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윤섭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며, 2001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 와 일반회계결산내역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를 말씀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7,219억 6,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336억 6,000만원으로써 이월액 1,594억 1,8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5,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7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168억 7,400만원으로써 5,850억 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0.4%에 해당하는 5,289억 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지방세가 27.1%인 1,433억 2,800만원, 세외수입이 44.9%인 2,372억 3,700만원, 지방교부세가 0.1%인 5억 9,500만원, 지방양여금이 6.1%인 324억 6,400만원, 재정보전금이 12.6%인 667억 6,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9.1%인 480억 2,200만원, 지방채가 0.1%인 5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액 3,682억 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486억 6,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현액은 5,168억 7,400만원으로써 이중 63.5%인 3,280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8.7%인 1,483억 2,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8%인 404억 8,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68건으로 명시이월 31건에 211억 6,300만원, 사고이월 7건에 6억800만원, 계속비이월 30건에 1,265억 5,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지역 절개지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예비비 2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29억 6,500만원으로써 696억 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86.2%에 해당하는 599억 9,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0.1%인 7,700만원, 쓰레기매립장관리특별회계에서 5.1%인 30억 7,9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36%인 216억 1,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4.9%인 29억 4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1.3%인 7억 8,5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52.6%인 315억 3,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액 627억 9,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6,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현액은 629억 6,500만원으로 이중 48.6%인 306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9%인 74억 6,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9.5%인 248억 8,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271억 2,800만원으로써 1,345억 7,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8.9%에 해당하는 1,330억 6,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64.4%인 856억 7,9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1.2%인 281억 6,7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14.4%인 192억 1,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액 1,198억 7,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2억 5,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현액은 1,271억 2,800만원으로 이중 59%인 749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8%인 36억 2,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8.2%인 485억 1,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 이월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2억 2,9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4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예비비 6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윤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1건에 2억 9,824만원과 특별회계 1건에 6억 7,546만 7천 원으로 지출내역을 자세히 보고 드리면, 호우피해지역 절개지 복구비용은 여름철 집중 호우로 절개지가 붕괴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안에 절개지를 복구코자 예비비 2억 9,824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으며, 신설급수공사비는 신설급수공사의 집행예산 부족으로 인한 급수공사 중단 시 민원발생이 불가피하여 이를 시급히 해결하고자 예비비 6억 7,546만 7천 원을 지출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호우피해 난 것은 재난관리기금 그쪽을 사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신속히 복구 필요성이 있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40여 개소되는데 와동지역, 월피동지역, 공단지역 쪽에 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잘 알겠습니다.

매년 한 2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절개지 면적이 한 1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넒은 면적이라서 별안간 폭우가 쏟아졌을 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점검을 철저히 해서 본 예산에 반영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법인세할도 체납이 일부 있고, 제일 많은 것은 소득할주민세가 많습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소득세, 소득할이 뭐냐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체납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전국적으로는 그러는데 양도소득세를 낸 다음에 과세자료를 통보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판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서 못 갚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시세과장 유동열 그 부분은 제가 분석을 못해 봤는데 나중에 분석을 해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안 했는데 나중에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지금 현재 배정순위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임금 우선으로.

○시세과장 유동열 저희는 과세금액이 큰 것은 우선 압류부터 다해 놓는데 그런 순위에 밀려서 못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체납세가 가중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대안으로써 저도 좋다고 판단은 되는데 변호사들이 남는다 하더라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청 개청도 됐지만 사실 검토를 했으면 작년에 먼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사실 못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비용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거기에 의해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정책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15에서 한 20% 정도로 아마, 우선 설계금액에서 낙찰률이 대개 85% 수준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실무부서는 시설공사과인데 왜 그것을 검토하게 됐느냐 하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 후에 관리비라든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장소에다가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 유인책이 무엇이냐 그래서 시계탑이든지 분수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설공사과에서 노래하는 분수하고 시계탑 관련해서 앞으로 10월중에 타 단체 벤치마킹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게 하면 저희가 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우리는 일단은 설계금액을 갖고서 조달요구를 한다든지 입찰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차액이 생기는 게 대개 15%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은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잡은 것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은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최저가입찰입니다. 입찰이 대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80%에서 88%, 87%, 또 10억 이상은 86.745%일 거고 10억 이하는 87.745% 설계금액 낙찰요율이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무슨 반정도가 차이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화랑유원지 공사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예산 요구를 30억을 했다. 10억 삭감돼서 20억으로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래가지고 한 18억 정도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공사를 지금 부실화방지를 위해서 85% 수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라는 측면, 부실공사방지 이런 모든 부분이 감안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그 수준에서 계상하는 거지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이 최저낙찰가로 했을 경우에는 갭이 더 많이 생깁니다만, 통상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거의 그렇게 됩니다.

향후에 예산심사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종합문화예술회관만 최저낙찰가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은 100억 이상 공사이기 때문에 대형공사는 그렇습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저희가 통·반장 교부할 때는 건당 500원씩 했고 지금 등기는 1,170원에 송달될 겁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비슷합니다. 납부징수율은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데 다만 저희가 통·반장 교부를 못하게 된 배경에는 2001년도부터 우리가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되는 바람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서 동에서 교부를 할 수 있는 동장의 권한을 시 본청으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부하는 것을 같이 본청에서 하다보니까 우편으로 해서 송달을 하게 됐습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그래서 그 부분도 통반장들한테 설문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 분의 3 정도가 교부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고 25% 수준에서 통장님들은 교부를 원하는 쪽으로 분석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그 전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불하하는 규정이 15년 이상 점유하고 사용하면 불하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 땅을 소유하면서 인접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땅 그런 게 연관되는 사항이 있어야 되고 맹지라든지 그런 땅, 그런 땅만 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지금은 국유지나 시유지를 그 전에는 매각위주로 방향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보존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어떤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보존정책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불하라고 표현 그런 얘기는 없고 그 사람이 당연히 우리가 시에서 매각을 할 필요성은 판단해서 그렇게 의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국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유지는 시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사항이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시유지는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남는 유형을 보면 집행잔액이 있고 어차피 쓰고 남는 게 있고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경상적 경비에 저희들이 10% 씩 의무적으로 절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하고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나중에 검토했다든지 또 어떤 법적으로 할 수가 없을 때 이때는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보고 반납하게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작년에 집행사유미발생했던 것이 동사무소별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런 게 더러 있었고 농로를 개설하려고 반월동 같은데 예산을 세웠는데 정식도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대형공사에 편입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사를 이중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것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해 가지고 아마 그 돈이 많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3억이라고 했는데 22개 동으로 나누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주가 뭐가 많이 남느냐 하면 통장, 반장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같은 것 이것이 불참자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게 있고 또 통장 같은 것은 위촉이 덜 되어서 반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지 실제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인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인정합니다. 그게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짚었는데 예를 들어서 원곡1동 정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 주민자치위원들은 거의 100% 다 참석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각 관계 동에다 물어 보니까 거의 100% 참석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데는 수당을 받아서 회비로 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쓰고 그러는데 거기는 달리 운영방법이 있는가봐요.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거의 100% 참석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