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당초 저희가 예산에 기정예산이 1억 3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민화합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공동체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내고향 안산 주소지 옮기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억 3천만원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기는 너무 벅차고 또 공동체 마을 만들기를 작년에 2개 마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4개 마을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더 소요될 전망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직업은 안산시 신문사 사장인 조원칠 사장이 공동대표 의장님이시고 장천호씨라고 현재 이 양반은 직업이 없으시고 김영제씨도 직업이 없으십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회원이라기 보다는 단체가 108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관계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제정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뒷받침이 없는데 더 이상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2000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취지는 안산시,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다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안산시를 내 고향처럼 만들고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구상을 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존폐여부라든지 다른 위원회나 다른 단체에 통폐합하는 것, 아니면 자체 어떤 명칭을 바꿔서 재정비해서 운영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거의 사업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비보다는 사업비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체 운영비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는 그 단체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다른 단체에다 주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입니다.

지금 대부도 방아머리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도가 있습니다. 관광안내도하고 표지판이 옹진군 당시에 제작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상당히 훼손이 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고 옹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도 관광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따로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발굴해서 발굴한 유품은 현재, 발굴은 한양대학교에서 발굴했습니다.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임시보관을 하고 금년도에 발주할 향토문화사료관에다 전시할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기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읍성은 도지정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정 문화재가 되다보니까 토지매입비의 50%를 경기도가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경기도 지정문화재가 전 시군에 다 지정을 해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토지매입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량의 예산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한군데만 한꺼번에 많은 토지매입비를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도의원님,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올라가서 토지매입비를 많이 책정할 수 있도록 계속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도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작년에도 노력을 했는데 매입비가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가 매입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곳마다 전 시군에 상당히 많은 땅을 지정을 했거든요. 지정문화재에 대한 토지매입을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시군별로 형평성에 맞춰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책정이 쉽게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구 도의원님이나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데 상당히 한계에 부딪치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알았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화랑유원지 전시시설부지에 들어설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경기도립 미술회관 들어올 부지가 약 1만 5천에서 2만여평 할 겁니다. 현재 유원지 부지로 되어 있고 유원지 부지 중에 미술관이 들어갈 부지를 분할 측량해서 현재로는 도에다 매각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경계측량비에 대해서는 1만 5천이면 1만 5천, 2만평에 대한 섹타, 에리어에 대해서는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무상 영구사용 승낙을 해 줄 계획으로 측량을 하기 위해서 측량비를 책정한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단일필지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설계사무소하고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가운데 분할측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립미술회관 부지로 앉힐 자리, 그러니까 건축면적이죠. 건축면적에 대한 3천평 정도를 분할측량을 하고 전체 1만 5천 내지 2만여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측량을 할 겁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에 대한 기본적인 협약은 저희 시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 바닥면적은 2천여평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 주변에 여타 부지를 우리가 무상제공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아직 어떤 쪽으로 몰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안을 1안, 2안 몇 가지 대안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할 적에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이런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계상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용역을 '99년도에 유료화 추진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평가한 것하고 지금 유료화 주차하면서 주차체계가 변경이 되고 또 주차면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법령에 의하면 재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 협의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필요하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이것은 도비 반환금입니다. 예산 세워서 작년에 쓴 경비 2,900만원 남은 경비 도비 전액 반납입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총무과장 이범구입니다. 업무추진비인데요.

○총무과장 이범구 앞의 것은 업무추진을 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는 예산이고 공명선거 추진은 시측에서 공명선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그런 것도 있고 격려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명선거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을 하는 그런 데 우리가 격려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의 위의 것 종사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법정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개표종사원, 선거사무종사원 이런 사람들 격려하는 거고 밑의 공명선거 업무라면 주로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본청 선거업무 관련부서로 공명선거 감시단 이런 사람들 격려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본 예산은 6.13 지방선거 업무만 반영을 했고 이번에는 대선 관계해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300만원씩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은 먼저 번에 적어서 추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 업무가 12월부터 구청으로 이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삭감되고 구청 예산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시세과장 유동열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수 예측은 최근 3년간 평균해서 증가율 계산해서 일반 세수를 잡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 가지고 예상외로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걷혀 가지고 그 부분에서 재원이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주민세 분야에서는 공장에서 법인세할이라든지 소득세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되는 측면 때문에 세수가 예상외로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증대 부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재산세가 한 10억 정도 늘어났을 겁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자동차세도 차량이 등록대수가 늘어났는데 예년 증가율보다 좀 많이 늘어났고.

○시세과장 유동열 연식 계산이 있어요. 3년 지나면 감가를 적용해서 해 주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감가율 계산보다 빠르게 교체를 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서도 증대요인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예. 맞습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법인세는 공장 가동율도 영향 있지만 기업의 소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법인세 분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회사가 경영실적이 좋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실적이 좋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차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되기 때문에.....

○시세과장 유동열 그 부분은 분석을 못했는데요.

○시세과장 유동열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변수 인자들이 필요한데 법인세나 양도세 국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 자료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인자 예측하는 도입 변수들을 좀더 검토하고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예산 반영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보건소 신축하면서 진·출입로 개선사업 일환으로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저쪽 나가는 이쪽에서 나갈 때 좌회전 없앴고, 또 여기 동선체계를 바꿨는데, 유료화 시키면서 주차면수가 656면인데 한 60여 면 전면에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주차 통제 게이트도 만들고, 주차발행기 하는 데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진근 예. 와서도 하고 그 앞에 전면 도로가 인접해 있잖아요, 바로 청사하고.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의무적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재무과장 김진근 현지에 와서 여건 다 실사하고 다 상주해서...

○재무과장 김진근 교통개발연구원에서도 나오고 다 같이 나와서 합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시에서도 의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필요합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기존에 있는 시설에 당초 영향평가를 받은 데서 5% 이상 변경되면....

○재무과장 김진근 늘어나도 그렇고 줄어들어도 그렇게 하도록 5% 이상은.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규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모법에서 5%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주차면수도 줄어들고 연면적이 주차면적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도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차량이 줄어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차면수는 줄어들었더라도 차량 진·출입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이러한 동선체계를 어떻게 할거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이러한 관계 때문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그런 대안이 나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그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힘들고, 후정에 진·출입로가 있는데 그러한 기능까지, 뒷면에 주차면수가 더 크기 때문에 거기서도 교통흐름 체계를 그런 것까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염려하실 게 없는 것이 유료화 하면 정문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진입로하고 출입로는 별도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정문이 앞으로는 폐쇄가 되고 없어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원래 다른 게 좋은데 안산시 여건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정문 하나가지고 진·출입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재무과장 김진근 규정은 끝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입니다.

예. 학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수당 정도로 해서 코치수당.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 전액을 줄 수 없고 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체육지도자들이 그걸 받고 일부 교육청에서 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돼 가지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특히 전지훈련하고 동·하계훈련비가 있습니다. 전지훈련 보통 나가면 축구나 야구 같은 것 전지훈련 한 1주일 갑니다만, 한 2,3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조는 한 200정도 내지 300정도 예산 하니까 부족해서 그것도 학부모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순수한 학교 엘리트체육 비용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구청 설치에 대비해 가지고 2대하고 전에 행정위원회에서 삼성 홈플러스의 민원처리 상황실에 나가 있는데 거기를 무인민원자동발급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거기 직원이 나가는 걸 폐쇄하도록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대를 이번에 요구한 거고, 방범창 설치는 민원처리센터 내 고잔 신도시 내에 1층이기 때문에 방범창 도둑 방범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라우터라 그래가지고 관공서에는 랜이 깔려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17대 중에서 관공서에는 지금 시청에만 있고 나머지는 다 외부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을 연결하는데 라우터시설을 해야 된답니다. 외부에 되어 있는 거에 시설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17대입니다. 17대 중에서 호수마을에서 기증을 하고 저희들이 순수 예산을 들여서 한 게 16대입니다. 시청을 위시해 가지고 지하철 또는 종합병원, 은행 365코너 해서 24시간 가동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부 위원님은 실적이 조금 적은 데도 있긴 있습니다. 10군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시청이나 엘지백화점, 농수산물, 대부농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많습니다. 중앙병원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일동에 있는 중앙병원하고 고대병원에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놨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중앙병원은 위치가 동사무소도 있고 꼭대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이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상록구청 관내 딴 데로 그걸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실적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했는데, 물론 홍보나 이런 점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화관 자막방송에도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시장님 결심도 받았습니다만,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꼭 실적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공서를 찾아오지 않고도 출·퇴근한다든지 퇴근할 때 이런 데 역전이나 병원에 갔을 때 시장에 들렀을 때 은행에 돈 찾을 때 찾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거든요. 10시도 되는 게 있고, 일요일날도 현재 5종은 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고 두 개 구청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20대 이번에 3대 그거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까르푸 이런 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요 판단을 하고 그런 걸로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60만이 넘는 데선 한 50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뭐냐하면 지포시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집에서도 뗄 수 있는 게 됩니다. 강남구청에서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하는 것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20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타 시·군이나 이런 데 봐서도 시흥이나 용인 같은 데도 20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보다 인구나 이런 게 부족하지만, 그래서 구청하고 삼성 홈플러스 관계.....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본인이 비밀번호든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안 나왔는데 강남구청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거든요. 비밀번호를 넣어 가지고 주민등록 등·초본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거를 지금 시범으로 하는 게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렇죠.

그런데 컴퓨터 보급이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려운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보급율이나 안산의 인구 봐서 그래도 한 20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일부 일동이나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그것을 없애고 다른 데로 옮겨 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일동에 그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구청에다 놓는다면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신설요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구청이나 삼성 홈플러스 같은 데. 이번에 3대이니까 그것 좀 하여튼 간에 심사숙고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사용 가능한 것이 총 147대입니다. 이창수의원이 저번에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본청 26개 과하고 22개 동하고 사업소가 10개 사업소, 그 중에서 과가 상수도사업소에 3개과 환경사업소에 3개, 보건소 1개 과.......

○재무과장 김진근 그 정도 대개 있습니다. 디지털이 사용하기가 단속부서라든지 금방 나오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양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틀린데 계약할 때는 일반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자료 조달단가 나온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기종별로 그러한 사양이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틀릴 겁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카메라가 금액이 30만원부터 좋은 것은 100만원까지 저희들이 구입하는 가격이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몇 개 부서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현장위주의 행정 그때그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데요.

○재무과장 김진근 카메라는 정수물품도 아니고 비소모성 물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수물품은 아니라 이것은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과 부서에서.......

○재무과장 김진근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쓸데없이 구입하거나 방치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정액보조 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게 그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액보조 단체가 행정지원국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새마을하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새마을은 남녀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게 아니고 금년도 처음으로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초부터 그것을 지급을 해야 되나 자유총연맹이 각 분별로 위원구성이 채 안 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금년 1회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위원님이 그때 지적을 하시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의용소방대는 저희 시 관할이 아니고 소방서 관할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안산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할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 지침상 그것은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출동수당, 교육수당 이런 것도 소방서에서 지출하지 저희 시 예산으로 지출하지 못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가 국가사무와 광역단체사무, 기초자치단체사무가 있는데 전에는 기초단체사무가 되어 가지고 사실 시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몇 년 전에 소방서는 경기도지사 직할기관이 되어 가지고 도지사가 지원을 하고 모든 예산은 도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타 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상에서 안산시장이 해야 될 업무를 단체에 위탁을 주거나 할 때 보조금을 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상에 길을 열어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연보호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그래도 자연보호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요구를 해서 집행이 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번에 새로 다 구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주민자치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알겠습니다. 명단.......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작년에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대개 2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다 반납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2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1천만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4,2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지금 화장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앞의 두군데만 화장실 소변기를 스텐레스로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시장 내 관리동에 있는 화장실을 상인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사용을 제일 많이 하는 곳으로써 현대 식으로 깨끗하게 전체 개보수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사실 그렇습니다.

상인들이라든가 음식점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 불결하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이 개보수를 하면 신경써 가지고 사용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화장실을 단지 개보수 하기 전에 다른 곳의 시장의 화장실을 수원이라든가 그런 데를 한번 다녀오고 사진 찍어 가지고 대비해 가지고 나름대로 신경써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쪽 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쪽 출입구로만 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교육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노점상 주공4단지 있는 쪽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그쪽에 그것까지는 5일장 상인들 말고 개개인 하는 것은 조합에서 받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그쪽에는 전기수도라든가 화장실을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것 포함해서 인접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화장실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물이라든가 전기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 5일장이라든가 시민시장으로 하여금 일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시민시장 상인들이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값, 수도 값을.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저희가 1억 1천만원 주는 것은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라든가 일반 수용비적인 것이지 전기, 수도 이런 사용료는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자릿세보다도 5일장 상인회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직접 조합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5일장이라든가 1일장 상인들한테 받는 것도 다 조합에서 다 사용을 하고 내용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잘 지도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갑자기 연락하다가 연락이 잘 안 됐나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노인들 사회봉사활동비는 노인회 지회에서 각 지역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40명을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선정해서 교통지도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유적지나 이런 데 돌면서 청소도 하고 이런 활용을 합니다. 그 활동을 했을 적에 최소의 경비로써 식사비라든가 교통비 이런 정도를 지급하는 사항이고 전체 경로당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게 그것인데 아까 그러면 다른 것......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아까 몇 페이지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경로당별로 운영비를 20만원씩 드리고 있고, 난방비를 공동주택은 연 60만원, 단독은 120만원 드리고 있는데 사실 많은 돈을 지원도 좋겠지만 예산상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봉사활동을 하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라든지 교통봉사라든지 경로당별로 활동을 한 다음에 지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월10만원씩 드리고 있는 돈입니다.

삭감하게 된 배경은 11월 12월 구청이 되면 구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문서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데 또 어떤 경로당은 일도 안 하면서 신청한 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들이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어르신들이 신청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노인회원 중에서 사회봉사, 특히 학교 앞에서 어린이들 교통질서안내 그것을 주로 하는데 작년까지는 30명이었는데 금년에 10명이 늘어서 4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월10만원씩 드리는 돈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사업내용은 과수분야 보조지원사업하고 화훼분야인데 과수분야는 굴삭기 지원사업, 비가림재배시설, 관수시설, 덕시설 그 다음에 화훼분야는 포그시설, 베드시설, 심야전기이용시설, 시설개·보수사업인데 사업 신청농가가 자부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포기가 돼서 도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엽제협회가 사무실은 저희 관내에 있는데 시흥시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 537만 3,600원을 부담하고 안산시가 그 정도 부담을 하고, 고엽제협회에서 800만원 자부담을 해 가지고 스타렉스 9인승 1대를 1,874만 7천 원 짜리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이것도 구청 설치하게 되면 구청에서 의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달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몇 쪽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감액된 부분은 본청에서는 주로 정책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직결되는 돈을 지급하거나 시행하는 것은 전부 구청 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현재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많이 줄은 편입니다. 한 20인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장제비는 5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 전에는 행려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요새는 발생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부랑아 귀향여비 말씀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끔 판매 품목광고를 하게끔 요구를 해 가지고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품목을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함으로써.....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양쪽으로 지주간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개략 견적을 받았습니다. 야간에도 보일 수 있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대표적인 품목으로 야채라든가 농수산물 대표적인 품목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나름대로 저희도 조합으로 하여금 홍보를 해 가지고 자력적으로 노력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시장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이라든가 지주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금년도 5월27일날 의원 입법으로 법 제정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생겨 가지고 가능한 재래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서 했기 때문에 조합이라든가 상인들이 그 내용을 알고서 저희 시에다 건의를 했기 때문에 타당성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종합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4억 7,100만원으로 건조를 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용어대로 말씀하신 선구품은 배에 쓰는 밧줄이라든가 이동식 펜더, 선박용 안전장비가 되겠고, 선용품은 기관실 정비를 위한 걸레라든가 구리스 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건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건조할 때는 건조비용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5월15일자로 건조 준공이 됐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어업지도선은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돼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준공 이후에 필요한 소모품 같은 것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 시 어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선이 한 260여 척이 되는 중에서 2톤 미만 짜리 소형선외기 이것은 절반 정도 됩니다. 어업지도선은 수심이 낮은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로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고 인명구조라든가 어선조난 위급 상황 시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이건 45노트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탄도항이 육상 계류시설이 미비가 돼 가지고 탄도항으로부터 해상 부표를 해 가지고 계류를 하기 때문에 어업지도선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선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시급하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도항으로부터 수심이 얕기 때문에 거리가 아마 한 400, 500m에 어업지도선 정박을 해 놓고 승무원들이 왔다갔다할 때는 현재는 어촌계 배를 무상으로 빌려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심이 얕은 선외기 어선을 단속을 하려면 접근성이 어업지도선은 없기 때문에 도망을 간다던가 할 때 사실상 보고도 놓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인근 화성시에서도 저희와 같은 5천만원 짜리 부선을 작년도에 해 가지고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필요성은 그러면 어업지도선을 사실상 운항을 할 수 없으면서 현재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촌계 일반 어민들 배를 자꾸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임차비용이라도 반영을 해야만 어업지도선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꼭 좀 해 주셔야만 어업지도선 할 수 있다고 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속도 평시가 21노트, 최대 속도가 25노트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15노트에서 18노트 빨리 가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일부 속도를 많이 할 수 없는 정비를 하고 A/S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날 마침 운행은 계획이 있어 취항식을 불가피하게 하면서 그건 개선을 바로 할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엔진테스터기는 기관상태 점검 또는 진단, 사고 시에 사고내역까지 진단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엔진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테스터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하는데 과학적으로 수치라든가 이런 것은 기계가 해야지 사람이 육안으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엔진기관테스터기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항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밀히 제가 모르겠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해상에서 관리를 위해 엔진 고장에 따른 사전 조치를 하고 업무추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단을 항상 해 가지고 업무추진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테스터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 승무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 내무부 훈령에 의하면 20톤에서 10톤 짜리 미만은 5명으로 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 5명 승무원을 반영을 했으나 행자부에서 3명만 일단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필요한 두 분에 대해 건의도 내고 만약 그게 되지 않는다면 일용직이 됐든 해서 5명은 있어야만 원활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3명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문제는 세 분 중에 한 분이 집안에 유고가 있든지 본인이 몸이 불편하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업지도선 자체를 두 분 가지고는 운항을 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사실상 어렵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기관 그 다음에 선장, 통신사 이렇게 세 분만 있는데 항해사하고 기관사 보조가 한 분씩 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옹진군 당시에는 목선으로 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있었는데 너무 노후가 돼서 저희 시로 육도가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97년도에 저희 시에서 8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4.99톤 짜리를 건조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 오는 가운데 이번에 기관부하고 선체부 일부가 파손도 되고 기관을 수리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대수리비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보통 육도 주민들이 한 16가구 32명이 살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이틀에 한번 정도는 주로 충남 당진 쪽이라든가 제부도 쪽으로 생활품을 구입도 하고 일부 판매할 것은 판매도 해야 되는 그런 선에서 운항을 해 왔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어민후계자 해 가지고 주민들이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도에는 1개 반이 있는데 어민후계자가 아마 운전을 잘 하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97년도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수령은 딱 말씀은 못 드리지만 15년 내외로 보고 수리를 제 때에 해 가지고 쓰면 20년 이상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아닙니다.

주민들 중에 기관을 운전하는 분은 한두 분계십니다. 담당 이외에는 아무나 운항을 한다던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은 육도에 있는 반장 책임 하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부실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다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유류대는 처음에는 배만 줬다가 2000년부터 육도 가 보셨지만 그 분들이 특별히 소득고 없고, 전기세 또는 유류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2000년부터 지원을 해 왔던 겁니다. 240만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저희가 수리비 관계하고 같이 예산 반영을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수리비 문제 때문에 사실은 내용적으로 하면 저희 집행부 쪽하고 육도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내용적으로는 저희는 배를 지어줬으면 사실상 수리라든가 유류라든가 그것은 육도 주민 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육도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번만 수리를 해 주면 다음부터는 더 잘 하겠다는 등 이런 관계에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사적, 공적 얘기는 드릴 수 없고 바지락이나 굴을 채취해 가는 어민이 있다면 옆의 섬이라든가 갯뻘로 운항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생활해 가지고 육지로 부정기적이지만 2,3일에 한번 필요할 때 운항을 주로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하고 그 부분이면 월 20만원씩해서 앞으로 3개월 분만 해 주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경유니까 리터당 67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는 월 15일 운항하는 것으로 산출기초는 잡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지난해 5월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지금 본오복지관이 시설 건립할 당시에, 물론 저는 그때는 없었습니다마는 지질조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전체가 암반이 있어 가지고 정화조를 건물 밖으로 빼야 되는데 정화조를 밖으로 빼다 보면 시설비가 많이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화조를 건물 지하에 배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 위에 또 지하가 있는데 거기서 아주머니들이 에어로빅도 하고 또 체육시설도 있고 그래서 정화조에서 나는 냄새와 벌레 같은 것들이 날라 다니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에어로빅 하는 사람들이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환기를 다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그게 안되어서 정화조를 폐쇄를 하고 정화조 폐쇄한 자리에다 창고를 대체로 사용을 하고 환기시설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물론 하자 보수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책임도 물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설계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물을 수 없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1단계 공사는 가동된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단계도......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본인이 원하면 묻을 수도 있고 안 묻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정화조 설치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때는 설치했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설계도면에 있는 건데 설계도면을 건물 바깥쪽으로 빼다 보면 주차장 쪽인데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높거든요. 전체가 암반이 나와서 공사비가 더 많이 소요됐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5월 준공......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시에서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건축 중에 이 문제가 도출이 됐던 모양인데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원안대로 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문제점은 그때 도출이 됐었는데 정화조를 지하에 놓는 것하고 밖에 놓는 것하고 금액차이가 하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세부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러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할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화조 묻지 않고 직접 연결하는 그 시기가 아니었고 그 후에 된 것으로 알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 당시에는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놓게 되어 있는 단계였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준공시기는 그런데 처음에 터파기해서 지하가 들어갈 시기는 벌써 그것보다 1년 반 정도 앞에 가 있기 때문에 이미 지하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래서 지금 따져 보려고 지금 보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래서 그 시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소년소녀가장에게 3개 분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비하고 학습재료비, 연말위로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구청이 되면서 구청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은 각 동별로 지역에서 또는 전체적으로 환경에 관한 활동을 실천하시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안산시 33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역에서 환경정리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계도할 수 있는 활동을 동별로 하시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모여서 내일은 대부도에서 방아머리 해변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 실천하실 때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포함이 되면 식사비하고 또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잡품들 청소를 하실 때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장갑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은 경기도에서 7,500만원, 우리 시비 7,500만원 해서 연간 약1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는 16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단과 공단외 지역을 24시간 순찰하고 있고 또 관내 자동차를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무료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는 예산을 말씀드리면 명예환경통신원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활동에 필요한 잡품이라든가 소요품을 지원해 드리고 그 대신 민간환경감시단은 일정 시간을 8시간 정도입니다.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비를 약 2만 8,800원 정도 드리고 있고 여기에 따른 전용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운영비 또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 이런 것들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반환금은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국도비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에는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합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공용장비실로 도비 3억을 지원 받고 시비 7억을 해서 10억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 도에서 애니메이션센터를 방문 해 가지고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했을 때 그 업체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공용장비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했었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당초에는 5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다가 3억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 3억하고 시비 7억을 해서 10억을 해 가지고 장비를 구축하려고 장비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이 구축되어 있는 춘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부천, 전주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공용장비실이 과연 얼만큼 운영이 되느냐, 효과가 얼마 있느냐를 저희들이 실사를 한 결과 장비가 고액일 뿐만 아니라 장비를 사용하는 횟수가 적고 또한 애니메이션은 기술이 날로 발전되기 때문에 한번 하면 1년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비용이 총 구입비용의 한 10%씩은 매년 들어가요.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공용장비실을 구축 안 하고 그 외에 필요한 환경정비사업 쪽으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은 반환하게 된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애니메이션 사업은 공용장비실은 우리가 구축하지 않고 그것은 업체에서 나름대로 하고 다만 거기 있는 환경, 청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그때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도 국도비를 쓰고 잔액이거든요. 저희는 편차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수혜자가 많을 걸로 예상해서 국비를 줬다가 줄어들어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적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다시 요구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여러 개 사업인데 저희들은 사람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18가지 사업에서 국도비 반납잔액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군 실태에 맞지 않게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충분히 하고도 남은 돈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한 1년까지는 안 갈 걸로 보고 용역기간이 한 3개월 잡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용역되면 타당성으로 조사 해 가지고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한 6개월 정도는 내다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따로 하나만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것은 저희가 시장님 권한으로 되는 걸로 알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도지사 승인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물론 지역 도심내에서는 생활권이라고 해 가지고 문화의 집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그걸 지역적으로 하나씩 계속 설치를 해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건 자연권 수련시설로 해 가지고 연중 계속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자연권 속에다 넣는 건데 이 시설은 프로그램 자체가 언제라도 가서 자기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시설에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은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변경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는데 적합한 지역인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건데 대우의 별장이 있었던 지역이니까 지역으로 봤을 때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는데 일반인들한테 넘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일단 경매가 되어서 넘어가면 개인에 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침해성격을 띨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나기 전에 빨리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소송이 걸리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처리를 해 볼까 해서 이번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대부도도 물론 자연권의 시설인데 도내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시군 단위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연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멀고 여기는 저희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빠른시간 내에 가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들이 설계 해 나가면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넣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장소는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문화의 집은 기존 시설에 대한 기준이 국비를 받다 보니까,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저희들 임의대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먼데에 있는 것을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가야 되지만 이 지역에다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가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점을 가지고 우리 지역내에도, 꼭 다른 데에서 시설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봐야 된다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 인근에다 우리 시내에다 두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 저희들이 판단은 적합한 걸로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시설은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이 청소년시설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적합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6만평 조금 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부지면적이 6만6786평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입가격은 예상을 60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것은 살 때 감정을 해 가지고 보통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다 감정을 의뢰 해 가지고 평균치를 갖고 매입을 하게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55억원으로 법원에서 예정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 그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거기에 또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는데 타당성을 조사 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나가려니까 지금 절차 단계를 그렇게 거쳐나가는 과정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건 도시계획 변경하려면 당연히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가 파악한 게 없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기업지원센터 소장 최원용입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교체하는 겁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기업지원센터에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기업지원센터하고 본청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문서 사송 이런 것 위주로 쓰이고 또 한 대는 저희가 이번에 교체 요청한 포터 뒤에 짐 같은 것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저희가 공단이 한 50만평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불법광고물 같은 것을 매일 해 가지고 저희 공공근로 시켜 가지고 그걸 청소하다 보니까 차량이 원래 5년입니다만 지금 6년 되었습니다. '96년5월2일자로 차량을 구입한 거거든요.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지금 이게 한번 차가 수리에 들어가면 요즘 같은 경우 심한 경우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을 못해 가지고 진작부터 재무과에 요청을 했었는데 재무과에서 올해 7월26일날 승인을 내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저희 근무시간에 하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동에서도 동장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차를 개인이 갖고 차를 쓰게 되면 관리를 잘 해서 오래 쓸 수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차를 관리하다 보니까 개인 차 만큼 오래 못 가더라구요. 저희도 웬만하면 계속해서 수리를 해서 쓸려고 보니까 수리기간도 오래 걸리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이것은 위원님 근무시간에만 쓰는 차가 아니고 이 차가 워낙 저희들이 공단에 있기 전에 초지동에서부터 쓰던 차인데 저희 공단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차를 저희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계속 차를 끌고 다니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수리를 하다보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고 수리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이게 필요해 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단관리를 못합니다. 이번에 꼭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저희가 본 예산에 2천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500만원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이것은 저희들이 공단을 관리하다 보면 폐기물 같은 것을 불법으로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사실은 적발해야 되나 워낙 인원도 부족하고 넓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발 못한 경우 저희들이 공단관리 차원에서......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근무시간에만 버리는 게 아니고 근무시간 끝나고 밤에도 버리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힘들더라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도 몇 번 나가 봤는데 버리는 장소가 제가 동에서 근무할 때는 사실 버리는 곳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공단에 몇 번 나가 보니까 버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워낙 공단이 넓다 보니까 적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물론 저희들도 쓰레기 나온 경우 뒤져 가지고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항상 경고조치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게 워낙 여러 가지 섞여 있다 보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회사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있고 갖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더라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기업이 3천개 이상 있다 보니까 그게 어렵더라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한 대는 어차피 포터가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거나 그런 데 쓰지 못합니다. 한 대는 상관이 없고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어차피 쓰레기를 치우거나 불법광고물 회수하고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올린 거고 두 대 있는데 어차피 한 대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거기 지금 청경 한 분이 거의 관리하다시피 하는데 사람을 더 쓴다고 해 가지고 그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처리하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공단 내의 쓰레기 소각업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거의 다 썼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물론 갖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한 푼이 없는 것은 아니고 20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위원님 이것을 꼭 세워 주셔야지 저희들이 공단관리가 안되면 나중에 쓰레기가 어지럽고 그래 가지고......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저희들이 근무를 열심히 해도 워낙 힘듭니다. 이해해 주시고 꼭 세워 주십시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22명입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단속업무 청경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다른 분들은 각자 업무가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기존에 2명이 하다가 한 분이 관 두셔 가지고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본예산에 도색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항상 오시면 교통혼잡도 심하고 주차민원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상습적으로 그 전부터 있던 지역인데 당초에 저희가 면적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항상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과동 쪽 그 쪽에는 진·출입이 굉장히 혼잡을 이루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인데 청과동 방향으로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한 3m가 되는데 그 쪽으로 차를 대면 양쪽이 교차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반 정도를 잘라서 통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또 반은 중도매인들의 손수레가 있습니다. 손수레를 운반하고 그러는데 그 반은 그 쪽으로 통행로로 확보하고자 하고 저희 관리동하고 관리동 사이에 보도 인도가 2개소가 있는데 통행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주차에만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를 할 때 항상 정 방향으로 넣었다가 뺄 때 뒤의 차를 박고 앞의 차도 박고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되면서 그 두군데를 잘라 내고 대각선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주차선을 그리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통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지난 본예산에 1,700만원 주차선 도색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공사를 해야만 내년도 상반기 1월, 2월달에 유료주차장화 사업을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그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수산동 증축공사비 2억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수산동도 당초에 설계상에 냉동창고시설이 충분히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냉동창고가 일부는 그 안에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협소해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개인 중도매인 업자별로 밖으로 냉동창고를 무질서하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임자가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증축공사를 해서 냉동시설을 지하하고 지상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중도매인들이 시행과정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안으로 하면 수산동 내부까지 운반차량이 들어갔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해서 오르내리는데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한 사람이 물건을 싣다 보면 막혀서 운반이 안되고 체증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가치가 없다 해 가지고 반대해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일부 수산동 벽쪽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그렇습니다. 수산동 벽에 붙여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예. 당초의 계획이 그랬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그때는 법인에서도 타당하다 해 가지고 법인 얘기를 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냉동창고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게 되면 장사를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16개가 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굉장히 협소한 입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그런데 저희도 중도매인들의 얘기를 그냥 저기해서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타당한 점이 있고 그래서 그냥, 또 그 대안의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예. 그런 안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그래서 그 사항을 접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있는 게 옥상으로 오르내리고 지하로 오르내리고 짐을 옮기고 이러면 엘리베이터 시설이 상인들이 한꺼번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물건이 떨어질 때마다 운반하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엘리베이터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도 없고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예. 있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중도매인들이 사용할 때 각자가 물건이 떨어질 때마다 하려니까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보면 그 시설 가지고는 하지를 못하고 또한 수산물이 들어왔을 때 하역이나 이런 것을 차량이 직접 닿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수산시장 구조로 볼 때 차량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타당성 있게 생각되어 가지고 다음 계획에 뒤에 주차공간을 넓히는 과정에서 16개 냉동고는 따로 집합을 해서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사용토록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관리소장으로 와서 그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그러는데 해결방안이 지금 현재까지는 잘 서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그런데 실태는 전국의 도매시장이 30여군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현상입니다. 매출이 다 줄어들고 그런 입장은 뭐냐 하면 유통센터처럼 소비자가 한번 가서 농수산물도 구입하고 공산품도 여러 가지 자기 기호성 있는 것을 한번에 구입을 하고자 하는데 농수산물만 있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는 관계가 여러 가지 전국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그런 생각은 절대 아니고 수산동 증측공사는 대안의 방법이 수반되어서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번에 도매시장 인도정비공사는 그 전에 도색공사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제가 12월달에 갔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나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정문에 교통혼잡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반 정도만 줄이면 완전히 통행에는 많이 확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훨씬 편리한 문제가 되겠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청과동 앞에 3m 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지금 청과동 쪽에는 차량을 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7개월 가서 있는데 관련동하고 있는 보도 2개는 아주 필요가 없는 거고 또 청과동 쪽에 보도3m 짜리는 반만 줄이면 교통소통이 되고 완전히 없앤다면 청과동의 중도매인들이 손수레 끌고 다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반은 남겨둬야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차량이 그쪽으로 대면 옆으로 운반할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으로 줄이고 반은 손수레를 끌 수 있는 운반통로로 만들어 놓으면 자기네들이 쌓아 놓을래야 쌓아 놓을 수가 없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손수레를 끄는데 꼭 필요한 통행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전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금년도 봄에 의원님들이 그것을 통과시켜서 시행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금년부터 5년 동안 6억씩 총 30억을 기금 조성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안산시에 후견기관이 둘 있습니다. 안산후견기관하고 안산양지후견기관, 여기에서는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종 단계가 공동체 창업입니다. 지금 도시락사업이라든지 봉제사업, 건설사업단, 청소용역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창업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자로 융자를 해서 7천만원까지 융자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기 때문에 6억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각 공공기관이나 주차장에 보면 장애인만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주차 표지판을 설치하고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일부가 급하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게 되면 저희들이 단속원들이 나가서 딱지를 떼고 3만원씩 부과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자활지원사업비가 1억7600이 반환금으로 계상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견기관이 저희가 2개가 있습니다. 안산사업단이 먼저 생겼고 안산양지가 작년도 7월1일날 생겼습니다.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작년 6개월분 반납하고 1개 후견기관에 1억5천만원씩 총 3억이 지원되는데 양지 것이 6개월분 반환분하고 자활사업 추진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그래서 1억7천이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이건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지침이 있어서 규정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시혜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작년도 1년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국도비를 반환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열심히 안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당초에 국도비 내시 받을 때 정확하게 산출해서 받아야 되는데 인구가 유동적이거나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예측을 해서 국도비 내시를 받아 가지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금년 3월달에 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그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금년도 7월달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시설점검을 해 가지고 환풍시설하고 방화문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도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전에는 점검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그것을 점검하게 된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물론 저희들이 미리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데 거기가 아파트 복합상가로 되어 있는 것을 시가 갖고 있던 시설이 쓰지 않으니까 청소년시설로 바꿨는데 그때 설계를 하면서 환풍시설이나 방화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는 걸로 판단 해 가지고 예산 절약 측면에서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고 했는데 도에서 점검하기는 그게 꼭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정지시를 받은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당초에 그렇게까지 생각했으면 아예,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처음에 시설할 때는 사용자에 대한 선정을 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하다가 그분들의 요구도 들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을 해준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예산 세워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안승철 2천만원씩 잔액이 남아서 계상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옹벽설치공사에 하려고 했는데 옹벽을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네트공법을 사용하는 바람에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고, 또 배수로공사를 하는데 퓰륨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일부는 과거에 FRP로 했던 배수관이 있어서 굳이 올해 하지 않아도 괜찮을 걸로 생각해서 사업시행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 남는 것은 보도 포장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보도에다 묘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확장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안승철 설계가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이 안된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사항이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부득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안승철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2, 3년은 더 쓸 수 있는 사항 같아서 배수관로 공사는 굳이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안승철 보니까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 사용을 한 2, 3년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FRP가 되어서요.

○보건소장 김태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국도비에서 삭감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새로 생긴 소아백혈병 환자한테 지원을 한 겁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도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 가지고 성병 에이즈관리에 120만원을 삭감해서 담당자의 여비로 국내외 에이즈환자가 많은 지역에 견학여비로 해서 재편성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에이즈환자 관리는 저희 나름대로 어느 시군 못지 않게 철저하게 대상자를 전부 인적사항을 확인 해 가지고 매월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이 사업은 지역보건의료 대행사업인데 금년도에 원곡동 초지동 선부동 지역의 저소득층 계층으로 해 가지고 예방접종과 건강관리를 분할해서 위탁팀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접근도가 용이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연초에 저희가 공고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공고에 모집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도에 쓰지 못하면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한 겁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보건소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의사의 인건비가 저희가 나급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문직 나급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나 일반관리의사의 급여수준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보건소관리의사 뿐만 아니라 위탁의사의 인건비를 갖다가 가급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전문직 공무원 채용기준에 보수규정이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가급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전문직 가급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전문의사가 되고 나급일 경우에는 일반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계통에서 위탁의료 부분에 서비스하는 의사들은 대개 나급 일반의가 보통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급의 보수가 적으니까 내년부터는 가급으로 올려서 가급 전문의를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나급 기준의 대상자를 가급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수규정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내년도에는 가급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합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곡동에 외국인근로자 상설 진료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6천여만원의 보수규정을 적용해서 계상 할겁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그건 대부 보건지소의 시설비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안산시 방역사업에 대한 약품구입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가로 구입하게 된 것은 인공습지가 안산시에서 관리를 할거냐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할거냐 그런 과정에서 인공습지의 유충구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유충구제 약품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공습지 유충구제 방역사업비로써 약품비를 계상한 겁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단일 약품으로 박토섹이라고 해 가지고 한 가지 약품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그렇지만 유충은 유충이 많이 발생되는 시기가 5월부터 7월, 8월까지 유충 발생되는 시기에 많이 씁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말씀드렸듯이 인공습지 관리가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태수 이건 금년도에 이미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다른 방역약품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축의약품 약품도 있구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보건소장 김태수 올해 벌써 이미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방역약품은 비축의약품 약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당겨서 쓰고 비축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용된 약품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농작물에서는 에어튜브식 하우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외국에서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공기압축식은 사용이 되고 있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지금 공기압축식은 농작물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창고랄지 아니면 전시장이랄지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에어튜브식 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특허청에 특허가 나 있더라구요. 우리가 기술보급사업을 쭉 하는데 진흥청 사업을 협조 받아서 거기서 실험했던 부분들, 진흥청에서 우리 안산시에 소개한 사업, 그리고 타 지역에서 농가에서 실증적으로 하고 있던 부분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 특허청에서 대학이나 개인 발명가들이 발명한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 7월달에 알았어요. 알아 가지고 쭉 접촉을 해 봤는데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하우스를 설치하면 일단 기존하우스 같은 경우 60㎝ 간격으로 지주를 박습니다. 이 하우스는 지주를 3m나 5m 간격으로 하나만 박아놓고 바람만 압력을 넣어버리면 공기를 분해 해 가지고 탄산가스를 배출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동이 쉽고 또 굉장히 많이 가볍습니다. 이렇게 비닐튜브를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공기층이 생겨 가지고 보온이랄지 냉난방이 잘 되고 바람이 불면 좀 움직여 줍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피할 수 있고, 사력 피해 같은 것도 방지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우리 안산 시설채소의 문제점들이 지주분들하고 사용자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주들이 잘 안 내주는 분들이 하우스를 잘 안 옮겨 가지고 논을 안 내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금방 철수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논리가 있는데 타 지역에는 아직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또 발명하신 과학자분이 안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접촉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세워 주신다면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호주에서 본일은 있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멀리서 봤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저 개인적으로 갔으면 그랬을 텐데 그룹으로 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 못 했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여의도 같은 경우는 가 봤는데 이 식이 아니고 거기는 공기 압축식이고 그것은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이것은 0.6mm 짜리 필름을, 비닐이 두터운 것을 이중으로 계속 꿰매 가면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소요예산은 4천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규모를 좀 줄여 가지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그런데 규모를 당초에 600평 정도는 하우스 규격이 되어야 농작물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또 혹시 하다가 지금 대부도 포도즙 공장을 하다보면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잘 안 나와요.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우리처럼 그런 경우는 대부도 포도즙 공장에서 나오는 수입보다 견학에서 받아들이는 돈이 안산시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해 놓으면 전국에서 견학을 많이 올 겁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면적은 200평에서 3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하우스 2개 동입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자신 있으니까 올렸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자신 있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감사는 많이 받았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지금 내정자는 지정이 안되어 있고 작년에 난 재배해 가지고 7억 정도 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땅이 좀 남으니까 당신이 후배들을 위해서 뭐하지만 한번 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아직 내정자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정자를 정할 때는 일단 절차가 있습니다. 공고를 내고 심의를 거치고 또 대상자 확정을 짓고 제가 혼자 내정자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소요예산이요? 지금 2천만원 올렸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과학자 분한테 돈도 좀 들여야 되기 때문에 안산에 사시고 이 분 나름대로 성공을 시키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험도 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 우리가 연구진들이 없기 때문에 실험연구비를 대신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아닙니다. 소요예산은 전부 산출 됐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지금 규모를 적게 해서 2천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전액 보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단속을 하는데 '97년도까지는 11명을 가지고 단속을 했었는데 기구정비 조직축소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4명 가지고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 가지고는 우리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단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용역을 줘서 집중단속을 해 가지고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낙엽이 다 지고 그러면 항측을 하거든요. 항공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항측에 의해서 새로 도출된 건물이나 신축건물에 대한 현황이 나오면 그것을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일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집중단속에 따른 단속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저희가 1차적으로 불법다발 지역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 직원과 합해서 단속을 해 나가는데 따른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우선해제지역 그린벨트는 18개소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고 이것은 불법사항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렇죠. 거기서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이런 것을 전부다 용역단에게 용역을 줄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저희가 단속에 대한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인원이 계획되는데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 보면 대략 몇 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보장된 금액이라는 것보다는 우선은 저희가 기존에 기이 불법으로 내려와 있는 것도 있고 새로이 생기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놓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불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것은 2000년도의 투자보다는 2002년도에 투자가 적어지고 점점 줄어드는 것이 상례입니다. 어떻든 최초에 집행하는 연도에는 돈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예. 저희 4명 가지고는 도저히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대집행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 이상이 들어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금년도에 8천만원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시켰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우선 배 이상 이행강제금이 들어온다는 것보다도 불법이 그 만큼 경감이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지금 현재 누적되어 있던 것이 정리가 되고 새로이 발생되는 것이 덜 발생된다 이런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저희가 국고나 도비보조 받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표시판이라든지 경고문이라든지 이런 것 유지관리 비용이거든요. 그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하든지 그 잔액이 남게 되어 있거든요. 입찰을 붙이면 물건을 제조해서 납품하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계약내역에서 만약에 100원 설계가 된 것을 90원에 했으면 10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물론 저희가 그런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현재 우리가 그린벨트 관리법이라는 것이 나열주의 원칙에 의해서 법에 명시된 행위 외에는 절대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하고 특이한 게 나열주의거든요. 거기에 뭐 뭐는 할 수 있다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축사나 이런 것이 선의의 축사로 시작하시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축사가 자꾸만 사양업이 되다 보니까 전업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축사가 공가상태로 방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법적으로 허용되면 좋은데 사실 대개가 공장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허용이 안되다 보니까 불법이 많이 나오고 불법이 발생되면 법에 의해서 단속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안산에 검찰지청이 생겨 가지고 검찰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근원적인 근절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발을 원칙으로 해서 사법기관에서 조치하도록 하라고 얘기할뿐더러 직접 고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하신 주민들을 경찰서에다가 여러 건을 고발했는데 6,7명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가능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면 좋은데 저희 현행 제도상 그런 것이 용인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우리가 법을 집행하면서 형평의 논리에 의해서 봐 드리고 안 봐 드리고 편견을 가지고 하면 안되고 어쨌든 불법은 저희 입장에서는 단속할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고발을 하기 이전에 원상복구하도록 저희가 계고를 충분히 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시화방조제를 막으면서 없었던 토지가 새로이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 4천을 납부하라고 지시가 된 것은 감사원 감사시에 수자원을 감사할 때 시화방조제를 만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면 타 공공기관에서 새로운 토지를 얻었을 때는 시화방조제 축조에 대한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건설부장관한테 지적을 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이 용역을 해 가지고 안산시는 어떤 것이 해당되느냐 하면 대부도 간척지 상업용지 개발하는 것 있습니다. 대부동 사무소 나오고 영흥도 나오는 삼거리 길 그 안에. 그것이 약 4만 3천평 정도가 새로이 우리가 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분양할 계획이거든요. 새로이 안산시장이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아 가지고 개발한 토지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2억 4천만원이.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은 법으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안 할 수는 없고 앞으로도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시화호 구역이 신도시 2단계 열병합발전소 옆에 우리가 안산시장이 시행자로 해서 10만평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개발하게 되면 시화방조제 축조에 대한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공공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해야 될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기피해서 돈을 안 낸다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넘어가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억 4천은 내야죠. 할 것은 앞으로 발생될 거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예. 그렇습니다. 안산시가 굉장한 이익을 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사도에 지금 현재 건물 철거가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것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위치는 바로 뒤쪽에 지을 겁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른 봄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 날씨가 영상이하로 떨어지면 물탱크하고 호수 내에 차 있는 물에 얼음이 얼기 때문에 산불이 났을 때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다가 집어넣고 어느 정도 온풍이 있게 끔 해서 영하이하로 떨어져도 차량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산불진화차량이 있는데 한 대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폐기처분하고 다른 차를 한 대 구입할 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담금은 2000년도에 7천만원 분담금을 못했고 다음에 2000년도에 5600만원 해서 총 1억2600만원인데 이게 안산시만 납부를 안 하고 다른 시군은 다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문이 오기를 우리가 먼저번에 일부 의원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다. 이게 의원님들께서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지금 어그러지는 건데 의원님께서 두 번을 간곡히 저희한테 한 번 양보하라고 해서 양보했고 세 번째는 도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언제 꼭 납부를 할테니까 기다려달라 그래서 교통시설분담금에 대한 국도비지원을 삭감한다는 것을 겨우 말려 가지고 다 받아왔는데 이번에 또 삭감되게 되면 경기도에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리가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약속을 저버렸으니까. 경기도에서 공문이 온 것은 작년도에 왔는데 너희가 그렇게 비협조적이라면 앞으로 교통사업에 대한 국도비지원은 중단하겠다고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가슴아픈 것은 저희까지 관계공무원까지 경기도에서 아주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청소과장 이봉규입니다.

본 사업은 안산시 폐기물 관련 조례 제1항에 의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매년 도급대행에 대한 계약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100명씩 선정해서 22개동을 설문조사 해서 도급업체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청소 쓰레기 수거에 대한 모든 평가를 해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직접 설문지를 해서 방문 해 가지고 합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네.

○청소과장 이봉규 업체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고 점수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도급액이 가감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1차로 하자보수를 했고 다만, 여름철에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하자보수가 되었을 때 또 그런 재차에 똑같은 사항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걸 시기를 조절해서 하자보수를 또 할겁니다. 다만, 지금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당초에 공사했던 그 업체가 사실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자보수 기간도 거의 다 되었고 그래서 경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재조경을 하고 그 이후에 커다란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당초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확보를 할 수가 없었고 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도 얘기가 거론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주차장이 24개가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5월달에. 그래서 지금 현재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중장기 주차장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금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네. 지금 차질이 없고, 올해 60억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사업을 했고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11군데 이월사업까지 합쳐서입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국책사업이고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으로도 수차 협의를 했고, 연수구에서는 해당 국회의원이 교통부차관까지 대동 해 가지고 관계관회의도 했습니다. 먼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장하고 우리가 큰돈이 아니니까 1억2600만원은 안산시가 가난하다면 말도 안 하지만 타 시군 다 부담했는데 안산시만 부담을 안 하고 자꾸 이슈만 제기한다고 그런다면 거기서 고운 눈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말이 분담을 했다고 그래서 먹혀 들어가고 안 먹혀 들어가고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우선 기본 예의상 관에서 너무 도외시하는 게 아니냐 국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의 없이 하기 때문에 안산시만 유독 1억2600만원 얼마 안되는 걸 부담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이 왔을 때 저희가 답변이 궁색한 겁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의 바람을 우리가 반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시정질문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주민들의 소망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금 디스커션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선전철 지하화에 대한 지금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은 아까 이문종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건설본부에서 하지만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수립이나 계획수립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안산시에서 시민단체나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지하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화물차를 통과를 할 경우에는 지하화가 어렵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안으로 안산시에서 그러면 화물전용차선을 우회해서 지금 기존의 노선은 여객용만 다니도록 해 달라는 게 저희 안산시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철도청이나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철도청의 의견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20일날 한나라당 황우여, 서상섭 두 국회의원하고, 연수지구입니다.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부지사 부시장님들이 조찬간담회 때 지금 연수지구하고 안산에는 지하화를 해야 된다 이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안 3가지를 제시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화물전용차선을 우회시켜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달라' 거기에 대한 철도청의 의견은 어떠냐, 이게 저희 안산시의 의견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주민설명회나 어디 답변자료를 위해서 저희들이 철도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자료가 지금 제일 먼저 제시되는 부분이 과연 화물차가 수인선복선전철화에 몇 대나 다닐 것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2008년도에 완공이 되고 첫 해에 운행하는 게 1일 편도 100회입니다. 그 중에서 화물이 차지하는 1일 편도횟수가 8회입니다. 그러면 8%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청의 의견은 이런 여객용하고 화물전용하고 비율이 8%, 7%뿐이 안되는 사안을 우회도로를 건설할 경우에 1조350억원이 더 추가로 든답니다. 그렇다면 과연 경제성이 있겠느냐 국가적인 기간산업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단서를 붙였던 부분이 앞으로 인천시에 남항하고 북항 개발이 될 경우에 기획예산처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관련부처가 협의를 해서 화물전용우회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이 가장 좋겠다 라는 부분까지 정책토론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건설사업본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철에 대한 기본계획은 교통청책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하화에 대한 환경이나 소음 이런 부분은 건설환경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수송에 대한 정책입안은 수송정책실장이 하고 사업은 건설본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혹시 방문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면.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쪽 일정하고 협의를 해 보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추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조례 제11조에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0%를. 지금 현재 9천만원을 다 쓰고 추가로 주민들께서 호응이 좋으니까 이 부분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다가구주택의 담을 없애고 거기에 대한 주차대수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사업부서가 건축과이고 저희들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예산지원만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제사항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이해설득을 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게끔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80% 시설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만 집행을 하고 사업수주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이대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60%를 지원했었습니다. 다가구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작년에 주차장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80%인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90%까지 상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됩니다. 다만,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주민들의 자부담이 상당부분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례를 만들 때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이 부분은 사업 시행 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진 분석결과 자료를 건축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사업계획한 부서가 건축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저희는 예산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보면 사생활침해 권도 있어요, 지하 주택이기 때문에.

그걸 허물게 되면 차에서 막바로 창문으로 보여 가지고 사생활 침해가 된다해서 반대하는 데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저도 이해가 가는데 실제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런 부분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한건섭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한건섭 민원도우미가 3명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한건섭 번호판 탈·부착하는 겁니다. 번호판 탈·부착하는 것은 번호판 교부대행업자인 남이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한건섭 예. 2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한건섭 인부임이 올해 임금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한건섭 어떠한 수수료 말씀하시는지요.

○차량등록사업소 한건섭 그건 남이산업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하겠는데 하루에 보통 번호판 나가는 대수가 한 100여 대에서 130여 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직접 탈·부착하는 경우가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50%는 대행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한건섭 청사 99년에 지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한건섭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인이 하루 7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고, 또 저녁 때 주변에 오가는 행인들이 많기 때문에 울타리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한건섭 그것도 역시 민원인이 많고, 또 3층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벽에 낙서를 많이 해 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을 보면 지체부자유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정상인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벽에다 막 뭘 뿌리고 가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너무 보기가 민망해서 도색을 하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한건섭 예. 남이산업 하고 농협하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청소년공부방 그것만 하는 겁니다, 층계만 쭉 올라가는 데까지. 다른 데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애들 낙서를 해 가지고 보기가 싫어 가지고 그것만 하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한건섭 3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한건섭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공부방이 아니라 다목적 사용하는 건데 거기를 학생들이 오가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할 사항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 한건섭 지체아동들이 와서 지체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체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통로 전체를 다 다시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층부터 3층까지 다 다시 하거든요. 면적이 좀 넓죠, 낙서한 부분만 한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한 3년간 쓰다 보니까 그게 너무 보기 흉해서 그래서 하는 건데 위원님처럼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유지관리를 거기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게 무슨 수익사업도 아닌 거고 다 봉사사업인데 봉사사업하는 사람보고 유지관리까지 돈을 투자하라 하면 어렵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아직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된 후에 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나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관련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은 일단 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부분만 공영주차장으로 추진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입니다.

우수·오수관리를 하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려 달라면 지번으로.....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전 지역에 부분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사거리 쪽도 알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알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우선 사거리지역에 준설을 완료했고, 우수집수정 설치계획이 있고, 전체적인 관로 구간은 재정비에 포함해서 부분적으로는 확장이나 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전 노선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사업이라는 게 일부 간단하게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긴급복구 차원에서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전 구간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교체나 확장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있을 때 공사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다든지 구간이 길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시차를 두고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가 봤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사거리인데 사거리가 낮은 지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일시에 내리는 수량을 초당 떨어지는 것을 일시에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지대가 낮고 지형상 문제점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 분야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선 교체할 것은 조치했고, 장기적으로 할 것은 검토를 해서 대안을 수립해서.....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사거리지역 전 구간을 관속에 있는 퇴적물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우수집수정은 아직 완료는 다 안 됐습니다. 준설만 끝났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10월 안으로 할 계획으로 설계, 그 지역만 아니고 안산이 전 구간이기 때문에 취합해서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2001년도 본예산에 세운 10억이 올해 안에 공사발주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는 감을 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걸로....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 부분은 약 4km 전 구간을 우리 시에서 개수할 계획으로 수립해서 토지평가를 하는 단계에서 아파트 건설발표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됐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지금은 저희들도 수시로 유선으로 통화를 하고 그러는데 올 12월쯤 아파트관리계획 기본계획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아파트 들어서는 지역 상류부분은 제외를 하고 하류부분만 시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간이 한 4km 되는데 하류부분 한 2km 구간은 저희 시에서 아파트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 그나마 시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안산역에서 지하도로 타고 시화공단 가는 중앙로를 기준해서 봤을 때 상류지역이 아파트 예정부지고요, 그리고 원곡역 쪽서부터 밑에까지 만해부락까지는 하류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류부분을 아파트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내년, 내부수립 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와 협의가 12월달 되는대로.....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아닙니다.

신길2천은 우산리 대쟁이 부락 상류지역부터 발원이 돼 가지고 구 원곡역을 거쳐서 만해부락까지 가는 연장인데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생활하수도 그렇고, 물이 내려올 수 있는 수로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가와도 그리 흐르고 생활하수도 흐르고 그렇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것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수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 물은 상류지역부터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어느 노선에도 상류하고 하류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수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물을 이용하셨다고 그러면 농사지시는 분들도 먼저처럼 불편 없게 협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대단위 아파트지역이 들어서면 거기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전량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에 이송시켜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생활하수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천에 대한 수질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환경보호과.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지금 건축 경기가 작년부터 굉장히 활성화됐거든요. 건축 경기 활성화에 따라 급수신청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절수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금년에 많이 배부를 하려는데 절수사업 하다보니까 홍보해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해서 기본적으로 연초에 홍보를 한번 했고, 전반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실익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줄인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은 하수과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이 사항은 그쪽 지역이 기존에 하수관로가 작은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 마침 재건축이 되면 일부 세대수가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관로를 확장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계상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수관로재정비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원곡동까지 같이 검토하게끔 다시 변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렇게 하면 예산이 천만 원 정도가 절약될 거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난번에 환경사업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상당히 시급한 현황 사안 중에 한 가지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거냐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의회 정례회 때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부지에 음식물쓰레기시설을 신설하려고 추진을 했고, 의회에 승인 요청안까지 제출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이 됐고, 본회의장에서 표결까지 가가지고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초지동 쓰레기소각장 옆으로 자원화시설을 새로 신설한 것은 반대한다 이게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22분의 시의원님들이 우리 63만 안산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과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면 당분간 어떻게 할거냐 그런 검토를 한 결과 현재 이쪽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보수를 하고 시설을 겸해서 언제가 될 지 모르겠지만 유지관리를 잘해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아주 최소화시키고 또 매일같이 현재 120톤 이상이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잘 해결이 되게끔 그런 검토를 갖고 있고, 금번에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개·보수비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한 사유는 기존 시설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신도시 2단계지역 아파트에 입주가 많이 되면 내년 6월 이전에 현재의 시설용량을 초과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차원으로 기존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좀더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 다 설비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있어 봤지만 한 20분만 그 안에 있으면 아주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자동화도 시키고 시설도 개선하고 그러면서 음식물 발효가 조금 더 잘되게 되면 악취가 또 그만큼 감소가 되고 하는 그러한 이유들을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문제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2동이나 1동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든 현재 느끼고 있는 피해가 더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당장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라, 옮겨야 된다 이것은 저희가 한 1년 가까이 쭉 이 문제에 대해 접해 보고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검토를 해 주셔서 좋은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작년 12월22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시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공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한 부결이 된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년 가까이 검토를 해 왔지만 이렇다 할 다른 어떠한 대처방안은 강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런 처리시설은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서로 남의 지역에는 되지만 우리 지역에는 반대한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진짜 앞으로 한달 후면 우리 시에도 2개 구청이 개청이 되겠지만 이게 각 구간에 이런 민원이 확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그 동안에 사1, 2동 본오동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의회 때도 그런 사항도 설명했고 우리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쓰레기소각장 옆의 부지 거기로 이전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 그리고 새로 우리가 신설하고자 하는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아주 현대적인 그런 시설이다,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발효를 시켜서 퇴비를 만드니까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소각장 옆으로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그 시설은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냄새가 거의 안 나는, 또 다른 인근의 부천시라든가 하는 곳을 제가 다녀왔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다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은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요청한 공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 자체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거론한다면 의원님들 입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고려 해 가지고 언젠가는 기왕이면 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된다면 그건 가장 좋은 방안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당장에는 현재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노후화 되었고 또 쓰레기 양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늘어나는 양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잘 운영 관리하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용량이 지금 금년에 전처리시설을 새로 개설을 해 가지고 120톤씩, 많이 처리한다 하면 한 140톤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으로 내년 6월 이전에 최소한 한 150톤 이상이 발생될 것 같고 또 내년 하반기에 가면 더 많은 양이 발생이 될 거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미리 대비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한 3개월 정도.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용량도 확대가 되면서 기능이 좋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력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톱밥하고 잘 혼합을 섞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사람이 가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공간에서 하다보니까 거기 근무하는 미화원들도 사람인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을 시켜주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발효조를 개수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최초에 31억 정도.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전처리시설로 한 3억 가까이 돈이 추가로 지출된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용량을 늘린다는 것은 발효조의 깊이가 현재 1m 정도 됩니다. 그 1m를 1.5m 정도 되게 확대시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현재 어찌됐든 하루에 120톤 정도 발생되는데 이 시설을 개수함으로써 150톤 이상도 저희가 전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용량도 확보해야 되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것은 전처리시설 하는 건데 그 전처리시설은 금년 상반기에 민간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해 가지고 1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비용을 부담 해 가지고 전처리시설을 새롭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이 다 되었죠. 앞으로 남은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매일 같이 많이 거기에 들어오면 그걸 전처리 해 가지고 안쪽으로 발효가 되게끔 집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발효조라고 있는데 그 안에 발효조의 크기가 지금 깊이가 1m 니까 그것을 더 확대를 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현재 1m를 1.5m 정도로.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네.

○건설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건설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지금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가 소수이기 때문에 책으로 만들만한 수록 자체가 안돼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그것도 제설업무가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담당하는 직원이 휴직을 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이 불가능한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이월사업비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네.

○건설과장 지병구 네. 한사람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담당하는 업무가 대신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우리가 2개조를 편성해서 가로등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실상 너무 1만 9천개 정도 등이 있다 보니까 수용하기가 힘들어서 지역별로 분리해서 단가를 용역업체에 주는 것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지금 안산천 주변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컴퓨터를 9대 사는 것은 노트북이거든요. 노트북을 기존에 3대를 확보해 놓고 있어요. 9대 사면 상임위원회별로 3대 더 들어가면 4대가 되거든요. 전부 12대가 되는데 노트북을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한 절반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성과가 좋고 호응이 좋으면 더 확보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지금까지는 공무원 해외연수 갈 때 우리가 자체 계획만 세워 가지고 갔었는데 그런 규정을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제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 그전에 표준안이 행자부로부터 내려 와가지고 시군마다 전부 심의위원회를 설치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실제 심의를 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해외연수를 하시게 되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