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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5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2017.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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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4.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

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 2018년도 예산안

10.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유화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성준모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시장제출)

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 2018년도 예산안

10.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유화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성준모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시장제출)

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 2018년도 예산안

10.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51분)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수조정 및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조례안 내용과 포함되어 있는 폭넓은 지원에 대한 사항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상록구 지역에 최근 고려인들이 늘어나 많은 보육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사업이 단원구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니 보완 대책을 강구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은 주민청구로 조례로 접수되었으나 동 조례안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도 아직 많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복지문화국 소관에서 총 41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8억 7620만 원을, 상록수보건소 소관에서는 3800만 원을,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서는 2500만 원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는 90억 원을, 단원구 소관에서는 603만 9천 원을 삭감하는 등 총 99억 4523만 9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을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 심사와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8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태천성준모김동규김정택홍순목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정명현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신원남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상록수보건소장유현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기용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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