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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4회 제2차 본회의(2002.11.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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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1월 1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4. 안산시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

5.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6. 시정에관한질문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o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5.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6. 시정에관한질문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휴회 중 의안 및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회부된 안건 중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아침에 긴급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금일 회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오전에 5건의 안건만 먼저 심의하고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오후 2시에 실시할 시정질문 다음으로 심의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협의되어 의원여러분께 의사일정 변경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회의 운영에 관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변경하게 되었음을 의원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입니다.

제1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 위임받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상 이원화되어 있는 전문건설업의 등록 및 관리 업무 처리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일원화하고, 지방세 관련 사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기업지원센터의 사무를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제증명의 발급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징수 방법 중 수입증지 외에 전자수입증지를 추가하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 관련 업종의 등록(신고) 및 변경신고 시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종전에는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하여 징수하여 오던 것을 지난 2001.9.25. 전문개정으로 시행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게 징수 근거를 법률적으로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임종응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 김명환 입니다.

제1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 위임받은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11월 13일부터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녹화추진 등 가로수와 녹지, 조경시설물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면서 현행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를 통폐합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동 조례안에서 녹화사업을 위해 나무은행 제도를 둔 것과 옥상 녹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으로 이 사업의 추진으로 안산시가 빠른 시일 내에 푸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나, 조례안 중 조례의 제명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도시계획 등으로 녹지가 훼손될 경우 훼손된 녹지의 1.5배 또는 훼손된 면적만큼의 녹화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녹지 대체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더 갖고 연구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추후에 방안을 모색키로 하였으며, 또한 안산시 녹화를 위해 전문가가 녹화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녹화심의위원회를 두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초지동 604-10번지 초지복지회관 4층에 사무실을 둔 청소년 상담실을 그 동안 시에서 직영하다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청정연료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가스 수요 가구에게 도시가스 시설비 중 일부를 저리로 융자하는 조례로 그 운영 기간을 안산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이 85%에 이를 때까지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말 기준으로 안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90%에 이르자 현행 조례 부칙에서 정한 운영기간이 초과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일부 동은 도시가스 보급이 진행 중에 있고, 도심 외곽 지역에는 보급이 되지 않는 등 현행 조례를 폐지할 경우 지역별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의가 있어 좀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김명환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5항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세헌입니다.

제1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 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일 제101회 제1차 정례회 1차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일을 두고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시켰던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11월 14일 제1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타 시·군의 비교견학 및 현장활동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연구검토를 하는등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위탁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만, 동의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우리 시 하수처리시설은 해양으로 바로 방류되는 관계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탁관리비 산정에 있어서는 철저한 검토로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되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계약기간에 있어서는 금번에 최초로 계약하는 관계로 운영상 문제점 발생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갱신계약 시 반드시 공개경쟁 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시 직영으로 환원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재검토하여 조정할 것을 명시하고, 기타 관리감독 관계는 관련법 제규정에 의거 철저히 조치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송세헌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홍순목의원외 7인으로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은 이미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수정안은 시정질문을 마친 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시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6.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김송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세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문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의원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문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중장기 계획과 신동방 냄새로 인한 악취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지동 613번지에 지난 96회 정례회의 때 상정되었던 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당시에 고잔신도시 2단계 지역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퇴비건조화 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건립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취득승인요청이 취소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초지동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의 이용계획과 또 현재 처리중인 본오동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음식물 퇴비화 시설은 그 방식 자체가 퇴비화 과정에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서 주민의 원성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팔곡이동 소재 신동방으로부터 나오는 악취는 지금까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방침에 대해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김교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김교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리를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안산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나름대로 고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은 나름대로 자립도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 되기 때문에 행복한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 우리 국민생활체육진흥과 지금 한창 많은 고민 속에 쌓여 있는 운동장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항간에서는 여러 내용을 모르는 채 물론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간이 어느 부분에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의원들께서는 무조건 반대를 한다 라고 하는 여론도 있고 또 이 사업을 계속 저지한다 라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지만 그 동안에 진행된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994년11월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수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주경기장 3만석을 약 400억에 실내체육관은 7천석을 50억에 야구장 2만석에 230억, 테니스장은 10개 코트를 통해서 4억, 수영장은 실내와 실외를 포함해서 각 10레인씩 205억 그리고 부대시설로는 주차장과 광장 11억, 설계비 50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95년7월에는 장소의 문제 때문에 이전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건상 불가하다고 판정을 했었습니다. 그해 '95년8월 설계현상공모를 유보했고 '95년8월24일 시장의 지시로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96년4월30일 설계현상공모 유보를 해제했습니다. 당초 부지대로 짓자 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96년5월10일에는 실내수영장을 제외한 운동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실내수영장은 열병합발전소 부근이라고 하는 그 쪽에 건립하겠다 라고 하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96년6월19일 운동장추진위 견학 결과에 따르면 너무 시내 중심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외곽으로 건립이 되는 추세다 라고 했으며, 각종 설비 등이 최첨단화 되어 당초 사업비로는 어렵다 라고 하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6년11월19일 용역계약과 착수가 시작되었습니다. '97년4월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시작했고 10월18일 교통영향평가를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운동장 규모가 상주인구에 비해서 과대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총 건립비용이 1050억에서 1600억 정도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계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타 도시의 사례를 보면 운동장 유지관리비가 약 1년에 25억에서 30억이 든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갖게 되었습니다. '98년11월4일에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규모가 과다하고 타당성이 미흡하다. 건립후 운영 대책 및 수지분석 효율성 검토' 그렇게 되어서 '99년6월20일에는 건립유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유는 그 당시에 IMF로 인해 세수가 감소되고 '98년 투융자심사 재심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유보결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에서 2000년12월13일 투융자심사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시비 너무 과다한 부담으로 투자에 비해 효율이 낮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으며, 12월28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보면 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 방안을 재검토하고 야구장과 실내체육관 건립 취소 사업규모 축소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9월18일 도시발전 및 인구증가에 따른 재건립 계획이 다시 추진되었습니다. 주경기장 사업비 절감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건립이 취소되었던 것입니다. 그해 2001년11월9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이 운동장 부지에 관내 모 국회의원께서 장관으로 재직시 국립기술과학관을 유치하도록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추진되어 오던 사업을 어느 개인 오너의 한사람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크게 변경이 가능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일만 없었더라도 결과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어쩌면 운동장이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립과학기술관이 과연 그 자리에 들어섰다 라고 한다면 운동장은 어디로 갔었습니까? 운동장 대체부지를 논의했던 것입니다. 운동장 대체부지로는 제 자료에 보면 신길동 일원하고 1안이 해안간석지, 2안이 신길동 일원으로 잠정적으로 추진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국립과학관은 과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002년3월8일 상반기 투융자심사를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재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4월10일 감사원감사 처분요구 통보를 받았습니다. '종합운동장 실시용역 부적정과 관련자 주의를 촉구함' 물론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이전에 투융자심사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욕심을 내서 규모를 5만석으로 한번 해서 월드컵경기를 유치하자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치를 해서 월드컵을 치렀더 라면 정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너무 과욕으로 인해서 투융자심사에서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임시장의 임기말 2002년6월21일 조건부로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비 1128억입니다. 모든 경기장은 다 취소된 채 주경기장 3만5천석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비는 8억6400만원 도비는 5억1800만원 합쳐서 13억8200만원입니다. 130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나 도비는 13억에 불과합니다. 너무도 많은 작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2년7월15일 실시설계 재착수를 통해서 1128억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과 7년전, 8년전만 하더라도 모든 경기 종합경기를 하기 위해서 1050억원에 계획했던 것이 지금은 1128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주경기장 하나만 짓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천억이 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야구장, 실내체육관 기타 모든 비용을 감안한다면 참으로 큰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2천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이 재정을 우리 의회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무조건 따라가는 것보다는 때로는 반대 의견이 필요하고 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그것을 고민하려고 하는 저는 우리 시의원들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과연 혈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혈세를 너무도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관내에 공단이 있습니다. 수 많은 공단근로자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냉대와 서러움으로 그것도 유독가스 속에서 위험한 전기와 화학약품 속에서 화재와 또한 요란한 기계 속에서 정말 프레스에 잘려나간 팔과 롤러에 잘려나간 손과 발들이 과연 혈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가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안산시는 얼마나 큰 복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시의 장애자 가족을 위한 실내체육관 같은 복지시설 계획이 있다면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국만리에서 우리 안산을 찾아온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문화와 환경이 다른 이곳에서 각종 핍박과 서러움 냉대와 인간이하의 인격모독을 참아가며 기업을 살렸습니다. 이들이 이룩한 기업이 낸 세금이 바로 혈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며 안산체육발전에 기여하시는 체육인여러분, 또한 체육을 사랑하며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동호인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에는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만 있지 관리소홀로 인하여 유명무실한 시설이 되어 시민이 자주 이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시설을 건립하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과연 이 시설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랍니까? 이런 시설들은 적은 예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시민에게 저는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본의원 생각으로는 공단에 위치한 제5주구 운동장은 저희 위원회에서 견학을 갔었습니다. 비만 오면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곳에 공단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근로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수시설을 다시 하고 인조잔디 축구장과 육상트랙을 설치하고 스탠드 전면보완 그리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테니스코트 자리에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을 건립하고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 야간에도 또 새벽 출근 전에도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하여 단원구의 준종합경기장으로 사용토록 하면 어떤지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주민과 그곳에 11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도 학교체육관 및 실내체육관은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과 학생들을 위한 엘리트체육의 장으로 양궁경기장을 이용하여 한쪽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서 그쪽은 상록구 준종합경기장으로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동 쓰레기매립장이 이제 매립이 다 끝났습니다. 그곳에 천연잔디 축구연습 전용구장으로 많이 최소한 5개 이상이 나와도 충분한 넓은 공간입니다. 그곳에 천연잔디를 설치해서 관내 초중고 축구팀과 생활체육동호인들에게 제공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제대로만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 안산시의 생활체육을 통한 삶의 질은 또 건강과 물론 엘리트체육을 위한 전문인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최대 사업이 될 종합운동장 그 일부인 주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체육인들은 종합운동장 하니까 모두가 다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경기장 하나일 뿐입니다. 물론 체육인 여러분이나 저 역시 종합운동장 건립이 시급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겨울과 여름은 야외경기의 비수기입니다. 1년을 볼 때 약 30일 정도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양 공설운동장 자료에 의하면 1997년 안양 LG치타스 프로팀 홈경기 경기입니다. '97년 7게임 1900만원 입장수입입니다. '98년 16게임 7400만원, '99년 14게임 9700만원, 2000년 15게임 5700만원, 2001년 8게임 2600만원 프로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회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면 본인의 생각으로는 다양한 용도의 실내체육관은 365일 각종 경기를 다 소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시민들의 사용빈도와 다양한 국제경기를 유치해서 또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농구팀을 어쩌면 원주에 있는 삼보TG라고 하는 팀은 안산소속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타당할 것입니다. 이런 프로팀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내체육관의 용도는 다양해야 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종합경기장 부지에 우선 다목적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실외수영장, 실내아이스링크, 천연잔디 축구연습장 3개소, 육상트랙용 1개소를 포함해서 청소년을 위한 롤러스케이트장 인공암벽, 번지점프장, 체육공원, 자전거도로, 경기장 주변 조깅로 등을 설치해서 365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이러한 시설은 외곽이 아닌 도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현 위치에 종합운동장 부지에 우선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 종합실내체육관은 우리의 22개 동에 많이 부족합니다. 종합체육관이 없는 2개동 단위의 시민 생활체육을 위해서 체육관 건립을 요청합니다. 주경기장보다는 우선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입장을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체육인과 생활체육동호인 여러분, 함께 하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늘 선수들에게 이용하는 말 한마디로 마칠까 합니다.

"승자는 주머니 속에 꿈을 키운다고 했고 패자는 주머니 속에 욕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승자는 구름 위의 태양을 보지만 패자는 구름 밑의 비를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산시 모두에게 주머니 속에 꼭 꿈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전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과 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2년 한해 동안 시정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다시 새롭게 2003년의 시정업무 준비와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이렇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전문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많은 변화와 함께 걱정스러운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의 핵개발 시인으로 인해서 동북아 각국이 긴장하고 멀고도 가까운 나라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함으로 해서 부시정부 출범이후 냉각됐던 남북관계를 더더욱 얼어붙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결의안 채택으로 또다시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 속에서 국제사회가 동요하고 또한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나라 안으로는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소비지출에 따른 경기악화로 급기야 한국은행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도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낳는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민심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철학과 소신도 없는 이합집산으로 오로지 대권경쟁에만 몰두해 있는 정치권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한숨을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모두가 큰마음으로 하나되어 자꾸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이러한 일들을 힘차게 앞으로 굴려가는 저력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잠시 몇 달 동안 우리 시정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방선거도 치르고 반가운 구청도 개청된 덕분인지 여느 해 보다 많은 변화를 체감합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행부 살림살이 중에서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시민 앞에서 칭찬해 줘야겠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원의 기본 임무가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것에서 칭찬에 인색한 탓인지 아니면 본 의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러 문제들에 묻혀서 잘 한 것을 제가 잘 찾지 못해서인지 이 자리에서 집행부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 달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특별히 구청개청과 맞물려서 유래 없는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발령받은 부서에서 낮에는 민원인들 묻는 말에 답하랴 진땀을 빼고 밤에는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파악하랴 고생하는 일선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날 단행된 인사발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부의 평가가 아닌 바로 공무원 내부의 평가로써 많은 의견들 중에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개시된 두 편의 글을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며칠만에 본 그는 눈에 띄게 피곤해 보였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니 업무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며 휴직을 하든지 병가를 내든지 하여야 한다며 답답해 했다. 최소한의 업무 연계성조차도 고려하지 않은 인사 때문에 모두가 초임자로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우울해 했다. 이렇게 모두를 흔들어야만 했던가하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 조직의 최소한의 안정성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흔들어댈 필요가 있었는가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는가 참 답답하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한다" 두 번째 "이것이 현재 인사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한계적 인사행태를 깨뜨릴 수 있는 돌파구를 부단히 연구하고 만들어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많은 면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번 민선3기 시장이 바뀌어도 여전히 합리성, 객관성, 개인의 능력, 장점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사적인 인간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사이지요. 이렇게 해서는 지방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제 공익활동도 기업처럼 근무실적을 계량화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인사관리 기법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아직 선진국조차 공행정에서만은 근무능력을 과학화하여 계량화한 국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합니다. 직무분석과 합리적인 실적평가 방법 등을 부단히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매일 인터넷상에 외쳐도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전, 사후에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평가방법이 정당하면 공개에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끝으로 아쉽지만 엎질러진 물입니다. 물론 힘들고 피곤하시지만 새로운 업무를 접하고 새로운 분야를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조만간 전임자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까요. 또한 적성에 맞다면 더 할 나위 없겠죠. 힘냅시다. 좋은 날 오겠죠." 무릇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에 의회사무국의 인사 말고는 사전에 의회에서 이러저러한 언급은 적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러나 사후에 인사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점이 있다면 다음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3대 의회에서도 선배 의원들께서 전보제한 기간조차도 지키지 않는 인사, 각자의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인사 등은 여러 문제에 대해 수 차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려 1,040명이라는 대이동으로 인해서 그 동안 익혀온 각자의 업무에 전문성과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했는가 하면 동장이나 직원 한 사람 남겨 놓고 십 수명을 모조리 바꾸는 동이 있고 심지어 단 두달만에 다른 동사무소로 옮겨가는 동장이 있었는가 하면 같은 과에서 너무도 많은 과원이 이동하는 바람에 서로 의사소통과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정작 민원인, 시민들까지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기야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시장에게 인사에 대한 공개해명까지 요구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번 인사는 총체적으로 안산시 행정업무 수행능력과 대 시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현저하게 하락시키는 인사가 되고 말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합운동장 건립과 시설관리공단 설립과정은 또 어떻습니까?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진지한 검토와 연구는 회피한 채 시민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분히 공무원 중심의 사고와 행정편의적인 고민만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에서 여전히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로 이해됩니다.

왜 긴 시간을 소비했는지는 시민 앞에 제대로 전달할줄 알면서 8년여를 끌어왔다는 이유로 교통혼잡이 불을 보듯 뻔한데 당연히 재평가 받아야할 5년 전에 시행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기간이 연장된다는 이유로 하루빨리 사업이 착수되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구청이 신설되어 136명의 공무원이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공무원 일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전국 최고라는 이유로 214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고민해야 할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더 강조되기에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강구하지 않은 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민간위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인사이동을 하여 스스로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다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도 않는 주차장관리, 차량견인사업, 체육시설, 공원관리 등을 전문가가 운영해야 한다는, 그래서 공무원 직영이나 민간위탁도 아닌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진정 시민을 위한 순수한 의지의 행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보다 더 진지한 고민 속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당면한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립치매전문요양병원과 관련하여 당초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대 의회에서부터 뒤에 계시는 김송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으며 본 의원도 지난 '98년 의정활동 첫 번째 현지견학이 바로 치매병원이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노력으로 지난 2001년 수탁자가 부지를 선정하는 조건으로 의회에 취득승인을 얻어 사업자를 모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금년 3월까지 두 차례의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부지 6,600㎡와 사업비 60억 600만원 중 건축비 34억 9천만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조건을 완화하여 금년 9월 10일 제3차 공개모집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임시장 취임이후 지난 8월 30일 집행부에서 입지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나 의회 또는 관계 전문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동 1586번지 사회복지시설 부지 일부를 건립장소로 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치매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복지시설 중에 하나이고 노령화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없어서는 안될 시설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서적 거부감은 엄연히 상존하고 있고 내부모를 모실 망정 내집 앞에는 안 된다는 님비적인 주장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전에 계획을 투명하게 밝히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두달여 동안 촉구하여 왔습니다. 미동도 없으며 아무런 반응도 없고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계획도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정보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1년말 계획을 세워 선부동 제2 정지공원 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300㎡ 규모로 총 사업비 42억원을 전액 시비로 하여 금년 4월 제1회 추경에서 2억원의 설계비까지 반영하여 추진하던 사업을 3개월이 지난 7월 16일 시장취임이후 불과 보름만에 전격 유보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지에는 청소년정보문화센터 건립예정부지라는 커다란 입간판이 지난 3월부터 흉물스럽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유휴지 대규모 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사동 1587-2번지 약 3만㎡ 규모인 청소년수련시설 예정부지에 아직 수련시설 건립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이를 활용하고자 임시주차장 조성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적정한 규모의 주차장 설치와 그에 따른 매연과 소음대책도 없이 200대가 넘는 대형차량 주차장을 일방적으로 계획하였으니 이 어찌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위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일련의 사업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부 집행부 공무원의 원칙과 소신 없는 행정, 진지한 고민 없는 사업추진, 행정의 주인인 시민을 가볍게 여기는 데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는 민선3기 시정목표로 삼고 있는 참여하는 시민의 슬로건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시대 주민자치와 시민참여행정에 시대적 욕구에 역행하는 시정운영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이후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화호 북측간척지 신도시 2단계 지역 89블록에 영등포 철재상가 예정부지 약 32만 7천㎡에 대하여 영등포 철재상가 조합 측의 이전철회로 인해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해당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 바 그 내용은 무엇이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해당토지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이용계획은 무엇인지, 없다면 그 대책은 세우고 있는 것인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한양대학교 내 북동지역 부지 내에 그 동안 개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성된 수만평의 습지와 녹지공간이 있어 그 보존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근래에 현지답사를 다녀왔으며 생태학 전문교수 한 분도 초기 단계적인 실태조사를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현재 약 6만 5천㎡, 건물 약 1만 6천㎡의 생산기술연구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우리 안산으로 이전해 오는 생산기술연구원 이전사업이 테크노파크와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칫 소중한 자연환경이 또다시 훼손되고 사라질 우려가 있어 대학당국과 협의해서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생겨난 토취장이나 아니면 테크노파크 건설현장 처럼 대학 내 유휴나대지를 연구원 이전부지로 대체 활용하고 습과 습지는 보존하면서 훼손을 최소화하여 학교당국과 학생들은 물론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친숙한 자연공간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종 본 의원에게 집행부에 대해 너무 엄격하고 너무 원칙적이라는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의회나 집행부, 그리고 시민사회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완벽하지 못하며 부족하고 모자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공직자 모두는 다 같이 우리 위에 시민이 자리하고 있음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시민의 이익보다 사사로운 개인의 이해나 인기가 우선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2대 민선시장이 부정한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 중에 있음을 상기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일해 오면서 시정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의정활동에 보다 충실하게 임하지 못해 비롯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여기며 진심으로 뼈아픈 반성과 참회의 말씀을 시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더욱 심기일전하여 자랑스러운 안산을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그러면 3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의사를 함축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시장인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합심 노력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선 이문종 의원님, 전준호 의원님, 김교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시장인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 또 제 답변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추가로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종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시설 운영계획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산시 초지동 673번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현재 활용방안이 결정된 것은 없으며 향후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수립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부지 용도에 적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부지의 향후 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질의하신 이문종의원님과 또 인근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 저는 평소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산시가 다른 인근 도시보다도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그 필요성을 먼저 절감하고 시설을 만들어서 최근에 1일 발생량 약 110톤 정도의 양을 무난하게 처리해서 다른 도시가 겪고 있는 음식물찌꺼기 처리에 관한 어려움을 우리는 겪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설에 관한 내용이 그 동안 처음부터 완벽한 시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여름에 혹은 때때로 위로부터 발생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악취로 인해서 고통도 겪고 분노도 있었음을 압니다. 대다수 많은 우리 안산시 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동안 처리시설 인근에 있는 주민들 중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신 데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와 또 송구스러운 마음을 말씀 드립니다.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이라고 불리우는 본 부지의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도 따라서 평소 인근 주민의 그와 같은 겪었던 어려움 혹은 분노 고통을 감안해서 처리해서 그 주민들에게 1차적으로 혜택과 도움을 드리는 방향이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은 부지 소유자인 경기도의『테마파크』조성계획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전용 골프장 및 피크닉장으로 개발하고자 경기도가 우리 안산시에 제안하였고 그리고 본인이 3대 민선시장 취임이전에 그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유익한 환경친화적인 자연생태공원과 생활체육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이전계획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중장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음식물 쓰레기 공공퇴비화 시설은 조기에 도입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처리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미비 등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전처리시설과 탈취시설보완 및 효율적 운영으로 우리시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110톤 전량 처리는 물론 악취발생도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기존 음식물쓰레기 공공퇴비화 시설을 보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적절한 장소에 증설 또는 신규건립 등 이전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음식물퇴비화 시설운영 방식을 포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이 악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 퇴비화시설 운영방식을 포기하고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은 기존 투자비용과 신규투자에 따른 부지확보의 어려움, 예산상의 문제로 당분간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현재 일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도 돼지콜레라, 광우병, 초기시설 비용 과다소요 등 많은 문제가 동시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음식물 퇴비화 시설 개선과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현재는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안산시에서는 2003년도 상반기에 음식물퇴비화 시설에 악취 포집시설을 설치해서, 또한 현재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더욱더 보완하고 또 개선해서 인근 주민들이 더 이상 생활에 불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본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본인이 취임 전에 진행되어 왔던 외국인 전용 골프장을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난지도의 하늘공원으로 서울의 시민들에게 좋은 체육공원시설로 되돌려진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안산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음식물퇴비화 시설의 주변환경 개선 등 환경 친화적 시설로 개선할 계획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여러 의원님과 또 시민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항상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식회사 신동방의 악취발생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팔곡2동 27번지에 소재한 신동방의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옥피건조 및 즉, 옥수수껍질을 건조하는 과정 배아건조 공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동방의 악취문제는 2002. 9월까지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해 왔으며, 2002. 10. 1일부터는 경기도에 이관되어 경기도 반월·시화공단환경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신동방의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999. 2월부터 지역주민, 시의원, 환경단체 등과 함께 악취배출원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999년에는 옥피 건조공정의 흡착탑 및 세정탑 등 설치에 10억원을 투자토록 하였으며,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배아 건조공정의 흡착탑 및 세정탑 설치에 5억3천만원을 투입한바 있고, 2002년도에는 폐수처리장 집수조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1억6천만원을 투자하는 등 그 동안 총 16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회사 나름대로 악취배출원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3억원을 투자해서 글루텐 건조공정의 시설에 추가로 세정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을 제가 직접 청취를 하고 지난 10월경에는 본인이 해당되는 부서의 과장과 우리 직원을 함께 제가 대동하고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신동방은 그 동안 경영의 어려움으로 부도는 아니지만 화의절차에 의해서 현재 다시 재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그 동안 받아왔던 임금의 상당한 부분을 손실을 감수하면서 회사의 재생에 노사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에서는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회사를 한편으로 저희가 격려하고 또 지원도 물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와 같은 민원 또 혹은 불편호소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잘 처리가 되어서 앞으로 주민들의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교환의원님 그리고 전준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통된 문제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고, 김교환의원님에 대한 그 이후의 답변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전준호의원님이 서두로 본 질문내용 전에 말씀을 많이 하실 줄 모르고 저는 질문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바로 이어서 말씀하셔서 저는 짧게 서두의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준비된 답변들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종합운동장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두 분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에 대한 간략한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소회를 한 두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김교환의원님께서는 지난 '94년도 즉, 당시 관선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종합운동장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동안 저희가 본 의회석상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자리에서 종합운동장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노력을 우리가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청취도 하고 혹은 또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많은 시민과 체육 관계 종사자나 동호인들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와 같은 말씀을 시장을 비롯한 담당부서의 간부와 공무원들이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발전하는 안산시에 기본시설 즉,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시설이 아니라 있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도시기본시설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늦기는 했지만 잘 갖추되 그것이 시민들의 의사와 혹은 또 부족한 점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매듭지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안산시가 수 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던 대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의 부족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긴급하고도 또 어려운 그러한 시점에 놓인 것도 사실입니다.

가령 그 동안 광역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이후에 테크노파크의 준공 또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화호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의 성공 또 그 외에 안산시 고잔 2단계 사업의 마무리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격적인 대도시의 그런 앞날의 문을 열고 있는 대신 한편으로는 아직도 공사 중에 있는 종합문화예술의 미비 또 제대로 된 그러한 종합운동장의 미비 또 그 외에 학교 문제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에 불편한 문제들이 현재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에 있어서는 지난 '94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이 종합운동장이 시장이 바뀌면서 자기 사업정책의 우선 순위의 변경도 있었고 더욱이 지난 1대 초대시장 시절 이미 '95년도에 설계공모를 한 이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그러나 지난 시장 시절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의 결여로 인해서 여기에 엉뚱한 에어쇼가 진행되게 되고 여기에 실시설계 여러 가지의 그러한 부작용과 불미스러운 일이 지속되고 여기에 담당했던 국장이 사직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업이 그대로 정체된 상태에 왔던 것입니다.

이 사업비의 규모로 볼 때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 설계단가 혹은 물가상승률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 시민들은 본 운동장이 정체되면서 평균 1년에 50억 정도의 물가인상분을 순손실을 현재 우리가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동안 4년 정체되었다고 하면 형식적인 수치계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200억 정도의 순수한 재정손실을 우리 안산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지려는 사람도 없는 대신 무수한 의견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해당부서의 담당공무원들과 시장인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 있지 않으면 안될 도시기본시설인 이 운동장의 설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직도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설명을 더 드리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하면 더욱 보완해서라도 저는 본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안산시 발전이라고 하는 또 안산시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 여건의 변화라고 하는 점을 참고해서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산시의 결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현재 매듭지어진 상태인데 만약 이것이 안산시 자체 내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이 사업이 다시 공전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안산시의 대형사업에 대한 신뢰상실은 물론이고 현재 우리가 받아놓고 있는 국도비를 사업비를 정산해서 되돌려 줘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산시의 주민들을 대표한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많은 시민들 청소년들까지 안산시에도 하루빨리 다른 도시에 한 개만이 아니라 두 개 세 개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넉넉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종합운동장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로부터 발생할 불신과 혹은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의 분노 또 안산시의 화합의 분위기가 손상되는 일 이와 같은 일들을 저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실내체육관을 먼저 지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아까 김교환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것은 순서에 의해서 안산시가 갖고 있는 재정과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비한 방안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의논하면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대신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런 저런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기존의 제5주구 운동장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는 또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있었지만 또 과장된 말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5주구 운동장을 비롯한 여러 운동장은 지금도 근로자를 비롯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할 때 쓰고 있고 그러나 노후되어서 우리가 개선하고 보수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으당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단내에 있는 그 자리에 수영장이나 또 실내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재정투자에 효율성 문제도 따지게 될 것이고 정작 그것이 또 가장 최선인지 또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있는 기존의 민간사업자를 포함한 체육시설 경영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이와 같은 문제를 총괄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말씀하신 의원님과 의논을 나누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또한 인사 문제는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고 또 그 동안 적체되었던 안산시 인사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본인의 자신의 뜻대로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갖게 되는 불만과 또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그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그러면 이왕 드린 말씀 외에 안산시의 행정 정책에 대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추진중인 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사업은 2차에 걸쳐 기부채납 조건으로 운영수탁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불가피하게 우리시에서는 사동 1586번지의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3차 공고한 결과,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충무한방병원이 응모하여 현재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노인전문병원에 해당되는 시설로써 혐오시설이 아니므로 부지선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 병원 건립부지인 사동 1586번지는 910평의 부지로써 건립시 주택가와 많이 떨어진 위치에 건립해서 질의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보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소년정보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이 도심생활권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 체험위주의 정보문화센터로 건립할 예정으로 안산시 선부동 산 86-6 정지 제2공원 내에 국비를 지원 받아 건립 추진코자 하였으나, 문화관광부에 확인해 본 결과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시설이 아닌 관계로 국비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립예산을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 여기에 현재 성포동에 공사 중에 있는 청소년수련원과의 중복투자의 문제 또 전문기관 선정과 위탁보조금 지원이 불투명한 문제,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청소년수련원 같은 시설이 아니라 고가의 기자재를 구입하는 문제와 관리의 문제 등 이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건립을 현재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향후 청소년정보문화센터 기능을 현재 건립중인 청소년수련관에서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청소년들이 도심 생활권에서 무한한 소질을 개발하고 장래의 꿈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며, 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님이나 혹은 또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성실한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하는 약속도 드립니다.

다음은 유휴지 임시주차장 조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84블럭에 임시 화물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동기는 아시다시피 안산시는 많은 화물트럭들이 제대로 된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지 못함으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많은 주거지역 내의 주민들이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단속 일변도로만 나가면 그것도 좋은 행정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이와 같은 문제를 소홀히 해온 우리 안산시 행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우선 1단계 1차로 본 지역에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얻어서 화물트럭을 밤에 주차해서 그 외의 지역에 함부로 화물트럭들을 마음대로 주차해서 주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 2단계는 저희가 열병합발전소 옆에 앞으로 안산시가 취득할 예정으로 있는 약 12만평 정도의 부지를 우리가 조성하되 이것도 관계당국에 사용승인을 얻어서 보다 더 넓은 또 넉넉한 그러한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안산시에 대형버스, 화물트럭 그 외의 중장비들이 밤에 안산시가 만든 이러한 시설에 차를 잘 보관하고 우리 시민들이 특히 겨울이 되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소음과 혹은 또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해가스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임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근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 화물트럭만이 아니라 주차면 330면중 소형차를 위한 주차장 120면을 주택가 인접지역으로 우선 확보해서 그 인근의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시민의견 수렴 및 참여 등이 원활치 못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시민이 주인인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 사업설명회 공청회 그리고 열린시장실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명실공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인인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만드는데 저희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드릴까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화호 북측 간석지 활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철강단지로 조성중인 시화호 북측 간석지는 영등포 철강단지를 이전하도록 중앙정부에서 '97년6월5일자로 부지 결정하였으나 '99년12월15일 영등포 철재상가조합 이사회에서 사정에 의해 토지분양가 문제입니다만 이전이 불가함을 한국수자원공사에 통보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안산신도시 2단계 기존 계획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기 계획된 인구 및 도시 기반시설을 고려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시설 배분을 통해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부지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토록 협의 요구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미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계전문가, 시민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검토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수자원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현재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입장 또 조금전에 질의하신 의원님과 거의 동일한 그러한 판단에 근거해서 가능한 한 앞으로 안산시가 과도하게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거지역이 팽창하지 않도록 하는 입장에서 본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하는 현재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한양대학교내 생산기술연구원 건립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문제는 안산시가 금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테크노파크 준공에 관해서 연결된 문제입니다.

얼마전에 최근 손학규 경기도지사님께서 안산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그러한 수준에 있는 BT 바이오기술 관련된 벤처기업을 안산 테크노파크로 이전하도록 하고 여기에 40억의 도비 지원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현재 한국에 많은 유수한 그러한 신기술 신소재의 기업들이 테크노파크로 이전해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생산기술연구원을 비롯한 2개의 우리 중앙정부의 관할에 있는 연구원들이 테크노파크 부지 내에 혹은 연관된 학교부지 내에 이전을 결정하고 막대한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안산으로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연구원마다 190명의 박사급 연구원들과 그 가족이 안산으로 이주를 해 오게 되고 안산시가 과거에 그러한 평범했던 흔히 얘기했던 산업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명실공히 경기도에서 가장 집중되고 우수한 그러한 고기술 벤처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그러한 계획이 현재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생산현장의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전문연구기관으로서 우리시에서는 동 연구원의 안산연구센터 설립을 한양대학교 부지 내에 우리가 추진할 것을 동의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산연구센터는 2만평의 부지에 연건평 5천여평의 규모로 생산기술연구원에서 2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6년 개원을 예정으로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생산기술연구원 안산센터가 우리 안산시에 설립되면 반월 시화공단에 입주하여 있는 3,000여 중소기업의 생산기술 개발과 생산현장의 기술지원은 물론 안산 테크노파크와 연계한 클러스터 구축으로 다방면에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향상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안산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산연구센터의 건립장소는 한양대학교에서 학교법인 부지중 안산연구센터 건립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여 20년간 무상임대 사용토록 제공한 곳으로서 자연습지 지역에서 남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제3토취장 인근에 건립할 계획인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습지 및 녹지 공간이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또 말씀하신 그 점을 저희들이 각별하게 유념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한양대학교내의 습지 및 녹지 공간을 잘 보존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자연생태 학습 공간으로 제공되도록 한양대학교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문종, 전준호의원님 그리고 김교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송식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 말씀 중에 답변자를 임의로 지명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올리면 답변자는 발언하는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원이 시장님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시장님이 꼭 해야 됩니다. 다만, 많은 수치를 필요로 한다거나 전문성에 있어서 많은 양이 있을 때는 구청장이나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발언 의원의 동의를 받아놔서 본 의장에게 통보를 해주셔야 하는 것을 알려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양해 된 것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혹 시장님을 위한다면 그 일을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시장님이 나와서 누구누구 답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체육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교환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주구운동장의 인조축구장, 실내체육관 건립 등 시설보완과 양궁장 한쪽에 실내체육관 건립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주구 운동장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주구 운동장의 스탠드는 금년 8월에 전면보수 완료하였으며, 인조축구장과 배수시설, 야간조명, 육상트랙의 설치는 현재, 4개소의 인조 및 천연잔디구장 설치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만약 5주구 운동장에 설치하게 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개소의 잔디구장 설치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면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주구 운동장에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체육관 건립은 동 시설이 공단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동 지역은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일반시민의 이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위치와 이용도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궁장 한쪽에 실내체육관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을 양궁경기장 한쪽에 설치하는 문제는 양궁경기장을 포함해서 그 일대가 시낭공원 부지로서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8조에 공원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면적은 당해 공원시설구역 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추가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성포동 214-1번지에 건립 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274.6평 규모의 실내체육관 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므로 향후 준공이 되면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등 인근지역 주민들께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니 이점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교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김교환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의하신 시화쓰레기 매립장 내에 천연잔디 축구장 3면 정도를 설치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은 토지소유자가 경기도지사로서 지난 10월 30일날 경기도로부터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용 골프장을 건설할 의사가 있다 라고 우리 시에 제안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또 현재 쓰레기매립장의 여건으로 봐서도 골프장 건설은 타당치 못하고 언제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자연생태공원과 체육시설이 설치되는 게 타당하다 라는 우리 시의 의견을 지난 11월 8일자로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화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때가서 천연잔디 축구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의회행정위원회 김교환 의원님께서 끝으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부지에 우선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종합운동장은 '94년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테니스장 등으로 계획 수립하였으나, '95년 재정투자심사와 설계 현상공모를 거쳐 주경기장에 대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97년 각종 영향평가 개최와 '98년 주경기장 실시설계 일시중지, 경기도지방기술심의 통과, 환경성 검토, 건축 심의를 받고, IMF 경제위기로 일시 건립이 유보되었으나, 2000년 감사원 감사 처분지시에서 재원조달 재검토와 야구장,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을 취소하는 규모 축소 요구가 있었으며, 2001년 시흥시, 화성군과의 공동건립이 무산되고, 2002년 6월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주경기장의 건립 승인을 어렵게 승인 받아 설계용역이 재착수된 현 시점에서, 그 동안 주경기장 건립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건립의 타당성을 설명하였으며, 따라서 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경기장 건립 부지 내에 시민 생활체육시설 공간과 축구연습장 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설 중 일부는 설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립 후에는 주경기장 주변은 자연스럽게 체육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교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 중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입니다.

제1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8일 위임받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11월14일 1일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지난 제103회 임시회에서 심사도중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 좀더 시일을 두고 신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됐던 안건입니다만, 2002년 11월1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중앙도서관 건립 내용 중 별관 건립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 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수정된 내용이 새로운 원안이 되었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결과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는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립 이후의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지난 '97년에 실시한 교통영향평가가 현 시점에서 타당한지의 여부, 위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재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견해와 이번 회기 중 처리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국·도비를 포기해야 하고 설계단가를 다시 적용하여 재설계를 해야 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7년 이상 논의되어 온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격론 끝에 표결을 거쳐 종합운동장 건립 내용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임종응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순목 의원 외 7인으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홍순목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경건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이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집행부 안이 삭제되었기에 본 의원의 생각과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KBS 7시 뉴스를 보니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영웅 손기정 옹의 타계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민족의 혼을 일깨운 영웅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온갖 핍박으로 고통 속에 삶의 절망과 죽지 못해 삶을 유지하는 우리 민족의 가슴에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삶의 희망과 자주독립을 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와 신념을 갖도록 한 민족의 영웅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체육문화의 유산이 이토록 위대함에 다시 한번 감동되고 감명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8시에 SBS에서 어린이 전용 축구잔디구장 개장식과 축구시합 경기를 방영할 때 그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님, 축구관계자 여러분과 서울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기쁨에 찬 행복한 모습은 저를 감동케 하였으며 더욱 축구시합을 하면서 마음껏 뛰고 뒹구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행복에 찬 모습이었기에 본 의원은 더욱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시대의 주역으로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자식 있는 부모로서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해 줘야 될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이런 성찰의 기회를 또 가져 봤습니다.

결론은 저도 안산시에 어린이 전용축구, 청소년 전용축구 잔디구장을 만들자고 굳건히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날로 성장하는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하여 세계적인 훌륭한 선수가 되어 세계 속에 우리 조국을 빛내고 온 국민여러분께 기쁨과 행복을 가슴 가득히 선물하려는 희망을 청운의 꿈을 갖고 오늘도 피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많은 운동선수 여러분과 선진문화 체육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시는 체육인 지도자여러분과 사회체육 활동을 하시는 많은 시민여러분의 소중한 소망이 희망이 꼭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리고 이 자리에 감히 섰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된 사항인줄 알지만 종합운동장 건립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고 우리 시의 매우 중요한 현안사항인 만큼 충분한 논의도 있었고 현재 논의 중이고, 또 앞으로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2대 때인 제52회 임시회 1996년도 9월20일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승인되어 집행부에서는 예산도 편성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설계공정 98%에서 행정절차상 중지하였다가 금년 7월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규정과 행정절차상의 미흡한 점과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데는 시 재정을 고려하고 향후 운영상 제기될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건에 대해서 이미 집행부에서는 승인요청의 내용과 같이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잘못된 과정을 바로 잡고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집행부에 대하여 선배의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은 다시 한번 사려 깊은 판단을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현 운동장 부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신도시 1단계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건설부로부터 '85년 9월 운동장 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고, 당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우리 시에 무상 귀속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 운동장 부지를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은 관련법상 부지의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하고 타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변경의 어려움과 안산시 도시설계지침 제7조1항에 의한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한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운동장 부지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 1995년 7월 시민 및 시의회의 이전검토요구, 2000년 3월 2010비전안산에서 부지 이전과 타 시와 공동건립에 대한 의견, 2002년 9월 활용방안 검토보고 등 전임시장 및 현 시장 임기 내에 현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러 차례 걸쳐 검토되고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무려 8년여간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2002년 6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설계용역이 재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통대책과 운영 및 활용방안, 사업의 효율성 등 사유로 또 다시 운동장 건립이 지연될 경우 시민들로부터 시 행정과 시의회에 대한 강한 불신과 신뢰성을 잃게 될 것이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2002년 6월20일자로 중앙투자심사를 승인 받아 설계용역 중지사유가 해제됨으로써 금년 7월부터 종합운동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재착수된 사항으로 알고 있으나, 1998년 12월에 공사를 중지하고 2002년 7월까지 장기간 설계용역 중지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당초 설계대로 계속 추진할 경우 구식의 설계가 아닐까 하는 우려를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는 기존설계에 대한 최신 건설자재 및 각종 기자재의 변경 및 단가수정, 건립이후의 활용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신공정 적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2002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여의 설계기간을 연장하여 현대식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설계를 추진 중에 있다는 자료를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시민이 바라는 종합운동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그 역할을 담당함이 타당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건립기간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장기공사로 되어 있으므로 매년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운동장 건립에 대한 세부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002년 9월 현재 안산시 인구는 63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운동장 건립 완공목표 연도인 2006년에는 84만 명을 예상하고 있어 중대도시로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시의 규모에 비해 종합체육시설이 없어 시민의 문화체육 욕구 증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여러 의원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우리 시의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전면 취소 및 유보할 계획이 아니고 운동장 건립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특별한 제안사유가 없는 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관리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므로 운동장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선 승인하고 앞으로 효율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시 집행부간의 협의를 통해 발전 지향적 논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본 의회에서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을 또다시 부결시켜 운동장 건립사업 자체가 계속 지연된다면 부결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시 집행부는 물론 우리 의회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셔서 후회 없는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종합운동장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어차피 건립해야 할 시설이라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찬·반 토론은 이 다음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반대 토론자 4명, 찬성 토론자 4명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 발언자가 없는 팀에서는 발언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발언신청을 받는 동안, 홍순목 의원님 이해되셨죠? 의사담당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니까.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조용히 해 주십시오.

홍순목 의원이 당위성에 대한 제안설명만 정확하게 하셨지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이유를 반드시 낭독해야 속기록에 기록이 된다는 의사담당의 지적이 있어서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이유를 꼭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한번의 기회를 더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년월일 2002년 11월15일 제안자 홍순목의원 외 7인 의안번호 1080호 수정이유 1996년 9월20일 본 안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 투·융자심사 및 교통영향평가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그 동안 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위치의 타당성, 타 시·군 공동건립방안, 현 부지의 타용도 활용가능성 문제, 사업의 효율성 문제 등 그간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전반적 검토결과 현 위치 건립이 타당하며 많은 시민들이 운동장 건립을 희망하고 있어 2002년 현재 그간 시 재정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본 운동장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삭제된 내용을 당초 시의 원안대로 종합운동장 건립 취득재산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1. 취득재산 중 1건을 2건으로 수정하고, 나. 종합운동장 건립내용 전체를 시 원안대로 신설 승인함.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다음같이 수정한다.

주요내용 1. 취득재산 1건을 취득재산 2건으로 수정하고 나항으로 종합운동장 건립내용을 신설 승인한다.

이후 사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하도록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수정안 찬반 토론하시겠다는 의원님이 일곱 분 되십니다.

반대토론자로 이하연의원, 김강일의원, 전준호의원, 이창수의원 네 분이고, 찬성토론자 정윤섭의원, 임종응의원, 노영호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약하겠습니다.

이하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연의원입니다.

오늘 따라 평소보다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두 번째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견학을 온 것을 제외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는 산적한 문제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종합운동장 문제보다 수인선 화물열차 도심통과가 우리 시민들에게는 훨씬 중요한 문제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합운동장 문제도 안산의 지형이 달라지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수인선 화물열차 도심통과는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일곱 분 가까이 하는 찬반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장활동을 오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볼 때 잘못된 정책이 순간적 판단이 오류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노정시키는 결과를 수없이 봐 왔습니다.

우리 송진섭 시장이 자랑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들 건설된 지 3년만에 폐쇄하고 열병합발전소 옆에 지으려고 계획해서 의원들을 설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왜 그랬을까?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상상에 맡기고자 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삼성홈플러스 시민들로부터 무한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매각에 대해서 주장했던 관계공무원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홈플러스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로부터 계좌를 추적 받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관계기관에서 나와 계신다면 저에 대한 계좌추적의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꼭 저 개인에 대한 계좌를 추적해서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또 있습니다. 전임 시장이 뇌물을 받고 구속되었다는 사유, 고잔신도시에 있는 24블럭과 39블럭 용적률 높이기 사업, 당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싸움이 일어날까 봐 시정질문 때 바깥 의회에 전투경찰도 배치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문점을 가졌던 그런 사안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국은 마지막에 수자원이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사안을 놓고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종합운동장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놓고 7년을 끌었다 8년을 논의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산시에 종합운동장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 라는 대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산시 종합운동장 문제는 1994년 11월달에 계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그 규모가 3만석이었습니다. 1, 2차 사업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우리 송진섭 시장이 규모를 키우자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96년 7월달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 규모를 늘리기 위한 견학과 타당성 검토를 해서 5만석으로 늘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너무 크다 라는 의견과 함께 3만5천석으로 또 줄였습니다. 그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을 남발되었던 것이 과거의 사례입니다.

시중에는 종합운동장 문제가 의원들이 발목을 잡아서 7, 8년을 끌었다 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과연 의원들이 발목을 잡아서 7, 8년의 세월을 허비했습니까?

그 이후 '98년초 IMF로 인한 과정 속에서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는 차후로 미루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산시가 일관성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두 번이나 반려 당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당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입니다.

과연 시의회 의원들이 사업을 못하게 발목을 잡았습니까?

본 의원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서 7, 8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면 2대 의회에서 이미 종합운동장 문제는 의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당시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쳤더라면 이미 종합운동장은 지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안산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대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과 고민이 더 더욱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례에 비추어서 볼 때 더 더욱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 8년 동안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단 한 차례 체육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유는 5만석에서 3만5천석으로 규모를 줄이니까 이해관계인들에게 양해해 달라는 그런 간담회였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위치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이 더 더욱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운동관련 시설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경기장도 있고 실내체육관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수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논쟁을 더욱 하고 여론을 더욱 수렴하자는 것이 잘못된 사고입니까?

저는 지극히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에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초지운동장 거기다 빨리 주경기장 짓자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짓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이면에는 짓기는 짓되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시민 영역에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서둘러서 결정한다는 것이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올바른 태도인가 올바른 자세인가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김송식 이하연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상기하시고 발언하세요.

이하연의원 따라서 아직 시민사회 내에 합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견들이 아, 이 정도면 되었다 할 정도로 모아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정안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일곱 분이 발언하시기 때문에 10분씩 이내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5분이 초과되어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찬성 발언자 중에서도 15분을 한 분이 사용하시는 걸 허용하겠습니다.

정윤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의원 의석에서 - 충분히 발언하게 해주십시오.)

(임종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 체크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잘 하겠습니다.

(김강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시간 제약을 두지 마십시오.)

15분이면 국회에서도 국사를 다루는 어떤 것도 토론발언은 10분 이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앉아서들 얘기하시면 상대 감정을.....

(김강일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문제니까 발언기회를 충분히 주세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시간을 지킵시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됐습니다. 자, 뒤에 언론인도 계시고 해서 소리지르는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조용히들 하세요. 자, 발언하세요.

정윤섭의원 원곡본동 출신 정윤섭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의회 생활을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4대 의회가 그래도 성숙하고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 동안에 없었던 찬성 반대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발전된 의회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잘된 것은 우리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의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은 전자에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1995년7월1일 처음 안산시의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총무위원장을 그 당시에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거론이 된 공유재산 안건에 대한 것을 제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총무위원회는 지금은 숫자가 7명이지만 그 당시는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이 34명이었기 때문에 우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연히도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바로 오늘 문제된 이 사안을 가지고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85년도에 운동장부지로 도시계획 확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9월20일 제52회 임시회 때 제가 이 안건을 상정을 받아 가지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때 아까 이하연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만석이라는 의석으로의 운동장이 아니라 3만석에 대한 안건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국가적인 행사가 시작되었냐 하면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산시에 월드컵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시민의 염원도 많았었고 일부 의원들의 얘기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한참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우리 함께 위원회에 있던 우리 김송식 의장님도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의견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송진섭 시장님이 3만석을 5만석으로 늘렸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물론 시장님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월드컵 문제 때문에 의회와 시와 또 시민여러분들과 같이 의논한 결과 안산시에 운동장이 적어서 월드컵을 유치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5만석으로 확장해서 그러면 월드컵을 유치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월드컵이 안산 유치가 무산됨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 운동장이 5만석 규모는 너무 크니 3만5천 석으로 줄여서 우리가 다시 건립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개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착공을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던 그 과정에서 저는 3대 의회를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운동장이 꼭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인천에서 학교 다니면서 운동장에 야구 구경을 제가 자주 갔습니다. 또 축구나 배구 같은 것을 제가 상당히 운동을 좋아해서 갔는데 그때마다 인천공설운동장에 가서 그것을 구경하면서 우리 군자면에도 그 당시에는 군자면입니다. 종합운동장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데서 이런 운동경기를 구경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안산시의회의 제가 3대 의원으로서 꼭 절실하게 느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문제를 접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이 운동장 문제를 다룰 때 사실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다뤘습니다. 11명의 의원들이 서로 찬반이 엇갈리고 또 저희가 운동장부지를 여러 번 가서 봤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에도 가봤지만 그보다 더 나은 곳이 없는 것을 저희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인 결정은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이곳에 운동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운동장부지를 그곳에 하기로 확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3만5천석을 줄여서 3대에 운동장을 건립할 걸로 저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 운동장이 계속 표류해 있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한 시의 큰 대사업이 시장 한사람으로 인해서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슬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4년이라는 세월을 표류하고 이것을 다른 곳에 옮기기 위해서 갖가지 장소를 다 물색을 했고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로 다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시장이 바뀌어서 시장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또 우리 의회에서 어려움이 있어 지금 착공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면 안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운동장 문제로 7년여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우리가 하루속히 이 운동장을 건립해서 안산시민이 체육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공청회도 가져봤고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한테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물론 의회에 어떤 근거가 없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승인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좀 부족한 것 계획에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안산시민을 위한 그런 큰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사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께 드리고 동의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곳에 운동장을 건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당위성을 제가 몇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2002년 9월 현재 인구는 63만 명의 중대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에는 인구가 한 100만을 계획하고 있으나 '85년 운동장 부지 기 확보된 상태에서 종합체육시설이 없어 국제경기는 물론 전국 규모의 경기 유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중 27개 시·군이 운동장이 있거나 현재 건립 중에 있으나 우리 시에는 시민을 위한 종합운동장이 없어 시민들의 건립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과 같이 공사착수가 지연되면 교통영향평가 기간이 도래하여 2003년 4월8일 이후에는 평가용역 및 재심의가 불가피하여 각종 영향평가 재용역으로 약 1억 5천만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사업기간도 1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상승률 5%를 감안할 시 1년에 최소한 50억 이상 상승이 예상되고 설계단가 및 내역수정이 불가피하게 되며 또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게 되면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또 다시 중앙정부의 투·융자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매번 행정절차 이행으로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는 실정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2년 11월15일까지 공유재산취득심의가 완료되어야 2003년 본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공유재산취득심의 불가 시에는 또 다시 운동장 건립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예산 편성의 근간이 되는 투·융자심사를 5년여 기간동안에 어려운 여건에서 득한 바 있으나 사업 미착수 또는 지연으로 투·융자심사 승인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사업취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운동장 건립을 위해 시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건립의 의지를 확고히 밝힌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의 지연은 건립을 희망하고 갈망하는 많은 시민에게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행정에 대한 강한 실망과 신뢰성의 상실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시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종합운동장에 있어 시 재정을 고려 어렵게 받아온 국비 8억 6,400만원, 도비 5억 1,800만원이 이 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는 향후 지원요구 시 우리의 행정 신뢰도 상실로 지원을 기피하게 되고 특히 대외적으로는 이미지 실추라는 심각한 행정의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임을 감안할 때 진정한 시민을 위한 선택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종합운동장사업은 우리 시 체육시설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장래 각종 경기를 유치하기 위한 안산시민의 오랜 숙원을 금년내 설계를 완료하여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의 자긍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이번 이 사업을 금년내에 사업승인을 하고 꼭 실행할 수 있도록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여러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공유재산승인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일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많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정윤섭 의원님이 제법 빨리 말씀하신 것 같아도 시간은 꼭 5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전체 의원님들 앞으로 남은 분 다 15분씩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이 넘으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만 쉬었다 하면 안될까요.)

5분만 쉬었다가요?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예.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휴식시간이 필요합니까? 여기 나오시는데.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화장실도 갔다오고.)

(이준우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강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강일 의원입니다.

우리가 정책결정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정책결정을 잘못해서 빚어지는 큰 폐해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하연 의원이 앞서 우리 시의 종합운동장과 관련된 그 동안의 난맥상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종합운동장 이외에 시정을 이끌면서 정책을 잘못 결정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전 여기에 덧 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시화호 문제를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시화호가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조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화방조제 공사를 강행하게 됨으로써 공사비에 버금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질개선을 하고자 모든 노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도 상당히 실추시키고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종합운동장 문제가 다시 중앙부처에 시화호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안산시에서 종합운동장이 시화호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종합운동장의 문제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시의 어떤 차후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압박요인이 어떻게 작용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설계가 지금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설계가 과연 적정한가, 일부 설계변경을 했다지만 그 내용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운동장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화호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다면 우리 종합운동장에는 교통영향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른 동료의원들께서 다른 부분에 반대토론을 하시기에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반대제기 의견을 게시를 하고 또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두 가지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교통영향평가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바로 종합문화예술회관 자료입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은 이 정도 분량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보완이 되고 재산정 되고 한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분량이 한 이 정도입니다. 종합운동장은 그 규모나 크기로 봐서도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상대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큰 공사를 하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이렇게 부실합니다. 우선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통영향평가가 갖는 문제점은 지금 비단 우리 종합운동장 문제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잘못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그런 사안 때문에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데모가 일어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주어진 제도 내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평가가 되어야만 우리 안산시의 종합운동장이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면 종합운동장하고 문화예술회관이 교통영향평가를 한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내용을 비추어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초지교차로에서 화정1교 사이를 교통량을 조사를 하고 향후 교통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문화회관을 평가한 교통평가단에서는 2006년도에 4,711, PCU라고 합니다, 단위를.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정1교와 무진교차로 사이에서도 4,292 PCU가 나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에 되어 있는 2007년도 교통 내용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되레 줄어서 4,0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같은 경우. 밑에 경우는 4,03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교통영향평가서가 상당히 그래도 알차게 되어 있고 종합운동장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부실하기가 이를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97년도 '98년도 사이에 양 건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가 있었는데 그때 교통환경과 지금의 교통환경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발간한 자동차 등록 우리 안산시 자료를 한번 비교 검토해 봤는데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97년 7월에서 2000년 7월 기준으로 보면 약 한 51%의 차량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약 한 45%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해 본다면 지금 종합운동장이 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는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리고 교통차량 보유증가율을 보면 '97년도에서 '98년도 사이는 2.16% 우리 안산시 경우입니다. '98년 7월에서 '99년 7월 사이에는 1.63%, 그 이후에 2000년 7월까지는 10.1%, 그 다음에 2001년 7월까지는 10.1%, 2002년 지금 10월 현재는 17.5%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고잔신도시 2단계가 완료되면서 입주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안산시 인구가 그렇게 팽창을 하고 있고, 기존에 시가지의 인구 팽창이 줄어들더라도 기존 도시에서 자동차 보유대수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로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피크타임, 그러니까 퇴근시간 이런 시점에 지금 안산시에서 교통체증이 벌어진 현실을 보면 아실 겁니다.

삼성 홈플러스 앞이라든가 또 터미널 앞 사거리 그리고 공단입구 사거리에는 많은 교통체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교통체증이 종합운동장을 지었을 경우에 그리고 다른 시간에 피크타임에 같이 몰렸을 경우에 우리시는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보면 종합운동장 위주로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부분, 버스베이라든가 세트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검토가 되어 있지만 외부 화랑로, 중앙로 그리고 화정천 서길·동길, 무진사거리 그 다음에 고잔역 앞쪽으로 해서부터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내용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 보완책이 뭐냐 하면 공단입구 거기를 입체교차로로 운영한다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단입구 입체교차로 하나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레 거기 입체교차로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이 종합운동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맞물려서 안산 전지역은 중앙로 전지역뿐만 아니라 화랑로 전지역은 교통대란이 일어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서도 보면 나와 있지만 그때 교통평가 당시에 가장 교통체증을 빚을 수 있는 곳이 공단입구 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풍림사거리입니다.

세 번째는 한양빌딩 앞 그리고 우리 시청 앞입니다.

시청 앞에는 지금 지하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완화가 됐다손 치더라도 공단입구도 교차로로 한다면 공단 자체를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이 해소가 좀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종합운동장이 운동 경기가 끝나고 나오는 관객과 우리 시의 출·퇴근 차량과 맞물렸을 경우에는 해결이 안 납니다.

그리고 풍림사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화랑로 종합운동장 뒤쪽 부분에 있는 그 길만 넓힐 뿐이지 은혜와 진리교회 앞에서 풍림사거리로 가고 있는 그 길은 넓힐 계획도 없습니다. 거기는 병목현상과 더불어 지금도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혀 보완 없이 종합운동장을 강행하게 된다면 불을 보듯이 안산시 전역이 종합운동장의 행사로 인해서 많은 교통체증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나와있는 종합운동장의 교통영향평가로써는 도저히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찬성토론 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기간이 넘어가면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되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현실의 여건에 맞게 지금 요인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교통량도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교통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 만약에 종합운동장을 지금과 같이 짓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우리 안산시민의 부대 손실은 차후 종합운동장을 짓는 거 이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제대로 검토도 해 보지도 않고 무엇에 쫓기듯이 졸속적으로 꼭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종합운동장 취득안을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설계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서귀포 경기장은 천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우리 경기장은 지금 1,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설계는 오래된 설계이기 때문에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다 교체를 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가 될 겁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서귀포는 100만원 돈으로 펜티엄 컴퓨터를 샀다면 우리 안산시는 150만원을 들여 가지고 486컴퓨터를 사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들어있는 설계비 56억에 대한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미래를 위하는 거 아닙니까? 안산시 미래를 위해서 시민들한테는 정말로 필요한 운동장을 지어야 되고 그 운동장이 또 우리 시민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운동장 지으면서 주변의 다른 도시기반시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낭비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화정천 보면 생태 하천화 사업 계획으로 해서 화정교에서부터 화정1교 사이에 인공섬을 조성하는 데 약 한 2억 1천만원 정도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영향평가 내용대로 지금 설계대로 한다면 거기를 주차장 300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2억 1천만원 들였던 거 다 날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동안에 의원들간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의회 기록을 남겨 가면서 집행부의 관계자나 시장님을 같이 마주한 자리에서 속기록 해 가면서 이 문제도 확실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고 난 뒤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같은 경우는 또 그렇습니다.

앞에서 다른 전임시장이 그때 공무원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해서 만들어 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반영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시켜서 예산까지 확보하고 그리고 동네 주민들을 시민들에게도 다 알려지고 푯말까지 붙였던 사업들을 유보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는 여러분들한테 약속하는 내용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담보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짚고 종합운동장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는 게 빠른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시간을 두고 지금 제가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파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문제들을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논할 수 있는 임시회를 소집해서라도 집행부와 맞대놓고 드러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고 결론을 도출하고 해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의 백년대계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여기의 동료의원들께서도 어느 누가 종합운동장 짓는데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떤 자리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인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짚어보고 또 검토해야 될 사항이 너무나 많은데 성급하게 결정을 내는 것은 대단히 앞으로 큰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사숙고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정말 1초도 더 하지 않고 정확하게 15분 발언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찬성토론자인 임종응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신 분 중에 혹 중복되는 발언이 있고 그래서 발언취소를 하시면 무방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종응의원 임종응의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에 대한 홍순목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전에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에 대해서 의회행정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그 동안에 2대, 3대, 4대에 걸쳐서 시정질문과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대안도 내놨고 또 아이디어도 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사소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종합운동장의 당위성, 또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사실 저희 의회의 1차 행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위원들간 토론을 거쳐서 유감스럽게도 부결이 된바 있습니다.

또 2차 다시 임시회에 우리가 받아서 심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계류를 또 저희가 시켜 놨습니다. 다시 이번 임시회 3차에서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논의 끝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고민 고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4대에 와서도 이러한 아까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1차, 2차, 오늘 3차까지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도 했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충분한 검토가 없다고 하지만 아마 의원들 여러분에게는 책상 위라든가 의정자료에는 집행부에서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나름대로 계획한 이러한 자료들이 다 전달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물론 충분치 않지만 나름대로 타당성도 있고 또 필요성이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물론 당초 안의 설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의 어떠한 그러한 질타와 그리고 건의내용을 반영해서 집행부에서 이미 이러한 설계 변경안을 의원님들한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안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토의도 해 봤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 의회가 걱정하고 있고 우리 의회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이러한 2차 설계변경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실무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 동안에 충분히 자료와 설계도 검토가 됐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안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위성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잘 알다시피 운동장을 지으려면 첫째 우리 시에 재정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 적합성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교통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산시민의 관심도 이런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의 경제성,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대략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재정 분야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안산시 재정은 운동장 규모가 단 1,2년 안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4,5년에 거쳐서 건립되는 것이니 만큼 비록 1천억대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출하다 보면 우리 안산시 전체 6천억이라는 예산규모에 비해서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상세히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로부터 안산시 재정능력 가지고 이러한 운동장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러한 중앙정부 투융자 심사에서 이미 승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여건에 대해서 자꾸 교통영향평가, 물론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검토는 끝났습니다. 1차 적인 검토는. 물론 날로 갈수록 차량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짓고자 하는 위치는 거기는 차만 가지고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걸어서도 다닐 수 있는 위치요, 그리고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철역을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가 밀리는데 차 가지고 갈 사람이 안산시민 의식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을 걸어서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전철로도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지만 그러한 전철을 이용하고 도보를 이용해서 운동장을 이용한다 하면 충분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관심도 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안산시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 60만을 넘어서 이제 향후 몇 년 안에 80만이 넘고 나아가서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인 거대도시로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안산시민들이 종합운동장이 없는 이런 시에서 살 수 있다 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체육인들, 그리고 체육 엘리트들 이런 멋있는 운동장에서 축구 한번 하고 싶고 또 운동하고 싶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운동장에서 화합의 시민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운동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성 분야의 사후관리 많은 걱정들 했습니다. 앞서 의원들도 사후관리비가 연 15억이 들어가느니 또한 20억이 들어가느니 이러한 수치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2차 설계도 변경안에 보시면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가 있고 또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대시설로 인해서 사후관리비도 최소한의 이익은 못 남기지만 마이너스는 보지 않을 정도의 계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사후관리비를 무서워해서, 물론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느 도시 치고 전국 어느 도시 치고 운동장을 건립하면서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서 건립한 도시가 없다라는 것을 저도 각 지방단체를 통해서 파악을 해 봤고 의회를 통해서도 파악을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방자치 의회에서는 안산시 너무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 의회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른 도시는 운동장을 짓고 싶어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적인 것, 그리고 그런 좋은 위치, 도보로 갈 수 있고 전철을 타고 갈 수 있는 위치가 없다 이겁니다. 행복한 고민에 빠져서 저한테 연락이 왔구나 이런 말씀을 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 의원들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 동안에 3대 3선 의원님, 또 재선의원님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많은 고민 그만 할 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결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대표로서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 결정이 바로 안산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꿈과 희망을 주고 안산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종합운동장도 체육복지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복지도 필요하고 체육복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인 면이라든가 인구의 팽창, 이런 규모에 있어서는 체육이라는 복지도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현명한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대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시간을 지켜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반대토론자인 전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전준호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단상에 선이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감히 자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저는 근본적으로 운동장 문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사물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어떤 관점과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상적이 아닌 시정과 관련해서 비추어 말씀드리면 적어도 안산 역사상 가장 최대의 역사라고 명명되는 종합운동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큰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져야될 생각은 공무원이든 의회 의원이든 체육관계자이든 아니면 종합운동장을 짓고 싶어하는 건설업자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공익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의회 내에서 다른 여러 현안들을 다루고 특히나 이렇게 대형사업인 종합운동장을 다룸에 있어서 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깊이와 소신과 분명한 자기 주관을 갖지 못하고 시기 시기 흔들리는 선택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비단 우리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굴절되어 왔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돌아서면 후회스럽고 다시 되돌리고 싶은 심정이 많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에 있어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저러저리한 일들이 진행될 때 전 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소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예산낭비가 있을 때 기를 쓰고 단 한푼이라도 줄여보려고 표결까지 가는 억지 아닌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러함에도 결과적으로 사업은 예산낭비로 귀결됐습니다. 그러한 활동을 시민들께 말씀드렸을 때 시민들께서는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잘못된 사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역량으로는 한계였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심정을 이 자리에 계신 시민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에 있어서 몇 가지 앞서 수정안을 제안하신 의원님과 찬성 토론을 해 주신 의원님들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찬반토론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투융자심사, 이것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종합운동장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계속해서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규칙 제3조에 보면 시군구의 사업비 30억원 이상, 이런 사업은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5배가 넘는 1,128억의 종합운동장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재검토를 받으면서도 승인이 됐습니다.

앞서 시장님과 제안하신 의원님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이번에 받았으니까 다시 안 받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심사규칙 제6조를 보면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이거나 50% 미만 늘어났다 하더라도 중앙의뢰 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200억 이상 늘어난 사업일 경우에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차 원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인에 의해서 사업비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투융자심사도 재심사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2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은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일 경우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융자심사 때문에 종합운동장을 빨리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지극히 무지하고도 시민을 얕게 생각하는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월드컵 대회 때문에 3만 5천석에서 5만석으로 늘어나고 다시 월드컵 개최가 물 건너가자 3만 5천석으로 줄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고 축구라든가 스포츠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닙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도 당시 인구 60만도 안 됐던 우리 안산시가 그것도 한일 공동개최일지 우리만의 단독개최일지도 모르는 상황하에서 월드컵을 유치하겠다고 전국의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가 그런 시설을 지어서 유치해 보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그것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8년 동안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5만석이 늘고 줄고의 문제를 월드컵과 결부시키는 문제는 지극히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여러 차례의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이 변경되었습니다. 2000년 9월 30일 87회 임시회에서 주경기장 3만 5천석, 실내체육관 7천석, 야구장 2만석, 보조경기장 1천석, 총 사업비 2,042억으로 의회에 승인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이 삭제되었습니다. 바로 한달여 지나고 꼭 40일만입니다. 88회 임시회에서는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 보조구장만을 짓겠다고 승인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40일만에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부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은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가 재검토지시가 내려온 이후에 승인이 나지도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99년 6월 유보가 결정되고 집행부 스스로 2002년까지 사업을 보류하겠다고 해 놓고서 2000년도에 들어서 이렇게 의회에 승인안을 요구했던 것은 시민을 대변하는 63만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를 가볍게 본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사업이 왔다갔다한 것이 비단 단체장이 바뀌어서만 문제였겠습니까? 저는 평소에 공직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40년이고 단체장, 시의원은 4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다시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사업의 연속성이 어떻게 보장될지 안 될지 모르는 조건에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평생동안 공직자로 살려한다면 긴 40년을 보고 소신 있게 행정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에 목이 메어있다는 그 이유로 어찌할 수 없이 하소연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공직자 여러분을 볼 때 그것을 타박만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쓰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좀더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그런 긴 안목을 가지고 분명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씀 중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짓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된다고 합니다. 설계비 56억 때문에 우리 공직자가 어찌할 줄 몰라 안절부절하는 상황도 겪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위법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설계비 56억 낭비했다고 해서 퇴직금까지 시민들한테 구상권 청구 당할까봐 우려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종합운동장을 하루라도 빨리 짓기를 희망하는 공직자 여러분이 있다면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56억 예산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분명 큰돈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줄잡아 연 50억원 이상은 예산이 증가될 거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심층적인 분석은 못했지만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사업을 줄이거나 변경해서 이 보다 더 큰 기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투자했을 경우에 그 기대수익을 제대로 따져 봤는지 또한 사업을 좀더 검토하는 동안 1,12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은행에 넣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이런 것은 예산낭비를 주장함에 있어서 한 단면만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없는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도 예산낭비를 강조하고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하면서도 김강일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청소년정보문화센터는 그렇게 설계비까지 책정해 놓고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중지지방재정계획까지 반영시켜 놓고 국도비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유보시키면서 금년도에 책정한 작은 돈이지만 그 2억원을 사장시켜야 했다는 것입니까?

인공폭포를 산업도로변에 만들겠다고 3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다시 12억 5천만원을 늘려서 43억 5천으로 변경하고 그것도 삽질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예산을 아까워하는 공직자들의 발언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노적봉 일동 가로공원에 육교를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하보도 육교를 만들어도 21억으로 한다고 계획해 놓고 지상육교를 만들고 조형미가 가미된 시설물을 만든다고 100%가 넘게 증액된 55억으로 재정계획을 바꾸는 이러한 재정운영을 보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예산낭비 때문에 종합운동장을 빨리 지어야 한다는 이런 발언을 듣고자 어찌 시민이 안산시의 1,500여 공직자가 예산을 아까워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참으로 일관성 없는, 누차 지적하지만 일관성 없는 그러면서도 정말 비전도 없고 앞을 길게 내다보지도 못한 일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저는 그 일에 앞장섰던 장본인입니다. 참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립과학관 유치사업이었습니다. 그때 어때 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회에 와서 의회가 건의문이라도 올려달라고 사업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초지운동장 예정부지에 종합운동장을 사동 해안간척지로 옮길 수 있고 제2 후보지는 신길동 지역으로도 옮길 수 있다는 대안으로 검토하겠다고 의회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부에 까지 유치제안서를 내는 도면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바로 이러한 진행 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을 허비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이전이 가능하고 과학관이 물 건너가게 되자 이전이 불가한 것입니까? 지난 임시회에서 주무과장에게 물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의 소견을 말해 보라고 물었습니다. 그 답변은 국립과학관 유치사업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할 수 없다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담 국장에게 물었습니다. 관장했던 담당자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합운동장을 더더욱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시간을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진정으로 정해진 시간을 지키기 위해 사전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발언을 좀더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성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후 관리방안이나 효율성은 시설물이 확정되고 공사과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보완하고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설물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취득승인이 갖는 의미는 바로 저 초지동 666번지 8만 평 부지에 3만 5천 석의 주 경기장을 1,128억을 들여서 지으라는 그것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효용성이나 활용도에 있어서 이 규모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 전에 사후 관리나 효율성도 깊이 고민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이나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면 근본적으로 발상을 바꾸어서 규모를 줄이던가 아니면 키워야만 더 우리는 기대수입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5만 석이 아니라 더라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적지가 아니면 부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사회 속에서의 논란이 결론이 나지 않고 답이 정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22명이 단지 표결만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회의 고충을 시민여러분께서도 충분히 헤아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자료가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제가 수집한 자료입니다.

우리 집행부에는 이미 98%가 넘게 끝난 '98년도에 거의 마무리되다시피한 도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책도 가져다가 부족하나마 검토했습니다. 이 자료 이 두께 속에 집행부가 내놓은 자료 두 가지는 대동소이합니다. 100여 페이지가 다 되는 자료가 대동소이합니다.

김강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영향평가를 그렇게 하고 의회가 8년간 끌어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의회에 내놓는 집행부의 자료는 이것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자료가 의회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좀 전에 임종응 의원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도면 우리 22명의 의원이 다 받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도면 속에 효율성과 관련해서 사후 활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미 설계변경을 진행했습니다.

의장님께서 계속 시간을 재촉하십니다만,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만 5천 명이 다 들어섰다고 했을 때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급박하게 산개를 해야 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시에서 도면변경을 놓고 설계변경에 대한 보고를 할 때 모 건축 전문가께서 지적하셨습니다.

3만 5천 명을 놓고 활용성을 계산하다보니까 대형 할인마트를 넣기 위해서 스탠드 밑의 복도 통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인천 문학경기장을 가 봤더니 1층에서 운동장을 들어가지 않고 계단식 통로만 50개가 넘었습니다. 5만 석 규모였습니다. 스포츠 시설을 스포츠 시설로 제대로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활용성들을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어느 분의 지적처럼 잡화상을 만들고 결정적인 안전의 문제까지 지적 당하는 이런 설계변경을 해서 의회에 승인시켜 달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설계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제가 보아도 3,4층을 왜 운동장 2층으로 올라와서 오르내리고 바로 빠져나가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러한 대안을 우리 집행부가 내놓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재검토 부분을 그 많은 연구자들과 전문가들과 용역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6억을 썼다고 아까워하면서 10%도 아닌 단 1% 5억 5,600만원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다시 한번 종합적인 재검토 한번 요구하지 못하는, 8억원을 출자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불과 2,3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검토 자료를 가져오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거에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사업을 준비하면서 왜 유독 설계를 했던 설계회사 그곳으로부터만 검토자료를 제공받고 있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그 자료를 왜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결과를 놓고 도저히 이 36살밖에 세상을 살지 못한 전준호 의원은 이 시간에 이 승인안을 승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달로 기억합니다만, 시화호가 그야말로 실패작이 되고 난 뒤에 시화호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었으며 정부 차원에서 금년 말까지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자 5개의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는 시화호 남측에 동측 화성군 일대가 되겠습니다. 약 1,800만 평의 부지에 퍼블릭 홀을 비롯한 골프장 50홀, 벨로드럼, 조정경기장 스포츠라 하면 빼놓지 않은 모든 레저스포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구상 중에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종도 신공항으로부터 서해안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인천공단 안산공단을 거쳐 고속화도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머틀비치 수십 킬로의 해안선을 따라 만들어 낸 스포츠레저단지를 벤치마킹해서 연 인원 1,400만 명이 왕래하는 엄청난 규모의 스포츠레저단지를 구성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러한 상황이 벌써 3년 몇 개월 전에 설계가 다 끝나 있고 사업시작이 8년 전에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현실을 놓고 다시금 우리가 대단위의 스포츠시설을 만들면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시민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도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하여. 그러면서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골프장을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연구기관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의장 김송식 전준호 의원님, 지나도 상당히 지났습니다. 10분이 더 넘었습니다.

전준호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간척지 골프장과 쓰레기매립장 골프장을 재검토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

이런 것처럼 우리도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를 거듭 희망합니다.

불순한 움직임이라 몇 사람의 아집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시민사회로부터 의원놈들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엊그제 모 대통령 후보의 계란세례 돌팔매가 어찌 무섭겠습니까?

진정으로 안산시의 자손만대 미래를 고민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긴 시간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 이창수 의원님도 계속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만 하면 됩니다.)

반대쪽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양보하는 미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막지 마십시오.)

막지는 않습니다.

(장내소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종응의원 의석에서 - 합의된 시간을 지켜주셔야죠.)

조용히들 하세요. 사회를 보다 보니 동료의원이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연을 하면 중지시키는데 열정적으로 이렇게 발언하는 걸 중지하기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 지 몰라도 막상 여기에 앉아 보니까 열정으로 발언하는 분을 제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이걸 지켜 주십사 하고 사정하는 수밖에 없어서 이창수 의원님을 지금 전준호 의원님이 10분을 할애했으니까 한 5분만하시던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노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노영호의원 노영호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원인 행위를 해서 웃음의 소리를 한 마디 했다가 고성이 오고 간 데에 대해선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하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일 수인선철도 지중화 문제와 또 LNG기지 앞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산적한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서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여러분들의 의견은 분명히 일리가 있고 어떤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분명히 발언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결정이 나서 안산시민들한테 나중에 준엄한 역사의 심판도 분명히 받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대부지역구에서 '94년 12월26일 안산시로 편입돼서 안산시민이 됐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 안산시민들이 대부도에 들어와서 우리 안산시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모든 면에서 부자 시니까 대부도가 그야말로 안산시에 들어오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유언비어에 우리 대부도 주민들이 속았다고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민들도 한이 맺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찢겨지는 가슴을 부둥켜 안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이런 종합운동장 부지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반감을 가진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안산시에 들어와 보니까 종합운동장 부지 하나 없고 문화회관도 없고 그야말로 우리 대부도 주민들은 안산시에 들어와서 안산시가 부자라더니 이런 참 엄청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없구나하는 안타까움을 지닌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타 시·군에는 10년 20년 전에도 우리 안산시의 재정 규모보다 적은 시·군에도 운동장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과연 여태까지 무엇을 했느냐, 또 전주에 가면 20년 전에 운동장을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규모의 운동장을 갖고 있고 지난 해 월드컵 때 월드컵을 위한 운동장까지 가지고 있는 참 부러워하는 이런 모습도 말씀을 드린 것을 저는 접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늦춤이 3일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가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하다 뭐다 해서 매일 하루 이틀 삼일 미뤄 간다고 하면 어느 천년에 우리가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리는 말엔 그 자리는 노른자위다, 황금 같은 땅이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시민들이 건물을 짓고 편법으로 영업을 해서 범법자를 물고 벌금을 두 번 세 번 네 번 물다 전과자가 되는 일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 왔습니다.

하물며 운동장 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이 자리를 노른자위라고 해서 우리 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의회에서까지 타 지역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발언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집을 지을 때에는 아무리 잘 짓는다고 해도 후회가 있습니다.

저도 '89년도에 제 집을 벽돌 한 장 한 장을 사 날라 가며 집을 완벽하게 짓는다고 지었습니다만, 지금도 많은 후회를 하고 어떻게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지어볼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도 '89년도에 지은 집이지만 지금 현재 짓는 집 비교해도 그렇게 손색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 나름은 후회를 해 봤습니다.

이 운동장 부지가 그야말로 안산시에 종합운동장이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걱정은 한두 가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완벽한 이러한 것은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를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오늘 본회의장에서 찬반 투표까지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모두 22명의 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안산시의 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찬반의 투표를 거쳐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서로 승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벽돌 한 장 한 장 잔디 한 뿌리라도 잘 심어서 그야말로 훌륭한 운동장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또 그 나름대로 문제점을 보완해 감에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린 결정에 모두가 같이 승복하고 웃으면서 또 오늘 이후에 모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우리 모두가 안산시민과 함께 더불어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안산시의 발전은 하루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서 저는 우리 64만의 수장인 안산시 송진섭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지 또 앞으로의 견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을 듣고 찬반투표를 들어갔으면 하는 제안을 하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제일 짧게 하신 것 같아도 지금 9분 하셨습니다.

다음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10분 동안에 시간을 지키시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 들었습니다.

그 동안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시에서 얼마 전에 개최했던 공청회 아닌 설명회에서 나왔던 그때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지난번 설계에 대한 최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견들도 또 있었습니다. 오늘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지적이 되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1억도 큰돈인데 2억도 큰돈입니다. 우리 시가 두 번 세 번씩 공사한지 1년 2년도 안돼서 또 다시 파헤치고 할 때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1,128억 현실적으로는 1,500억 이상 되는 그런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정말 다른 부분에 벤치마킹을 하고 해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더 했던 겁니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안을 올리면 결정하는 데입니다. 결정할 때 할건지 말 건지 단순하게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할건지 아까 말씀 많이 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 정확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00% 정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1명이고 시의원이 22명인 이유, 이것은 시장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기안을 하고 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다수가 합심을 해서 고민을 하고 또 한 사람이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동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는 그런 구조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의회는 그런 자리하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분들이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을 건가 말 건가만 결정하자, 짓는다는데 동의하면서 왜 시간을 끄냐고 했을 때 저는 신중하게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초지동의 8만여 평에 1,128억이라고 하는 그걸 짓는다는 내용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짓자 말자를 승인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 돈을 들여서 짓겠다고 하는 걸 승인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지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심사숙고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결정을 했을 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걸 결정하고 사법적으로나 다른 쪽으로 책임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4년 후에 우리들이 다음에 혹시 다시 시의원에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아니면 다른 공직에 선거에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이 계획을 추진하시니 만큼 이것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 분명히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다룬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하연 의원님 또 김교환 의원님께서 과정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의회가 붙들고 있느라고 시간을 끌은 것이 아니라 계획을 경솔하게 자꾸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지지부진 끌어왔던 것도 있고 IMF 때문에도 끌어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외국회사에서 지난번 2억불을 들여서 건설하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그 쪽의 추진하는 분하고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메이플라워 그룹은 2억불을 투자해서 조력발전소를 짓는데 그 중에 6천만 불을 조사비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비로 6천만 불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조사기간을 2년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수자원공사가 짓겠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올해까지 검토를 하고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니면 하겠다는 집념 속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그런 의사 결정 구조가 있었기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시화호도 건설비용은 5천억 미만이었습니다만, 오히려 환경을 정화하는 그런 비용을 5천억 이상을 투여해 왔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2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기한 문제들이 정교하게 검토가 돼서 답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무시당하고 반대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가 왜곡이 돼서 우리가 운동장의 효율성을 말씀드렸더니 경제성으로만 이해해 가지고 그 자리에 대형마트를 넣겠다고 그러고, 아까 전준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람객들이 출입을 해야 될 문을 대폭 축소하는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는 그런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중언부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강일 의원님께서 교통영향평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짓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그대로 있어도 그 자리가 차가 밀리고 있는 판에 만약에 거기에 지어서 더 많은 정말로 홈플러스처럼 불과 2,3년을 예측 못하고 더 많은 그런 차량이 밀린다면 그 기름값에 그 대기오염에 그 많은 분들의 시간 허비에 이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고민스럽습니다.

설계 단가도 아까 전준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도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실지로 1,500억 이상 들 거로 예측이 되는데 그 중에 국·도비 아까 말씀하신 것은 13억 6천 정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설계와 시공을 같이 맡겼기 때문에 이번 태풍에 지붕이 날아갔지만 큰 논란 없이 설계와 시공한 회사에서 보수를 하게 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보고요.

아까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어야 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것처럼 지금 시급하게 지어야 된다는 집행부가 제기한 그런 이유들이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정말 두 달간 고민하면서 정말 지겹다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참 지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진지하게 토론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시정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승인이 된다면 만약에 동료의원 여러분!

홈플러스처럼 지난번에 그러셨죠. 어떤 의원놈들이 그걸 동의를 해서 이 모양을 만들었는데 누가 책임지냐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데 사실 많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신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시민의 정말 생활여건하고 너무나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에 조금 6개월 정도 늦추면 어떻습니까? 정말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삭제했던 겁니다.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이건 절대 지으면 안 된다고 했다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이 속속 나타난 거를 검토를 하자고 하는 부분에서 시간을 좀 달라고 했던 호소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승인하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따지자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인정한 부분도 수정 보완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인 다해 버리면 그 다음에 이게 보완이 되겠습니까? 빨리 추진하죠. 저는 그런 우려가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송진섭 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시민, 도약하는 안산을 모토로 정말 전면적인 구호로 내세우시고 민선3기 시정을 펼치시고 있습니다. 송 시장님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많이 검토됐지만 정말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 원인이 경솔하게 판단하고 변경하고 했던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일수록 정말 시민여러분들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올라온 계획은 그대로였습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 전문가들이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형쇼핑몰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 전 설명회에서는 주경기장을 거기다 짓더라도 현재에 그려놓은 위치는 안 된다고도 했고, 또 그 다음에 출입문 관련 문제도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문제를 제기한 많은 의견들 전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좀더 공론화하고 더군다나 김교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종합운동장은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 중에서 실내체육관을 먼저 짓자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등등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참여를 정말 높이는 것이고 그래야만 안산이 도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만약에 이것이 이대로 그냥 진행되고 문제가 있다면 시장님과 함께 우리가 이것을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결정했던 의원님들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이 진짜 몇 십억 짜리라고 하면 좀 미진하더라도 집행부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동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큰 구조물이고 한번 앉으면 백년을 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계류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더 다뤄보고자 했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 그러기에 이렇게 본 회의장에서 이런 짧은 시간에 찬반토론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부디 우리가 안 짓는다는 못 짓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닌 마당에는 정말 저 뒤에 체육관계자 분들도 오셨는데 정말 저 분들도 신중하게 회원들하고 고민하고 시민단체나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몇 개월, 물론 저는 12월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된 마당에 정말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6개월이라도 정말 판단할 수 있도록 아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설계비 단가 올라가는 건 사실 이자 5% 올라가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교통영향평가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호소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고, 우리의 판단이 어떻게 되든 물론 따르겠습니다만,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나 많은 문제의 지적들도 있을 거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오늘만큼은 많은 토론을 했고, 물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늘 결정이 의원님들 개개인의 또 우리 시장님의 정말로 우리 4년간 지어 가면서 검토하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정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는 거기에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세 분의 반대 의견을 내신 시의원님들께서 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호소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송식 잠시 손 내리세요. 지금 빨리 말씀을 하시고 조금 한 것 같아도 15분 다 되신 겁니다. 이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곧 표결에 들어가야 할텐데 노영호 부의장께서 제안도 하셨고 또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진지한 열정적인 토론을 들으신 송진섭 시장께 발언기회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찬반토론 법에는 좀 위배되지만 여러분들이 다 동의해 주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됐습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홍순목의원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유념해서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표결내용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표결결과 홍순목의원의 수정이 가결되면 홍순목의원의 수정안과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즉 중앙도서관 건립과 종합운동장 건립 취득재산 2건이 모두 가결되는 것이며 반대로 홍순목의원의 수정안이 부결되고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되면 종합운동장 건립 취득재산은 불승인되고 중앙도서관 건립 취득재산 1건만 가결되는 것입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홍순목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우리 김교환의원님 어디 연락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이준우의원 의석에서 -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갔습니다.)

다시 안 들어오는 겁니까?

(이준우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홍순목의원이 제안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계수 했습니까?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홍순목의원이 제안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2명, 반대 9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홍순목의원이 제안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목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홍순목의원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우리 반대한 의원님들의 정말 열정적인 반대토론을 듣고 의장으로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결되어서 운동장은 계획은 하게 됐으니까 시장님께서 그 많은 발언을 하신 반대 의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답변을 나와서 확실하게 발언을 좀 해 주세요.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끝났으면 하지 마십시오.

(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발언권을 주십시오.)

알았어요.

(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을 지켜 주십시오.)

발언을 드리지 말라 이겁니까?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 드리고, 발언 드릴게요.

(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뭐가 부당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여러분 의원 상호간에는 절대 소리지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의장한테 얘기들을 하세요.

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송식노영호장동호정윤섭정권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천명수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백승화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건설교통국장심관보
보건소장김태수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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