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입니다.

제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2일 위임받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7월 15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역사적 문화의식을 고취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된 성호기념관 운영과 관련된 정원 4명이 승인되어 동 조례에 이를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행정7급 1명, 학예연구 7급 1명, 전기기계 기능 9급, 영사기능 10급 1명 등 총 4명의 공무원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성호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모든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시장 등과 진퇴를 같이 하게 되는 시장 비서 등의 경우에는 근무상한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이 비서실 등의 업무 특성으로 보아 합리적이라 판단되고 또한 단위기관내의 어느 부서에나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보 임용 요건을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한하여 전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제2항에 규정된 시장 비서 등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적용 시점을 2002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하는 규정은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아 부칙의 시행일을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임종응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는 제4대 의회 원구성을 원만히 마침으로써 새로운 모습으로 힘찬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향후 의정활동의 기초자료 확보 및 의정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만,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행정절차상의 잘못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행히 원만히 협의되었지만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