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올해보다 더 늘어난 사유는 도시정비업무가 내년에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바로 재정비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관리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내년에 승인 받을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활동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원만한 통과를 위해서 본 사업비를 좀더 증액 시켰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구단위 때문에 민원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바로 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용역은 시행을 했고, 내년에는 승인사항이거든요. 전부 다 관철을 시켜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개발제한구역관리가 한층 더 강화돼 가지고 점검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타 시에도 많은 추진비가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2차년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2001년도에 9억원, 2002년도에 4억 5천만원, 내년도에는 2억 5천만원을 각각 예산 편성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운반비라든지 중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불법한 행위는 공무원이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공무원 자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고, 또 기초질서가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이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250억입니다. 전체 감리비까지 해서 다 250억입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종합운동장은 총 사업비가 1,128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억 6,400, 도비가 50억, 시비 1,069억 3,6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089억 2,300만원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4년차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250억을 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250억 중에 시설비가 242억 5천만원, 감리비가 7억, 부대비가 5천만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사업 계상을 하게 된 것은 시설비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계획 공사를 하게 되면 우선 선급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33억원을 계상했고, 가설공사에 8억원, 그 다음에 기초 및 지정공사에 59억,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42억, 관급자재대에 97억을 계상했고, 감리비도 감리계약이 되면 선급금이 20% 한도에 나가기 때문에 1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기성금 나갈 것을 예상해서 5억 6천만원, 아까 시설부대비 5천만원 해서 도합 250억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먼저 당위성에 대한 것도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을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도 2003년 4월7일이면 시효가 지납니다. 교·평을 다시 받아야 되는 여건에서 1억 5천만원의 용역비가 별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 5,6개월이 추가 소요되는 내용도 있고, 교·평을 받다가 5,6개월이 지연이 되면 설계내역서도 저희들이 납품받은 것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동장이 자꾸 지연이 되면 지연될수록 공사비용은 자꾸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받다 보면, 2년 안에 발주 안 되면 공유재산취득승인도 또 받아야 되고, 3년 안에 발주가 안 되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반복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도비는 먼저 43억 정도 남았는데 도비는 계속 50억 범주 내에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일동 도로공원하고 노적봉 공원을 연결하는 보도육교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이미지에 맞는 조형물하고 시민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육교를 건설하려고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5억원이 계상이 됐고, 내년도 본 예산에 45억원을 요구해서 전체 5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용역설계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 15억원을 삭감한 사항인데 우선적으로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많이 계상이 되면, 공사비가 모자라게 되면 추가적으로 내년도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교량을 특색 있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관문이고, 수인산업도로는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형물을 창의적으로 해서 특색 있게 육교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현상 공모를 해 봐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 꼭 시킨다면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새주소 부여사업인데 거리는 다 조성했는데 아직까지 도로명판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다가 확정되는 바람에 내년부터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이 섰고,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 설치, 도로명판 로마자 수정, 로마자가 새로 건교부에서 제정이 돼 가지고 고칠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 지도제작, 새주소 홍보물제작 해서 5개 항목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기구 조정이 돼 가지고 제가 미리 공부를 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적과에서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담당자를 불러서 다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시설비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월역 진입도로 개설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국도 및 시도 안산시 전역 800㎡에 대해서 2억 3,200만원을, 체불용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상을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고 도로로 편입된 사항인데 민원 발생 해소 차원에서 사유재산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서 800㎡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예. 옛날부터 편입돼서 들어와 있던 땅입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옛날에 새마을사업 같은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등기이전을 그때 당시에 처리를 못해서 그러한 사항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대부출장소앞에 옹진군 당시에 미보상된 미불용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만 1,618㎡가 있는데 68필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3,970㎡에 대한 예산만 요구를 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예. 해 나갈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건건동 일원에 16필지 1,261㎡가 미불용지입니다. 이것도 연차별로 보상을 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옛날 구도로가 되겠습니다. 39호선 옛날. 그 앞으로 지나가서 군포로 가는 도로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이 국도 옛날 39호선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시급은 국도에 대해서는 시에서 유지관리 및 보상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단위는 국가에서 하고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시를 통과하는 도로는 전부다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까지는 전부 파악이 될 수가 없죠. 옹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교량하고 지하보차도하고 육교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결과에 의해서 시설물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이 용역을 줘 가지고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 관내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안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교량 육교 지하차도 이게 법적으로 종류에 따라서 반기별로 1회, 아니면 분기별로 1회, 아니면 연에 한번씩 하는 것이 시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안전정밀을 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위험이 산재되어 있다 그런 사항하고 또 하나는 내구연한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토탈 금액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 그린벨트 우선해제 때문에 사실 민원인이 와서 막 붙들고 그래서 못 가게 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억지로 사실 왔는데 제일 하는 지역이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입니다. 그린벨트가 사실 이번에 빨리 의회가 되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면 3층까지 사실상 지어 가지고 용도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다 노력해서 취락지역까지 다 해 가지고 공람까지 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언제 될지 모른다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사실 다른 데를 못가게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시차가 5,6개월 늦어지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서 재산권 행위를 하고 싶다는 얘기가 제일 큰 민원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린벨트 17개 취락지역을 해제하는 지역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지금 몇 군데서 와서 2단계 지역 지구단위계획하고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이 몇 군데서 왔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예. 그 얘기죠.

○도시과장 이태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게 나름대로 의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테니까 조금만 이해해 달라고......

○도시과장 이태윤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하는데 제일 주가 종 구분이 사실 80% 정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의 담당과장한테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은 미묘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빼고 다른 것을 해서 신청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여쭈어 봤는데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도하고 같이 연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분리해서 상정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분리해서 상정하게 되면 관계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 업무를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기숙사단지는 먼저 번에 설명 드리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기숙사단지를 의혹의 눈으로 쳐다보면 한없이 부풀어오르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여론이 자꾸......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실무자도 그렇습니다. 실무자도 기숙사 부지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업체가 전부다 운영상태가 어려우니까 회계사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아 가지고 있는 기숙사 부지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고물상이 들어오고 쓰레기더미가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이미 폐지시킨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폐지시킨 것하고 분리하고는 틀리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라고 고운 눈으로 보시면 고와지는 것이고 그것을 안 고운 눈으로 보면 한없이 안 고와지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건축과장 이강석입니다.

전체적으로 준공되는 것은 2004년 5월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2003년 12월하고 지금 무대기계장치가 늦어지기 때문에 2004년 5월에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33%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종합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가 974억 6천만원인데 거기서 2002년까지 저희들이 예산확보되어 있는 것이 695억 9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3년에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이 101억 7,200만원인데 거기서 78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695억 9천만원이 확보됐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의 성격으로 보면 원인행위를 해 놓고 기성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자체에서 못하는 것도 있고 공정에 맞추어서 마무리 공사할 때 원인행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확보액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시면,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비사업 조서에 당초에 우리가 공사가 2003년에 끝나는 것으로 봐 가지고 계속비 조서는 278억 6,998만 7천원이 계속비 조서에 2003년 확보액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단기 2003년에 예산을 101억 7,200만원을 계산하고 2004년에 176억 9,800만원을 계상해야 앞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건축과장 이강석 공사는 저희들이 이월금액이 있기 때문에 공사진행하는 과정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공기에 저희들이 사실상 품위를 잡아놔야 되는데 잡아놓지 못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람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2003년 예산은 확보되고 2004년에 가서 검토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산이 수립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다 안 썼습니다. 1억 3,600만원이 전액 다 삭감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900만원 삭감되고 전년도 예산에 1억 2,500만원하고 1억 3,500만원 정도가 전액......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창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전철분담금은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드셔서 안산시의 어떤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계속 분담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도비, 국비를 분담금만큼 예산을 못 세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산시에서는 화물차 전용을 별도로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강력히 주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도 못 세우고 그것에 대한 의사표시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분담금을 세우지 못하면 거기서도 국비나 도비를 못 세우니까 강력하게 지시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이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식공문으로 와서 의회에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우리가 약 10억의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철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국도비지원을 재고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우리 분담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철도청에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시 연수구 지역 내의 황우여의원하고 인천시 의원 몇 분하고 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들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국회 차원에서 건설교통부 쪽으로 연수지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지구하고 인천하고 합쳐서 화물차 전용차량을 우회하는 방안을 니네가 답변을 해 봐라 라고 공식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철도청에서 얘기가 2008년도 완공이 된 이후에 화물열차의 운행을 1일 18회, 제가 자료가 없는데 8% 정도의 운행을 하겠다 라는 부분인데 그 운행을 하는 비율에 비해서 우회도로를 할 때에는 1조 200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더 반영이 될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성이나 효율성 부분에서 너무 국가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느냐 라는 내용을 하고 그러나 마지막의 얘기가 건설교통부 측에서 재경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추후에 평택항이나 인천항의 화물운송량이 많아질 경우에 한해서는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인근 시군은 다 부담을 했고 안산시만 지금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분담금은 지금 다 냈고 저희 안산시만 못 내고 있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지하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거기는 양론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연수지구 쪽에서 지하화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빨리 그것으로 인해서 수인선 전철이 늦어질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 때문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안산에 수인선 뿐만이 아니고 남부 순환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의도를 연결하는 한양대학교 연결하는 노선 신 안산선 이런 부분들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거의 완공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도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산을 기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대 광역전철 연결망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산시에서 적극 지원 좀 해 달라 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25% 아닙니까? 안산시 25%, 나머지 75%는 국도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25%가 예산을 못 세울 경우에는 나머지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안산시 구간에 대한 부담.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2001년도 분만이라도 예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시청의 입장이고 저희들도 그런 의사표시를 안산시 시민들이 전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방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어떻게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익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해 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의 의사라고 저는 믿고 그런 부분들은 특별위원회에서도 상당 부분 하시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한 가지 안타까웠던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약속을 분명히 해 주셔 가지고 우리도 의사표시를 분명히 공문으로 전달했는데 그것마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참 아주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는 행정전용이 25개소가 있고 일반 상업광고용이 116개 해서 총 141개소가 현재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단계 지역에는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19개소는 사실 각 도서관에 도서관 별로 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3개 도서관 앞에 행정 전용게시대를 3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고 5개소는 일반 1단계 지역에 5개소를 상업광고용으로 위치는 제가 전부 말씀을 못 드리겠고 11개소는 교체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벽보게시판은 총 27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벽보게시판 20개소는 기존 것에 대한 것을 정비하는 그러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예.

○건축과장 이강석 대형안내도 정비는 각 역사 있는 데 보시면 대형간판이 있습니다. 상업용 광고를 넣어 가지고 안산시에 기부채납 되어 있는 광고물이 되겠는데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그 내용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부분 상향조정한 건 사실입니다. 올해 본 예산하고 추경까지 합친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천만원 정도 상향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 업무추진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직원들이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데 불구하고 시민하고 직접 상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어렵지만 사비를 쓰는 부분도 있었고, 또 각종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러는 부분에서 부족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사실 교통분야는 힘들고 다 힘들지만 어려운 점이 있고 이래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차장에 대한 보상문제 협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내년도에 주로 사업을 자가용 유상영업, 자가용 콜에 대한 단속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과 검찰 이런 부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업무추진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야간 주차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상당부분 적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 노조분들하고 개인택시조합하고 해서 자가용 콜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검·경하고 저희들하고 내년도에 대책회의를 해서 단속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해서 올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1년에 한 90건 정도는 하는데 사법권 관여가 상당부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안산지청에 정인균 검사하고도 두 번을 가서 만나 뵙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뭐냐 그래서 자가용 콜에 대한 걸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행정에서 과태료나 이런 것 해 가지고는 어렵고 직접 검찰이나 경찰이 같이 합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른 건축이나 여러 가지 업무가 끝나면 같이 한번 다시 의논을 해 보자 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견인차가 총 5대입니다. 5대 중에 1대는 방치차량이고 4대인데 4대를 다 운영을 못하고 운전기사가 없어서요. 그래서 4대인데 3대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업무를 주로 못하는 이유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때 이창수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용역에서 7대와 0.4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견인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견인만 하지 못하고 지금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정차단속 요원들이 운전기사가 없고, 청원경찰 그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견인 운전을 하는 직원들이 순수하게 견인만 해야 되는데 스티커를 떼는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대수를 끌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끌고 오게 되어 있는 게 지금 현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공익요원이 같이 하는데 운전은 공무원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형차량 운전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단속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에도 2억 1천만원씩 각 구청에다 올렸지만 견인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 또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끌어서 갖다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상당부분 발전이 있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내년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인원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사례를 한번 들면 교통지도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62명입니다. 저희들의 주차단속 방법은 순환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거기는 상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주하는 직원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견인을 해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중처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견인료도 따로 내야 되고 주차스티커도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인원조정에 대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공익요원들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익요원들을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이 같이 다녀야죠.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싸움이 나고 이랬을 경우에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아까 정권섭 위원님의 609쪽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이 1,266개소입니다. 도로명판제작 설치가 3,012개를 했습니다.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는 100개소를 훼손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차량이 추돌을 해 가지고 쓸 수 없는 명판은 가는 것으로 유지관리비를 세웠고, 건물번호판 설치 2천 개소는 신도시2단계에 건물이 자꾸 들어서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서는 데에 따라서 명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자 수정은 기 말씀을 드렸고, 새주소 지도나 새주소 홍보물은 당초에 '9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99년도 이후에 많은 건물 이동이라든지 신축건물이 생겨났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안내를 다시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마무리 단계로 유인물 홍보물하고 같이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사업은 다 끝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 2단계지역에 건물이 들어서니까 들어선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2천 개소를 잠정적으로 잡은 겁니다. 건물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모든 시설물이 다 똑같습니다. 사고가 접수돼 가지고 우리가 인지하면 보험회사로 하여금 물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추돌하고 가고 또 목격자가 신고를 안 해 주는 바람에 전체 가해자를 잡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15억으로 된 게 아니고 15억이 삭감된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아까 홍순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총괄 50억을 계상을 해서 금년 3회 추경에 5억이 교부세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본 예산에 45억을 계상을 한 건데 거기서 15억이 삭감돼서 합계가 35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현상공모를 해 봐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금액이 부족하다 라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해야 될 형편입니다. 가능한 한 금액을 많이 삭감시키지 않고 조금만 삭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을 실시하는 단계에서 중간보고를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공모 결정 내릴 때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향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산시에서 육교 하면 그래도 국도42호선에 있는 육교를 가서 봐라 하는 정도의 조형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사람만 건너다닐 수 있는 육교라면 그런데 거기 도로공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노적봉공원하고 서로 연결시키는 도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조형물이 제대로 된 걸로 해서 영흥대교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야간조명을 제대로 해 놨습니다. 15초 간격으로 야간조명을 바꿔가면서 칼라로 멋있게 해 놨거든요. 우리도 가능한 한 그런 식으로 전기조명이라든지 조형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제대로 하려고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산 좀 잘 반영시켜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준연 보충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여름에 냉방비 20만원이 없어서 못 트는 형평이라고 그런 데다 투자를 하자 그러면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불충분하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 974억 6천만원 중에서 2000년까지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695억 9천만원이고, 현재까지 원인행위 되어 있는 것이 771억 5,300만원입니다. 내년도 78억을 만약에 깎는다고 하면 저희들 원인 행위한 자체도 돈 지출이 위험있다 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에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계속비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예산을 삭감하는 분야는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아니죠. 집행잔액이 발생할 사항이 있는데 우려하시는 것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설계변경을 자꾸 해 주는 차원이 되니까 집행잔액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미리 깎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그 사항은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의도에서 심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본오동 948-12번지 일원에 일반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지적상에 도로로 확정 고시됐는데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상태에서 상·하수도 및 도로포장이 미실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이 성행하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3년도 본 예산에 2억 2,6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10년 전 '92년도 당시 시로 그 사람들이 도로를 기부채납한 사항입니다.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시에서 인수를 받았죠, 회계과 당시에 거기서.

○건설과장 김준연 948-12번지입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설계한 사람들이 준공 때도 같이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라든가 이런 소지가 발생이 되니까 설계한 사람하고 준공검사한 사람 따로 따로 구분을 해서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하니까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현장 조사하는 수수료입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사후 관리는 단속업무에 대한 것은 구청으로 업무가 위임이 돼 가지고 거기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종전에는 허가과에서 허가가 돼 가지고 사용검사가 되면 거기에 대한 걸 건축과에서 단속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하면 거기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수시로 단속하고 관리하죠.

○허가과장 신원남 그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건물이 완공단계에서 현장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수수료입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추경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 12월달에 투융자심사를 올렸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 투융자심사가 부결됐거든요. 그래서 청사건립은 타당성조사 후에 그것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내년에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삭감된 거고 3천만 용역비는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은 전부다 이번에 본 예산에 삭감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장소는 기 안산정수장 부지하고 그 다음에 입구에 보면 모델하우스로 이용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 용지가 1천평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이쪽에 최근에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 앞에 산업은행이 있어요. 기존 건물이. 그것도 매입하는 것을 검토해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용역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심의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자 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본 예산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업무과장입니다. 가정용 영업수익이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1일 생산량이 42만 3천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9만 2천톤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전년도보다 이번에 늘어났죠. 급수수익이. 그래서 급수량이 6.3%를 저희가 증가하고 27억 5,400만원 급수수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4월달에 요금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24억 8,300만원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급수수익이 늘어났습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줄어든 것이 요금수입이......

○업무과장 김영균 작년도에 저희가 업무용이 줄어든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건축 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1일 27톤 정도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22톤 정도 사용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감안해서 업무용을 줄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2년도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에 건축 붐이 많고 또 건축허가 나간 것을 보면 업무용 쪽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쪽을 비례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 세워서 금년 연말 결산 단계인데 수입을 잡아 보니까 업무용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업무용 비율을 낮춰서 9억 3천 정도 줄여서 본 예산에 세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기타 영업수익은 저희가 전년도에 입찰수수료를 5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 3월달에 급수조례가 개정되면서 입찰수수료를 안 받게 되어 가지고 5천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줄어서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기타 급수공사 관련 수수료 같은 데서 저희가 허가가 들어왔을 때 1% 씩 받는데 설계수수료라든지 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이렇게 해서 1% 씩을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데 여기가 약간 증가된 분이 약간 있고 그래서 감안해 가지고 그 정도......

○업무과장 김영균 이자수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대개 이번에 이자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세 가지 정기적금하고 그 다음에 신종환매체하고 알짜배기 이렇게 세 종류로 예금을 하고 있는데 정기적금이 한 2억 정도인데 그게 지금 평균 4.5%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자수입이 전체적으로 7억 정도 주는 바람에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예.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부과가 되기 때문에 관련이 많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차량 임차료를 91폐이지 보면 차량 임차료 해 가지고 92페이지에 월 140만원씩 해서 3개월 분을 세워났습니다. 42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대부도가 작년도부터 상수도가 공급되다 보니까 그 넓은 면적에 관로 순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차량을 정수 배정을 받았어야 하는데 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 되게 되면 그것을 정수가 남아돌기 때문에 정수를 받는 조건으로 정수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동안 석달 동안은 임차료를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밑에는 그렇게 되면 3개월로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조정 안 된 것은 과다 편성됐습니다. 유류대에 대한 것은 3개월로 세운 것이 맞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급수수입이 52억 정도 준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업무과장 김영균 영업수익이 저희가 항상 요금인상이 지금 계속 판매량보다 생산단가가 적습니다. 보통 작년도에 정상화율이 91.2%가 되는데 100% 차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안산시 요금이 가장 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과천시 다음에 가장 싸고 과천시는 50%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내년도에 수공에서 원수가 18.5% 정도 인상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적어도 20.5% 정도를 내년도에 인상을 하면 100%로 저희가 맞출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전체 물공급량에 5%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관로교체를 다 한다해서 누수율이 어느 정도 줄겠지만 완전히 근절은 안 되고 가정집이나 여러 여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후관 교체공사는 2005년까지 계속 공사사업으로 금년도 앞으로 3,40km 만 더 하면 일단은 우리 계획에는 도달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거와 별개로 수암동이나 부곡동 또 반월동 같은 데 옛날에 화성이나 시흥시에서 인계된 구간들이 굉장히 노후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그것은 별개로 내년도부터 계속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점차적으로 있는데 수암동 일부, 하여튼 그린벨트 지역 내 외곽에 한 두 가구 떨어져 있는 외딴 가구까지는 수용가 측에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고 그곳은 간이나 또는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하고 대부도가 수도공급은 다 됐습니다마는 남동쪽에 절반 지역이 아직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하게 되면 대부도의 풍도와 대부도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수암동 쪽이나 안산동 일부 지역 빼놓고는 수도가 다 공급되어서 99%는 우리가 수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어느 정도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다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도 집행의 기준치를 잡아서 육지 내 경주에 이 정도 예산으로 집행은 가능합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인원이 저희가 숙박이라든가 교통비, 주축이 급식비인데 충분히 이 예산으로도 2박 3일간의 목적하는 산업시찰이 가능합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산출내역이 3일입니다. 1일 4만 5천원 해 가지고 3일간 잡아 가지고 1일 4만 5천원입니다. 4만 5천원이 1일 기준 단가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11월 하순까지 적외선 카메라 21대, 모형카메라 21대해서 42대가 주택지 집중적으로 상습적인 투기지역에다가 설치를 마쳤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고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효과가 달성이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그런 이동 비용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1월달에 설치 이후에 계속 감시카메라의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최소화되고 그러면 내년도 효과를 진단 후에 좀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11월 하순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수량자체가 지금 저희가 이것을 고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동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42대 같으면 저희가 단독주택에 보통 각 동에 한 두 대만 사실 설치를 하고 와동지역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판단컨데 가장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또 가장 열악한 지역인 와동에 저희가 8대를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와동지역의 성과를 판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확대를 하도록 저희가 분석해서 판단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톤당 20만원에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카메라 한 대는 34만원이고 모형은 8만원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이동은 가능하도록 설치를 했는데 현재 설치과정에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사후관리,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해 비디오검색이라든가 사후관리의 문제를 저희가 모르는 문제가 또 도출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확대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시험적으로 42대 해 보고 특히 말씀드린바와 같이 와동에는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면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내년에 가능한 한 이 지역을 너무 또 대규모로 했을 때는 주민들의 감시라는 정서 상에 배치되는 부분도 저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본적으로는 확대를 한다 다만 그러한 문제점이라든가 주민들의 정서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무단투기로 인한 예산이 수억씩 집행되는 이런 부분들을 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그 비용을 공무원들이 이동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못 따르기 때문에.....

○청소과장 김상일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무단투기에 대한 예방책으로써 무인카메라 시책 이 부분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확대에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수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구청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8억 정도 무단투기를 정비하는데 집행이 됐습니다만, 5억을 책정한 이유가 구청에도 사실상 조금 편성이 돼 가지고 동으로 순발력 있게 운영을 하면 좋은데 현재는 전체 무단투기에 대한 예산이 5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구청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구청에는 당초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삭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당초에 구청에도 2억씩 편성을 해서, 최초에는 구청에도 2억씩 양 개 구청에 4억하고, 금년도에도 한 8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 예산 규모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안 한다고 했었는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전체 비용 자체는 전번 지방중기계획변경 계획 시에도 4억에 대한 추가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최소한도 금년 수준은 일단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양 개 구청이 있으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청소 업무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다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때로는 저희 일손이 부족했을 때 예산을 재배정해 줘 가지고 동에서도 일부는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왕에 편성되어 있으면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배려를 해 주시면.....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과에는 필수적으로 기동반에서 수거를 해서 일반 민간처리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구청에서 치우는 것이 아니고 동에 재배정할 예산입니다. 각 동에서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청소과장 김상일 17명 기동반 인원이 모든 골목을 다 점검할 때는 사실 물리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각 동장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때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부분 비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도에는 하반기 10월 이후에 산업시찰로써 대체를 하고 워낙 11월 낙엽이 집중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미화원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일부터 하자라고 해서 체육대회 실시를 못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예산을 검토해 봤을 때 206명이 하루 체육대회를 하고 즐기는데 비용이 너무 많으면 많아도 쓸 수 있겠지만 1천만원 정도면, 저희가 206명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하루 즐길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사기를 장려하는데 적정한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근로자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배려를 행정에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포상금 지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 중에서 담배꽁초를 차에서 버리는 부분 전문 촬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많은 부분이 그 쪽에 예산이 집행되고 했는데 그 외 일반적으로 불법소각이라든가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행위도 엄연하게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소 전액 삭감보다도 한 1/2정도 수준이라도.....

○청소과장 김상일 예.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477건에 집행예정 12월 현재까지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금액까지 950만원 정도 됩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살려주셨으면....

○청소과장 김상일 21대는 적외선 실지 촬영카메라고, 21대는 모형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모형도 외형적으로는 전혀 식별이 어려울 만큼 정교합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카메라가 설치된 데 그 밑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으면 모든 부분이 원점입니다. 아니 설치한 만큼 못하는데 그래서 실무자가 매일 쓰레기 있으면 누가 버렸든 간에 체크 안되더라도 바로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하고 플래카드 들고 그래서 초기단계 때문에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평가는 분명히 해서 위원님들께 사후에 이 사업을 할 때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도 12월까지 도급대행비 약 97억 정도가 예정금액입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약 20% 정도가 인상이....

○청소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같습니다만, 도급대행비는 전년도보다 약 20%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물량과 인건비, 인건비가 어제인가 행자부로부터 환경미화원 내년도 인금인상율이 10.09%가 전국에 시달이 됐습니다만, 인건비 비중이 도급대행사업에 약 6,70% 원가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청소과장 김상일 예. 인건비 인상이 당연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