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수인선전철화사업추진상황및향후일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에 대하여 이창수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그 동안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대선기간 중에 10만인 서명운동을 완료해서 각 대통령후보 진영에 방문을 해서 공약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서명이 대선기간으로 인해 가지고 계획대로 완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통령후보들의 진영에 방문을 해서 공약화를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 동안 한 3만여명 서명을 받았습니다만 추가로 7만명을 다 받아서 지금 노무현대통령 당선자 진영의 인수위원회를 방문해서 수인선화물열차 지상통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회의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향후 사업계획을 세분화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2월중에 수인선 관련 백서 및 영상자료를 제작하겠습니다. 제작을 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각계각층으로 배포를 하고, 특히 건교부나 인수위원회 또 경기도, 유관기관에 광범위하게 배포를 해서 우리 수인선화물열차 지상통과의 문제점 수인선철로변이 안산시민들에게 차지하는 비중 이런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초에 1월6일부터 11일 사이에 그 동안 10만인 서명운동 중에 부족분 7만명 분을 집중적으로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하고 또 특위 위원이 아니시더라도 수인선에 관심이 있는 많은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님들이 함께 캠페인 거리서명을 전개하고, 그게 끝나고 바로 서명운동이 부진했던 동을 방문해서 동의 여러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서명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사업을 6일부터 7일 사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6일부터 11일 사이는 실질적으로 서명을 받는 걸고 하고, 서명용지는 우리 의회에서 다시 재작성을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는 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한 장에 그 동안에는 10명씩 서명을 받게 되었는데 20명으로 서명이 가능하게 작성을 해서 다시 동별로 정확한 수를 배포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13일부터 1월18일 사이에 대통령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안으로 출범식을 할 것 같은데 인수위원회에 방문을 해서 좀 전에 보고 드린대로 우리 지역에 화물열차 지상통과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물류방향에 대해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협력해서 경기도지사님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중에 지난번 계획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만 중앙부처장관 면담요청 및 항의집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한 500명 정도 규모로 하고,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장관의 면담요청을 하겠습니다. 면담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들의 의견이 수렴이 된다면 항의집회가 필요 없을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항의집회를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월중에는 토론회 및 설명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1월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만 사업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도 추진을 해야 되겠고, 토론회는 2월에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여건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철도청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서를 입수하지 못했고, 이에 관련한 전문가들의 사전조율 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2월중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창수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예산은 지금 천만원이 입금된 겁니까?

○이창수위원 아직 아닙니다.

예산은 저희 의회 공통경비가 2002년도분이 조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게 공통경비를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올해 월요일날쯤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계약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창수위원 이것은 의회 전체 총회에서 동의 받을 것은 아니고, 우리 특위에서 논의가 되어서 의장님, 부의장님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공통경비에서 얼마정도 받으면 돼요?

○이창수위원 내년도 공통경비 같으면 다른 의원님들한테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올해 공통경비는 올해가 연말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동의를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의장님, 부의장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걸로 봐 가지고 제작비용 천만원은 전액 공통경비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간사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일단 절차와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단회의에 공식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또 거기에서 결정되어서 힘을 받아서 활동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내부에서 결정해서 공통경비를.....

○위원장 이하연 이것은 최소한 의장단회의에서 사용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개별적으로는 전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의장단회의가 바로 열리기가 현실적으로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연말이.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걸 앞당겨 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원래는 백서를 만드는 것이, 2월경에 만들 생각이었는데 12월로 앞당긴 것은 지금 만드는 것이 시기적으로 낫다 그런 취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전에 보고 드려야 될 사안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김기완위원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거 천만원 우리들 자체 내에서 특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단회의를 거쳐서 어차피 공통경비는 우리 특위에 국한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를 한 다면 의장단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면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 같이 공감해서 의장단회의에 공식적으로 제출해서 타당성들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의장단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면 사업이 추진되는 게 올바른 방침 같아요.

○위원장 이하연 잠깐만요.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제가 보건대 애초에 제 생각은 그랬었어요. 우리 특위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이런 외부적인 행사 이런 것은 별로 계획을 생각 안해 봤고, 단지 우리가 열심히 관계부서 또 관련 정책담당자, 국회의원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대통령 이하 정책실무담당 이런 데에 우리 서명운동을 벌인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킨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많이 뒤지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양쪽 국회의원도 있습니다만 자기 지역구인데, 지역사업 좀 하라고 국회의원 보내준 건데, 내가 보기에 대처하는 게 아주 미미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부터 손쉽게 어떻게 처리를 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지 자꾸 서명, 이거 모이는 것은 공감대가 이미 그쪽 사람들 자기한테 어떤 피해가 될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건데, 실지로 이 정책에 지중화나 화물열차 변경안에 대한 실무담당, 장관이라든가 기타 위의 상급자들한테 이걸 자꾸 해야지, 그래서 그런 면에 치중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이하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특위활동이 연말 대선과 또 우리 의회 정례회가 겹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는 시기적 한계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기간에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후보가 안산에 온다고 해서 제가 차평덕 전의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지역 공약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차평덕의원님이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문종위원님이나 홍순목위원님, 확인된 게 혹시 있습니까?

○이문종위원 확인된 건 없어요.

○위원장 이하연 그런데 어떻든 차평덕 전 의원이 지역공약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무현후보가 오셨을 때도 제가 우리 의장님한테 꼭 이 얘기를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저도 그걸 아직까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이 겹치다 보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특위활동이 더 넓게는 시민대책위와 함께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서명운동이 저희 동에서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만 서명운동이 시민단체 쪽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시민단체에서는 지난번 궐기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었고 서명은 그 주변으로 해서 받은 정도고요, 취합한 게. 실지 시민단체도 12월달에 굉장히 바쁜 달입니다. 그래서 원래 서명은 우리가 10만명 받는다고 계획 단계부터 시민단체에 의존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각 동의 유관단체들을 통해서 서명을 받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사로서 사실 계획대로 안된 게 많이 있습니다. 궐기대회도 한 반쪽, 동원에 많이 실패했고 여러 가지 그랬고, 서명 부분도 1/3 정도밖에 기간 내에 못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두 가지 일정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아까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대신 그 동안 우리 특위가 꽤 많은 바쁜 와중에도 활동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고.

그러나 우리가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안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비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1월달에는 우리가 다른 정례회도 없고, 또 다른 사회 여건도 1월달에는 모든 걸 되돌아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1월달에 집중서명을 받아서 인수위원회에 가는 것이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어제 발표 난 것처럼 교수들 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는, 우리가 합당한 주장을 했을 때 대화가 될 수 있는 측면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명운동이 물론 시민의 대표자라고 하는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심으로 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한 시민 영역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위가 꾸려진 만큼 지난번 행사내용이나 이런 것을 죽 봤을 때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일정 정도 함께 하는 것이 시민대책위에서도 명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대책위에서 이 부분을 일정 정도 함께, 물론 중심은 우리라 하더라도 함께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창수위원 1월초에 가두서명 나갈 때는 저희 의회하고 시민단체도 같이 나가면 좋죠. 대신 플랜카드를 그때 맞추어야 되거든요. 전문위원님 우리 특별위원회 명의로 플랜카드를 해서 서명해야겠죠. 우리 의회가 계획을 하는 거니까.

○이창수위원 그런 형태로 해서 하고 시민 사회단체 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1월초에 대표자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소집할 수 있느냐 그 분들이 해야 될 일 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서명 부분도 각 단체별로 다만 얼마씩이라도 서명을 함께 하는 것이 의미상으로 맞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저희들이 서명운동 부분에 있어서 시민단체와 같이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법적으로 나눠 보면 저희들이 기존에 해 왔던 동사무소나 유관단체들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독려를 하고 그리고 캠페인이나 홍보 부분은 어차피 범시민대책위가 있으니까 그 분들의 자체일정에 저희들이 권고를 하더라도 함께 해서 그 분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후의 일정이 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도지사방문, 그리고 중앙부처 장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때 저번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원들과 빨리 해서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지금쯤 기본적으로 안이 나와 가지고 일정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앙부처에 있어서의 관계장관들도 지금쯤이면 저희들이 미리 서면을 해서 그때 시간을 잡아서 면담요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인수위에 가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산자부나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의 담당자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수위원회 방문한 것하고.

○이창수위원 저희가 중앙부처 관련자와 면담요청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00%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순을 그렇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랫동안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개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항의방문을......

○김기완위원 이창수위원님. 물론 기존의 경험대로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는 서명운동이면 10만이 더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했다는 공신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명분이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의회에 있어서의 명의를 공식적으로 관계부처의 장관이나, 물론 장관이 안 된다면 담당국장이든 어떤 형태든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위는 조절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어지는 것이지 시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도심통과를 반대하기 위해서 결과물이 얻어져야되는데 그 가는 과정이 시위한다고 얻어지는 것 그것 아니잖아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을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범시민대책위는 그러한 분위기와 홍보로 주민들 이끌어내고 또 저희들은 그것들을 받아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우리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들은 분명히 결과가 관철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 속에서 내가 봤을 때 일정들이나 흐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도심통과가 반대가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 의원이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홍순목위원 저도 김기완위원하고 동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병행해 가면서 집중적으로 깊이 정책결정이나 철도계획을 담당하는 부서, 상급부서 장이나 그 위의 실지로 집행하는 자들을 만나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지, 그리고 여기 시에서는 그런 붐을 조성해 주면 되는 거지 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실지 실무담당자를 우리가 자꾸 만나 가지고 자꾸 요구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어디 가서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손학규 도지사가 왔는데 우리 뜻을 안 들어준다 안 된다고 그랬다든가 그러면 철도청장을 만났는데 뭐 어떻다든가 또 무슨 당의 정책자를 만났는데 안 된다든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서 싸우고 부딪쳐 가면서 여기 내려와 가지고 자꾸 궐기할 수 있는 명분과 울분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뭐를 줘가면서 궐기대회하든 뭐를 해야지 서명을 해 가지고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데 가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외곽 쪽으로 자꾸 빙빙 돈다고 되는 것 아니고 핵심으로 들어가서 쉽게 얘기해서 범을 잡으려면 범굴에 들어간다고 철도에 관련된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시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싸우고 아니면 멱살잡이를 해 가지고 후당탕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한테 보고도 해 가면서 이것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떤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동기부여도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의미한 거예요. 실지 본오동이나 사동 땅값이 내려가니 분진이 생기니 시끄러우니까 자기들이 집 가진 사람만 신경 쓰지 세 사는 사람들은 이사가면 그만이지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관련부처에 가서 장관들 자꾸 만나 가지고 막 싸우고 이래 가지고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안산시에만 머물러 가지고는 절대 안돼요.

○김기완위원 홍순목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구 의원 두 분 계셨을 때 저번에 저희들 공문도 발송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물 왔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독려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아마 전혀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위원장 이하연 저희가 이후 일정 계획 중에서 인수위원회 방문은 조금 당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인수위원회가 1월말이면 끝나잖아요? 2월 1일 취임식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아니에요. 2월 25일입니다. 지금부터 두 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문종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겉도는 것 같아요. 지금 결성되어 가지고 두 달 반 됐거든요. 지금 실질적인 소득이라고는 10월말일날 철도청 방문한 것 그게 제일 소득이었고 궐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별 큰 의미가, 우리 자체 의견 하나로 결집하고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으싸 으싸 해 가지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꼭 장관면담 요청할 게 아니라 실무자들, 첫째 자료가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지만 국회의원 보좌관들 그때 얘기해 놓고 하나도 없죠. 현재 자료들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 있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인수위원회 쫓아가도 쫓아가고 그냥 내용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쫓아가서 막연하게 지하화해 달라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뭣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이 더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철도청에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냥 겉도는 루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추측에서 우리가 대처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든지 이것을 알아야 대책이 나오는데 지금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 시간도 없는 건데 지금 여기서 하루 하루가 지금까지는 대선도 있었고 정례회도 있었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피상적으로 가다 보면 시간 금방 다 지나 갑니다. 산자부도 마찬가지고 산자부나 건교부 같은 경우에도 담당자 과장선만 만나도 됩니다. 굳이 장관면담해서 장관하고 몇 시간 토론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가 됐을 때 나중에 정책적으로 조율이 필요하다면 그때 장관도 만나고 이게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자료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안 하면 헛일이에요. 세월만 가는 거지.

○이창수위원 다 옳으신 말씀이고 제가 그 말씀드리면 두 가지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것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행사도 물론 공동으로 한다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렇지만 공동으로 하다보면 갭이 생겨서 너도나도 아니고 주인이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 포부는 컸지만 궐기대회도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공동이다 보니까 주체가 없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인원 동원인데 저도 창피합니다. 버스 두 대 왔는데 20명 버스 타고 왔어요. 또 그 시기도 너무 촉박해 가지고 주민들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한번의 실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뢰도 못 받습니다. 수인선 특위 자체가 있다하더라도 시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할 수 있고 핵심적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갔을 때 뭔가 같이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도 유발할 수 있는 거지 행사를 위한 행사로 가고 이러다 보면 특별위원회도 별 게 아니네 이렇게까지도 비추어질 수 있어요. 하나 뭣 서명을 하든 궐기대회를 하나 하든 이게 꼭 1만명 궐기대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몇 백명이 되더라도 내실 있게 철저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실행할 때 주민들로부터 공감대도 얻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지금 한번 우리가 미스하면, 지금 우리가 미스를 두 번은 한 겁니다. 우리가 또 기여도도 많습니다. 그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대한도로 조금이라도 더 신경 조금만 쓰면 그 결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인데 이제부터라도 시간 헛되지 않게 진짜 실질적으로 대의명분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필요한 사람 만나 가지고, 국회의원들 소극적이면 우리가 직접 뜁시다. 지금 공문도 의장 이름으로 해 가지고 특위에서 공문 산자부도 발송을 하고 서면 상으로 자료 필요한 것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안 오면 쫓아가서 설명도 하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챙길 수 있으면 챙기고 그때 안 되면 국회의원들 동원해 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어디 좀 얘기해서 해 달라던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지 막연하게 장관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가지고, 지금 시간들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다 옳으신 말씀이고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절차상으로 하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시민의 여론이라고 봅니다. 지금 특위가 활동하면서 시민 쪽의 여론은 많이 홍보되는 계기가 됐어요. 전반적으로 아는 것은 아닌데 특위활동이 그 동안 활동이 없었더라면 본오동, 사동 지역의 일부만 알아야 될 일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수인선 부분에 대해서 아는 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것은 누구도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건교부나 산자부가 정권교체시기에 자기가 그 동안 해 왔던 것을 잘못 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기존의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옹호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행정의 흐름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을, 추진하면서 또 하나는 인수위는 다릅니다. 정권을 자기네가 잡고 나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잡는 것이 인수위 아닙니까? 어제도 임채정 인수위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인수위 같은 경우는 특히 교수들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기존의 많은 정책들이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간사를 맡고 있더라고요. 대체로 많이 개선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타당한, 특히 우리가 논리를 정연하게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수준에서 자료도 미비하고 여러 가지.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겪어야 될 고통 노선의 근본적인 문제점 또 향후에 변화되는 물류동향 이런 정도만 얘기해 줘도 그쪽에서는 세부적으로 파악하라고 아마 관계부처에 지시를 할 겁니다. 보고 받으면서. 그런 쪽으로 기대하고 그 전제에는 우리 안산시민들 대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참여 이런 것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명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사업계획에 넣고 또 기존에 인수위 가는 부분도 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보면 일단은 중앙부처 면담을 1월 중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럼 이것도 1월 13일부터 18일 사기로 넣을까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저희들이 기본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간사님 내용들 정리해서 정확하게 장관한테 보내고 어차피 행정적으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어디 국장을 만나든 어떻게든 간에 수의조절해 가지고 바로 바로 타이트하게 장관 만나고 도지사 만나고 계속 이 일정에, 그래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또 그 이후에 대안 세워서 갈 거고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당선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심 축에 있는 사람들이 양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 국회의원들 만나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요구를 하고.....

○이창수위원 솔직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구는 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죠.

○이창수위원 하기는 하는데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최종확인하고 안 되면 사실은 요청을 바꿔야 돼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끝까지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진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국회의원이라면 지역민과 무관한 국회 국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낙인이 찍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창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도 높은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시민들한테 알리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 동안에 수인선 문제 가지고 하루 이틀한 게 아니고 특위도 오래됐지만 그 전부터 대책위도 있었거든요.

○김기완위원 공식적으로 저희 특위는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자료요청을 분명하게 우리가 드렸고 공문으로 자료를 구해 주십사 하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그것 연락해 봤어요.

○김기완위원 공식적으로 요구한 게 그 때 한번 모였던 것하고 자료 요청했던 것, 두 번째 아닙니까? 저희들 특위에서 한 게. 수위를 높여서 요구하면 되죠.

○이창수위원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뭐냐 하면 저희가 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잖아요? 물론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요청서 써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주면 전화 몇 번 더해서 독촉하면 되는 거고 그래도 안 주면 압박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국회의원도 철도청에 자료요청이나 건교부에 요청하고 안 되면 몇 번 더 전화하고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생각만 있다면.

○김기완위원 그 길을 같이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부처의 흐름이라든지 담당이라든지 더 중간에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더 끌어내야죠.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그래도 정 안되면 그 과정 속에서 시민사회에서 판단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안 되면 압박해서 끌어내야죠.

○위원장 이하연 잠깐만요. 지금 얘기가 자꾸 겉도는 것 같고 일을 해 가는데 있어서 다 함께 되어야 될 문제인데 그렇지 못한 면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이후에 금방 나왔던 얘기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당 소속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창수위원 공식적으로 요청할 겁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만 확인하는 게 그래도 우리보다 더 쉬운.......

○김기완위원 그 말씀도 틀린 말씀 아니고 공식적으로 위원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저희들이 또 도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그리고 어떻든 얘기 중에서 보면 일정계획을 올릴 때도 세부계획과 함께 올리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토론회 같은 것은 세부계획서를 첨부해서 올린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창수위원 토론회를 말씀드리면 자료를 못 받아서 일단 자료를 기본적으로 점검을 한 다음에 토론자 섭외라든가 방향 이런 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세부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게 우리가 특위하면서 앞으로 두달여 남았는데 예산관계 이것 확실하게,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나온 단체도 아니고 공식적인 특위인데 예산도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하연 예산은 안산시의회 의정활동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공통경비로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 대신 의회 전체 논의 속에서 쓰여지는 것은 저는 하나의 절차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몇 몇 사람 마음 맞는 사람이 아무런 동료 의원들 모르게 돈을 쓰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현실 속에 공유는 되는 속에서 쓰는 것이 맞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문종위원 지난번 행사하면서도 예산이 애당초 소요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 전체 2,500 예산하면서 시민단체에서 500, 우리 집행부에서 1천, 우리 의회에서 1천 이렇게 잡았다 집행부에서 적으면 탄력적으로 우리가 보완해 가지고 예산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자체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만들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써야죠.

○위원장 이하연 그래서 이것은 따로 이 회의가 끝나면 더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문종위원 내년에도 행사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의장단회의를 소집하든지 해 가지고 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하연 비용문제는 따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이문종위원 굳이 집행부에 끌려 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예.

○위원장 이하연 그 부분은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하연 진정서를 넣을 때 면담요청서까지 함께 보내는 것으로요.

○이문종위원 공문 보낼 때 진정은 진정이고 자료요구도 해 보세요. 필요한 자료들 우리가 산자부에 물동량 계획이나 이런 것을 요구를 하면 답이 있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것은 하고 만나 가지고 또 얘기하고.

○김기완위원 일단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18일까지 해 가지고 일단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의 대책에 투쟁의 수위나 방법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재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죠.

○이창수위원 18일까지 그러면 인수위원회 도지사.....

○이문종위원 인수위원회에는 더 빨리 당장 보내는 게 좋죠.

○이창수위원 보내는 건 다 보낼 거고, 그 사이에 다 방문하자는 거죠, 집중적으로. 그래서 각 부처까지 이 주에 그러면 방문은 다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실무진들 얘기를 듣다 보면 흐름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강력한 요구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도 이런 영상물 CD 이런 것은 그런 다음에도 충분해요. 왜, 우리가 한번 예산을 쓴 것도 처리를 못했는데 또 예산을 쓰자고 또 나오면 이거 그렇잖아요.

○이창수위원 1월6일날 캠페인을 하루 하는 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의원들도 거리에 나가서 캠페인하면서 서명을 한 두 시간 정도만 받고 그거 끝나고 나서 동사무소 방문을 하는 것이 서명에 재차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고, 동사무소는 여기 서명이 부진한 동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서명이 되는 데는 우리가 추가요청만으로도 5천명 채울 것 같고 서명이 안된 동은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안된 동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이거 시민단체에서 하다보면 아까도 누가 갭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거 우리는 갔다주지도 않았었고, 이런 것도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사무장이. 그래서 내가 이창수위원한테 얘기했지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관이 이것이 뚜렷하지 않다 보면 네 탓 내 탓 나중에 돌린다니까.

○이창수위원 저희가 사전에 못 준 것은 이해하고 대신 그 뒤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팩스로 서명용지를 보내드리고 또 제가 안된 동은 전화를 했어요. 선거기간이긴 하지만 사무장님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서명을 부탁드렸었어요. 그런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탓하러 가는 게 아니고 요청을 드리러 가는 겁니다, 의미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계획서에 나오는 대로 의회에서 서명용지를 재작성해서 부수만큼 갖다 드리면서 서명요청을 드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1월6일날 시간을 비워주시면.....

○이문종위원 캠페인 장소는요?

○이창수위원 캠페인 장소는 천상 지금 여기서 정해야 되는데 중앙역이나 상록수역 이런 정도 나눠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데서 서명을 받아야 되니까.

○김기완위원 저희 특위에서 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예. 우리 특위 위원들이.

○이창수위원 예. 두 시간 정도, 너무 오래 못하니까 날도 그렇고, 그러니까 두 시간 정도 하는 걸로 하고 두 팀으로 나눠서 하시죠.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이 지금 범시민대책위도 연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진행에 있어서 서로 요구가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구할 것은 정확하게 요구하고 또 우리가 도와줄 건 정확하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또 그 이상 그 이하도 되어서는 안되는 것 같고, 우리가 요구를 정확하게 해서 범시민대책위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또 범시민대책위에서도 의회 특위에 "이런 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만 정확하게 선을 긋고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문종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하면 우리가 지금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후원금을 받을 때도 이중으로 되다 보면 힘든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차피 각 동이나 주민자치라든가 후원금을 받을 계획이 있으면 아예 의회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받고 시민단체에서는 그걸 하지 않게, 어느 동에서는 주민자치 이런 데도 그쪽에서 와서 받아 가는 게 있고 이러니까 혼돈스러워요. 그러니까 얘기도 못하겠어요.

○이창수위원 원래 주민자치위원회는 민간단체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받을 수는 없고 그건 대책위로, 우리 의회에서는 권해 주는 거고,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민간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위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사2동도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특위 전에 구성된 위원회가 있었거든요, 대책위가. 그걸 확대한 게 범시민으로 확대한 거고, 그때 당시에는 본오, 사동 대책위가 있었는데 5개 동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 50만원씩 내기로 결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선에서. 그때 공동대표가 6명이었거든요. 주민자치위원장님 다섯 분하고 이쪽에 본오, 사동 협궤변 모임이 있어요, 자연공원 시민모임. 그 대표하고 여섯 분이 그 당시 공동대표였어요. 이건 전준호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게 온 겁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우리 이문종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의회 내에서 그러한 문제를 독려하고 후원금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창수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으면 거기에 내용을 상정해서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의 자치위원장님들이 중심이 되고 또 실은 저희들이 집행부에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이 문제를 함께 잘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서로 서브해 주고, 이러한 역할들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창수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들을 다 맡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수인선전철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인선전철화사업추진상황및향후일정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인선전철화사업추진상황및향후일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2항 수인선관련백서및영상자료제작의건을 상정합니다.

수인선관련백서및영상자료제작의건에 대하여 이창수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수인선관련백서및영상자료제작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수인선의 역사적 자연적 시민적 가치의 발굴 및 취합을 해서 대시민 또 우리시 말고 중앙부처라든가 관계부처에 홍보교육자료로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수인선정책 변경 요청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 내용에서 수인선백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백서의 내용은 수인선특위 우리 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내용과 수인선범시민대책위 활동경과 등을 수록하고, 수인선의 역사자료 협궤변의 자연환경 및 가치에 관한 조사보고, 수인선 관련 토론회 자료, 수인선 관련 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철도의 통과에 관련한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도청의 계획 및 수인선 노선에 대한 우리들의 변경내용, 정책내용의 건의서, 협궤변에서 우리 시민들이 활동했던 여러 자료들 그 다음에 수인선 관련한 우리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의 여러 작품들 또 수인선의 어제와 오늘 해서 사진을 싣는 문제,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수인선 관련한 신문자료 각종 공문서자료 등 여러 내용들을 싣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그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했던 거나 시민대책위가 활동했던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인선 영상 CD제작은 수인선특별위원회 활동,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철도청도 방문했습니다만 여러 자료들을 편집해서 영상자료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위 회의자료, 철도청 방문했을 때 궐기대회 또 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인터뷰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다 동영상으로 편집해서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인선범시민대책위가 그 동안 활동했던 자료들도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인선 및 협궤변 관련한 영상자료들을 모아서 넣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수인선 및 협궤변에 관련한 안산시민의 바람을 인터뷰를 해서 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므로 해서 각계각층에 자료를 보내서 우리 안산의 대다수 시민들이 수인선화물열차 지상통과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반대의견이 맹목적인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면, 백서제작에 인쇄비가 440만원, 편집비 100만원, 감수비 100만원, CD에서 제작비 220만원, 촬영 및 편집비 100만원, 진행비, 자료구입비에서 20만원 그 다음에 발송비라든가 식사, 교통비 등으로 해서 진행비가 20만원 이렇게 해서 천만원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주시고 제안한 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창수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인선관련백서및영상자료제작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이 자료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네.

○이대근위원 목록대로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창수위원 네. 그 동안에 자료를 꾸준히 모아오고 있었습니다.

백서를 만들 것을 대비해서 물론 의회에서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시민사회 부분에서 만들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더 수집을 하면, 특히 의회활동에 관련한 것은 그 동안에 영상으로나 다 자료가 되어 있고 토론회도 두 차례 정도 토론회가 있었는데 토론회 자료집이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다 있는 것을 수록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이걸 영상제작을 한다면 얼마나 걸리나요?

○이창수위원 현재 각종 수인선 관련한 사진자료나 이런 건 다 있기 때문에 기획하고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얼마나 걸려요?

○이창수위원 일단 바로 계약을 하면 한 열흘 정도.....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자료를 우리가 방문하는 인수위나 어디 도지사 방문 당시 이렇게 주고 설명회를 하고 각 유관단체에 돌리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때까지는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일 우리가 방문할 때까지는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뒤따르게 되는데 예산 문제는 어떻게.....

○이창수위원 예산은 의회 공통경비가 우리 특위활동경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2002년도 우리 의회 공통경비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모자라는 부분도 의회 공통경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도 전액을 그렇게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창수위원 아닙니다.

모자라는 비용은 지금 의회 공통경비에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쪽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금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고려해 주셔서 우리 의회도 상징적으로 10만원씩이라도 모금을 해주신다면 지난번 대회에 부족한 것은 그렇게 채우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안산시민을 위한 또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인데 우리 의회만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면 지방정부에서는 지금 지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창수위원 지방정부에서는 사실 지방자치제로 본다면 못할 이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속에서 관행상으로 보면 중앙정부에 감사권이 있고 하다보니까, 특히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할 항목을 찾을 수가 없다는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의 영광군 같은 경우는 군수가 앞장서서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서, 아마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법률상이나 복잡한 것 때문에 아마 못한다 이렇게 지금, 그런 것을 겁을 낸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할망정 국민이 없는 국가는 없는 건데 여기에서 자치단체에서 방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나 주민이나 자치단체에서 전부 협조를 해 가지고 하나가 되어도 이게 어려운 일인데 따로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그런데 과연 의회 공통경비에서 전액지출이 되어도 괜찮은 건지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이 부분은 일단은 실무적인 부분은 상의를 충분히 했고 의원님들의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 문제없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사무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전화로라도 동의를, 특위위원이 아니신 분들은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고요,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우리 특위가 구성된 이상 이걸 물러설 수도 없고 해체할 수도 없어요. 영상제작을 하든 어떤 계획이 서 있으면 초지일관 밀고 나가서 관철시키도록 우리 몇 몇 특위위원들이라도 힘을 하나로 하는 걸로 결집이 되도록 이렇게 .....

○이창수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수인선 영상 CD제작은 우리가 실무자들과 접촉을 몇 번 더 해 가지고 자료나 내용이나 어떤 회의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가 더 수집이 된 다음에 해도 이건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1월 안에 실무진들과 어떤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토론을 거쳐 가지고 진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창수위원 우리 공통경비 부분이 올해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물론 타당하신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도, 특히나 방문할 때 가지고 하는 이런 의미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면 실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일단 홍순목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설득력 있고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아까 이창수 간사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라면 이걸 같이 함께 해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도 계시고 명확하게 밟아나가는 걸로 하고, 나름대로 원활한 진행....

○위원장 이하연 그럴 것 같거든요. 백서는 우리가 특위가 끝나게 되면 결과보고서를 어차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만들어 가는데 기간도 좀 걸릴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될 것 같고, 영상물은 우리가 홍보차원 그리고 특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물로도 나와야 되겠지만 홍보차원에서 접근한 측면에서 이걸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구요, 보통 관이나 이런 쪽에서 CD보다는 오히려, CD는 또 CD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게 올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올해 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인선사업이 2월달로, 대책위는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결판이 안 난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렇게 국책사업이 몇 개월만에 결판날 것 같으면 좋게요. 그렇지는 않고 이후에도 또 활동해야 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하연 아니, 2월달 안으로 결판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백서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우리가 특위가 끝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무한정 가지는 않잖아요. 무한정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만들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홍보자료로서 백서를 지금 상태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은 글쎄 그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백서라니까 지금 마감하는 선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홍보용자료로서 제작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창수위원 지금 이문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홍보용으로 바로 각계각층에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본회의에.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인선관련백서및영상자료제작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인선관련백서및영상자료제작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특별대책위원회의 향후 일정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은 금일 확정된 일정에 따라 활동하게 되었으며, 수인선 관련 백서 및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수인선의 역사적 자연적 가치를 발굴 보존하고 정부의 수인선정책 변경 요청의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