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시민시장 화장실 개·보수하고 시민시장 지주간판설치, 시민시장 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점포가 몇 개나 되죠?

○장동호위원 당초계획이 한 사람이 두세 개 갖게끔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조례개정을 한 겁니까,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알아서 개정을 한 겁니까?

○장동호위원 당초 노점상을 막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주기 위해서 시민시장을 지은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인근에 노점상이 없어요?

○장동호위원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없잖아요.

○장동호위원 화장실 개·보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물론 화장실 고급화 추세로 가는 때이지만 여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다고 했을 때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평상시에 잘되고 있어요?

○장동호위원 투자를 해서 개·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했을 때 형식적인 관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다 보면 버스터미널이라든가 휴게소 같은 데 화장실관리하는 것 있죠, 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장동호위원 생각만 갖고 있는 거죠.

○장동호위원 특별조치법은 좋은데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지침에 의해서 하든 우리 자체 내에서 봤을 때 화장실이 노후화하고 개·보수를 해야 될 입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관리해 오던 기존의 방식론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장동호위원 지주간판설치는 1식인데 이렇게 비싸요?

○장동호위원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사항 입니까, 우리 시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시민시장이 생긴 지 얼마 됐죠?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동호위원 여태까지 활성화가 안돼 가지고 간판으로 다시 전시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5년 내에 거기 업종도 수없이 바뀌었죠?

○장동호위원 술집 같은 것은 없어요?

○장동호위원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관리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장동호위원 어업지도선 부선 1대 구입이 나왔는데 0.9톤 짜리예요?

○장동호위원 200마력이면 보통 몇 노트나 가죠?

○장동호위원 이번에 행정선 새로 만든 것 있죠, 그게 몇 노트 나갑니까?

○장동호위원 어선들이 보통 몇 노트나 가죠?

○장동호위원 속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도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장동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소형선박들 한 2톤짜리는 몇 노트나 나가요?

○장동호위원 그게 몇 노트나 나가요.

○장동호위원 주로 단속대상이 뭡니까?

○장동호위원 불법어로인데 고기잡이 아닙니까, 주로 단속하는 대상이 무슨 품종들이에요.

○장동호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런 쪽의 질문을 한 적 있었는데 치어방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마다 치어방류 하죠?

○장동호위원 치어방류가 대부도 노영호위원님 계시지만, 낚싯배가 있고 치어방류 우리가 해마다 한 5,6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려면, 관리선 역할을 하려면 1년 2년 3년 짜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치어방류한 지가. 그렇죠? 방류한 지 1년이면 몇㎝가 되고, 2년이면 몇㎝ 3년이면 몇㎝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장동호위원 예.

○장동호위원 잡는 어업도 중요하지만 기르는 어업이거든요. 길러서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투입을 시키지만 1년이나 2년 짜리 어획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1∼2년만 더 기르다가 잡으면 사실상 어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큰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상품가치도 있을 건데 지금 잡아오는 것들 보면 우럭 같은 것 10㎝ 정도 이런 것을 박스 하나씩 잡아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장동호위원 우리가 어업지도선이 필요한 게 바로 그런 쪽에 사용을 하는 목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장동호위원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서해안 쪽으로 안산시 대부도나 화성이나 태안 쪽에 해변을 끼고 있는 시·군들 있죠, 그쪽에서도 방류를 해마다 합니까?

○장동호위원 태안이나 이쪽 계속 내려가면서 해변을 끼고 있는 시군들.

○장동호위원 서해안 쪽으로 해서 자료 좀 빼 줘 보세요.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육도 다목적관리선 수선비 1,500만원요. 운영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육도 주민들이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김창일위원 시에서 유류비 지원을 한 3년 동안 해 줬었는데 그 동안 수리는 안 해 줬습니까?

○김창일위원 97년도에 8천만 원 해서 지금 5톤 짜리 선박 그런 것을 만일 개조한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창일위원 97년도에 건조됐다고 그랬지요?

○김창일위원 그 당시 새것을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중고, 새것으로 구입한 거겠죠?

○김창일위원 수리비 1,500만원은 기관 엔진을 교체하고, 선박선체 자체도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손된 부분만 수리를 하는 겁니까?

○김창일위원 선박의 수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번 건조되면.

○김창일위원 선박을 그렇게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일반 자동차 같은 것도 10년을 수명으로 해서 쓰는데 물위에 떠 있는 것은 수명이 더 짧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창일위원 한번 수리 시작을 하면 계속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수명도 길어질 뿐더러 어떻게 차라리 보면 선박건조비가 한 8천만 원 정도에서 1억 정도 든다면 1,5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는 것보다 수명이 한 5년 됐으면 신형으로 교체를 해서 하는 것이 비용 절감될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노영호위원 잠깐만요.

바다 배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셔서 그런데 FRP 배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구멍나기 전에는 씁니다. 영구적으로 FRP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썩어서 부패될 염려도 없고 기계도 해상용은 언제든지 수리만 해 주고 보링만 하면 20년, 30년 가까이도 쓸 수도 있는 거지만 크게 충격을 받기 전에는, 지금 새거나 진배없이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김창일위원 지금 그렇게 사용하는 선박이 육도 3호 한 대입니까?

○김창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 기업지원센터요.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50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정윤섭위원 그전에도 미리미리 단속도 하고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2002년도에 무단 투기한 것 처리비죠?

○정윤섭위원 해마다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고 보니까 아주 정기적인 거네요. 해마다 2천만 원씩 정도 나간 거면 그 사람들이 만날 버리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단속 좀 잘 하시고, 관용 차량 있죠, 이건 무엇에 쓰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승용인가요?

○정윤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농어촌진흥과요.

어업지도선 잠수장비구입은 배 선원 중에서 잠수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노영호위원 미리 교육을 받든지.....

○노영호위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반환금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서 반환금액이 꽤 되는데 2,883만 2천 원 되는데 경쟁력제고대책사업 어느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노영호위원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서 이미 신청에 의해서 책정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지원된 상태에서 할 농가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데에서 신청한 금액을 반환했다?

○노영호위원 굴삭기 구입비가 있다 그랬죠?

○노영호위원 굴삭기나 비가림재배 같은 것은 홍보만 되면 그 사람이 취소했다고 해도 다시 다른 농가의 신청을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공공근로사업비 보니까 사업비가 시설비로 들어와 있는데 왜 시설비로 들어왔죠? 258쪽.

○정윤섭위원 인건비만 아니고....

○정윤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도매시장 내 인도정비 공사 있죠, 거기 현재 인도가 안돼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농수산물이고 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기존에 다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있죠?

○장동호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나 인도를 사용을 못해요, 거기다 다 적재물을 적치를 시켜 놔 가지고.

○장동호위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차도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위험한 것은 차를 넣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받는 것 보다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성이 더 많다는 얘기죠.

○장동호위원 글쎄 인도를 줄이는 것은 좋은데 기존의 인도가 넓어서 축소를 시키고 차선을 넓게 한다고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장동호위원 그런데 인도를 이용자들이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먼저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죠.

○장동호위원 청과물시장 쪽으로 가보면 그 사람들 거기가 시장이에요. 거기다 과일들 다 적치 해놓고 거기서 팔고, 오히려 인도 쪽에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게 터를 하나씩 더 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누가 아무나 그걸 봐서 판단하더라도. 인도는 이용자 안전을 위하고 이용자들이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장동호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고, 2,500만원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아예 다 인도를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던가.

○장동호위원 돈 들여서 하는 일은 신나게 잘하는데 관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동호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한번 나하고 지금 당장 가서 확인을....

○장동호위원 야채 파는 도매시장 쪽에 가보면 인도에다 다 쌓아놨습니다. 또 과일 파는 청과시장 그쪽에도 그렇고, 생선 수산물 파는 쪽에도 공짝 있죠, 생선 담아 왔던 이런 것들. 이것을 벌써부터 저는 눈에 들어오고 머리 속에 넣고 있었는데 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말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우리 소관이더라고요.

○장동호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잠시 잠깐 거기에 쌓아놓고 들여가는 그런 적치물이 아니고 거기다 놓고 상업을 한다니까요. 청과물 쪽에 보고 야채시장 쪽에 보세요.

○장동호위원 비단이 아니라 예산 들여서 하시는 일만 신나게 하시지 마시고 관리를 잘 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준우위원 인도를 정비하면 차를 더 댈 수 있습니까?

○이준우위원 지금 몇 대 정도 대고 있는데 정비를 하면 몇 대 정도 더 댈 수 있습니까?

○이준우위원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준우위원 근본적으로 이번 감사 때도 가봤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지금 돈 2,500만원 들여 가지고 5,60대를 더 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필요가 있으면 주차장 자리를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상인들 그분들 교육이 되어 있던지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차들은 외곽으로 빼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근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앞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 5,60대 더 대게 만들어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돈만 버리는 거예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약간 줄여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거는.....

○이준우위원 소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주차장의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다 하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준우위원 제가 조용할 때 진짜 스티커를 잘 붙이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나가볼 테니까 지금부터 잘 좀 하십시오.

○김창일위원 사업내용이 관리동과 농수산물 판매장 사이의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일위원 물론 사진이 없어도 그곳을 자주 다니니까 내용을 잘 아는데 아까 장동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 인도를 놔도 앞에 차가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통행인들이 인도를 활용을 안 해요. 차라리 인도를 없애고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인도 쪽으로 확보를 한다면 가운데 그만큼 통행이 넓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교통도 원활해 질 거라고 판단이 돼요.

○김창일위원 수산동 앞에도 마찬가지고 또 관리동과 농수산물 판매 앞에 인도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도부분을 차라리 없애고 주차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이 활동하기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일위원 그건 아니죠. 만약에 사업을 바꾼다고 그러면 예산 자체도 바뀌어야 되는데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있는 인도를 없애고 차도를 만드는 예산과 인도를 다시 없애는 부분과 또 다시 활용을 할 인도 구분을 해서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럼 사업예산이 책정이 돼서 다시 예산이 올라와야지 어떻게 이 사업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여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어떠한 예산규모를 짜놓고 그 사업에 맞추는 거예요, 그 사업예산을 가지고 예산서에다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지적하는 면이 그런 면 아닙니까?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사업내용으로는 2,500만원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했듯이 인도부분을 없애고 주차장만 했을 때 그땐 또 견적이 다를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승인을 해달라 그러면 사업을 바꿨을 때 예산이 달라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장동호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에어튜브식 하우스 설치 있죠, 1식에 2천만원 예산 잡았죠?

○장동호위원 튜브식하우스가 농작물도 기를 수 있는 하우스입니까?

○장동호위원 여의도나 이런 데 가면 여의도광장 같은데 고무풍선같이 망 씌워 가지고 바람넣어서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죠?

○장동호위원 몇 평규모죠?

○장동호위원 어디 선정은 되어 있어요?

○장동호위원 2000만원 전액 시비 투자입니까?

○장동호위원 사용자는 그냥....

○장동호위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장동호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전국에서 최초라고 나왔는데 꼭 우리 시에서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해야 되는 계획이 있을 텐데.

○장동호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안산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작물이 정말로 정상적인 또 일반하우스에서 하는 것보다 잘되는지 안 되는지는 과학기술처나 발명한 데서 시범책자만 보고 우리가 시도하려는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글쎄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디서 이것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특용작물이라든가 재배하는 것을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동호위원 조금 위험성이 좀 있잖아요. 현재로써 굉장히 시급한 것도 아니고 또 해야 된다는 시급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아까 수소를 넣는다고 그랬죠?

○장동호위원 중간에 포장이 비닐종류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그 사이에다 탄산가스를 넣는 거죠?

○장동호위원 폭발위험성은 없습니까?

○장동호위원 혹시라도 불똥이 튄다던가 해 가지고.

○장동호위원 전혀 없어요?

○장동호위원 물론 온도유지나 냉·온방 관리차원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위험성이나 이런 것은 없느냐고요, 터졌을 경우에.

○장동호위원 폭발성이 없다고요?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김기완위원 예산서 287쪽 봐 주실래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해 가지고 기존에 104만원 설치되어 있다가 지금 0원 해 가지고 104만원 남았나요, 일반보상금 밑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5개소해 가지고 104만원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런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실제로 일반수용비 부분보다는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환됐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 가지고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농수산물관리소장님, 아까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인도부분 줄여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저번에 우리들이, 시장님도 순시를 가셨겠지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한번 둘러봤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되는 차량들이 어떤 차량입니까?

○김기완위원 일시적인 정차입니까, 아니면 물건을 싣기 위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용도 말씀하는 겁니다, 확장해 가지고.

○김기완위원 실제로 가보면 주차동에 주차대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댈 수 있도록.

○김기완위원 3층 2층 다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저번에 갔을 때 한번 확인해 보니까 많이 비어있던데요. 실제로 앞에는 그러니까 근접성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많이 있지만 주차동에서 오는 과정이 너무 그 사람들 보기에 멀어서 그런 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습니까?

○김기완위원 증축 이번에 또 하지 않습니까. 그 위 2층 3층도 주차장이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주차장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는데 차라리 그것으로 인해서 앞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될 공간 자체가 주차되어 버린 우려가 역으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완위원 직각으로 하면 불편한 점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45도 각도로 해서 주차하면 주차할 수 있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잠시 물건을 사기 위한 것들의 정차개념이면 좋은데 하루종일 내내 주차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묻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게 위로 올릴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얘기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세워지기에는 추경에 세우지 말고 소장님도 일찍 오셨을 것 같은데 일련의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하면 왜 추경에 올립니까. 그러한 고민을 하시고 계시다면 미리 사전에 이러이러한 일련의 사업으로써 예를 들어서 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종합동을 공사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도 주차부분에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같이 해서 올려서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앞이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서 할 수 있어야지 추경에 자꾸 올리면 되겠습니까, 추경예산이 이렇게 잠깐잠깐 생각해 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예산 올려 가지고 사업하는 그러한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소장님이 몰랐다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전 분한테 얘기를 다 이월 받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합건물이 증축이 되고, 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고려하면서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임시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기완위원 첨단산업과장님, 테크노파 크에서 20억 부분인데 협약을 해서 98억을 원래 본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예산의 부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20억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까?

○김기완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협약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김기완위원 본예산에서 왜 20억이 삭감됐습니까? 삭감됐습니까, 원래 예산이 그렇습니까?

○김기완위원 20억을 만약에 우문이지만 저희들이 보조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아까 어업지도선의 부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기완위원 원래 부선이면 어업지도선에 달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관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선에 싣고 다니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그건 제가 알아봤더니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달고 다니는 것 자체가. 어업지도선의 구조상 그게 가능하지 않답니다.

○김기완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저 개인적으로 달고 다니는 걸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그것도 웃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노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중장비 그것도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교육만 받아도 되는 겁니까, 자격증 취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예산 올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일반 팩스기가 좀 다릅니까? 팩스 구입비 100만원 올라왔는데.

○김기완위원 삭감을 예상하시고 100만원 올리셨습니까? 보통 1회추경 보니까 팩스 구입비가 다 70만원 올라 왔더라고요. 다른 데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다른 부서들 올라와 있는 팩스 구입비가 70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금세 물가가 상승해서 100만원 올리셨냐고요.

○김기완위원 종류가 있다하더라도 같이 예산 올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배에서 사용하는 팩스기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노영호위원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누차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겨울철 농한기에 농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지금 농촌이 매우 어렵습니다. 시장이 일일이 다 농민들하고 대화할 수는 없고 시정보고를 통해서 잠깐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토론은 못하고 그래서 토론을 해서 농업의 길을 잡아줄 수 있게끔 마무리 추경 3회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하고 앞으로 농업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대화가 아닌 국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관계과 하고 해서 대화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도 드렸고, 김기완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잠수장비를 한 점이 아니고 3점을 구입해서 어업지도선 승무원 선원들은 의무적으로 잠수교육을 연중 수시로 받아서 그야말로, 이게 1점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스크루 같은 것은 대개 어선에 그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익사사고 번번이 날뿐더러 스크루 같은 것은 혼자, 지난번에도 어선이 스크루가 빠져나가서 잠수할 수 있는 인력동원이 없어 인천에까지 가서 잠수를 동원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고, 또 자주 그물 어망에 걸려서 스크루가 작동 못하는 것을 대할 때 혼자 잠수해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안전성을 위해서 두 명 이상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잠수장비 한 점을 구할 것이 아니고 한 세 점을 구해서 어업지도 선원이면 의무적으로 아주 그것을 받아야만 되는 조항으로 넣어서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첨단산업과요.

246쪽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애니메이션센터 공용장비설치지원 3억원이 반환되는 거죠?

○정윤섭위원 그 돈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 동안에 시에다 예치해 놨습니까?

○정윤섭위원 돈 안 쓰고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들어와 쓰지 않고 그냥....

○정윤섭위원 도에서 보조금 나온 것도 쓰지도 못하고 왜 반납합니까?

○정윤섭위원 이 예산은 도에서 쓰라고 준 겁니까, 계획을 해서 신청을 한 겁니까?

○정윤섭위원 가내시 해 놓은 상태에서 다 조사한 거군요.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농업인자녀 학자금 있죠?

○김기완위원 기존 예산 세웠던 부분보다 돈이 남았나요, 이런 부분은 더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도 다목적관리선 아까 국장님이나 저희들 참고자료 주셨는데 실제로 저는 육도 다목적관리선이란 부분을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업무보고상에서 들었던 바도 없고 내용 자체를 좀더 추진했던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사유 그리고 나름대로 어디어디 사용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주셔야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는 근거를 저희들이 잡고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목적관리선 해 가지고 대수선했는데 어떤 다목적선인지 저는 아직까지도 구분이 안 가거든요. 위원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다목적관리선이면 어디어디 쓰이는 선입니까?

○김기완위원 실제로 육도에 들어가는 정기항로는 없습니까?

○김기완위원 어디로 나오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그분들 자체가 생활권역이 당진에 가까워서 이용하는 부분에서 그쪽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김기완위원 정기항로는 인천에서 왔다갔다하는 배가 있고요.

○노영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충청도 산길포에 가는 배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지 풍도나 육도를 정기여객선 다니는 것은 없다고 봐야지요. 산길포 다니는 배가 혹시 풍도 사람이 타면 잠깐 들러서 내려주고 가는데.

○김기완위원 우리가 이 배를 일부 보조했습니까, 완전히 사줬습니까, 안산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100% 사준 거예요?

○노영호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이 그걸 자세하게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당시 옹진군에서 생활수단 방법으로 옹진군에서 나무 목선으로 배를 지어줬는데 노후 돼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해서 97년도에 안산시에서 다시 건조를 해 준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활수단으로 해서 생계수단으로도 쓰고 주민들이 같이 타고 가서 굴도 채취한다든가 또 육지에 내려서 쌀도 구입하고 시장도 보고, 전혀 배가 없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해 준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아시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김기완위원 그러면 관리 같은 경우는 아까 주민들이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조직에서 하나요, 어디서 합니까?

○김기완위원 자치적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김기완위원 아까 제가 농수산물도매관리 소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목적 의식이 합목적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선비나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올바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여기 나와 있던 유인물조차도 좀더 내용 있게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잘 체득이 돼서 체현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기존 예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김기완위원 다른 데는 올라오지 않았던데 지역경제과만 올라온 거 같은데.

○김기완위원 시민시장 화장실 있죠, 실제로 관리동 앞에 개·보수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리동 말고 4단지 입구에 화장실 있죠, 거기는 개·보수했습니까?

○김기완위원 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나름대로 깨끗한 화장실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하신다면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장동호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실은 제가 보기에도 5일장 때 사용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관리동 앞에 있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4단지 앞에 있는 화장실도 붐빕니다. 그리고 끝난 이후에는 더럽기는 마찬가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이 통과돼서 지원해 준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화장실문화라는 부분을 고민 한번 해보시면서 나름대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실은 관리가 안돼서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관리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면 이러한 문제들은 냄새 문제라든지 여타에 있어서 시설문제들은 잘 보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라면. 실제로 여기에 의미를 더 살려서 화장실문화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4단지 앞부분도 정확하게 개·보수를 잘해서 이후의 관리까지 철저히 해서 진짜 재래시장에 있는 화장실이지만 화장실문화에 안산에서 '야, 참 잘 지었다. 관리가 잘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소문날 정도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거기에 냄새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4,200만원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셔 가지고 이후 사후 관리까지 그리고 옆에 동까지 한 동 잘해 놓고 한 동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지나면 아니면 한달 지나면 똑같이 돼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부분까지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료위원님들께서 관리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관리를 못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낭비다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고, 일례를 들면 기업지원과에 보면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해서 이번에 5백만 원 올라왔지요, 저번에 2천만 원이 올라왔고, 연 약 2,500만원 정도씩 관리 소홀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 예산가지고 단속반을 둬서 어느 기업에서 그런 걸 못 버리게 또 안 좋은 습관을 고치게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관리가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버리면 또 시에서 치워주고 예산을 들여서 그럼 버린 사람들이 또 버리게 됩니다. 대개는 여러 사람이 버리겠지만 한번 버려서 그게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에 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를 못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사전에 단속반이라도 둬서 거기에 급료가 나가는 게 더 타당하다 생각이 되고, 물론 여러 곳이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 인도는 인도답게, 차도는 차도답게, 판매시설 판매용지는 판매용지답게 사진에도 봤습니다만, 인도에 다른 물품을 쌓아놓고 이래서 불편을 주고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된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용객들이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속에서 이용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부분에 올라온 예산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면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답변 안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의 사회환경과 예산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의 원만하고 세세한 예산 질의를 위해서 과별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사회복지과요.

여기 보니까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시설기능보강 지하층이라고 했는데 본오사회복지관이 언제쯤 신축됐습니까?

○정윤섭위원 복지관에 정화조를 없애면 어떻게 정화를 합니까?

○정윤섭위원 정화조를 직수로 뽑으면 정화를 시키지 않고 무단 방출한다는 얘기인데, 시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정윤섭위원 그 당시 설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잘못한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럼 그 지역이 정화조를 안 해도 되는 지역입니까?

○정윤섭위원 정화조를 설치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정윤섭위원 건축한 지도 얼마 안된 종합복지회관이 3천만 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다시 기능보강을 한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거죠. 이런 예산이 적은 거 같아도 상당히 많습니다. 3천만 원이면 보통사람이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인데.

○정윤섭위원 그런 것 생각을 안하고 설계를 했습니까, 설계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져야지.

○정윤섭위원 이 정화조만 고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건물을 시에서 지으면서 대부분 보면 처음에 설계는 아무렇게나 해서 공사착공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설계비 이용해서 들어간 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거 자제를 해야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응급후송차량 구입이라고 했는데 무슨 차를 구입할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합해서, 또 부족한 것은....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고엽제 환자들의 차 구입이지만 생활보장 같은 거 되어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장동호위원 안산시에 독립유공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장동호위원 자녀들인가요?

○장동호위원 세대별 가족이에요, 한 집에 있는....

○장동호위원 위문은 1년에 한 번합니까?

○장동호위원 그리고 경로당운영 난방비 있지요?

○장동호위원 아파트 같은 데도 나갑니까?

○장동호위원 아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

○장동호위원 아파트 단지 내라도 관리사무소가 없고, 관리비를 안 받는 소형아파트들 한 200∼300세대씩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경로당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연립도 연립이고 아파트지만 세대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죠. 그 당시 지을 때 건축 허가상 경로당이나 이런 게 누락된 데 있잖아요. 있죠?

○장동호위원 그런 데 있는 노인들은 굉장히 애매모호 하게 보조대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책이 있는지 현행법으로 지원이나 경로당 건립 같은 게 가능한 건지?

○장동호위원 개·보수 같은 것 가능합니까?

○장동호위원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 되어 있지 않은 단지 내의 부설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도.

○장동호위원 평수 규정은 없어요?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아까 정윤섭위원께서 물어보신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 응급 후송차량 구입이라는데 응급환자 후송하려고 사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119구급차, 보건소에 구급차 다 있고 그게 필요하지 이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끌고 어디 나가면 이게 응급환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게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무실 운영한다고 도와주는 명목이지.

○노영호위원 단체마다 차량 마련해 주고 바르게살기, 기동대해 가지고 단체마다 차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봉사활동도 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좋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단체마다 해 주다 보면 감당 못할 거예요.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안산시 다른 사업과에서도 관리하는 단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차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노영호위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다 응급환자 후송이라고 딱 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289쪽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경로연금이 2억 8,400 증액된 것이 국도비 증액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영호위원 몇 월부터 단가 지급되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같은 것도 1,200만원이나 삭감되는데 단가가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교통비도 상승해서 증액이 됐나요?

○노영호위원 단가 인상이 안됐으면 연중에 아무리 많이 늘었다 그래도 그게 연초에 통계로 나와서 잡아야지 자그마치 1억 8,300.....

○노영호위원 65세부터 주는 건가요?

○노영호위원 65세부터 주면 연중에 내년 같으면 금년도 본예산 다룰 적에 벌써 통계적으로 나이 다 나오는 거지 유입된 인구가 신도시 때문에 많이 늘은 거예요?

○노영호위원 보면 엄청나게 차이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이런 것도 구청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노영호위원 304쪽에 부랑인 귀가여비, 행려환자 응급치료비, 행려환자 장제비 삭감시키는 이유가 뭐죠?

○노영호위원 두 개 구청에 나누어서.....

○노영호위원 구태여 구청으로다가 여기서 가지고 있던 것 전반적으로 취급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안산시에 발생한 것이 구청으로 가면, 주민들이 별안간에 구청으로 다 가면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시청으로 오면 시청에서 다시 구청으로 가 버리면 착각을 많이 일으킬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구청으로 이관해서 해야지 신고는 다 시청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시청 업무 아닙니다 구청으로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혼동이 오고 차질이 빚어질 것 같은데요.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안산시에 노숙자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김창일위원 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창일위원 금년도 예산이 6,200만원 있다가 천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9명에 지출된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까?

○김창일위원 지원은 대체로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김창일위원 9명 예산지원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김창일위원 3끼를 먹는다 그래도 9명 지원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김창일위원 피복까지 사줍니까?

○김창일위원 본 예산에서 1천만 원이 감해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노숙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김창일위원 운영은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김창일위원 301쪽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조사활동여비가 있는데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이 뭘 하는 겁니까?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감해진 부분을 세분화 시켜 그렇게 변경했다고요?

○김창일위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조사활동은 대체로 어떤 조사를 합니까? 조사내용이.

○김창일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경로당 얼마 전에 에어컨 하나 사줬습니까?

○이준우위원 전기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준우위원 에어컨을 사줘 가지고 전기세가 30몇 만원씩 나왔대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요?

○이준우위원 대책을 세워놓고 이런 것을 사줘야지 쓰지도 못하는 에어컨을 사줘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사줍니까?

○이준우위원 계획서에 이런 것 없었나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할.....

○이준우위원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 드린다든지 계획을 잡으셔야지 에어컨만 사주고 그냥 있으면 안되죠. 계획을 세워서.....

○이준우위원 말만 하면 항상 뒷북치는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계획 좀 잘 세워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말 안 듣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특히 노인복지 쪽으로 신경을 써줘야 될것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사줄 때 그걸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전기세 얼마 들면 든 만큼 책임지시라든지 그걸 해서 주셔야지 달랑 사주니까.....

○이준우위원 잘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잘해 드리고 안 좋은 소리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창일위원 에어컨 안 놓은 경로당에는 대신 냉장고 놔 드렸죠?

○김창일위원 정수기나 냉장고, 에어컨 선택을 해서 놓을 수 있게끔.

○김창일위원 꼭 에어컨 놓은 경로당만 전기료 지원 같은 게 아니라 노인 그쪽에서 전체적인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기완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본오종합사회복지관요. 애초에 설계부분 내용이 원래 지하로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정화조 문제.

○김기완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시가 져야 됩니까, 업자가 져야 됩니까? 아까 두 가지 부분을 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김기완위원 시 쪽에 책임 있다고요?

○김기완위원 실제로 설계도면대로 업자들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문제가 있으면....

○김기완위원 실제로 설계도면으로 했다면 아까 이후에 정화조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도면대로 했다면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어야죠. 냄새가 난다거나 이러한 문제 자체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런 부분까지 설계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정도의 마인드가 있는 건축업자들인데 그것까지 감안 않고 지하로 넣었다고 해서 냄새가 나고 위해환경으로 나타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건축업자가 문제 있으면 건축업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원상복귀나 아니면 다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죠.

○김기완위원 확인 안 해 보셨다면서 어떻게 그 부분에 결론내세요. 실제로 복지관 지하에 물도 고이고 그랬었죠?

○김기완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하자보수 형태를 통해서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기능보강비라 그래가지고 애초에 설계했던 부분에 비해서 차후에 거의 한 1억여원 이상 계속 보강돼 가지고 증액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설계 과정에 정확한 감독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정확한 하자보수 이런 것들 통해서 물을 것은 물고 했어야 되는데 이걸 단순히 시가 되레 그쪽 업자 편을 들면서 해 내는 부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은 그런 부분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안 해 보시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환자 응급 후송차량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응급 후송차량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응급 후송차량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리고 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이렇게 사주다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차량들 여타의 봉사대 차량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 없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구입했을 경우 에 여타 단체에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가 대안이 없어요. 다 사줘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감안하시면서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보건소나 여타의 단체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그건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임시방편적이죠. 단체 차량 1대 사주고 그 분들 통해서 응급환자 수송한다는 자체가 임시방편적인 부분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는 보건소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 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그런 관점에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윤섭위원 만약에 시흥시에서 예산을 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산만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정윤섭위원 의회에서요?

○정윤섭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또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의 질문요지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과 별로 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넘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애초 예산이 5억 2천여 만원이었죠?

○김기완위원 299쪽입니다.

○김기완위원 1,2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이게 구청으로 들어갔습니까?

○김기완위원 구청에 경로당운영 난방비 세워졌죠, 사회환경과에 얼마 세워졌습니까?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의 사회환경과에 경로당운영 난방비가 3,500만원씩 해 가지고 두 군데 7천만 원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증액됐잖아요.

3,500만원가지고 각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로당에 다 지원이 되는 돈입니까, 아니면 본청 예산의 난방비와 구청의 경로당 난방비 예산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실은 난방비가 절감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치상으로도 줄여야 되고 현실적으로 돈도 줄여야 되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김기완위원 실제로 부족하다라고 보는 것들에 대한 잔여 분들을 구청예산으로 올린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확보한 차원에서 그냥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본예산에 반영도 됐을 거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지만 이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당연히 새로 생긴 구청에 예산이 편성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김기완위원 어디 어디 늘어났습니까?

○김기완위원 새로 늘어난 경로당에 대한 연료비지원 금액이라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안산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171개중에 도시가스와 석유로 때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개소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실제로 계속 도시가스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료비는 계속적으로 같은 가격에 대해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만 원이면 무조건 백만 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시가스로 바뀌었으면 연료비가 절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 석유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의 난방비가 지원된다는 얘기지요. 실제로 석유로 때고 있는 데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계속 그대로 지원되고 있고,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도 실제 그렇다면 차등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액되는 것보다는 충분히 감액요소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도시가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지역 동도 두 개 동 다 바꿨습니다. 도시가스로 불과 2년 전에 바꿨어요. 2년 전에 바꿨으면 계속 난방비 같은 게 그대로 해 가지고 계상 올라온다는 거예요. 실은 거기에 대해서 줄이고 차라리 석유가스로 때는 데 같은 경우는 차라리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이 부분의 차이를 따진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난방비가 줄어야 된다고 저는 결론 내립니다, 아까 10개소가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실제로 그 분들이 아파트에 아직까지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는 데 같은 데는 계속적으로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제기를 하세요. 노인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석유를 때는 데에서 도시가스로 바꾸는 분들이 애초에 얘기했던 게 난방비 절감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했던 게. 실은 바뀌었으면 그 분들도 당연한 그에 대한 대가가 있고 급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야죠. 제 얘기는 그런 부분에 절감을 하고 다른 용도로 해서 운영비를 올려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난방비는 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정확하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제 얘기는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난방비 절감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다 공급했는데 난방비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김기완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연료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제 말씀은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반대의 경우로 석유를 때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난방비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차액 당연히 갭은 있죠. 그것들을 보장을 해 주셔야지요.

○김창일위원 난방비가 겨울에 월 120만원 만약에 단독인 경우에 방이 두개면 월 120만원 지급합니까?

○김창일위원 연에?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많이 책정해 가지고 많이 드려요.

○김기완위원 지역봉사 지도원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기완위원 같은 폐이지 위입니다. 298쪽. 지역봉사 지도원이 뭡니까?

○김기완위원 동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에 한 두 분씩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300쪽이요.

식사배달 자원봉사자 보험료 해 가지고 일부 삭감 됐네요. 내용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김기완위원 15명에서 12명으로.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숙자쉼터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복지시설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디 복지시설입니까?

○김기완위원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시설.

○김기완위원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정부의 정책이 노숙자 문제들을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부분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 IMF이후에 많이 나타나고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지역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떼를 10명 단위로 상당히 위해하고 청소년들로부터 상당히 정서적으로 이상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입주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보호시설에.

○김기완위원 강제로는 불가능하나요?

○김기완위원 비단 저희 동의 예지만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다 동네마다 쉼터, 정자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잠을 자고 이불 갖다놓고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분들이 이용하기보다는 노인들한테 위해 요소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 놀이터가 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뛰어 놀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무서워서 나오질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인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이것들이 경찰력 자체도 실은 데려가기는 한다는데 사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서 반 강제라는 개념이 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끌어내서 보호시설에 거의 정신적으로 황폐화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 적극적으로 사고를 하시면서 대체를 하셔야 만이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에 이게 주민들한데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실제로 그걸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의 예산은 삭감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강구해서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도 없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예산도 그러한 부분은 적극적인 노력이 있고 방안이 있다면 더 증액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삭감되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예산반영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과장님, 중앙경로당 증축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려됐습니까?

○김기완위원 애초에 그런 문제들을 정확히 타진하고 하셨어야지 지금 와 가지고 다시 삭감하면 그것 말이 안되죠. 예산 세우는 자체 의미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아니 급히 예산에 반영 된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김기완위원 노인복지 관련하고 경로당신축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 추경에 반영합니까. 애초에 계획된 대로 예를 들어서 고잔1동이면 고잔1동에 몇 개 이렇게 얘기되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추경에 급박하게 반영된다니 집행부에서 예산 올린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리셨습니까. 그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런 예산은 앞으로 올리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이라면 그렇단 말입니다. 급하게 왜 올려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99쪽 유급가정도우미 있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거 같은데.

○김기완위원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삭감이 됐거든요. 지금 몇 가정하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이분들이 수급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독거노인 입니까? 어떤 경우에서 거동 불편하고....

○김기완위원 이것도 고려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에 15가정만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크게 안목을 가지고,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과 아니면 연계해서라도 나름대로 대안들이 마련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15가정한다고 해 가지고 이 차원이 극복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유급 가정도우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실은 이런 부분들조차도 여타 민간위탁 복지시설하고 같이 해서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야 관리 더 잘될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런 관점에서 고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여성청소년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숙지하고 나오셨을 거라고 믿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319쪽 저소득자녀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이 6억 5,300이 올라왔는데 기정은 3억 4,900 해서 경정에 한 10억 가까이 늘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봐요.

○노영호위원 저소득자녀인데 일반 자녀가 아니고,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5세아가 아니고 저소득자녀인데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가 있어요?

○노영호위원 그럼 당초에 계획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세운 거 아닙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이런 것이 홍보가 덜 되고 한 상태에서 2/4분기에 많이 신청이 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할말이 없지만 그래도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홍보 같은 것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신청이 안된 거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안산시 저소득층이다 그러면 5세아가 몇 명 수치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상보육료지원인데 이걸 신청에 따라서 하고 신청을 안 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해당되면 다 하지.

○노영호위원 그렇지요. 안 보내는 사람이 있지만 대개 소수에 불과하겠죠, 무상으로 보육료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2/4분기에 신청한 사람들은 1/4분기 동안은 이거 혜택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혜택 되는 데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민간보육시설이라 하면 어린이집 이런 것을 말합니까?

○노영호위원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외에 또 다른 시설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노영호위원 총 몇 개소가 됩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상록구에 몇 개소고, 단원구에 몇 개소예요?

○노영호위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됐고, 그리고 319쪽에 보면 제4회 부모대회를 기존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고 4회 째인데 추경 예산에 계상하게 된 이유가 뭐죠?

○노영호위원 먼저는 뭘로.

○노영호위원 다 지출됐다고요?

○노영호위원 그런데 금년에 왜?

○노영호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부모대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사를 하는 건지?

○노영호위원 부모라고 하면 대개 어떤 계층입니까?

○노영호위원 초·중·고 학생의 부모들요?

○노영호위원 신청을 받은 상태가 300명이에요?

○노영호위원 300명이 넘으면 이 예산 갖고 안되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신청 받는 데 자격기준은 없고 초·중·고 부모면 누구나 해당이 된다?

○노영호위원 부모교육 강사료도 그런 부모교육도 초·중·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예. 운영수당으로 강사료 수당 주는 거요, 부모교육. 부모대회도 아까 교육을 한다 그랬는데 그 위에 부모교육 강사료 수당은 뭐예요? 기정에 500 서 있다가 300을 증액시키기까지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죠.

○노영호위원 부모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자료 좀, 이게 금년에 처음 한 겁니까, 작년에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이것하고 부모대회 하고 작년도 자료제출 좀 해 줘요.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319쪽 봐주십시오.

그린랜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있는데 그린랜드 조성사업이 뭡니까?

○김기완위원 용도가 청소년수련관입니까, 청소년수련원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실제로 소유주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자.

○김기완위원 현재는 대우로 되어 있고, 경매에서 낙찰이 안 됐습니까?

○김기완위원 소송 계류 중이면 시가 경매에 참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실제로 소유주조차도 결정이 안됐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자산취득도 되어 있지도 않은 부분이고, 저희 것도 아닌데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실제로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결정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 언제까지 끌지도 모르는 상황에 아까 그런 조건에 있다하더라도 결정이 된 다음에 차분히 하나 하나씩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급박하게 올라온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에 대한 전반적인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까?

○김기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됐고 보고했습니까?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간에 있어서 의견 자체 청취나 과정도 여론 환기 자체도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부분도 아직 저 스스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조건과 그 자리가 좋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자리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한번 위원들 내부에 환기를 해 보고 실제로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했고 시설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이 파악도 못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용역을 준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설명도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집행부의 사전의 노력들이 저희 의회와 같이 함께 돼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나 조건도 되지만 실제로 저희 처음 듣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성숙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김기완위원 한번 그 부분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노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자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그리고 가정시설 영아반, 민간영아반 전담시설지원, 민간장애 전담시설지원 이게 다 추계가 불가능한가요, 저희들이.

○김기완위원 언제부터?

○김기완위원 가정시설 영아반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김기완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 내용 좀 저 주시고,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노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자녀 1인당 얼마, 월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6억 5,347만 6천 원이란 돈인데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죠. 실질적으로 5세라 하더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니는 아이들만 추계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비율 생각하면 충분히 더 반영해서 삭감을 하더라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해야지 이걸 추경에 왔다는 게 전혀 이해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지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 보충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국도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국도비가 매년 지원될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어떻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안됐습니까, 어차피 다 내시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몇 명이 늘어났는데.....

○김기완위원 거기 관련 자료도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328쪽 한번 봐주십시오.

기타보상금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그런데 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연속사업인데.

○김기완위원 왜 누락이 됐습니까?

○김기완위원 위생과에서 대회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김기완위원 원래 연례행사로 한다면 정확히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빠졌다고....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원래 본예산에,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모범음식업소 지원에 관한 부분도 본예산에 잘 반영을 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본예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위생과 유연분묘 이장비 지급 5기라고 했는데 공설공원묘지에 들어가는 겁니까?

○김창일위원 공원묘지에 있는 묘를 이장해 갈 때 기당 140만원 보조해 줍니까?

○김창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 곳에 다시 안장되고 싶어하는....

○김창일위원 이장은 그러니까 거기서 묻혀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해 갈 때 그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김창일위원 거기에 있는 묘 주인들이 그곳에 다시 안장을 하고 싶을 때 이장 안장이 가능합니까?

○김창일위원 그 위치에다가요?

○노영호위원 332쪽 환경보호과에 명예환경통신원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한달 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영호위원을 수당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노영호위원 명예환경통신원이 지금 몇 명이죠?

○노영호위원을 330명이 연간 무단투기쓰레기 적발건수 기타 등등해서 신고한 건수 있어요, 이 사람들 활동이 주로 뭐예요, 그냥 모여서 환경캠페인이나 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활동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것을 적발해서 신고하고 이런 사항 있어요?

○노영호위원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명예환경통신원을 잘 활용해서 환경 파괴하는 것을 고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제로 유도해 나가야 된다. 330명 정도 되면 그래도 환경 파괴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 명예환경통신원이다 하면 안산시 환경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신고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설치는 2억 5천이 다 수자원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노영호위원 세입부분에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노영호위원 이게 양지중학교.....

○노영호위원 전광판 식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춰지는 거예요?

○노영호위원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대기오염을 줄여나가야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설치해서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대기오염을 연간 100% 낮춰갈 수는 없지만 한 5%대로 차츰 차츰 줄여서 맑은 대기오염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나 설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오염도가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근본적으로 오염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334쪽 맨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 해서 분뇨전처리시설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해서 1대 있는데 어디입니까?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요. 339쪽에 보면 회관 및 아파트건물 유지보수비라고 했는데 해마다 보수비가 이렇게 나갑니까?

○정윤섭위원 2천만 원이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세운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공사는 이미 다 끝난 겁니까? 앞으로.....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국장님께 종합적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당초에 계상해 준 대로 절약정신을 가지고 나눠서 쓰면 되지 부족해서 또 올리는 겁니까, 본예산에서 15% 얼마씩 다 삭감시켰던 부분이죠?

○노영호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추경 때 세워줄 것 왜 삭감시켜요.

○노영호위원 절약해서 덜 쓸 수도 있는 부분이지 다 쓰고 그대로 올리면 삭감시키나 마나죠. 그렇게 부족해요? 필요하고.

○노영호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그런 논리는 아니죠. 승인해 주면 열심히 하고 승인 안 해 주면 열심히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무리 그래도 국장님 위원님들이 추경에 세우라고 했다고 그런 말씀을.....

○김창일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아까 우리 시에 명예환경통신원 3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김창일위원 뒷장에 보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 전액 반납을 했어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는 도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김창일위원 민간환경감시단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김창일위원 우리 시 전체?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실은 동절기에 위험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잠깐 중지했다가 하셨던 부분 뭔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민간환경감시단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동절기는 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기완위원 실제로 자동차 무료점검뿐만 아니라 공단의 대기오염도 단속하고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실제로 더 예산을 지원해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중지한다면 말이 안될 것 같고, 앞으로 실은 환경감시단 부분도 예산이 더 증액되어서 실제로 지금 우리 안산 하면 환경오염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처리의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거의 과부화 될 상태로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신도시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민간환경감시단을 통해서라도 좀더 적극적 의지를 갖는다면 예산 자체를 좀더 증액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복지나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해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시고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고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간환경감시단을 위탁한 거죠. 그러한 부분도 고려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완위원 실제로 그분들 만나 뵈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문성이나 내용을 갖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교육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거 같고, 물론 조건에 있어서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내용을 채우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나머지 있어서 아까 대기오염 전반에 문제에 있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후에 본 예산 반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여기에도 환경을 고려해서 LPG차입니까?

○김기완위원 예. 천연가스차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우리 시에 많이 있는데 답변은 대략 생략하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면 가령 아파트지역에 있고, 주택지역에 있고, 또 농촌지역에 있고, 때에 따라선 어촌지역도 있고, 이렇게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도 소득계층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아파트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빈약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지원을 차별화를 하라. 그래서 좀더 저소득층 쪽에는 많은 지원을 하고, 고소득층 지원에는 적은 지원을 해도 자생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경로당지원을 차별화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당지원에 있어서도 가령 아까 선풍기, 에어컨, 정수기 이런 것을 지원해주셨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건강에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노인 분들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이런 거를 무작정 선택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품목을 규제해서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게 효과적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하되 품목을 규제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자녀들 보면 예산을 기정 경정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사전에 파악을 하고 또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많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계획을 하면 예산을 당초에 잘 세우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아직도 저소득층들이 몰라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랜드 조성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현재 법원에서 입찰이 무효가 됐죠?

○위원장 김명환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위원장 김명환 그렇죠. 가령 총 입찰금액의 10%를 내야 되는데 7%를 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명환 법원의 법이 오래 전에 몇 년 전에 바뀐 거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환 분명한 사실은 법원이 실수를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위원장 김명환 현재 입찰자가 소송중이죠?

○위원장 김명환 소송중인데 지금 판결도 안 났습니다. 그렇죠, 판결도 안 나고 결과도 없는 걸 가지고 2,800씩이나 용역비를 지금 잡아놓고 나중에 어디가 이길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 문제는 판결이 난 다음에 올리면 좋을 텐데 만약에 판결을 지금 입찰 받은 분이 이긴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 또한 낭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현 가능한 예산을 세워라, 그래야 만이 낭비가 안되지 실현 불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낭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예산 앞으로 실현 가능한 예산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물론 그렇겠지만 현재 입찰 받은 사람이 안산시민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입니까?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안산시민입니다. 시에서 시민도 보호를 해 줘야 되고,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본인이 입찰 받았다고 볼 때 이런 내용을 알았을 때 시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실현 가능한 예산을 세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또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명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원에서 현재 진행중인 이런 곳보다는 더 문제성이 없고, 더 좋은 지역을 선택해서 시민을 위해서 사업해야 됩니다. 시민복지를 위해서 시민놀이문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곳은 하지 말고 복잡하지 않고 실현할 수 있는 지금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된다고 누가 답변하실 수 있어요?

가령 법원이 이길지 아니면 입찰 받은 사람이 이길지 그건 누구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첨예한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닌 더 좋은 다른 곳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그리고 예산 올리고 이렇게 해야 예산낭비가 아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결과적으론 어떻게 해서라도 시에서 매수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이 있으신 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법원의 첨예한 문제를 가지고 대립하는 이런 부지보다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결정 날지도 몰라요, 법원이 이길지 시가 이길지.

그리고 또 법원에서는 10%라는 것을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누구도 지금 모릅니다. 이렇게 첨예한 이런 부지보다는 좀더 문제성이 없는 부지를 택해서 그야말로 그린랜드 좋은 놀이공간과 복지공간을 만들어야 만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또 빨리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 가령 다른 부지를 선택하면 일이 수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결정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곳보다는 좀더 문제성이 없는 부지를 택해서 놀이공간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타당성에 대한 용역연구에 대한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거기여야만 된다라고 나름대로 우리가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안산시가 답이 나온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짓고 있는 게 수련원이 있고 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후 안산에 있어 청소년 관련해서 시설관련 그리고 청소년복지시설 관련에 대한 연구용역 검토결과에 의해서 시설이 부족하고 그것도 나름대로의 이런 부분과는 다르게 다른 용도로서의 청소년시설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됐을 때 그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지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부분을 한다면 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되지도 않고 당연히 저기에 시설이 좋으니까 좋은 적합이고 그런다고 용역을 한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은 아까 얘기했지만 위원들 자체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른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왜 이러한 청소년시설이 필요한가 용도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해 내고 또 그러한 과정들을 같이 담아내는 공청회를 한다던가 이런 과정들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 안산에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이 부분에 이 단계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그린랜드 조성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저는 한번쯤 거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해야지 저게 필요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말씀 저도 존중을 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지만 지역복지21에 대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 용역이 뭡니까, 안산에 있는 지역복지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이후에 안산의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 사회복지 측면에서 나름대로 그러한 타당성이나 이후의 계획들에 대해서 용역을 준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지금 짓고 있고, 지어진 곳 운영되는 곳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들이 놓고 실태를 보면서 과연 이러한 부분과는 다르게 진짜 청소년 수련원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한 부지가 좋은 것이 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전체적인 안산의 청소년관련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또 선행됐다 하더라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유가 안됐다는 얘기죠. 국장님 혼자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예산을 안 세워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집행부 혼자 합니까?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