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입니다

먼저 제4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성실한 자세와 빈틈없는 업무추진 과정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역사적 문화의식을 전달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된 성호기념관 운영과 관련된 정원 4명이 승인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산시공무원 정원을 현행 "1,310"명에서 "1,314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7급 1명, 학예연구사 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1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산시 지방공무원을 1,310명에서 1,314명으로 4명을 증원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성호 이익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타 지역에 널리 알려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뿐 아니라, 사회교육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건립한 성호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력 행정7급 1명, 학예연구 7급 1명, 전기기계기능 9급 1명, 영사기능 10급 1명 등 총 4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우리시 총 공무원 정원을 증원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인력은 성호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그 당시에는 이미 의회 개원 중이었고 4월 20일날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토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많이 내방해서 관람하고 계신데 원칙적으로는 4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관계라든지 인력감축 사항 등으로 해서 4명만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4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 공공근로라든지 공익요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시민들이 관람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저희가 요청은 6명을 요청했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6명 요청했었는데 4명 승인되었으니까 25% 삭감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아니고 어떤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에 그치고 이번에 증원되는 것은 전문인력 일정한 기술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학예라든지 이런 데는 자원봉사자로는 저희들이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모자라는 것은 저희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청경이라든지 공익요원이라든지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행정 7급이 책임자로 해서 그 다음에 학예연구사가 1명이 또 있습니다, 7급 상당입니다. 또한 기능직 1명은 전기기계 분야를 거기에 보일러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문인력이고, 기능 10등급 1명 영사는 이익선생 일대기 같은 것을 상영할 때 그러니까 최소의 필요 인력을 배치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해당부서에서 운영하면서 추가 채용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 추가 문제라든지 청경을 한다든지 또 청사관리 측면에서 공익근무자들을 추가로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입니다.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모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자치단체장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이를 행정자치부 지침에 맞추어 개정하고, 기타 일부 조문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전보임용 요건을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한하도록 합리적으로 제한하였으며, 자치단체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경우에는 근무상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임용 요건을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한하도록 제한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비서관 및 비서의 경우에는 적용 받지 않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 제7조 규정은 단위기관내의 어느 부서에 구애됨이 없이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별정직공무원의 전보임용 요건을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만 전보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서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임용 당시 업무와 성질이 유사한 부서에만 전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적 상관성 및 전문지식을 새로운 전보 부서 행정업무에 원활히 활용 및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 제8조는 현행 조례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규정과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등을 보면 선출직 시장의 비서관 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자치단체장과 업무추진 등 호흡이 가장 잘 맞고 능력 있는 외부인력을 폭 넓게 기용하게 함으로써 업무추진력을 높이는데 있으며, 또한 별정직비서관 등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민선시장 등과 진퇴를 같이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러한 비서관 등의 별정직공무원에게까지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비서관 등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취지로 볼 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정직공무원 중 비서관 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동조례 개정조례안과 같이 연령에 제한 받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언론보도에 보면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위반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이미 지침이 '99년도 11월 21일날 시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빨리 개정만 하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미 지침이 '99년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만 소급적용해서 하면 시효가 된다 해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올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인사적체라기 보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인사적체라기 보다는 그 자리는 본래 별정직이나 일반직으로 할 수 있는데 그전부터 별정직이 많이 해 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비서관이나 비서직들을 별정직 및 일반직으로 병행 보직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행 인사 운영지침에는 비서관 및 비서직은 별정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물론 기관단체장이 일반직으로 기용할 수는 있지만 현행사항은 별정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퇴직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임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나이 관계 같은 것이 아니고 비서실장 자리는 기관장하고 호흡이 잘 맞고 또 기관장의 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지 나이가 많고 적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우선 먼저 '99년도 11월 27일날 시달이 된 지침사항을 저희들이 업무미숙이든 어떻든 그 당시에 이런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당시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아마 실무자들이 판단이 되어서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 안 했던 사항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우선이냐, 지침이 우선이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발의할 때는 물론 조례를 준해서 조례가 우선이라고 하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와 관련되는 이런 사항들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지침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침이, 물론 시행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은 행정지원국장으로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빨리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개정을 못하고 이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원만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과거에는 별정직을 동장이 했었는데 그것을 시행하면서 이것도 그 당시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그때 같이 내려온 건데,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별정직은 못 가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을 빼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총무과장 이권헌 그래서 좀전에 행정지원국장님도 그 동안에 사전에 조례개정 못한 것을 사과 드렸고 저도 저 자신 총무과장으로 와서 '99년 이전에 그때 우리가 바로 조례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 비서실장을 임용하면서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법률일반상식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여기에 찾아보니까 법률적으로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이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줬고 또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되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한 가지 부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행일자를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비서실장을 임용하면서 직무대리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비서실장으로 보' 한다가 아니라 '비서실장 직무대리로 보' 한다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네.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제가 좀전에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법률사이트 이걸 제가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 다만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되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나 드릴텐데 그 관계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총무과장 이권헌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99년도에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 이제껏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 이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사과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 소급입법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7월 1일자로 소급입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조례까지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바꾸도록 '99년 11월 27일날 시행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준비를 그간 못했던 것이 저희들 불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비서실장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임용할 수가 없지만 저희 공무원들 입장을 봐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실무자들이 어떤 생각에서 이것을 방치했는지 나름대로 알아보고 그랬는데 물론 이것이 내려오면 바로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절차를 안 밟은 것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단지 저희들이 추정해 보건데 그 당시에는 비서 나이에 별로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서연령을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또 퇴직공무원에 한정을 해서 비서나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나이에 관계없이 임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행자부에서 방침을 바꿔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공교롭게 과거에 공무원 하시던 분이 오셨기 때문에 퇴직공무원 퇴직공무원 하시지만 다른 분이 한 70세 먹은 공무원 안 하다가 어떤 전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비서관으로 임명했을 때는 그것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이라는 사람을 퇴직공무원을 다시 고용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네. 명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근 재무과장입니다.

아까 시장실 결재 들어갔다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