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일관성 있는 행정집행에 관한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하연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연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출근하려고 바깥에 나왔다가 잠시 뉴스를 들었는데 요즘 중앙무대에서는 벤처기업 인증증 제도라는 그러한 제도를 폐지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증 제도가 각종 로비와 이권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본 의원은 TV뉴스 활자매체를 통한 경제관련 뉴스를 보면 가슴이 섬짓합니다. 뉴스에서 이런 정도로 경제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기사가 보도될 때는 서민들이 겪는 경제는 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네에 나가 보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IMF 직후보다도 더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중앙정부, 중앙정치권, 중앙무대에서 이 나라를 움직여 가도록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범위를 좁혀서 우리 안산시를 들여다보면 과연 미래지향적이고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 열이면 아홉 사람이 화랑유원지에 있는 종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와서 왜 그러한 얘기를 하시냐고, 당시 관계자들이 감언이설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로비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냐고, 지난 안산시의 민선 2기 4년간을 되돌아보면 공수표가 남발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시킨 이러한 내용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라고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가깝게는 네오빌 아파트 옆에 있는 세입자 대우아파트가 그렇고 또 시화호를 끼고 조력발전소를 하겠다는 공수표, 무수한 공수표들이 남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곰곰이 새겨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작금에도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저층아파트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이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법전은 2000년 7월 1일 도입됐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2001년 1월 26일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학술용역을 준 이후에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는 민원이 발생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일신의 영달이나 영욕 때문에 되지도 않는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집행도 되기 전에 불가능하다는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가 하면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속설이 있듯이 잘못된 정책결정은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구나 시민 1만여명이 청구한 조례가 수개월 되도록 의회에 상정도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시민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되지 않는 현실성 없는 규정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하연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취지를 이해하셨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