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구」설치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상록수구 별망성구 이게 어디서 결정한 명칭입니까?

○정권섭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정권섭위원 1차에는 몇 명이 참석해서 별망구 상록구로 그렇게 정한 거고 2차에는 몇 명이 참석한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러 안이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갑구로 하자든지 을구로 하자든지 아니면 동구로 하자든지 서구로 하자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권섭위원 그러면 2년 전에 안산 시기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안산시민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인기투표를 했었죠?

○정권섭위원 그래 가지고 제일 시민들이 보기 좋고 기억에 남는 그런 시기를 제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 구청 명칭 관계도 그런 부분에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정권섭위원 별망성구 부분은 시민들이 제일 많이 공모한 그런 명칭이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처음에 주민들이 신청했던 명칭 결과 나온 거 있어요?

○정권섭위원 접수사항 그것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지난 99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구 명칭 선정과정 심사에 여론이 다양하게 표출이 되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의회에서.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시민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좀더 폭넓게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불과 7월9일에 했다고 했나요? 보름여 지나고 나서 그 인원 그대로 다시 심사위원회만 열어 가지고 같은 명칭에 글자 하나 더 넣어서 구 명칭을 그대로 확정을 지었단 말입니다. 이런 점이 바로 지금 현재 구의 명칭을 지어놓고도 계속적인 논란과 찬반토론, 심사에 같이 공감을 해서 다수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 이것이 좀더 집단적으로 모아져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것으로 일단락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것이 잠재되어 있고 이것이 계속 온라인상에든 여론이 신문지상이든 지역사회 안에서 논쟁이 되고 있어요. 보다 본질적인 구청문제를 접근하는 것보다 이름 짓는 것 가지고 아주 소모적인 논쟁 심사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감정적인 골이 깊어지는 정말 이걸 학문적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 고증을 차분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 처리 하나 하는 이런 요식적인 것으로 간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일들이 무수히 쌓여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고생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대안제시도 하고 그런 걸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는데도, 개인적으로 저도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회의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가 갖는 명칭의 결정, 그 결정이 갖는 구속력이 어디까지이냐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의회에서 구청설치운영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구의 위치가 어디어디이며 명칭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고 심사위원회는 안입니다. 명색이 의회가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조례를 만들면서 명칭을 최종 확정 짓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둔다면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되는 거죠.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구 명칭이 최종적인 것이냐, 그리고 그 의견이 정말 포괄적으로 아까 우리 정권섭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화점이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주요 목이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곳에서 선호도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어느 것이 소수고 다수고 시민의견들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힘들이고 노력들이고 고생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반영해서. 그런 점들이 있어야지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남아 있는데 10월 2일 개청 예정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 의회가 이제 의견수렴을 해야 돼요, 의회로 조례 넘어올 거니까. 그 조례 붙들고 의회가 시민 의견수렴 해서 조절하고 아니면 의회에서 명칭에 대한 것을 불러다가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여기 지금 올라온 안대로 의회 의견만 첨부하면 명칭이고 뭐고 다 집행부가 알아서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라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명칭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이 시민 사회에서는 행정적인 불신으로 가는 거죠. 주민들 얘기해 보면 몇 명이 모여 앉아서 정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구나, 이것을 해소하고 설득할 여지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분명한 행정적인 그런 일 처리를 변화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물론 100%의 그러한 결정은 아마 내리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도시의 이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역사를 미래의 역사를 만드는 건데 몇 몇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민들의 공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 33명이 설문조사를 동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일반시민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또 지역신문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뤄지고는 있습니다만 지역 신문이 일반시민에게 배포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그렇다면 아까도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거리투표제 같은 것을 한다든가 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의 명칭을 우리가 1차 공모에서 올라온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거리투표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스티커를 그 자리에 붙여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려서 결정을 짓는다든가 그런 어떤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름만 덜컥 놓을 것이 아니라 이름에 대한 설명과 이런 것을 해서 역사성에 지역적으로 이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역사성에 인물성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역사와 인물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편하게 지역의 안배를 위해서 할 것이냐를 나눠서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이 아까 24명 위원들이 참석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에도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100% 참석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한 8 대 2 정도로 앞서 가지고 이것이 결정했다 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1표, 2표차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성향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학계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평범한 시민도 있는데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역사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그걸 고수하려고 할 것이고 학계에서는 학계대로 그걸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사항으로 할뿐이지 사실상의 시민이 안고 있는 이름은 시민에게 저는 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할 경향이라든가 의사는 없는지? 좀더 홍보성 차원에서라도.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절차에 관한 겁니다. 여기 보면 안산시「구」설치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해 가지고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수렴하는 그런 절차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조례로 의회가 이름을 정해야만 되는 거죠? 이름이 확정되려면.

○이창수위원 어떻게 됩니까?

○이창수위원 그럼 조례에는 A구 B구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가 됩니까?

○이창수위원 그런 구청 이름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거다, 정하는 거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임종응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창수위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절차 과정을 잘 밟았더라면 이렇게 소모적으로 많은 시간을 끌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건데 그랬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공모라고 하는 것은 62만 시민을 대상으로 했던 거죠?

○이창수위원 공모도 상품이라고 해야 됩니까? 공모에 당선된 분들에 대해서.....

○이창수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했는데 그게 부족했지 않았나 싶은데 그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몇 분이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 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에 논의사항 요점하고 표결하셨잖아요. 표결 결과, 표결했죠?

○이창수위원 그걸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동사무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때 보면 상록구, 별망구, 상록수구, 별망성구, 단원구, 성호구 이것만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상록구를 상록수구, 별망구를 별망성구 이것은 거의 의미상 비슷한 글자 하나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부르는 데도 큰 차이는 없고 그런 비슷한 게 있고 반대로 동ㆍ서구 의견도 꽤 있었어요. 기왕에 하시려면 그 두 가지는 하나로 줄이고 동ㆍ서구를 물어보는 게 좋지 않나요? 세 가지면 세 가지 네 가지면 네 가지를 가지고 기왕에 7, 8천명의 의견을 수렴할 거라면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7, 8천명을 대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초기에 어디서 적게 나왔는지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이게 기존에 많이 각 도시에서 쓰던 거고 하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그 결과가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온 대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걸......

○이창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회의 의견수렴은 의회 의원님들 22분의 의견만 그냥 수렴하는 의미가 아니고 의회의 의견수렴은 의회 나름대로 시민에 대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수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창수위원 다음에 그러면 명칭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의회에.

○이창수위원 의견수렴의 절차가 있다면서요?

○이창수위원 제 요지를 정확히 들으시고, 뭐냐하면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절차도 물어본 겁니다. 조례로 명칭까지 정하는가 아니면 내용만 정하고 그것은 집행부의 별도 업무인가,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의회에, 그거죠?

○이창수위원 명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할 필요 없습니까? 의회에.

○이창수위원 그러면 구획 획정 같은 경우는 조례에서 정해야 되죠? 무슨 동은 무슨 구.

○이창수위원 의견수렴이 아니라 결정이네요.

○이창수위원 제출하면 조례안에 여기 11개동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수구에 11개동 일동, 사1동, 사2동 이런 식으로 해서 11개동을 한 구로 하고 또 나머지 별망성구로 표시되어 있는 와동, 고잔1동, 고잔2동 등 11개동을 또 다른 구로 하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례에 명시되지 않냐는 거죠. 명시되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결정을 하는 거네요.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고 조례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절차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구획을 획정하고 하는 부분은 조례에서 나오니까 이것도 당연히 의회에서 심의를 다시 해야죠. 집행부에서 올라온 걸 심의해서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창수위원 절차가, 제가 마지막까지 얘기하도록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이창수위원 그런 거고 명칭은 의견을 수렴한다고 아까 절차상 그랬어요. 그러면 제 얘기는 여론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의견을 냈으면 좋겠는데 의회가 별도로 물론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사실 낭비적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저희도 의원으로서 각 동이나 이런 데서 또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묻고 수렴하고 있어요. 있지만 수 천 명에 대한 그런 것을 결과를 보고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의회를 존중하는 게 아닌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굳이 절차를 따지는 거는 요식행위로서 이런 것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상을 상호간에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게 서로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시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나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또 이름 같은 경우는 조례에다 이름을 안 넣는다 하더라도 이름은 사실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이 이상하게 정해지면 나중에 명칭도 바꾸고 또 선례로 전국의 다른 도시도 이름을 바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모든 부분에 다 불러야 되니까. 그런 중요한 문제도 의회에 많은 의견을 수렴하시는 게 맞는데 여론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라오니까 다음 번에 한번 더 의견청취를 할거냐고 묻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9월 정례회도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논점을 분명하게 하시자고요. 우리 이창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구를 만들게 되면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반영이 되죠?

○전준호위원 이름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절차상이든 어쨌든간에 최종적으로는 조례안에 구 명칭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행정기구설치운영조례에도 들어가야 되고 각 구별로 조례를 만들 때도 필요한 사항들은 그 구의 무슨 일에 대해서는 구청에 무얼 설치한다면 가칭 상록수구 사무소 설치 운영조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안산시의 소속기관 해 가지고 제2조에 들어갈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동의 이름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하부기관으로 구청 2개 이름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2개 구 아래에 각 동 11개씩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조례에서 이름이 정해지는 걸로 아셔야죠. 조례를 누가 정합니까? 우리 의회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최종적으로는 이 명칭에 대한 확정을 조례로서 하기 때문에 의회가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 안들로 해서 조례안에 여러분들이 이름 두 개를 넣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조례를 의회가 결정하면 그것이 의회가 이름을 새로 결정하는 것과 무슨 의미가 다릅니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례안에 안산시 소속기관에 구의 이름을 넣어서 조례안을 넘기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 이전에 의견수렴 지방자치법상에 구청을 만들려면 의회 의견을 사전에 첨부해서 행자부에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렴하는 과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행자부가 아니면 안산시가 이 이름 정했다고 해서 조례안에 그 이름 별다른 의미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래야 이 이름을 의회가 이런 논란이 있는 이름들을 그 조례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해서 정 아니다 싶으면 다시 의회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달리 정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분명히 유념을 하고 집행부가 의견수렴을 해 나가야지 심사위원회나 이름에 대해서 집행부가 정한 것이 고정불변으로 의회 조례에 자동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명칭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할 동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서로 남북으로 나눌 거냐 동서로 나눌 거냐, 지금 동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선거구 획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이 추후에 또 질의하면서 추진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명칭에 있어서는 그런 관점을 제대로 잡고 추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사회 안에 대변자로서 여론들이 분분하고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충분히 조절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런 양식을 절차를 더 밟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에서 대민 면접조사한 것 그게 아니라 아까 김기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과장치를 거치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의를 달고 논란이 있던 사람들도 다수의 의견들을 가지고 승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씩이나 똑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나서 이제서야 동사무소에서 33명을 풀어 가지고 하는 행정력을 왜 허비합니까? 낭비하고 소모적이고. 그런 관점을 갖고 일을 해 달라는 거죠.

○이창수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지금 전준호위원님 다시 확인한 것처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의 명칭이 우리 구설치 조례에 한 자도 안 들어갑니까?

○이창수위원 아까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창수위원 제가 물어본 게 그건데요. 의회가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행정절차를 그냥 요식행위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의견만 듣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다른 시민단체 할 때 "의회의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 그냥 청취이니까. 이렇게 그냥 치부되어서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어 본 거고요. 아까 단순한 것 같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그런 종합적인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료를 다 주시고 심의위원회에서 표결했던 사항이나 요지도 다 주시고 의회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절차상으로 맞다고 보는데 몇 장짜리로 해서 지난번에 본 거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절차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향후에 의회와 집행부간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결국에는 조례에서 명칭까지도 다 어찌됐든 조례문구에 다 들어가는 거네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명칭문제가 워낙 중요하게 대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그런 내용을 일단 서면으로 하시든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나온 결과까지 해서. 그리고 우선 의견을 수렴하시는 것으로, 어차피 최종 결정은 조례를 우리가 심의할 때 그때 어차피 나와야 되겠고 일단은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위원회에서 몇 가지 안건을 가지고 공모를 의뢰한 겁니까? 공모를 할 때 무작위로 어떤 명칭이 좋겠는가 이렇게 하지 않고 단원구, 성호구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나온대로 한 겁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구청설치가 언제까지 되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구청부지가 지정이 됐죠?

○이대근위원 가청사 부지로 승인이 됐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그게 내려와야 됩니까? 날짜가 정해져서 내려와요?

○이대근위원 예.

○이대근위원 그게 아직 안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의견청취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1차적으로 마지막으로 청취를 위원들한테 듣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구역획정은 아직 획정을 안 했잖아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구청명칭을 3,40명의 대학생들을 청취하고 있다고 했죠? 종합하고 있다고 그랬죠? 7,8천......

○이대근위원 어떻게든 시민 다수가 참여한 대다수의 찬성안으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어떻게 됐든 구청명칭을 가지고 오래 끌 수가 없잖아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한번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죠?

○이대근위원 하여튼 어떻게든 의회가 주민을 대표한 대표 기구인데 의회의원은 숫자도 적고 다수가 참여할 수도 없는데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민 대다수가 상록수구하고 별망성구에 대한 지난번 99회 임시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록수나 별망성을 안산 전체의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으로 제가 얘기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분리를 해서 꼭 주장을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못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점을 고려를 해 가지고 다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면으로 받든 다시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문제가 되고 있는 지명 문제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과거에 시기 마크할 때 용역비를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을 맡아서 한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부여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상징하는 마크에 대한 그런 의미부여, 또 연구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당시에 물론 의견수렴을 한다 이런 과정도 있었지만 사실상 시민들한테 물론 의견수렴을 했을 때 의미가 없이 순간적으로 모양이 좋아서 또는 예뻐 가지고 이런 쪽으로 여론수렴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도. 그래서 결국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약간 변형되게 시민여론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도 있었거든요. 하물며 이것은 지명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쉽게 얘기해서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이런 쪽으로 나눠서 하면 간단하죠. 그런데 현재 이러한 상록수구, 별망성구를 가지게 된 동기는 역사성이라든가 지역의 역사성을 지명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논제하에서 이런 지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것이 됐으면 자꾸 어떠한, 일부 물론 시민들의 동구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단원구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됐다라면 우리 시에서 언론을 통하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든 자꾸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산에 와서 살면서 안산의 상록수에 대한 역사, 별망성에 대한 역사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여론조사한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당장 지금 부르기 좋다고 해서 1,2년 할 것도 아니고 한번 결정되면, 예를 들어서 안양, 수원 마찬가지입니다. 안양도 만안구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만안구로 했고 동구, 평촌지역은 역사성을 가진 유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구로 결정을 한 거예요. 수원 같은 경우 장안구, 팔달구 다 역사성을 가지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방향이 역사성에 의한 지명으로 가는 우리 시 방침이 그런 것 같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됐다라면 일부 이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 또 언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서 유래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해서 관철시켜야지 한쪽에서 이러면 이리 쏠려서 우왕좌왕하고 이쪽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이리 쏠려서 우왕좌왕 하고 명칭 하나 결정하는데 지금부터 새로운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해서 하고 처음부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에다 회부를 해 가지고 위원회를 두 번씩이나 거쳐서 이름이 결정이 됐는데, 또 의회의견청취도 사실은 획구문제이지만 명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청취의 건에. 지금 단계에 왔는데 다시 또 이것을 이러꿍저러꿍 시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된다고 해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저는 이것이 조금 행정의 일관성이 조금 안 맞는 것 아니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명칭이 바뀔 때는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름도 석자가 된 거고 이런 역사에 의한 지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동차원이 됐든 시 차원의 홍보실이 됐든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향후 우리 안산에는 이런 역사성 유래로 봤을 때 현재로써는 상록수구하고 별망성구가 제일 무난하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꾸 중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획구조정 문제에 있어서 동인데 구청설치도 중요하지만 동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현재 신도시가 아시다시피 사1동, 일동, 초지동, 고잔동 4개 동으로 기존 동에 편재가 되어 있는데 구청이 생기면서 신도시 동 변경을 이대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동사무소 가려면 기존 동으로 가야 되는 입장, 그리고 신도시 전체 민원업무 처리를 해 놨지만 그것도 멀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 승인도 중요하지만 신도시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동 문제도 시급한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구청설립과 즈음해서 신도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점에 동 문제도 신도시에 맞은 동을 분동을 시킨다든가 해서 동시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명칭을 가지고 1시간 정도 다루고 있는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의 구역획정을 가지고 안건을 주신 거고 저희가 듣는 어감으로는 상록수구, 별망성구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의 내정은 됐다고 보거든요.

○심정구위원 제가 요구드리는 것은 만약에 두 가지 명칭을 가지고 했었을 때 공모하는 과정에서부터 참여인원이라든가 자료를 죽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이것 가지고 1시간씩 왈가왈부 안 하고 여기서 질의답변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정구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여기를 다 알고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면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 공감대가 가게 일의 추진과정이 이렇게 됐었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쪽으로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료제출을 해 주고 뭐를 여기서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달랑 한 장 두 장 놓고는 일이 이렇게 됐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 주십사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의 어감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있는 자료를 제출도 안 해 주시니까 이렇게 한시간씩 끌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구가 획정되는 데를 보면 안산시가 자치구가 아닌 구가 되는 거죠? 구를 정할 때는 앞으로 다시 재조정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심정구위원 안산시가 100만이 넘어 150만이 됐었을 때 자치구로 그대로 굳어질 수 있는 성격이 되는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가정을 한다면 웬만하면 지금 구가 획정되는 데로 자치구도 그대로 간다고 보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때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다?

○심정구위원 너무 힘들지 않아요? 지금 구 획정이 될 때 나중에 자치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로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죠.

○심정구위원 자치구 나중에 되게 되면 세수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 획정이 제대로 지금 잘 잘라줘야만 그대로 기존에 자치구가 되더라도 세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무리 없이 서로 안배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집행부에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을 겸허히 수렴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떤 명칭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산시「구」설치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수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수 입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시 본청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소속 4개 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속 6개과, 사업소는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2개 사업소를 그리고 대부출장소와 21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9월 5일부터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시작으로 7일 동안 1실, 1국, 5담당관, 6과, 2개 사업소, 1출장소 및 21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은 기획실장을 포함하여 7인,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1인,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하여 29인,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 등 총 38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감사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자료요구 목록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를 보시고 추가로 목록이 있으시면 질의는 아니고 토론식으로 해 가지고 삽입할 것은 삽입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위원님들간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구」설치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동 의회의견청취의건 주요내용 중 관할구역 획정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구 명칭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동안에 구 명칭 공모 및 심사 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한 만큼 여론의 조사 결과가 대중성을 가질 수 있는 다중집합장소의 거리투표제 등 다양한 방법의 여론조사와 의견수렴을 토대로 안산시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구 명칭이 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자료요구 목록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제10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도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