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명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0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사회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6월 26일에 이어서 안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저께 현장을 방문했는데 안산테크노파크의 건축을 건설함에 있어 가지고 설비부분에 있어서 냉ㆍ난방 열원방식을 지역난방을 사용하지 않고 냉ㆍ온수 유니트를 사용한 도시가스로 이용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장표위원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그 쪽으로 지나간다 하면 도시가스는 난방과 냉방을 같이 쓰는 거죠. 효율적인 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다만 중앙공급식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 입주업체들이 난방시간대가 틀리다는 거예요. 150에서 200개 업체가 입주를 할 경우에 과연 거기에 또 연구소를 운영한다거나 난방 등이 틀리다 이거죠. 그러면 그 중의 일부가 들어와 있는데도 냉동기를 돌려 가지고 냉방을 한다거나 엄청난 거기 열원이 소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난방을 할 경우에도 이미 한 두 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일러를 돌린다는 생각이 그런 여건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각 방마다 난방기구를 또 둬야 된다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거죠. 난방이 예를 들어서 전부 동일하게 같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된다면 실제 방별로 룸별로 묶어 가지고 보일러를 둔다거나 룸별로 묶어서 온풍기를 둔다면 이해가 되죠. 이런 대형건물에 중앙공급식으로 한 부분은 좋지만 난방시간대와 냉방시간대가 각기 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난방을 쓸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공사비에 있어서도 일단은 자기가 일정한 건물에 난방시간이 똑같고 냉방시간이 동일한 건물 있죠. 예를 들어서 은행이거나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연구소 같은 건물 이런 데는 난방시간이 같다 이거죠.

또 겨울과 여름과 같은 데는 냉방시간이 같고 그럴 때는 냉동기 한번 틀었다가 딱 끄면 끝이거든요. 전열기구가 필요치 않죠, 이런 것은.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곳에는 중앙공급식 도시가스 난방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 이런 것에 그런 문제점이 고잔 신도시 같은 경우도 어제 저희가 도시개발주식회사 우리가 감사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도시가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냉방과 난방을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역난방지역이 아니다 하면 지역난방지역에서 불과 한 50미터도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 건너편이 다 지역난방고시지역 아닙니까? 고잔신도시요.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합리적이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고잔신도시 경우에도 도시가스가 지나간다 이거죠. 그러면 그 아파트업체거나 그 지역에 건물을 가진 사람이 지역난방을 왜 끌었겠습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정부나 안산시에서 강제성을 띤 거예요, 여기는 지역난방고시지역이다. 그런데 정부나 안산시가 주민들이 엄청난 돈을 부담하는 것을 경제성과 투자비가 많이 드는 데다가 지역난방을 정부가 권장할 일이 있겠어요. 거기도 도시가스라인이 들어가서 취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파이프 관경만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로. 거기 예를 들어서 취사용으로 50㎜ 파이프가 가면 되는데 이건 도시가스 냉ㆍ온수 유니트를 써야 되니까 200㎜ 파이프가 가야 된다. 전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더 들어가지를 않아요. 재료비만 파이프 관경만 크면 되거든요. 그런데 고잔신도시에는 안산시가 거기는 지역난방이 좋다고 안산시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 놓고 놔 가지고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이것은 경제성과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우리가 지역난방보다는 가스로 냉ㆍ온수 유니트를 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안산시민들이 안산시를 믿겠어요?

○홍장표위원 당연하죠.

○홍장표위원 그런데 보세요. 왜냐하면 아까 중앙난방 부분이 외국에 이런 사례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 중앙난방을 했지만 중앙난방보다도 더 좋은 것이 바로 지역난방이거든요. 중앙난방을 할 경우에는 우선 기계실에 보일러와 냉동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계실 요원이 많이 늘어나죠. 하지만 지역난방으로 할 경우에는 열교환기 보일러와 냉동기가 필요치 않죠. 보일러가 필요치 않찮습니까? 그것은 기계실 요원이 그만큼 줄어들고 기계실 스페이스 면적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난방은 지역난방을 사용한 중앙난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만 늘 지역난방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난방을 할 수 있다는 장점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중앙난방인 경우에는 한 두 개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꼭 난방을 하고 싶으면 개별난방기를 쓰거나 큰 대형보일러를 돌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점이 선택과정인데 다만 여기서는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말씀이 제가 회의자료를 어저께 것 잘 검토해 봤는데 도시가스를 한양대 정문까지밖에 들어와 있지 않죠?

○홍장표위원 그 라인이 테크노파크까지 끌어가려면 그 돈이 여기 제가 보면 이게 언제 날짜냐 하면 안산테크노파크 조성공사 해 가지고 중간 보고회 결과보고 해 가지고 2000년 7월 3일자 안산시청 1회의실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과 한양대학교 유성환 교수, 테크노파크원장 외 2명 이것이 테크노파크 배성열 원장님이 주관한 자리에서 회의록 자료에 보면 주요 검토사항 지역난방을 설계해 반영여부 검토해 가지고 도시가스공사에서는 한양대학교 정문까지 관로매설이 가능하고 부지까지는 불가하며 거기까지 끌어오는 건 자체공사비를 투입하여야 가능하므로 약 7억 5천만 원이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얼마냐 하면 8억 3,500만원에 초기 투자비가 지역도시가스 난방을 여기까지 끌어올 때는 8억 3,500만원에 대한 것이 어디 나왔냐 하면 냉ㆍ온수 유니트가 5억 2,500만원, 냉각탑 6천만 원, 급탕가습기 전기보일러 6,100만원, 도시가스시설분담금으로 내는 것 있죠. 그게 1,300만원, 도시가스공사비가 8천만 원, 도시가스공사비가 8천만 원밖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배기용로 9,500만 원 이 공사비 8억 3,500만원에는 도시가스 인입관공사가 빠져 있어요. 한양대학교 정문부터 테크노파크까지 끌어가는데 추가로 7억 5천만 원 도시가스공사비가 들어가죠?

○홍장표위원 아니 문장이 문항이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홍장표위원 취사용으로 안 해 주고 7억 5천만 원은······

○홍장표위원 냉ㆍ난방기를 같이 할 경우에는······

○홍장표위원 거기는 가스를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득이 되니까 거기까지 끌어주고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부담금은 시설분담금 공사비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도시가스를 끌어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냉ㆍ온수 유니 트를 도시가스 검토했다는 사실이죠. 거기서 도시가스 확약 받은 사실 있어요? 이건 확실합니까? 7억 5천만 원을 삼천리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부담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인가 그것만 여쭤 봐주세요.

○홍장표위원 확실합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7억 5천만 원 돈이 가스가 들어가 가지고 또 추가로 예산이 된다해서 이사회 의결 받을 그런 생각하시지 말라 이거죠. 그걸 당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인 것은 기본 초기 투자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는 7억 5천만 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에는 그런 것 때문에 도시가스 썼다는 것은 고잔신도시 누구도 그렇다면 지역난방을 쓰고 싶어 그런 어떠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그렇죠? 고시지역이 아니다 이거죠. 고잔신도시에 지역난방 들어가는데 아파트에 지역난방을 왜 쓰겠습니까? 도시가스로 들어오면 개별난방 쓰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부담을 하면서 공사 업체가 그 곳에 거의 웬만한 1000세대 가까이 살면 10억 가까이 들어간 부담금을 주면서 지역난방을 왜 씁니까? 도시가스로 한번만 들어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취사관경만 키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원장님.

○홍장표위원 예산절감인데 그렇다면 고잔신도시 같은 경우가 지역난방을 안 쓸 경우는 엄청난 이득이 되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기존의 아파트를 개별난방과 지역난방으로 했을 때 개별난방이 월등하거든요. 4배 정도에 대한 공사부담금이 더 들어가요, 지역난방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공공성 있는 건물에서 지역난방에 대한 부분이 도시가스 라인을 왜 그냥 끌어주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도시가스는 이 라인을 가지고 이 라인이 한양대학교 기득권이 아니에요. 그 라인이 가면 테크노파크만 쓸 수 있는 관경이 가는 것이 아니죠. 그 라인이 가므로 고잔2단계사업이 그 곳에 전부 다 같이 쓰는 라인이거든요. 공동의 재산을 테크노파크에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일부 시설분담금만 내면 분담금에 의해서 라인을 쓰는 거니까 이 라인은 언젠가는 그 라인이 그 쪽으로 가주는데 자기들 예산이 있으면 끌어주고 예산이 없으면 안 끌어주지만 예산이 있기 때문에 미리 관로를 깔아 놓는 거예요. 도시가스지역에 새로운 아파트지역에 자기들이 미리 메인라인을 깔아 놓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다는 거죠. 지역난방도 마찬가지고요. 그 라인이 간다면 테크노파크만 단독으로 쓰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물이 그리고 시가 지역난방을 권장하는 그런 정책을 세워놓고 테크노파크 아마 고잔신도시 중에는 가장 상징적인 건물일겁니다. 이것만큼 훌륭한 건물이 없죠.

○홍장표위원 그런데 만약에 절약 가는 쪽이다 하면 저는 뭐냐하면 시의 정책결정 그런 부분과 이런 결정이 시의 책임자의 결정과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에 대한 책임자의 결정이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투자비를 생각한다면 고잔신도시에 대해서도 지역난방을 자기가 알아 쓰도록 한다 이거죠. 지역난방을 써도 되고 도시가스를 알아서 써도 된다면 그것은 여지가 없죠, 어떤 것을 쓰든 간에 소유자의 선택이다 하면.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고 고잔신도시지역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도로 경계 하나로 그렇죠? 경계가 갈라진 곳이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지역난방을 쓰지 않고 여기서 월피동 같은 경우는 4킬로가 넘는데를 지역난방으로 권장하면서. 아무튼 이 문제에 있어서는 투자비 문제가 많이 실제로 투자비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역난방으로 새로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홍장표위원 돈이 많이 든다는 그 자체도 그 지역이 다 앞으로 지역난방지역인데 앞으로 아니 또 언제 가셨어요, 원장님요. 지역난방으로 앞으로 몇 년 지나 가지고 교체도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홍장표위원 그게 뭐냐하면 왜 거기를 도시가스난방을 하지 않고 왜 지역난방으로 했냐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손실을 보지 않았냐, 한 5억 가까이 싸움이에요, 지금은요. 5억 정도를 더 들이냐 안들이냐 이런 관계인데 왜 5억을 더 들였냐고 그런 질문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고잔신도시 이런 데 돈이 더 들어가는 것 뻔히 알면서 왜 지역난방을 했겠습니까? 그건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을 생각하는 거고요. 거기는 굴뚝 있는 사업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당연히 냉ㆍ난방밖에 안되죠.

○홍장표위원 동시에 진행하는······

○홍장표위원 동시에 진행하면 지역난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시죠?

○홍장표위원 지금 뭐냐하면 현재는 지역난방이 신규로 하는 부분은 지역난방이 연료비도 싸고 신규로 하는 교체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투자비가 처음 초기 투자해서 할 경우에는 투자비가 조금 들어간다고 해도 지역난방을 쓰면 그것에 의해서 안전성과 환경성과 그리고 또 미래의 여러 가지 하나의 하이테크한 그런 건물이 돼 가는 거죠. 연료비도 절감되고 그렇잖아요. 신규로 지역난방을 쓰는 것이 도시가스 쓰는 것보다 월등히 유리하거든요.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고요. 그건 인정 하시잖아요.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지역난방 같은 경우가 얼마 차이냐 하면 돈 3억이에요, 3억. 3억 때문에 여기 데이터 지역난방으로 할 경우는 11억 돈이 들어요, 초기투자비가. 도시가스난방을 할 경우는 8억 들어간다 이거죠. 3억이라는 돈을 과연 지역난방으로 갈 경우에 우선적으로 관리요원도 사람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관리요원이 줄어들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거기 유지관리비도 줄어들고 이런 관계다 하면 3억이라는 돈이 지역난방을 권장하는 것이 바로 지역난방공사도 그래도 고잔신도시가 신규인 경우는 지역난방을 권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난방공사가 지금 홍보하는 차원도요. 그렇다면 3억 문제라기보다도 그런 엄청난 대형건물을 짓고 바람직한 상징적인 건물을 짓는데 거기다 지역난방을 사용하지 않고 도시가스를 쓴다는 것은 큰 나름의 정책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이 감가상각비로 연료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회수되는 거예요. 고잔 신도시에 있는 학교라든가 성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독립된 건물 완전히 외지였습니다. 그 지역에 최초로 성안고등학교나 성안중학교 건립되면서 지역난방을 거기까지 끌어간 거예요, 거기까지 초기투자를. 그런 부분이고 또 한가지 뭐냐 하면 법원이나 검찰청 같은 경우도 왜 그 사람들이 지역난방을 왜 했겠습니까?

지금도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냉, 온수 유니트를 같이 썼겠죠. 법원과 검찰청 같은 경우나 학교 같은 건물이 그런 공공성 있는 건물이 이런 것을 알면서 이런 내용을 알면서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난방을 했겠어요. 바로 교육과 기본적인 미래를 생각하는 건물을 건립한 거예요.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과연 상징적인 건물에서 그런 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난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결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홍장표위원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지역난방을 끌라는 의도가 아니고 안산에 하나의······

○홍장표위원 아니죠. 그 건물이 안산에서 가장 반듯하고 안산의 대표적인 건물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법원과 검찰청 같은 경우가 그런 데는 무엇이 잘못됐다고 지역난방을 쓰겠습니까? 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한 마디로 안산시가 그런 정책을 세워놓고 거기에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로 하나 건너 가지고 당초에 이 건물을 계획했을 때 한양대학교 부지가 아니고 그 앞에 부지였을 경우는 지역난방 계획 됐던 것 아닙니까? 당초는요.

○홍장표위원 당초에 지역난방 고시지역인데 어떻게 거기가 왜······

○홍장표위원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그 지역 거기까지가 철강단위 거기까지가 고잔신도시 2단계사업이에요. 2단계사업은 이곳에 나와 있지만 전체 지역난방 고시지역이죠? 맞잖아요. 물어보세요. 뒤에 기술자한테 여쭤 보세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충분한 설계 검토가 덜 되었다는 거죠. 결론이 뭐냐 하면 이곳에 지역난방을 활용하지 않고 고잔 신도시에 지역난방을 주장한다는 것은 시와 테크노파크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아니죠. 도시가스로 들어가는 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어차피 부담할 돈인데 삼천리 측에서는 자기가 가스를 끌어먹게 자기네들 하나의 인센티브로 주는 사항이지.

○홍장표위원 어디요?

○홍장표위원 예.

○홍장표위원 도시가스로 거기가 아파트단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삼천리 개인적으로 영업사원이 와 가지고 끌어주고 말 사항이 아니다는 거죠. 그 라인은 도시가스 거기는 고잔 신도시 2단계 지역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가야 할 사항이에요. 무조건 도시가스가 갈 사항인데 도시가스 지역이기 때문에 안산에 도시가스 공급 신청하면 안 끌어 주고 못 배깁니다.

○홍장표위원 그 앞에 호수공원 거기도 아파트 지역이고 그 너머에도 컨벤션센터 부지라 이미 삼천리가 초기투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가스공급 신청을 하면 끌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민원이죠.

○홍장표위원 도시가스가요?

○홍장표위원 도시가스가 안 맞는다면 여기 도시가스 들어온 건 더욱 더 잘못된 사항이죠?

○홍장표위원 그것은 답변이 궁색한 거죠.

○홍장표위원 그것이 만약에 자기가······

○홍장표위원 도시가스로 취사하면 해 주지 안 해줄 수 없죠. 그 사항은요.

○홍장표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죠.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사항이지 그때까지 만약에 그 지역에 동일한 건물이 들어 왔을 때 한다면 얼마든지······

○위원장 박명훈 증인 잠깐만요.

○홍장표위원 LPG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죠.

○위원장 박명훈 배성열 증인, 홍장표위원 잠깐만요.

뭐냐하면 아직은 문제 제기 안 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삼천리 관계도 있으니까 그것은 논의를 하고 홍위원님 양해를 구하신다면 다른 위원님이 하겠다고······

○홍장표위원 조금만 더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도시가스 부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런 것을 알아야지 이런 부분을 스터디하고 실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도시가스가 안 가도 LPG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취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도시가스를 안 끌어주면 LPG집합소를 두어 가지고 얼마든지 취사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시가스를 운운해서 지역난방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취사가 가능한 사항인데 도시가스 주장하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7억 5,000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난방 활용 안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어요?

○홍장표위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오히려 테크노파크 보다 한양대학교가 가스 소비량이 더 많을 거예요, 기숙사도 있고. 테크노파크 거기 150개에서 200개 업체밖에 입주를 하지 않는데 얼마든지 취사가 가능하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장표위원 한양대학교 건물이 더 크고.

○홍장표위원 가스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가스는 도시가스가 아니더라도 대체 연료인 LPG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취사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지역난방 이런 부분이 검토가 못되고.

○홍장표위원 검토한 사항이 아니라 도시가스가 아니고 지역난방지역에 테크노파크가 있었을 당시고 불과 도로 하나 건너 사항인데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여기에 자, 이미 거기 기계실 요원 같은 경우도 지역난방을 쓸 경우는 예를 들어서 3명이 필요하다면 5, 6명 배로 인력을 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 생각 안 하십니까?

○김송식위원 증인께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첫날도 말씀드릴 때 다른 증인하고 달리 교수님이고 그래서 어렵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시장을 증인으로 데려올 수도 있어요. 와도 시장도 지금 증인이 말하듯이 묻지 않는 말을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감사라, 우리가 1년에 시의원의 권한으로 어떤 분이든 인격자든 시장이든 마이크 앞에 증인하면서 부르는 것은 한번 일주일간 그 중에도 여러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으로 매일 오시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까 감사하는 홍위원님께서 딱 결론 내고 했으면 가만히 계셨으면 그 다음에 왜냐, 가만히 계셨다고 그래서 인격이나 이런 내가 볼텐데 이렇게 좀 감사받으시는 모습이 상당히 우리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는 것 같아서······

○김송식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김송식위원 제가 엊그제 현장 갔을 때 원래는 원장님도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셨어요. 그것만 봐도······

○김송식위원 구했어요?

○김송식위원 양해 받았어요? 위원장이 우리한테 설명을 안 해 주었으니까 그것도 괜찮고 저는 저 양반하고 나하고는 또 의견이 달라요. 저는 지역난방 회사를 만들 때부터 지역난방이 안산에서 잘 자리를 잡았으면 하고 무척 애를 썼던 의원이에요. 가서 그 날 듣다 보니까 지역난방이 없어서 어, 이상하다 고잔벌에는 각 그러니까 고시지역이 아닌 다른 아파트도 홍보를 하면서 유도해서 새로운 시설비 받아 가면서 하면서 테크노파크는 안산시 돈이 60% 말이 그렇지 국도비는 처음 뿐이지 나중에는 안산시가 전체 투자 운영하는 거예요. 이런 대형 모델이 되는 좋은 건물 아까 말씀하신 상징적인 건물이에요. 이런 건물에 지역난방을 유독 지역난방이 별로 나쁜가 보다 저는 여러 가지 혼자 여기는 테크노파크 하이테크 사업하는데는 그게 훨씬 나쁜가 보다 이런 인식도 하고 거기서는 한 마디 하니까 본부장이 또 기술자들이 답변해서 이해를 하고 와서 안산도시개발사장하고 어제 감사를 하는데 그 양반한테 저는 당신을 돕는 측면으로 왜 거기 안 들어갑니까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하고 시에서 주가 있는 당신 회사가 왜 안 들어가느냐 하니까 그러면 고맙습니다 들어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어제는 분명 5억인가 4억 얼마인가 그런데 9,300을 주면 다 들어오기로 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들어가면 4억이상 거기가 우리가 들어간다면 9,300에 안 해 주고 5억을 받아서 야, 9억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낭비해 가면서 하라고 그럴 수가 없어서 안 했다 사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어떻게 더 우리말로 자꾸 대시할 수가 없어서 그냥 조용히 하고 홍위원이 그 회사에 잘못된 점만 지적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다 이해를 하죠.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니까 지방의회를 교수님들 같은 분들이 지방의회 잘 되기를 살려줘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김송식위원 증인석에 앉아서 홍위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그래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김송식위원 저도 혹시 실수하는 표현을 안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성실히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배성열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62개 업체가 입주해 있죠?

○차평덕위원 총 62개 중에서 보면 16개 업체가 퇴출 됐는데 자진해서 퇴출 한 업체도 있고 테크노파크에서 강제 퇴출시킨 것도 있고 그렇죠?

○차평덕위원 자진해서 퇴출 한 업체는 몇 개며 강제 퇴출 한 업체는 몇 개입니까?

○차평덕위원 이 3개가 자진해서 나갔어요?

○차평덕위원 자진해서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자진해서 나갔죠? 자진해서 나간 이유는.

○차평덕위원 어디로 나갔죠? 화인계기는.

○차평덕위원 주식회사 테크노필은요?

○차평덕위원 이호환경은?

○차평덕위원 이호환경 나가게 된 이유는 뭐죠? 하수, 폐수 내 질소제거를 위한 미생물 제재 개발하는 회사인데.

○차평덕위원 나머지 16개 퇴출업체 중에서 4개는 자진해서 나가고 12개 업체가 강제 퇴출 되었는데 12개 업체가 퇴출 하게 된 이유는 뭐죠? 테크노파크에서 강제 퇴출시킨 것.

○차평덕위원 엉뚱한 업체를 넣은 것은 선정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선정을 잘 못한 것 아니에요?

○차평덕위원 특히 기술지도 같은 것도 합니까?

○차평덕위원 하고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지도 감독 불충분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런 면에서 특히 테크노파크는 기술지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큰 꿈을 가지고 어려운 경쟁 속에서도 입주를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가지고서 사업이 성공되고 따라서 하나의 벤처로서 충분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우리 고용을 흡수하고 창출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총 지도 감독을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보다 앞으로 점점 갈수록 입주업체가 늘어남에 따라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배성열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간 배출 업체가 아직 없다는 얘기네요?

○정권섭위원 공장을 지어 가지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3년째 접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배출하는 업체의 기준을 하나 마련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앞으로 배출되는 회사에 대한 지원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정권섭위원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테크노파크에 더 질문하겠습니다. 회의자료 초기투자비 계산해 보니까 지금에 있는 지역 난방비 분담금이 공공시설 기준으로 해 가지고 4억9,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학교 시설로 받게 됩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로 받게 돼요? 시설분담금을. 시설분담금이 4억 9,100만원이 잡혔는데 학교시설로 고려시에는 3억 1,000만원이 들어가 1억 8,000만원이 절감됩니다. 그러면 2억 가까이 빠지다 보면 이 공사가 얼마냐 하면 거의 9억 정도 가는 겁니다. 9억이나 8억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 안 해 놓고 지역난방, 도시 가스 비교차이와 학교시설로 시설 분담금을 받을 경우는 3억 1,000만원 드는 것 맞습니까?

○홍장표위원 그러면 1억 8천만 원이 절감되죠?

○홍장표위원 1억 8천만 원이 절감된다고 하면 11억 드는 중에 그러면 9천만 원밖에 안 드는 것 아닙니까? 지역난방을 사용했을 때요.

○홍장표위원 지금 업무용이 아니죠. 연구시설이죠. 그게 업무용이에요? 학교나 업무시설로 들어가는지.

○홍장표위원 여기 공공시설 기준임 해 가지고 학교시설로 해서는 3억 1천만 원이고 업무용, 업무용이 되느냐 그게 연구용이 되느냐 이거죠. 연구단지는 그것도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 보셔야죠. 이런 것 충분히 검토가 덜 됐다는 거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 한양대학교 내로 아마 신청이 됐을 거다라는 거죠. 그 쪽으로 신청 만약 한양대학교 내에 있는 테크노파크다 하면 학교부지 내에 있는 건물로 인해 가지고 그 곳에 3억 1천만 원이 들어가면 돈은 투자비가 9억밖에 안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거기다가 제가 인건비 면에 있을 때도 인건비 간단한 걸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기관용어를 본다 하더라도 사람이 거기에 한 사람이 근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역난방이다 하면 한 세 사람 근무하면 도시가스 만약에 거기 냉ㆍ 온수 유니트를 사용해 중앙난방을 할 경우에는 5∼6명이 들어간다는 거요. 인건비가 배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운영비 측면에서도요. 아까 같은 경우에 3억을 말씀하시는 거니 아까 7억 5천만 원 이런 관계다 하면 충분히 검토가 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계속 지역난방공사도 그렇고 안산테크노파크도 서로 자기의 주장만 주장하는 거예요. 안산시민들의 입장에서 자기 장사속으로 이걸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과연 안산시민들이 어떤 게 이득이 되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어제 지역난방공사도 와서 이상만 사장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자기의 주장만 주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로 안산의 고잔신도시가 지역난방지역이다 하면 지역난방지역에 효과적인 면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데 아무튼 이 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지역난방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난방으로에 대한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김송식위원 다음에 기술자들하고 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서······

○홍장표위원 한 가지 정리해 주면 지역난방공사 관계거나 테크노파크 일하시는 분들 많지만 이것 제가 실제로 여기서 지금 감사하지만 너무 힘이 들어요, 한마디로. 애들을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다는 거죠. 제가 어느 강의하는 과정 같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한마디로.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감사장에 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정책적인 것을 제시해 주고 한다면 그런 걸 수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주식회사도 정 반대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반대로요. 테크노파크와 지금 있는 지역난방공사 서로 반대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표가 누굽니까? 시장 아닙니까? 시장이 이 곳에 가서는 지역난방을 홍보하고 또 테크노파크 가서는 도시가스를 홍보하고 안산 시민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아무튼 이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하여튼 증인들은 다음에 수감 있으면 의원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그 점을 숙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명훈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임승원 증인한테 질문좀 하겠습니다.

290쪽에 보니까 소형소각로를 자꾸 폐쇄하고 있는데 신규허가가 나간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 설명좀 해 주세요.

○정권섭위원 규정에 안 내줄 수가 없으니까 내 줬다?

○정권섭위원 이건 소각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나 배출을 하는 업체입니까? 여기는.

○정권섭위원 예. 용량 있잖아요, 용량.

○정권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내고장 생산품 전시판매행사 추진하고 있죠?

○김창일위원 소요예산이 3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장소도 올림픽기념관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그런데 3천만 원 예산이 어디가 다 소요가 되죠?

○김창일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는데 한빛방송 같은 데 송료 같은 것 지출하고 그러나요?

○김창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디자인산업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신용석 증인, 현재 보면 안산공과대학에다 디자인산업육성 그 쪽에서 합니까? 공대에서.

○차평덕위원 공대에 디자인과가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예산 1억 500억을 줬는데 현재 집행해 가지고 성과 같은 것 나온 것 있어요?

○차평덕위원 안됐습니까?

○차평덕위원 하반기 때 집행하려고?

○차평덕위원 앞으로 2002년도 우리 테크노파크가 준공하게 되면 그 쪽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겁니까?

○차평덕위원 현재 디자인개발지원비가 7,500만원 있는데 주로 이건 어떤 쪽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차평덕위원 업체 자부담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몇 %죠?

○차평덕위원 25% 자부담하고, 현재 신청 들어온 게 좀 있어요?

○차평덕위원 주로 한다면 대충 어떤 업들이 여기 참가하게 됩니까?

○차평덕위원 공단 내 기업체인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주로 섬유라든가 그 다음에 라임이라든가 또 아니면 도배지하는 도배 만드는 회사 이런······

○차평덕위원 기계 같은 것도 디자인에 포함됩니까?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신용석 첨단산업과 증인한테 질문좀 하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활성화 추진계획이 있는데 초창기단계 업체의 사업여건은 훌륭하나 성장단계 사업업체는 인력수급 때문에 서울로 외부로 진출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재 소프트산업 지원업체는 현재 몇 개 업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12개업체 중에서 한 업체는 서울로 갔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서울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또 구비가 되겠네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기껏 투자 해 가지고 키워놓으면 서울로 가고 서울로 가면 그게 우리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대책을 부지런히 마련을 해야 되겠네요?

○정권섭위원 우리가 투자를 그렇게 해 가지고 안산에 실제 존재해야만이 우리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또 연계해서 대학의 인력도 수급할 수 있는 거고 그것좀 연구를 하셔야 되겠네요.

○정권섭위원 그리고 엔젤마트 현재 운영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정권섭위원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러면 시에서 좀더······

○정권섭위원 2차 했을 때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정권섭위원 2차가 33억?

○정권섭위원 그러면 1차에 SANK 그 회사만 지금 실리콘밸리에 진출을 했고 다른 업체는 아직 두각을 나타낼 만한 업체는 없고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공한 업체들이 안산에 둥지를 틀 수 있게 끔 지원책이 많이 필요해요.

○정권섭위원 그 부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고민을 많이 부탁합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지난번에 공단을 한번 들어갔더니 공장이 아주 노후가 돼 가지고 미관상 아주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공장건물들이. 지금 공해 없는 쾌적한 공단관리를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도 지도점검을 하고 또 공원 내 제초작업도 실시하고 그러는데 시에서 공장에 페인트 같은 것을 지원을 해서 도색 같은 것 장려를 시키면 안될까요.

○김창일위원 전체 지원은 힘들겠지만 사업자하고 사업자회의 같은 것 소집을 해서 미관상 안 좋으니까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가 한 20%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페인트대에, 이래서 쾌적한 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박명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마치면서 경제사회위원 일동은 이용수 기업지원센터소장의 쾌유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