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3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62억 2,944만 7,132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61억 3,768만 8,759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0%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국 총 예산은 265억 5,536만 1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68억 599만 4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26%이고 특별회계는 197억 4,936만 7천인 74%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4%인 90억 4,932만 4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9.6%인 25억 4,108만 4천원이며 불용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손실보상협의 거부로 12억 3,353만 1천원,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 등 133억 4,200만 6천원을 포함 전체 예산의 56.4%인 149억 6,495만 3천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68억 599만 4천원으로 세출결산액은 전체의 57%인 38억 7,876만 2천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37.3%인 25억 4,108만 4천이며, 불용액은 5.7%인 3억 8,614만 8천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97억 4,936만 7천원중 지출액이 전체의 26%인 51억 7,056만 2천원이고 불용액은 145억 7,880만 5천원으로 74%입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현황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모두 일반회계로서 전체 예산의 5%인 7건에 25억 4,108만 4천원입니다.

이월별 현황은 명시이월이 1건에 2억원 이고 사고이월이 3건에 2억 7,299만 1천이며 계속비 이월은 3건에 20억 6,809만 3천원입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대부동종합발전계획은 당초 경기도와 공동으로 수립예정이었으나 경기도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당해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 제작용역은 2000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당초 준공 예정일이 2001년 11월이었으나 업체사정으로 2002년 1월 24일 준공 후 사업비 미 청구로 사고이월 시켰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시 환경성검토 지연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2002년 2월 19일 최종 결정됨에 따라 2002년 2월 22일 용역 재착공 되어 사고이월 시켰으며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2년 5월부터 6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사업과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총 불용액은 149억 6,495만 3,22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억 8,614만 8,340원이며, 특별회계는 145억 7,880만 4,88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3억 8,614만 8,340원으로써 각 과별 불용 사유를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과는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인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및 2000년도 사고이월 시킨 도시계획도 제작사업비, 또한 2001년도 도시계획도 제작사업비 등 집행잔액 9,500만원과 대부동 공유수면매립사업 관급자재비 4,700만원 등 총 1억 8,952만 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허가민원과는 건축물 준공에 따른 사용승인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등 1,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매뉴얼에 의한 시 경계싸인, 지주이용 간판형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경계싸인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우리 시를 연상할 만한 상징성 창출이 어려워 공모를 통하여 재추진키 위하여 8천만원, 벽보게시판 설치를 위하여 설계한 게시판이 이용하기가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어 설계 변경으로 2,100만원 등 총 1억 2,886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지적과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용역비 미발생으로 2천만원과 지적측량 광파기 구입비 1천만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새주소안내 제작 집행잔액 1,200만원 등 총 5,240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손실보상협의 거부 등으로 인한 시설비 9억 9,267만 6,830원과 토지 분양 후 중도 해지에 따른 반환금 4,688만원, 예비비 1억 9,356만원 등 총 12억 3,453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축과의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집행잔액 226만 7,79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예산절감 및 예비비 등 133억 4,200만 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도시계획과 전체 자체사업비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은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입니다.

항목별로 자체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계산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총 시설비가 2억 2,375만 6천원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시 경계싸인 설치하는 게 8천만원을 불용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6건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나머지는 벽보게시판을 설치하는 게 2,1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기존에 벽보게시판......

○건축과장 문종화 사업비가 5천만원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남은 사유가 당초에는 벽보게시대가 320개가 있는데 풀로 붙이는 게 효율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끼로 것으로 사실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강남이라든지 다른 시에 가 봤더니 끼는 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습기가 차고 또 물 같은 것하면 달라 붙어 가지고 쓸 수가 없더라고요. 당초에는 좋다고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실지 풀로 붙이는 보다 상당히 효과면에서 떨어지고 관리하기 자체가 어려워 가지고 그냥 다시 풀로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다른 사업은 벽보게시판 보수인데 당초에 30개소를 보수하려고 했는데 21개소만 보수를 해 가지고 돈이 남았습니다. 720만원이 남았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인데 남은 게 720만원이 남았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종합안내도 개보수하는데 거기서 100만원 남고......

○건축과장 문종화 1천만원에서 890만원 쓰고 100만원 남기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6건인데 행정광고물 정비 안내판 제작설치는 100% 다 되고요. 그래서 총 6건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잘못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입니다.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계속비 사업으로 그냥 이월이 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2003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정공정은 2003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가 잘 안 되는 것은 우선은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외 됐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김우중씨 별장 부지가 채권단에서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을 못 했거든요. 그게 이번에 해결되고 경매가 되어 가지고 개인으로 넘어 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렇죠. 그것을 채권단에서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아니죠. 안 내놓을 수 없고 이것은 대우라는 회사가 기업정리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에서 전부다 압류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우 김우중씨 가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채권단에서 경매를 해 가지고 지난달에 개인한테 넘어갔는데 경매자체가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서 잘못된 게 있나 봐요. 그래 가지고 법원을 상대해서 경매 받는 사람이 또 소송 중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사하는 것을 채권단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 관계 없습니다. 채권단에서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원론적으로 채권단에서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채권단의 동의에 의해서 채권단의 요구에 의해서 경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단이 우리 공사하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공사에는 지장이 없고 지금 현재 채비지가 안 팔리고 있는 것이 거의 다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유자에게 사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 그 절차가 이행되면서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내년 3월이면 공사는 끝납니다. 그런데 단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청산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청산이 끝나지 않으면 준공이 안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과부족 면적에 대한 금년 정산이 안 끝나면 받을 것 받고 줄 것 주고 정산이 끝나야 준공이 되거든요. 그런 행정절차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측이 안 되는 거지 공사는 내년 3월까지 끝납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지금 현재 기존의 건물이 물려 있는 것을 채비지로 정해 놓은 그 땅만 안 팔리고 있고 나머지 채비지는 다 팔았습니다. 보류채비지만 남고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을 납부를 안 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10% 계약금은 귀속시키고 나머지만 환불해 줬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예.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매각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계약에 의해서 납부기일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필지별로 계약일로부터 잔금 납부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싸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법원에 공탁처리해서 대집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는 대우 김우중씨 소유로 있던 그 부분만 공사가 안되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저희가 내년 3월달까지 법원에 대한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아니죠. 집행액으로 들어갑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이건 2001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재편성을 해야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최선을 다해서 협의는 해보고 안될 때 최종적으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자에게 어느 정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4.5%에서 4.8%쯤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저희들은 거의 정기예금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게 4.5%에서 4.8%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사실 정기예금으로 4.5%로 다 돼 있는데 공공예금이라고 쓴 것은 일반수용비라든가 조그마한 부분에서 공공예금이 일부 있고 전체적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경상비로 집행할 것을 일반예금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건 아니고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네. 일반예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이 내용이 첫 번째는 공공예금 2억 600만원이 있고 정기예금 156억이 있는데 정기예금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예금은 일반수용비라든가 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을 넣은 것는데 이자는 없지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용어상에 공공예금이라고 돼 있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7개입니다. 본오1차 아파트에 6개하고 효성아파트에 1개 이렇게 해서 7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2차는 나름대로 임대를 줘 가지고 다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전환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단지에 컴퓨터실이라든지 어린이 학습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이 부분은 지금은 됐는데 결산할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억 3,300이 남은 겁니다. 지금은 다 됐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청소년여성과에다가 해 가지고 학생들 컴퓨터실이라든지 그 단지 내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쓰도록 관리이관을 시켜줬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저희가 나머지 미분양된 것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일반재산으로 관리이관을 시켜서 일반재산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넘기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거의 1층은 됐고 2,3층 정도 남았을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지금 상가당 가격이 나왔는데 보통 면적이 49.7㎡에서 48.3㎡, 제일 큰 것은 73.8㎡ 이렇게 되는데 8,400만원에서 3,400만원까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3,400만원짜리는 2층에 49㎡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네. 본오1차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런데 여기가 장사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공고를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임대 세는 조금씩 나갑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네. 임대 세는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은 총 2,387억 7,860만 5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043억 7,537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34억 32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9.4%인 940억 4,554만 1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46.1%인 1,099억 9,167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14.5%인 347억 4,1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예산현액 1,100억 3,772만 5천원 중 47.1%인 518억 9,138만 1천원을 집행하고 50.4%인 554억1,585만 6천원은 이월 조치하였으며, 2.5%에 해당하는 27억 3,048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과는 746억 1,749만 9천원의 예산현액 중 24%인 179억 938만 3천원을 집행하고 64.7%인 482억 8,550만 3천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11.3%에 해당하는 84억 2,261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44억 280만 9천원의 예산현액 중 84.8%인 122억 1,679만 2천원을 집행하고 5.7%인 8억 1,556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9.5%에 해당하는 13억 7,045만 4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51억 5,250만 2천원의 예산현액 중 98.4%인 50억 7,188만 1천원을 집행하고 1.6%인 8,062만 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344억 322만 7천원의 예산현액 중 19.8%인 68억 1,746만 7천원을 집행하고 15.9%인 54억 7,475만 7천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64.3%인 221억 1,100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억 6,484만 3천원의 예산현액 중 84%인 1억 3,863만 7천원을 집행하고 16%인 2,620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서 명시이월 11건, 계속비 이월 22건, 사고이월 2건 등 총 35건에 1,099억 9,16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면, 절대공기부족 등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이월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은 총347억 4,138만 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26억 3,038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21억 1,1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네.

○건설과장 지병구 2회 추경에 교량안전점검 하느라고요.

○건설과장 지병구 그렇죠.

○건설과장 지병구 지금 30개소 됩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그렇죠.

○건설과장 지병구 그게 아니고 예산이 2억 6,400만원이 섰었는데 지출액이 1억 1,300만원이 되는데......

○건설과장 지병구 상반기, 하반기 다 포함해서 된 사항인데 그 중에 1억에 대해서는 집행을 이월시킨 사항이 추경예산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하반기에 교량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2억 6,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출하고 나서 나머지 이월액 자체가 당해연도에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교량보수공사 같은 게.

○건설과장 지병구 네.

○건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불용액은 입찰차액입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네.

○건설과장 지병구 입찰하게 되면 한 85%정도 되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전년도에도 대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니까 1,000원짜리 예산이면......

○건설과장 지병구 낙찰자 선정될 때 단가가 낮게 입찰되면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대개 85% 이상 됩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항상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 사항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100원짜리가 필요하면 100원을 세우고 80원에 주더라도 100원이 없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2회 추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지출되는 걸로 해서 해야 되는데 공기자체하고 사업성 검토라든가 이것 때문에 간혹......

○건설과장 지병구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연도 지출에 한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물론 사업시행자도 단기간에 끝나야 되는데 지연됨으로써 운영비 자체도 많이 지출되고 이런 실정입니다만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100여명의 토지소유자와 협의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하면서 주민들 욕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되면 공사중지를 불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굳이 설명을 드리면 그 전에는 법적 요건만 갖추고 2개월만 협의보상이 기한 도래되면 중투에다가 그것을 재결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투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한 100건 중에서 다 처리하고 3,4건 되어야 받아 주지 더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1회 추경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행정절차 이행도 있고 용역설계 같이 시행하다 보니까 지연됐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도시계획인가죠.

○건설과장 지병구 도시계획 올렸을 때 도시계획위원회가 바로 열려지면 바로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어요.

○건설과장 지병구 죄송합니다. 3회 추경에 섰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행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계획 때 몇 월달에 착공해서 몇 월달에 끝마치겠다고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이 됐고 미관광장 산책로 정비 조경공사만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기간 내에 2001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설계를 하면서 발주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착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당해연도에 공사를 마무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우면 그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완료됐습니다. 대신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때 해 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그 만큼 공사가 완료가 빨리 되어 가지고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역별로 조사를 합니다. 사고가 많이 난 데를. 그래서 그 중에 어느 어느 지역을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비보조가 3회 추경에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대부분 상급기관에서 예산이 반영이 된 후에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 맞추어서 추경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1회 추경 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추경에 별도로 우리가 요구해서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적하신대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은 여론청취도 해야 되고 또 다수의 의견이 들어오고 또 아까도 해당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일례를 들어서 시도 1,2,3선 같은 대부도에는 농로를 전부다 자기 농토에다 유치시켜 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고 계속 토지매입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2개월간만 협의보상 기간을 두고 안 되는 것은 중투에다 수용재결을 올렸는데 지금은 받아주지 않아요. 어느 특정지역만 논해서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횡포가 있는고 하니 자기지역 중기 아니면 못 쓰게 만들어요. 좋다 이거예요. 고가에 쓰는데 고장이 나면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치는 거예요. 3일이고 4일이고. 그러면 공사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공무원생활 하다 보면 참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사업비를 계상해서 설계가 나와야지만 실시계획승인도 받고 또 예산이 확정이 안되면 사업집행이 안됩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은 다 할 수 없도하더라도 시작할 때는 시작하는 사업비만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지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 맞은 말씀입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조금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선례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지방도 303호선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2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횟집에서는 어차피 못 끝낼 것 성수기에는 공사를 피해달라, 또 공사를 하면서 입간판을 다 내리게 되면 홍보효과도 저감되고 그러니까 여름철 장사가 끝난 다음에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니까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또 그런 사항도 있는가 토지소유자들이 일부러 지연을 시켜요. 절대 안 해 줘요. 삽질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경우는 답답하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이 갑니다. 주차장 문제, 대중교통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만족하게 못해 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내용은 당초 예산을 1억 3천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지출은 4,600만원을 했고 나머지 지출액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3,700만원 남은 것은 입찰을 해서 계약한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스노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저 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노선을 조정하거나 신설하거나 그럴 경우에 굉장히 저희들이 주관적인 판단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사업입니다. 용역을 줘서 그래도 좀더 불편한 것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나머지 3,700만원은 계약하고 난 나머지 잔액을 여기다 올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ITS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로나 안산시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옛날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측에서 교통체계 현대화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안산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앞으로 신신호체계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첨단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여러 군데에서 자꾸 나오니까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 교통체계 효율화법이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화법에 의해서 50만 이상인 도시에는 ITS사업을 임의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산시에 이것 저것 첨단사업을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줘서 과연 어느 데는 신신호체계를 하고 어디는 BIS를 하고 어디는 CCTV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체계를 잡기 위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9,600만원이었습니다. 나머지 400만원은 집행잔액이고 이월이 되어서 올해 8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100억 정도됩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자체 사업 예산이 여러 가지로 품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90억 7,60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예.

○건설과장 지병구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찰차액이 85% 되니까 12,13%는 남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과는 공사 입찰잔액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중에서 공공근로로 대체했기 때문에 절감된 금액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70%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집행하고자 했던 목적은 전부다 달성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에 따른 입찰잔액하고 인건비 중에서 공공근로를 대체함에 따라서 나온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일부는 소규모로 10% 내에서 예산절감 부분 절감액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이 저희가 산불감시원에서 2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산불감시원을 공공근로 인원으로 많이 대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우선은 공공근로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최대한도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쓰고 나머지는 대체해야지 공공근로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은 우선 편성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1천원입니다. 천단위이기 때문에 1천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천원단위로 저희들이 작성에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원단위로 했고 특별회계는 천원단위로 여기다 썼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예산서를 한번 보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업무를 챙겨야 되는데 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시설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문화회관이 당초 저희들이 공사착공예정이 '99년 10월로 계획을 했었는데 시공사 선정에 따른 법적문제로 인해서 착공이 2000년 11월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서부터 전부 이월되다 보니까 지금 이월액이 많이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소송 관계로 입찰 때 '99년도 예산을 세워 놨는데 착공을 못하고 2000년도로 넘어가면서 '99년도 예산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계속비 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액이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공정상에 지금 2003년 9월로 끝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기계 무대장치하는 문제가 공기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2004년 5월쯤 끝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이상은 연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2001년 7월 14일서부터 15일 동안 208㎜의 호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40여 군데 절개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응급복구, 긴급한 복구가 필요해서 예비비를 요청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조속히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지는 않고 일괄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전부다 설계를 해 가지고 40여 개소를 한 군데 묶어 가지고 발주해서 끝난 기간이 12월말쯤 끝나서 준공검사까지 끝나서 지출된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일단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까지 준비를 해서 하면 1, 2달 정도 늦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복구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급한 지역서부터 복구하고 외진지역이나 공단쪽, 위험이 적은 지역도 어차피 복구는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나중에 하고 주택가라든가 이런 곳은 신속한 복구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통상적으로 안산시의 절개지가 112헥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마루측구라든가 일부 소규모로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1년에 2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복구를 하고 있고 응급한 상황이 발생될 때는 별도로 우리가 예비비를 요청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피해가 7월 중순에 났는데 그때 추경이 언제 있을 거란 확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급히 응급하게 복구필요성이 있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긴급하다고 판단돼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10월달 정도 예산이 확정됐다면 발주해서 계약하고 공사하는 기간까지 가다보면 아마 작년도 피해난 걸 복구 완료하려면 올 4월이나 5월달 정도 돼야 복구가 완료됐을 겁니다.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미관도 상당히 저해되고 그러기 때문에 몇 달이라도 앞당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예비비 지출승인을 얻고 바로 설계를 해 가지고 9월 19일날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절개지복구 재무과 쪽으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절개지복구 관련해서는 현실상 재래공법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같은 경우 계속해서 절개지복구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그쪽에 지자체에서 산림조합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지사방은 일반토목하고 틀려서 일반토목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노하우가 있고 숙련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시흥지역산림조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절개지복구는 시흥지역산림조합 쪽에서 다른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조합쪽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법으로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절개지복구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산림조합이 대행을 한다고 상당히 강하게 조합 쪽에 될 수 있는 대로 절개지복구라든가 사방사업은 산립조합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통상적으로 수해피해가 발생돼서 입찰을 하게 되면 통상 1달 반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빨리 당기고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을 조합쪽을 지자체에서 육성할 그런 책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에서도 수해복구는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절개지공사 복구필요성 사유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의뢰를 해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재무과쪽의 협조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사감독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 쪽에서는 파악한 걸로는 조합에서 직접 해 가지고 인부들은 고용해서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하청은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문구는 들어가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신고사항이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재하청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재하청한 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파악한 결과로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육급줄때라든가 때단 평때 입히기 이런 부분에서 그걸 했던 사람이라야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그걸 여러 군데서 사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정이나 이런 건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세부적인 공정에 들어가서 마무리되는 과정을 볼 때 사실 그걸 재래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몇 개 공정에 걸쳐서 공사를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고 나중에 피해가 안되려면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려움이 있고 신경이 써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보기에는 계속비사업은 불용액이 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불용액 내역은 계속비 이월 사업을 하는 것을 제외한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용액이 당해연도 예산에 GIS를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을 불용액으로 뽑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불용액자체가 물론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아니라 입찰차액도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입찰차액하고 부품 사는 차액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건설과장 지병구 불용액되는 건 입찰차액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GIS사업이 '99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11월달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GIS사업 자체의 단위사업별로 보면 1차 년도에 수치지도 제작을 했고 2차 년도에는 도심지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용액 차액입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죠. 전체 사업이.

○건설과장 지병구 수치지도 작성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했다 이거죠. 계속비사업 중에 사업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플랜트 공사에서 토목공사 하나 발주했고, 전기공사 발주했고, 건축공사 발주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부대사업이 아니고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GIS를 하기 위해서는 수치지도 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 판독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업무의 분야별로 특정업무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발주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입찰차액이란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사실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통상적으로 입찰차액은......

○건설과장 지병구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업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질책하듯이 이월액이 너무 많다 이러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추경예산이나 이럴 때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조금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장님이 보고드린 문서는 GIS운영에 대한 세 항의 자체사업이나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을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총괄적으로 여기에 불용액으로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건 계속비사업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자체사업에는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이러한 목에 대한 걸 총괄적으로 불용액을 넣은 것이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 과에서 자체사업은 그렇게 예산을 뽑았습니다.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이것 중에 남는 것을 여기에 넣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 안에 자산취득비도 있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수치지도에 대한 것은 단위예산으로 별도로 세우고 또 시범사업지역은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던 거고 그 외 시범사업지역 외의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에 계속비사업으로 세운 거고 단위사업으로 따로따로 세워져서 추진되어 왔던 것은 불용처리가 된 거죠.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계속비사업 조서에서는 우리가 전체 면적에서 일부 시범지역이나 수치지도에 대한 것은 단위사업으로 별도별도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다 불용액이 생긴 거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한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전체지역을 넣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안산시 전체 GIS 사업에 대한 것이 전체사업비로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처음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우선 수치지도 제작하는 데에 대해서 거기서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추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우선 시범사업지역을 별도로 해 보자, 시범사업지역을 해서 시범사업해 보니까 되겠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서니까 전적으로 확산시키면서 그럼 100에서 10은 시범으로 했고 수치지도는 그 안에 한 거고 그 다음에 90에 대한 것을 계속사업비로 세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아까 위원장님이 제 경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제가 파악해 보니까 상록수 환상주차장 국도비 반환금 중에 1,260원을 저희들이 반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입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부속서류에는 이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지병구 예.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47페이지에 보시면 GIS 운영에 대한 것이 경상적 경비가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계속비 사업에는 보조사업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GIS 운영 48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적 운영비로 해서 예산절감한 차원에서 나왔고 그런 차원이니까 이 계속비 조서하고는 틀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 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불용액 나온 것은.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보고서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은 저희들이 과별로 임의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과목 항에 GIS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항목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꺼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은 한 날짜에.......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공사완료하고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사감독 일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완료되면 저희가 준공검사관이 임명이 되어 가지고 재무과하고 같이 가 가지고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준공조서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설계서 가지고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준공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내역과 동일하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설계조서가 준공조서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내역 가지고 현지에 가서 위치별로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현지를 확인하고 나중에 절개지는 조금씩 공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물량은 나중에 설계변경하면서 정산설계식으로 해서 정리해 가지고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준공확인한 사항은 최종설계서 가지고 현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물량이 얼마 얼마 현지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맞으면 그 사항에 도장을 찍으니까 최종 설계변경분이 현장준공검사 조서가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양식은 별도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내역에 견취도라고 있는데 그것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이상 없을 때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건축물일 때는 준공도면을 만듭니다. 대형공사일 때 준공도면을 만드는데 소액공사에서 2천만원 미만 공사일 때는 준공조서 없이 지출도 가능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감독조서하고 준공조서에 도장만 찍으면 그것은 어떤 준공도면이라든지 준공도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최종설계분이 도면하고 그것에 의해서 확인을 하니까 도서는 있는 거죠. 왜 없습니까? 준공조서를 별도로 작성을 안 한다는 말씀이고 설계서 가지고 확인을 해서 준공조서가 설계서 첨부해서 거기에 도장이 같이 서류가 연관되어서 준공 확인 도장이 찍힘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준공조서 양식이 검사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준공확인조서 그것 사항이지만 별도로 세부내역을 이쪽 지역에 물량이 얼마 얼마다 세부적으로 작성을 안 한다는 말이죠. 준공검사자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것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1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1년도 세입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은 866억 8,7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98.8%에 해당하는 856억 7,900만원을 징수하고 10억 8백만원이 미수되었으나, 이는 2001년 12월 고지분 체납액까지 포함된 미수액으로 200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현재 수도요금 체납액은 8,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과 징수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도사용료 수입으로 370억 9,5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98%인 362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2002년도에 8억 6백만원을 추가 징수하여 2002년 8월말 현재 체납액은 4,4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징수해서 체납액을 일소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의 신·개축에 따른 급수공사와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73억원 6백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타회계부담금 수입은 6억 8,500만원으로, 연성정수장 운영에 따른 시흥시 부담금이 2억 9,200만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 3억 2,200만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등 수도요금 감면 등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7,100만원이 전입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0억 9,4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도비보조금 29억 3,700만원과 물절약시책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5,7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공사부담금은 44억 9,800만원으로, 대부동 상수도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지방공사 부담금 20억 6천만원과 기타 원인자 부담금 24억 3,8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월금과 과년도 미수금수입은 314억 7,200만원으로, 2000년도 잉여금 303억 1,100만원을 2001년도 세입에 계상하였고, 2000년도 이전 수도요금 체납액 11억 6,100만원 중 87.9%인 10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자수입 24억 2,100만원과 수수료 등 기타수입 1억 1,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835억 9,900만원의 예산 중 67.3%에 해당하는 562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32억 3천만원의 예산이 200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41억 4,100만원의 불용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된 예산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운영인력 인건비로 27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일반관리비는 61억 9,600만원으로, 상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제경비로 집행되었으며, 수선재료비는 255억 2천만원으로 팔당에서 공급된 연간 1억 3,700만톤의 용수구입비로 233억 4,6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 납부하였고, 약품·동력비 등 재료비로 14억 1,100만원, 수도시설의 수선유지비로 7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채무상환금은 98억 1,400만원으로, 조기상환분 51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74억 9,200만원의 원금과 23억 2,200만원의 이자를 상환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119억 6,700만원으로, 대부동 상수도공급사업에 43억 5,400만원과 노후관교체 등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으로 76억 1,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2년도로 이월한 사업은 6개 사업으로 32억 3천만원입니다.

이중 계속비 이월은 17억 1,100만원으로, 대부동 상수도사업 3구간 배수관 신설사업이 도로 확포장사업과 연계 추진된 사항으로 도로공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동 사업도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5개 사업에 15억 1,800만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사유지 토지사용 협의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835억 9,900만원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중 241억 4,100만원이 불용되었으나, 예비비와 감가상각비 미 집행액 213억 9,800만원을 제외하면 실 불용예산은 3.3%인 27억 4,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투자사업비의 계약차액 등 16억 7백만원과 경상비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11억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세한 목별 불용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2002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수도시설과장 김준연입니다.

현재 대부동에 광역상수도로 해 가지고 메인공사에 대한 것은 전부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정급수공사를 위해서 배수관 지선공사 이것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마을로 들어가는 지선공사를 얘기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금년도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금년 8월 29일날 끝났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4,463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17억이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에 4,463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원격검침기 설치 시운전하고 타당성 검사가 아직 안 끝나 가지고 8월 31일까지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되어 가지고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것을 일시 용역 중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8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납품하게 되면 다시 재개를 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1월 15일날 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작년도 9월 26일 이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때 처음 예산을 세운 거죠? 절대공기가 6개월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조금이라도 몇 개월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시작한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10월 중순이면 끝납니다.

○업무과장 윤은 업무과장 윤 은입니다. 수선교체비는 고장난 계량기를 수용가에서 떼어 오면 수리해서 다시 재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고장이 잦고 고장이 잦다 보니까 요금 시비가 자꾸 일어나서 올해는 수선을 안 했습니다. 전부 신품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업무과장 윤은 필요 없습니다.

○업무과장 윤은 내년에는 안 세웁니다.

○업무과장 윤은 예.

○정수과장 오왕선 정수과장 오왕선입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한 명목은 연성정수장에 시흥시하고 연구를 같이 하거든요. 결산요구가 있을 때 하려고 했는데 결산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만큼 절약이 된 겁니다. 연구개발비가 거의 21.1%로 부담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결산할 때는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믿지 못할 경우에 시흥시에서 결산요구를 합니다. 결산할 때 쓰기를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우리가 요구한대로 다 부담을 했기 때문에 결산을 안 한 거죠. 회계사 세워서 해야 되거든요.

○정수과장 오왕선 결산합니다. 21.1%를 부담을.......

○정수과장 오왕선 그게 연구개발비 명목인데 실질적으로 예산 결산할 때 쓰려고 해 놓은 거예요. 용도가. 결산검사 수수료예요.

○정수과장 오왕선 예. 없습니다.

○정수과장 오왕선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과장 오왕선 우리가 시흥시하고.....

○정수과장 오왕선 용도를 그렇게 해서 당초부터 그렇게 한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는데 결산수수료로 목을 넣어서 세웠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검토 안하고 그런 목을 생각 못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목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오왕선 시흥시에서 요구할 때 쓰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정수과장 오왕선 다른 명목으로 결산 대비해서 해 놔야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당초에 급수에 대한 효율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수자원공사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런 등등해서 전부 삭감을 한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어떠한 명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세우는 거지 일률적으로 세우는 건 아닙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네. 시정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윤은 업무과장 윤은입니다.

대부도 불용액은 토지보상비 중에서 보상이 끝나면서 남은 금액이 이월된 겁니다. 공사비하고는 상관없이 토지 매입하면서 보상비예요.

○업무과장 윤은 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수도시설과장 김준연입니다.

그건 시도 1,2호선 사업을 확·포장구간 하는 게 건설과에서 시행하는데 용지보상이 해결이 되어 가지고 저희 사업은 다 끝난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아까도 김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2회 추경이 9월 26일날 승인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처음 돼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과업수행기간이 절대공기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일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찍 발주를 한 겁니다. 용역은 겨울에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과장 윤은 업무과장 윤은입니다.

토지하고 입목은 감가상각이 안 되는데 기재가 잘못 됐습니다.

○업무과장 윤은 입목도 별도로 안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나무가 성장하면서 가치가 증대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성장목은 조경목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업무과장 윤은 네.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수과장 오왕선 정수과장 오왕선입니다.

처음에 폐사 건으로 해서 정수장에서 하수를 내보내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사석에서 김교환 의원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3시간 동안 물을 방류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들은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정수과장 오왕선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팔당취수장에서 원수를 정수장으로 보내는 관이 있어요. 관이 있는데 원수에서 고기관계 사건으로 해서 물을 방류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그 당시에 고기폐사가 있다 보니까 물고기가 큰 것은 건진 상태지만 잔고기들도 아직 떠있고 수질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팔당댐에서 오는 원수라인이 있어요. 화정천 주변에. 그래서 원수를 흘려서 그걸로 하천을 정화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정수과에서는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만 우리가 배출수를 흘려보내는데 그거하고는 무관하고 그래서 우리 정수과장님은 그 내용으로 알고 김의원님이 질의하시니까 그 답변을 하면서 배출수를 일부러 고의로 흘려보낸 것 없다 그 말씀을 과정에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서로 다 묻는 것하고 답변하는 것이 상충되니까 오과장은 거기에 대한 현황을 모르니까 답변이 미흡했고 그 문제는 지금 정체수 관리는 누수방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라인은 수자원공사에서 안산 정수장으로 올라가는 1,100㎜ 관로가 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매년 한번 정도씩은 관로를 정체수 이토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물을 흘려보내자, 그래서 수자원공사도 OK 해 가지고 저희가 누수방지과 직원을 통해서 3시간 정도 1,500톤 정도 흘려보낸 게 있고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안산천 주변에 하수박스가 있어요.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중앙정비 바로 그 다리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다리 밑에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 라인이 관을 청소하게 이토변이 있어요. 1,100㎜에 400㎜ 라인을 뽑아 가지고 이토할 수 있도록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흘려보낸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밸브로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키 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은 밸브를 열 수가 없습니다. 노출된 밸브가 아니고 관 밑에, 도로변에 보면 제수변처럼 돼 있잖아요. 키 대 넣어야 돌아갑니다. 뚜껑 있고 그런 기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열 수도 없는 실정이고 또 그 시설이 암거박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저희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사업비는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사업을 해야겠지요. 저희는 정수장 시설을 개량하면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일정 감가상각비 식으로 우리가 보전해야 합니다. 그런 돈 때문에 저희는 항상 많은 돈을 그것을 대비해서 항상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수시설을 개량하려면 벌써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항상 여유자금을 갖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 사업이 다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블록시스템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5개년 단위로 합니다. 매년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사업을 계상해서 불용액이 다른 회계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이 정도는 매년 넘어온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결국 낮춘다는 것은 지출인데 지출을 많이 하면 다른 예상된 사업 발주하는데 좀 문제가 생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있는데 우리 단독으로 빌려온 것은 작년에 50억 다 갚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 다음에 우리가 갚게 되면 도비를 못 받아요. 도비가 부담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300억 정도 있는데 그것은 도하고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갚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매년 연차적으로 갚기 때문에 일시불로 우리가 채무를 상환할 수가 없다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이 도비보조 때문에 그럽니다. 도비보조가 30% 되는데 그것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검토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결론이 나와서 도비와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도하고 공동부채 있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아니죠. 돈을 빌려올 때 도비 몇 %, 시비 몇 %해서 예를 들어 우리 연성상수도사업시설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대로 갚아버리면 도에서 너희들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가 돈을 주냐 그런 거죠. 도비지원을 안 해준다 이거죠.

○업무과장 윤은 자유적립 정기예금은 6.5%에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과장 윤은 4.5%입니다.

○업무과장 윤은 7% 짜리도 있고 8%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윤은 일반운영비로 갖고 있는 예금입니다.

○업무과장 윤은 보통예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업무과장 윤은 통장에 돼 있는 예금의 종류가 공금예금입니다.

○업무과장 윤은 5%입니다.

○업무과장 윤은 한미은행에 한 거요?

○업무과장 윤은 한미은행에 남은 돈은 상수도공채를 소화하면서 거기서 남았던 잔액을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지금도 상수도공채가 아직 상환할 게 더 남아있기 때문에.

○업무과장 윤은 정기예금은 농협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업무과장 윤은 보존돼 있는 이월액 중에서 전부 나눠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290억 정도의 여유자금을.

○업무과장 윤은 기간이 길면 이율이 높고, 기간이 짧으면......

○업무과장 윤은 2년 짜리도 있고, 1년 짜리도 있고, 3년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윤은 네.

○업무과장 윤은 그것도 2년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업무과장 윤은 기간별로 써야될 때 해지하는 문제가 있어서......

○업무과장 윤은 자금수요 판단을 해서 3년 짜리 2년 짜리를 수시로 들고 있는 겁니다.

○업무과장 윤은 그런데 해지했다가 다시 들면 자꾸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고상품으로 넣느라고 넣고 있습니다.

○업무과장 윤은 어차피 만기에 찾아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업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윤은 3년 짜리 같은 것은 그 전에 들은 것은 이율이 높고 요즘에 들면 떨어지고 그래서 들은 날짜별로 이율이 차이가 납니다. 최고이율로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과장 윤은 대손충당금 감가상각 충당금은 결산하면서 지금까지 감가상각 총 누계액으로 잡혀 있는 거고 실지 돈은 아닙니다. 결산하면서 누계를 낸 겁니다.

○업무과장 윤은 예.

○업무과장 윤은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충당하기 위한 금액으로 결산되어 있는 거지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결산서식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과장 윤은 이월금액 안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이 명목으로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업무과장 윤은 별도 대손충당금 통장으로 갖고 있고 그렇지는 않고.....

○업무과장 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업무과장 윤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지고 저희 사업소의 청소과장이 경기도에서 각 시군 청소과장 회의소집이 갑자기 있어 가지고 거기 참석하느라고 본 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2002년도 1차 정례회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51억 4,901만 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98%인 148억 5,266만 5천원을 징수하고 1.9%인 2억 9,635만 1천원이 징수되지 못했으며, 그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7억 7,393만 8천원을 징수하고, 청소과 시화매립장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30억 7,872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32억 4,740만 6천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833억 1,228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99억 3,5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0.1%인 681억 4,186만 1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27.2%인 308억 371만 7천원이며, 불용액은 12.6%인 143억 1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는 예산현액 549억 967만 2천원중 48.7%인 267억 1,615만 6천원을 집행하고, 51%인 280억 2,450만원은 이월 조치하였으며, 0.3%에 해당하는 1억 6,901만 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청소과는 284억 261만 5천원의 예산 현액 중 90.2%인 256억 3,107만 3천원을 집행하고, 8.4%인 23억 7,999만 1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청소과 시화매립장 정비사업 특별회계로서 하수행정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68억 5,285만 7천원의 예산 현액 중 57.5%인 154억 2,448만 2천원을 집행하고 1.5%인 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97억 5,224만 2천원의 예비비를 포함한 110억 2,837만 5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청소과 특별회계는 30억 8,226만 2천원의 예산 현액 중 12%인 3억 7,0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4.5% 19억 8,766만 6천원을 이월하였고 예비비 6억 6,701만 2천원이 포함된 23.5%인 7억 2,444만 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 이월 5건등 총 17건에 308억 37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면, 먼저 재활용장 잡쓰레기 위탁 처리비와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와 반입협의 추진 지연과 선별 압축 공개경쟁 입찰의 유찰로 당해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재정비공사 및 하수도재정비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서 양여금 지원이 늦어져 사업공기 부족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과 안산하수종말처리시설 보완 실시설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였고, 삼천천 개수공사와 반월천 개수공사는 지적분할선과 공사 계획선과의 불일치로 인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착공이 늦어져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 이월사업인 삼천천 개수공사는 토지보상 지연으로 공사 착공이 늦어져 사고이월 되었으며, 안산천, 화정천 우수토구 차집시설 정비공사는 설계 기간 소요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시설공사, 대부하수처리장 시설공사와 안산천 개수공사, 신길2천 개수공사, 매립장 정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불용액은 총 143억 182만8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5억 4,900만 7천원이며,유인물 6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117억 5,282만 1천원으로서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7억 2,444만 6천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97억 5,224만 2천원이 포함되어 110억 2,837만 5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 상으로 50%가 넘는 이월액이 사실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한 사업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사업 외에는 계획대로 추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은 당초에 343억을 확보했었는데 현장에서 시공회사가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한 만큼 기성액이 나가고 또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소요되는 기자재를 발주를 하고 그래서 다 지금 그게 일종의 준비된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상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발주를 하면 그게 1년도 소요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남게 되면 이월하게 되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일부 있었습니다. 설계비 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이것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다 설계를 끝내고 지적측량까지 다 했는데 정부에서 수도권에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수립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의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앞으로는 좌우간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저희가 세우고 또 세운 예산집행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