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서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시세과장님, 지방세 수입이 작년도 본 예산과 대비했을 때 약 170억 정도 늘어났는데 금년도 올해까지 어느 정도 세수가 들어왔습니까? 집계 안 됐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세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지금 도세 시군세 포함해 가지고 3,760억 징수를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3,700억 징수했다고요?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 때 지방세 세수가 1,346억 정도 조금 넘는데 금년도 1,518억 정도 이렇게......
○세정과장 박영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세하고 시세를 말씀드렸는데 시세만은 1,287억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금년도 부과한 것이요?
○세정과장 박영운 징수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부과한 것은 1,439억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작년도보다 170억 정도 늘어났으면 많이 늘어난 건데 작년을 적게 잡은 것인지 올해를 많이 예측한 것인지,
좋습니다. 됐습니다. 회계과장님, 백상각 임대료가 왜 줄어들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임대료는 기존에 금년도에 있던 것보다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매각이 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거기 부지를 매각한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언제 매각했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내년도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에 매각 예정 필지도 있고 또 금년도에 매각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금년도 매각됐으면 세수 잡았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금년도에 매각된 것은 제가 세수에 잡혔는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 개발로 해서 매각이 됐다든지 또 한국전력의 전기공사로 인해서 매각됐다든지 그런 필지들이 매각된 것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매각이 됐으면.....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 상에는 없는데......
○회계과장 이범영 금년도 세입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쪽에 보면 작년도에는 애니메이션 임대료는 세입이 잡히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임대료는 안 잡혔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잡혔네요? 작년에는 안 잡고 올해는 잡은 이유는 뭐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은 관계과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잘......
○이하연위원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 됩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예.
○이하연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갔다 오시면 결과물이 있습니까? 141페이지에 있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비, 회의 다니면 결과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협의회 관련 책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의회 의장도 하는 일이 없어서 예산을 자르려고 그러는데 그냥 모여서 밥이나 먹는 모임이 아닌지.
○총무과장 이범구 정책협의하고 그런 책자를 주기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나온 것 있으면 갖다 줘 보세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외국의 지방자치가 잘 되는 국가들을 보면 인근 지방자치단체 끼리 조합을 결성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주로 업무를 협조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그런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예산만 1년에 500만원씩 갖다 주고 가서 그냥 얘기나 하다가 오고 이러면 예산 주나 마나거든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를 들어서 실례로 각 시군의 공통 문제점 같은 것에 대한 공동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의하고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이하연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덕 된 것이 있느냐 이거죠. 결과물로써.
○총무과장 이범구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돈을 500만원씩 갖다 쓰면 결과물로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가 나온다든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잘 모릅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책자를 위원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인근 시에 화성시나 시흥시하고 서로 공동으로 뭐를 하겠다든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무슨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44페이지 공무원 자질 함양 교육이 있죠?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예산이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이범구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태풍루사로 인해서 그때 사회 분위기상 공무원에 관한 것도 그렇고 통장들 연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 연수회라든가 이게 안 했습니다. 취소를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안 하므로 인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요.
○이하연위원 2001년도는 했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예. 2001년도에는 집행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공무원들의 자질이 확실히 좋아져서 의원들한테 욕도 안 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자질 함양 교육한다고 예산은 쓰고 의원들한테 욕이나 하고 이러면 함양자질 교육 하나 마나 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범구 그 사안은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시의원님들한테 욕을 했다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잘못된 거고 공무원들 교육은 공무원들이 직장에 365일을 매어서 업무만 보다가 대개 2001년도에는 1박 2일로 했거든요. 거기에서 사회적인 교양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국가관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실 참여하는데는 부담은 가는 면은 있지만 교육을 갔다 와서 공무원들 평은 좋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교양 교육하고 이런 내용들로 하면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여기 저기서 많이 나타나니까 교육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구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하연위원 방청석 뒤에 앉아서 욕이나 하고 앞의 다수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보는 앞에서도 욕을 하고 이러는데 교양 교육이 잘 된 겁니까? 전혀 교육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147페이지 공무국외출장 금년도에 지금까지 몇 명 갔다 왔습니까? 2억 올라 왔는데 다 썼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금년도요, 작년도요?
○이하연위원 금년도에 예산 2억 잡혔지 않습니까? 얼마나 집행되셨냐고요?
○총무과장 이범구 그것 추후 조금 이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배낭여행은 100명분 예산 잡았는데 몇 명 갔다 왔습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조금 이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하연위원 과거에 보면 다 쓰지도 않았는데 뒤에 반납 예산도 안 올라오고 그런 경우가 허다 했거든요. 환경미화원들 이것은 잘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총무과장 이범구 이것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하연위원 올해도 40명 다 갔다 왔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이것 해외여행의 금년도 실적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과장님 답변을 숙지를 못 하셨으면 담당계장이나 누구를 참석시켜서 그 자리에서 즉석 답변을 해야지 자꾸 뒤로만 미루면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죄송합니다.
○이하연위원 이게 다 인사를 엉망으로 한 결과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173페이지 주민자치과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참가 해외여비는 1억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위원장 정윤섭 이것은 어느 사람이 가는 겁니까? 17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민간인해외여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 가는 시정에 갈 적에 민간인들 가는 수행기자나 그렇지 않으면 환경분야, 해양분야 같은 사람들 각종 시민단체 같은 데서 가고 기자단 같은 데, 그리고 교육인들 그런 사람들 갈 적에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섭 금년에는 몇 명이나 다녀 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금년도에는 13명 갔다 오고 이번에 의회에서 갈 적에 기자단 2명 가는 것은 여기 포함 안 된 겁니다. 13명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의회에서 가는 데도 기자들을 시에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기자들 가는 것 이번에 줬습니다.
○이하연위원 해외여행비가 다 과별로 다 잡혀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 택시회사 기자들 예산 잡히고 환경 문제로 인해서는 지난 7월달에 남아프리카공화국 갔다 올 때 그 쪽 예산으로 잡히고 예산을 일괄적으로 잡아야지 전부 각 실과별로 다 잡는다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그런 데 잡히지 않는 분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관계로 가는 데라든지 또는 시정홍보 벤치마칭하는데 간다라든지 또 시립합창단 공원 이런 데 가는 것도 전부다 이 여비로 가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실제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 내역서 한번 줘 보세요.
○심정구위원 이번에 12월말경에 의정연수회 가는데 따라가는 기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번에 포함했습니다. 이번에 의원들 가시는데 두 명 가시는 분 그것 승인했습니다. 그것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번에 두 명씩이나 갑니까?
○심정구위원 3명 가는데 1명을 기자를 포함 안 시킨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번에 기자 2명 가는 것 맞아요.
○이준우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수도권일보하고 또 하나, 일간지 한 분 주간지 한 분 그래서 두분 가시는 것......
○심정구위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위원장 정윤섭 아니죠. 어떻게 내년도 예산인데 이게 포함됩니까? 이번에 가는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가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금년도 예산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요.
○심정구위원 금년 예산에 아직 남아 있는데 그 금액에서 할애가 되어서 쓸 수 있느냐 물어 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내년도예요?
○심정구위원 12월 29일날 가는 거에 그 분들이 그 예산을 써서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그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금년도 12월 29일날 가는 것은 금년도 예산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금년도 해외경비 쓴 것은 3억 2천 썼습니다. 이번 두 분 가는 것 공제하고.
○이하연위원 금년도예요? 예산이 그렇게 안 잡혀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3,200만원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많이 남았잖아요? 그 남은 돈 어떻게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러기 때문에 3회 추경에서 나머지 금액은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감액 조치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위원장 정윤섭 회계과 188페이지 좀 봐 주세요. 맨 하단부에 보면 공공용지 매입 신도시 2단계 지역 중도금이라고 했는데 1차 매입용지 잔금이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고잔신도시 2단계 지역 내에 있는 토지매입입니다. 그래서 1차 분으로........
○위원장 정윤섭 이게 무슨 용지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공용의 청사부지가 대체적으로 되겠습니다. 11필지에 2만 9천평을 매입한 건데 이게 내년도의 잔금입니다. 87억만 내면 1차 매입용지에 대해서는 잔금을 다 치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 밑에 보면 매입용지 중도금은 또 뭡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은 2차 용지매입입니다. 13필지 2만 8천평인데 이것은 2006년까지 매년......
○위원장 정윤섭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용지는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다 공용의 청사부지 등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행정목적에 쓰되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그런 필지들입니다. 동사무소라든지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행정목적에 필요한 그런 토지들입니다.
○이하연위원 203페이지 공무상 재해급여라고 있는 건데 공무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공무원 복구규정에 따르는 보상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여기 따로 올라오는 것은 뭡니까? 500만원씩 2명 분이 올라와 있는데. 공무상 재해급여라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규정이 있을 텐데 그 규정이외의 따로 올라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 정확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224페이지 여기 보니까 회계과에 반월동 청사 신축 지방채 이자가 1,08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얼마의 이자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이게 3억 6천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3% 해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게 1년치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4억 받았던 건데 4천만원은 상환을 하고 나머지 3억 6천만원에 대한 3%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1년치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번에 4천만원 상환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정보통신과 242쪽 하단에 개인용 컴퓨터 대체가 200대인데 이번에 구로 나가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 이종길입니다.
'98년도에 도입된 노후한 PC를 내년도에 대체할 PC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한꺼번에 다 해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돼 가지고 총 지방행정업무 21개 업무가 내년까지 도입이 완료됩니다.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권장사양이 있습니다. 권장사양이 CPU를 기준으로 해서 800MHz 이상이어야 되는데 '98년도에 도입된 것은 전부 다 300 이하짜리 입니다. 행정종합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성능이 미달돼 가지고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229쪽 성실납세자 안산에 몇 명이에요?
○세정과장 박영운 세정과장 박영운입니다.
30명입니다.
○이하연위원 금년도에 성실납세자로 지정이 된 사람이 30명입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예. 경기도 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에 관한 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30명 추천을 해 가지고 도에서 30명 선정이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시에도 조례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영운 예.
○이하연위원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성실납세자라 하면 체납한 실적이 없다던가 기간 내, 기준표가 따로 있습니다만, 기준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99년도에는 안산에 5명밖에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네요, 세금 잘 내요?
○세정과장 박영운 그만큼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증가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부상품 말고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 주잖아요. 그건 지금 안 줍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스티커로 돼 가지고 그것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1,300명 공무원들이 성실납세자지 성실납세자가 따로 있습니까, 돈 많이 벌면 많이 정당하게 내는 건 당연한 건데. 부상품 무엇으로 줍니까, 시계 줍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부상품은 한 5만원 정도 상당의 아크릴로 된 증표 패를 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이하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3쪽 공무상 재해급여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급법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 연금 재해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점상단속이라든지 각종 단속으로 인해서 매년 1∼2명 정도 사고를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연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재해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2명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이하연위원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에 재해보상규정에 따라서 주는 건데 따로 또 예산 잡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지급을 시에서 하고 그런 사항을 보고를 합니다. 지급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잖아요, 누구든지. 특별히 따로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다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지출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시 예산으로 시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이범영 2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거죠. 발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발생이 되면.....
○이하연위원 일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이 되듯이 그런 규정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범영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것말고 따로 예산 잡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시 예산으로 지급 기준에 의해서.
○이하연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러면 재해상병에 따라서 등급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상병등급도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범영 비용이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하연위원 그러면 보험료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보험료는 아닙니다. 상해가 발생됐을 때 지급기준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을 예산에 계상한 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자료를 줘 보세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 나가고 또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건 문제가 있죠. 재해보상기준이 낮아서 보상금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민법에 따른 보상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부분이라면 수긍이 가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치고는 너무 적게 잡은 거거든요.
202쪽에 재해보상부담금이라 그래가지고 보험료 내는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다른 거예요? 보험료를 내게 되면 보험회사 다 담보가 된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범영 이 사항을 정립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일반직에 대한 보험료도 내고 비정규직에 대한 보험료도 내거든요. 그럼 사망조위금은 뭐예요, 보험료에서 사망유족 보상에 대한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그게 아니고 공무원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한달치 월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합니다. 그 금액입니다.
○이하연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보험료를 내게 되면 보험에서 치료비, 요양비, 상병보상금, 유족보상, 장례금까지 다 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공무상재해급여 예산 계상해 놓은 부분하고 재해보상부담금 하고의 관계를 명확히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일반 회사보다 아주 유하네요, 알아서 딱딱 주는 거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을 2002년도에는 113명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113명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이하연위원 100명 예산 잡았는데 113명 갔다 왔어요?
○총무과장 이범구 그것은 내년도 100명이고, 금년도에는 113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하연위원 금년도 예산 몇 명분 잡았었죠?
○총무과장 이범구 2억 7천만원 예산이었는데요.
○이하연위원 2억 7천 예산 잡았었어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올해는 7천만원 줄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은 많이 잡은 것 같아서.....
○총무과장 이범구 그 동안 해외 간 사람도 있고 해서 약간 줄였습니다.
○이하연위원 배낭여행은요?
○총무과장 이범구 배낭여행은 129명이 갔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예산 100명 잡았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 100명분밖에 안 잡았는데요.
○총무과장 이범구 작년예요?
○이하연위원 금년도.
○총무과장 이범구 배낭여행은 아시다시피 여비규정에 산출 근거해서 1/2만 지원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 가지고 금액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보냈습니다.
○이하연위원 금년도 본 예산에서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예산을 2억 잡았습니다. 추경에 더 잡았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2억 7천으로 예산되어 있는데요.
○이하연위원 어떻든 본 예산에서 2억 잡았고, 배낭여행 예산 1억 5천 잡았습니다, 100명분으로 1인당 150만원씩 해서. 환경미화원 외국 청소행정시찰이 200만원씩 해서 20명분 4천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배낭여행 100명밖에 안 잡았는데 129명 갔다왔으면 돈을 나눠서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낸 겁니다.
○이하연위원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138만 6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배낭여행 목적지에 따라서 예산이 다를텐데요.
○총무과장 이범구 전체적으로 평균 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139만원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138만 6천원요.
○이하연위원 139만원만 해도 되겠군요.
○총무과장 이범구 구라파 쪽으로 가다 보면 경비가 더 나오거든요.
○이하연위원 목적지에 따라서 돈이 다를텐데.
○총무과장 이범구 어느 쪽을 많이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21세기 안산발전운영위원회 예산이 2002년도보다 더 많이 늘어났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기획예산과장 이순찬입니다.
예. 2002년도보다 증액됐습니다.
○이하연위원 273쪽 ARS 장비는 어떤 용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요시책이나, 그러니까 설문조사 이런 데 필요한 주민 직접 상대로 여론조사를 위한 기기입니다.
○이하연위원 ARS 기계가 아니더라도 금년도에 여론조사를 몇 번 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한 사실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40회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니오.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떤 내용으로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항목은 한 6,7가지가 되는데 시민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자치도시로서의 만족도라든지 산업도시에 대한 인지정도하고 정책신뢰도, 복지수준, 문화에 대한 위상과 만족도, 환경 친화적인 녹색도시로서의 위상이 어느 정도나 됐고 그 다음에 수도권 신도시 타 도시와의 이미지 비교 평가를 했으며 시민의 건의나 제언을 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분석했습니다.
○이하연위원 ARS 장비를 만약에 구입했을 때 기계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향후요?
○이하연위원 예. 분석 프로그램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석이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ARS 기계가 아니더라도 일반전화로 하더라도 그 비용보다는 사실 분석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에서 얼마나 많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21세기위원회 조례를 먼저 임시회 때 개정했습니다만, 21세기위원회 정책개발연구단이라고 해서 전임하고 비전임 6명 정도 전문가 집단을 채용했습니다. 집단들이 주로 분석을 하는 걸로....
○이하연위원 지금 21세기위원회 전임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전임이 2명, 비전임이 3명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별도로 교통전문가 2명을 해 놨고요.
○이하연위원 여론조사는 물어보는 걸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지문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여론조사는 3회를 요구했는데 2회는 삭감시키고 1회만 행정위원회에서 계상시켜 줬습니다.
○이하연위원 저희 사무실에도 이 기계가 있거든요. 기계 음이라 일반시민들이 아주 불쾌해 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저도 사무실에 ARS 기계 가지고 있어요. 이것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이 불쾌해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 부분은 운영할 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들 불만 없도록.
○이문종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임의보조금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에 정액보조단체와 정액이외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정액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비 보조단체에 대해서 시의 각종 시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는 민간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각종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거명해 주시죠.
○이하연위원 임의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에 사업비로 지원한 경우가 올해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통상 지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데 체육회 관련단체가 그렇습니다. 체육회 관련단체가 분야별 단체들에 대해서는 직접 체육경비 1,210만원 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과거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가지고 사업비를 지출하는 근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있습니다.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간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아주 크게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그 밑에 별표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원하면 안 된다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운영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중요 표시해 놓은 것은 운영부분입니다. 사업부분이 아니고.
○위원장 정윤섭 기획예산과 277페이지 여기 보면 소송비용 착수금으로 해서 250만원 40건에 1억이 올라왔는데 몇 % 나 승소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가 승소율이 80% 이상 됩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 너머 보니까 승소사례금이 100% 로 해서 40건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예상으로 해 놓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예상입니다. 승소사례금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해 가지고 내일 모레 추경을 다루겠습니다마는 추경에다 3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 밑에 보면 소송배상금이 3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많이 배상금이 나가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데 연도에 따라서 다른데 2002년도 같은 경우에 8,700만원 정도를 배상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3억 가까이 배상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2억 이 정도 2,3억 정도는 배상을 해 줬었는데 금년도에는 상상외로 우리가 승소율도 높았고 그래서 8,7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감사담당관님 시민공사 감독관 실비보상 있잖아요? 2002년도 예산이 잡혔었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감사담당관 이성운입니다. 2002년도 예산이 남았냐고요?
○이하연위원 예산이 책정이 됐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집행이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 잡을 때도 1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게 잡혔다 이런 얘기들이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1만원밖에 안 잡혔네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당초에 공무원 출장여비 수당에 준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의 1일 출장이 지금 1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여비수당이 개정이 되면 그때 가서나 늘어날 것이고 현재는 공무원 여비 수준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데도 우리 같이 감독관이 있거든요. 거기는 명예 감독관으로 완전히 정착이 되어 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하연위원 과거에 조례 만들기 전에 명예 감독관 형태가 있었잖아요? 운영이 잘 안 되어서 폐지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렇죠. 보수나 수당이 일체 없이 그냥 명예직으로만 했던 겁니다.
○이하연위원 성남이 조례를 보면 명예감독관은 아닌데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명예 시민감독관은 우리하고 똑 같고 수당은 없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거기하고 우리 시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작년 예산 다룰 때도 실지 시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현실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다룰 때 혹시 회의록을 읽어보시고 나오신 건지......
○감사담당관 이성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도 수당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 5만원만 실비로 주고 있거든요. 회의참석 수당이나. 기타 수당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러니까 저희는 현장 공사장에 참석하는데 따라서 여비성격으로 수당을 주고 있지만 성남은 현장에 나갔을 때 수당이 없고 다만 교육을 1년에 여러 번 할 경우 그 분들에 대해서 감독에 따른 지식소양이나 이런 것 교육을 시에서 불러다 할 때 참석수당으로만 5만원씩 준다 이겁니다.
○이하연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부모니터제 예산을 일인당 3만원씩을 잡아서 의회에서 조례개정과정에서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정에서 모니터 하시는 분 예산편성할 때도 3만원씩을 편성하는데, 물론 의회에서 승인 안 됐습니다. 이렇게 공사장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데 1만원이라는 돈은 현실적으로 너무 야박하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기가 거주하는 동네 인근으로 공사장의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비 수준에서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사유가 어떻게 해당되는가 모르겠네요. 279쪽 제일 하단에 공기업 자본전출하는 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이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7,8가지 되는데 상수도사업소로 갈 때 물을 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을 상수도 수돗물을 쓰므로 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을 민간인한테도 사용료를 받든지 우리 일반회계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쓴 만큼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쓴 만큼이요. 그러니까 계기에 의해서 집행은 됩니다.
○이하연위원 공보담당관님 한빛방송 송출료 있잖아요? 1회에 몇 분 입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1회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갑니다.
○이하연위원 15분 할 때하고 20분 할 때하고 송출료가 다르겠네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다르지 않고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2회씩 해서 매일 송출을 하게 됩니다. 이상은 '99년부터 금년도까지 1회에 5만 5천원씩 해서 한번도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시가 13만 가구 정도로 가장 타 시보다 많고 또 타 시에 비해서 수원이나 부천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공보담당관님 117쪽에 보면 시신문 중앙지 삽지라고 했는데 그 전에도 계속 삽지를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우선 이것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신문을 3만부 월 2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잔신도시가 입주가 되어서 인구, 가구수가 늘어나고 있고 구청이 신설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현재 3만부에서 2만부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각 시군 발행 부수라든지 횟수를 보면 저희들이 인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민·학·관, 다시 말해서 시민들과 학교, 관이 동참해서 시신문을 시민이 참여하는 또 학교가 참여하는 그런 신문을 제작하고자 증액을 했던 것입니다. 금년도 3만부에서 2만부는 중앙삽지에 의해서 각 가정에, 발행일이 매월 10일부터 25일께 2회 발행하는데 삽지에 의해서 송부가 됐고 또 우편배달이 약 7,900부 한 8천부 정도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내년도에는 4만 5천부를 한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5만부를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런데 지금 보니까 3만 5천부인데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5만부 발생을 해서 3만 5천부는 삽지로 넣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 너머 보니까 발송우편이 1만부인데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지금 현재 8천부를 발송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민들이 우편으로 송부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1만부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중복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는 집에 또 보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송부가 관내뿐이 아니고 관내에 거주를 뒀다든지 또한 여기 본적지를 뒀다든지 향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삽지하고 우편으로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윤섭 지금 5만부라고 했는데 5만부 발간해서 3만 5천부 삽지로 나가고 1만부면 4만 5천부인데 5천부는 어떻게 배부할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5천부는 내방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기획예산과장님, 277페이지에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가 있거든요.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신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이것은 소송사무를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한다하더라도 인지는 붙이는 겁니다. 송달료도 관련 있을 때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내용으로 봐서 제가 판단하기에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비용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변호사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 당사자한테 할 때.......
○이하연위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면 착수금에 보통 인지대 송달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별도입니다. 착수금하고는 별도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10건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가 10건이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떤 것은 3만원도 들어가고 2만원도 들어가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10건이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차라리 1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표기만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하연위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인지대나 송달료가 많이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비슷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행정소송 같은 것은 적게 들고요.
○이하연위원 내용이 건으로 해 가지고 다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건으로 표시된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3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건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표기에서 기술적으로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택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통상 연간 몇 건 정도 송치 대략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우리가 원고가 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피고가 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하연위원 피고요. 피고가 되어야 배상금이 나가죠. 원고인데 배상금이 나가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8건이 되어 있고 2001년도 11건, 2000년도에 1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액수가 크지 않았나 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확정이 되어야 되니까 액수가 크고 적고 몇 백만원 짜리도 있고 영조물 관리 하자로 해 가지고 자동차 보험회사 이런 데서 하면 나중에 저희한테 그것을 다시 청구하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액수가 큰 것은 엄청 클텐데.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큰 것은 저희도 사실 전력투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것들 진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화랑유원지는 판결 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고법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하연위원 고법에서 이긴지는 아는데 대법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지금 계류 중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상고 허가가 떨어진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검찰에서요?
○이하연위원 아니, 대법원에서요. 상고허가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상고허가제요?
○이하연위원 그것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상고를 대경에서 해 가지고 소가 붙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상고허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데 허가가 떨어지는 것까지는 저는 연찬은 못했는데 허가제라면 허가가 됐다고 봐야되죠.
○이하연위원 지난 7월인가 8월에 상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 벌써 4,5개월이 지났다고 하면 상고허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하여튼 대법원에 우리가 자료도 제출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하연위원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통상 상고허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뒤집어지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사실심리가 아니고 법률심리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저희가 1심에서 졌습니다. 2심에서 이기고.
○이하연위원 통상 상고를 하게 되면 상고를 받아줄 거냐 말 거냐를 먼저 결정합니다. 보통 3개월 걸리거든요. 그런데 상고 허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파기 환송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지금 상고심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일용직 직원들 석달 만에 일주일 휴가 가는 것 아직도 존속합니까? 없어졌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년에 300일 이상 세워지는 게 아니고 280일로 세워져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300일로 세워져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것은 유경자 그렇게 되어 있고 사무국장실에 있는 여직원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 한 사람은 밑에 재료비 기타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이하연위원 재료비로 세워져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이하연위원 너무합니다. 어떻게 사람 인건비를 재료비로 세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일시사역인부는 그렇게 세우거든요.
○이하연위원 어떻게 해서 3개월에 한번씩 재계약하는 것 없애도록 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유경자도 사실은 그렇게 있다가 다시 상향이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것은 뭐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대우공무원은 한 직급 상향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어 가지고 못 가는 경우에 그 직급 봉급을 주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대민활동비 2002년도에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럼요. 대민활동비는 일반직원에게 봉급성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봉급성격으로 정액기준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중에서도 법무담당이라든가 특별한 담당이 있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조금 상향 조정이 되고 그런 특별한 지침상에 명기가 안 된 일반 직원들은 대민활동비라 해 가지고 달 5만원씩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농민들 지원하라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것은 아니고 집행부에도 과마다 대민활동비 다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가 11명이 잡혀 있는데 위원은 9명 아니에요? 그런데 왜 11명으로 잡은 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경우에 따라서는 11명도 될 수 있다고 봤거든요. 대개 9명이나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7명도 하는 경우가 있고 넉넉히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윤섭 국외공무 해외연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심의위원회가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장 정윤섭 이게 언제부터 있던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발의해 가지고.
○위원장 정윤섭 그 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 전에 없었죠. 금년에 연말에도 한번 할 겁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300쪽에 신문구독료가 두 군데나 나와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입니다.
신문구독료가 4종에 12월 해서 57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똑같은 데 두 군데가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밑에 것은 성호기념관 거고 앞에 있는 것은 과 사무실에 있는 겁니다. 성호기념관에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쉬면서 신문 볼 수 있도록 신문을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304쪽 학술용역비에서 대부도 육곡고려고분군 2차 발굴조사 1억 5천이 서 있는데 1차에서 나온 결과가 어느 정도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석곽묘 8기하고 토광묘 16기해서 총 24기가 1차 때 발굴됐습니다.
○이문종위원 도지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어느 부분에 지원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안산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옥장 김용철 선생이 있습니다. 그 분에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월50만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문종위원 여기 110만원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50만원 주던 것을 내년부터 110만원씩 인상해서....
○이문종위원 인상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도에서 도비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전체가 도비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문종위원 전년도에는 시비로 하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먼저도 도비로 했었는데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청문당 보수·정비에 4억원이 있는데 보수내용이 어떤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부곡동에 가면 전통가옥으로 오래 된 가옥이 있습니다. 500년 묵은 은행나무 있는 가옥인데 도에서 전통가옥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총 8억여원의 예산 보수비가 필요한데 현재 도에서 2억원만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총 4억을 예산 계상한 겁니다.
○이문종위원 내년에도 또 계속할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일단 본채하고 사랑채가 있는데 사랑채가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우선 사랑채를 먼저 보수하고 나머지 본가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위치가 어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진주유씨 종가댁입니다. 은행나무 있는 데요.
○위원장 정윤섭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성호기념관 올 5월에 개관했어요, 4월에 개관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5월에 개관했습니다.
○이하연위원 벌써 이렇게 보수할 게 있습니까? 303쪽도 보면 전기재료, 철물재료, 청소용품 있는데 그 다음에 307쪽도 보면 안내표지판, 환경개선공사, 실내인테리어 공사 불과 한 6개월 됐는데 할 때 깔끔하게 못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303쪽은 보수개념보다 청소용품이라든지 전기 전구라든지 간단한 소모품 정도의 성격이고요.
○이문종위원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매입은 29억 들어가면 다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2005년까지 해야 되는데요.
○이문종위원 전체 얼마 투입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총 125억 정도 됩니다. 도비 14억 5천하고, 시비 14억 5천 총 29억을 내년에 계상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매입비가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평당 한 85만원 정도 됩니다.
○이문종위원 85만원 선에 원활하게 매입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무래도 시민들은 불만이 많죠, 더 받고 싶은 욕심 있는 건데 감정가대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성호기념관 내에 매점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요.
○이하연위원 매점이 필요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기념관을 관람하는 시민들이 일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수익성은 잘 모르겠는데 민원인들이 자꾸 요구를 합니다.
○이하연위원 기념관 안에 매점 들어가는 게 보기가 좋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음료수 같은 것 사 먹고 어지럽히고 좋지 않은 점 있는데.....
○이하연위원 밖에다 자판기 설치하면 될텐데 안에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왔다가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쉬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307쪽 기획전시용 실내인테리어 공사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기념관에는 특정 테마 기획전시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내용보다는 한 2회 정도 기획전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성호와 관련 없는 내용들을 전시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상반기에는 문화원에서 안산의 향토유물전 같은 것을 계획하고, 하반기에는 국립도서관에 성호 문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시하는 걸로.
○이하연위원 이것 할 때마다 실내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다소나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국악 무료강습회는 어떤 내용으로 어디서 하는 거죠? 몇 회 정도.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본인들은 돈을 안 내고 저희들이 강사비만 드려서 무료로 문화원에서 올림픽기념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몇 가지 종목이나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장고라든지 징 같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수강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수강생은 제가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20명∼30명 정도 됩니다.
○이문종위원 20∼30명이 고정적으로 배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매월 나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 오기 전부터 했으니까 2,3년 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청문당 보수·정비 어디에 있는 건데 어떻게 보수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부곡동 있지 않습니까. 고가 밑으로 들어가다 보면 부곡동 옛날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주유씨 16대 종손이 살고 있던 종가가 경기도 전통 가옥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수를 안 해 가지고....
○이준우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진주유씨 종친회에서 땅을 기부채납을 해야만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아직 기부채납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친회에서 땅을 시에다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준우위원 안 하면 못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예 안 하면 못 합니다.
○이문종위원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는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1년에 한번 합니다.
○이문종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어머니합창단 올해는 12월30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계획이 됐었는데 선거 때문에 못하고 12월30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이하연위원 금년도 예산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예산 있었습니다.
○이하연위원 내가 기억하기로 어머니 예산이 잡힌 게 없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산 잡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본 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잡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추경에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몇 회 추경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정정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이하연위원 본 예산에 그 예산 안 잡혔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본 예산 261쪽 4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본 예산 261쪽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261쪽 제일 밑에 줄에.
○이하연위원 이게 2002년도 본 예산안이에요. 261쪽이 무슨 내용인데 그러세요.
○정권섭위원 261쪽은 대부출장소인데요.
○이하연위원 이게 2002년도 예산서 261쪽이에요.
○위원장 정윤섭 328쪽 소멸형 간이화장실 설치 3개소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구룡운동장하고 감골하고 점성운동장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화장실 다시 고치는 겁니까, 신설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새로운 시설인데 그것 하게 되면 정화조 청소할 필요가 없고 현대식인 것 같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이문종위원 장소가 어디어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구룡운동장하고 감골하고 점성운동장요.
○이문종위원 실내체육관 위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운동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안 나고 정화조 수거비용이 절약된답니다, 정화조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섭 그 밑에 자동우산 포장기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관산하고 구룡체육관, 감골시민홀에 우산을 보관했다가 가지고 가는 장치입니다. 비 올 때 우산 가지고 왔다가 운동장에 들고 가면 운동장이 빗물로 젖기 때문에 입구에서 보관했다가 가져가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걸 포장이라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이하연 위원님, 어머니합창단 해결됐습니까?
○이하연위원 예.
○이문종위원 상록어머니 합창단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상록어머니 합창단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는데 11월27일인가 정기연주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풀에서 보조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선거기간 중이라 보조를 못하고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문종위원 상록어머니 합창단은 설립된지 얼마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한 4,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단원미술제 개최는 금년도에 얼마나 비용이 들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2억 7천만원 들었습니다.
○이문종위원 금년 예산 다 집행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거의 다 90% 이상 집행됐습니다.
○이문종위원 내년도에는 규모를 축소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내년도에도 2억 7천을 예산 계상을 했는데 금년까지 도비 8천만원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도 방침이 경기도 내에 국내 행사가 많기 때문에 국제 행사 위주로 도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있고, 다만 국내 행사는 풀사업비 한 5억 정도 해서 시·군별로 안배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도비 보조 8천만원 도에서 받아 오라고 그러면서 삭감이 됐었는데 일단 저희 나름대로 도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정 안되면 2억 7천만원 정도는 계상해 주셔야 금년 수준의 대회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단원미술관 청사 용역위탁이 있는데 어떻게 횟수로 나와 있어요? 1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매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속적으로 전시를 해야 됩니다.
○이문종위원 그런데 계획 잡은 게 왜 횟수로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몇 쪽입니까?
○이문종위원 313쪽.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조그마한 전시회 정도는 자체적으로 가능한데 규모가 큰 전시회는 관리하는 측면이라든지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넣었습니다.
○이문종위원 간헐적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문종위원 단원미술관은 1년에 몇 회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노는 걸 거의 못봤는데 정확한 숫자 몇 회라고는 바로 알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기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시립합창단 연습실에 냉·난방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초지종합사회복지관 4층에서 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하고 각각 몇 명입니까? 30명에서 45명으로 단원 늘렸잖아요, 조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시립합창단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39명이 있고 12월초에 5명을 더 추가로 전형 위원 심사원을 모시고 선발했는데 아직 정식으로 위촉을 안한 상태에서 현재 39명이고, 국악단은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34명입니다.
○이하연위원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 올해 몇 명씩 보강했습니까? 당초에 30명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9명 늘어난 겁니까?
○정권섭위원 시립합창단 정원은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50명입니다. 국악단도 50명이고요.
○이하연위원 45명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50명입니다.
○정권섭위원 50명인데 현재 39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39명이고 현재 5명을 선발해 놨기 때문에 44명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도 정원보다는 부족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문종위원 조각공원조성 및 작품설치가 있는데 조각공원을 따로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조각공원은 도로공원 있지 않습니까, 성호기념관 쪽으로 쭉 있는. 거기에 금년과 작년에 걸쳐서 많은 조각품을 전시했는데 내년도 일부 보완하려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문종위원 추가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추가로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323쪽에 제7회 자전거대행진대회가 있는데 6회까지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6회까지 한 결과보고서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자전거대회는 어디서 주관해서 누가 하는 겁니까? 진행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데 금년에는 산악자전거대회를....
○정권섭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자전거대회를 하고, 금년에는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금년에도 산악자전거 해 가지고 구 반월 쪽에서.....
○정권섭위원 산악자전거대회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정권섭위원 사이클 하는 그쪽에서 행사를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사이클협회.
○정권섭위원 사이클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동호인들이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렇게 해서 체력을 단련해 가지고 어느 용도에도 활용이 되고 그러는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대회는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네요. 고유의 목적에 활용하지 못하면 고약스러운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여성축구단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12월 말일까지 단원모집을 하고 있는데 단원구하고 상록구에서 현재 40명 정도 해서 모집 집행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3,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1개 구별로 1,850만원씩 해서 계상했는데 예산이 승인되면 창단을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여성축구단 결성되어 있는 데가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5개 시·군 8개 팀이 있고, 인근에 수원도 각 구청별로 한 팀씩 다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어머니 배구단은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어머니 배구단은 대부분의 시가 다 있고, 저희도 기 4,5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활성화되지 못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던 부분인데 다시 내년부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하연위원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가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28개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조직 사업비 형태로 지원을 하잖아요.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예산으로 되어 있는 그거죠? 322쪽.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인건비 및 운영비고.....
○이하연위원 각 가맹단체들에게 조직사업 지원형태로 지원한 예산이 이 예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장기대회 지원하는 게 있고 협회장기대회 지원하는 게 있고 경기도 대회 지사기대회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경기도 생활체육회장기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갈래 부분으로 예산이 나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다 아는데 322쪽 밑에서 두 번째 그 예산 아니냐고요, 각 가맹단체들 여태 지원하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새마을체육협의회 육성 말씀하시는 거죠?
○이하연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신촌운동장하고 상록수운동장 재 조성공사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재 조성하는 건지 내용 가르쳐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신촌운동장은 거기에 와동 시민홀이 들어갑니다. 시민홀 들어가기 때문에 운동장이 좁아지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와동 시민홀 들어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설계를 하겠고 상록수운동장은 배수가 우선 안되고 나머지 거기에 맞는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상록수운동장 같은 경우는 애당초 조성할 때 잘못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상록수운동장하고 와동 신촌운동장은 장애인들이 야시장한다고 소란 피우는 곳인데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는 보완했지만 체계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해 가지고 현재는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이문종위원 와동 시민홀 설치 장소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 운동장 다시 조성하게 해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데 와동 쪽에 시민홀이 들어갈만한 장소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겠지만 거기가 적지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금년도에 체육가맹단체별로 안산에서 전국대회나 경기도대회를 몇 차례 정도 개최했습니까? 예산이 있는데 몇 차례 정도 전국대회를.....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체육회는 KBS 리듬체조하고 전국대학배구연맹전, 씨름대회, 야구대회해서 5개 종목 했고 생체도 5개 정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생체가 5개, 체육회가 5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위원장 정윤섭 18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가 2개구에 2억 6천이 나왔는데 동별로 하는 겁니까? 구단위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방침은 정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구별로 예산을 구분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할 것인지 구별로 그럴 계획은 아직 방침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동단위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방침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국악단하고 합창단하고 금년도 신규로 보강된 인원 말고 교체인원이 몇 명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10여명 정도 되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10여명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매년 10여명씩 바뀌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 정도 바뀝니다. 주로 시립합창단이 많이 바뀝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10여명씩 1/3정도가 바뀐다는 얘기인데 매년 새로 교체된 인원에 대한 옷값, 신발비, 사람이 자주 바뀌어서 수준이 있는 합창단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무래도 안 바뀌는 것보다는 바뀌는 게 운영면이라든지 수준면에서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하연위원 수준도 수준대로 떨어질 거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맞습니다. 아무래도 합창단 수준이 제가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3대 합창단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직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매년 이렇게 바뀌어서 3대 합창단이라고 얘기하기가 걸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이런 정도로 바뀌어 가지고 수준은 수준대로 올라가지 않을 거고 예산은 예산대로 매년 들어가야 되고 무슨 대안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는 예술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술하시는 분들은 뭔가 한 차원 높은 업그레이드시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건이 생기면 외국유학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나가는 원인이나 이런 것 분석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주로 외국 유학가기 위해서 사표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안산시 합창단은 잠시 머무를 정거장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합창단들이 그런 애로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들어왔다가 몇 년 근무하다가 바뀌는 거야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죽 살펴보면 거의 나가는 것이 1년 미만 짜리들이 많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2년 안에는 못나간다든지 그런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애초에 입단을 시킬 때 면접 볼 것 아닙니까?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입단을 시키든지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다음에 전형해 가지고 모집할 때 그런 조건을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하프마라톤 대회는 마라톤 대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협회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생체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어느 단체가 맡을지 모르겠지만 3천만원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마라톤......
○위원장 정윤섭 그런데 요즘 보니까 마라톤 붐이 많이 일어나서 안산의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는데 다른 단체는 지원을 많이 해도 마라톤 협회 지원하는 돈이 없는 것 같더라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마라톤 협회는 생체 가맹단체로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라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각 시군별로 거의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저희들도 금년에는 산업로터리인가에서 조그맣게 마라톤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정권섭의원도 마라톤하는 사람인데 보면 다른 단체는 지원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지원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올림픽기념생활관 35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화장실 개보수공사가 12개소가 있는데 거기 그렇게 많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개수가 많습니다. 16개소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런데 이게 언제 한 건데 이렇게 다 한꺼번에 보수를 하게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올림픽기념관 입주한지가 '92년도 한 10년 정도 되어 가지고 이제는 거의 많이 보수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도 이제는 화장실 문화가 개방 잘 되어야 되고 그래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현대식으로 깨끗이 하려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위원장 정윤섭 그 밑에 보면 헬스장 확장공사인데 헬스장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회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같은 기구라도 호응도가 높은 런닝머신을 대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부구조를 변경을 해서 대수를 좀 늘려서 호응도가 높은 런닝머신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거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지금 6대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16대를 만들기 위해서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위원장 정윤섭 이것은 최신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거기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시에서 쓰는 헬스강사가 2명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위탁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위탁관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거기에 월 사용료는 얼마씩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2만 6천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한번 가보니까 위탁관리 하나 보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 장소가 넓힐 데가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구조를 그 안을 넓히려고 합니다.
○이문종위원 성포도서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있는데 5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비교는 안 되는데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보니까 1억 1천 정도 잡혀 있던데 이것 가지고 문제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이것은 중앙산기라는 엘리베이터 전문공사를 하는 데다가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7,8인용으로 해서 그 정도 5천만원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문종위원 전자책 구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관산에 3천만원 들어있거든요. 345쪽입니다.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전자책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출하는 전자책입니다.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연결을 해 가지고 보는 건데 저희 도서관에 회원 가입자가 약 5만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자책이 되겠습니다. 한 종에 약 4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50종 정도를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종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1종에 4만 5천이라고 하는데 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종류별로 디스켓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전자책이 도서목록을 얘기하는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목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합창단 신규단원 응시전형위원하고 연말 전형위원은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존 단원에 대한 평가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합창단 전형위원은 수시로 합창단 모집할 때 하는 거고 연말 전형위원은 합창단하고 국악단 단원들 평가를 해서 A급, B급 해서 내년도 보수 책정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이하연위원 평가 기록표 혹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볼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하연위원 1년에 새로 뽑는 기회가 3번 있나 보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금년에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1년에.......
○이하연위원 수시로 뽑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렇지 않습니다. 뽑는 절차도 꽤 복잡하기 때문에 수시로 뽑지 못하고 1년에 한번 정도 하면 좋은데.......
○이하연위원 예산을 보면 연말 전형위원 수당도 3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규단원 응시 전형위원 수당도 3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3회는 아마 테스트할 때 오디션하고 하루에 다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하루에 다 못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먼저도 17 대 1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다 못 합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전형위원이 6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먼저 6명이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교수들하고 지휘자 이런 분들인데 저희들이 하루 전에 선발합니다. 사전에 뽑아 놓으면 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교수들하고 지휘자들입니다.
○이하연위원 사적 감정이 너무 많이 작용해 가지고 사람이 잘 바뀐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 폐단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
○이하연위원 특히 우리 예술계가 심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주의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은 몇 개 종목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5,300만원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12개 종목 45개 교실입니다.
○이하연위원 여기는 주부 자전거교실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자전거 교실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동호인들 하는 것 있잖아요? 예산지원해서 하는 건데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우리가 돈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이하연위원 예산도 2002년도에는 잡혔었는데요. 화랑유원지 거기서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작년에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올해도 예산 있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 때문에 자전거 동호회 2개가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자전거 동호회 사무국장인가 회장 때문에도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그것 어떻게 정리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돈 주는데 그것 모릅니까? 잘 모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내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요즘 들으니까 사무국장이 그만 뒀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자전거 동호회 사무국장이요?
○이하연위원 화랑유원지 제1주차장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내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올림픽기념관 상·하수도 요금이 1,500톤 1,566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수영장 것 다 포함해서 입니까? 351쪽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수영장은 제외입니다.
○이하연위원 생활체육대회 각 가맹단체별 체육대회할 때 그것 돈 좀 골고루 나눠줍니까? 다른 데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택견협회는 보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적게 주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대부분 골고루 나눠 드리는데 대회마다 종목별로 규모가 큰 게 많이 참여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등은 있는데 대부분 골고루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별로 골고루 준 것 같지가 않던데요. 저도 택견협회 회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다음에 많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353페이지 헬스용품이 10종에 10개 300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그 너머에는 있는데 여기 헬스용품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용품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헬스용품 구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윤섭 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혤스용품은 런닝머신 등 헬스기구에 세부 부품 벨트라든가 연결고리 등 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자체 보수코자 부품구입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정윤섭이준우심정구이대근이문종 |
| 이하연정권섭 |
| ○출석전문위원 | |
| 임영선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최정환 |
| 의회사무국장 | 임종호 |
| 공보담당관실 | 이권헌 |
| 감사담당관실 | 이성운 |
| 총무과장 | 이범구 |
| 주민자치과장 | 장동선 |
| 회계과장 | 이범영 |
| 세정과장 | 박영운 |
| 정보통신과장 | 이종길 |
| 기획예산과장 | 이순찬 |
| 문화체육과장 | 이두철 |
| 관산도서관장 | 이봉재 |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 최호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