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인선전철화사업현황및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수인선 전철화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연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하연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인선 전철화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자료 받으셨습니까? 혹시 철도청에서.

○이창수위원 지금 초안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꼭 요청을 하셔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창수위원 그것도 공식적으로 물어보셔 가지고 나왔다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도, 너무 자료가 사실 빈약합니다. 어떻게 공개행정을 하는데 철도청에서 자료도 내놓지 않고 아까도 보고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철도청에 있는 자료를 충분히 또 빠른시일안에 받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거 보시면 과장님 보십시오. 지난번에 철도청에 갔을 때 이걸 복사를 해줬어요, 한 장을 달랑. 그런데 책은 이렇게 2002년 8월로 나와 있거든요.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철도청에서 우리가 갔을 때 복사를 해준 거니까 전체 책을 받으시라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두 번째는 우리시가 그냥 반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분명히 화물열차 도심통과는 반대하는 거고 외곽으로 돌리려고 그러면 외곽으로 돌리든 어쨌든 우리가 타당한 자료를 내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시도 능동적으로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와 함께 해도 되고 전문가들 이쪽 관련 국내 특히 우리나라의 물동량을 연구하는 물류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토론회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지만 집행부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쁘셔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창수위원 용역 주는 것은 뒤 부분이고 먼저 할 것은 토론회죠. 뭐냐하면 지금 언론보도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인천항의 물류 앞으로 현황 또 앞으로의 변동사항, 평택항의 물류 현황 변동사항, 남북 철로가 연계되었을 때 물류 그런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런 학자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향후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토론회를 하고 그 여하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그때는 용역을 줄 수도 있겠죠. 특히나 반월 시화공단으로 만약에 화물전용노선이 통과된다면 반월 시화공단의 경쟁력도 향상시키는 의미는 갖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창수위원 문제는 우리가 철도청에 갔을 때 물동량 물류 현황에 대해서 철도청이 연구한 게 있느냐 그러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철도청 계획에 보면 옛날에 나온 자료는 편도 216회로 해 놓고 교통영향평가 근래에 나왔던 자료 지난번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셨던 우리 안산시에 제안했던 자료는 1일 편도 180회 약간 줄였죠, 옛날에 216회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초기에는 216회로 되어 있다고요.

○이창수위원 그리고 화물량도 171만톤 이런 정도인데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에는 물동량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 자료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때 얘기가 중앙부처 국책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헛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필요하면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연구기관에 우리가 거꾸로 용역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천만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안산시민의 생활환경 문제라든가 재산권 문제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죠. 적극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신 중앙부처에 반대한다. 그건 옛날방식이고 지금 지방정부는 당연히 자기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이 문제를 지난 3대에서도 계속해서 문제제기도 하고 여러 차례 대안을 찾아보자 노력을 해 왔으면서 4대에 와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이지만 기초단위의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이나 어떤 업무상의 사무분장 범위를 넘어서서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요청을 하고 의견은 내지만 강제해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때일수록 지자체 특히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민선시대에 지방자치를 고민하면서 이런 사안들을 집행부 또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수단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노력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행위가 국책사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알권리 내지는 지역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 차례 이런 일들을 해 오고 대책위를 꾸려서 일을 해 오지만 시민들한테 다가서면 많은 내용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철만 다니는 것으로 다 알고 계시고 그거 들어오면 좋은 것 아니냐, 대중교통이 확보되고 말이죠. 도시기반도 확보되고 주거환경도 나아질 거라고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화물열차가 다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상당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환경단체나 의회 차원에서나 이례적으로 홍보해서 지속되기는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대책위 이름 내지는 시민대책위 이름으로 여러 홍보도 하고 궐기대회도 준비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업무상의 범위내에서 시민들에게 알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의 접근을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게 위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 안에 이런 일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판단이나 찬성 반대는 주민들 스스로가 할거고 행정의 일선기관의 하나인 집행부가 찬성하자 반대하자 이런 것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거부도 있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면서 그런 노력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얼마든지 이런 사업계획을 철도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계획이 어떻고 완공시기에 전철여객 수요가 어떻고 이런 일들은 나서서 해도 아무 문제가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유인물을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서명운동을 하지만 시에서 적어도 한 달에 두번 6만부를 발행하는 신문 같은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알려주지 않는 것이 시민에 대한 알권리를 막는 거고 침해하는 거고 집행부로서 시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고 어떤 전문가의 토론이 필요한 사업들을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어렵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작은 일들은 집행부가 나서서 해주십사,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장과 집행부의 의지 문제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시민사회에 알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론 시민사회에서 이걸 '아, 우리는 전철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정말 화물열차 그것도 석탄가루 시멘트가루가 날리면서 지나다닌다, 도심 한가운데를. 지중화도 어렵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 집행부가. 그러면 민간에서의 대책위든 의회특별대책위 이런 활동과 더불어서 훨씬 더 시민사회에 공감대라든가 공론화를 빨리 거치고 또 효과적으로 의견들을 모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작은 아이디어들을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홍보파트에서도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아니면 예전에 찍어뒀던 철로변 이런 거라도 담아 가지고 시의 신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누가 공무원 입장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 라고 누가 얘기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모아내기 위해서 시민들이 준 비용으로 시민들이 인정하는 시 신문에다 많이 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차제에 기고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하시든 민간환경전문가가 하시든 전문가한테 부탁해서 글을 쓰든 이런 과정을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아주 깊이 있고 그런 세부적인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답을 찾자고 억지로 고민하는 것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집행부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도 의회 예산으로 이런 걸 의회가 잡아서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향후에 한다면.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잠시 나가신 것은 경찰서장이 지금 들어왔다고 그래서 16일날 집회와 관련해서 협의 때문에 나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문 해주십시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조 5229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안산시 분담금액이 131억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부담할 것이 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지금 우리 전준호위원이나 이창수위원이 대충 요약해서 설명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안산시 입장으로서는 부처간에 어떠한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직접 전면에 나서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6일날 총궐기대회를 하는데 우리 시민단체나 의회 특별위원회에 협조하는 그런 대책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성공리에 우리 안산시 백년대계의 지상전철을 막는 것을 어떻게 했으면 이걸 저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해 본 일이 있어요?

○이대근위원 지금 2009년이면 경의선이 개통이 됩니다. 만약에 제대로 순탄하게 된다는 아마 시베리아까지 기차로 수송이 될텐데 물동량이 인천에서 수원까지 화물열차가 거의 폐쇄될 위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안산시가 지금 남북으로 갈라진 그런 철도망에 인위적으로 갈라져 있는데 여기다 지상화 해 가지고 앞으로 2008년에 가서 개통을 한다고 봤을 때 2009년에 경의선이 개통한다면 굳이 이 선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안해 봤어요? 원천적인 사업을 중앙부처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131억에 대한 분담액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안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화물열차 도심통과 반대, 여객은 도심으로 지나가되 지하화 하는 건데 지금 예산을 보면 화물열차를 외곽으로 돌릴 때 1조 250억, 약 1조원 정도죠. 그리고 지하화로 하는 것은 1,194억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1천억 정도인데 화물 때문에 지하화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물은 죽으나 사나 통과가 안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객만 지나간다면 누가 돈을 내더라도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시의 모든 것을 본다면. 불가능한 게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류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문종위원 지금 정책적인 결정에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대전 갔을 때도 담당자 선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화물열차 8번 피크타임 때 많이 다녀야 13번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물량 다닐 것을 가지고 그 많은 희생을 해 가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집행부하고 얘기해 봐야 아무 답이 나올 게 아니에요. 지금 정책결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계획 가지고 나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접근해야지 거기서 모순이 있다면 질책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 거지 다른 것은 없다고 봐요. 거기서도 우리가 관건이 되는 게 화물열차 통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신설구간에 대해서 사동, 본오동 구간인데 그쪽에 지하화 요구하는 건데 지금 보면 기본적인 정책 그때 갔을 때도 거기서 특별한 답이 없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났는지 자기들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해 줘 가지고 철도 놓는 것만 위임받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심도 있게 우리가 뭔가 해결을 보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온 정책결정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나왔는지 그것부터 입수를 해 가지고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예. 맞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그래서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고.......

○이문종위원 평가서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하게 된 배경,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이용할 건지 정말 지금 표면화되어 있는 화물열차 8번 정도라면 굳이 여기다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다니던 노선도 아니고 신설노선에 굳이 많은 저항을 받으면서 국가적으로 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파악이 된 다음에 정책에 뭔가 하자가 있다면 수정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추진위원회 노선변경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결정자가 누구인가 누가 이것을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줄만한 사람인가를 볼 적이 우리가 늘상 얘기해 봤습니다마는 이번 대선 때 각 당의 대통령 후보자께서 우리 안산 시민의 요구사항을 이번에 대선공약 사항으로써 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써는 우리 대책위원회 등등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각 정당을 우리가 방문해 가지고 대통령 후보자를 만나 가지고 또 당의 정책담당자를 만나 가지고 우리 요구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번 12월 19일날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만 정해 준다면 이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우리 안산시민, 또 우리 관련 공무원은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철도청에서 수년 동안 해온 기존 사업을 안산시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한다고 그러고 이 사람이 만만하게 이것을 변경시키기는 어렵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어떠한 차기집권정당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공약사업으로 정해 준다면 이게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어차피 오늘은 우리가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집행부와 시민대책위 내지는 의회 특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가늠하는 거거든요. 현황파악도 하고. 그런데 수년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제 실시와 민선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사고하는 생각들을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기초자치단체의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제 고향인 영광에 핵폐기물장 사업이 후보지입니다. 거의 거기로 정해지는 단계인데 그 지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면 시민이든 의회이든 군수님이든 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적합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무수한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군수께서 유럽을 다녀오고 일본을 다녀오고 대표단 보내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우리는 핵폐기장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군수가 선언을 했어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 다섯 가지의 이유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답을 내 오기까지의 시민이든 의회이든 단체장이든 노력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써, 그것도 국책사업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국책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결정시기가 임박해지니까 그 시기에 지자체 입장을 선언한 겁니다. 대외적으로 공포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은 우리 안산시의 입장하고 비교해 보면 그냥 대책 없이 나온 것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안산시는 그러면 그런 노력을 얼마만큼 해 왔으며 또 어떻게 해 갈 것이냐 당장 철도청의 계획으로 2003년이면 실시설계가 올 말에 끝나고 내년 2003년이면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기에 우리는 어쩌면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제대로 노선설계 지중화든 지상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했으면 더 좋지만 그러지 못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행정집행자의 지위로써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노력을 했고.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볼테니까 그런 것을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는지 말아야 되겠는지 진단 해 보시자고요.

첫 번째로 이 사업이 타당성 조사될 시기에, 타당성조사가 '92년도였습니다.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 한 겁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러면 그 10년 전에 우리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국가기관 동맥인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다 검토를 했겠죠. 아마 모르기는 해도 남북에 철도가 이어지는 것까지도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7분이 철도청에 가 봤지만 물동량에 대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철도가 완공시점에 가서 하루에 100번 다니는데 그 중에 화물이 8번밖에 안 다닌다고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했느냐 해서 물동량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근거를, 그래서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산자부 소관입니다 산자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용역하면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10년 전에 용역 속에서 나온 이 대안과 지금 현재 달라진 조건을 놓고 재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단편적으로.

○전준호위원 해야죠. 왜냐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남북관계가 호전이 되면서 더 희망적으로 하면 잘 될 겁니다. 그러면서 물동량의 변화가 해상보다는 육상이 훨씬 더 물류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중국항에서 인천항으로 오는 이런 것보다 중국의 철도를 타고 압록강을 넘어서 신의주를 통하든 경의선을 통하든 이렇게 해서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계산과 또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했고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 접했지만 인천항이 물류가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물동량들이 전처럼 폭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줄어들죠. 평택항은 기반시설을 이제 다져 가지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감안해서 철도청의 주장대로 100회의 열차 중에 단 8번 다니는 화물정도면 10%도 안됩니다. 2029년에 가도 9.3% 밖에 차지 안 한다고 하는 화물을 그런 정도면 평택항에다 접안을 시켜도, 접목을 시켜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진실로 하고 나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철도청이 안 하려고 하고 못 했으면 정작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대안을 찾아서 봐라 말이야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화물선 우회 내지는 배제, 전철여객에 대한 것만 통과하고 지중화, 이런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누가 찾느냐 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일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산편성권을 집행부가 갖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라도 시 예산을 써야 됩니다.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사업반영해서 의회가 심의해서 의결하고 전문기관에 용역 줘서 재검토해 보잔 말입니다. 그것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 그거죠. 국책사업이니까 철도청이 해야 된다 안 되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영광의 경우처럼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서 우리가 우리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제시하면서 우리 주장을 해야만 철도청이 "어 그래 그러면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네 그것 어디서 나온 근거야"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궐기대회도 하고 시민사회 공감을 얻고자 여러 가지 홍보집회를 하지만 근거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지역 이기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것 하는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자는 거죠. 그때 집행부 역할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일이란 겁니다. 그것을 지금처럼 집행부의 담당자들께서 그런 행정공무원 내지는 신분상의 어려움 집행자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일 자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고 일을 대하면 더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단체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테스크포스팀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심도 있게 정말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놓고 고민하자 말이에요. 집행부 안에서도. 예를 들면 이번에 채용한 전임직들 있지 않습니까? 비 전임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한테라도 나서서 이런 문제를 중심적으로 검토하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만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무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집행부로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입니다. 아까 이창수위원님이 꼭 돈이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우면 전문가 토론회라도 하시라고 하셨지만 그런 예 중에 하나로써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지금 그런 일들을 수없이 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하고 있어요. 왜 못하냐고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국책사업이 아닌 시화호 관련, 그것도 국책사업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용역을 줘서 따로 하고 우리 시가 용역을 줘서 따로, 이런 일들을 지금 얼마나 우리가 많이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현재에도. 그러면 그런 사업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인데 우리 시가 화물에 대한 우회 내지는 배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우회를 요청하고 있고 우회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책사업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를 못하니까. 그런 하나의 예로써 제가 근거확보를 위한 수단인 것이 제가 전문가라고 제가 얘기해 가지고 합시다 하면 그게 동의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예로써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로 든 사업들을 얼마든지 집행부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머뭇거리고 꺼려한다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오늘 사실은 40분 정도의 회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회의를 마치고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주민자치과 협의할 게 또 있어요. 기다리고 계신데 오늘 특별히 꼭 해야 될 게 아니면 오늘 회의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대근위원 이게 민화식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일단 안산시의 입장은 우회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회를 시킬 것인가 이것은 직접 나서지 못하겠다는 의지표명은 분명히 했어요. 다만 전준호위원이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모든 경로를 통해 가지고 우회하는 그런 전철화사업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우선 이렇게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수인선전철화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