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9월 24일(화) 오전 10시1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2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2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0시14분 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먼저 제1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2일 임종응의원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7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과 조례안 3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중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한 바 있으며, 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차기 임시회에 상정 심의키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9월 16일 임종응의원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2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6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10시16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제1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임종응의원과 심정구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종응의원과 심정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환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송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4,263억 9,257만 8천원, 특별회계 1,862억 1,040만 6천원의 세입세출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51억 3,600만원, 세외수입 108억 4,000만원, 재정보전금 123억 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7억 4,2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63억 8,670만 7천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구청신설에 따른 소요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반영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126억 298만 4천원으로써, 기정 예산대비 6.3%인 364억 932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263억 9,257만 8천원으로써, 기정 예산대비 7.6%인 300억 2,262만 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62억 1,040만 6천원으로써, 기정 예산대비 3.6%인 63억 8,670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4,263억 9,257만 8천원중 지방세수입은 34.1%인 1,453억 7,176만 7천원, 세외수입은 26.9%인 1,146억 5,244만 7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5,132만 2천원, 지방양여금이 279억 2,329만 5천원, 재정보전금이 697억 6,481만 4천원, 보조금은 686억 2,893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9.4%인 827억 3,861만 7천원, 사업예산은70.3%인 2,997억 3,591만 5천원이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10.3%인 439억 1,8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473억 8,423만 9천원중 세외수입은 94.7%인 448억 8,676만 9천원, 보조금은 5.3%인 24억 9,74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6%인 7억 7,606만 8천원, 사업예산은 59.6%인 282억 4,949만 천원이며, 예비비는 38.8%인 183억 5,868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대비 3.7%인 51억 3,576만 7천원이 증가한 1,453억 7,176만 7천원으로써, 그중 보통세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기정 예산대비 3%인 35억 1,771만 4천원이 증가한 1,190억 2,012만 3천원이며, 목적세 수입은 도시계획세 수입 증가로 기정 예산대비 8.3%인 16억 1,805만 3천원이 증가한 210억 5,16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대비 10.4%인 108억 4,033만 5천원이 증가한 1,146억 5,244만 7천원으로써,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기정 예산대비 5.1%인 14억 8,762만원이 증가한 309억 1,855만 3천원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이 증가하여 기정 예산대비 12.6%인 93억 5,271만 5천원이 증가한 837억 3,389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 예산대비 21.4%인 123억 495만원이 증가한 697억 6,481만 4천원이며, 보조금은 기정 예산대비 2.6%인 17억 4,156만 9천원이 증가한 686억 2,89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7.2%인 68억 5,675만원이 증가한 1,021억 82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입법 및 선거분야가 기정 예산대비 1.3%인 4,098만 천원이 증가한 33억 866만 4천원, 일반행정분야가 기정 예산대비 7.4%인 68억 1,576만 9천원이 증가한 987억 9,955만 6천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 예산대비 6.3%인 127억 4,882만 5천원이 증가한 2,142억 2,45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교육 및 문화분야가 기정 예산대비 20.8%인 64억 7,318만원이 증가한 376억 3,754만원이며, 보건 및 생활 환경 개선분야가 기정 예산대비 1.9%인 19억 4,876만 3천원이 증가한 1,019억 4,86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보장분야가 기정 예산대비 6.3%인 39억 7,028만 2천원이 증가한 666억 8,781만 6천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는 기정 예산대비 4.7%인 3억 5,660만원이 증가한 79억 5,05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 예산대비 7.3%인 66억 3,103만 4천원이 증가한 972억 2,94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농수산 개발분야가 기정 예산대비 0.4%인 4,308만 9천원이 감소한 95억 5,682만 8천원이고, 지역경제 개발분야가 기정 예산대비 8.7%인 24억 5,541만 6천원이 증가한 308억 2,184만 천원이며, 국토자원 보존 개발분야가 기정 예산대비 9.7%인 41억 8,701만 2천원이 증가한 475억 4,319만 8천원이고, 교통관리분야가 기정 예산대비 0.3%인 3,169만 5천원이 증가한 93억 75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 예산대비 0.5%인 600만원이 증가한 11억 83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기정 예산대비 47.6%인 37억 8,001만 2천원이 증가한 117억 2,19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채상환 분야는 변동이 없고, 제지출금분야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1,41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48.4%인 23억 6,590만 5천원이 증가한 72억 5,06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이하에 수록된 주요투자사업 내역과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최정환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종응의원외 5인 발의)
(10시27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종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임종응의원입니다.
제1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1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충실하게 심사함으로써 안산시의 예산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수는 9인으로 구성하고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9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임종응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 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예결위원 선임 명단은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 방침에 따라 구성된 명단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실·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
| 김송식노영호정윤섭장동호정권섭 |
|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
|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
|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
| 이창수김기완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천명수 |
| 기획실장 | 최정환 |
| 지역경제국장 | 이용수 |
| 복지환경국장 | 이진복 |
| 도시계획국장 | 백승화 |
| 건설교통국장 | 심관보 |
| 행정지원국장 | 전서규 |
| 보건소장 | 김태수 |
| 상수도사업소장 | 이지형 |
| 환경사업소장 | 황하준 |
○ 의안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종응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임종응 이창수 이문종 송세헌 김기완 이하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9인)
정윤섭 이준우 김창일 심정구 이대근
이문종 이하연 정권섭 홍순목
○ 제102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9월 24일 ~ 9월 30일 (7일간)
○ 휴회결의
9월 25일 ~ 9월 28일 (4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