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질문 의원 총 일곱분중 오전에 세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네분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권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1동과 원곡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권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시정질문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김송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 언론사 관계자님과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는 2002년 월드컵의 감격이 여전한 가운데 저를 다시 시의회로 보내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선의원으로서 안산시의 발전과 주민의 대변자로 눈과 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송진섭 신임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부는 최근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 불법취업 및 외국인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를 아울러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국내취업 문호를 크게 확대하는 한편으로 정부 합동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여 불법취업자의 발생을 예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자세한 불법체류자 실태파악을 위해 지난 3월25일부터 5월29일까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받아 본 결과, 신고자가 25만 6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99년 이후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더 이상 불법체류 취업문제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물론, 3D업종을 중심으로 중소제조업 등의 인력부족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불법취업자로 채우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차에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수립, 지난 7월 15일 이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론적으로 산업 연수생 정원을 늘리고 현재 불법 취업자를 전부 추방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외국인 노동자 인력현황에 따르면, 총계 32만9,555명중 취업비자 인력이 8.4%인 2만7,614명, 산업기술연수생이 8.9%인 2만9,380명,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이 5.3%인 1만7,355명이며, 나머지 77.4%에 해당하는 25만5,206명이 불법체류자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를 다시 지역별로 보면 우리 경기도가 9만9천여명, 서울 8만2천여명, 인천 1만4천여명, 대구 3300여명, 부산 2200여명입니다.

이는 전체의 77%인 20여만명이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모두 11만6천여명이며, 이 가운데 4만명 정도는 외국인일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공단 근로자의 33% 수준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중 70∼80%인 3만명 이상은 불법체류자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안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불법 취업한 노동자를 추방한다고 할 때 안산시화공단의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울러 안산은 이미 원곡본동을 중심으로 차이나타운과 같은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 및 상권이 형성되었으며, 현실적으로는 안산 주민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부에서도 산업연수생제도보다는 고용허가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단체의 반대로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는 많은 송출 비리와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이 사회의 중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노동계에서는 고용허가제보다 진일보한 노동허가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안산지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센터 등 양식 있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집회와 단식 등 정부 시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국가 시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왈가왈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안산시 차원에서 별도의 뾰족한 대안을 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반월·시화공단의 배후도시로서 무시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 안산시 차원의 다양한 모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차원에서 안산시 차원의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외국인 노동자와 안산시민간의 이해와 문화적인 차이점을 극복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민간 차원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 계도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5, 6곳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가 있는데 대부분 종교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 등 민간 단체에 대한 안산시 차원의 지원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한 안산시 자체적인 활동으로 어떠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2) 외국인 노동자의 애로사항 중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의료 혜택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안산시 보건소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내놓고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혜택을 위한 현실 가능한 지원 대책이 무엇이며, 안산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3) 외국인 노동자와의 문화적인 이질감을 극복하고 자율적인 공동체 형성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화 활동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임 시장이 약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 문화센터의 건립이나 현재 원곡본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경 없는 마을 사업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 치안 문제에 대한 대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경찰의 주요 임무는 범죄의 예방 및 해결, 공공질서 유지, 지역사회 봉사로 요약됩니다.

우리 경찰도 이러한 명제에 어느 정도 부합하긴 했지만 충실했다고 평가하기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지방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경찰제의 핵심사항은 경찰조직·운영의 상당 부분을 자치단체가 맡고, 특정분야를 제외하고선 수사권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98년에 자치경찰에 대한 법안을 만드는 등 노력했으나, 핵심 쟁점이 되었던 수사권 독립 문제와 결부되면서 시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2002년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백서에 따르면, 총 범죄는 2000년의 173만9,558건보다 7%가 증가한 186만687건이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 건수는 3,930건으로 2000년의 3,626건 보다 8.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총 발생 범죄의 88.3%인 1,64만2,118건을 검거하여 2000년 검거율 88.7%보다 0.4% 감소하였습니다.

전국 시·도별 범죄발생은 서울이 41만54건으로 전체범죄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17.2%, 부산 7.1%, 경남6.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인력은 2001년말 현재 총 14만6,711명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526명이며, 이는 선진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 경찰인력이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부족한 경찰인력의 보완책으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전국적으로 총 3,419개 조직에 9만 2천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 한해 동안 2만7,791건의 범죄신고와 2만3,891명의 형사범을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하는 실적을 거두는 등 지역치안 활동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행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경찰학교 확대운영, 주민 파출소 현장체험, 주민방범 세미나·공청회 개최, 방범리콜제, 112봉사대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산시는 상대적으로 치안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 도시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경찰청의 공식 통계를 입수하지 못해 과연 그러한지 의구심만 키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의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지방경찰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함과 아울러 안산시 차원에서 지방경찰제의 도입에 대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도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2) 안산 경찰서 관내의 범죄 발생률과 검거율, 그리고 경찰관 일인당 담당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산시는 이번에 두개의 구청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서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서도 1개소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보며, 그에 따른 파출소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안산시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4) 아직 지방경찰제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행정에 대한 안산시의 예산 지원은 공식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안서비스는 주민들의 삶을 높이는데 직결되는 문제점이므로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산시 경찰서 및 지·파출소에 대한 안산시 차원의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산 시민의 의료서비스 재고를 위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운영하는 종합검진서비스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설은 대학병원 수준 이상인데 검진비는 의료보험으로 1/3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경기도에 수원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안산 시민들이 그러한 시설에서 이용하여 진료를 받기엔 누가 생각해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지체 장애자와 치매환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의 고통은 바로 지옥 그 자체입니다.

이제는 행정이 나서야 합니다.

이 환자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 언니고 내 동생이다라고 가족들이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그 가족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대폭적인 예산 확대로 다양한 신진 프로그램, 즉 의상치료, 연극치료, 음악치료, 체조치료와 같은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의학계에서도 약물에 의한 치료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진 프로그램을 적용한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산시 보건소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단지 보건소만의 역할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짐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안산시에도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운영하는 검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기관을 설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안산시의 입장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2) 송진섭 시장께서는 신체장애자와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즉 행정이 신체장애자와 그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안산시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정권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시간을 아슬아슬하게 잘 지켜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0만 시민여러분, 자랑스러운 선부1동 주민여러분!

저를 믿음과 신뢰로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진섭 시장님, 이렇게 마주보게 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12월 대선을 앞두고 권력쟁탈에 대한 각 정당들간의 이전투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민선3기 지방의회 4대 시대를 맞이 했습니다.

특히나 지방의회는 이미 12년째라는 역사를 가졌습니다.

지방자치란 모름지기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간단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새롭게 취임하신 송진섭 시장님과 제4대 안산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대단히 높다 할 것입니다.

우리 4대 안산시의회도 거듭나려는 개혁을 하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 하는가 하면 모든 안건을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우리 의장님의 공약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취임할 때 뜻 있는 국민들은 과거의 정권과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속된 말로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 였었습니다.

지역을 좁혀서 우리 안산시를 보게 되면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신 우리 송진섭 시장님에 대한 시민사회의 뜻 있는 자들의 기대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라보면, 우리 집행부의 감사 태도를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제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가 하면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이 당일날 아침에야 이러저러한 사유로 증인석에 나올 수 없다라는 이런 모습들, 다음으로 공유재산취득승인과 예산이 함께 의회에 상정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지난 과거와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라고 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의 예를 보면 취임한지 6개월간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비판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추궁을 하자고 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민선 3대 안산시장으로 취임하신 송진섭 시장님께서는 많은 현안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깝게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평화로운 안산시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시청 정문을 들어오다 보니까 송진섭 시장님의 시정목표가 '시민이 참여하는 안산, 도약하는 안산' 이런 내용의 문구가 시청 큰 건물 위에 붙어있었습니다.

과연 시민들을 시정에 어떻게 참여시킬 건가, 여러 사례나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면 방법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주민투표제도 있을 것이고, 주민발의제도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는 전국 최초로 시민 만 명이 판공비공개사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소중한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의회 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종합운동장 문제, 정말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튼다라면 적어도 주민투표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순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예산은 시민들로 구성해서 시민의 토론을 통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이런 선진사회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우리 안산시정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안산시는 63만이라고 하는 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단을 배경으로 하는 공단도시입니다. 공단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공장 가동률이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실업자가 줄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라는 망령 때문에 비정규직의 노동자수가 급격하게 늘어 1,300만 노동자 중에서 60%가 넘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공단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반월공단은 공해산업 업체가 입주해 있는 공단이기도 합니다. 2천여 개가 넘는 사업체 중에서 자동차부품이 약 34% 내지 33%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혁회사, 섬유회사 공해유발 업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동집약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속에서 우리 공단의 문제를 향후 어떤 전망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단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됐을 때 실업의 문제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기 활성화 문제나 실업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라는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도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5년 단위로 편성하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통해서는 안산시의 미래상을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해서 약 12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교통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문제는 많은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교통문제는 대중교통의 문제입니다. 즉, 편리한 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능형 교통체계 125억원의 예산이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것이 1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문제는 수치상으로 보면 저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름만 되면 물이 잘 나오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다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면 치부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동주택 안에 있는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도 문제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안산천과 화정천을 정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문제가 원활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라면 화정천과 안산천의 맑은 물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수관과 하수관이 잘 분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마만 지게 되면 다세대주택에서는 물이 역류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주택에 대한 문제 또한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안산시가 99년도 기준으로 주택 보급률이 6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인간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식주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전세값을 보면 시민여러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는 복지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복지라고 하면 크게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안산 아동복지에 해당하는 시립어린이집을 보면 우리 안산시보다 인구가 적은 서울 관악구 수준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립어린이집이 16개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는 60만이 되지 않는 자치단체이나 39개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조목조목 질의를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내용으로 시장님의 4년간의 시정방향이나 목표를 답변을 해 주셨으면 이후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 참고가 되겠다라는 생각과 또 이제 취임하시고 첫 번째 맞이하는 시정질문인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도 시정목표 정도는 천명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송진섭 시장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넌간 시정 발전방향이나 목표를 시민들에게 밝혀주셨으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하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의원 정윤섭 의원입니다.

원곡본동을 지역구로 한 경제사회위원회 정윤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과 노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산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보다 나은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같이 하신 안산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현장을 다녀보고 해당 부서를 감사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직접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에는 값싸고 신선한 농수산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94년에 착공하여 97년에 준공한 뒤 98년 2월 27일 정식 개장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도매시장이 개장되었을 때 안산시민은 이제 신선한 농수산물을 값싸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같이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오르내리던 농수산물 소매상과 식당주인들도 새벽잠을 설치지 않게 되었다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에 부풀었던 많은 시민들은 곧바로 실망하게 되고 농수산물의 반입량이 줄면서 입주했던 모 도매법인이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작년에 사업을 반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초기에 이 곳을 이용하던 시민들도 이제는 이용을 외면하고 있고,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신선한 야채는 대형매장 등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다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오가는 상인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 감사차 이 곳을 방문하였을 때 제일 먼저 느낀 점은 도매시장이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너무 복잡하였고, 또한 수산동 쪽에서 풍겨오는 악취로 인해 숨을 쉬기가 곤란했습니다. 왜 여름철만 되면 심한 악취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값싸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곳으로 자리 매김 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왜 시민이 애용하는 시설이 되지 못하고 시민들부터 외면 받는 시설이 되었을까요?

2백여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축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한지 불과 몇 년도 되지 못해서 각종 시설이 증설되고 주차장은 점포로 변하였으며,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새로 복합 건물을 증축 중에 있고, 또 시장 뒷산을 매입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산시는 이미 인구가 60만을 넘었고, "2010 비전안산" 발전계획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2010년에는 90만이 넘을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구 규모로도 시장이 적어 시장에 출입하기가 곤란하고, 시장 내에는 시장 내부 상인들의 자동차로 모든 주차장이 채워져 일반인들은 들어가 봐야 차 세워 놓을 때도 없고, 좁은 내부 도로에 빼곡이 주차된 자동차들 때문에 이곳을 빠져 나오려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날 정도니 누가 이렇게 복잡한 시장을 이용하겠습니까?

또한 적은 부지 면적에 자꾸 건물을 건축하고 시설물을 늘려 가면 예산은 예산대로 소비되면서 이 곳은 점점 더 복잡하고 이용하기가 어려운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일부 사람들은 도매시장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 아니고 경매장의 개념이며, 중도매인이 각 소매업체나 대형 식당 등에 농수산물을 공급해 주는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중도매인들은 어떻게 하든 경매 받은 물건을 팔기 위해 거의 소매점화 되다시피 되었고, 이렇게 되다보니 시장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복합 건물이 준공되면 정상화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1∼2년 지나면 더 복잡해지고, 결국 시장 뒷산을 매입해서 부지를 확장해야 하는 문제가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장 뒷산을 매입해서 부지를 확장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고 이곳에 건물을 증축하려면 또 엄청난 건축비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부지가 확장되고 시설이 증축되면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되고 이곳 주변의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부지가 좁아 부지를 넓히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 곳에 위치하는 한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며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향후 발생할 문제가 분명하게 예상되는 데도 이 곳에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계속 놔두고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본 의원은 답답할 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부지문제와 주변 교통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애초부터 시장부지가 잘못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산시는 도시설계가 30만 인구를 기준으로 계획된 곳으로 지금 안산시의 인구가 30만이라면 이곳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구가 8년 후면 90만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면 초기 계획에 의해 선정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위치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계시는지, 공감한다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을 들여도 해결 방안이 없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해야 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현재 위치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을 새로운 곳으로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단속권 이양에 따른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안산의 대기 오염, 특히 공단지역의 다이옥신 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고, 시화호는 우리 나라에서 대표적인 오염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하다 안산시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본 의원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은 이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환경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역대 많은 시장들이 환경개선에 대해 시정 방침으로 정해 놓고 금방이라도 환경이 좋아질 것처럼 외쳐 왔지만 그저 구호에 불과 했고,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역대 시장들이 임기동안 환경 문제에 대해 한 가지씩 만이라도 제대로 추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면 지금 안산시의 환경이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환경오염방지 대책 예산이라면 두말 않고 예산을 승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환경오염 배출업체 단속 얘기만 나오면 지도 단속권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냐고 하면 할 수 없다는 답변에 그저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아 왔습니다.

작년 동료의원이 환경 단속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는 소식에 너무 고무되어 시정질문을 통해 단속권 이양시를 대비한 대책을 시정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단속권이 시로 이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단속권의 이양을 대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며칠 전 모 지방 일간지의 환경 단속권 이양 문제에 대한 보도를 보고 본 의원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공단 단속 대상 중 70% 정도인 연간 2천 톤 미만의 연료를 사용하는 3∼5종 업체가 시의 지도감독 대상이 되어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견되지만 이에 따른 적절한 인력충원 대책 없이 단속권만 내려오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인력 타령이 시작될 것 같아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10월 1일이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인력 증원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승인해 주지 않는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줄 책임이 현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그 어느 업무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환경오염방지 문제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10월 1일부터 환경 단속권이 이양되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인력 충원 대책을 세워서 하루라도 빨리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환경 단속권 이양과 관련하여 인력 충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침인지 시장께서는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아는 한 공장주가 관공서 때문에 정신이 없어 일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환경청에서 왔다고 하고, 또 며칠 지나면 시에서 왔다고 하는 데 시에서 폐기물 때문에 오는 공무원 다르고, 폐수 때문에 오는 공무원 다르고, 소형 소각로 점검하러 오는 공무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도대체 시에는 공무원이 얼마나 많이 있기에 이렇게 분야별로 전부 나누어서 단속을 하는지 공무원 숫자 좀 더 줄여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단속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공무원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공장주의 원성도 참고하셔서 환경 단속권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정윤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한 의원이 많은 것을 보니 흡연이나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세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앞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회의규칙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권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답변 중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다보니까 조금 미진 하길래 보충질문 하러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일반 행정에서 경찰행정을 언급하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하지만 경찰제도를 국립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관할구역의 치안에 관하여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치 행정의 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가 법과 제도상 국립경찰제도에 묶여있기 때문에 경찰행정에 관하여 일반행정의 관여 예산 등의 지원 등이 길이 막혀있는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도 교육예산 지원을 일반행정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만 안산시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예산을 지원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니까 가능했던 일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길거리를 걷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자녀들의 교육하는 모든 움직임은 안전의 확보가 전개되어야 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안전을 담보하는 행정은 곧 경찰행정의 강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소방서에 우리 지방행정에서 지원한 재난에 관한 첨단장비가 지금은 안산 시민생활에 크게 이바지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에 대하여 치안장비 즉, 자동차나 컴퓨터나 차량조회기 등을 마련해 주고 그 운영비를 부담하는 예산에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틀림없이 몇 년 내로 안산시의 치안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사고를 바꾸면 길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소수의 몇 사람과 밀실 행정으로부터 도입된 정책적 오류가 발생했을 때 대단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경험을 우리는 수없이 했습니다. 가깝게는 구 명칭을 정할 때 근 3∼4차례 행정력도 낭비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화호, 이 시화호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와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 좁게는 우리 의사당 바로 옆에 있는 보건소, 이 보건소가 당초에는 초지운동장에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 몇 사람들의 의견들로 인해서 현재 위치에 지어졌습니다. 당시에 본 의원은 몇 년 안 가서 보건소 하나 더 짓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당시 현재 위치에 지을 때 저도 책임 있는 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다수의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지혜를 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송진섭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시민들을 시정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존경하는 송진섭 시장님께서 획기적인 안이라도 하나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현재도 우리 시민들이 안산시정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약 80여 개에 가까운 이런 저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한 분이 7개 8개 9개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위원회는 보니까 원곡동에 있는 주공2단지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제가 회의록을 읽어봤습니다.

그 건물을 건축설계를 하신 분이 그 건축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건을 다룰 때는 바깥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 일원으로 있다는 자체가 영향을 저는 미친다라고 봅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올바른 정책을 채택하기 위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들은 이후 우리의 미래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저 먼 나라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시장이 시의회를 장악하지 못해서 사사건건 집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연초부터 사업예산은 시민들을 동원해서 토론을 통해서 예산을 잡는다라는 그런 글귀를 본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 신설했을 때와 같이 찬반 의견이 개진할 때는 때에 따라서는 투표도 한번 부쳐보는 것이 획기적인 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획기적인 제도적인 안을 좀 사실 기대했었는데 이후에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대중교통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불편해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버스가 자주 안 온다는 것입니다. 또 노선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교통 1차적인 민원이고, 여망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문제, 시설이나 보급률을 보면 저희는 95% 내지 98%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인 경우에 준공 허가 과정에서 우수관과 오수관을 구별하지 않고 건축을 하다보니까 장마가 질 때는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현재 실정입니다. 그것 잘 못하면 화정천, 안산천 그것 돈 들여봐야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보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부터 시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답변은 서면으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제 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네 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와동 지역구 의원 권영숙 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과 노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산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사이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얼마 남지 않은 추석을 앞두고 즐거워해야 할 민족 명절이 태풍 루사의 영향 때문인지 씁쓸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온 국민이 태풍의 피해 때문에 가슴아파하며 괴로워하는 마당에 정치권에서는 병풍뿐만 아니라, 신당 창당이니, 탈당이니 그야말로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 소신, 정치 목적, 정치 노선도 없는 그야말로 권력투쟁과 이익투쟁의 장으로 전락하여 국민의 신뢰감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 버린 가옥을 붙들고 살길이 막막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어느 노부부와 가족 및 생활의 터전마저 잃어버린 어느 중년 농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룰 때처럼 단결된 힘으로 하루속히 수해복구에 전 국가 행정력을 기울이고, 우리 국민 모두는 함께 참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때 정치권에서도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살피고 국민화합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하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안산시 민원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된 주차장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근의 타 도시보다 계획적으로 건설된 도시가 안산시로 알고 있고 타 도시 시민들도 안산시는 계획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기존 계획된 인구보다 외부 인구유입 등으로 도시기반시설 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도시문제는 도시기본 계획에 입안 재정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 중 하나인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시는 아파트 단지와 연립단지 다가구 주택단지로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아파트 단지가 그나마 형편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러나 개인 주택과 다가구 주택으로 이루어진 지역은 주차 문제로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 또한 수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차장 확보를 위해 퇴근시간이 되면 각 가정의 식구들이 주차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 집 앞 골목에서 서성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자기 집 앞 골목에 기둥 내지는 주차금지 푯말을 세워 두고 이웃집 주민이 차를 세우면 고성을 지르고 멱살 잡이를 하며 싸움을 하기도 하여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주택 및 다가구 주택 건축시 주차시설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개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길 주차도 부족하여 대로변에 야간에 주차를 하면 안산시에서 야간 주차단속을 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항의와 주차 공간도 없이 주차단속만 하느냐, 계획된 도시가 이 모양이냐 하는 등 주민의 원성은 높아가고 있는데 안산시에서 연간 주차 단속으로 생기는 시세 수입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시세 수입 중 몇 %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 쓰여지는 밝혀 주시고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의 빈 공간을 지하주차장으로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현재 와동 도로를 살펴보면 2차선 도로가 양면에 차를 주차하여 겨우 1대 차량만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일방통행 도로가 되어 있어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진화 작업에 시간이 걸려 초기 진화 작업 시간을 놓쳐 재산, 인명 피해가 나타나기도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며,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통행이 어려워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도 단속의 한계가 있어 해결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폭넓은 인도를 축소하여 노상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6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본 의원에게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질문은 시장님께서 꼭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본오3동에서 저는 시민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을 하는 것은 정말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안산시의 주인이듯이 시민 여러분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우리 안산시를 운영하는 것처럼 정말 시민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산시의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열심히 4년간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많은 시민께서 정말로 이창수더러 우리 지방자치정착과 민주주의 발전, 또 안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저를 의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그에 부응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원래 30만 계획도시였습니다. 호주의 캔버라를 본떠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캔버라에 가 보니 정말로 정말로 너무나 멋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산에 돌아와서 보니 우리 안산시가 애초에 계획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대로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많은 건물들이 들어섰고 그러다 보니 교육문제, 교통문제, 주차문제 여러 생활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봉착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국책사업들입니다. 이 정도면 그만할 때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 주변에 거대한 시화호가 있고 그에 따른 정말 광활한 간석지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안산시에 대해서 군침을 흘리는 그런 국가기관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책사업들이 정말로 우리 안산시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말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면 좋으련만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각 국가기관의 개개의 단체의 이익에 의해서 개발이 지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민들의 의사와 반대로 오히려 시민생활을 더 열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국책사업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안산시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법률과 규정이 제도가 미비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63만 시민들이 오히려 다른 한편으로 보면 63만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의지를 모으고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국가에 제안하고 안되면 요구하고 또 안되면 시위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안산시의 입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를 한 중앙으로 관통하는 수도권 광역전철망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인선 화물열차 통과계획이 철도청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의 연수구, 남동구, 시흥시의 정왕동, 또 우리 안산시, 수원시의 고색동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전체 인구로 따지면 100만여명 이상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정 한 가운데를 통계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마는 어떤 자료에는 하루에 432회를 최대 운영하겠다 이런 자료도 나와 있고 그뒤의 자료는 조금 횟수가 줄어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열차들이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열차 중에는 전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젤 화물열차도 있습니다. 화물에도 무연탄, 유연탄 등 대기 중에 비산되는 그런 물질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열차들이 통과하게 된다면 청량리, 회기동 이런 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데와 같은 그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우리 안산시는 회색도시 검은 도시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철도청에서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정말 위협적인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나름대로 중지를 모으고 중앙정부에 정확하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남동구, 연수구를 통과하는 수인선 화물열차 계획을 특히 지상전철 계획을 지중화하고 우회하게 하겠다고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되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안산시도 당연히 화물열차는 우회하고 아니면 국가계획에 의해서 평택항의 문제라든가 인천항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고려하고 여객열차만 안산시를 통과하되 지금 앞으로 공사해야 될 구간은 지중화 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화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호는 시민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탄생됐습니다. 물론 1조원이라는 예산이 투여됐습니다마는 1조원 자체가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화호를 막아서 담수호로 해서 그 물을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자 만들은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시화호 유역에 간척시도 공단을 조성하고 또 농지를 조성하고 도시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종합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조사와 정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검토하고 사실 방조제를 막았으면 그나마 덜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방조제를 서둘러 막음으로 해서 시화호는 썩은 물이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담수호가 됐습니다. 도저히 정화방법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외해로 방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해로 방류하자 사실은 외해에 해양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했고 많은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많은 시민들은 시화호가 담수화가 포기됐다면 이후에 종합개발계획 안에 있어서도 기존의 계획은 철회하고 시민들의 이 유역에 사는 100만명이 넘는 그런 시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세워 줄 것을 누차에 걸쳐서 중앙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는 정부의 쌀 증산정책이 포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남아돌아서 논을 밭으로 전화하거나 휴경을 하면 보상을 주겠다는 마당에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여해서 지금 서둘러서 농지를 조성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농업기반공사의 한 부장님은 그것을 꼭 논으로만 쓸 필요 있느냐 이렇게 까지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과 완전히 다른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공단 부분에 있어서도 반월공단, 시화공단으로 인해서 시흥시 정왕동, 우리 안산시의 많은 시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기업체들은 국제경쟁력과 관련하여 제3국으로 동남아시아나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장도 아직 다 차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317만평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지를 공단으로 다시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화호를 관통하는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최대 높이 100m 가까이 되고 고압이 34만 5천 볼트의 초고압입니다. 이 문제는 그에 앞서서 발전소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영흥도 화력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로 지으려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유연탄 화력발전소입니다. 애초에는 12개 960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에서 광범위한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8기 640만㎾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지는 역시 세계 최대의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1,2호기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국전력이 계획하고 있는 이 공사를 다한다면 수도권 대기오염에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는 한 배 정도, 질소 산화물이라든가 여타 많은 오염물질들이 집중적으로 수도권에 오염을 유발할 것이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서는 올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요하네스버그에서 유엔환경회의를 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전세계의 정상들이 모인 수만명의 NGO 시민들이 모인 그런 회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강제적으로 억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핵심사항입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이 협약의 적용을 받고자 희망하는 것이 우리 환경부나 정부의 입장입니다. 2018년이라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9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협약을 적용 받는다면 우리의 모든 산업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체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환경오염 물질을 이렇게 엄청나게 유발하는 그것도 2030년까지 건설하게 되어 있는 영흥도 화력발전소가 다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송전선로는 그 계획이 다 지어진다는 전제하에 그에 맞는 용량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발전소를 다 못 짓는다고 하면 분명히 예산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와 관련이 있는 시화호 관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경제신문에서 보도한바가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외 5개 기관에서 현재 시화호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를 주축으로 해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발주한 용역입니다. 이 용역에서는 물론 건교부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마는 시화호 남측에 대단위 종합레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산시의 시민 안이라든가 아니면 신 구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환경을 살리는 바탕 위에서 생태공원화하고 또 시화호 내는 수상레포츠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런 계획과 맞물려서 볼 때 시화호를 관통하는 송전선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잘못된 계획도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활용용도에 따라서 다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바꾸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분명히 한국전력은 송전철탑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옮기도록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산시도 시화호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송전선로가 이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길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전선로는 신길동 주택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신길동에 택지분양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했습니다. '97년에 한국전력이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는 분명히 신길동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시는 그 내용을 보고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또 환경부가 한국전력에 환경영향평가를 고치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신길동 주민들은 어려운 법정투쟁도 하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4만 5천 볼트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그것도 용량이 1,200만㎾를 한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용량이 바로 집 근처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자파 위험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국전력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바로 신길동 주민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 분들의 생존권적인 정말 절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시화호 종합개발계획 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의견을 내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인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정말 안심하고 정말 용기백배해서 소신 있게 일을 하려면 인사제도가 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송진섭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인사제도를 잘하기 위해서 테스크포스 구성해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인사위원회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분을 위촉해 달라고 요구한 바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과반수를 위촉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6분 중에 단 한 분을 위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산시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산시가 정말 시민이 주인 되는 그런 안산 정말 전국에서 살기 좋은 안산 본 의원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많이 망가져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정말 시민이 내는 혈세를 알뜰살뜰 제대로 써 나간다고 하면 그리고 멀리 보고 정말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 안산시는 미래 정말 전국에서 누구나 이사오고 싶어하는 도시, 환경이 깨끗해서 정말 안산에서 걷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간절하게 우리 안산시민과 또 동료의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참석하신 공무원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조금 속도는 느린 것 같지만 차분하게 정말 하나 하나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간다면 정말 좋은 도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본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홍순목의원입니다.

63만 안산시민을 위하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 상수도사업소의 수돗물은 기존 염소 정수처리 정수장의 수돗물로써 소독약 냄새와 염소를 사용함으로써 발암물질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수돗물 속에 보이지 않는 각종 부유물과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민들은 수돗물을 생수로써 마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고 건강하게 삶을 살려는 마음은 모든 시민의 소중한 소망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며, 모든 시민들이 수질로 인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존 염소 정수처리 수돗물보다 더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 국내 여러 정수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오존·활성탄 고도 정수처리 정수장을 건립할 계획은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기존 정수처리 공정시설을 오존·활성탄 고도정수처리 공정시설로써 개선할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지? 안산시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홍순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세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의원 송세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에 관해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안산시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할 내용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고 계시는 영어마을을 화랑유원지 일대에 유원지를 겸하여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있어서도 활용성 방안이 그 무엇도 중요하듯이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올려 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천여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1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계속 영어권 즉 영국과 미국 중심의 세계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어에 대해 자부심이 강한 프랑스 독일 유럽통합기구 EU회의에서도 영어를 공통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영어를 배우는 인구가 미국의 인구보다 많다고 합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대륙 남미대륙 러시아 일본에서도 영어 배우기에 열심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영어 학습열풍이 우리나라도 둘째가라면 실제 서러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교육비가 연간 약 27조에 달한다고 하며 작년 한해 동안 지출된 영어연수비만도 1조원에 달했고 금년 여름방학 두달 동안에 국내에서 팔린 미국 영어교과서가 2만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영어권 어학연수생은 약 12만5천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연 80%씩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영어발음을 위해서 혀 수술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 사교육비, 외화유출, 영어를 못함으로 인한 서민들의 위화감, 영어 교육 때문에 생기는 이산가족, 어린 유학생들의 탈선 등등 사회적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도 옳게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제대로 길러낼 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약 20여년간 영어 교육을 받고도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고 IT시대에 정보량의 90% 이상이 영어로 되어 있으며, 심지어 영어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무기로 바뀐지도 벌써 오래되었다고 까지 말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본의원은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장소로는 초지동 종합운동장내에 1층 부분을 포함한 약 30만평의 화랑유원지 일대로 하며 영어마을의 형태적 방법에 대해서는 첫째, 학습위주의 영어캠프라든지 두번째, 영어테마파크 조성 세번째, 영어 커뮤니티 등의 모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테마파크 부분에서는 수익사업을 전제로 해서 음식점 스넥코너 문방용품점 모형의료시설 모형소방서 모형경찰서 놀이기구지역 모형은행 등 실생활과 밀접한 각종 테마시설들을 영어권 나라 사람들에게서 외자를 유치하여 실제로 운영하도록 임대하는 형식으로 하면 자유 비지니스 시대의 중심도시 육성에 필수적인 영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실용적인 영어 인재를 양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나 교육기관의 강의실 안에서 배운 영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영어과외나 영어연수 등 영어 사교육비 부담과 압박감을 최소화 할 수 있겠고, 도시와 농촌 부자와 가난한 사람간의 영어 격차를 해소하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고 일반 서민가정의 자녀들도 쉽게 영어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부조리와 병리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산시민들에게는 물론이고 인근 도시 주민들까지도 주말이나 방학때 가족단위로 영어마을을 방문하게 될 것이므로 관광도시로도 한 몫을 한다면 안산시 세수를 올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시장님의 시정목표를 답변하시는 자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산업분야 복지분야 교육분야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산업분야에서는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력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교육면에 있어서도 타도시로 이주해 가는 사례가 없듯이 대안학교를 만든다든지 하는 획기적인 시정목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의 이런 시정목표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도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포지엄 등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민은 물론 우리 안산시민들의 여론도 호응도가 좋고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시보다 한발 앞서가는 시정을 주창하시는 시장님의 높은 고견과 의지를 확실하게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송세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자 선정은 질문 당사자 의원님의 고유권한입니다.

물론 안산시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사안의 전문성이나 많은 수치를 필요로 하거나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서 필요시 실국장께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원님의 요구와 양해가 있을 시만 타당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답변자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 건에 대해서 실국장께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본 의장은 질문의원님의 양해가 계셨던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고 일방적임을 알고는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실국장님들은 이점 유념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실 것을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만은 준비한 대로 답변토록 양해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김송식 그러면 앞서 질문한 네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서를 써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회의규칙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번 질문은 미리 본 의원이 제출했던 질문내용에서 일부 빠져 있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대신 질문을 해야 되겠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바대로 며칠 전에, 9월 6일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건교부 산하 국토연구원 이하 5개 기관에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내용이 일부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에 20배에 이르는 경기도 시화호 매립지에 아시아 최대의 스포츠 레저단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50여개의 골프장, 대형 축구경기장, 야구장, 럭비구장 등 또 테니스장, 수영장, 조정경기장, 펜싱경기장, 배구 및 농구를 즐길 수 있는 실내체육관, 기타 콘도미니엄 등 종합레저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 신임 시장님께서는 경정장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토연구원이 우리 시화호 유역에 어떤 내용의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하고 그와 함께 사실은 우리 계획들이 우리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의원님의 질문은 서면답변을 요청하였으므로 더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참조)

보충질문 서면답변서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