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6월 25일부터 실시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5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57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첫째,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며 둘째, 예산집행 내역을 파악하여 예산이 적재 적소에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요시책 사업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셋째, 감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며 넷째, 당면한 현안사항을 비롯하여 주민의 애로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의 작성 제출이 불성실하여 충실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일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생업에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와 성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반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자세와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시에 수차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거나, 또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연찬의 미흡과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 파악이 미숙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다 보니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고 소신 있는 답변이 미흡하였던 점은 원활한 감사진행에 저해 요인이 되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담당실무를 관장하는 실ㆍ국장 및 일부 실ㆍ과장이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가려는 답변태도, 업무 파악이 미흡하거나 답변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등으로 대체 하고자하는 사례는 매우 불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는 자세로서 반드시 시정ㆍ개선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재차 지적되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적을 위한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57만 안산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서는 그 동안의 감사운영은 이미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한 사후 감사 위주로 실시되었으며, 사전 예방 감사 실시의 노력이 미흡하여 제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획실은 안산시의 살림을 기획, 조정하는 총괄부서로서 예산 운영과 집행에 있어 타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예산 운영에 있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항이 있으며, 대규모 행사계획에 대한 사전 준비의 미흡, 대규모 사업 유치를 담당할 관련 부서의 수시 변동과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였고 각종 사업을 심사 분석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에 크게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지원국은 각종 보조금 예산의 집행과 관리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점과 체납된 재산 임대료 수입을 징구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으며,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시정운영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였고 세수증대 및 체납세 징수 노력과 열의가 부족하며, 인력의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개선되어야할 점 등이 도출되어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점은 더욱 발전 시켜 나가고 미흡했던 사항은 개선ㆍ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정착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매번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재차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랜시간 동안 감사자료 수집 등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진지한 수감태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종료)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 지난 6월 25일부터 금일까지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도 있게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집행부에 건의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이 작성되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확정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