘기가 딴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80년도에 와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길 했어요. 당신들은 시설해 놓고 인수인계하면 떠날 사람이고 인수인계 받아서 유지관리할 사람은 우리인데 보조감독만이라도 지금 지정을 해달라 공문을 띄웠는데 그 때만해도 지방자치단체가 힘이 없어 가지고 먹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일정 부분에 감독을 수명을 받아야지 가서 터치를 하지 남의 공사를 가서 터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거슬리는 것은 그 때 그 때 공사부장이라든가 과장을 불러 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고쳐달라 구두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는 사항이지마는 우리가 국가경제가 좀 넉넉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금융비용이 수익 쪽으로 나간다면 공동구를 설치하는 게 아주 합당합니다. 그래서 공동구를 설치 못 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건설과장을 할 때 그 당시에 송시장님이 시장님일 때입니다. 그 때 공동구를 하도 부르짖으셔서 남대문을 비롯해서 통신공사하고 수십 번을 왔다갔다 해 가지고 겨우 해 놓은 게 지금 5.8km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여기 위원님들 건설기술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땅에 그냥 매설하는 것보다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또 지금 5.8km 하는 것도 먼저 번에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각계기관이 전부 다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 놓은 게 겨우 5.8km 해놨습니다. 그런 점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10월 19일날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덕초등학교라든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겨울 동절기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주로 통학로에 대한 개선,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학생들이 못 다닌다든가 이런 데는 차량통행을 막는 범위를 해주고 또 잘 아시다시피 여기 뒤에 고잔초등학교에서 우리 후문으로 들어오는 데 그런 데처럼 도로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주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이 부분은 광역시설 분담금 거기 중에서 각 시·군에 일정부분을 요구하는 대로 거기서 도에서 사업비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저희들이 요구를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게 광역도시계획 분담금은.......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당초 요구를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요구 금액이 얼만지를 말씀을 드리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어린이 보호기금으로 해서 지금 3억 9천만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를 요구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올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어려우면 이월을 시켜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 추경에 요구한 것은 5억원이 도에서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예.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교부세 5억원입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예. 똑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국비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건축과장 이강석입니다. 1백병상 이상으로 해서 사회여성과에서 지금 수탁업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한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12일날 오늘 2차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차 심의 결과에 따라서 선정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예. 한 군데가 들어와서.......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1백병상 이상.

○건축과장 이강석 그래서 위원님께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관계부서에, 지금 이건 사회여성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저희들은 어떤 공사를 맡아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서 판단내용이 노인치매병원 해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고 종합병원을 겸하면서 그 종합병원의 의사를 이용해서 치매병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전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아까 선부동 진·출입로 공사비 20억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건 도비가 없습니다. 시비입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지금 용역설계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계속비로 하다 보니까 확보를 한 겁니다. 나머지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실시설계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건설과장 김준연 실시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지금 용역계약해서 추진중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2억 5백만원이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실시설계가 8,700만원.

○건설과장 김준연 공모한 게 아니고 일반용역 발주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한 3년 됐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8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과장 김상일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퇴직금 2억 2천여만원이 집행을 못하고 삭감을 하는 것은 퇴직예정자에 대한 어떤 판단이 상한연령에 정기적으로 그만둬야 될 분 외에 수시발생 예측 분을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퇴직자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58세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정년은 과거에 최근 4,5년간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59세에서 58세로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에 된 것 같습니다. 58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기본급 관계는 저희가 6월달 정년 이후에 바로 22명을 충원을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한달 가량, 7월달 충원한 인건비 쉽게 말해서 정원유지에서 미달된 인력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다소 여유가 생겨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206명에서 현재 결원이 2명 해 갖고 2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가로청소, 기동반, 또 민원처리 등 흡입차량 이런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당초에는 정원 206명을 저희가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체육대회,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기타 미화원들에 대한 복지후생 시책들이 연중 분산해서 근무에 별 차질 없이 병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10월달에 산업시찰 이후에 또 다시 체육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그 때 저희가 우선은 미화원반장들과 미화원들과 협의를 해서 일부터 하자라고 해서 미화원들이 다 동의 하에 체육대회를 포기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체육대회 2003년도에는 1회 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도에는 여건이 제가 와서 청소를 제쳐놓고 우선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할 겨를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기적으로 불가능했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원들의, 근로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금액은 예산 요구액은 2천만원으로 똑같습니다마는 횟수를 봄, 가을로 분산을 한 걸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금년 1월초에는 단독주택 종량제 음식물쓰레기는 홍성과 공주로 위탁처리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처리시설이 설치되기 전에는 공동주택만 처리를 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공주, 홍성으로 민간에서 처리하도록 톤당 6만 6천원에 계약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많았습니다. 올해부터 전처리시설이 가동이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전처리시설하고 민간위탁 6만 6천원에 대해서 그것을 시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2억 3,400만원이 잔여예산으로 삭감 조치코자 합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처리시설 가동하면서 위탁비용이 연말까지 약 5억 4천만원, 그 다음에 공주로 4월달까지는 1억 3천만원 정도를 민간위탁, 단독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이것은 당초 취지가 아시다시피 부천시에 수도권광역화 음식물처리 시스템을 2천톤 규모로 설치하고자 시행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차량구입하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만 부천시 것이 시설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2천톤 규모의 음식물 처리장을 건설하던 것이 취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차량도 저희가 구입을 않고 도에서 다 반납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2천톤 규모로해서 각 시군 배분물량이 나오겠죠. 만약에 그것이 가동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수송차량이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이것은 전제가 부천시에 2천톤 규모가 가동이 된다는......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 시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가 교부내시를 받고 사업에 대한 집행 못했을 때는 따르는 책임까지도 감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 단위에서 시책으로 해 보겠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취소되는 바람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이 공히 같은 취지의.....

○청소과장 김상일 이것은 전적으로 시비인데 당초에 사업 자체가 연초에 시행이 됐으면 한번쯤 6개월 정도 가동을 하고 이동을 했었으면 이 비용이 반납이 됐었을텐데 저희가 사실상 설치가 늦은 그런 잘못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당초 교부내시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차량은 도에서 용인하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국도비 내시할 때는 맞는 합당한 목적에 따라서 해 주는데 그 목적자체가 지금 상실된 그런 입장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주로 최근에는 고잔들에 사실은 고잔들에 나대지가 주택지역에 조금 발생하는 조짐이 보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지역 나대지라든가 이면도로, 최근에는 건축으로 인해서 나대지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이면도로에 조그마한 쓰레기 불씨만 있으면 거기다 계속 버리는 반복되는 행위가 저희 나름대로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어느 위치가 아주 고정적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변의 주민들 동의를 구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금 일찍이 했었으면 저희가 지금 어떤 성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11월달에 저희가 설치를 완료하고 그 동안 지연된 이유는 주민들의 협조, 설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협조를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각 동으로부터 또는 주민들로부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치효과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동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더해 달라 라는 어떤 건의가 계속 있는 것을 보면 일선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있다는 간접적인 측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부곡동에는 지금 2개소를 설치했는데 아직까지 추가요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할 수 있게 끔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등산로를 비롯해서 저희가 순찰해 봤을 때 조금 그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는 조만간 저희가 조치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대부분 사업비에서 공사해서 그러는데 예산집행잔액이라는 차액, 공사하고 보면 보통 예가가 87% 정도 되거든요. 그 차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작업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결산할 때 처리해도 되지만 그냥 그것을 이번에 전부다 추경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한 사항이......

○업무과장 김영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회계전산 GDMS 소프트웨어 구입비 385만원이 이번에 삭감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 서버구입을 하나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요금정산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용량이 큰 게 구입이 됐는데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별도 구입을 하지 않고 그 서버에다가 포함해 가지고 해도 된다 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보류시키는 사항입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이번에 서버를 신규 요금정산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에 신규서버.......

○업무과장 김영균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더 그것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요금과 회계 관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실무진에서 사실 체크를 못 했습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수도계량기 수리는 저희가 고장난 그것을 교체를 의뢰했을 때 저희가 나가서 교체해서 재사용하려고 그런 것으로 예산이 세워진 건데 대개 그 사람들이 재사용을 요구하지 않고 신품으로 자꾸만 요구를 하니까 저희가 계량기 수리비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이것은 저희가 요금전산 관리 시스템 정산유지 보수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조기상환을 함으로써 매년 차등 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환하는 것만큼 도비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조기상환하면 매년 이자율을 절감할까 하고 했는데 도에다 차후에 알아보니까 이게 균등상환인데 조기상환을 하면 나중에 도비보조 받기가 힘들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차후에 도하고 협의해서......

○업무과장 김영균 죄송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입니다.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삭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사항으로 수도법 제4조에 물 수요관리 목표제의 실시 지시에 의해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광역차원에서 환경부하고 도 단위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지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이 11월 11일날 시군 관계자 회의시 유보지시에 의해서......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11월 11일날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지난달에 이 문제로 인해서 시군 관계자 회의시에 광역 상부 중앙부처에서부터 광역단위로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추진하자는 사항에서 상부지시에 의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이 사항은 저희 시 자체 내에서......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이 사항은 저희 시 자체로 물수요관리 용역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광역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과장 김영균 관사 토지매각 관계는 저희가 일동에 있는 건물하고 토지가 되겠는데, 이게 당초에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시에서 공익으로 쓸 수 있도록 무상전환을 검토하겠다 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에서 지금 검토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변경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우리가 필요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하거든요. 일단은 일반회계 쪽에서 유상으로 전환을 받아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넘겨주면 그 쪽에서 검토중인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어서 그 쪽에서 추경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하는데 그 작업을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보니까 늦어지거든요. 금년도에 세입이 없고 내년도에 계획을 확정해서 추경에 세워서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건축 붐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7.5% 정도의 증가를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실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인구도 사실 그 만큼 늘어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당초 평균 27톤을 계산했다가 사실 22톤을 줄여 가지고 5톤만 계상하게 됐기 때문에......

○업무과장 김영균 예. 업무용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영업용하고 업무용하고 그 대신에 영업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쇄......

○업무과장 김영균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예상을 저희가 정확하게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왔는데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완벽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하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변전소 2개소에서 전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생태화 사업이 옛날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던 것을 걷어내고 자연석으로 돌을 쌓고 그 다음에 둔치를 만들어서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친숙도모시설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우리나라 절기로 봤을 때 우기철하고 우기철이 아닐 때 봤을 때 우기철은 일시에 한 2개월 정도만 우기철이고 그 이후부터는 시민들한테 뭔가 하천의 친숙감을 도모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안산천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안산천에 비해서 화정천을 등한시하는 지역적으로 이질감이라고 할까 그런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화정천도 하게 됐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도비보조금이 11월 13일날 저희 시에 교부가 내시 됐습니다. 교부된 자체가 당초에 늦게 됐고 또 이 예산자체를 협의 와서 보니까 협의단계에서 9개 시군에 4억 1천만원을 나눠주는데 우리 시 것을 용인시로 옮긴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급작스레 이것은 안 된다 당초 계획대로 1억 1,400만원을 교부 내시하라 해서 저희가 내시자체가 11월달에 내시되다 보니까 저희가 발주라든가 구입관계를 조금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10톤 특장차량 구입에, 물론 조달 구입하면 시기적으로 빠듯하게 연말까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비구입에 저희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한 두 달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장비의 장단점이라든가 또 보완할 점이 없는가 실무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연구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