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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제5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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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경제복지국, 보건소, 기업지원센터, (재)안산테크노파크,안산도시개발(주))


일 시 2001년 6월 30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명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0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5일간에 걸쳐 실시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5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기능과 아울러 행정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둘째, 예산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올바른 집행을 유도하는 한편 셋째,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추경심사 및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당면한 지역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생업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시작에 앞서 문제 파악을 위한 합동연구 검토,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 반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 시켰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는 사항은 각 감사 위원이 현장 등에서 생생하게 듣고 조사한 민원사항을 업무와 연관시켜 연구ㆍ검토하여 시정조치 및 처리 요구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경제복지국 소관에 있어서는 실직자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의 소득증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러나 집단민원이 야기된 시민시장의 위ㆍ수탁 관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과 법인의 관계, 신길동 농지 폐수로 인한 피해농가의 보상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직자 구제 대책, 소비자 물가 안정, 고용창출 등 내실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다각적으로 펼쳐 주시기 당부 드리며,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 및 지역투자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뭄으로 어려워진 농가의 지원방안 강구 및 하절기 다중급식 시설의 위생점검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시민이 저렴하고 싱싱한 농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인 시장 운영을 검토해야겠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저소득 소외 계층과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지원센터 소관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공단의 배후도시로 성장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관내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통하여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으며, 특히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육성 지원한 업체가 외부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안산에 안주하여 성장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겠으며, 창업활동 및 기술개발 등에 많은 지원과 상설 전시장의 개설 및 영세기업의 수출 관문을 틔울 수 있는 지원시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건소 소관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보건복지 시책 추진 및 예방보건 행정 추진으로 57만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양질의 보건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각적인 보건시책과 최근에 홍역예방 접종 이후 부작용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어 홍역접종 부작용에 대한 불안심리가 크게 파급될 것으로 보아, 우리시에서도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안산테크노파크 소관에 있어서는 앞으로 안산시의 첨단산업 기반의 모태가 되는 중요한 투자 사업으로 시민의 혈세를 모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테크노파크 신축공사 추진에 대하여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배출 업체에 대한 관리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안산 고잔신도시지구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의 에너지 합리화 시책으로 추진하고는 있으나 최근에 지역난방 열공급에 따른 회사간 유치경쟁이 치열하여 주민이 분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과도한 유치 경쟁을 삼가하여 주시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열요금 인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안산시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도 열요금 인상 계획이 있으면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 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ㆍ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등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감사종료)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5일부터 금일까지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도있게 작성하여 2002년도 예산안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집행부에 건의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 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이 작성되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확정,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감사위원(4인)
박명훈김창일차평덕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복지국장이진복
보건소장김태수
기업지원과장이대직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이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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