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명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0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명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경제복지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관장, 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 및 관장,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훈 다음은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생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지적사항은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좀······

○위원장 박명훈 이진복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증인 외 나머지 계장님께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메모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복 증인 외 다 다른 분들도 증인입니다. 그 점을 명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외 계장님들은 답변하지 마시고 메모지를 빨리 빨리 전달하셔 가지고 원만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시민시장 수탁자 선정 및 위ㆍ수탁 체결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시민시장이 위탁기간이 금년 7월부터 위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박명훈 잠깐만요. 지금 자꾸 과장 이렇게 하시는데 이젠 증인입니다.

분명히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아니 내가 증인으로 얘기했는데 저쪽에서는 자기 직책을 밝혀야지요.

○위원장 박명훈 박영운 증인을 질책하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그래서 현재 수탁을 받자는 거와 받지 말자는 쪽이 지금 상당히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평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지난번에 이 사람들이 법인등록을 마쳤어요?

○차평덕위원 설립등기를 했는데 지금도 보면 일부 찬성하지 않는 다수들이 현재 지금도 수탁을 받지 말자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동의 한다고 해 놓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계속적으로 현재 현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왜 반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좀 해 보세요, 수탁을 반대하는 자들의 이유.

○차평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이 사람들이 표면상으로는 이렇게 재정부담이라든가 또 현재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내세울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일종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현 집행부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성이 된 데서 다시 말해서 총회를 열지 않고 현 집행부 구성이 됐다는데 대해서 일부 불신하면서 그것도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의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한 하나의 싸움이지 않느냐 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차평덕위원 앞으로 어떻게 수탁을 하고자 하는 쪽하고 하지 아니 하고자 하는 쪽하고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갈등, 반목, 분열 여러 가지 심지어는 수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행부에 와 가지고서 자기들의 어떤 뜻을 시위하겠다는 것도 현재 들리는데 반대자들과 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중간 역할을 시가 해 봤어요?

○차평덕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재정문제하고 주차장 현재는 보면 무료라고 했죠?

○차평덕위원 앞으로 유료화를 시에서 할까봐 불안해하죠?

○차평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재정 부담은 어떠 어떠한 것이 자기들이 수탁을 함으로써의 현재 부담을 갖는지 그것하고 앞으로 주차장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차평덕위원 유료, 무료는 앞으로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차평덕위원 무료로?

○차평덕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상인회 회비 가지고 얘기했는데 내가 지적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상인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하고 우리가 위탁을 주어 가지고 자기들이 수탁을 해서 관리했을 적에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시가 그 동안 시민시장에다 매년 얼마를 우리가 지원을 했죠, 금년도 얼마 지원했어요?

관심사항인데 그런 것을 과장이 기억 못하면 어떡해요?

○차평덕위원 2억900만원이죠. 그런데 앞으로 수탁을 하게 되면 1억1,000만원이 아니고 1억700이죠?

○차평덕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억과 1억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게 되면 시에 지금까지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2억 얼마?

○차평덕위원 2억700이죠?

○차평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가 2억700만원 주었는데 자기들한테 수탁 하게 되면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앞으로 1억700을 지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차평덕위원 우리시가 지원해 줄 것이 1억700?

○차평덕위원 1억1,000만원이에요?

○차평덕위원 그렇다면 그 갭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지금까지 시에서 봐 가지고서 무려 자그마치 2억의 예산을 지원 받아 갖고 운영을 해도 여러 가지 상인들이 활성화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시에서 1억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체 상인회에서 수당을 받아 갖고 운영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1억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한테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 현재 주민들이 재정적인 부담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차평덕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소 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차평덕위원 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면 수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분명히 증인이 얘기했어요.

○차평덕위원 재정적인 부담인데 시가 6명 나가 있는 1억5,500에 대해서 인건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시켜 줘야죠. 조금 전에 증인은 재정적인 부담요인 하나 하고 하나는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분명히 증인이 얘기했어요.

○차평덕위원 그러면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 현재 시에서 6명 나가 있는데 대한 인건비가 1억5,500이 나가 있으니까 6명 철수하면 여러분한테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난번에 이해 못시켰어요?

○차평덕위원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내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 반대하는 자들이, 그러면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데 대해서 집행부가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지 재정적인 부담이 내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증인이 얘기했는데 재정적인 부담으로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얘기 들어보면 재정적인 부담은 전혀 없잖아요?

○차평덕위원 없으면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아까 질문했을 적에 답변을 재정적인 부담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차평덕위원 상인회에서 주장하는 것을 집행부가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키지 못한데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재정적인 부담은 이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봐 가지고 2억700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수탁 함으로써 1억1,000만원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차이는 현재 시에서 보면 관리하기 위해서 6명이 나가 있는 인건비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재정적으로 부담이 전혀 없는 거다 라는 것을 이해와 설득을 구한다면 그 사람들이 재정적인 문제는 절대 거론하지 않죠.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시민시장을 근본적으로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호명위원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 시민시장 하나 지어 놓고 상인들한테 지금까지 안산시가 안 끌려 다닌 것이 없어요. 시민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 안 해 준 것 없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렇다면 민간위탁 말고 다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꼭 민간위탁으로 가 가지고 현재 상인회한테 수탁을 주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갖지 말고 다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은 있냐구요? 지금까지 하여튼 상인회에 위탁을 준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 가지고 모든 행정처리를 해 온 거죠?

○황호명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어쨌든 간에 시민시장의 활성화와 모든 측면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 거다 말이에요. 그렇죠?

○황호명위원 그러면 그런 고려를 한 조건들을 근거 관계서류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6월2일날 시민시장 민간위탁관리심의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주십시오.

○황호명위원 그리고 나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증인 이진복 국장님께 심문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시민시장건에 대해서 위탁을 줄 경우는 1억1,000만원에 위탁을 주더라구요.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시민시장 운영 수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가 3억7,700만원 정도 부과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시장 사용료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어떠한 내용으로요.

○홍장표위원 예. 기본적인 목만 쭉 얘기해 보세요.

○홍장표위원 점용료요?

○홍장표위원 예. 그렇죠.

○홍장표위원 결론이 뭐냐하면 현재는 시장을 하는 사용자들이 내는 점용료가 3억7,700만원이죠, 맞아요?

그 사람들이 시장을 사용하는 것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장표위원 그것을 점용해서 사용한 사용료가 3억7,700만원이라는 거죠?

○홍장표위원 나머지는 전기나 수도나 하수도는 어차피 원인자가 제공해서 이미 내는 부분이니까요.

○홍장표위원 그러면 시민시장을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입이 3억7,700만원인데 위탁을 줄 경우는 1억1,000만원에 준다는 거죠?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시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차액인 부분에 한 2억6,000정도가 시에 세외 수입이 생기는 부분이네요?

○홍장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출 부분에 시민시장 운영지출내역에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및 시설비가 들어가서 1억9,900만원이 들어가죠? 30쪽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질문 드리는 것은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나 시설비는 시가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 재원이 지출되지 않고 원인자가 어차피 부담하기 때문에 요금을 내는 것이다 생각이 되죠. 그렇다면 인건비가 일반수용비가 대부분 인건비죠, 기능요원 8급 1명해서 청경 5명이면 1억5,500만원이 들어가야지만이 시민시장 운영할 수 있어요.

○홍장표위원 그러면 1억5,500만원 상당에 따르는 위탁비 정도가 책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차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홍장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가 직접 운영하면 인건비가 1억5,500만원 들어가는데 위탁을 줄 경우에는 1억1,000만원 들어가서 4,000만원의 차액이 시에 수입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네요?

○홍장표위원 위탁을 줄 경우에는요?

○홍장표위원 그러할 경우에 상인회에 대한 아까 같은 게 반발은 없겠어요?

○홍장표위원 상인회에서요?

○홍장표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시민시장에 대해서 점용료가 3억7,700만원 생기면서 위탁을 1억1,000만원 준다 하면 시에는 위탁 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 관리 보수에 대한 부분이 시가 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점용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화장실을 보수한다거나 개수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위탁자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가 하는 것인지.

○홍장표위원 위탁을 줄 경우에 1억5,500만원이 실제로 현재는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1억1,000만원을 준다 하더라도 유지 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명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박영운 증인한테 심문을 하겠습니다.

고잔동 상업지역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예산이 수반된 사항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정권섭위원 설계발주는 아직 안 됐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역특성을 더 고려를 해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설계비가 투입이 되지 않았다니까 얘기인데 물론 안산에서 제일 다운타운이라는 지역이 중앙동 상업지역인데 주변여건이 자꾸 경기침체 된 부분도 있지만 상권이 분산이 되고 있고 또한 상가 신축된 부분이 오래된 지역이 되다보니까 자꾸만 왜소하고 시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서 한다는 것도 참 좋은 발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앙동은 1급 유흥업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 위주로 하는 그런 문화공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섭위원 그리고 설문조사를 1차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죠?

○정권섭위원 2차예요?

○정권섭위원 설문조사 내역은 있습니까? 뽑아 놓은 것.

○정권섭위원 그 자료좀 주시고요, 물론 중앙동이 상업지역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지만 대부분 대중교통수단이 좀 불편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전철이 물론 안산 하면, 중앙역 하게 되면 안산에서 제일 중앙동인줄 알고 찾아 오는데 일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거기서 빠져나가는 연계되는 그런 교통편이 참 불편합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 쪽을 더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이 연계되는 그런 수단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섭위원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교통문제는 관계된 부분은 아니지만 고잔2단계가 지금 현재 차로를 현재 막혀있는 상태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그게 뚫리게 되면 저쪽 2단계 방향에서는 6차선이 오는데 이쪽에 현 기존 태봉로에는 4차선이죠? 편도2차선이죠.

○정권섭위원 그럼 거기도 병목현상이 생길 건 뻔한 일이고 또한 안산입구에서 중앙역을 걸쳐서 우회전 차량도 굉장히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그 쪽에 차량진입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차량으로 해서 쇼핑 나오는 고객들이나 일반인들도 대부분 그쪽 지역은 대중교통수단이 제대로 연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도 차가 자꾸 막히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재 중앙동 상가 살리기 위한 작업 들어가면서 교통민원실하고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중단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진행될 거다라는 그런 계획인가요?

○정권섭위원 그럼 여기 설계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설계하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용역을 먼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에 대해서.

○정권섭위원 그런데 물론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상인들이 사업이 잘되면 잘했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사업이 잘못된다고 보면 시를 굉장히 원망할 겁니다.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물론 그게 다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 지역의 수준과 또 안산의 시민들의 의식수준과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동 상가지역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을 전개한다면 사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보고서 나온 것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나 상인공청회를 해 가지고 설계가 들어가서 실시설계까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전개가 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정권섭위원 그 지역의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했을 때 100%의 찬성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30%의 반대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물론 민주주의가 뭡니까? 소수의 의견은 존중해 주되 다수의 의견으로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물론 처음 단계에서도 단추를 잘못 낀 그런 도시설계가 나왔던 부분 우리 시에서도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어느 점포는 어느 상가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한 30㎝, 40㎝ 때로는 1미터 높이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어느 상가는 바닥면적에 별 차이 없이 이렇게 인도 보도하고 똑같이, 거기는 현재 보도가 없는 지역 아닙니까? 차도만 있는 지역이지. 보도는 일반 개인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건축허가 나가는 부분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정권섭위원 그래요. 앞으로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니까 좀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약 한 10분 이내로 좀 할애하겠습니다.

임영선 증인에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 임영선 증인께서 생각한 사회과장으로서 판단할 때 전국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의 노인복지부분에 점수를 준다면 어느 정도라고 하시겠습니까? 부담 없이 답변을 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제가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쭙는 거니까 부담 없이 대답하세요. 상위권에 있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안산시 의원생활 하면서 노인복지문제 나오면 항상 긍정적으로 했지 부정적으로 하거나 성토해 본 일이 없는 본 위원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제가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약 1천 평 정도의 일반상업용도로 되어 있는 대지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다시 건립하실 계획이죠?

○김송식위원 그 대지가 1천여 평에 일반상업용지면 대지값만 해도 얼마나 비싸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한 비싼 땅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 할 때 너무 제가 생각할 때 경솔했다 정책적으로, 지금 정책감사를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노인회관 밑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그게 협소해서 그렇다는 이유인데 그렇다면 노인 2층 전체 건물을 다 지금 입주자들을 비어서 그 사람들을 여기 보건소를 짓는다든가 보건소가 지어지거나 아니면 시청 보건소가 지어져서 사무실이 상당히 변동이 있을 걸로 보는데 노인들 노인회장단들 사무실을 비어서라도 그걸 전체적으로 복지회관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김송식위원 그 자체로 협소해서?

○김송식위원 제가 볼 때 2층에 많던데요.

○김송식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으로 노인복지회관이 그런 다용도로 할 계획이다 이거예요?

○김송식위원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우리 자료상에서는 우리가······.

○김송식위원 그러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 하면 1천평 정도의 비싼 일반상업용지가 장래에는 수익성 사업에 큰 터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방자치가 앞으로 우리 여러 가지 시의 채무관계 같은 것 지금은 괜찮아도 이 다음에 불거지거나 했을 때 대안이 없으면 무슨 사업을 해도 그런 용도를 아껴야 돼요. 아껴야 되는데 그걸 노인 그러면 이제 잘못 전달되면 노인들을 경시해서 난 이럴까봐 말하기가 어렵지만 노인들을 우대하는 것은 지금 시설이나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지금 내가 처음에 물어본 이유가 그래도 경기도내에서 상급에 노인들을 위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도시가 안산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내 말씀인데 건강교실, 사회교육, 상담실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런 좋은 땅을 말하자면 한다는 건 난 조금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하는 뜻인데 솔직하게 답변 아니, 내가 하지 말라고 지금 방해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게 잘못되었을 때 이럴 때 말씀을 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솔직하게 해 보세요.

○김송식위원 증인이 생각할 때 이것은 상당히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시군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또 노인회관 회장이나 회장단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같은 것도 청사 내로 유입시켜서 우리 행정부의 감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지금은 상당히 그래도 월권도 하고 그 분들이 대단한 힘도 있고 그리고, 아시죠? 우리 증인이. 저는 노인들은 하늘같이 모셔야 되지만 몇 몇 책임을 지고 노인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희생적인 위치에 있는 감투 쓴 사람들이 대단하게 권세를 부리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시청이나 청사 안으로 끌어들이고 거기를 복지회관으로 활용해서 하다가 한 5년 10년 지나다가 증인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수요가 확대되거나 필요성을 느낄 때 또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증인 답변 중에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건 접근성 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동네 그쪽의 노인들이 그러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런 일로 찾아올 분들이.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김진묵 증인, 경기도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보면 문제점에 "도단위 행사 경험부족 및 행사진행 인력부족" 여기 자료에 적혀 있어요. 그걸 느끼시죠?

○김송식위원 그러면 이진복 증인이 말씀하세요.

○김송식위원 문제점이 도단위 행사 경험부족이고 행사진행 인력도 부족한데 우리 시 예산이 1억이나 들어가는 9,450만원이 들어가는 행사를 1회성으로 유치해야만 되는가, 우리는 공업도시라고 전국에 소문이 나 있는 이런 도시에서 경기도 농업경영인 수련대회는 저는 김포나 화성, 평택 많잖아요. 말하자면 안성 같은 데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김송식위원 이진복 증인 말씀에는 문제점을 적시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문제점에 딱 나와 있고 보니까 시비 4,000만원, 자부담 9,450 이렇게 해 가지고 꽤 많은 돈으로 1회에 한 번 하고 마는데 우리는 또 공업도시 아니에요. 공업부분이나 아니면 환경부분, 시화호 좋아졌다던가 우리를 알릴 수 있는 다른 행사가 많을 텐데 경영인들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유치를 했나 하고 유치를 안 했는데 왔을리는 없잖아요?

○김송식위원 문제가 없으면 좋아요. 계획된 것 못할 수도 없지만 내 말은 감사 때 자료로 내 놨는데 행사를 안산시가 농업경영인 수련대회를 한다는데 이상하다 하는데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문제점이 도 단위 행사 경험 부족 및 행사진행 인력부족 이렇게 까지 문제가 있는데 나는 유치를 했느냐 해서 한 말씀 올리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자부담 많이 하는 도 측에서 다 알아서 한다 이거죠?

○김송식위원 이해가 됐다고,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 김진묵 증인께 묻겠습니다. 시에서 작년에 대부도에 수산자원조성 사업으로 7억 원의 시비를 들여서 치어를 방류했고 금년도에도 5억8,000만원의 예산이 서서 치어를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7억 원의 시비를 들여서 치어를 방류했는데 작년도에 치어를 방류했다면 금년도쯤은 소득이 있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소득을 거두었습니까?

○김창일위원 치어가 작년에 7억 원어치, 금년에도 5억8,000만원 어치 치어를 샀는데 어느 수산에서 사 온 자료가 있겠죠. Kg당이라든지 아니면 마리수라든지 가격이 있겠죠?

○김창일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부도에 작년도에도 낚싯배 보조를 7억2,800만원, 금년도에도 한 5억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7억2,800만원을 보조해서 소득이 척당 월197만원뿐이 자료로는 안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막대한 기금을 들여서 장비를 가지고 월 소득이 197만원뿐이 안 된다면 일개 개인의 월 사업장에 나가는 개인의 소득뿐이 안 되는데 이렇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창일위원 여기에 대한 소득에 대한 것은 선주들이 시에 어떤 이익을 납부한다거나 이런 적은 없는 거죠?

○김창일위원 개인 소득이죠?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는 어디서 뽑으신 겁니까?

○김창일위원 만약에 그렇게 많은 양의 치어를 방류를 해서 내년도쯤 해서 소득이 없다고 보면 시민의 막대한 혈세인데 몇 십억씩 갖다가 바다에 풀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과연 금년까지 한 12억 원 어치 치어를 방류를 했는데 과연 소득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푼 금액과 어민들이 얻는 소득과의 비례를 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 중도매인들의 휴무일 영업과태료 부과한 사실 있죠, 휴무일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요.

○홍장표위원 현재 조례에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조례의 휴무일 영업에 대해서 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과 신정에 이틀, 설날 3일, 추석에 3일 그렇게 휴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휴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최근에 들어 가지고 3월26일날 안산시에다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관리사무소장 앞으로다가 농협안산공판장 앞으로 해 가지고 성수기에 딸기 같은 것이 많이 출하가 되고 있죠?

○홍장표위원 성수기에 딸기가 출하되면 실제 하루만 넘어가다 보면 딸기가 상해 가지고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딸기가 나오는 성수기에는 이것을 휴일에도 경매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공문을 보냈는데 3월26일날 공문이 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왜 회신을 하지 않았죠?

민원처리 기간이 5일이에요, 일주일이에요?

○홍장표위원 현재 단속이 농협인 공판장하고 국제청과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중도매인 쪽에 36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죠?

○홍장표위원 맞죠?

○홍장표위원 법에 조례 규정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과 나머지 일반 평일에는 개장 시간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시와 관리소에다가 민원을 제출한 것은 뭐냐 하면 딸기 같은 경우는 나머지 상품과 어떠한 나름대로 금방 상품에 대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딸기는 매일매일 경매를 해야 되고 또한 그 뿐만이 아니라 일반 LG라든가 삼성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런 대형 매장에서는 매일매일 딸기 같은 것이 물량이 출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에 의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거래하는 소매인이거나 중도매인 관계가 이런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가 기 안 된다고 했으면 민원처리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해 주었으면 이러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민원을 넣고 나니까 계속 어떠한 회신을 한번 나가지 않다가 5월8일자 거의 한 40여일 가까이 지나 가지고 행정처분을 통보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홍장표위원 했습니까?

○홍장표위원 계장님 뒤에 있을 것 아닙니까, 3월26일날 휴일경매제 운영 승인 요청해 가지고 농협안산공판장에서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해서 회신한 사항 있어요? 계장님 누구 답변 써주세요, 한 사실이 있는지.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서면으로도 했어야죠. 서면으로 하지도 않았죠, 유선상으로만 한 거죠? 서면으로 했다면 이 사람들이 과태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반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거죠.

○홍장표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딸기 상품에도 민원이 들어간 상황인데.

○홍장표위원 이 사람들이 민원을 넣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딸기에 대해서 상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2001년4월1일부터 29일까지 이 시간을 자기들이 한번 경매를 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민원을 도매시장 쪽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회신을 했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소 측에서요. 승인할 수도 있는 거죠. 꼭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조례에도 그런 내용은 되어 있지만 거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딱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행정 처분 위반 사항도 보니까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동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 이 사항으로 부과한 거죠?

과태료 위반을 여기에 적용한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휴일에도 이런 부분에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소장의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홍장표위원 단서조항을 두거나 아니면 법이 이렇다면 단서조항을 두어서 딸기와 그런 상품에 대해서 휴일날, 성수기에 물건을 출하하지 못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생산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구요.

○홍장표위원 지적하는 것이 뭐냐하면 첫째는 민원을 넣었을 때 민원처리기간 내에 확실히 되고 안 되고를 거기에 회신을 해줬어야지 회신 해 주지 못한 점과 둘째는 이러한 휴일에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탄력성 있게 융통성 있게 운영 규제를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정점근 증인한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청과 미지급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5억이죠?

○정권섭위원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현재는 국제청과는 영업정지 기간입니까?

○정권섭위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니까 중도매인 미수금이 약 14억이 되네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중도매인들은 왜 그렇게 미지급금이 많이 발생을 했을까요?

○정권섭위원 현재 국제청과에서 출하 대금을 처리하지 못하면 안산시에서 책임을 져 주어야죠?

○정권섭위원 안산에 소재 하는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 물건을 출하를 했는데 돈을 안 주었다 그러면 산지에서는 안산도매시장이라는 시장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될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안산시의 명예를 실추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권섭위원 물론 청과기 때문에 농촌에서 산지는 농촌이지 않습니까? 산지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니겠어요?

○정권섭위원 현재 조례는 국제청과가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정권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중도매인한테 물건을 밀어줄 수 있는 액수가 보통 한 2천만 원 되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1일 판매 경락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1일 출하대금이.

○정권섭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국제청과가 도매법인으로 되기까지에는 좀 문제점이 있었네요.

○정권섭위원 이제는 요건만 갖추면 도매시장의 법인이 할 수 있는 거죠?

○정권섭위원 물론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한 도매법인이 들어옴으로써 문제를 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정권섭위원 이번에 중도매인의 영업시간은 몇 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증인께 묻겠습니다.

시민시장 사용료가 작년 12월 기준 해서 623만원이 미납이 됐네요?

○김창일위원 미납된 사유가 뭡니까?

○김창일위원 지금까지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김창일위원 전액 한 650만원 정도가 지금까지도 아직 납부가 안된 상태다 이런 얘기죠?

○김창일위원 점포가 6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의 사용료가 부과된다면 한 7∼8개 정도의 점포가 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7∼8개 점포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김창일위원 그런데도 체납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이 6명씩이나 기능직하며 청원경찰 다섯이 근무를 하면서도 체납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김창일위원 그리고 시설물을 만약에 점포를 시에 임대했던 사람이 임대기간 내에 점포를 비어놨을 경우 시에서 그것을 신문공고를 통해서 다른 임대자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신문공고가 아니고 시장내 어떤 게시판을 통해서 공고를 한다 이런 얘기죠?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그것 모순이 많다고 보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시장 그 주변 사람뿐만이 아니라 시민 전체한테 홍보가 돼서 시민이 그런 알 권리를 알아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안산시민이 거기에 같이 공모에 응시해서 사용료를 내고 시민시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일위원 시민시장 점포에 프리미엄 같은 것 붙어서 서로 전대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김창일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원곡동에 노점상을 줄이기 위한 어떤 한 방법이라고 생각도 좋겠지만 전 시민이 모든 사업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신문고시 같은 방법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 보세요.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부연해 가지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섯 개가 취소했는데 취소가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차평덕위원 공개추첨 했다는데 어떤 자격 구비한 사람이 추첨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차평덕위원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이것 할 수 있지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차평덕위원 안산시민은 아무나 공개입찰에 응할 수 있는 겁니까?

○차평덕위원 안산시민이면? 아니지 그건. 어떻게 시민시장에 애당초 처음 만들 적에 원곡동 주변에 있는 포장마차 노점상들을 유도구역으로 옮겨놨다가 시민시장을 만들어 그리로 다 이주시켰는데 거기 봐 가지고 지금 현재 결격이 있어 가지고 허가 취소된 자리에 아무나 다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차평덕위원 지난번에 다섯 명 허가 취소가 되고 6월 8일자 공개추첨을 했다는데 공개추첨에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 들어와 있어요.

○차평덕위원 아니 난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니고 현재 새로 6월 8일날 공개추첨을 했는데 시민시장 내에 현재 보면 상인들이 응찰을 한 건지 입찰에 응한 것인지 현재 인적사항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차평덕위원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5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수수료 얼마씩 받습니까?

○차평덕위원 한달에 보통 네 번씩인데 5일마다 한번씩 여니까 6일이네요. 5×6＝30 6일인데 우리시에다 신고를 합니까? 5일장 하는데 수수료 받는 것 말이죠.

○차평덕위원 1년에 연간 얼마나 됩니까? 월간 얼마이고 연간 얼마인지.

○차평덕위원 현재 잔액 남은 것은 얼마 에요, 총 잔액이.

○차평덕위원 그 자료 말이죠. 지출내역서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산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장종훈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생과에 자료에서 보니까 부곡동 공설묘지 재조성 사업계획 올라왔고 공설공원묘지 화장실 신축 이렇게 사업계획이 왔는데 요즘 우리나라 전체 추세가 변화하는 장례문화 해서 복건복지부에서 2001년 1월 13일 공표 시행되고 있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내용에 대해서 증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송식위원 잘 아실 거니까 저는 자료로 내가 뽑아온 거니까 우리 증인이 저보다 벌써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걸 내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우선 제가 그냥 여기서 읽어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례등에관한법률 내용 해 가지고 '분묘의 설치관계, 분묘의 정비관계, 묘지점유면적, 납골당 화장장' 이래 가지고 많이 나와 있어요. '정부에서 적극 지원 권장하는 납골당의 장점, 정부의 적극적 권장사업 납골당 설치,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납골문화 정착, 환경친화적인 놀이마당 납골당 역할' 그리고 신문에도 봤지만 '납골당 주택가 설치의 가능, 건교부 도시계획시설 규칙개정, 주민반발이 숙제' 이렇게 나와 있죠.

매장, 우리가 그러니까 매장하는 것은 사라지고 장묘 화장은 뜨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내가 말씀하시는 취지를 아시죠?

○김송식위원 '문중 묘도 납골묘로 분묘 설 곳 사라진다. 매장 60년 후에는 납골 화장 의무화가 전국 신문에서 화장 장려운동 벌이자, 신부도 목사도 유림도 화장장려운동' 이래 가지고 납골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안산시에서 이러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계획은 세우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납골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무슨 계획하신 것 있어요?

○김송식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한테 제가 물론 앞으로 정식 유언은 아니지만 유언처럼 내가 사후에 너희들 절대 나를 화장해서 어디다 뿌리고 뭐 이렇게 나도 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좁은 나라의 정말 국토면적으로 볼 때 납골문화는 국가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장려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지원금도 납골당을 짓는 사람들에게 막 자금지원도 있고 굉장해요, 제가 볼 때.

○김송식위원 그게 사업하는 사람에게 득이 되는지 몰라도 이렇게 나라에서 거시적으로 할 때는 우리 안산시가 이런 것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이런 것도 외부에 보여주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송식위원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 가장 문제가 주민 반발인데 납골당에 대해서는 서울의 그 부분도 주민이 그렇게 말하자면 반발이 환영은 하지 않지만 죽어도 안 된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납골당이 냄새가 난다든가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김송식위원 여러 가지 국가시책으로 볼 때 납골당이 납골문화가 정착되어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안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엊그제 교통문제로 나온 것 텔레비젼 보셨을 거예요.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이렇게 이런 것은 잘 나오는데 국가시책을 가장 먼저 솔선했을 때 또 한번 언론에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가 말하자면 노인복지 가장 앞선다든가 아니면 납골문화가 가장 앞서간다든가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증인이 위생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한번 이것을 이루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진묵 증인한테 관광농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소요예산 보조금 60%, 자부담 40% 해 가지고 자연 체험을 위한 포도밭 건강농원 해 가지고 계획을 하시는데 최초에 계획할 때 발상이 어떻게 되셨죠, 어디에서 누가 민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증인이 그냥 과에서 계획한 겁니까?

○김송식위원 선정 여건을 보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포도재배 5년 이상 자로 경영마인드를 겸비하고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자, 전문지식, 자금능력 등 했는데 소요예산은 2억 원 세웠죠?

○김송식위원 추정하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이렇게 했을 때 어촌체험 관광마을 내에서 해당자가 많았을 때 이런 대책은 없고 누구를 특별히 특혜를 어느 동네에, 왜냐 하면 무조건 지원해서 회수나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면 그 사람이 수혜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계획하시는 것 아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안 하니만 아까 말씀대로 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자금 지원해서 한번 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개인 농가가 예산 소모하고 나서 흐지부지 왜냐하면 음식점에도 특정음식, 향토음식 해 가지고 정했는데 지금 유야 무야 되잖아요. 예산은 나갈 때는 번쩍하고 요란한데 다음에 실효가 없을 경우가 많거든요. 안 하고 있으면, 안 하면 본격적으로 지역을 지정해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거기를 관광농원화 한다든가 이런 것은 찬성인데 선정 여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한 곳만? 한 곳에 대충 예산을 2억 원 정도 지원해서 한번 해 볼 생각이에요?

○김송식위원 그렇다면 내가 볼 때 실효가 2억을 여기에 소요예산 그래도 사업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2억 원 정도면 한 곳을 선정해서 한다 라면 물론 당사자는 특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누가 와도 볼 만하다 하지만 2억 원을 이 집 저 집 나누어 줘서 포도봉지 만들라고 나누어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실효가 없다 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그러면 한 곳만 지정하는데 포도재배 5년 이상 경영마인드를 겸비하고 사업추진 능력이 있고 전문 지식과 자금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만 선정한다 이거죠?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부수적으로 한 가지 더 묻겠어요. 관광농원이 경기도내에 모두 몇 개나 있죠?

○차평덕위원 지난번 TV에서 한 번 봤는데 관광농원을 하고 있는 곳이 이천이라든가 전부 다 관광농원 하던 사람들이 다 망해 버렸더라구요.

○차평덕위원 어려움이 아니에요. 완전히 보니까 현재 농원이 폐허가 되어 버렸고 따라서 본인이 엄청난, 물론 일부 보조를 받아서 농원을 조성은 했으나 나중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마저도 다 날아갈 정도로까지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데 보다 이런 문제를 딴 데서 실패한 것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는 실패담을 들어보고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이유라든가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될 거예요.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서 문을 닫는 사례는 애당초 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하다는 결론을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막연하게 봐 가지고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보다는 구체적인 하나의 데이터를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도 잘못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인근 농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성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보다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대책팀 백승태 증인.

○차평덕위원 42쪽 취업 실적에 보면 운영실적이 2000년도에 구인은 2만 1,494명이고 구직은 1만 4,484명인데 구인과 구직을 다 합쳐봐야 3만 5,978명인데 어떻게 알선이 이렇게 많습니까, 4만 1,056명이나 되네요?

○차평덕위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증인, 122쪽에 보면 사할린 귀국자 지원 현황에 보면 1인당 생계비 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죠?

○차평덕위원 33만 원요?

○차평덕위원 지난번 입주자 변동 현황에 어제인가 그저께 TV를 봤는데 사할린 동포들이 안산에 오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1,000여명이나 된다고 봤는데 사망해서 대신 또 들어오는 사람들 현재 얼마나 받겠습니까?

○차평덕위원 그러니까 사할린으로 귀국한 사람하고.

○차평덕위원 모두 사망자까지 합쳐서 41명이······

○차평덕위원 인천에 요양소가 있어요?

○차평덕위원 곁들여서 126쪽에 노인전문요양병원 사업비가 54억 6,000만원인데 건축비입니까, 토지구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국비가 15억 7,000만원이고 시비가 19억 2,000만원이고 만약에 수탁을 하게 되면 수탁자 자부담이 19억 7,000만원이 되는데 수탁을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물론 공모에 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수탁자에 대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수탁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차평덕위원 타 광역시에서 보면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축해 가지고 운영 관리하면서 위탁 준 데가 있죠?

○차평덕위원 그런데 자료 같은 것도 챙겨 봤습니까?

○차평덕위원 대전에 가니까 대전광역시가 유성에 신생병원을 지어 가지고서 수탁을 주었더라구요. 알고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향후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국비지원을 받는데 운영비도 상당부분 지원을 받습니까?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김진묵 증인에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주신 6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김진묵 증인과 같은 과의 담당계장도 같이 봐 주세요. 찾으셨죠?

○김송식위원 농가별 포도봉지 공급 내역서에서 주소, 사사동 쫙 해서 반월동장과 농협장이 낸 자료와, 여기 보셨죠? 주소가 나왔고 성명, 공급량, 계좌번호까지 나와서 이 자료와 뒤를 넘겨 가지고 70쪽을 봅시다. 다 똑같으니까 대부도에서 넘어 온 자료 포도봉지 보조금 신청명세서 해 가지고 수량, 보조금액, 전화번호 이렇게 나왔는데 2개 자료를 비교할 때 어느 자료가 더 우리가 감사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세요?

○김송식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특정인을 장진환씨 하면 장진환씨 하고 주소하고 그 양반이 수령한 돈 이 정도 말하자면 사실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잔뜩 주었는데 뭐 하겠어요. 혹 자료는 주었으면 특정인을 우리가 지정해서 몇 사람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나 여러분이 수령했느냐,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더냐, 작으면 우리가 더 올려 준다든가 도움이 안 되면 더 앞으로 이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행정부에서 정확하게 지급이 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주소도 안 쓰고 그냥, 내 말은 사사동 반월농협에서 제출한 자료는 그래도 성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 보고는 여러 가지로 확인도 할 수 있는데 대부도에서 넘어온 전체 것은······

○김송식위원 제 말씀은 동 1통, 2통 전부 글씨가 같은 글씨야, 한 사람이 다 했어요.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똑같은 글씨잖아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그냥 전화번호로 임승봉씨 맞습니까? 당신 얼마 받았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기는 있네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시면 증인은 처음에는 반월동에서 반월동장 직인이 찍힌 자료가 잘 되어서 감사자료에 그렇게 이 정도는 되어야지 여기다가 공급받은 사람 전화번호만 더 넣어 줬으면 하자 없는 자료예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제 말씀은 동동 1통 통장이나 누구 책임자가 했으면 자기 동에서 많아 봐야 20명, 30명인데 전부 글씨도 같고 한 사람이 우리한테 제출하기 위해서 급히 만든 자료라 이 말씀이에요.

○김송식위원 말하자면 급히 만든 것은 아니라도 같은 글씨 똑같은 공급확인서는 다 한 사람 글씨야, 이렇게 해 가지고 도장은 받았겠지 도장까지 가지고 찍지는 않았겠지만 이쪽 것하고 봐서 성의가 없고 이것으로는 그냥 이렇게 주었나 보다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동 것은. 그러니까 내년에 대부동 것 혹시 할 때는 이렇게······

○김송식위원 반월동장이 제출한 서류와 유사하게만 제출하라 이거예요.

○김송식위원 예. 그렇게 내년에 변화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김진묵 증인에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부동 똑같은 수량인데 3만원, 사사동 수량은 3만원 똑같은데 금액이 대부동은 15만 2,700원이고 30만원 차이는 왜 그러는 거죠, 차이가 나는 것이 수량이 똑같은 3만개인데 대부동은 15만 2,700원이고 사사동은 똑같은 3만 수량인데 30만원인데 이 차이는 왜 그렇죠?

○박명훈위원 66쪽하고 70쪽에 문주희씨 여기는 사사동에 김부갑씨 차이는 왜 그렇죠?

66쪽에 김부갑씨는 똑같은 공급매수가 3만 매인데 보조금이 똑같은 30만원을 보조를 했고 문주희씨는 똑같은 수량이 3만 매인데 15만 2,700원 했느냐 이거예요, 차액이 왜 그렇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김상일 증인에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여성복지회관에 수강생 자녀 수탁 보호하고 있어요?

○박명훈위원 몇 명 정도쯤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기술반 운영하고 있죠?

○박명훈위원 기술반이 상당히 많은데 기술반은 조례에 의하면 제일 먼저 어떤 분들이 수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가 이번에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박명훈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10%라면 얼마에 10%라는 얘기예요?

○박명훈위원 정원에?

○박명훈위원 그러면 각 기술반이 다?

○박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10반이면 거기에 10%?

○박명훈위원 그런 식으로?

○박명훈위원 전반적으로는 10%라는 얘기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211쪽에 42과목에 2,979명이 교육이수 인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교육 이수 중간에 관두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얼마나 돼요?

○박명훈위원 교육이수 인원이 2000년도에는 2,979명인데 관둔 사람도 아까 있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박명훈위원 그런 분들이 대략 몇 %나 되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314명 반환했을 적에 돈을 맨 처음에 받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보조금······.

○박명훈위원 수강료가 다 틀릴텐데 그러면 중간에 포기를 하면 반환을 해 줍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거 다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다시 반환할 때 또······

○박명훈위원 과오납 보통 얼마나 돼요? 보통.

○박명훈위원 그러면 211쪽에 2,979명이 교육이수 인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강신청은 몇 명이나······

○박명훈위원 2000년도 걸로 대비하면 2,979명중에 곱하기 70%면 더 인원은 많았다는 얘기예요?

○박명훈위원 수강신청 한 처음에 했던 것 그것 좀 한번 주실래요.

○박명훈위원 그리고 212쪽에 보면 새로운 게 하나 생겼는데 노래교실이라고 이것 지금 한빛방송에 나오는 그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리고 한빛방송 총여성단체협의회인가 거기서 하는 것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관할······

○박명훈위원 그러면 정보하우스 담당이 어디예요?

○박명훈위원 정보하우스 내 총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지금 한빛방송에서 나가는 것은 전혀 별개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그 정도로 예산이 어디서 나갔을 텐데 그냥 나갈 리가 없을 건데, 전혀 별개다 이거죠? 주관하는 부서도 없고.

○박명훈위원 그리고 교육이수 기간이 1개월서부터 6개월, 3개월 이렇게 다 틀리는데 장기가 제일 많이 5개월이에요?

○박명훈위원 그리고 수료할 때 1대학에서 수료하는 그 분들이에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1개월, 2개월, 3개월 중간에 그러면 먼저 수료한 사람도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박명훈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아까 10%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 10% 이런 규정이 없는데 저소득 모자가정, 법정장애인, 무주택자, 일반여성 순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박명훈위원 10%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지나 목적이 여성복지회관 운영하는 규정에 10%라는 규정은 없으니까 그 분들을 우선으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한번 감사내용이 아니에요. 여성복지회관이 사실 전 관장이 여성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명훈위원 그건 됐어요, 그건 됐고.

○박명훈위원 전 김상일 증인한테 제가 한 것은 업무를 못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사실 사무관 중에 여성들이 없기 때문에 여성회관이라는 딱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쭈어 본 거고 하여튼 김상일 증인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감사를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아까 그것 확인을 해야죠, 전 궁금한데. 김진묵 증인말이에요. 수량이 1매 가격이 다른가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해 주시죠.

○김송식위원 그렇게 해도 이상 없는 거예요? 감독기관에서 볼 때.

○김송식위원 증인이 감독관청의 입장에서 이해가 가고 아, 이것은 사실 지급됐고 예산도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이럴 정도로 자신 있게 답변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시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1매당 얼마 공통해서 누구는 몇 매를 받았느냐 그렇게 알아야 우리가 확인이 되지 그렇게 애매하게 했을 때 부정이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송식위원 답변 상의해서라도 확실히 여기 기록해 줘요. 자료가 틀리게 나왔어요.

○김송식위원 그 말은 이해 하겠는데 그렇다면 3만 매를 준 집에 15만 2,700원이면 보태서······.

○김송식위원 대부도만?

○김송식위원 그건 확인이 가능한 거죠?

○김송식위원 그런데 자료로 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자료로 봐서는 사동 여기는 준대로 다 주고 대부동은 안 준 것 같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료로 봐서는.

○김송식위원 감독관청에서 자신 있게 다 감독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차평덕위원 거기 보면 현재 포도봉지공급 확인한 데가 반월동하고 대부동만 나와 있는데 나머지 선부동이라든가 신길동이라든가 장상동이라든가 양상동도 포도농가가 있을 텐데 거기는 지급 안 했습니까?

○차평덕위원 그런데 대부농협에서······.

○차평덕위원 옹진농협에서는 별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 거기 포함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신길동이라든가 양상동, 장상동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별도로 기타란을 만들어서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차평덕위원 공급이 특별히 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옹진농협 대부지점장이 공급 확인을 해 줬는데 아까 전에 반월동 하고 대부동 하고 구입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차평덕위원 나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옹진농협 대부지점장이 신길동이나 장상동이나 안산동이나 기타 반월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까지 다 함께 거기 속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농협장이 자기가 확인을 해 줍니까? 별도로 이걸 기타란을 만들어서 하나 해 줬다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수용농가가 얼마 안돼 가지고 대부농협 쪽에다 대부에다 저쪽에다 포함시켰다는 건 도저히 이건 이해도 안 가고 감사자료를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이건 잘못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타란을 해 가지고 만들든지 해야지 적으면, 대부농협에다 포함시켰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죠. 왜, 군자농협도 있고 저쪽에 수암농협도 있는데 어떻게 대부농협에다 포함시킵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신길동, 장상동, 안산동 우리 포도농가가 있는 반월동과 대부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있는 포도농가의 포도봉지지원 현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자료제출이 아니라 지금 여기 제출한 포도봉지 보조금에 대한 대부농협장 있죠. 보조 명단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 명단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농협 관하여 군자농협에 관하여 명단이 있는지 명단에 이름만 들어왔지 주소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 주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농협 소재지거나 군자농협 소재지가 있어요? 여기에. 명단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허위로 하지 말고.

○김송식위원 아까는 들어와 있다고 얘기했는데 불확실하니까.

○홍장표위원 군자라든가 안산농협 명단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 제출한 명단에 그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차평덕위원 자료를 내가 요구했으니까요.

○홍장표위원 명단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요, 지금.

○차평덕위원 그렇죠. 명단 말이죠. 들어가 있으면 발췌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 속에 들어가 있다면 별도로.

○김송식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증인은 이것 하여간 혹시 이게 자료상에 미쓰가 났을지 몰라도 전 안산의 포도농가에 다 봉지가 지급이 됐다는 걸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됐어요, 안 됐어요? 확인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러시고 그러면 내일 모레 나는 확인 나갈 거니까 포도농가 가서 확인할 거니까 괜히 잘못 하시면 안되니까 답변만 해 보세요. 전체 포도봉지가 대부도만을 위해서 준 게 아니거든요. 안산시의 포도농가를 위해서 준 봉지니까 다 공히 지급이 되어야죠. 그것을 확인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는 미쓰가 나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안산에는 모든 포도농가는 지급을 받았죠?

○김송식위원 내일 모레 확인을 해 볼테니까.

○홍장표위원 거기서 제가 주장하는 의견은 뭐냐 하면 작목반이 있는 데가 대부도 같은 경우는 작목반에 대부분이 다 가입이 되어 있지만 신길동이나 양상동 이런 데 화정동 같은 데는 작목반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직접 본인이 포도농사를 짓는 농가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과연 신청자를 받아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여쭤 보는 것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 보세요.

○홍장표위원 작목반에 다 들어가 있어요?

○홍장표위원 양상동 같은 데 포도농가 작목반이 있다고요?

○홍장표위원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김진묵 증인에게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포도봉지 예산이 사실 시흥시나 인근의 의왕시 이런 데 비교하면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는 농촌지도소라는 것이 농업기술보급소 바뀌어서 그게 없으므로 해서 농민한테 가는 보조금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적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명훈위원 예.

○김송식위원 4억인데?

○박명훈위원 다른 인근에 비해서.

○박명훈위원 4억이면 인근하고 보조가 맞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인근의 포도 면적과 우리 안산시 면적을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예요?

○박명훈위원 하여튼 제 얘기는 사실 UR 이후에 농민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농민의 입장을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파, 마늘 파동도 있다시피 폭동 일보직전 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가 가능하다고 하면 기업 공단의 공장에다 하나씩 지원하지만 농가 한 가구가 다 공장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농가들 많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 농가들이 언젠가는 또 파탄지경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한번 김진묵 증인께서는 많은 농민들한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자꾸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증인께 질문이 가서 죄송스럽습니다.

백년에 한번이라는 가뭄 때문에 금년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고생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관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대형관정이 신길동 하고 화정동에 1공씩, 신길동 하고 화정동 하고 반월동에 2공이 나가서 4공이 신설이 되나요?

○김창일위원 소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일위원 관정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동으로 지정을 해서······

○김창일위원 지원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공을 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김창일위원 금년도 같은 한해에 그렇게 가뭄 때문에 고통들을 많이 농민들이 당했는데 그 외에 추가 관정 개발한 것은 없습니까?

○김창일위원 대형관정 2개공은 어디어디······

○김창일위원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됐던 것 아니에요?

○김창일위원 과장님께서는 금년 같은 한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김창일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창일위원 물론 포도봉지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농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정개발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면서 농민들이 어려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김진묵 증인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천 주변 농작물 벼피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신길천은 선부동 일대에 대한 땟골부락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곡역 앞에 거기서 내려가는 하천을 이용해서 그동안 수대에 농사를 지어왔는데 지난 2000년 10월 21일과 10월 23일 사이에 하천에 백색 폐수가 유출됨으로 농경지에 많은 손실을 봤어요. 100필지에 17.46㏊의 농경지가 벼농사가 피해를 봐 가지고 재산상으로 1억 원 가까이 피해를 줬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장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홍장표위원 토양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하고 그 다음에 구리 관계도 쉽게 구리 함량이 오버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구리함량이 매우 높아요.

어느 정도 높았느냐 하면 안산환경출장소에서 이 내용을 시에다가 보내온 사실이지만 구리 같은 경우는 벼의 농작물 피해 기준치에 불과 362내지 2,557배를 초과했습니다, 폐수가 유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같은 경우는 벼농작물 피해 기준에 대해서 비교해 볼 때 16내지 27배를 초과했어요. 이것은 수질 관계고 토양중금속 오염도 관계는 구리의 경우인데 폐수를 계속 사용한 논 토양에 비해서 토양 오염 우려 기준치에 대해서는 4배를 초과하고 토양오염 대체 기준치에는 1.8배를 초과했습니다. 엄청난 폐수가 방류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의 벼농사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거든요.

재산상 1억 원 피해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10개월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장표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시가 제출한 자료에도 신길천에 수질오염 관련 위반 업소에 대해서 행정 처분한 것이 백색산업, 동양피스톤, 성철, 삼육기계, 평안제반, 대성금속 이런 회사에서 폐수를 배출시켜 가지고 행정처분으로 고발된 사례가 있는데 그리고 하천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해가 났을 때는 그 곳에 물을 방출하고 그 다음에 갈수기 농사지을 경우에는 그곳에다 수돗물을 흘려 가지고 그 물을 퍼 가지고 직접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원곡역 앞이거나 신길동에 있는 일명 솔방죽이라는 동네하고 능길부락의 농경지가 신길 하천에 물이 없을 때는 거기 수돗물을 흘립니다. 여태껏 그 물을 퍼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천에 물을 퍼 가지고 한번도 수질의 오염으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지은 예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천에 대한 그 당시 바로 작년도 10월 21일부터 23일 사이에 백색폐수가 유출되어 가지고 이 물을 퍼서 농사를 짓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원인자를 규명해 가지고 보상을 줄 생각을 해야죠. 얼마 안 있으면 벌써 추수할 시기가 돌아오고, 모를 낸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홍장표위원 언제쯤이나 피해보상이 가능하겠어요. 거기 심의가 끝나야 돼요?

○홍장표위원 농민에 대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피해 대책은 농어촌진흥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금년도 1월경인가 설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 관계로 지난번에 보상을 다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벼농사에 대한 피해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홍장표위원 한 가지 또 뭐냐하면 토양환경보존법 23조에 의해서 여기 중금속에 토양이 오염되었을 경우에 농사를 계속 지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사를 못 짓도록 행정적인 고시라든지 한번 해 본적 있어요?

○홍장표위원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전혀 시에서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올해도 농사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는 토양이 오염되어 가지고 여기에 농경지를 개량해야 된다 실명 논을 밭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의견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에 과연 농사를 지어도 과연 농민들한테 중금속에 오염될 염려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시가 어떤 확인된 문서를 보내줘야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올해 농사를 짓고 나서 또 이런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뜩이나 가뭄이 와 있는 상태에 농사를 지은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사전에 사고가 난지 10개월이 됐으면 그 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지 지금도 구리 함량이 300배에서 2,500배를 초과했는데 과연 올해 가뭄에 농사를 지어 가지고 또 이런 피해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런 대책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홍장표위원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주문하지만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경우에 과연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염려스럽고 두 번째는 조속히 피해보상이 일어나도록 검토를 당부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복지국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명훈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훈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주요업무 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이상만 증인에게 심문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 재무제표를 보면 지금 전기말에 결손이 823억이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사업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손이 났겠지만 여기에 부속서류가 있어야 만이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나 현금으로 겨뤄 볼 수 있을 텐데 부속서류가 없다 보니까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속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결손이 823억이 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82억이네요.

○정권섭위원 2011년에 가면 손익분기점에서 수익이 올라올 수 있다 이겁니까?

○정권섭위원 현금 흐름표에 보니까 퇴직급여가 1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누진제를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공기업 매각 계획에 의해 가지고서 지역난방공사 매각이 금년도에 이루어지죠?

○차평덕위원 상장 시기가 언제입니까?

○차평덕위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역난방비가 5%, 6%씩 인상되는데 요인이 환율 문제라든지 또 유가상승 문제로써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몇 %정도 인상할 계획인지요?

○차평덕위원 아직까지 몇 %라는 계획은 없으시고요?

○차평덕위원 인상되면 얼마나 되죠? 예를 들어서 32평 아파트일 경우 현행 연간 난방비하고 인상되었을 때 얼마정도 인상이 되는지요?

○차평덕위원 지난번에 보면 안양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그 다음에 부천에 있는 지역난방공사는 LG한테 매각을 했죠?

○차평덕위원 매각 대금이 약 7,000억.

○차평덕위원 매각 대금이 7,700억, 원래 안양이나 부천이나 총투자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안양하고 부천은 한전 지분이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애당초 처음에 한국전력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지어놓은 것을 지역난방공사가 폐유를 싸게 사면서 별도의 열전용 보일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계획인줄 알고 있거든요.

○차평덕위원 합작이다?

○차평덕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안산시 지분이 42%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그래서 이걸 매각을 해야 되느냐, 매각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를 놓고서 지난번 정기회 때 예산을 봐서 용역을 주는데 2,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될 것인지 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물어 보는 이유는 매각을 하게 되면 인근에 안양이나 부천이 7,700억에 매각되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비가 얼마인데 그 정도까지 매각이 되었느냐 그러면 우리도 안산 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참고를 하고자 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갖다 쓴 것이 에너지 특별기금이 총 얼마죠? 차입한 것이.

○차평덕위원 880억 정도. 현재 우리 고정부채가······

○차평덕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감사했던 바에 의하면 82억에 대한 당기손실에 대해서 이자가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차평덕위원 연리 몇%입니까?

○차평덕위원 비싸네요. 일반 시중보다도 에너지 특별기금을 쓰는 것은 금리가 싼 것이 하나의 특징인데 지난번에 봤을 때 시중금리가 12%, 13%할 때 그때 제가 알기로 7.5% 알고 있는데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특별기금 금리는 보니까 1%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그리고 박영운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시보유 지분에 대한 지난번에 매각을 해야 될 것인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 에 대해서 용역준 결과가 나왔어요?

○차평덕위원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어요?

○차평덕위원 용역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용역 주었습니까? 발주했습니까?

○차평덕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차평덕위원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이상만 증인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열공급 신청 향후 공급계획에 보면 현재 금년도 2001년 기존지역에 6,887세대에 대해서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기존 아파트하고 현재까지 계약된 아파트는 어디어디이며 또 금년 6,887세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또 현재 어느 지역 아파트하고 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차평덕위원 해봐야 6,887세대가 안 나오는데.

○차평덕위원 현재 2004년이면 애당초 기본계획에 기존지역에 한 2만 6000 가구를 다 받아들임으로 해 가지고서 신도시하고 합쳐 가지고 한 5만 8000세대 공급되는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호당 시설분담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차평덕위원 32평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이 얼마나 되죠?

○차평덕위원 예, 160? 그냥 60?

○차평덕위원 시설분담금이 6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차평덕위원 32평인 경우 시설분담금이 불과 한 60만원밖에 안 든다?

○차평덕위원 그래요?

○차평덕위원 기존에 쓰고 있는 중앙난방에다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열공급을 했을 적에 현재 있는 기존의 파이프라인현재 쓸 수 있습니까? 입상관.

○차평덕위원 보편적으로 입상관의 수명이 얼마나 되죠?

○차평덕위원 향후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기업 현재 매각계획에 의해 가지고 일부 공기업들이 매각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횡포를 부리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 지금 지역에서 공기업매각에 대해서 반대운동도 현재 일어나고 있죠?

○차평덕위원 지금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상장을 8월달에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큰 변함이 없습니까?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이상만 증인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잔신도시에 지역난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지역만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 종전에 동력자원부에서 승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고잔신도시에 대해서 아파트 쪽만 상업용 건물 같은 대형건물만 지역난방을 공급하도록 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나 열소비량이 적은 곳이죠. 그런 곳은 아마 지역난방이 배제하도록 만들었어요.

○홍장표위원 그것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홍장표위원 그 지역이 지역난방으로 아마 고시가 됐다하면 예를 들어서 영업상 이익이 있는 것만 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이 되는 것은 지역난방공사가 하고 돈이 안 되는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배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홍장표위원 원칙적인 취지는 그 지역을 지역난방으로 고시를 했다고 그러면 작은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간에 지역난방을 넣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단독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요. 단독을 왜 배제했는지요.

○홍장표위원 그런데 만약에 도시가스가 단독주택을 지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을 안 하면 건축허가 뿐만 아니라 준공도 안 나죠, 취사가 연결이 안되어 있으면요. 그와 같이 뭐냐하면 한 세대라 해서 도시가스는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고 지역난방은 장사가 안되니까 지역난방이 못 들어간다는 건 논리에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난방으로 고잔신도시가 고시되었다면 작은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성을 따진다 하면 안되죠, 이건. 이건 국가적인 손실이다라는 거예요. 지역난방이 들어가는 곳에는 지역난방으로 난방을 작은 것과 큰 것을 다 해야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적자가 나니까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기존도시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난방 공급하다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회사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주민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서로 과잉홍보를 하는 거죠. 소비자고발센터에 양쪽이 다 고발되어야 돼요. 삼천리도 고발되어야 되고 지역난방도 같이 고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감사를 해서 난방비에 대한 문제를 밝히겠지만 다음 시간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역난방으로 고잔신도시가 고시되었다면 단독이든 작은 건물이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큰 건물 상업용빌딩 같은 경우도 20만㎉ 한 400평 이하 되는 것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난방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난방을 왜 해야 되느냐, 홍보하는 이유가 안전성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성, 환경성 때문에 하는 거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제가 볼 때 단독주택을 열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방법이 있다는 거죠. 단독주택 같은 블록단위로 집합열교환기를 둬 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200가구면 200가구 단위로 집합열교환기를 둔다면 전혀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그 지역으로 고시가 됐다하면 도시가스로 난방을 아주 못하도록 고시를 해 가지고 블록단위로 집합열교환기를 둬 가지고 난방을 해야죠.

○홍장표위원 이걸 그렇게 고쳐야죠. 그 것 앞으로 고칠 용의 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도시가스 난방을 하면 아파트 시가 허가를 안 내주지 않습니까? 산업자원부고시에 의해서. 그렇죠? 지금 있는 신규도시에 도시가스로 난방을 할 경우에 20만㎉ 난방용량이 생기고 발생하고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지금도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면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고시지역이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기본취지에 맞춰 가지고 단독주택에도 블록에 대한 열교환기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홍장표위원 지역주민 고잔동 주민들이 거기에 비싼 땅 가격을 주고 분양에 들어가 가지고 지역난방에 대한 이런 부분을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홍장표위원 그렇게 법을 명시해야죠.

○홍장표위원 상수도 같은 경우도 한 세대라 해서 상수도 하수도 연결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동일한 건으로 봐야죠. 그 지역이 지역난방으로 고시가 됐다하면 지금 신규로 짓는 단독주택에 도시가스공급을 의뢰하면 고잔신도시는 섬천리도시가스 회피하고 있어요. 난방과 취사를 같이 한다면 그것이 같이 하더라도 세대수가 많으면 되는데 고잔신도시는 전부 다 이주민단지 아닙니까?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심문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잔신도시에 대해서 지역난방으로 고시가 되어 있다면 소형건물이든 대형건물이든 형평을 고려하지 말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고 두 번째는 상업용 건물인 경우도 종전에는 6층 이상 건물 업무용 빌딩이나 판매시설 등등 이런 것에는 중앙공급식 난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고잔신도시에 상업용 빌딩을 지으면서 난방에 대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지역난방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죠. 난방은 아예 안 하죠? 건축주가 분양하는 건물에. 고잔신도시에 상업용 빌딩을 지으면서 거기다 지역난방 공급한 빌딩 있어요, 현재 몇 개나 됩니까?

○홍장표위원 제가 드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20㎉ 기준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일정한 난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강제성 규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상업용 건물에는 난방에 대한 것이 강제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그 건물에 개별 온풍기를 놨을 경우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역난방공사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건물이 1만평 짜리 건물이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중앙공급식으로 가야 되지만 500평 이상되면 난방을 해야 되지만 이걸 개별난방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난방에 대한 것은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난방 안 해 놓고도 분양한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기다 온풍기를 설치하고 할 때는 가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스나 전기가. 그러면 그때 또 규제를 받는다는 거죠, 전체 집합건물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이 고잔신도시에 대해서는 난방을 500평 이상 되면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든가 해야죠. 그게 바로 환경성 문제를 검토하는 거죠, 안전성과. 그런 기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고잔신도시에 상업용건물이 100동이 허가 나갔다하면 난방이 실질적으로 지역난방 된 것은 아마 10군데도 안될 거라고 판단이 가요,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담당자 답변서 한번 해 줘보세요. 지금 몇 개 허가 나갔습니까? 답변을 써 주셔야 돼요. 하여간 500평 이상인 경우에 2000평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건물에 난방이 의무규정이 아니에요. 난방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지금 고잔신도시에 상업용 빌딩을 지으면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빌딩이 몇 개나 되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사우나 말고 빌딩 얘기하는 거예요.

○홍장표위원 현재는 4개 5개네요?

○홍장표위원 제 추측이 딱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고잔신도시에는 건물이 준공 나서 입주한 건물이 한 50여 개 이상 될 것입니다. 그 건물이 대부분이 2000평 이상이다 라는 거예요. 난방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곳에 난방을 의무화 할 수 있거나 연면적 기준을 따져 난방은 20만㎉ 난방 안 하면 그만이에요. 입주자가 들어와서 개별보일러 설치한다 이거죠. 그러면 개별보일러를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건물 안에 분양 받았어요. 개별보일러를 사용함에 있어 20만㎉ 이하고 독립된 건물에 도시가스로 온풍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렇죠, 바로.

○홍장표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그러한 규정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있는 개별로 온풍기를 설치할 경우에 과연 도시가스를 못 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서로 논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강화를 하든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기존도시 지역난방을 끌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과연 결과가 어떤 것이 좋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로써는 제가 이 부분에 전공을 했기 때문에 지역난방이 기존도시나 상당히 불리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사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계약해 놓고 착공을 못하고 있죠?

○홍장표위원 바로 그것은 후속조치가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설 거기 공사부담금 문제와 내부적인 열교환기를 교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개별보일러와 대동소이하지만 거기에 대한 입상관 교체비가 무려 50억 가까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이건 추정입니다. 그러면 50억이 들어간 공사비 부담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난방 입상관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혼란을 초래하는 거예요. 저는 뭐냐하면 기존도시에는 타당성이 부족하고 신규도시에 그런 것을 강화해 가지고 난방을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걸 지역난방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소방방화와 안전성에도 경제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죠. 다시 한번 다음 저희들이 심문할 때 작은 건물과 상업용 빌딩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가지고 나오세요.

○홍장표위원 어떤 것이 건물주의 이득이냐고 따진다기보다도 아파트 같은 경우 개별 난방이 사업주도 낫죠, 그런 것을 따진다면요.

○홍장표위원 신규 아파트인 경우에 개별 난방을 하면 사업주는 더 편하죠. 돈도 적게 들고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다루어야지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설분담금을 가스시설비 별도로 내고 가스공사비 별도로 내야 되고 지역난방공사비 별도로 내고 그 지역에 도시 가스가 지나가면 난방과 취사를 다 같이 하려고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상만 증인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난방과 취사를 자기가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난방라인 따로 끌고 취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새로 끌어오고 난방을 하기 위해서 지역난방 별도로 끌어갈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홍장표위원 어디서요?

○홍장표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저도 이런 부분을 제가 전공하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좋은 것은 지역난방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기본적인 형평성 상식에는요. 하지만 거기 기존 아파트에는 많은 부속적인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도 인식 하셔야죠. 그런 것은 숨겨두고 그냥 앞에 보이는 가스냐, 지역난방이냐, 안전성이냐, 환경성이냐 이것만 검토한다면 초등학교 같은데 전부 다 누구든지 웬만한 주부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에 OK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후속적인 문제도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갑론을박이 되어야죠.

○홍장표위원 들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아파트 수명이 그 시기에 도래하지 못한 거예요. 일반 입상관 같은 경우는 SPP강관인 경우는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이에요. 지금 아파트 10년에서 15년 되어 가지고 입상관을 교체한 아파트가 거의 불과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래된 신도시가 없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제가 사는 아파트도 입상관이 이미 흙관이 되어 가지고 난방관과 급탕관을 교체할 시기가 오고 있는데 저희도 엊그제 60만원 들여서 교체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라인이 이미 노후 되어서 썩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뭐냐 하면 그런 시기를 다룬다기보다는 그런 것까지 오픈해서 그것을 다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은 다음 시간에 제가 집중적으로 심문하겠지만 제가 질문 드리는 사항은 뭐냐 하면 상업용 빌딩에서 그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단독주택에도 수요자가 원할 경우에 한 가구라도 넣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시가스로 신청하면 도시 가스 받고 지역난방으로 신청하면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너무 경제성만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2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