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12억 5055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73%인 1억 535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산업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39%인 1억 3344만 6천 원이 감액된 94억 77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3.3%인 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89억 812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산단환경과의 2018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279억 9890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4.01%인 85억 564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산업정책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98.87%인 95억 4860만 8천 원이 증액된 192억 6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7.14%인 5억 4346만 원이 감액된 70억 67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20.65%인 4억 4869만 6천 원이 증액된 17억 243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본예산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스마트공장 기반구축사업 지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016년도 산업기술 기반구축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써 중소기업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모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까지 매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안산시의 산업경제 혁신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 수행과 전문적인 정책플랫폼을 구축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연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센터 운영비 15억 원과 정책과제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 사업 지원입니다.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016년도 산업기술 기반구축 사업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시제품 제작 및 소량 제품 생산이 가능한 마이트로팩토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안산스마트허브 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고, 지역 기반 산학연의 연계 협력 구축을 통해 안산스마트허브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5천만 원,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5천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거점기관 운영 사업비 1억 5천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4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의 청년사업가를 육성하며, 청년큐브를 거점으로 창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재생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2개소 30실의 청년큐브를 운영하여 창업 활동을 통해 2분기 기준 19개 팀이 4억 74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는 신규 캠프 1개소 30실을 확대하기 위해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청년큐브 3개소 60실 운영 및 신규 캠프 내부 시설 보강 등 청년큐브 운영 활성화를 위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콘텐츠 구축입니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따라 박물관 전시 및 전시기획에 활용하기 위한 소장품 구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치 있고 콘셉트를 고려한 소장품 수집을 통해 박물관의 전문성 확보와 풍부한 콘텐츠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원시운동장에 따복하우스·문화복지센터·공공형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반월융복합집적지 사업을 위해 대체 체육시설을 원포공원 유휴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회 신청된 사업비는 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하고, 7,140㎡ 축구장, 공원과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125면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를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이며, 주요 사전 절차인 지방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융자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 가용액이 축소되어 본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도로·보도 포장 보수 사업입니다.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 노후된 보도 경계석 정비 및 도로 포장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15억 원을 편성하여 스마트허브 내 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시흥7교 외 1개소 교량 정비 공사입니다.
2017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내진 성능이 보강되지 않은 교량에 대하여 내진 성능을 보강하기 위한 정비공사로 2018년 본예산에 편성된 3억 원으로 시흥7교 및 시흥8교에 대하여 내진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교량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가로등·보안등 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도로 조명시설 보수 및 가로등·보안등 설치 민원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야간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5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대기 미세먼지 및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중소 영세사업장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자금 지원 사업비에 대하여 도비 50%, 시비 50% 비율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 현황,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액 1069억 9154만 4천 원보다 10억 8019만 원이 증가한 1080억 717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은 2014. 4. 1. 개정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금 조성액이 당초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한 육성자금 출연금으로 조성될 전입금 10억 원과 이차보전금 지출을 위해 통합기금으로부터 자금 배정을 받을 예탁금 원금 회수금 13억 원, 기금 조성액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입 13억 8019만 원이 각각 계상되어 총 36억 8019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지출되는 비융자성 사업비 13억 원과 본예산의 전입금과 연도 말 이자수입인 예탁금 23억 8019만 원을 계상한 총 36억 8019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2017년 11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산업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세출예산은 279억 98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이고, 2017년 본예산 대비 44%인 85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산업정책과는 주요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 사업 추진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청사 유지보수 6천만 원을, 전년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3천만 원 이상 신규 및 국도비 사업은 없으며, 전년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전년대비 20.65% 감소한 1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휴대용 악취오염물질측정기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산업지원본부는 우리시 경제의 동력인 산업단지 구조를 개선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69억 9100만 원이고, 예탁금 원금회수를 제외한 수입은 전입금 10억 등 23억 8천만 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3억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금리 인하로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기금 조성 목표액을 증액하고 일부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편성했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은 관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와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경기테크노파크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수입예산서를 봤습니다.
안산시 총 출연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합쳐서 얼마가 됐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테크노파크 원장 이강석입니다.
시에서는 69억 2549만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경기도는 얼마 출연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경기도는 저희가 요구 낸 것은, 출연금은 8억 원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도 사업을 저희한테 위탁하는 것이 대략 18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서 시흥시가 테크노파크에 주는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시흥시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시흥시 경우에는 기술닥터사업이나 연관 사업 중에 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보면 뿌리사업에 시흥시 1억 5천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시흥시에서 한 3억 6천 정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기술닥터, 뿌리사업 두 종류해서 한 3억,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여기 스마트허브는 안산·시흥이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안산 반월공단 기업들만 이용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거기 시흥공단 안산 기업도 같이 뿌리산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너무나 적게 예산을 대는 거 아니에요, 시흥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위원님, 양해 해 주시면 우리 본부장이 좀 더 상세히 답변 올렸으면 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봤을 때 우리시는 69억씩 출연을 하는데 시흥은 합쳐서 1억 5천, 2억, 한 3억,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흥 쪽에 있는 공단은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용은 똑같이 하는데 출연금 적게 내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것은 위원님 보고 말씀드리면 뿌리산업 경우나 기술닥터산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부담과 해당 시의 분담 매칭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율에 맞춰진 것이고요.
전체적인 저희 테크노파크 시 분담 세입에 대해서는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 우리 안산시 업무를 진행하는 예산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와 저희 테크노파크와의 산업경제혁신센터 업무이고요. 뿌리산업하고 기술닥터는 시흥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같은 비율 매칭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를 들어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사업에 경기도, 안산시는 내는데 시흥은 안 내네요.
그럼 이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는, 시흥공단은 포함이 안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은 정부 사업인데요. 경기도 전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안산시 매칭을 받는 것은 ASV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안산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기술 사업화에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만의 별도의 매칭을 받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는 기타 기초 지자체가 5천만 원을 대는데, 그럼 안산만 네트워크를 한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것 기타는 포천이 되겠습니다.
이게 2개의 테크노파크가 컨소시엄을 이뤘고요. 대진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는 포천시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포천 지역에 저희가 똑같은 역할을 해서 포천시가 5천만 원을 같이 내기 때문에 기타 시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지역 기업 성장 지원,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이것도 다 안산만 해당됩니까? 안산시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것은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가 안산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시군은 이런 사업 안 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다른 시군에는 별도로 있는데 그렇게 안산시에 비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이 안산시에 비해서는 활동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그러나 용인이라든가 부천, 성남 이런 데들은,
○성준모위원 아니, 예를 들어 이런 기업 성장 지원을 같은 스마트허브인 시화 지역은 전혀 안 하는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게 미래부의 나이파라고 하는 기관에서 정보산업진흥센터가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내는 그런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용인, 안산, 안양, 고양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 대상으로 이렇게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흥,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시흥은 안합니다.
○성준모위원 행정구역이 시흥시에 포함된 기업은 전혀 여기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대상 안 합니다. 안산시가 매칭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 재원에 대해서는 안산시 관내 기업에만 지원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이 자료만 한 번 주세요. 수입이 기업 성장 지원 또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의 세부 내역서를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면 기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과학축제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 과학축제가 몇 회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원장 이강석입니다.
7회를 맞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1일 행사인가요? 며칠씩 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3일 정도 진행됩니다.
○성준모위원 축제를 통해서 기대효과를 많이 얻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몇 가지 유형으로 축제가 진행됩니다. 그중에서는 드론이라든지 또는 다른 특히,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과학 분야 또 지난번에 저희가 국내 굴지의 드론대회도 개최를 해서 드론산업의 발전의 기반을 다졌고요. 또 우리 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과학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전시를 해서 각 부스별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과학을 배우고 갔습니다.
○성준모위원 민 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행정본부장 민화식입니다.
○성준모위원 만든 센터가 뭐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산업경제혁신센터요.
○성준모위원 센터장을 다시 뽑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지금 저 끝에 계신 분이신데, 아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준모위원 언제 뽑으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입니다.
제가 10월 10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전 센터장은 어디로 갔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전 센터장님은 본인이 고사를 했고 또 스카우트 제의가 있어서, 삼성그룹에 하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 상무인가 전무인가 하여튼 직책은 잘 모르겠지만, 직위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로 갔습니다.
○성준모위원 전 센터장이 몇 년 근무했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 친구가 한 3년 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했으니까요.
○성준모위원 아니, 이것 재고 좀 해야 되나, 여기 3년 동안 안산시에서 하고 먹튀를 하시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제가 짧은 개인 소견이지만 김태우 센터장님도 상당한 역할을 했고, 또 본인이 그때 이직을 할 때 본인의 생각이 상당 부분 나이에 비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좀 더 많고 또 그쪽으로 갔고, 지금 오신 분도 여기 계시지만 삼성에서 오래 전문성을 갖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성준모위원 아니,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 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3년 동안 봐서 특별히 우리 시를 위해서 별, 용역이나 여러 가지 봐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이 센터를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거기에서 나와 있는 연구나 이런 과제나 용역들이 시민 분들한테 어떤 삶의 질에 영향을 줬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가시적으로 나왔던 내용 중에서 보면 안산시에서 논리적이라든가 명분이라든가 이런 어떤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은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 그 예를 들어본다면 다문화특구지역의 지중화 공사라든지 이런 것의 예타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분석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산업경제혁신센터에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것은 그냥 용역비, 어떤 회사를 줘도 다 나오는 거지, 센터에서 무슨 거기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싸게 들죠.
○성준모위원 2017년도 올해 15억 들여서, 세금 15억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나왔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별 그런, 다른 데 다 하는 것하고 대개 보면 용역과제나 여러 가지가 특화된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지자체에서 연구소를 설립할 수 없어서 TP 센터 형식으로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위원님, 새롭게 오신 센터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갈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언제 보고할 시간이나 이런 걸 주시면 위원님들이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경기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굳이 이 센터를 별도로 또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런데 의장님 아니, 위원님, 제가 의장님으로 모셔서 자꾸 의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대세로 보면, 대부분의 연구 기능이 거의 다 있습니다.
다만, 1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연구원이라는 것을 못 이른 것뿐이지 인근에 50만 이상인 시군에는 연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을 좀 만들어 내셔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준모위원 의회가 서로 공유도 하고 이해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안 하지, 또 2억 원을 증액해서 2018년도에는 17억 원이 되는데 이게 보면 의문이 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과제도 자꾸 메일로도 좀 보내주고 또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주면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도 많이 불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원장이 조금만 더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성준모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나 용역이나 이런 것이 어느 하나가 획기적으로 효과를 내기에는 좀 시간도 걸리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거기 팀원들이나 팀장 또 센터장이 최근에 자체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의논을 한 결과 좀 더 열심히 나서서 우리 시의 도시 발전이나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자체 논의도 하고 또 토의 과정에 같이 참석해서 저도 논의한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잘 받아서 저희들이 좀 더 앞서 나가고 발전하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15억 중에 인건비만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0억 원의 인건비를 투입해서 안산시민이 느낄 수 있는 결과물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연구만 해 가지고 세금 10억씩 투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센터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시면 매번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한 2년 반 정도는 기본에 많이 충실했고요, 기존적인 데이터나. 그렇지만 특히 최근에 스마트시티나 이런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또 기업에서 왔기 때문에 특히 스마트시티나 그다음에 안산사이언스밸리 특구나 이런 것들이나 그다음에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서 안산만의 차별화되는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나 인공지능이나 자율차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제 가시적이고 텐저블한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성준모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우리 안산시 산단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이강석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2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7200이 삭감됐네요? 조감도 제작 대부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왜 삭감이 됐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이 부분은요. 지금 제출한 예산서의 형식을 보면 2018년도 예산에는 조감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7200만 원의 예산이 서서 이 조감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홍순목위원 2017년도에는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당연하죠. 그래서 제작을 다 했고,
○홍순목위원 이미, 그것은 예산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죠. 그래서 이것을,
○홍순목위원 금년도 예산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위원님들한테 좀,
○홍순목위원 세웠다가 그냥 삭감시킨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아니죠.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7200이 섰기 때문에 2018년도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삭감이 된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좀 송구스럽게 저희 테크노파크의 예산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면서 금년도 것을 이렇게 다 기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삭감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1억 4천이 조사분석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위탁 연구 스마트시티 타당성 조사로 돼 있어요, 1억이.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스마트시티를 89블록, 예를 들면요. 거기에 하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인프라나 플랫폼이나 그다음에 기술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구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본 기초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꼭 이게 필요해야만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아닙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전략 방향이나 구체적인 안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부 전문가 분들과 컨센서스를 만들고 그러고 난 뒤에 단계별로 이것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타당성 용역비가 1억 원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1억 원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이것은 적정하다, 그러니까 이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스코프를, 어떻게 보면 그 스코프가 좀 커지면 금액이 더 클 수 있는데요. 일단 이 1억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최저가로 해서 그 비용을 효율화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1억을 잡았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어 성과가 있도록 부단한 매진을 당부 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24페이지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요.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5천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증감액에 대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이게 원래는 시에서 우리 4차산업지원팀에 3억 5천이라는 기술네트워크에 관련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왔다가 기술지원본부로 넘어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이제는 4차산업지원팀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로 기술지원본부로 그 금액이 이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여기서 빠지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27페이지입니다.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에 관련돼 가지고 계약직 부분에서 돈은 적지만 한 800 정도 삭감을 시켰는데 계약직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겁니까? 총체적으로 볼 때는 약 한 8800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올리면요. 이것은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주는 것만큼 인건비도 수수료 성격인 오버헤드를 주는 게 줄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올라가면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총체적인, 예컨대 직접사업비가 7억 4700에서, 전년도 8억 3700에서 9천만 원이 줄었잖아요? 그런 것 준 것만큼 인건비도 삭감이 된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다음 28페이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에 있어서 약 3억 9천이 이게 삭감됐네요, 전년도는 1억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우리가 경기테크노파크의 지원 아래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안산시와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장래로 볼 때 미래의 주인이 우리의 청년들인데 우리나라가 사실 자원도 없는 나라이고 항상 기업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살려가면서 인재도 양성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모로 경제적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시행됐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존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하는데 예대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 20개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내에 한 10개 팀, 이렇게 토탈 한 30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대기업은 이런 트렌드는 이미 끝났고 중소벤처, 특히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핵심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놀이문화나 그다음에 체험문화나 그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벽이 없어지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문화를 우리가 빨리 향상시켜야 된다. 특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교나 판교나 이런 데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1,000개, 2,000개 되는데 안산시는 지금 현재 한 30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교역할을 해서,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을 철저히 향상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제가 특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더 분발하고 더 매진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질문은 3억 9천을 삭감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야, 왜 삭감을 시켰냐 이거야.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이것은 공사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무슨 공사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안에 내부적으로 인테리어 작업이나 그다음에 공사 확장이나 이런 공사비가 이 정도 금액만큼 다 든 부분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빠지는 바람에 이 돈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이게 과다 계산해 가지고 한 것 아니야 그러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이게 예산 기법이라 제가 설명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홍순목위원 이것 몇 천만 원이 아니고 이것 4억 정도가 되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금년도 창업센터에 3억 9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을 예산기법 상 작년도에 장목에, 큰 예산과목의 장으로 봤을 때 3억 9천은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삭감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보면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기업지원비가 있어요, 기업지원비 1억 8천. 30개 사에 6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네. 30개 회사는 어떤 생산을 하고 있는 어떤 규모의 이런 회사에 지원하는 건가 이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특히, 한양대나 이런 데는 주로 기술적 부분이고요.
○홍순목위원 한양대? 대학교도 지원이 됩니까? 기업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한양캠퍼스 에리카.
○홍순목위원 한양캠퍼스에도 지원이 돼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홍순목위원 기업지원비라고 그랬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거기 한양에리카캠퍼스 내에 입주된 기업이 한,
○홍순목위원 입주된 기업?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에 이것 지원되는 곳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개 사에 대한.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32페이지 청년큐브 신규 인프라 구축, 여기서도 볼 때 4억이 감액됐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마찬가지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시설수선유지비를 금년도에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삭감 조치를 한 거죠.
○홍순목위원 이게 있더라고. 자꾸 이렇게 중복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장관항으로 뭉뚱그려서 증감액을 따지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제가 경기테크노파크에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청년큐브 발전에 대한 거라든가 또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등등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그 기업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도록 해서 안산스마트공단이 다시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의 세수도 늚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복지사업이라든지 기반사업이라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공단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산은 사실 어둡습니다, 모든 경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핵심 일을 담당하는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수입 예산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출연금 있잖아요, 경상사업 운영비 하고 테크노파크 임대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김정택위원 경기테크노파크 임대료 1억이 계상됐는데 우리 안산시 전체 총 임대료가 얼마예요, 전체. 연간 전체 임대료. 우리가 한양대에 줄 예산 부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2억 7천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억이면 1억 7천 정도는 도에서 주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아니죠. 저희들이,
○김정택위원 TP 자체에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예.
○김정택위원 수입금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예.
○김정택위원 임대료 정산이 2017년도 정산이 다 됐나요? 정산 완료 됐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저희들이 한양대하고 얘기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왜 이게 늦어졌냐 하면 부지에 대한 교환 문제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한양대 쪽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빨리 결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잡고 있다가 지난번에 양쪽에서 다,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 역할을 잘 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 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TP 관련돼서 임대료가 2015년도부터 우리 납부가 된 건가요? 이게 2015년인가요, 언제부터인가요? 2013년도인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2014년부터,
○김정택위원 예, 2014년도부터 전체 2억 7천씩.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예.
○김정택위원 어쨌든 2017년도까지 는 임대료 부분은 정산이 다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경상운영비가 2억인데 전체 우리가 몇 %를 차지합니까? 이것 안산시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재원 규모는 시가 14.9%입니다.
○김정택위원 인건비성으로 해서 우리가 재단 운영비로 주는 게.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30%, 예를 들어서 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참여 인건비는 차장은 30%, 과장은 10% 이렇게 비율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 한 번 보시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예산서에 아마 인건비 30% 프로테이즈로 이렇게 배분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는 과정에서 수수료, 위탁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버헤드를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즈를 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임대료나 이런 것 자체 수입 가지고는 인건비 전체를 못 주니까 일부는 사업을 우리가 따오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한 20%의 수수료를 주고, 경기도는 10몇 % 주고, 안산 15% 내지 이렇게 주면 그 돈을 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한 배분을 이렇게 예산상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경상사업 운영비를 사업 예산에 비례해 가지고 인건비 책정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왜냐하면 우리 인원이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한 100여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임대 수수료를 받아서 한 70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다 충당을 못하니까 나머지는 들어오는 수수료 중에서 인건비, 사무용품비 이런 거를 배분을 해서 충당을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보통 TP 구조가 출자·출연기관인데 저희가 사실 이런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직원,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나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사실은 경상사업 운영비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거의 다 이렇게 하는데 재단만큼 이렇게 사업별로 해서 보조금 국비나 도비 보조금 비율로 해서 이렇게 인건비 책정돼 가지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 해 주신대로 인건비를 이렇게 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몇 분들이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너무 적게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표기할 때 아예 사업비 중에 인건비는 몇 %이고 경상비는 얼마고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간 거죠. 사업비를 원래 뭉뚱그려서 그냥 편성만 하면 되는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넣어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배분을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이분들은 직책이 차장, 과장, 사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분들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비정규직이에요? 그럼? 정규직이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정규직이죠, 정규직.
○김정택위원 정규직인데 어떻게 사업비에 인건비를 이렇게 포함을 해 가지고, 이해가 좀 안 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구성하는 게 우리가 어디서 출연금을 따로 주는 게 많지 않아서요. 각 사업에서 인건비라든가 오버헤드를 우리 수입으로 잡아서 그 수입 중에서 인건비를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따로 책정돼 있지 않고 인건비가 5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50억을 구성하는 게 출연금도 있고, 사업을 우리가 유치함으로써 사업에서 배정 받는 인건비가 있고요. 거기서 또 오버헤드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인건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쪽 안산시에서 받은 2억 원의 출연금을 인건비로 이렇게, 이렇게 배치한다라는 것을 세부 명세를 표시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히 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사업을 하면서 TP에 위탁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 지금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대략 한 1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큰 분류는 그런데 그 사업비는 대략 69억 2500이고요. 몇 가지 중요한 사업을 보고 드리면,
○김정택위원 아니요. 그건 제가 또 질의할 거예요.
그러면 15가지 사업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안산시 사업만. 그렇게 보면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업비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가 TP에 위탁하는 사업 중에 중소기업 지원 사업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김정택위원 성장 지원 사업 한 번 질의할게요.
보통 매년 보니까 한 80개사가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2017년도는 몇 개사가 됐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70개를 받았답니다.
○김정택위원 70개사?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김정택위원 2018년도에는 80개사로 10개사가 늘어나는 거네요, 전체 시비로.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업별로 사업 내용을 보니까 맞춤형 온라인 홍보마케팅, 시제품 제작, 해외규격 인증 획득, 국내외 홍보마케팅 전략 교육, 이렇게 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맞춤형 온라인 홍보 마케팅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몇 개사 정도가 신청을 해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기준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6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60개사 지원해 주는데 전체 신청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되냐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경쟁은 거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냥 거의 60개사 하면 60개사가 다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시제품 제작 이런 것도?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시제품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주 많이 나게 경쟁이 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2017년도에 한 회사들은 2018년도에는 제외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아니,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몇 개년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것 규정이 없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것은 특별히 규정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무조건 그냥 10년이든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것은 내부적으로 기본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 가지고 그 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매년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미달되는 회사는 그다음 연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규정 없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것은 최소한으로 아주 미달이 되는 그런 회사들은 탈락을 시키고요. 그 외에 약간 미흡한 부분 있어도 대부분 그냥 다 통과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택위원 업체당 자체 부담금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업체당.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30%입니다.
○김정택위원 30% 자부담이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김정택위원 평가해서 미달되면 사실 그것은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 계속적으로 지원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위탁 운영 사업들이 대부분 어떤 평가 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원하면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것은 좀 더 체계화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원.....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혁신성장 지원 사업은 다년 사업은 아니고요. 한 번 공고를 내서 거기에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 좋고 그러면 선정을 한 다음에 마케팅 위주의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해 그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 지원을 하고 연말에 가서 이런 우리가 지원했던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거뒀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음에는 또 새로 모집을 합니다, 다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런데 연속적으로 이런 지원한다는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무슨 또,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위원님, 잘못 설명이 됐고요.
○김정택위원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분야별로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경쟁을 시켰어, 비교 경쟁도 시키고. 우리가 중기청이나 이런 데 이런 운영 위탁 사업을 줬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다 TP에 가는 거예요, 이 사업들이. 그러면서 어떤 성과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성과가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위탁 운영 사업에 대해서 우리 TP에서는 확실한 그런 사업을 갖고 하셔야지 대부분 이사업들 보면 예산은 매년 고정적으로 지원되는데, 우리가 오후에 산업지원본부 하겠지만 산업지원본부에도 어쨌든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할 거예요.
그런데 위탁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7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들이 분야별로.
그리고 조금 전에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사업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기술혁신센터에서 새로 사업비 2억 책정됐죠. 그게 연구용역비인가요? 정책 연구 사업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수요자 조사나 분야별로 전문가 의견을 해 가지고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설문, 일반시민이나 기업체 이런 분들이 어쨌든 정책 방향이나 연구의 주제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신청을 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김정택위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는 거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김정택위원 2018년도 것을 2017년도에 지금 받고 있죠? 설문을.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김정택위원 어느 정도 접수됐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이미 그것은 1차적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정리가 돼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김정택위원 몇 개 분야에 되어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현재 카테고리 수는 한 10개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10개 정도.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김정택위원 이 분야를 제가 좀 알 수 있을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대략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 안산의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하고요. 그다음에 반월국가 산업단지 근로자의 직주근접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하는 거, 안산시 사회경제 실태 분석 및 발전 방향 그 다음에 지역에너지 통계 작성을 위해 기초 연구하는 부분 그다음에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안산시 산업정책 방향 연구 그다음에 도시 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실적 연구, 안산시 주차 행태 분석 및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 연구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골목상권 실태, 이런 연구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하다 보면 2016년도에도 이런 연구과제에 사실은 선정이 돼서 연구 내용들이 쭉 있어요, 2016년도에도. 9개 과제를 갖고 연구를 하셨어요. 이것은 연구 결과가 다 나온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 이것 연구 사업이 별도로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거예요? 그 전에도 다 했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로 제가 와서 우리 팀장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전문가 분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었는데요. 제가 별도로 지금 현재 꼭지가 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너무 정책적인 부분이 많고 이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은 첫 번째 스마트시티, 89블록 스마트시티 해야 되는 그게 통합적인 미래 로드맵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안산사이언스밸리 지역특구 부분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안산시가 지금 해야 될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핵심적인 과제를 뭘 해야 되는지,
○김정택위원 센터장님, 2016년도에도 이런 정책 연구 사업을 하셨어요, 이런 별도 예산 없이도 경제혁신센터에서.
그런데 이 정책 연구 사업 별도로 2억을 계상하셨잖아요. 거기에는 위촉 연구원 인건비가 1억 2100만 원이에요.
그럼 경제혁신센터에 현재 연구원들이 이런 2018년도 하실 주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별도 이렇게 해서 연구원을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아닙니다.
기존 연구하는 분, 크게는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도시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업경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교통 쪽에 1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많이, 가지는 예비 후보자이니까 이렇게 한 10가지를 뽑았는데 사실 이것을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했던 부분들은 그 대체를 하고, 그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탑 3나 탑 5 정도만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인건비 자체나 여러 가지 보면 자문료나 이런 게 과연 2018년도 정책 연구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경제혁신센터에 전문가들이 많이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왜 이렇게 또 이런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더 추가로 계상되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럼 한 분은 교통의 전문가예요? 교통 연구의 전문가?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이번에 12월 1일자로 교통 쪽에 1명이 들어옵니다.
○김정택위원 그동안 경제혁신센터에는 그런 전문가가 없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경제혁신센터에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저까지 포함해서 총 20명입니다.
○김정택위원 20명.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김정택위원 여기 연구원들만 몇 명이에요, 석박사들 연구원들만 몇 명.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연구원들이 지금 현재 9명입니다.
○김정택위원 9명?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김정택위원 그중에 교통에 관련된 전문가는 없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1명 있습니다. 이번에 1명이 채용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1명 채용된 것은 12월 달에 하신다며.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12월 1일자로 오늘,
○김정택위원 12월 1일자로?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들어왔습니다. 12월 1일자로.
○김정택위원 오늘 들어온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오늘 들어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전 8명 중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오늘 채용됐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인건비도 지금 책정도 안 해 놓고 채용을 해요? 이것 인건비 승인 났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것은 원래 2015년 5월 달에 이게 시작이 되면서 그때 이미 다 연별로 책정돼 가지고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오늘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위촉 연구원 인건비 중에 교통 관련된 전문가 인건비 1억 21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12월 1일자로 채용이 됐으면 이 사람 인건비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산 통과도 안됐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혁신센터 정책 연구 사업은 2017년도에 3억이었잖아요. 3억 내용 중에 산업·경제·도시·환경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과제 정책 연구에 직접 인건비를 지원해 준 건데요. 그 안에 이런 내용에는 교통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채용을 못했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안산시에서 그동안 교통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던 분이 세 분이, 몇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한 분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에 산업지원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인건비 준 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고, 내년도의 예산은 2억이잖아요. 2억에 대한 부분도 정책 과제 연구에 필요한 인건비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한 2억의 돈이 아니고 과제 전체 사업비에 대한 인건비 중에 교통하고 산업 쪽에 전문 연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뽑는 겁니다.
그런데 아깝게 산업 정책 쪽의 연구원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이번에는 뽑지를 않고 다시 뽑을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의 정규직과 계약직 인건비 있잖아요. 그것 인건비를 세부적으로 직제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정책 연구 사업 있잖아요. 2017년도 연구 과제로 10개 연구 과제가 선정돼 가지고 한다는데 그것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산업경제혁신센터의 지출예산서 내용 중에 인건비 부분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년도보다도 약 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정규직 인건비가 1억 9천이고 계약직 인건비가 1억 천 해 가지고 약 3억 7300, 이 부분 자료로 주세요, 여기에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그 밑에 조사분석비가, 이게 설명이 됐던가요? 1억 증액이 된 거 전년도에 비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21쪽이요?
○김동규위원 네, 21쪽 하단.
6750만 원에서,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28페이지, 여기도 역시 하단에 인건비 부분 정규직, 계약직.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2017년도 예산액이 50%, 약 200% 증액이 된 사유 해 주시고, 다음에 3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2천만 원 교육·공용장비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자료로 좀 해 주시고,
○위원장 윤태천 자료 요청하는 거 잘 메모하시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안산시에서 보조금, 출연금, 다음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지금 69억 안산시에서, 전체가. 그렇죠?
테크노파크 전체 예산이 약 222억 정도 되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것만 매칭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는 거죠, 220억 전체. 그러니까 거기에는 국비, 도비도 매칭이 되는 것은 한꺼번에 다 넣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전체가 460억 정도가 됩니다.
○김동규위원 460억 중에,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안산시와 관련 있는 사업도 전체가 들어가는 거죠.
○김동규위원 경기도는 보조금이나 출연금 해 가지고 얼마나 오고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183억이요.
○김동규위원 국가는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김동규위원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것.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국가는 54억.
○김동규위원 어쨌든 테크노파크가 안산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상으로 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현재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사실이고, 또 테크노파크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 안산시에 있는 게 고맙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존재하는 것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지금은 그것을 평가를 해야 될 때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한 번 해 보라고도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평가를 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직진단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TP가 가야 될 비전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드린 것도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니까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2017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보고를 드렸고.
그런데 인원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고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골자만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산업에 대한 방향에 따라서 조직도 유동적으로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게 주로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당시에 보고 받은 것도 기억이 다 나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보고서를 제가 한 부씩 드리도록,
○김동규위원 네, 그 당시에 또 요구했던 몇 가지 요청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양연구원 부지에 대한,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가, 우리 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테크노파크 자체 내부에서 해양연구원 부지에 대한 매입 내지 이용 계획, 이런 부분도 건의를 좀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제가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거나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시의 정책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이제 다른 부분으로 좀 넘어갈게요.
테크노파크하고 우리 사이언스밸리 해 가지고 어쨌든 거점이 지금 테크노파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강소기업 특구를 현재 진행 중이고, 과기부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안산의 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는 특구를 하겠다고 추진 중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게, 여기 중심이 현재 테크노파크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저희가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총무 기능을 해야 되고 추진 주체는 어디가 돼야 돼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추진 주체는 안산시에서 주관을 하시고요.
○김동규위원 안산시가 당연히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김동규위원 그럼 물어볼게요.
안산시하고 테크노파크하고는 이 강소기업 특구 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무를 얼마만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관련 회의에 안산시에서 참여를 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시 산업지원본부의 정예요원들이 저희 테크노파크 사무실 3층에 와서 함께 근무하면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정책 결정에 대해서 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안산시가 중심이 돼 가지고 강소기업 특구에 대한 모든 제반 사항을 이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별로 관심이 없고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돼 가지고 이끌고 있다. 테크노파크는 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출연기관일 뿐이지. 왜 행정기관이 제외된 테크노파크가 이것을 중심으로 끌고 가느냐, 서버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오후에 우리 산업지원본부 등등하고 예산 심의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테크노파크의 의지는 저희가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해야 되는 것하고 출연기관이 해야 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시에서 강소특구 지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고요. 거기에 필요로 하는 용역보고서라든지 어떤 행정적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총무 기능으로써 움직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관련 회의를 시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회의 기록들 있죠. 특히, 우리 시에서 참석한 참석자, 전부 몇 차례 했는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요. 우리 산업지원본부장님이 주관해서 하시기도 하고 또 저희 실무팀도 모이고 그다음에 9개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관계 간부나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왔기 때문에, 다만, 활동이나 서류 준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원활히 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의 정책이나 방향은 우리 시 산업지원본부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특구 지정이 앞으로 우리 안산의 커다란 위상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사실 지금에 있는 법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조금 어렵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안산의 현실을 반영해 가지고 시행령을 수정해서라도 안산의 국가 정책에 맞는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안산의 제조업이나 4차 산업 등등의 기반이 되게끔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당연히 테크노파크에서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그런 중심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끌어가는 행정기관이 대체적으로 보면 마인드도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렇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위원님, 조금만 그 부분,
○김동규위원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있는 예산 심의 때 하고요.
다만, 회의를 하시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2시 이전에 좀 보내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위원님, 조금 양해 말씀 주시면, 지난주에 정부의 관계자가 여기 현장을 방문했고요 그날 시에서 시장님 또 산업본부장님, 실무 과장까지 다 저희 테크노파크 회의실에 오셔서 함께 아주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해를 했고요.
또 한양대 부총장님이 에리카캠퍼스를 비롯한 우리 9개 기관의 현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버스를 같이 타시고 현장 투어를 하시면서 저희들이 또 설명을 드려서 정부 당국자가 아주 충분히 많이 이해를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시행령 개정 부분이라든지 강소특구 지정에 대해서 안산시의 지휘를 받아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동규위원 기관장 회의를 제가 보고 받기로는 10월 18일 날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날짜는, 네, 회의가 있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18일 날 했고요.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F팀 안에 안산시, 경기도 그다음에 안산사이언스밸리에 있는 기관들, 이렇게 해 가지고 TF팀에서 하고,
○김동규위원 TF팀을 언제 만드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때 전해철 의원님 하시기 전에 만들어 가지고 전해철 의원님, 그때 의원님 참석하셨잖아요. 그때 그 내용을 보고를 드렸고 그때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라, 이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TF팀을 만들어서 시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시청에서 그것에 맞춰서 별도로 4차산업지원팀을 만들어서 저희 테크노파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안산사이언스밸리 특구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의 미래를 결정할 몇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장은 해양관광, 숲의 도시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의 제조업 활성화 그리고 4차 산업 육성,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한 축이고 또 한 축이 현재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대송단지 이쪽에 대한 토지 활용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시의 정책을 그런 쪽에 활발히 밀어붙여야 되는 시는 거의 손 놓고 있고 정치인들이 오히려 더 나서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된다 하면서 나서는 이런 형국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테크노파크는 열심히 준비하고 서브하고 또 이끌고 가야 되겠지만 정말 오히려 우리 시 주요 부서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자료를 확인하려고요.
아니, 대송단지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저렇게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안산의 대부도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생각이 없어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정말 많은 말들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내고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는데.
강소특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요 부처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그렇습니다. 겨우 TF팀을 구축해 가지고 빨리 빨리 하라고 해야 움직이고, 회의에 참석하고 계획서도 내고 등등 하라고 해야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은 안타까워요.
일단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들은 충실히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원장님, 사회공헌에 대해서 제가 지난 6월 행감 때 지적한 내용 아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제가 뭐라고 지적을 했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테크노파크에서 그런 사회공헌에 적극 참여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런데 올해 본예산 편성에 편성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아니, 민화식 본부장 가만 계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제가 실무자니까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사회공헌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산 집행 현황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또 내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거냐, 이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장 윤태천 본부장님, 예산서에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 예산은요. 여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태천 자체적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그렇죠. 그러니까 220억이 아닌 나머지 240억 중에 우리 임대료로 들어오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회공헌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액이 800만 원이고요. 앞으로 200만 원에 대한 것은 연말에 사랑의 열매라든지 추가로 더 줄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2천만 원 100% 더 증액을 해서 2천만 원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그만큼 금년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사회공헌 비용도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성준모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TP에서 하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안산산업혁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내년도 약 8억 원을 또 신청하셨는데 지금 현재 2개소 30실을 운영하신다고 했고, 2018년도에는 3개소 60실을 증액시키는 건데, 이 효과가 아주 좋은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지금 현재 아주 활성화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 타 곳으로 가는 분들도 없고요. 상당히 내실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렇게 운영소를 많이, 3개소 60실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지금 현재 신규 부분은 초지동에 30개소를 증설하려고 준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초지동 어디에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이마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도 TP에서 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그것 주관은 생산기술연구원이 하고요. 저희들은 1개 기업만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업이 1개 기업이 있습니다. 주관 기업,
○성준모위원 안산에 강소기업이 몇 개나 돼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강소기업으로 지정한 것은 저희가 하나 했고요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가 한양대학교 이런 데가 해서 3년 간 하면서 15개를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정.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성장 가능성이 좋은 회사들을 선정해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성준모위원 업체는 어쨌든 15개소가,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현재 지정이 돼 있는 거죠.
○성준모위원 지정이 돼 있으면 업체명하고요. 또 생산품목, 종업원 수, 매출액, 고용 현황 같은 게 정리가 좀 됐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들은 사실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데 아마 산업지원본부가 다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산업정책과의 예산을 삭감하면 그냥 저절로 TP는 알아서 하시겠네요? 아니, 우리 산업정책과 예산을 조금 삭감하면 그냥 그 돈 준 만큼만 사업하시면 되겠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아까 강소기업도 있잖아요. 사실은 생기연으로 가지 말고 우리한테 줬으면 진짜 좋죠. 그런데 생기연이 더 좋으니까 거기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한 건데요. 산업지원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많이 주면 저희들은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덜 주면 덜 하냐,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줘서 못한다, 그러면 안산시의 R&D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주셔야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TP 설립 연도가 몇 년 됐어요, 벌써?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18년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저희가 세외수입을 보면 반월공단에서 지방세 내는 수입금액이 올해, 내년도에 지방세가 4300억입니다, 4300억. 저희 예산이 일반회계가 1조 3000억 원쯤 되고요. 그중에 공단에서 나오는 지방세가 많지가 않습니다. 기업체 수는 19,000여 개라고 하지만 연간 1500억 들어와요, 1500억.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18년 동안 우리가 TP를 지원하고 출연하는데 막상 시의 세외수입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말 이 400억이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는지는,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저희는 알고 CEO들이야 또 활용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거의 이런 미미한 세수의 증가, 국가 경제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거기 가서 근무를 해 보니까요.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의 어떤 역할이나 상징적으로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안산사이언스밸리 안에 있는 전국의 대표적인 산업의 거점의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인적 인프라는 석·박사들만 2,000여 명 이상이 되고 기업체 거기 들어와 있는 직원들이 1,000여 명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임대료를 거기서 받아서, 지금 경기도 내에 여러 가지 출연기관이 있지만 자율적으로 80억, 79억 정도의 임대료를 받아서 그래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당하는 데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지금 유일합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오는 사업비를 갖고 기업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에 있는, 시민사회에 있는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산시에서 지금 14% 정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경기도비를 34% 지원을 해 주는데 안산시에 있는 기업들이 30%가 가져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의회나 이런 분들은 제가 안산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고 대진TP나 경제과학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 의회에서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반월공단에 있는 기업 형태들이 TP에서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생산품목이나 거기에 얼마나 녹여 내는지 별로 이게 느낌이 안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TP의 직원 전체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105명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본예산에 올해 인건비는 얼마나 상승이 됐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정부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윤태천 3.5%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글쎄,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노사단체협약을 곧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부의장님.
○정승현위원 정책과장님, 우리 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내년도 사업규모가 좀 줄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줄은 게 아니고 그 안에 사업비 중에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하고 유사한 성격이 있어서 그 사업을 그 쪽으로,
○정승현위원 다른 데로,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 내에서 조정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도시재생과에서 건축 분야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 분야 담당하는 사업체는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분야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에 건축 시공할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소장품은 어떻게 지금 모으고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계속 수집하고 있고요.
○정승현위원 올해 어느 정도,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잠시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품이 저희가 2016년부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651점에 2억 92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올해 98점에 3억 58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거의 한 만점 가까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800점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3억 9천?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3억 58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내년도에 4억 또 편성해 놓으셨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정승현위원 추경 보면 소장품 기증 사례비 있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집행을 아직 못한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저희가 기증 사례금을 집행한 적은 없고요. 기증 의사 타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했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아출판사 같은 데에서는 처음에 기증·기탁 여러 가지 얘기 있다가 지금은 그게 실무적인 완결이 안 돼 가지고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다라면 유물 평가를 해서 그 가격에 저희가 일정 부분을 사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기증을 얘기하셨다가 또 기탁으로 지금 얘기하는 부분 있어서.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기증 사례비 편성하셨나요? 안 했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내년도 하셨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는 집행 사유가 서로 논의가 마무리 안 돼서 집행을 못해서 반납하신다는 얘기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정승현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잖아요. 이자차액 보전이 아까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 이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편성하신다고 그랬는데 매년 집행 현황을 보니까 기금 2012년도에 45억을 집행했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2012년도요?
○정승현위원 2012년도에.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2012년도 자료를 제가 못 찾아서,
○정승현위원 올해 집행한 게 얼마정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올해요?
○정승현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올해는 656억이요.
○정승현위원 아니 아니, 이자. 이자차액.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23억 정도입니다.
○정승현위원 23억 정도?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정승현위원 그럼 이 자료는 잘못됐나?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어떤,
○정승현위원 2018 기금운용 계획 여기는 13억으로 되어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일반회계에서 10억을 더 출연한 거죠, 본예산 5억, 추경에 5억해서.
○정승현위원 그래서 23억?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있고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도 아마, 또 어제 뉴스 보니까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 우리 기금 육성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율 마찬가지 이율도 역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이율 가지고 보전하다 보니까 다소 부족해서 더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매년 집행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지원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예, 지원 규모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자차액 보전을 해야 되는데 이 기금 자체에서 이율이 낮은 이유로 보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원 규모를 매년 줄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 기업에 지원하는 업체 현황에 비하면 선점률이 한 55%에서 올해는 한 65% 정도밖에 안 돼요.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죠.
○정승현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정승현위원 그럼 몇 % 정도가 선정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올해 같은 65%.
○정승현위원 65%?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정승현위원 전에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 운전자금이나 여러 가지 시설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은 굉장히 영세업체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담보 조건들이, 기본 조건들이 또 갖춰져야지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가능하죠.
○정승현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담보 여력이나 또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업체들이 사실 받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력이랄지 그런 부분들 갖춰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는 어쨌든 담보 당연히 조건으로 그런 부분들 내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금 당초 조성할 때의 목적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 업무를 본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사실 공단의 기업들이 50인 이하 대부분 아닙니까, 상당수가? 한 10,100개 중에?
○정승현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런데 이 매출액, 우리가 조례상에는 전년도 매출액 3분의 1 기준 최고 한도를 5억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3분의 1일이라는 게 사실, 지금 이것 위원님 말씀대로 매출이 높은 데는 그 정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혜택을, 그런데 대부분이 영세 기업이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입니다. 지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내년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매출에 얼마 미치는, 중소기업 기금이라는 게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이게 조성되는 거니까 상향 40% 아니면 50% 예를 든다면, 영세 기업에 한해서 이렇게 상향 조정시켜 줘가지고 많은 영세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올바른 고민이시라고 보는데 고민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더 깊게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런 길들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기업지원과 예산서 980쪽에 보면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이요.
도비 매칭 7억 원이 줄어들었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게 올해는 내려 왔고요.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2017년도 사업이 7억 원이 삭감돼 가지고 6천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올해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때는 7억 중에 20%가 도비고요, 1억 4천이. 나머지는 시비거든요.
○김동규위원 2017년도,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도로 포장으로 해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김동규위원 2017년도에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7억 6천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올해, 올해.
○김동규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6천으로 지금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2018년이죠.
○김동규위원 네, 2018년도에는.
그러니까 2017년도 7억 6천만 원이 2018년도에 6천만 원으로 해 가지고 7억이 결국, 전체 예산으로 보면 7억이 삭감된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그 7억 중에 20% 도비가 1억 4천이 포함된 사업인데요. 매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2018년도에는 도비 보조가 안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삭감이라기보다 미반영이 된 사업이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특별조정교부금 3억을 받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억은 보도 쓰고,
○김동규위원 3회 추경에?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특별조정교부금 3억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1억은 보도 하는 데 쓰려고 3회 추경에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 해 가지고 총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올해요?
○정승현위원 예. 여기 본예산에는 전년도 기정예산액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김동규위원 7억 6천이.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동규위원 그럼 추경에서 또 3억 받았다면 10억 6천이라는 소리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도비만 받은 것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전체 도로 포장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소규모 기업 환경 사업 중에 도비 매칭 사업이.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7억 중에 1억 4천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번 추경에 포함된 3억은 전액 도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않은 거죠.
○김동규위원 그럼 전체로 보면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 얼마라는 거예요. 3억 플러스 7억 6천하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받은 사업이에요, 원래 7억 중에 1억 4천은.
○김동규위원 그게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 작은 기업 작업장 안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 휴게실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사업 아닌가? 거기에 왜 도로 포장이 들어가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 기업 환경으로 7억을 받은 것은 도로 포장으로 인해서 별도로 받은 사업이고요. 이 소규모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 나간 사업입니다, 이 6천은.
○김동규위원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하게 별도로 받은 사업이라는 얘기죠.
○김동규위원 3억은 추가로 3회 추경에 받았으면 지금 예산서에 3회 추경 안에 들어와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반영돼 있죠.
○김동규위원 그것은 도로 포장용으로 받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도로 포장으로.
○김동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된 7억 6천은 어떤 용도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7억 6천 중에 7억은 도로 포장으로,
○김동규위원 도로 포장.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동규위원 무슨 도로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국가산단에 보니까 왜 국비, 도비를 받아보지 못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김동규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사업설명서에 해 놓은 것은 화장실이나 휴게실이나 등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3천만 원 이하 업체다, 이런 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위원님, 그 사업하고 그 사업 외에 항상 매년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도로 포장은 올해 한해서 별도로 추가로 받은 사업이라고요, 7억은. 7억 중에 1억 4천 도비가 포함된 거죠.
○김동규위원 도로 포장은 그러면 별도로 예산이 별도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서는 이런 7억이 빠져가지고 왔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도로 포장 별도로 있습니다, 뒤에 예산서에 보시면.
○김동규위원 설명이 좀 명쾌하지가 않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예산서만 보면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제가 설명한 대로 그러한 3천만 원 이내의 업체를 선발해 가지고 거기서 화장실이나 휴게실이나 등등을 환경 개선해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도로 포장을 대고 하니까 이야기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7억 6천만 원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그 사업을 했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이게 민간자본 사업보조 내에 보시면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랄지 도비 매칭 사업이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다음에 시비 추가 사업이 있고, 똑같은 사업,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부기 항목에 올해 그게 또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부기명 자체가 빠짐으로 인해서 금액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소규모 기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사업이 전년도에도 2억 4천, 내년에도 2억 4천 해 가지고 한다는 사업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은 시비 추가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 부기해 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동규위원 똑같은 사업명으로 소규모 기업 환경 사업해 가지고 도비 매칭 사업이 시비 추가 사업이나 도비 매칭 사업이나 사업 내용이 똑같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지원 규모 비율이 약간 틀립니다. 소규모 시설 환경 개선하는 사업인데,
○김동규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도비 매칭 사업은 6대4고요.
○김동규위원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 사업이요.
국비가 매칭 돼 가지고 각 지자체 경기도가 분담률이 줄어들었네요, 금액이.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8%요.
○김동규위원 네.
그런데 그 잔액 4억 5800만 원은 스마트허브 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내는 돈을 적게 내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내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겠다, 전체 받아가지고. 그 의미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그런데 그게,
○김동규위원 이게 통근버스 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이용해야지 어디로 어떻게 발전을 위한 어떤 사업으로 쓰시려고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것과 관련해서 산단 주관으로 회의를 몇 번했었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셔서, 전에 아마 업무보고 자료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나중에 공단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근버스이니까 통근버스 정류장을 만든다든지 예를 든다면, 또 모든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도로변의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산단 내 자체에서 예산 편성의 어떤 처리 절차가 좀 미흡한 관계로 그렇게 추진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잔액은 내년도에 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에 따라 반환해서 아마 내년 세입에 잡히게 될 겁니다.
○김동규위원 내년에는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국비가 내려오긴 그쪽 산단에서도 받으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만약에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저희들 부담 비율 올해하고 동일하게, 가능하면 국비로 집행을 하고 자치단체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목적으로 아마 그렇게 나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쓰다가 국비 지원 후 남은 돈은 당초에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절차 등등이 뒷받침되지 않아가지고 자치단체에 반납을 하겠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동규위원 국비가 안 나오는 대신에 산단공에서 3억 2700만 원은 2018년도에 부담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환불해 준다는 얘기죠.
○김동규위원 아니요, 2018년도 계획.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2018년도에는 부담 비율은 동일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똑같네요.
그러니까 산단공은 국비 매칭을 한 이후에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구조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요. 산단공이 많이 분담합니다.
○김동규위원 국비가 매칭 한 이후에,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2017년도에. 그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동규위원 국비가 내려옴으로써 산단공은 분담금을 여기 설명대로라면 제로로 해 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위원님, 분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산단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국비가 많이 오면 그 국비 받은 걸 가지고 배정을 받은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 부담액이 그만큼 남은 거예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내년도에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만약에 올해처럼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공단의 근로환경이나 또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만.
○김동규위원 지금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돈이 남아있는 상태죠? 2017년도에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올해는 남은 거 있죠.
○김동규위원 2018년도에는 국비가 노력해도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분담 비율로 해 가지고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올해는 남은 것은 이것 어떤 식으로, 분담금이니까 어떤 식으로 반환하죠? 예산서에,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내년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김동규위원 내년 세외수입으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김동규위원 정산한 이후에.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 이 부분은 어느 분, 우리 정책과에서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산업정책과에서 합니다.
○김동규위원 TF팀이 구성돼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시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산업정책과 직원 2명을 현장에 9월부터 근무시켜 가지고 같이 협력 과정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에서 할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학정통부도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국무조정실 이런 데 자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담당부서 과학기술과에도 저희가 면담을 몇 차례 갔습니다. 관련 행정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회의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TP에서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내용에 의하면 11차례 회의를 한 걸로,
○김동규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회의한 내용과 참석자 등등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런데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주도를 경기테크노파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래서 저희가,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 사업이 아니라 우리시 사업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9월부터는 정식 문서로 각 기관에 사이언스밸리가 강소특구로 지정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사항들을 준비하자 그래 가지고 문서로 그 자료도 받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 집행부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주도적으로 가고 소극적이다 라는 이야기가 왜 나와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글쎄, 그것은 오해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중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시는 의지가 안 보이고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적극 대응하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도 안 보인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 지역의 어쨌든 전해철 국회의원이 관심 있어서 과기부나 미래부에 해 가지고 곧 12월중에 시행령 개정하는 거 아시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정도까지 오면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시에서 행정을 하고 또 시의 주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지, 테크노파크는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출연기관에서 어떻게 시의 정말 미래에 큰 현안이 될 수 있는 강소특구 지정하는데 주도권 없이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하느냐 라는 이야기 나와요. 행정적인 모든 절차는 테크노파크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시 이름으로.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김동규위원 우리 산업지원본부는 잘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같이 일을 추구해 가는, 예를 들어서 전해철 의원실이나 중앙부처에서는 안산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TP에서 사실은 TF팀을 먼저 가동을 한 게 사실인데요. TF팀 운영 자체가 특구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TF팀으로 운영이 되면 사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사이언스밸리 활성화라는 그런 방안이 나오지 못할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 시에서 별도로 TF팀을 9월서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TP에서 운영하는 TF 회의는 별도로 특구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의 회의를 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는 대통령 공약 사항을 챙기는 그런 TF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TP에서 운영하는 TF는 사실 그것 가지고는 대통령 공약 사항을 챙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공약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한 12월 중순경이면 최종 결과가 나올 정도로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별도로 산하기관의 본부장들을 불러내서 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차원은 기존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는 기본 조건 하에 각 기관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저희가 설명을 해서 각 기관별로 제시된 게 전에는 여태까지 그런 자료를 받은 적은 없었는데요.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게 우리 지역의, 사이언스밸리 내에는 이것만큼 좋은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렵다는 그런 명제 하에 각 기관에서 본원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엮어서 지난 주 월요일 날 청와대 혁신담당 비서관이 왔을 때 취합해서 다 설명을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특구가 되든 대통령 공약 사항이 되든 이 중심은 안산시가 추진이 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고,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저희들이 공약 사항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언제든지 접촉을 해서 별도의 그런 미팅도 하고 있고 조언도 받고 있고 방향도 제시가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제 그 결과물이 12월이면 나오잖아요. 그 결과물이 뭡니까. 시행령이 고쳐지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에 맞춤한 시행령 개정이에요. 이게 까놓고 이야기해 가지고 숨김없이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입니까,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노력할 것입니까? 지역에 관심 있는 정치인이 누구라고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안산에 부르고 등등 해 가지고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실무 하시는 분들이 집중력 있게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테크노파크가 이것을 마치 추진하는 그 중심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이에요, 행정. 테크노파크는 출연기관으로써 우리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기관업무 대행하는 데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동규위원 어쨌든 그런 시각으로 비쳐지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대통령 공약 사항에는 여러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특구도 거기 하나의 꼭지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잘 진행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사실은 여러 꼭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그런 문제는 바로 정리를 해서 핵심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 다시 이러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가 가지고 적극적인 모습 보여 주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중앙 무대에서 이런 부분들에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들,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다니면서 브리핑도 하고 뭐가 어려운 점인지 설명을 해 가지고 해야지, 여러분 말대로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게 지금이 최적기예요. 올해 연말, 연초 지나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12월 중순경에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 좀 당겨 가지고요.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그 결과물 가지고 중앙부처라든가 저희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강소특구를 한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 정리가 되면 우선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미,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절차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업무적인 것은 저희가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에 알아보기는 했지만 사업설명, 우리가 요구하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 이거라는 것을 가지고서 설명할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는 못했는데요. 결과물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 다음은 특구 지정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그것 진행되는 사항도 저희가 과기정통부에 방문을 해서 담당 서기관하고 그리고 담당 사무관하고 행정절차라든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 건지 어떤 절차로 가야 되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준비 단단히 하셔야 돼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대통령 공약 사업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 안산이 놓쳤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대통령 공약 사항에는 사실은 그 도시재생 분야는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그렇죠. 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중앙에서는 대통령이 선거로 공약해 가지고 공약집이 전부다 배포가 되고 발 빠른 데는 조례부터 해 가지고 기본적인 행정절차, 법령의 준비,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는데 우리 안산시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제 아마 그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올렸을 거예요, 이미 중앙부처에서는 선정 작업 다 들어가는데.
뿐만이 아니라 제가 누차에 지적을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에서 대송단지하고 우리 공유수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기득권을 확보하려고 수없이 많은 로비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우리 안산시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으로 특구지정이나 도시재생 사업이나 대송단지나 간척지 이런 부분은 우리 안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전혀 대처가 안 되고 적극적으로 발맞춤이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평가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간 지나면 도시재생 사업처럼 기본적인 조례도 제정돼 있지 않고 등등등 해 가지고 이미 준비돼 있는 데에 선수를 빼앗겨 가지고 사업 지정도 못 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소특구도 제조업 기반인 우리 안산시 그리고 수없이 외치는 4차 산업의 핵심 기반도시 안산시 외치는데 거기에 기본이 될 수 있는 게 이 강소특구예요.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우리 산업정책과 등등 해 가지고 정말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목전에 다 왔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의회에도 준비된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될 이런 절차 이런 것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하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역의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도움 요청하고 중앙부처 쫓아다니면서 우리 안산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저희 준비 어느 정도 다 돼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구에 대한 그런 문제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명애 과장님.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위원장 윤태천 98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안산스마트허브 환경관리 실무자 연찬회비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산단 내 환경관리자들이 실제적으로 법도 많이 바뀌고 어떤 시책 설명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예술의전당에서 전체 인원 700명을 모아놓고 저희가 연찬을 합니다. 그러면 대관비 플러스 책자 발간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연찬회 비용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연찬회 비용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위원장 윤태천 그 밑에 방문 기념품은 어떤 내용입니까? 방문 기념품 300만 원 올라온 것은? 맨 밑에 있는 것.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실제적으로 저희가 컨트롤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굉장히 잘 된 그런 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방문할 때 기념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보물은 어떤 거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일반적으로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 같은 것도 하고요. 또 우산 같은 것도 해 가지고 주는 그런 기념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것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선거와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 윤태천 아니, 그래도 저거지 선심성 시장님.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선심성이 아니라요.
○위원장 윤태천 그게 하나에 얼마짜리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10,000원 안팎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우리는 5천 원짜리 먹어도 걸리는데.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저희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확인해 주세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위원장 윤태천 그다음에 자동차 구입비가 하나 올라왔네요? 3천만 원?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위원장 윤태천 차량이 지금 없습니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차량이 있는데요. 10년 이상 된, 16만km를 뛰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16만km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점검 차량인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기자동차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요즘 미세먼지 쪽이 많이 이슈가 되고 경유차가 미세먼지에 대한 발생원으로 보통 많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점검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기존 차는 어떤 차인데 그것을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싼타페인데요.
○위원장 윤태천 요즘 싼타페 내구연한이 좋아서 좀 더 타도 되지 않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검 차량이기 때문에 16만km를 뛰었어요. 그리고 또 운전자가 지정된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같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진작 빨리 교체해야 할 대상인데 올해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안산시 자립도가 약한데 이렇게 막 써도 돼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정말 폐차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장 나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빨리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지금은 그러면 굴러다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위원장 윤태천 지금은 차 돌아다니냐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다니기는 하죠. 다니기는 하지만 항상 위험성이 있고 또 전기자동차를 교체함으로써 어떤 환경오염 배출을 저감하겠다는 그런 홍보적인 차원에서 전기자동차로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이상입니다.
동 안건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윤태천성준모김동규김정택홍순목정승현 |
| ○출석전문위원 | |
| 정명현 곽순례 |
| ○출석공무원 | |
| 산업지원본부장 | 최종은 |
| 산업정책과장 | 이동표 |
| 기업지원과장 | 이준승 |
| 산단환경과장 | 한명애 |
| ○기타기관참석자 | |
|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 이강석 |
|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 조영일 |
|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 최강선 |
|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 민화식 |
|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 김종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