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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4회 제4차[폐회중]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2002.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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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2일(월) 14시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수인선전철화사업추진상황및향후일정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수인선전철화사업추진상황및향후일정보고의건


(14시11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수인선전철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에 관하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및 특별위원 상호간 질의·토론을 통하여 향후 일정을 확정하고 확정된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수인선전철화사업추진상황및향후일정보고의건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수인선전철화사업추진상황및향후일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인선전철화사업추진상황및향후일정에 대하여 이창수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그 동안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 또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수구 방문, 또 도의원, 국회의원 간의 간담회, 11월 16일날에 궐기대회 등을 죽 해 봤습니다. 그 이후 일정은 11월 30일까지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거였습니다. 10만인 서명운동을 받아서 각 대통령선거 후보캠프에 전달을 하고 정책공약으로 수인선전철화사업, 특히 화물열차 지상통과 부분을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1차적인 주요사업으로 설정을 하고 활동을 해 왔습니다.

현재 11월 30일까지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마는 추진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정도까지 보완을 해서 서명을 완료하고 바로 그 다음에 12월 10일 안으로 각 대선 후보 캠프를 방문해서 애초에 말씀드린대로 수인선화물열차 지상통과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7차 특별위원회 대책회의를 해서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확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일정의 세부안을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5일 우리 안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마친 이후에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해 왔던 그런 내용들을 보고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모든 의원님들의 협조와 함께 활동할 것을 요청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2년 12월 10일 이전에 각 정당 대선 후보 캠프를 방문해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중에 중앙부처의 관련장관 면담요청 및 항의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500여명으로 하고 관련부처는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항의집회는 광화문 종합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2월까지 아직 세부일정을 날짜까지 확정짓기는 현재 어렵습니다마는 수인선전철화사업에 대해서 화물열차, 특히 지상통과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현재 철도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아파트 단지별 동 대표님들 등 수인선화물열차 지상 통과되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방송인 한빛방송이라든가 언론에서 충분히 이것을 중계하도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도청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서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인데 이 자료들이 오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토론회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2003년 2월 중으로 경기도지사님을 한번 더 면담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할 것인데 이때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우리 안산시에 있는 도의원 다섯 분하고 해서 경기도의 입장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간담회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현재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03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정부의 방침이 재검토하겠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3년 4월까지 1차 토론회 거친 이후에 물류방향 및 노선이 합당한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이 들어있고 2003년 4월 중에 2차 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방향을 초안으로 잡았습니다. 지난번에는 홍보가 덜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2003년 4월 중에는 충분히 우리 안산시민의 전체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집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2003년 4월까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상을 했고 이 부분을 제출합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제안한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창수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인선전철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김기완위원입니다.

이창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정 계획 안을 보면 2003년 4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실은 저희들 수인선전철화특위가 기간이 2월말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2월말까지 이 안들이 일정들이 소화해 낼 수 없는 부분입니까? 일단 기준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활동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일단은 지금 사업계획은 2월 중까지 해서 일정에 소정의 결과가 나오면 굳이 그 뒤의 일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충분히 일정이 안 나오게 되면 우리가 2월 중에 임시회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하고 2월말까지 특위일정을 잡았던 겁니다. 원래 애초의 계획은요.

그래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고 특위 해산하려고 한 건데 그때까지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는 특별위원회 연장을 해서 하자는 의견이고 대신 그 안에 이 내용을 다 소화하기에는 일정상 어려운 면이 있어서 뒤에까지 잡았습니다.

이문종위원 일단은 2월말까지 해서 계획을 잡아놓고 그때 가서 안되면 다시 연장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창수위원 그러면 2003년 물류방향 및 노선파악하고 범시민궐기대회는 일단은 오늘 사업계획에서 보류를 해 두시고.......

이문종위원 보류가 아니고 그 내용을 1월 중에 산자부나 건교부장관 면담을 할 때 이루어진다면 그때 물동량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봐야죠.

이창수위원 물동량 부분에 대해서요?

이문종위원 예. 그쪽에서 어떻게 산정이 된 건지 그런 관계를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지 이게 늦춰지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창수위원 그 내용은 그 전에 파악을 해 보고 그래도 산자부나 건교부 이런 데에서 그런 내용들이 파악이 안될 시 우리 안산시 차원에서 이것을 연구용역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해서 이 계획을 잡았던 내용이거든요.

이문종위원 그렇게 잡아 가지고는 이게 뒷북치기가 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니까 아예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그것을 추진해야지 기회를 놓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이따가 집행부의 간부님들 오셨으니까 같이 검토를 해 보시죠.

김기완위원 그리고 아까 간사님 말씀에 대통령후보들 면담하시겠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창수위원 후보캠프를 방문해서, 후보를 면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기 정책팀 그 분들을 면담하게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각 대통령후보 캠프라는 게 자기들의 구체적인 사안이나 정책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실은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당장의 10만인 서명을 가지고 그 분들을 만난다 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나름대로 의지의 표현이지만 실제로 그 분들한테 시기적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차라리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정부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서명서를 같이 첨부해서 의지를 표명하고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측면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수위원 일단은 산자부, 건교부, 또 항의집회 때는 서명용지를 가져가서 전달은 안 하더라도 보여는 주고 그럴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범시민궐기대회는 사실 날씨 관계로 해서 2월달까지 하기는 벅차고 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2월 28일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시죠.

○위원장 이하연 잠깐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가 이후 어떻게 진행될 건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고민을 한다고 그러면 장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전문위원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연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전종옥 일단은 본회의에서 2월 28일까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활동이 더 필요하다면 2월 28일날 최종 보고하면서 다시 기간연장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지금 당장 기간연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또 의회회기가 우리가 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전문위원 전종옥 안되더라도 3월달에 연장 신청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회기가 열려야 우리가 기간연장 건을......

이창수위원 2월에는 필요하면 우리가 임시회 소집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2월달에 업무보고 이런 것 때문에 2월달에는 천상 우리가 임시회를 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굳이 여기서 안 다뤄도 된다 이거죠?

○전문위원 전종옥 예.

이창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특별위원회가 혹시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마냥 할 수 있느냐 일정기간만 해야지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민들의 의견은 잠시 의회에서 한번 반대하는 척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이 성사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다행히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로 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다행히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연장 안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더 강력하게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실상 아까 제가 우리 특위 기한이 2월말로 정해져 있었던 부분이고 물론 전체 의원님들의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됐던 부분 아닙니까? 일단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나름대로 우리 일정안들이 있는데 그 안들이 최대한 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면 다시 연장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월, 4월 중 했던 부분이 과연 시기적으로 2월 안에는 불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물론 당연히 특위의 내용들이 같이 공감해 나가고 필요한 사안이면 당연히 연장해서 해 나가죠. 그것은 기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연장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놓으세요. 접어놓으시고 그 사이에 집행부에서 철도청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변화가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행정과장 민화식입니다.

그 동안에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전철화사업에 대한 지난번 회의 때 교통영향평가서 그 부분을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전철화사업과 관련한 부서인 철도청 건설환경과 담당 이명희 주임하고 저희들이 통화한 결과 현재 교통영향평가서가 아직 작업이 진행 중이랍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고 지금 국회에 나가 있더라고요. 담당 직원이요. 그래서 그런 답변내용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내년 계획 같은 것은 그쪽에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화가 있다면 저희들이 전철 분담금에 대해서 아직도 저희들이 못 냈기 때문에 안산시만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아시다시피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하면 그것만큼 국도비를 같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내용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자꾸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설명회라든가 일정 잡혀있는 것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것은 철도청에서 아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설명회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계속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과장님 사실 우리가 대책 없이 말로만 이 문제를 반대한다고 얘기해서 설득력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현재 물동량이라든가 이후 물동량 추이에 대한 고민들이 현실적으로 따라와 줘야 설득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 시의회가 예산을 잡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속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어렵고 전문위원님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전문위원 전종옥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의회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무슨 집행하는 사업이에요?

○전문위원 전종옥 하나의 사업이다 이거죠. 의회와 관련된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의회는 세우는 항목이 따로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항목 외에는 일절 못 세우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세워야 된다 라는 이유는 뭐예요?

○전문위원 전종옥 사업성 예산이니까 집행부에서 세워야 타당한 것 아니냐 이거죠. 의회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7개 항목인가 몇 개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창수위원 우리 안산시민들 거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는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정부가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지방정부가 무조건 "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의 생활환경 자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고 또 시민들 대부분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될, 재산상으로나 사실 주거여건으로나 고통을 당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뭐라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사업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뿐이 아니고 인천시하고도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왕에 철도청에서 용역을 줬으니까 그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것을 관철시켜야지 여기서 별도의 사업비 또 세워 가지고 철도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업에다가 또 다른 용역사업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도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연구를 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특히 철도청의 교통영향평가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철도청에 방문했을 때 겉 표지하고 속 내용 중에 일부를 복사를 받았어요. 책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책자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가 작년 상반기 3월달에 철도청하고 통화했을 때는 7월경이면 환경영향평가서가 다 나와서 사업설명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철도청에서는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고 사업 일정에서 정상적으로 자기네가 추진해야 될 사업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실시설계는 하고 있고 또 우리 안산시한테는 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이러는 거거든요. 사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 전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보완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은 절차를 게을리 하면서 공사 들어가기 위한 절차만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보면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라도 하겠다는 의사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철도청에 자료요청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철도청에 자료 요구하는 것은 꼭 집행부 통해서 할 필요 없이 우리 특위에서 의장 이름으로 해서 요청을 한번 하세요.

이창수위원 저희 특위에서 아까도 보고 드린 바대로 국회의원......

이문종위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고 우리 특위가 있기 때문에 의장 이름으로 해 가지고 철도청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합시다.

이창수위원 전문위원님 공문을 보내실 수 있죠?

○전문위원 전종옥 공문은 보낼 수 있는데 거기서 자료를 보내 주겠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전문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물동량 조사 내지 물동량 추이에 대한 연구가 필히 표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철도청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자료도 안 내놓는 판에 현실적으로 걔네들이 주겠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위원장님 저희들도 압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안산시에 전철화사업에 대한 것을 교통영향평가를 저희들이 빨리 달라 왜 우리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고 안산시민들이 10만인 서명이고 지금 이런 판인데 자료를 줘야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설득도 있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담당자 얘기가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평가완료가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명희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자료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니까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교통영향평가법을 제가 잘 모르지만 평가가 되면 이 부분은 공람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국책사업이지만 지방정부에서, 여기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연수구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매스컴에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인천시에 대한 대선공약 사항 일부 중에는 연수구 지구를 지하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라는 내용도 제가 신문지상의 보도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지하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회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떨어져 가지고 그게 국가정부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예산을 저희들이 낭비요소가 없다면 예측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연구를 줘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광역단체 인천이라든가 이런 연대적으로 해서 전체에 대한 화물선을 운행한다든가 물동량이 어떻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줘서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파악을 안산시에서 안산시 구간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럴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이 연구용역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안산시만 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천항을 통해서 향후 화물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또 평택항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남북철도 연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등등 그런 것을 연계해서 철도청은 현재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새로운 대안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기초해서 화물열차가 안산을 통과하지 말도록, 통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철도청에 가서 저희가 자료를 또 완료가 안됐다고 하면서도 저희한테 복사를 해서 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2008년까지 화물열차가 하루평균 8회 운행하겠다 25량을 달겠다 한 량당 45톤의 화물을 싣겠다 하는 그 표를 저희한테 줬어요. 그 두꺼운 책 한 페이지를 복사해 줬습니다. 그리고 겉 표지를 또 복사해 줬어요. 현재 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철도청하고 해서 그것을 위한 용역이라면 거기서 협조만 된다면 용역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낭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저희가 얘기하는 용역은 철도청은 그렇게 연구를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것 자료를 못 봐서 제가 속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전에 기획단계에서 했던 물동량을 근거로 해서 아마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거고 저희는 종합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인천항, 평택항의 물동량 추이, 그 다음에 철도노선을 통한 화물운송의 추이, 남북철도가 연결됐을 때의 예상치,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전 보거든요, 일정 정도 가안이라도.

그랬을 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동량이 향후 배로 더 많이 올 건지 철로를 통해서 올 건지, 철로를 통해서 오는 게 일반적 상식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을 우리는 고민을 해서 거꾸로 정부 부처를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과장도 말씀드렸고 어차피 인천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건교부나 산자부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연대해서 건교부나 산자부장관에게 강력히 요구를 하면 그건 안 들어줄 수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용역이 실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해 달라는데 안 들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전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생각입니다만.

이창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기본절차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실시설계를 이미 한쪽에선 끝냈고, 또 우리 구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나요, 다 완료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라는 건 내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인·허가 이러기 전에는 신고필증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건교부에서 하는지 산자부에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건교부에서 한다면 철도청 한다면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전에 교통영향평가 필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하고는 다르죠, 실시계획인가하고.

이창수위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공사를 들어간다 그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이창수위원 실시설계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실시설계는 내부 설계하는 거죠. 단가가 얼마고, 그 공사비가 얼마고 내역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서 단가가 얼마고 공사 세부적인 사업금액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부분이고, 예산을 쓰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행정절차 이행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을 때 그때는 신고 교통영향평가 필증을, 부칙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단체에서 보통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실시계획인가 전에 신고필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도면도 그리나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실시설계는 그리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도면 그리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실시설계는 내부도면을 그려서 내역서를 다 꾸며 가지고 그 내역서가 완성되어야만 그 내역서에 의해서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그 공정계획까지 집어넣는 게 실시계획승인입니다.

그래서 몇 월에는 무슨 공사를 하겠다, 몇 월에는 무슨 공사를 끝내겠다, 설계가 안 나오면 그건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기본설계 다 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죠. 설계가 다 되어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아니죠. 설계만 한 거죠.

○위원장 이하연 가장 좋은 방법은 산자부에서 경기도로 예산을.....

이문종위원 실시계획인가가 언제 정도 예상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내년 4월이나 되어야 된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가 완료가 돼야 실시계획인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문종위원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없었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이것은 내부에서 다시 방법을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이 계획대로만 저는 좀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꺼내 건데 사실은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중요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보면 산자부나 또는 경기도가 해야 될 내용인 것은 사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쉽기 때문에 우리 돈이 들더라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이건 어떤 주체에서 어떻게 할건지 이후에 다시 내용을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계획서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창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산자부하고 건교부장관 요청인데 광화문까지 또 과천에서 광화문까지 가시려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건 과천에서 하시는 거로 하시면....

이창수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산자부장관하고 건교부장관 면담 요청을 할거고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 이후에요?

이창수위원 그리고 광화문으로 가서 해야 합니다, 집회는. 과천에는 만 명이 가도 별로 반향을 일으키지 못할 것 같아요. 운동장에다 몰아넣고서 거기서 알아서 노라고 그러기 때문에 광화문으로 가야 돼요.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하실 얘기 있으세요?

전준호위원 내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 반영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이 내용하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다만 교통대책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활동비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철지하화 관련돼서 독립적으로 넣은 것은 아니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묻는 것은 당연히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수인선 문제가 지금 첨예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할 일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최소한의 말하자면 용역을 주는 것조차도 엄두를 못 내고 두려워하시니까 최소한의 업무를 챙기고 협의할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사안들이 대개 보면 예산서에 단일한 사업을 위한 추진비들이 예산으로 간혹 반영되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은 분명히 집행부가 챙기려는 의지의 반영으로서 그런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사실 철도청이든 건교부로 뛰어다니셔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일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노력은 잘 안 보이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조차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정같은 경우는 아예 추진 단독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뭐가 불이익이 오고 뭐가 더 좋은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잘 몰라서 묻는 거거든요. 기록에 남아서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록에 남는다고 그래서 제가 답변 안 드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한 말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의 신분이란 중앙정부의 시책을 지방정부에서 그 시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초에 국가사업이 되기 전에 상당부분 연구가 됐고,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일을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3기 민선 시장이 취임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안산시의 입장은 화물열차가 지상 통과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오실 때도 그걸 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솔직히 지금 안산시 공무원 분들도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봉급을 받으시거든요. 물론 법적인 문제 이런 것 다 떠나서 시장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때 민선시장님이 좀더 적극적인 지시를 내리고 아까 전준호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속에서 사실은 이 문제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예산은 엄청나게 용역, 경정 타당성용역 한다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8천만 원 올렸어요. 그건 사실 지금 불요불급한 게 아닙니다. 수인선 화물열차 지상통과는 우리 안산에 너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낭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장하고 이러던 부분이 올해 민선3기 들어오기 전에 지하화에 대한 쟁점이 됐을 때는 지금은 여기 특별위원님들이 정립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전철화에 대한 지하화라는 얘기도 없어졌고 전철화사업 전체에 대한 대책이었는데 그때는 일부 구간에 지하화만 할 것이냐 아니면 안산시 전체를 지하화 할 것이냐 아니면 화물선을 우회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있으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철도청에 방문도 했고 가서 의견을 계속 준 부분이 안산시에서 요구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인데 주민들이 결합이 돼서 지금 연수구가 터지듯이 안산시에서 터지기 일보직전이니까 빨리 지하화를 하든지 아니면 우회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해 놔라, 그렇지 않으면 안산시에서는 앞으로 뻔히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향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했고,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고생하신 시민궐기대회나 이런 것 사진 저희들이 찍어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은 여러분들이 철도청의 국책사업이니까 어떻게든지 안산시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좀 추진을 해 달라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정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저도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획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각 정당 대선 후보를 좀더 오늘 협의를 통해 가지고 또 캠프를 방문해 가지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유도하도록 하는데 오늘 날짜를 해 가지고 여기서 사실상 우리 대선 후보들이 공약사항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차후의 계획이 그렇게 심각성은 덜할 겁니다.

이제 19일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전에 빨리 우리가 기존에 궐기대회한 사진도 있을 거고 이번에 서명한 명부도 있을 거고 이것을 가지고 하루속히 빨리 대선 후보 정당의 정책 담당자를 만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나 협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추후에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수인선전철화사업추진상황및향후일정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또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인선전철화사업추진상황및향후일정보고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문종위원 원안대로라면 4월까지 계획이 있는데 그걸 빼야죠. 2월말까지만 계획을 잡아야죠.

이창수위원 수정안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2월 이후에는 없어지는 건데 500명 저희들 하는 것 있잖아요? 그 내용에 넣어서 내용적으로 강화시켜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이후 문제는 또 이후 문제이고.

○전문위원 전종옥 물류방향은 원래부터 당초계획에 들어있던 거.....

이창수위원 물류방향은 앞에 토론해서 반영을 하고 궐기대회 문제는 사실 날짜 때문에 당겨서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그것만 빼서 수정안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1월중에 시민 500명 이 부분에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강화시키면 될 것 같고.

이창수위원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거니까요.

김기완위원 실제로 저희들이 국회의원한테 자료 요청했던 부분은 또 빠르면 빠를수록 올해 안에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월달에 되고 검토가 빠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예. 그래서 물류방향 및 노선파악에 대한 것은 앞의 토론회에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2차 범시민궐기대회만 일단은 오늘 회의에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하신 수정안으로...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수인선전철화사업추진상황및향후일정보고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의 향후 일정이 의결됐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금일 확정된 일정에 따라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하연이창수김기완이문종전준호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심관보
교통행정과장민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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