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개 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입니다.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행정지원국 및 산하 사업소를 비롯하여 1개 출장소와 21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동안 집행부가 각종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문제점을 예견하는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효율성이 결여된 사업에 대하여 개선방안 강구와 대책이 미흡하게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대책 및 개선방안 강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있어서는 시민공사감독관제를 운영함에 있어 수당 지급의 현실화와 감독관을 능력 있는 전문가로 다수 위촉하고, 사전 소양 교육 방법을 개선 보완하며, 관급 공사 이외의 민간공사에도 시민공사감독관을 활용함으로써 감독관제의 기능과 역할이 활성화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재정운용 부서와 사업추진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 처리와 심도 있는 검토로 효율적인 재정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그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된 자연사 박물관 건립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인공습지 전시관 운영, 전시품의 보관 및 관리, 또한 향후 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시 대비 우리시의 우위 확보 등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과 관련 2개소의 배수지 체육시설에 16억원의 시설비가 소요되었는데도 위탁기관이 성실하게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하여 시설물 관리 부실과 훼손 등으로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고, 향후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와 시정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서는 시청 교환대로 걸려오는 문의전화를 교환원 2명이 교대로 전화 안내를 해주고 있어 양질의 전화교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서, 인력보강 등 교환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시민 불만사항을 해소하여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에 대한 강구를 당부하였습니다.

시민화합추진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도 없는 임의단체로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바, 조례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타당성 여부를 검토 지원하거나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하였으며, 결식학생을 위한 급식비 지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일례로 원곡동 소재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급식비 미납액이 연간 3∼4천만원에 이르고 있어 아직까지도 결식학생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급 학교의 결식학생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그 동안 수차례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거나, 충분하게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여 답변이 미흡했던 점, 답변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세는 반드시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여 지적하였으며,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임종응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 김명환 입니다.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역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기업지원센터 외 4개 사업소,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볼 때 집행부가 대체적으로 시민을 위해 노력과 정성을 다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금번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국 소관에서는 현재 민간위탁된 시민시장이 당초 목적인 원곡동 주변 노점상 대책을 위해 개설되었으나, 원곡동 주변에 노점상이 전과 같이 증가한 것은 시민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민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공공근로사업의 인력이 단순 행정업무에만 투입되는 경향이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하도록 당부하였고,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대출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한 신속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있어서는 악취문제 해결방안 마련과 상장외 품목지정의 신중한 검토, 그리고 복합건물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 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와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있어서는 경상비 예산 절감대책 마련과 특히 안산테크노파크의 경우 주요 경영진의 상근직 전환 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산테크노파크 내 입주업체가 입주 목적을 달성하여 공장을 설립할 때 안산시 외의 타 지역에 공장부지를 마련하여 안산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안산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공장부지 마련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복지환경국 소관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연구, 조정, 건의 등을 위한 사회복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토록 촉구하였으며, 그리고 각종 종합사회복지관, 시립어린이집 등을 재위탁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거나 수탁기간 중의 실적을 정확히 평가하고 지도점검에서 나타난 지적사항 등을 비중 있게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고, 그리고 치매전문 요양병원의 조속한 건립 추진과 미인가 복지시설의 인가 방안 검토, 모범식품업소의 관리 및 홍보지원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대기오염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는 최근 들어 해충이나 모기 등이 크게 증가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방역사업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과감히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 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여 볼 때 관계 공무원들이 집행하고 있는 행정 하나 하나가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도록 주지하였으며, 소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김명환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 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볼 때 집행부의 사업이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형평성이 결여된 업무 추진, 충분하고도 정확한 사전 준비성이 없는 사업의 추진 등 앞서가는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 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에 지적 및 시정 처리를 요구한 사항중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국 소관에서는 이미 허가된 아파트와 앞으로 지구단위에서 제한되는 아파트의 용적률의 차이가 있어 주민반발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도시계획입안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져 이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라성연립 LPG 폭발사고 이후 지하주택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철저한 사후관리 요구와 장기 미 준공 건물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및 도심지 내 불법광고물 등의 단속에 대하여는 각종 대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모색과 한계에 와 있는 도심지역 특히 주택지역내 주차문제에 대하여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자고 당부하였으며, 특히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치밀한 계획과 제반 문제점 등을 철저히 사전에 분석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상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상수도 공급의 원활화와 맑고 깨끗한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특별히 시민이 지하수를 음용하는 민방위 급수시설 및 일반 음용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수질 검사와 누수로 인하여 상수도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누수 사전 예방에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환경사업소 소관에서는 하수처리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하수처리로 방류 수질 개선 및 서해연안 수질 보존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하수처리 시설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재 추진중인 안산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사업과 연계한 위탁 문제와 이미 위탁되어 시행중인 타 시·군의 비교분석 등 철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후 위탁 여부를 다루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안산하수종말처리 2단계 시설공사는 시급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 불가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동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분야에 있어서는 쓰레기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줄 것과 원활한 쓰레기 처리로 깨끗하고 정비된 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에 대한 처리 대책 및 시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하여 향후 쓰레기 처리 문제를 미리 예측해 나가는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청소과에서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회용 시장 비닐 봉투가 재활용이 되지 않고 버려지는 등 쓰레기 발생 및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쓰레기 규격 봉투를 일회용 시장용 비닐 봉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제작하여 이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시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장려할 만한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이러한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과감히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 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쳐 있는 제반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주 중요하다는 점임을 감안하여 볼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집행하고 있는 행정 하나 하나가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도록 주지하였으며,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송세헌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창수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 간사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7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순목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홍순목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순목의원-의원간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순목 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는데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기완 경제사회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김기완 경제사회위원회간사 김기완 입니다.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 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8월 27일 위임받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총 3건의 의안을 9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그리고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등 모두 4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금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사업수행중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관외로 이전할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교부의 취소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자금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구청설치에 대한 기구승인으로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추천 및 위촉사항, 그리고 농지관리위원정수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 농지관리위원회로 분리규정 하고, 현행 농지관리위원 27명을 상록구 20명, 단원구 20명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동별 농지면적에 비해 농지관리위원 정수 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농가수와 농지면적을 감안하여 동별 농지관리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김기완 간사,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문종 도시건설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이문종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이문종 입니다.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 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6월 27일 위임받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외 4건의 의안을 9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그리고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등 모두 4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공포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되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한 관리방법,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는 판단되나 안산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 수를 명확히 하고,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관련 규정이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개정내용 중 대행업자의 자격 요건 이 다소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도시의 기능, 미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이미 허가된 아파트와 앞으로 지구단위에서 제한되는 아파트의 용적률의 차이로 인하여 주민반발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볼 때 좀더 시일을 두고 의견수렴 등 신중한 검토를 한 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심사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하수종말 처리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위탁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나 민간위탁 시설 범위에 현재 신축중인 안산 하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 시설의 포함 여부와 이미 민간위탁되어 시행중인 타 시·군의 운영상 문제점 등 각종 사안에 대하여 좀 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문종 간사,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윤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윤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윤섭 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2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7,069억 6,751만 5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4,336억 5,944만 9천원이고 금년도 이월 금액은 1,594억 1,810만 2천원이며, 불용액은 총 지출액의 16.1%인 1,138억 8,946만 4천원 입니다.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잦은 사업계획의 변경과 취소 등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볼 때 예산집행이 예산편성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2001년도 예산집행 및 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절개지 복구공사 소요경비에 2억 9,840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고잔 신도시 2단계 지역의 신설 급수공사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 7,546만 7천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예비비는 당초 목적대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 사업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비교 분석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에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정윤섭 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5항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공개사과및재판권이양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이창수입니다.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공개사과및재판권이양촉구결의문 채택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자는 본 의원외 21인 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주한미군과 미국의 안이한 사후 수습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개 사과를 통해 주한미군의 신뢰회복, 나아가 평등한 한미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 및 유가족에 대한 피해 배상 촉구, 두 번째로는 주한 미군의 1차 재판권 이양 거부 조치 철회 촉구, 세 번째로는 한미 양국 정부에 궁극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공개

사과및재판권이양촉구결의문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6월 13일 주한미군의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신효순·심미선 양의 압사 사망사건의 경과를 지켜보며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존과 평등한 동반자적 한미관계를 염원하는 안산시민의 대표로서 주한미군과 미국의 태도에 유감을 표시하며 한미간의 상호 발전적인 신뢰회복과 우호증진을 위해 이번 사건의 궁극적인 대책을 촉구 결의합니다.

주한미군과 미국 측에 피해자 유족과 우리 국민들은 세계평화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자처하는 미국의 진심 어린 사죄와 공개사과를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미국은 파월 국무장관과 주한 미국대사가 간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1995년 주일미군이 일본 오끼나와 여중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당시의 미국대통령이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피해자와 일본국민에게 사과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2002년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불신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과 미국측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가해자 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판권 이양 요구에 대해서도 공무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이양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였으나 1957년 일본여성이 미군 사격연습장 안에서 탄피를 줍다가 미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주일미군이 1차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다 일본국민의 비판여론에 굴복해 결국 재판권을 포기했던 명백한 사례가 있어 이번 사건에서 주한미군의 1차적 재판권 이양 거부는 신뢰하기 힘든 조치입니다.

이와 같이 여중생 사망사건과 과거 미군범죄의 경우와 같이 주한미군과 미국의 안이한 사후수습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 국민의 정서를 전달하고자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주한미군의 신뢰회복을 위해 더 나아가 평등한 한미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합니다.

1. 부시 미국 대통령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배상을 촉구합니다.

1. 주한미군의 1차 재판권 이양 거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1. 한미 양국정부에 궁극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의 빠른 개정을 촉구합니다.

2002년 9월 18일

안산시의회의원일동

○의장 김송식 이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공개사과및재판권이양촉구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보내어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별히 의회에 처음 진출하신 의원님들의 적극적 의정활동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장래가 밝다는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시종일관 적극 협조해주신 부시장님,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