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조례 만들어진 지가 몇 년도였죠?

○장동호위원 퍼센트에 의존하다 보니까 85% 이상 90%가 됐다고 해서 폐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시내 중심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퍼센트가 올라간 거죠?

○장동호위원 여기에 현황표를 보면 반월동이나 안산동, 대부동 같은 데 특히 안산동, 대부동 같은 데는 전혀 가스공급이 안되어 있는 상태죠?

○장동호위원 시내, 도농복합동에 사는 동 주민들은 이런 혜택을 받기도 전에 폐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장동호위원 폐지조례안이 승인이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스 기본노선 섰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장동호위원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개별융자 주는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그러면 노선이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융자금이 이번에 폐지가 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아파트나 이런 데는 주민이나 영세한 사람들이 산다 하더라도 공동체로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할 수가 있는데 변두리 동 같은 데 농촌동 같은 데는 사실상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많거든요. 진짜로 혜택을 받아야 될 지역들이 다 빠져있는 거예요.

○장동호위원 명분이 미약한 것은 집행부 쪽에서 생각할 때 그렇고,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도농복합동에 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혜택은 중심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고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정말로 영세한 지역동에는 받아야 될 지역은 하나도 받기도 전에 이런 조례가 폐지가 되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60%가 안되죠.

○정윤섭위원 지금 대출 받아간 사람이 몇 세대나 됩니까?

○정윤섭위원 대출해서 갚은 것은요, 환수한.

○정윤섭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해 주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우선 담보문제가 제일 첫째 문제더라고요. 사실 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 하지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충만 주는 대출인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우리 동네서도 한 100몇 세대인가 하다가 내가 포기를 하고 그 사람들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하면 연대보증 서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집 큰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300만원 갚을 자격이 안돼서 연대보증 서란 얘기죠. 이런 무리한 일이 있어 가지고 결국 포기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 이것 소용없다고 봐요. 반월동 같은 데도 이것 갖다 줘 봐도 얻을 사람 내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안산시 그 많은 것을 하면서도 300몇 건밖에 안됐다는 것은 벌써 그만큼 이게 가치가 없다는 얘기이거든요. 제가 실지로 겪어봐서 압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홍보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얻어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김창일위원 이 조례가 이자보전해 주는 거죠?

○김창일위원 보전이자가 3% 입니까?

○김창일위원 정윤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 이자보전을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그렇게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또한 안산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돼서 금년 말 연말정도면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1년 동안에 제가 지역구에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 회의 때 1년 내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산동 같은 경우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수요가기금 신청한 사람.

○김창일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기금이 아니고 아까 정윤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폐지를 해도 제 생각 같아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실용성이 있는 기금이어야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정윤섭위원 차라리 내 집 담보 가지고 300만원 농협에 가서 얻어서 쓰는 게 차라리 나아요, 요새 이율도 싸기 때문에. 이것 내가 보기에 없다고 봐요. 내가 이것 얻어주려고 아주 애를 무척 먹었는데.

○장동호위원 방법을 간소화할 수는 없어요?

○장동호위원 기업자금 같은 것 시에서 보증 서 가지고 대출해 주듯이....

○장동호위원 기업자금 같은 것은 최소한도 몇 억 몇 십억 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갖출 것은 갖춰 줘 가지고 들어가도 되겠지만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하셨지만 불과 200∼300에 300∼400인데 실질적으로 내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몇 십억 몇 억을 얻고 하는 사람과 한 200∼300만원 얻는 사람과 서류절차가 다 똑같다고 하면 시민을 위한 보조융자라고 할 수가 없죠.

○장동호위원 절차가?

○장동호위원 그런데 시에서 융자보조 혜택을 주는 기금 자체를 구성할 때는 시에서 금융기관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절차 방법을 간소화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일반인들이 은행이나 농협에 가서 100만원을 받던 200만원을 받던 방법 절차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라고 하는 명분을 여기다 달지 말고 그냥 해 주든지.

○정윤섭위원 그게 소용없어요.

○장동호위원 이것 괜히 보기 좋은 떡만 만들어 놓은 형식이지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인들이 가서 자발적으로 융자받는 거나 똑같은 현상인데.

○정윤섭위원 내가 이것 시민들한테 알선해 주다가 욕만 먹고 말았다고요.

○장동호위원 같은 이자라도 절차 방법을 서류화를 간소화시켜서 쉽게 가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김기완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안산동하고 도농복합동 대부동 이쪽뿐만이 아니라 실은 저희 신도시지역의 이주택지 단지는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일단 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초지동에 어떤 구분에 의해서 말씀을 하실 지 모르겠지만 기준을요. 초지동 이주택지 부분에 있어서는 초지동 행정구역상 60% 이상의 건물과 입주가 완료된 걸로 제가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보면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참고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60%가 아니라 그때 당시 이주택지에 했던 입주하시는 대표들과 우리 시의 관계자와 그리고 삼천리가 같이 합의했던 부분이 40%가 입주했을 경우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협의했던 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동 쪽 일부 한양대 구간에 있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김기완위원 그렇듯이 모르겠습니다.

도시가스 수용가기금폐지 부분과는 실은 별반의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현실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저한테는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역난방고시 지역이죠?

○김기완위원 그쪽 전체 지역이 일단 지역난방고시 지역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김기완위원 단독주택지역은 제외지역입니까?

○김기완위원 이주택지 자체는 고시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

○김기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로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난방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삼천리간에 있어서의 가지고 있는 수요가개발의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원존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과정 속에 사각지대화 되어 있는 부분이 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분들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인 거고. 그렇지만 주민들이 60% 이상 입주를 한 상태이고 실제로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또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 시와 삼천리와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그렇지만 그 분들은 당장이라도 빨리 들어와야 된다, 이게 우리 숙원사업이다, 도심 한가운데서 도시가스 안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의원님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주 큰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비단 초지동 뿐만이 아니라 이준우위원님 말씀 안 하시는데 이준우위원님 지역도 일부 있죠, 같이 맞물려 있을 겁니다. 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먼저 고려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기존에 '96년에 했습니까, 조례가 700호 조례.

○김기완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용성을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줬고 이자 보전해 주는 형태 까다롭던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심리적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돈이 도망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모르겠습니다만 반월동이나 대부동에 있어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신도시 입주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도시가스 완전히 입주한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 폐지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든 간에 실제 주민들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또 실제로 있는 과정 속에 어렵더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돈이 사장돼 버린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절차의 어려움들도 우리들이 좀 노력도 해 보고 이런 관점 속에서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신도시에 도시가스 빨리 보급하는 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 과장님과 바뀌셨지만 과장님과 담당이 내년까지 열심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과장님 처음 오셨지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감도 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막상 아까 장동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여러 위원님 말씀에 절차와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또 이해하겠어요, 과연 이게 유용성이 있는가.

그렇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다가가는 과정 속에서의 이러한 조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는 주민들이 느끼기엔 상당히 효용적으로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측면 심리적 완충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작용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신도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수요가개발이 되어 가지고 했을 때 그 쪽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여타의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순한 300만원만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필요한 돈일 수 있어요, 3%의 보전이고 또 그것도 엄청난 좋은 혜택인 것이고. 역으로 또 생각하면 10억이 날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 같은 경우 한 내년까지 유보하셨다가 하셨으면,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나와줘야 된다. 아까 이준우위원님 말씀 안 하셨지만 고잔신도시 이주택지에 대한 계획들이 이후에 2∼3년 안에 있을 계획들이 나와 주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의 내용 이런 것들 얘기해 줘야지 저도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하고 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되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의 가는 것들 명확히 보이면서 저도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도 않는 과정 속에서 또 조례도 폐지되고 했을 경우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아니면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 하는 일들 저희들이 설득할 수 있게끔 근거와 이런 것들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내년 정도에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시가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방법을 통, 안되면 누구 요즘 어떤 의원님들 말씀 잘 하시는데 주민들 민원 집단민원들 많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를 동원해서라도 모아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취지는 다 공감이 되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폐지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보면 사실 우리 조례개정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도달될 때까지 85% 이상, 각 동별로 확인을 해 보면 거의 90% 씩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개 동에는 제로상태가 2개에다가 반월동 하나 60% 지금 현재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지조례안을 한다하더라도 특수지역 한해서는 혜택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시켜 주고......

○장동호위원 시골동 같은 데는 자연부락으로 다 20호 이상 집단촌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고 또 저희 지역 같은 데는 특히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겠지만 대단위 아파트 2천가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대림에서. 자연부락 하나를 역세권으로 수용을 해서 거기 거의 절차가 다 끝나 들어가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리 이주를 하는 거거든요. 분양이 다 됐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김창일위원 지어놓고 전부다 분양이 됐을 때 얘기죠.

○장동호위원 분양은 100% 다 됐죠.

○장동호위원 그래 가지고 반월에 60% 라고 하는 게 동소재지로만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촌동에는 자연부락 3,40호씩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장동호위원 자꾸 반월동 얘기만 하는 같아서 그러는데 반월이 3개 동이거든요. 건건동, 팔곡동, 사사동. 지금 건건동 위주로 해서만 지금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사동 같은데 저쪽에 현대아파트, 황제아파트, 빌라들이 수없이 많고 그 사이에 자연부락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건동도 동소재지 쪽으로만 있지 외곽 쪽으로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그 사람들이 절차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본선로만 넣어 주면 농촌동에도 다 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장동호위원 그것도 그렇게 하시고 조례개정의 문제에 대해서 특수지역에는 연장이 될 수 있는......

○장동호위원 사실상 반월동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2대 때 삼천리 안산 지사장하고 근 8개월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시에서 관계없이 집어넣어 준 겁니다. 본 선로가 산업도로 확장공사 할 때. 그래서 아예 공약사업을 하시오 하고 나한테 선물하나준다고 해 놓고 8개월만에 이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본선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본선이 들어가면서도 한 2년 이상이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몰라 가지고. 모르고 또 넣는 절차 또 이게 가정으로 끌어들이는데 인정아파트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기는 개인업자들이 들어와서 협의를 하더라도. 가정집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융자가 우리 시 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절차도 나 역시도 몰랐었다고요.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싼 저리 융자가 있는지 그것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신청자도 더 없었을 것이고 이게 각 동별로 통장회 때라든가 반상회 때라든가 이런 게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고서 실적이 적고 또 85% 이상이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폐지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김기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 지을 때 아까 국장님 말씀에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임의로 이자보전을 받아 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그게 800만원까지 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가구당이죠?

○김기완위원 다가구나 이러한 경우들이 사업자가 해서 임의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장동호위원 사업자가 해도 분양가에 다 포함돼 들어가는 거라고요.

○김기완위원 연립은 해당이 안됩니까?

○김창일위원 한 연립당 800만원이에요.

개인이 800만원이 아니고.

○김기완위원 그것은 아니겠죠?

○김창일위원 개인은 최대가 300만원이고 만약에 연립이라고 하면 한 연립에 800만원뿐이 안 해 줘요. 개인한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김기완위원 연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면.

○김창일위원 연립은 300만원까지도 안돼, 단독주택에 한해서 300만원까지 해 준 다는 것이지......

○김기완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 말씀은 소유자가 하나였을 경우에는 거기에 한해서 300만원인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등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가옥에 300만원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모으면 다 되는 거죠.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다가구는 여섯 가구가 살아도 소유자가 한 사람이고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하니까 거기는 800만원이고 연립 같은 것은 동별로 나가기 때문에 개개인의 다 등기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맥시멈이 300만원이고, 그렇죠?

○김기완위원 편하게 얘기하면 실제로 이준우위원님, 김창일위원님, 정윤섭위원님, 우리 노영호위원님도 계시지만 다 실은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여타의 의원님들은 아마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많이 해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보급률이 거의 100%에 가깝고, 다 안된 위원님들이 저희 경사위원님들인데 안산동도 열심히 김창일위원님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쪽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에 계획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지동 신도시하고 고잔 신도시 쪽 이주택지 쪽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 아까 두 분한테 말씀하셨는데 삼천리 관계자들과 저희 의원들과 우리 국장님 함께 해서라도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과장님 계시니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김기완위원 그리고 실제로 한대역 쪽에 들어갔던 과정도 실은 똑 같거든요. 이쪽 신도시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나름대로 물론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시고 기존에 하셨겠지만 거기 들어갔던 부분에 대한 자료나 삼천리 도시가스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들도 취합해 가지고 저희들도 볼 수 있도록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1차적으로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속한 위원님들 자체가 다 그쪽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이어 가지고 이것은 유보를 폐지 부분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김창일위원 여기 속기가 되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세대당 80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금년에 이것을 추진해 보니까 연립주택 같은 경우 한 세대에 공급받을 때까지 시설비가 70만원씩뿐이 안됩니다. 한 세대에. 그리고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개인이 끌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요. 연립 같은 더 보다도. 그래서 기금이 설립이 될 때 일반 가구, 따로 독립된 한 가구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다가구주택 800만원에 대해서는 다가구주택 전체 세대에 대해서 8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여태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국장님은 세대별로 분리해서 800만원씩 된다고......

○김기완위원 다세대일 경우 각 300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아니죠.

○김창일위원 그게 맞는 거죠.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다가구하고 연립하고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연립은 분양이란 말이에요. 개인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가구는 7,8세대가 살든 그 밑의 세대가 살든 어떻게든 간에 소유주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김창일위원 그런 것은 1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해요.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김창일위원 전문위원 작년에 조례로 해서 작년에 인상을 시켜놓은 금액이거든요. 300만원으로. 전에 올라왔던 금액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폐지해서는 안되고 1년을 더 연장을 하되 액수를 증액을 시키자 이래서 일반 주택에는 300만원, 다가구주택 800만원을 작년에 인상을 시켜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알죠.

○장동호위원 보통 다가구가 6세대에서 8세대거든요.

○김기완위원 실제로 그게 금융기관에 협의가 안 됐네요. 조례는 개정을 해 놓고 실제로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안 됐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네요.

○김창일위원 그렇죠. 한 동에 800만원.

○김기완위원 세대간 구분이 아니라 동 단위로 한다 이거죠?

○장동호위원 다가구하고 연립하고는 개념이 틀리잖아요?

○장동호위원 다가구는 보통 6세대에서 8세대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 대신 건축주가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장동호위원 9만원, 24만원은 거기에 비교할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환 전문위원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 조례공포를 해서 적든 많든 많은 분들이 이자를 싸게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가스업자가 자연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를 좀더 많이 보급을 하자 그런 이유에서 현재 신도시 내지는 농촌동에 아직은 보급이 미비하고 미약하고 또 아까 답변에 의하면 100m 거리에 20가구 이상 그 다음에 희망 인구들이 약 60% 이상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기금이 있음으로 해서 삼천리에 그 동안 도시가스를 넣으라고 이런 기금을 홍보를 했어요. 자연적으로. 넣게 만들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금융 계통에서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분도 있지만 신용이 없어 못 받는 분도 있고 물론 절차상 아주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 판단에는 지금 우리가 10억이 되어 있는데 금액을 최고 많이 융자를 해 간 금액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10억 중에서 시기적으로 최고 많이 융자해 갔을 때.

○위원장 김명환 117건이면 금액으로 계산하면 대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환 최고 많이 해 갔을 때 50% 이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농촌동이라든가 신도시에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적은 기금 정도는 놔두는 것도 앞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조례안에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를 갖고 계수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 또 전문위원님한테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결론을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한 분 더 하십시오.

○김기완위원 실제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행자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관리기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지침이 하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금운영 부분들 중 고민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운영 면이나 이런 부분 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기금 부분도 고민해 내면서 방법도 찾아야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단순한 도시가스수요가기금뿐만 아니라 비단 저희들 소관 내에도 기금이 여럿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그러한 것들이 운영이나 활용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측면이지 않겠는가 그런 큰 측면에서도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존속은 시키면서. 자체관리하기도 힘드시고. 그런 문제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되네요.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년도에 신도시 쪽에 빨리 들어오게 해 가지고 또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쓰여지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또 농어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고민하고, 우리 장위원님 말씀했던, 그런 형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호위원 3개동이 특수지역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동,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연장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취락지정 마을로 된 데가 우리 안산시에 굉장히 많죠. 3개 동에 거의 주로 분포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으로 되는데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건축법이 다세대나 다가구 정도는 들어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조례개정에. 그렇게 되면 가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농촌 동에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은 그런 사람들이 받아야 될 혜택들인데 이것을 시행도 되기 전에 전면 폐지를 시킨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폐지시켜 놓고 또 그런 지역 때문에 조례를 다시 부활을 시켜 만들 때는 더 힘이 들거든요.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공급율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묶어두는 것도 전체 개정을 폐지를 하는 게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특수지역 같은 데는 조금 보류를 시키자, 연장을 시키는 개정안을 해서라도 연장을 시켜줄 수 있으면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하자 저는 그 얘기죠.

○김창일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의 청정연로의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돼서 빨리 도시가스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있는데 제가 금년도 안산동에 도시가스를 추진해 본 결과 주식회사 삼천리는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개인사업자가 자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집단 취락지 또는 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자연부락이라든지 아니면 주거가 밀집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그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도록 당부들을 드리시는데 우리 시에서 삼천리주식회사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사업자한테 시에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까지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기금을 설치해서 그 기금을 그쪽에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든지 그게 아니라면 아마 정말 자연부락이나 취락지 같은 데는 도시가스 공급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저희 지역 같은 데도 한 2,500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주거밀집지역만 인입관이 깔려 있고 나머지 몇 세대 안 되는 부분들 이 사람들이 공사 안 해요. 삼천리에서 공사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한테 공사를 하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없고 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을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지원을 해 줘서 외딴 지역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한번 다시 구상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창일위원 이 기금이 필요가 없어도 된다고 보는 이유는 새로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는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업자가 이 시설 다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양가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사만 들어가서 살면 돼요. 따로 설치할 없다고 없어요, 업자들이 다 시설을 갖춰놓고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도시가스가 공급 안된 지역에 선로를 까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삼천리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잘 안 깔려고 그러죠.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골고루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위원 지금 새 건물을 짓는 데는 전부 시설을 하잖아요.

○장동호위원 사실 우리 시에서 못사는 지역에도 골고루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취락지정 마을로 이번에 지정된 그런 지역에 김창일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인입관 원 관 있죠, 원 선로만큼은 넣어주고 우리 시 차원에서 삼천리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상수도 원 선 들어가듯이 그렇게 해서 그것은 일단 넣어주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동네에서 전체 협의를 해서 가가호호로 끌어들이는 건 자체 문제니까 그러나 원 선 만큼은 삼천리가스하고 시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래야만 이게 각 부락에서도 자기네들 자발적인 협의하에 상수도 끌어들이듯이 가스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원 선 관계에 대한 예산이 삼천리에서도 상업성이 없다라고 해서 몇 세대 이상 몇 미터 거리 제한 두는데 실질적인 시 차원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 준다라고 하면 그런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장동호위원 아니죠. 원 선은 삼천리에서 공사를 해 주는 거죠.

○장동호위원 개인사업자를 통해서 하려면 사실상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니까 시 차원에서 삼천리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한 대표적인 얘기를 한다라면 이번에 취락지정마을로 선정된 지역이 보통 단위가 크잖아요, 자연부락 전체가 취락지정마을로 된 데가. 내년부터 도시계획안이 서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 그려놓고 있으니까 발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한해서 우선 가스 본선만큼이라도 동네 지정마을 입구까지라도 선을 넣어 준다던가 그렇게 되면 거기가 다세대가 안고 다가구가 안고 또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합의하에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일괄성 있게 다 가스를 개인적으로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 멀리서 끌어들이려니까 그건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장동호위원 밥그릇 싸움이죠.

○장동호위원 시골 같은 데도 난방용이 프로판가스라고 그러나요, LPG가스인가요?

○장동호위원 그것을 쓰는 데도 있고 거의 90% 이상이 기름보일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들 다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쓸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 못하는 거지 그것만 들어갔다 하면 그 사람 다 갈아요. 기름보일러 얼마나 연료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말도 못하거든요.

○장동호위원 심야전기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저도 심야전기를 쓰고 있는데 집이 크다 보니까 두 대를 놨는데 그것 넣는데 1천만 원이 넘게 들어 간다고요.

○장동호위원 연료비도 기름보일러보다는 많이 절감이 되는데 그것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위원장 김명환 아무튼 농촌동이나 취락지구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 줘야 되는데 개인업자한테 해 준다는 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그 동안 보니까 10억에서 최고 활용을 할 때 융자를 받아갈 때 약 35% 정도 그 다음에 2년 정도는 전혀 융자를 안 받아갔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이동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를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안산시에 가로수 종류가 몇 가지나 되죠?

○장동호위원 종류가요?

○장동호위원 주로 무엇 무엇입니까?

○장동호위원 예. 그만 됐고요.

종류는 어느 품종이 제일 많이 식재되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10개 품목 중에서 안산시에 가장 적합하고 토질이나 기후에 잘 맞는 나무가 어느 나무라고 생각하세요.

○장동호위원 우리 시민들이 가로수 중에서 어느 가로수가 그래도 우리 안산시나 또 자기 지역 주변에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평도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과장님이 식재를 해 오시면서 앞으로 이런 나무를 더욱더 새로 식재하는 지역에 장려하고 싶다 라고 생각되는 나무가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병충해도 강합니까?

○장동호위원 크기도 크고?

○장동호위원 뭔가 사계절에서 봄을 상징할 수 있는, 또 가을을 상징할 수 있는 가로수들이 타시군에 가다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띠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저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도 지나다니면서 문득 생각이 난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안 되겠지만 서울 같은데 보면 감나무 가로수 같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요새 열매가 아주 감이 주렁주렁 노랗게 익고 또 잎파리가 떨어지고 감 이런 것들 열매만 매달려 있으면 굉장히 보기도 좋고.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됩니까?

○장동호위원 제가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됐고 또 한 가지는 화랑유원지 같은 데는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실습지로 많이 답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식재를 부분별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동호위원 서울의 목동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감나무 가로수들이 한강 제방 뚝을 이용해 가지고 죽 심어놨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조경시설관리조례를 벌써 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늦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부서에서는 이것도 늦지 않았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벌써 안산시가 20년 이상 나무 관리하는데 그 동안에 가로수를 보면 20년 전에 심은 나무나 지금 심은 나무나 그대로 있는 나무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실은 관리를 잘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경시설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정윤섭위원 조례만 제정했을 뿐이지.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인원이 부족되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도 그 인원 가지고 가로수 하나 관리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조례를 광범위하게 정해 놓고 과연 인원이 부족해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녹화지역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잡아 놨어요. 집중녹화지역, 각종 사업장 그린 녹화지역, 가로수 있고 하다보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현재 있는 가로수 자체도 관리를 못하는 판에 광범위하게 해서 인원보충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또 녹화지원도 있네요. 지원을 과연 어떻게 어느 곳에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것도 사실 궁금해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정윤섭위원 제가 '95년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해부터 녹지담당 과장님이십니까? 국장님이십니까? 그때 차 국장님께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보는 가로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전에 심은 나무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식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그것은 관리부족이라고요. 봐서 나무를 잘못 심었으면 다시 그것을 캐내고 잘못된 것을 다시 심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둬 버리니까 뿌리 하나 뻗지 못하고 수분하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이게 관리 부족이란 말이에요. 관리부족이라는 것은 결국 인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녹지과 인원이 뻔한 거지 많습니까? 그 사람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산시에 광범위하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관리하려면 이 인원 가지고 절대 안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을 다녀 보니까 가로수를 정비를 잘해 놓고 잘못된 것은 다시 보식을 해 가지고 새로 정리를 해 놓고서 그것이 하나 사고가 나서 하나가 꺾어지거나 파지면 금방 와서 고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앞으로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조경시설관리조례를 벌써 만들어야 되고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동감을 합니다. 제가 강조 드리는 것은 종전처럼 그렇게 관리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다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것이 낫고 이왕 조례를 만든다면 무엇인가 색다르게 해서 나무를 잘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도 있어요. 녹지대 한 평을 조성하는 일보다 가로수 하나를 잘 길러서 그것으로써 보충해 나가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우리 가로수만 잘 퍼지면 녹지 무지 땅덩어리 좁은 데서 집도 못 짓고 그러는데 녹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가로수만 많으면 그것으로 되니까. 그렇듯이 우리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관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 때 녹지과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었죠. 그때 저희들이 지금 지적했던 부분을 그때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다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나무이식하기 전에 분을 뜨잖아요. 분을 뜨는데 고무타이어 있죠. 지금은 새끼 꼬는 것으로 그 전에 묶었잖아요. 그런데 고무타이어 찢은 것으로 해서 그것으로 묶어다 놓고 그것을 그대로 갖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가 활착이 안되고 또 우리 안산시가 위성도시가 되다 보니까 아까 정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땅 토질관계라든가 굉장히 메마른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갈 밭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데다가 고무밴딩으로 하는 것을 쪼여 있는 것을 그대로 심어놓으니까 그때만 해도 근 10여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가서 흔들면 그대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대로 뿌리째. 활착이 안되니까 관리문제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재검토를 한번 보시고, 나무가 안 자라는데, 현재 와서 하는 것은 그렇게는 절대적으로 안 하겠지만 우리 신도시 같은 데도 업자한테 맡기다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 심는 것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 수자원 같은 데서는 이 사람들은 규정된 식재해 주고 이렇게 해 주고 그냥 우리 안산시에 넘겨주고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만 의존하시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인원문제 예산 문제 때문에 관리하기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인원 문제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다 할 적에는 위탁관리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김기완위원 김기완위원입니다.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상당히 우리 아까 정윤섭위원님 같은 경우에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 본 결과 광역시도 정도의 안이 만들어져서 특색화되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기초자치단체 안산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안으로 상정됐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주민들의 얘기나 안산시민들의 얘기가 녹지보존이나 가로수 문제에 있어서는 안산시가 상당히 잘되어 있다 참 잘 되어 있다라는 부분의 얘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살려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시민단체와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이창수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하고 같이 함께 토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부분이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이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녹지의 보존과 녹화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러한 좋은 내용 그러면서 도시환경과 삶의 질을 담보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제기됐던 부분이 이 조례안의 제목을 안산시녹지보존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로 이렇게 조례안을 바꿨을 때 실제로 이 담았던 내용, 조례안에 기본적으로 상정됐던 내용들 자체가 더 의미를 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보다 더 이 내용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에도 상정이 되어 있지만 도심녹화에 대한 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나요?

○김기완위원 5년이죠. 그리고 가로수 관리에 대한 부분이 10년 단위로 세워져 있고 가로수와 도심녹화보존에 관해서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실제로 저희들 보면 행정을 하면서 상당히 근시안적으로 접근해 버리고 기능적으로 접근되면서 도시자체가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안산시에 있어서의 10년, 20년, 아니면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내다 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기본계획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보장됐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진일보했다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실제로 이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까 정윤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의 측면 또 이러한 부분들을 각계 시민들과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조례가 발현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질 수 있도록 또 전문가들에 있어서의 안산시의 보존녹지와 녹화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를 좀더 첨가해서 만들어내면 더 더욱 좋은 안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광범위하게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죠.

○김기완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부분에 목적의 내용도 서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목적의 내용에 보면 "이 조례는 체계적인 녹지보존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해 안산시 관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 안산시녹지보존및녹화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자 녹지가 풍부한 도시환경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이 아마 서울시의 녹지보존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의 목적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안산시 부분에 맞춰서 도시환경과 보존 속에서 녹화를 추진하고 이것들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안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이러한 부분을 넣은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러한 목적도 살려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존 안도 목적도 좋은데 이런 안들을 넣었을 경우에 좀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김기완위원 그리고 책임과 의무의 부분도 좀 서로 말씀을 해서 시장님의 역할도 좀더 구체적으로 도시녹지보존과 환경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넣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그 부분하고 녹지보존하기 위해서 도심에 있어서의 공공의 부지가 훼손될 경우에 도시계획상에서 제기했던 부분이 도시계획의 변경에 의해 녹지가 훼손될 시에는 그 주변의 기존의 녹지에 1.5배의 녹지를 확보해야 된다 라는 이러한 규정을 넣었을 때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시민단체와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기완위원 단정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권장하고 이러한 부분의 문구를 단서조항을 넣어서 의미를 살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김기완위원 이 말씀은 본 위원은 과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부분이 여타 제8조 조항이나 이러한 부분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까 요구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번 어떠한 생각과 이러한 것들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제가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의 문제는 산림기본법 시행령을 보니까 시행령에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기본계획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전녹지녹화에 대한 장기적 5년 단위, 그리고 가로수에 대한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입안하고 또 심의하는 이러한 것들의 틀들이 위원회라는 형식 속에서 담아내면 좋을 거고 또 거기의 위원장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부시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필요한 사항을 또 심의를 하고, 또 아까 말씀에서 과장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필요한 부분들을 심의하는 그러한 위원회를 뒀을 때 장치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넣어서 살려내는 것들이 아까 말했던 그러한 조금 부족한 측면들을 위원회로서 담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상위법이나 위반이 안되고 그렇다 라면 잘 살려 가지고 이번에 같이 삽입시켜 가지고 좀더 더 효과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도로폭을 몇 미터로 잡아서 식재하고 있나요?

○김창일위원 그것은 식재를 하는 간격이고 도로 노면폭이 보통....

○김창일위원 서부영화 같은 것을 보더라도 외국의 경우 가로수를 쫙 심어서 잘 정돈된 전원도시 이런 게 참 인상적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서 옛날에 비포장도로 옆에 느티나무 같은 게 다 심어져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주거지역 내에는 가로수가 그래도 높이에 따라서 심어져 있는데 산업도로라든가 외곽도로 부분 같은 데는 가로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 면도 구간 구간 심어져 있고 안 심어져 있고 이러면 또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을 위해서 도로개설 같은 것 할 때 건설과 같은 데 녹지과장님께서 같이 상의를 해서 도로변 쪽에 면적을 확보해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고, 안산시에 가로수로써 플라타너스 나무가 심어져 있는 구간들이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 플라타너스 나무는 성장률은 굉장히 빠르지만 어떻게 보면 가로수로써 수목으로써는 적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수종 개량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김창일위원 또 우리가 비오는 날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가로수가 어떤 교통사고나 차량 같은 게 들이받아 가지고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창일위원 그런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가로수에 대한 묘목대금을 납부 받고 있나요?

○김창일위원 그것이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김창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내에 보호수들이 많죠?

○김창일위원 그것뿐이 안돼요?

○김창일위원 보호수 관리를 보면 보호수 간판을 해 달고 '관리책임자 아무개 아무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그 관리자들한테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대한 비용 같은 것을 지급합니까?

○김창일위원 여기 보면 산림법 67조 규정에 보면 보호수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그래서 보완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지정만 해 두고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다른 타의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자로서.

○김창일위원 그리고 대표적 관리자라는 것은 명목상만 이렇게......

○위원장 김명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나무은행이 있죠?

○위원장 김명환 '관리청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관리청에서는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까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 어떤 개발로 인해서 훼손을 했을 경우에 1.5배의 어떤 녹지를 보존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5배를 보존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1.5배가 안 되더라도 1/2이라도 무슨 황무지 내지는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녹지를 보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어떤 선진국 불란서의 예를 들면 불란서 같은 경우는 석산을 개발하든 광산을 개발하든 만 평을 개발할 때 만 평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천 평을 하고 그 다음에 천 평을 개발하면서 그대로 이식해서 개발한 장소에 그대로 또 다시 녹지공간을 활용하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석산을 하든 광산을 하든 개발한 나머지는 그곳에는 공원이 생기고 어떤 호수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대체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체할만한 대안이 없는데 전혀 아까 답변하실 때는 대안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이런 중요한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6조 2항을 보면 '시장은 전항의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이라는 부분도 좀더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항상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고 또 8조에 보면 옥상 녹화 등에 대한 지원이 있죠?

○위원장 김명환 마찬가지로 3항에 보면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그런 부분 규칙 부분도 조례를 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안으로 상정하는 게 옳다 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위원간에 협의를 거쳐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거쳐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안산시의 시설관리공단 건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을 때 거기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비영리단체라면 구체적으로.

○장동호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본청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루다가 지금 양쪽 구청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록구면 상록구, 단원구면 단원구 쪽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이게 비영리단체에다 줬다 하더라도 시에서 관리비는 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비영리단체에서 자기네들 예산을 일부 여기에 투입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사회단체라고 그랬어요? 비영리사회단체.

○장동호위원 비영리 법인단체나 사회단체가 우리 시에 국한되어 있는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든지 다 들어와서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시에 국한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더라도?

○장동호위원 그런데 자기자본을 일부라도 들여서 100% 보조비를 대주는 것도 아니고 100% 보조금을 대줘가면서 관리체제만 맡겨도 사실상 힘드는 일인데 보조금을 100% 대주는 것도 아니고 한 7, 80% 대주고 2, 30%는 자기 자부담을 해 가면서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가능하냐.

○장동호위원 그건 일종의 자율권한이니까 자기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장동호위원 그럼 얘기를 아까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초 2억 몇 천만원을 세운다면 어떤 법인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와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6천 얼마가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장동호위원 그건 추상적인 생각이지 실질적인 운영 방법론에서 확고부동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6천 얼마 나오는 것은.

○장동호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해 나오면서 해마다 2억 몇 천만원 세웠다고 그랬죠?

○장동호위원 그럼 그건 주로 무슨 경비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장동호위원 그건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 우리 시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했던 게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이게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어요? 예산 절감 빼놓고.

○장동호위원 이게 어떤 상위법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운영의 묘가 우리가 시에서 현재 관리해 나오던 체제 속에서 어떤 전문직을 정말로, 우리가 지금 민간인을 채용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4명을 고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 하셨죠?

○장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어떤 전문성이 부족하면 사람을 다시 채용한다든가 더 전문성을 갖고 무슨 자격증을 갖고 그런 것 있잖아요.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침에 의한 그렇게 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상위법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어떤 청소년 관리문제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토록 해라 그게 위의 지침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우리가 현재 운영해 나오면서 어떤 문제성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이건 민간위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의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2003년부터 민간위탁하라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윤섭위원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에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금방 시행할 수도 없잖아요.

○정윤섭위원 지금 청소년상담실을 공무원이 나가서 거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 사람 말고 여기 시에서......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돈만 대주고 관리는 전문직들이 와서 하는군요?

○정윤섭위원 결국은 시에서 돈만 대주는 것뿐이지 어떤 관리는 안 하는군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을 맡을 사람은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무슨 안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어차피 그러면 2002년 12월 30일이면 모든 게 끝나고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겠군요. 안 할 수 없는 거네요. 만약에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김창일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김창일위원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창일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요?

○김창일위원 시설물 같은 것도 임대를 해줘야 될 거예요, 사무실 같은 장소.

○김창일위원 지금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보니까 7가지 사업을 현재 하고 있죠?

○위원장 김명환 거기에는 수익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현재 근무하는 분들은 계약직이고 인원이 몇 분이라고 그랬죠?

○위원장 김명환 그런데 이 계약직 분들이 물론 청소년상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나 몰라도 분명히 여기는 어떤 청소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명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타 복지회관과 달리 어떤 수익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 동안 2억 1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한 1억 5천을 들일 수 있다. 비영리법인단체 내지는 비영리단체에서 아마도 이런 시설은 큰 수익사업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그랬을 때 위탁을 받을 수탁자들은 많이, 물론 복지회관처럼 많이 있지는 않아도 할 사람은 많이 있다라고 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간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 동안 계약직 분들이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청소년상담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 위탁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위탁을 하고 안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1년에 1억 1천만원이라고 하셨죠?

○장동호위원 여기 고용인원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의 봉급이 월 4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장동호위원 얼마나 됩니까?

○장동호위원 4명이라면서요.

○장동호위원 인건비가 1,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장동호위원 금년도 예산이 2억 1천만원 섰다고 그랬죠?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장동호위원 1억 5천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YMCA나 시민단체에서 거기 들어가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지원이 됐을 때 우리가 연 한 1억 5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동호위원 1억 5천 범위 내에서 자기가 운영을 하던 플러스 5천을 보태서 2억을 자기 자발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운영을 하던 시에서는 1억 5천 정도밖에 운영비로 해서 1억 5천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됐어요. 그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1억 5천이면 1억 5천 2억이면 2억 여기서 주는 돈만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도 시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인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비영리단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실속 없는 짓은 안 하거든요. 두고 보세요.

○김기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실은 제가 담당 통해서 청소년상담실 연도별 실적 비교해 가지고 쭉 상담해 왔던 참고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산시 청소년상담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행이 된지 한 4개월 지났지만 그 전에 알고 있는 언론상을 통해서 또한 저희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상당히 일을 아주 잘하는 것으로 평가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제로 거기의 담당 책임자도 상담실이 큰 포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들 과정 속에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꼭 청소년의 상담뿐이 아니라 상담실 자체가 아까 영리부분은 아니지만 청소년기본법에 보장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아이들의 쉽게 말해서 지능 적성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부모들의 교육, 상담 그리고 청소년들 문제는 기본으로 하고 또 일반 학교에 상담하는 선생님들조차도 상담해 내는 나름대로 이러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두루 아주 안산의 청소년상담실이 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보면 아까 비전문가들 돼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십시오.

○김기완위원 제 얘기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의 내용이 아니라 안산 청소년상담실이 직영으로 1999년도부터 7월 현재까지 운영되면서 운영됐던 부분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이던 여타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던 평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확한 평가 속에서 그리고 직영 예를 들어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보완해 내면서 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한계가 있고 보다 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된다라면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지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단순한 아까 말했던 그러한 정원 외 상근인력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이것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간다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4년 동안 사업해 왔던 부분들이 우리 안산에 있어서의 청소년문제 청소년 상담의 문제, 교육의 문제를 어느 정도 입지를 확보했는가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노정 됐는가 이러한 부분들은 명확한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십시오.

○김기완위원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물론 이것들은 사회복지 부분 아니지만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담실이 차지하는 위상은 엄청 크다라는 겁니다.

또한 특히 지난한 과정에 1996년도 YMCA가 위탁을 받으면서 청소년상담실이 운영이 돼 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YMCA가 위탁을 받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청소년상담실이 자리를 저는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또 직영체제로 들어와서 끊임없는 상담활동에 여기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확대해서 이러한 상담실 운영이 잘 되어 왔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내용적으로 정확한 평가가 또한 되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내용적 연계성을 가져 내면서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죽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비영리단체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단체나 법인에 준다라고 했을 경우 거기에 가지고 있는 요건은 아까 자격증 있는 사람 있으면 되고 그렇지만 조건은 다 갖추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7년여 과정 속에서 가지고 있던 내용들 마인드를 축적해 왔던 부, 그리고 안산의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연속 순환을 가져야 돼요. 단순히 이것들은 행정적 서류로서 연계 받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안산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청소년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담당을 해 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 속에서 좀 신중을 기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김기완위원 물론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국장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실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줬을 때 가지고 나타났던 문제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지도감독 안됐던 부분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하면서 담당실장에 대한 관리, 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 라면 위탁 주면 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했던 얘기를 단순논리로 얘기하자라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탁 주면 너희들 알아서 해 버려라, 우리의 영역 밖을 벗어나는 건데 이것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공공성이나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 단순한 한 단체에 넘어갔을 때 이런 것들 다 포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YMCA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나름대로 청소년상담실에 대해서 상당히 안산에 있어서 이 문제를 상담실을 자리 잡게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2기죠, 2기 들어오면서 아마 직영으로 들어온 걸로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애초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주위의 사회 여론 시민사회 여론들 자체가 평가가 아주 올바르고 잘했던 부분들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것들이 민선2기 시장이 되면서 직영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일차적인 그때 시민사회의 여론들이 상당히 들끓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 3기가 되면서 어떠한 요인인지 몰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또 하나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들이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제가 알겠고 당연히 이 자체 사업이 결국은 청소년 관련 부분입니다. 그건 청소년이 해당된 아이들의 문제이고 부모님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들이 또 민선시장들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나름대로의 부작용 때문에 애초의 목적대로 가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기존 해 왔던 부분을 잃어버리고 했을 경우에 큰 문제다라는 거죠.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못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주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쭉 청소년상담실 여기 보면서 나타났던 부분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국장님,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요. 애초에 민간위탁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그것들 어떠한 경로 통해서 민선2기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왜곡됐고 직영화 되어 버리고 또 3기가 되니까 다시 가고 이러한 문제들 자체가 시장이 바뀌면서 나타난 문제 일관성의 문제로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본질적인 사업의 내용이 청소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이 누구든 간에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 고스란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하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시고 담당하신 분이 유념하시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실은 이와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접하고 고민하시며 들으셨겠지만 또 실제로 시민사회 여론이나 주위의 여론들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게 기우이길 바라고 실제로 진짜 이 청소년사업이 일관성과 연속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산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진짜 신중히 해야 된다라고 거듭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환 물론 위원간 협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물론 상담과 조사, 특별한 사업은 않지만 상담과 조사, 데이터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6년간의 자료와 실적과 모든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