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건설국장 윤종덕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6일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환경건설국장 윤종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1년 환경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입니다.

지병구 건설과장 입니다.

박성무 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입니다.

민화식 교통종합민원실장 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된 사항은 총 21건으로, 이중 14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추진완료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7페이지 산성비 저감대책 강구방안에 대한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및 경인지방 환경관리청에서는 환경문제 공동 대처를 위한 3개국(한국, 중국, 일본) 교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중이며, 안산시 전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체연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저유황유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상설 무료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 상시 감시를 위하여 TMS 설치를 2001. 12. 31까지 7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망의 연차별 확충 및 공단내 소형 소각로 453기를 폐쇄하였고, 한양대학교 내에 설치된 환경기술개발센터의 대기오염물질 피해 저감을 위한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등 우리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VOC물질 저감대책 강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VOC배출허용기준 및 장비의 형식승인제도가 마련되면 동 VOC의 상시 측정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는 VOC배출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유소, 저유소, 신규사업장에 대한 VOC물질 발생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2004년까지 기존시설에도 VOC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대기오염 기준초과 배출업소 관리철저로 대기배출업소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를 산출하여 청ㆍ녹ㆍ적색업소로 분류하여 상습위반업소, 민원유발업소에 대하여는 정기, 수시점검 강화 등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 8월부터 현재까지 1,265회 점검에 57개 업소를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폐수초과 배출업체의 관리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폐수배출업체도 연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급별 점검 횟수는 적색업소는 연3회, 녹색업소는 연2회, 청색업소는 연1회로써, 2000년부터 2001년 5월 현재까지 지도점검업소는 경인환경관리청을 포함하여 3,932개소이며, 위반업소는 198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폐수초과 배출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업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불법훼손 행위자 파악 철저에 따른 시정사항으로, 산림훼손 등 불법 행위 건수가 '98, '99년도 포함 총 58건으로 이중 43건은 복구완료 되었으며, 현재 15건에 대하여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줄여 나가겠으며, 원상태로 복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도로점용료 체납액 일소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수기로 부과된 도로점용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세무 부서와 대사작업을 실시하고, 장기체납 및 반송 건에 대하여는 세외수입 프로그램과 건축물대장 조회 등을 통하여 주소를 파악하여 지방세법 제27조에 의거 독려(또는 재 부과)토록 하고, 시효가 소멸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는 등 도로점용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사 계약조건 준수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공공퇴비화 시설의 하자 검사단을 구성하여 하자검사 실시 후 지난 3월 29일 하자이행을 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자이행촉구 및 하자 미 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2001. 6. 12일 지시한 바 있으며, 향후 하자 미 이행시 하자이행증권 회수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ㆍ현원 사항입니다.

환경건설국은 4개과 2개 사업소에 정규직 173명, 청원경찰 22명, 환경미화원 206명 등 총 4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지방의제21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96년 7월 전국 최초로 지방의제21을 작성하여 시에서 주관하여 왔으나, 시민ㆍ기업체의 참여가 절실하여 지난해부터 지방의제21 추진 활성화를 위한 추진기구 구성을 준비하여 지난3월에 추진기구 구성(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및 창립대회를 마쳤으며, 현재 각 분과별로 현장조사를 통해 의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방의제21이 우리 시에 뿌리내리는 해가 되도록 할 계획이며, 우리가 실천해야 할 안산의제21을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대외에 선포하여 시민ㆍ기업체ㆍ행정부서 등 각 분야에서 적극 실천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도시 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기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반월ㆍ시화공단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환경개선자금을 융자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융자목표액은 100억원입니다. 2001년도 2. 1일부터 30일간 융자공고를 하고, 3월부터 융자 신청을 받아 현재 5개 업체에 2억 1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경인청과 협력하여 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업체에서 적극 활용토록 홍보함은 물론, 시화ㆍ반월 대기특별대책반의 배출업체 지도 단속과 방지시설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백서 발간계획으로 환경의 전반적인 현황과 환경기본정책을 수록하는 환경백서를 금년도에 500부를 발간하여 유관기관, 학교, 도서관, 환경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으로, 2001년도 『깨끗한 안산 만들기』에 전 시민의 이해와 참여의 동기를 유발함은 물론, 우리 시 환경보전 시책의 체계적인 기록과 향후 환경정책 수립에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환경행정의 투명성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충 사업으로써 우리 시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은 현재 5개소가 설치되어 가동 중이며, 금년도에도 대부도 지역에 측정망 1개소를 확충하고자 지난 4월에 설치후보 지점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현재 설치 후보지점에 대한 관계기관 평가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측정소 설치를 완료하여 영흥도 화력발전소 및 인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상시 측정하여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자료 및 대기개선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수의 시민이 왕래하는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에 민간 소유의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여 시민이 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승강장 주변에 민간 소유 화장실 2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관리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개방함으로써 시민과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에게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특색 있는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공원 1특성화 조성을 위해 원곡동 산100번지 일원 시민공원에 9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골프연습장, 눈썰매장 시설이용 편의를 위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우선 조성할 목적으로 현재 공정 30%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오동 산90번지 일원의 오목골 공원에는 8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개관예정인 본오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휴식 시설과 산책하기 좋은 공원을 10월말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랑유원지 단원각 주변에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문화 축제 이벤트를 유치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념적인 공간을 금년 9월말까지 조성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화랑유원지 꽃나무단지 조성계획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꽃나무 단지 조성계획이 우리 시 화랑유원지로 유치 선정되어 도비 2억 7천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물원 부지와 호수주변에 벚꽃나무 등 꽃이 피는 나무를 집중 식재하여 꽃과 관련된 이벤트 행사 개최는 물론, 시민 볼거리 충족 및 관광자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계절 꽃으로 어우러진 도시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꽃이 피어 있는 활기찬 거리 조성으로 밝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 이미지 창출은 물론 시민 정서 순화에 기여 하고자 주요도로변, 하천주변, 도심지 나대지 등을 대상으로 자체 및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와 함께 꽃이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완충녹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원곡동 991번지 부부로 완충녹지외 4개소에 1억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목식재 및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미흡한 완충녹지에 대하여는 보완 조성하여 완충녹지 기능 증진은 물론 시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광덕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시림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광덕산내 산불 피해지 및 등산로 주변의 미관을 증진시켜 광덕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벚나무(왕벚, 산벚) 682주를 식재하였으며, 2001. 10월말까지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등산로를 정비하여 산림훼손 방지는 물론 등산로 중간 곳곳에 체력단련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광덕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목 병충해 방제입니다.

수목 병해충의 적기방제로 병해충의 피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쾌적한 도시 경관을 유지하고자 관내 가로수ㆍ산림ㆍ공원ㆍ녹지내 수목식재지 900헥타르의 면적에 대하여 정기적인 병충해 방제를 실시, 시민 건강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31페이지, 노점상 사후관리 용역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는 노점상의 천국이라는 시민 및 신도시 2단계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어 다른 지역보다도 고잔 신도시 2단계 지역에 대하여는 노점상행위를 사전에 차단코자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동 지역 노점상 대표들의 집단반발로 안산시와 면담을 실시한 결과 현재 노점상 행위를 하고 있는 23개소를 제외한 추가발생 노점상 행위 근절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1차 용역은 2000. 12. 27부터 2001. 4 .21까지 실시하였고, 2차 용역은 2001. 5. 2부터 2002. 1. 9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점상의 집단화가 이루어져 집회를 실시하는 등 많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차후 실시 예정인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신도시 2단계 지역만큼은 무분별한 노점상이 난립하지 않는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신도시 2단계 지역 공동구 관리계획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공동구 건설에 대한 우리 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의 협약서 내용에 의거, 준공이 임박한 공동구 시설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인수인계에 대비하여 공동구 관리를 위한 조례를 금년 3월 16일 제정하였으며, 현재 공동구 시설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중앙로 지하차도 건설현황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로 지하차도 공사는 금년 9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인근상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중앙동 상가지역 입구부터 미라마호텔 구간까지 1개 차선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1개 차선 전구간 개통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한 바, 지하차도 옹벽공사 및 가스관 안정성 확보를 우선 조치한 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할 당위성 때문에 8월 초순에 개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시청 앞 도로와 고잔지구의 연결도로는 금년 6원 30일까지 개통토록 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으로 3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산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 터전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안산신도시 2단계 94-1-1블록상 대지 2만 1천평에 지하 1층, 지상4층, 건축연면적 9,600평 규모로 2000. 11. 15일 공사를 착공 200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물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 공사에 소요될 사업비는 국비20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916억원으로 총 974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현대식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보건소 건립공사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욕구에 부응함은 물론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의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안산시 고잔동 515번지 일원 1만 5,900평의 현 보건소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건축연면적 2,200평 규모로 총 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0. 3. 22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외벽마감 및 내부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 9월말 준공을 목표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청소사업소 소관으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의 노ㆍ사간 갈등으로 인하여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대행업체 종사원 중 민주노조가입 근로자의 태업으로 인하여 적기에 쓰레기가 수거가 되지 않아 쓰레기 적치로 인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ㆍ사간 협상 창구 마련 및 노조원 업무복귀를 수차에 걸쳐 설득하였으며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 이행촉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직영 환경미화원을 2001. 6. 16일 현재 투입, 연인원 2,792명에 319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쓰레기 수집 및 운반 처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소대행업체의 태업 및 불법파업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노사간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중재를 실시하겠으며,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책임구역 쓰레기 적치로 인한 민원야기 시 행정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공무원 및 직영 환경미화원을 투입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초지동 일원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한 자원회수시설은 3개월간의 시운전을 통해 공해물질의 배출 및 시설의 정상가동 등 안전성을 검증 받은 후 금년 4월 준공되어 우리 시로 인계되었으며 현재 민간위탁운영업체인 동부건설(주)에서 1일 평균 180톤 이상의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소각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의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소각시설 가동 후에 3,300여명의 관내 학생 및 지역주민들이 소각시설을 견학함으로써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교육의 장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수원, 안양 등 8개 시ㆍ군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제방을 통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인공습지로 유출됨에 따라 제방의 안전 및 시화호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도의 국고보조 사업으로 선정하여 국ㆍ도비 등 57억 3,800만원을 투입, sheet pile 설치 등 항구적이고도 완벽한 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교통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대중교통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지역의 도시교통변화에 적극 대처할 대중교통 체계노선 개선방안과 반월공단 일원의 주차 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써 우선 용역에 앞서 2001년 2월에 고잔 신도시 2단계 지역의 입주민에 대한 교통불편해소를 위하여 버스노선을 신설ㆍ조정을 하였고 또한 지난 5월부터 대형 마트의 셔틀버스 중지에 따른 노선에 대하여도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사업의 용역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이며, 용역비는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으로는, 안산시 버스노선체계의 문제점 및 시내버스의 합리적인 노선체계 조정으로 굴곡노선의 개선, 노선의 집중화 개선,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구간설정 및 고잔 신도시지역과 기존 도시간의 남북 방향으로 노선버스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대중교통노선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월공단 내 주차난 해소대책과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용역비 6천만원을 투자하여 일방통행로의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사업을 실시하여 교통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입니다.

경제생활이 나아지면서 자가용 소유자는 점점 늘어나 안산시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2001년 5월말 현재 15만 5천대이나 안산시 전체의 총 주차면수는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포함 7만 8천 면으로 주차면 확보비율은 약 50%에 불과하여 차량증가에 대한 주차시설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별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까지 6개소에 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차난이 극심한 대부동 방아머리 및 역세권 등 7개소에 노외주차장 1,240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용역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경찰서 교통관리 현대화 계획으로 교통 혼잡완화 및 안전성 등 교통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목적으로 지능형 전자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교통상황과 정보제공 등 중장기적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으로, 용역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01년 12월말까지이며 용역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지능형 전자교통 체계구축의 기본조사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만 실시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지방재정법 관련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능형 전자교통 시스템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3페이지,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차종별로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차량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이나 행정서비스 및 사전예고 차원에서 검사기간 도래 15일전 승용자동차 소유자에게 안내엽서를 발송하여 민원인이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검사기일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금년도 1월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지난 1월부터 5월30일 현재까지 정기검사 차량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총 10회에 걸쳐 2만 80건의 사전 예고문을 송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본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대민행정의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증인 경제복지국장 이진복입니다.

제가 근무한 기간은 '95년 10월 16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1년 2개월반 정도 근무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만석으로 했다가 5만석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은 월드컵을 서로 어느 시ㆍ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의 월드컵경기장이 확정이 안되고 수원 쪽으로 기울어지는 여론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빨리만 시작을 한다면 그 경기도 우리가 오히려 앞질러서 유치하고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피파 규정에 4만 2천석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만석으로 늘렸던 겁니다.

그리고 운동장이라는 것은 1년에 4번 정도 쓰면 거의 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를 하나의 큰 대형공연장화 시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5만석을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아니죠. 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삼성에서 운동장을 건립하겠다 그랬는데 당시에는 장소지정도 안되고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추진한다면 그 동안에 진통을 겪고 하는 것보다는 안산시가 이미 설계에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때는 한 것입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저희가 먼저 선수쳐서 들어가면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중앙에다 월드컵을 유치하는 것으로 건의하게 되면 아무래도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이미 계획된 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이 정부차원에서도 예산절약 면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유치하기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때 그런 보고는 드렸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래서 변경이 된 겁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3만석은 사실 그때만 해도 시ㆍ군 단위나 작은 규모에서 3만석을 했는데 우리가 운동장을 하나를 하면 100년 이상을 내다보는 건축공사입니다. 그런 건축공사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시세가 확장된다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교통망으로 봤을 때는 수원, 성남 이런 데도 좋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인천부터 교통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당시에 주변인구가 200만 이상 됐고 1천만의 서울 인구가 올 때는 불과 40여분이면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제경기를 치렀을 때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실무자들의 노력여하에 달렸다고 보지 우리가 못한다, 어렵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안한 상태였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새로 하는 것이고 다른 데는 운동장을 고친다든가 별도로 또 하나를 더 짓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는 새로 시작하면서 현대식으로 얼마든지 건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물론 결론을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는 충분히 저희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공고되어 가지고 한 사항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임종호 의회사무국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날 공고해서 발주가 됐고 업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작품을 심사하는 과정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계약은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작품을 심사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니까 제가 할 적에 계약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같이 주는 것은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지 따로따로 해도 그것은 사실 기간만 오래 끄는 거지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공기를 당겨서 5년 공사를 하면 만약에 공사중지 기간 이런 것을 다 합친다면 6년을 넘어도 사실 준공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당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도로 당겨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같이 해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하는 공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 당기는 데에서는 좋은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게 문제점이 있다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겠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삼품백화점 붕괴라든가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이래 가지고 실지 그 전에는 될 수 있으면 관 공사에서 싼 쪽으로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설부에서부터도 건축사보수기준을 적용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큰 공사에는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줄만큼 주고 공사해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것은 관련되는 부대공사는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두 배는 안 되겠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지금 5년 이상 흘렀는데······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때는 그것은 있어요. 왜냐 하면 내무부에서 예산편성기준에 나오는 것은 사실 일반건축물의 평균치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특수건물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렵고 엔지니어링에 대한 것도 엔지니어링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서 종합운동장 할 적에 엔지니어링을 거기다가 계약을 해서 했는데 그 나머지를 저희들 확인해서 인천의 문학경기장이라든지 대구, 부산, 포항인가 어디인가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전부 건축사기준에 의해서 했지 성남시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대한건축사에서 굉장히 항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특혜를 줬다고 하기보다는 특수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해 나가자는 그런 뜻이 더 담겨 있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지시가 그만큼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공문지시 나온 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공문지시 된 것 자체가 사고로 인해서 앞으로 공사를 철저히 하라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건설부에서······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건축공사에서 지시면 저희가 지시를 따라야겠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것은 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됩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아닙니다. 제가 할 당시에는 본 안대로 추진이 되어 나가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후에 변경이······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당초 현상공모 시에 당선작에 대해서는 추후 계획변경 및 기타 변동사항 발생 시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의견에 다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에 대한 이의는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에도 설계진행 중 공모당선작 설계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감독관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렇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기본설계 중간보고 자료에서 설계자료부터 지붕구조 변경 일련에 대한 내용이 어쨌든 공모를 했으면 좋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나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볼 때 타당성이 있으면 고치는 거고 타당성이 없으면 안 고치는 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아도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얘기가 메인아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를 스탠드 사실은 외측으로 10% 기울어져 있는 것을 내측으로 기울여 달라 이런 내용이 됐는데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철골물량이 원안보다 약 2,800톤이 감소되고 객석을 덮는 면적이 원안보다 70%입니다. 그래서 원안만큼 안되지만 70%는 덮을 수가 있고 대신에 시공성이 스판의 길이가 짧아 가지고 당초보다 시공하기가 아주 쉬운 것으로 검토되었고 안전성이 당초보다 월등하게 하중과 응력이 감소되었고 형상은 시각적으로 원안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의한 자문회의를 교수라든가 시공 기술사, 용역단의 사장, 이런 사람하고 두 번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서 이 정도 같으면 2,800톤 철골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결론을 지은 사항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서 미관은 당초보다도 나름대로 더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대신에 공모부분의 메인아치가 외측에서 내측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저도 토목공무원을 30년 했는데 하여튼 간에 공모라는 것은 보통 현상공모는 기간이 4개월 정도 여기도 줬습니다. 4개월 정도에 공모를 한다는 것은 공모자가 지금같이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도 어떤 주경기장이 잘되었느냐 이런 것도 보고 주로 모형 형상을 사진을 찍어 오든지 보고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좋으냐 하는 것을 현상공모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메인아치가 외측이니 내측이니 하는 것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들어가 가지고 구조검토를 상세하게 하고 여러 가지 지하 같은 것을 고려를 한다든가 지상 같으면 구조검토를 해야 된다 일례를 들면 하천에 교량을 만약에 하게 되면 풍동실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에다가 육상에다 작은 교량을 만들어놓고 물을 통과시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량이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확인을 하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트러스는 거의 철골은 같은 거고 메인아치가 이쪽으로 10%가 이쪽으로 10% 기울어졌는데 공모사항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듯이 구조검토 사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는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검토할 사항이지 공모사항으로는 모형을 검토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서 이쪽 10% 이쪽 10%를······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자문회의를 2회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변경하므로 인해서 사실상 실익이 있는 것 같으면 변경을 하겠지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실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메인아치를 10% 정도를 옮김으로 인해서 다시 구조검토를 했던 것을 또 다른 구조검토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옮긴 겁니다.

그리고 당초 공모안대로 했을 때는 시공 상에 문제라든가 앞으로 종합운동장 지었을 때 나름대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제가 시설공사과장으로 왔을 때는 공모를 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한테 넘겨 왔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데서 유사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다른 데를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것 나온 것을 못 봤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돔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비슷하겠죠, 운동장이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 당시에는 발견을 못했고 저희가 특이하다는 것은 무대라든가 판매시설 이런 것이 운동장에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특이한 점이었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같다든가 그런 것은 판단을 못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제가 보기에는 공모전에도 많이 견학을 했던 것으로 알거든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때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전에 공모가 되어서 이루어진 사항부터 제가 받았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예. 제기 됐었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예. 봤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것은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어쨌든지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한 공사나 시설을 할 수 있는데······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러기 때문에 5년에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자 하는 것을 조금 3년 늦춰서 8년만에 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5년만에 재원이 확보가 안되니까 8년 정도 되면 재원확보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그런······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시에서 예산규모는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기획실장이 하는데 기획실에서 재정분석을 해 보니까 5년에는 종합운동장, 테크노파크, 문화예술회관 다 못 짓겠다 그러면 운동장은 8년이 되면 가능하다는 검토보고를 기획실장이 했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그 말을 들어야······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공사는 문제가 없는 것이 예전에는 외국사례를 들면 성당 하나 짓는데 100년 걸리는 데도 있고 공기를 나름대로 기한을 잡아서 적당한 기간에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10년만에 하는 공사 20년만에 하는 공사 100년만에 하는 공사도 있지만 적당한 시기에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하자가 나지 않도록 공정계획을 짜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5년을 공사를 하다가 지연이 됐다면 나름대로 지연됐을 때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지만 공사 아직 착수는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5년간 출연경비를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을 8년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공사입찰이 됐을 때는 8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공정계획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저희 실무자로서는 나름대로 종합운동장은 오래 전부터 '95년도부터 공모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안산시를 위해서 종합운동장부터 먼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나름대로 시장님이 시 여론을 들어 가지고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나 문화예술회관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저는 테크노파크나 문화예술회관보다도 종합운동장을 먼저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다 짓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수행하는 담당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시에서 테크노파크나 문화예술회관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을 기간을 늘려서 짓자고 결론이 난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공모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꾸준히 해온 사업부터 차근차근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테크노파크나 이런 것은 나중에 들어 온 거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그렇게 했지만 사전변경에 테크노파크를 먼저 해야 된다는 의견이 들어 왔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은 연기가 된 겁니다. 저의 의견을 고집을 세운 게 아니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5년 동안에 하는 것이 시장님이 기획실에 재정분석을 해서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하면 가장 타당성 있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8년만에 가능하다고 보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계속 실시설계를 추진한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95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내용이······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러한 여건이 계속되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계약이 된 상태에서······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 내용은 사실상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IMF 때문에 사실상 중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경기장을 5만석을 3만 5천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을 1천석에서 3천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체육관을 짓는 것이 어떠냐, IMF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시장님이 공사를 중지하고 그 사항을 검토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했는데 그때 부시장님이 지시한 내용에 보면 예산문제로 종합운동장 건립중 주경기장 설치를 당분간 보류한다하더라도 보조경기장을 실내체육관과 같이 설치하면 어차피 주경기장에도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은 모두 갖추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업비 운영의 효율적 측면과 주경기장 사업비를 고려하면서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비용 면을 검토하라 부시장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IMF이기 때문에 주경기장을 하지 말고 보조경기장을 3천석으로 하고 체육관을 하자고 하는데 그렇다면 보조경기장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기반시설 상하수도 때문에 주경기장 중지를 어차피 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게 그 내용이죠. 중지를 하라고 해서 중지가 됐다면 실시설계를 중지하겠죠. 그래서 주경기장을 중지하고 보조경기장을 3천석으로 하고 체육관을 하고 실시설계를 중지하라고 시장님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실시설계를 중지하라고요. 떨어졌는데 부시장 지시사항에서 보시다시피 보조경기장을 하면 주경기장을 건드리지 않는 게 아니고 주경기장 부분에서 상하수도나 이런 것은 다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다 하게 되면 어차피 낭비가 되는데 보조경기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주경기장은 보류하고······

○토목담당 김봉구 저는 그때 당시에 감사원이라든가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에 질의서를 우리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법률자문을 한다는 그런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문건을 작성했는데 그때 법무계장 이병우씨 협조를 받아서 이태윤 과장님께 상신을 했습니다마는 결재 거부를 했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예. 그렇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그 관계는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마는······(이하 삭제)······.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거부한 사항이 없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부시장까지 결재를 다 맡았습니다. 그 정확한 자료는 언제든지······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그 내용인데 주경기장을 시장님이 보류하라······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주경기장을 시장님이 보류를 하고 실시설계를 중지하라 그리고 보조경기장을 1천석에서 3천석으로 하고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실시설계가 중지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도무에서는 실시설계를 중지하게 되면 소송이나 기타 이의제기를 하겠다하는 내용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감사원이나 기타의 자문을 받은 겁니다. 받아서 실시설계를 중지를 해도 괜찮다 이런 자문을 다 받은 거죠. 받아서 그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것을 중지를 하고 보조경기장을 하게 되면 주경기장 쪽에 상하수도는 다 해야 되니까 구태여 주경기장은 이중투자가 되는데 중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경기장에 객석이 서측, 동측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면 서측, 동측을 다하지 말고 서측 한 군데만 주경기장을 하고 체육관은 사실 수의계약을 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모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조금만 들으시면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 하면 서측 경기장, 동측 경기장 있는데 서측 경기장 하나만 하고 체육관은 공모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관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중지를 해 놓는 상태이고 실시설계도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조경기장만 하고 주경기장을 안 했을 때 주경기장에 상하수도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낭비만 된다 그리고 체육관은 현상공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앞으로 제한경쟁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이 중지된 사항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지를 하지 말고 서측 객석 하나만 해서 일을 합시다 이렇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니까 시장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기획실에다 재원분석을 해 봐라 그래서 서측 객석만 하자는 부분은 시장님이 결재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5년을 8년으로 해서 운동장을 하자는 결심을 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김봉구 증인이 얘기한 부분에 묵살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는 얘기를······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것은 위증일 수도 있겠죠.

○토목담당 김봉구 당초 송진섭 시장님께서 종합운동장과 종합미술회관, 테크노파크 이런 엄청난 거대한 사업비가 들어간 것을, 조금 아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건립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그 관계를 장기유보를 시켜야겠다 장기유보 시킨 데 따라서 담당계장의 검토는 어떠신가 이렇게 저한테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여태까지······

○토목담당 김봉구 기획실에서 전부다 있는 상태에서 지시했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제1회의실에서 기획실장님 이하 여러 가지 담당공무원들,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그 다음에 기술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지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예.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관계를 담당계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겠느냐 해서 우선 그때 제가 시작할 때는 기본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마무리를 하고 실시설계는 당연히 보류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예산낭비밖에 있을 수 없다 이런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들이 계속 그것은 계속 같이 해야 된다······

○토목담당 김봉구 예. 그 관계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도 이런 관계가 얘기가 안통해서 그렇다면 상부기관의 질의를 받아 가지고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해서 감사원에 출장을 해서 국책3과 홍성제, 정상환 감사관을 보고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감사관님들은 당연히 실시설계를 중단해야 된다 실제적인 건립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유보상태에서 실시설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질의 답변을 받아와서 출장복명을 전석용 건설교통국장님까지 받은 바 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3군데는 아니고 제가 받은 곳은 감사원만 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에다가는 아도무 건축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이런 법률적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문건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건을 작성한 것을 당시 이병우 법무계장의 협조를 받아서 결재를 상신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과장님 결재 보류로 못 간 겁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예. 그렇습니다. 전석용 건설교통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당시에 사본이 있습니다. 출장복명서가 제가 완전히 그때 사본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석용 건설교통국장님까지 결재한 게 있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분명히 이 관계는 그때 직원인 조용대가 같이 여기 작성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그 관계는 지시보다도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으로부터 그런 관계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히 손해배상청구가 감사원에 대한 질의만 해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민법적인 차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손해적인 차원에서 법률사무소에 분명한 자문을 받아야겠다 해 가지고 제 주관하에 그것을 작성해서 보내주고 했던 겁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최소단위가 과장님 선에 결재가 되어야만 공문이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해마루 법률사무소 자문을 결재를 올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받으려고 했는데 과장이 결재를 안 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예.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저는 해마루 법률사무소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그렇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다른 증인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답변할 수 없고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아도무에서 한 어떤 행정행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손해배상청구라든가 기타 우리가 실시설계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 관계를 반드시 보냈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저희가 장원익 법률사무소에 결재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제목. 용역업체, 추적, 시설공사과, 회계과, 재정경제부, 감사원, 변호사, 중지에 따른 전체를 우리가 자문을······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장원익 변호사입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제가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로······

○토목담당 김봉구 질의서만 보내려고 했던 행위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타 사업부서로 전보 전출이 된 다음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제가 있을 때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지병구 과장님이십니다마는 지병구 과장님은 제 바로 후임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연유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위원장님께 제가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경위서를 별도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실시설계 건과 관련해 가지고 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진섭 시장께서 장기적인 종합운동장의 건립유보가 요구된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보다도 여러 가지 감사원에서의 출장복명을 한 것도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송진섭 시장님께서 종합운동장 건립을 상당히 유보시키니까 그렇다면 실시설계를 우선 중단해라 이런 지시가 기획실에서 시장 지시사항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아도무 건축사의 대응은 어떻게 했냐 하면 이런 관계는 그렇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라든가 직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손해배상적인 그런 관계는 감사원을 통해서라도 별로 그런 관계는 명확한 대답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내용은 법률사무소에 자문의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안산시 담당 해마루 법률종합사무소에다 보내려고 자문의뢰 문건을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그 관계는 제가 그 문건을 지금 김강일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송적인 입장에서 우리 안산시가 어떠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관계를 적어놓은 그런 문건 내용이 다 있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그 문건의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법률사무소의 정확한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이런 관계를 그쪽의 의견을 묻기 위한 문건이었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예. 지금 드렸습니다. 아까 저보고 위원장님께서 그런 증거 없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런 증거가 여기 있다고 해 가지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아까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증거도 분명히 있고, 제가 추상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5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현재 서류를 가지고 계시는 담당과장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내용이 있을 것으로······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시설관리과장 박성무입니다.

기본설계 납품은 '98년 6월 5일자입니다.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예.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예. 기성검사를 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기성 검사자들이 그 내용을 해 가지고 전부 결재를 했는데 확실한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확인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투융자심사 신청한 것은 담당과장이······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98년 6월 29일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의뢰했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6월 9일 입니다. 6월 9일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의뢰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투융자심사는 당초에 나름대로 투융자를 받았는데 사업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러한 부분은 거의다 투융자심사 신청하는 것은 당초 사업하던 게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법적사항이고 투융자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적절한 사항을 내려줄 것으로 보고 다 신청하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나름대로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사업은 한 것은 없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기본설계비는 투융자심사 신청하기 전에 기이 지급이 됐고 그 이후에······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서류에 보면 선급금 기성1차 '97년 2월 5일, 기성2차 '97년 5월 2일이고 기성3차가 '98년 6월 17인데 그것은 김강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6월 9일날 투융자심사 신청을 하고 6월 17일날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기성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제가 실무를 하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투융자심사 신청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이나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세세한 부분은 사정을 따져서 보면 알겠지만 기본설계를 하면서 투융자심사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진행하지 않아도 정지를 한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제가 알기로 투융자신청이라는 것은 사업을 500억에 하느냐 1천억에 하느냐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인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그 사항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것은 5월달에 기이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5년에서 8년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결재가 다 난 상태였고 그 이후에 기본설계비도 주고 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또 투융자심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투융자심사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투융자심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기본설계를 하느냐 실시설계를 하느냐 하고는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그 관계는 제가 올린 게 아닙니다. 제가 제보를 한 적은 있어도 인터넷에다 올린 것은 제가 올린 것 아닙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YTN에서 취재가 나왔을 때 박현규 국장님이 거기 계셨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기자들하고 환경단체 그 분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부 제가 그런 관계는 사실대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그 관계는 이 사안의 본질과는 별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회피하겠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사안이 바뀌어지는 것은 기간에 따라 가지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지금 아까 박영철 위원장님께서 증거도 없이 모든 관계를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한다고 그래서 그 관계를 실증적인 증거물로써 물증 자료로 드린 겁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저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우리가 예산낭비하지 않으려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타당하다고 하면 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재를 거부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러한 출장복명서를 감사원까지 제가 전부 자문을 받아 가지고 복명하게 된 경위를 전부다 소상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토목담당 김봉구 제가 그래서 끝에다가는 의구심이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그 관계는 김강일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 거라는 이유를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예. 알겠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거기 협조된 것이······

○토목담당 김봉구 결재 보류가 아니고 거부했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저희가 행정을 할 때는 사실 어떤 관계로 누가한테 물어보신 다 하더라도 과연 하부에서 상위로 결재를 상신할 때 증거보존 자료만 갖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더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잠깐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감사원에도 갔다 왔고 회계제도과에도 갔다 왔고 다 그런 부분을 자문을 받으면서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을 거부할 사람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예 받으려면 감사원도 보내지 말고 회계제도과도 보내지 말아야지 감사원하고 다 가서 조사하고 변호사 하는 데는 거부를 하고, 또 그러면 장원익 변호사한테 다 받아서 아까 보여준 서류같이 5, 6군데 자문을 받아서 결론을 해서 종합의견까지 낸 사항인데 거부해야 될 상식적인 이유가 있겠느냐 그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기획실에다 제출했는데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저희도 기획실로······

○건설과장 지병구 건설과장 지병구입니다.

전에는 세무과에서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전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체납이 됐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체납액을 바로 바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독려도 잘되고 또한 고지도 잘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도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IMF다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세무과에서도 세금징수 체납액 일소차원에서도 주민등록을 추적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도로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수작업을 한 상황에서 점유허가 당시에 주민등록하고 추적한다는 것이 세무하고 똑 같은 성격이 있어서 체납액이 상당히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컴퓨터작업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추적이 잘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 일소는 되지만 전에는 그게 안 됐었거든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계획이나 인허가 승인이전에 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하고 교통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심의필증에 나온 내용은 용적률이 299.95로 나와 있네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가능합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하고 있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교통영향평가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안산시장님 밑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의 절차는 도시정비교통촉진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일정규모 거기에 포함되는 사안은 평가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은 안산시에 대한 의견을 각 실과별로 보내서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취합해서 저희들이 도 평가위원회에다 진달만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평가 위원님들이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심의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원곡2동에 대한 재건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심의필증이 조건부 가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 가결의 내용은 심의필증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의 흐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됐고 그 이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모르죠. 왜냐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아파트 재건축 주체가 엔지니어 용역회사에다가 계약을 해서 제품만 저희들이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런데 제가 모릅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추가 자료이기 때문에 취합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방해했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우리 내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도 어려움이 있는 게 있고 간단히 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 부수를 못 넘겨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본을 보내서 곧 도착이 될 것인데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그러니까 그것을 제본을 안하고 우선 필요하신 위원님이 먼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본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기획실장 최정환 우선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기획실장 최정환 추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예.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건설과장 지병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 분리대 제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소 분리대 제거는 그때 당시 교통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교통이 많이 체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 분리대를 제거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정확히 내역은 아직 못 뽑았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급속한 경제활동 때문에 경제발전에 의해서 자동차 문화가 사실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환경 문제도 있고 그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도 있고 또한 그로 인한 주차문제도 해결방안을 찾고자 저희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게 끔 하는 이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사실 도로부지 보도 내에는 교통표지판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가로등도 그런 관계로 사실 좁습니다. 또한 가로수도 있기 때문에 2m 50되는 보도블록을 반 나누어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를 하다 하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물론 본오동 같은 데 투스콘 포장해 가지고 이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현재 자전거도로가 일률적으로 모든 게 다 개설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되다 보니까 연계성이 없고 또한 턱이나 교량부분에 대해서 내려서 다시 자전거를 끌고 가서 타야 되는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공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사실 전체적인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되는 게 우선 첫 번째 흠이 되겠고, 또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선형 자체가 그런 상태에서 자전거도로화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계성을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 자전거도로 이용자 편에 서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98년에 감사를 한번 한 결과가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을 가지고 각 업체의 수거형태라든가 모든 제반사항을 거기서 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공인회계사를 위촉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계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거기 결과 보시면 회계감사 결과내역을 '98년에 된 사항인데 공인회계사를 위촉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한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봤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 내역은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지금까지 평가한 내용은 없고 저희가 금년 상반기 2월초인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부터 업체에 대해서 평가계획을 세워서 매년 계약시에 인센티브라든지 패널티를 줘 가지고 업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규칙 적용한 건 정확히 시기를 모르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평가를 매번 의무적으로 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할 수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먼저 사항은 제가 어떻게 더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업무 맡아 가지고 금년 계획을 시민단체하고 금년에 3번을 만나 가지고 금년 업체에 대한 평가계획을 다 세워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평가한 것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규칙에 보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검사 안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 사항을 제가 잠깐 파악해 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안산시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 방식이 시 직영형태가 있고 도급대행 방식이 있고 정산방식이 있고 독립채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안산시는 시 직영을 하다가 정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도급대행 방식으로 죽 변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산방식으로 될 때에는 시에서 모든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면서 예산까지 집행해 주면서 감독을 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급대행으로 되면서 도급대행이라는 것은 도급자와 수급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성과물을 가지고 모든 비용을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업체도 마찬가지로 도급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업체별로 매년 성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실제 도급액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힘듭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알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정산방식에 있던 계약사항이 지금까지 계약서가 도급대행 방식 적용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정산제에서 모든 관리감독을 하면서 감시를 했는데 이 계약서 상에 거기에 보면 장부를 안 했을 때 직원교육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저희가 사실 금년도 계약서 상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저희가 도급에 대한 것은 도급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시가 너무 거기에 대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업체로서 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하는데도 많은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방식에 있던 습관에 젖어있던 회사들을 저희가 그래도 계속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도급이 되었을 때는 계약서 방식도 더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지금까지 아까 '98년에 우리 직원이 검사했던 서류를 냈고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노사분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시행 중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상시에 도급제 했을 때는 우리가 굳이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실제 그 회사 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감사를 해서 업체를 지도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이번 문제로 인해서 자체 감사실에서 감사를 2주째 하고 있고 공인회계사 감사가 또 시작되고 청소사업소 내부에서 업체 지도감독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지금 업체에 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급양비라면 업체에 근로자들이 식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정액은 본인한테 정액으로 가는 거고, 급양비 같은 것은 혹시 무슨 특근을 했다든지 그럴 때 별도 지급하는 그런 성격 같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지급내역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은 매년 처음부터 '98년부터 그때부터인가 경일사회연구원에서 용역을 갖고 있는데 저희 내역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이지만 저희 안산에 대해서 1차 연구를 해서 계속 용역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안산시의 많은 사항을 잘 알고 있기에 계약을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정부에서 지정한 공인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그렇게 까지 생각한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저희도 매년 한 업체에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검토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 사정은 그때에 따라서 전부 틀릴텐데 그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그 사람들이 그래도 열심히 잘 해주니까 우리 직원들이 선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사실 감사자료 요구한 것은 저희가 업체에다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자료를 사실 거기서 잘 안내고 그래서 여지껏 저희도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자료가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관했던 것을 제출해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안 낸 것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저희가 할 것은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지금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정한 인원이라든가 장비가 없어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업체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저희 감사실하고 공인회계사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작년도에 부도 나 가지고 금년도 5월 20일날 화의재개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하면서 우기철이기 때문에 우선 재해예방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성토하는 과정에서 논부터 높기 때문에 우기가 올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논으로 흘러가게 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가와서 논에 들어 갈 경우에 소출이 감소될 우려가 있어서 수로를 개설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우량의 빈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소화해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뜰 자체가 배수가 원활히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서 강우량 빈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어느 도로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도로개설하고 시로 기부채납하게······

○건설과장 지병구 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온지가 한달 조금 남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앞까지 도일 통과하면서 교량가설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미 교량이 선 상태에서 민원제기가 되다 보니까 부채도나 이런 게 연결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현지에 방문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건설과장 지병구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선부IC에서 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고가로 띄어서 전용도로 식으로 하고 신길동에서 나오는 도로에 대해서는 평면교차할 계획으로 사실 추진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수자원에서 교통해소 차원에서 개설하는 계획선 자체가······

○건설과장 지병구 교차로도 가능한 사항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가 교차로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채화 도로라든지 이런 연결도로를 해 달라하는 이런 진정······

○건설과장 지병구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 늦게 반영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대책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현지 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에 대해서 무리 없이 일을 추진하도록 현지방문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도로 계획선 선형 변형한다는 게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신길∼공단 도로를 시가 할 것하고 수공 할 것하고 분리해 가지고 추진을 선행하다 보니까 기이 교량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요구는 거기서 그 도로를 타서 서안산IC를 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또 왕복4차선에다가 2차선을 교통신호 체계로 처리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 이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진정 때문에 수공 안덕사업소에서 주민대표들과 수공 간부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내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출된 바 없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자원공사에 전화연락해서 정위원님께 보고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주관한 것 같으면 여기서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관사가 수자원이기 때문에 수자원에 질의해서 그 내용을 받아서······

○건설과장 지병구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습니다. 경계석 보수도 있고 또한 보도블록 교체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지병구 공사내역 품속에 보도블록 교체비가 있습니다. 사각 보도블록을 그냥 이용하는 구간도 있고 한 쪽에는 경계석만 보수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2m 50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아까 김위원님께서 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생긴 모양 자체가 그런 것을 1/2 나눠서 한 쪽은 자전거도로고 한 쪽은 보도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로수군과 가로등, 가로수목, 신호등 각종 표지판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는 한 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자전거를 타면서 인도 보행자하고 교차하는 과정에서 여러 줄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물론 도로자체가 폭이 좁은 상태에서 포장하는 관계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도로 내에 지장물이 많다는 것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전시효과는 아닙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사실 자전거도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5월달에 장애자가 휠체어를 타고 초지복지회관에서 시청까지 오는 시간을 봤을 경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그것은 아닙니다. 미관적으로 전시효과 도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마는 사실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또한 사각블록에 대해서는 생산도 안 되는 것을 미관도 생각하면서 균형적인 도시발전도 하고 또한 통행자의 편의도 도모하고 또한 정책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건설과장 지병구 예.

○건설과장 지병구 사실은 보도블록을 교체 안 했어도 통행에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만 교체를 해서 자전거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을 뿐이지 교체했다고 해서 불편한 것을 왜 했느냐······

○건설과장 지병구 겸용도로입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실효성이 없다고 안 했습니다. 다만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실효성은 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한 것이 실효성이 없는 거고 통행에 장애가 된다는 얘기는 지장물이 보도블록 내에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타고 갔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그리 다니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물론 자전거도로로 꼭 자전거가 가는 것은 아니고 보행자가 없을 때는 보행자도로로 자전거도 갈 수는 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한 것 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이용도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연결도로가 안되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물론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동차문화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보다는 자동차 이용객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사실 아까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물론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우선순위 이런 것을 따지고 또한 이용자 불편, 시설물 현재 상태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사실은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금액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계선만 갈은 데가 있고 경계선과 보도를 갈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예

○건설과장 지병구 그것은 도로시설규정상에 차도 경계석에 있는 게 앞에 것이고 보차도 경계석이 거기까지가 도로부지입니다. 뒤에 있는 돌이 보차도 경계석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옛날에 시설기준에 보면······

○건설과장 지병구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가로수가 도로 앞쪽에 심어있는 나무를 뒤쪽으로 이송해서 심으면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쪽에 심는 이유도 있습니다. 겨울에 빙판길 교통사고 감안할 때 나무자체가 사실은 가드레일 역할도 해줍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뒤에 심었을 경우에는 시가지 지역에는 남 건물에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가로수를 후퇴 식재하는 것은 좋은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정천이나 안산천 같은 데는 나무가지가 크게 자라면서 차량통행이나 이런데 지장도 안 받고 하천까지도 덮고 좋은데 시가지 지역이나 완충녹지하고 접해있는 지역 이런 데는 후퇴 식재를 함으로 해서 뒤의 나무하고 완전히 맞닿아 버리는 그런 문제도 상가 같은 데은 상가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리면서 주택에 피해가 더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만약에 그 가로수를 뒤로 후퇴를 한다면 그 지역에 가로수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녹지에 경계를 해서 수목이 식재되었는데 그 뒤로 붙이는 것은 먼저 심겨진 나무 뒤로 옮겼을 때 서로 위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보도 여건상 가로수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도시미관이 제 판단으로는 많이 저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수목으로 인해서 일부 통행에 지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통행이 아주 많지 않은 지역이니까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전거 갈 때는 일부 피하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통행이 원활하게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로수까지 후퇴하거나 없애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나무를 한 주라도 더 심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이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보도가 자전거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그 위치를 옮긴다는 것은 여건상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제가 알기로는 녹지대 밑으로 해서 죽 본오동······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감나무 심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이 작년에 겨울철에 유난히 추웠습니다, 다른 해보다. 그 다음에 올해 가뭄이 많이 극심했고 그 상황에서 일부가지라든가 이런 게 고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일부 또 고사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된 부분을 잘라서 나머지가 정상적으로 생장을 하게 끔 관리를 한 거고 죽은 나무······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거기에는 기존에 잣나무 식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전에 먼저 거기는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금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그런 사항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예.

○건설과장 지병구 그 사항이 당초는 도로계획선이 낮게 되어 있었습니다. 낮게 되어 있었는데 아파트 진입도로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도로를 쳐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박스를 한다하더라도 지하통과하려면 4.5m 규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어렵습니다. 또한 거기다 육교설치한다는 것도 사실은 도시미관상도 그렇고 많은 예산도 들여가면서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다만, 운전자들이 교통신호만 잘 지켜준다면 교통신호체계만 하더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교통체계 쪽으로 하고 다만, 교통안전시설차원에서 가드레일 설치한다든가 해서 보행자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교회 있는 쪽에다 하는 거죠.

○건설과장 지병구 일단 차량이 교통법규만 제대로 지켜 준다면 서 있는 상태에서 가면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지병구 본 우회도로는 차량을 우회시키기 위해서 한 도로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건설과장 지병구 제가 알기로는 육교를 설치할 경우에 장애자 보호차원에서 램프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보도육교를 설치할 경우는 장애자용 램프시설도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보도육교 설치도 지난하고, 또한 박스설치도 지난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지병구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입니다.

임종응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지난 일요일 6월 24일 KBS 9시 뉴스 취재 중에 저희 안산시의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이 사실 보도가 나갔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취재를 같이 다니면서 저희들도 느낀 점은 있고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교통사고가 경기도, 그 취재된 동기는 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손해보험협회에서 경기도 중에 안산시가 제일 교통사고율이 아니고 교통사망률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교통문화운동본부에 의뢰를 해서 안산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KBS에서 보고서를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취재하게 된 배경입니다.

다만,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안산시에서 교통사고가 왜 많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첫째, 물론 관공서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확충을 하고 안전시설을 더 확보를 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의식수준도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안산의제21에서도 교통문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제로 채택을 해서 시민단체하고 의제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대안이 나온다면 그 중에서 시에서 할 일은 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시민들의 교육이라든가 어떤 정서적인 문제라면 그쪽에서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해 줘야만 교통사고율이 줄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도시계획이 너무 잘되어 있고 그래서 자가용을 운전하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속도에 대한 감각이 안산시는 상당히 높다고 제가 경찰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민단체하고 시 예산은 예산대로 반영을 해서 사고율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6일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종헌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이태윤 하수처리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서』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인 『수해상습지의 개수공사 조속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11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제기천 준설 및 배수암거 공사를 2000년 8월 19일 완료하였고 신길2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는 2000년 12월 1일 착공하여 2001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준설원차량 정비철저』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준설기는 자동차에 해당에 되지 않고 건설기계 관리법에도 저촉이 되지 아니 하므로 정기적 검사대상이 아니며, 또한 제작사인 "유경사"의 허락 없이는 준설기를 수리 및 분해할 수 없어서 현재 준설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어 고장 시에는 제작사인 "유경사"에 의뢰하여 신속히 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3월에 1톤 차량 4대를 구입해서 준설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준설기는 한 대만 필요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하수슬러지 소각시 발생되는 환경문제 대책강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수슬러지 소각로 운행 초기 연도인 2000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측정한 다이옥신 농도는 법정기준치는 0.1 나노그램인데 저희가 측정한 결과는 0.001 나노그램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소각로 관리에 엄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소각비용 등 위탁비용의 적정 투자방안 검토』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의 소각처리비용은 '98년 1월 소각시설민자유치를 위하여 안산시와 시공자인 한솔(주) 사이에 체결한 협약에 의하여 톤당 4만 9,000원으로 소각 처리비용을 정해서 현재 한솔(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시에는 공인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해서 소각처리 위탁비용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폐수배출 기준초과 배출업체 관리철저』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도 상반기 5월 29일부터 7월 22일 사이에 공단에 있는 42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2000년 8월 16일자로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지도단속을 의뢰하였고, 2000년 9월 27일자로 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자체 지도ㆍ점검 업무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상, 하반기 연 2회 42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166쪽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의 법정기준치 초과업체 고발의뢰』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 드린 사항과 동일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공단에 대한 단속권이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167쪽 화정천의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직각공사 조속 추진』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화정천 우수토구 오수차집시설공사를 54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97년 10월 23일 완공하여 '99년 12월 28일부터 화정천 차집관로에 차집된 하수를 P7 펌프장으로 유입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5년 4월 안산시로 편입된 화정동 일원의 생활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화정동 오수 차집관거 시설공사는 2001년 3월 5일에 착공된 안산2단계 하수처리장 준설공사가 완료되면 모두 차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정천 하류 직각공사, 고잔역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는 금년 3월에서 4월중에 수자원공사에서 모두 공사는, 그러니까 상류 쪽의 하천폭하고 동일하게 공사는 다 됐습니다. 나머지 마무리 공사는 금년 말까지 수자원공사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8쪽 『안산천 하류지역 정비공사 조속 추진』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 3억 4,900만 6천원을 투입하여 하천 하상준설 및 저수로 설치와 초화류 식재 등을 위해서 금년 5월 16일자로 공사가 착공이 됐고 금년 9월 13일이면 정비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40% 정도 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사업소의 기구 및 현원은 2개과 6담당에 직원 105명이 하천정비,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 추진 또 38만 5천톤의 기존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기타 하수관거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에 하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 시설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증설공사는 금년 3월 5일자로 공사가 착공이 됐고 2004년 3월말까지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의 대부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대부 하수처리장 건설사항은 당초에는 14만 9천톤에 2단계 시설공사와 같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있어 가지고 따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동안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가 중지가 됐었는데 금년 6월 4일자로 실시설계 재 착수를 했고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건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게 끔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안산시 관내 6.5km에 대해서 이미 확장교체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초지동 초지사거리외 5개 지역 3.8㎞ 구간에 대해 서 하수도관을 확장, 교체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의 안산천 수질개선 및 생태화 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류에, 그러니까 안산천 상류지역에 약 2만 4천톤 정도를 저수할 수 있는 저수지를 설치하고 이어서 기준하천의 3개 지점에 폭 10m 정도의 돌보 3개소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6일자로 공사가 착공이 됐고 2001년 10월 15일이 되면 공사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에서 19쪽의 안산천ㆍ화정천 정비공사 및 건건천 수해상습구간 옹벽 설치공사와 반월천 하상 정비공사 추진사항은 현재 안산천, 화정천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는 2001년 9월 13일이 되면 완공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건천 수해상습구간 옹벽 설치공사와 반월천 하상 정비공사는 다음 달 7월중에 모두 완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에서 22쪽의 하수관로 고압젯트 준설공사 및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와 우수박스 준설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고압젯트 준설공사 지난 3월 28일에 착수가 되어서 금년 11월 30일까지 계속 준설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차 타고 가시다 보면 하수도 뚜껑이 들린다든가 아니면 뚜껑주변이 움푹 패여 가지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18일에 착수가 되어서 금년 8월 15일까지 정비가 되는데 현재 저희가 정비하고 있는 사항은 25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박스 준설공사는 금년 6월 1일에 착수가 되어서 8월 9일까지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23쪽의 완벽한 하수처리로 서해연안 수질보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이 38만 5천톤으로 생활계통에 14만 5천톤, 공장계통에 17만 6천톤 해서 모두 1일 약 32만 1톤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하수처리장을 저희가 잘 활용을 해서 인근에 있는 서해연안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의 건설과 하수처리장의 관리ㆍ운영, 하천정비 그리고 하수도준설 업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에 직결됨은 물론이고 수질환경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4천톤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1일 4천톤 예정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기존 하수처리장하고 같은 표준활성······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행정과장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이 1단계는 3차 처리시설 질소ㆍ인 제거하는 처리공법은 1단계는 포함이 안 되었고 금년 3월 5일에 착공된 2단계에는 질소ㆍ인 제거 처리공법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1단계 준공된 처리시설에서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같이 2단계하고 포함을 해서 BNR-C 공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아직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되기 전까지 기준 하수처리장하고 대부 처리장에 대해서는 처리공법이라는 것을 사전에 환경부하고 조정을 해서······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아직 양여금 관계나 이런 사항을 사전에 조율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많이 올라갑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기존 2단계가 전체 금액에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정리해 봐야 되는데······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지금은 발주 당시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끝난 상태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추세가 그러고 환경부 자체에서도 환경 수질기준을 강화시킨다고 자꾸 문서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도 BNR-C 공법까지도 이번에 한꺼번에 하겠다 하는 것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도비를 어느 정도 시군에 지원할 것이냐 이 사항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지방신문을 보니까 지금 도내의 부천이나 수원, 이천 등 18개 하수처리시설 건립의 차질 이런 제목으로, 그래도 우리시는 작년 12월에 재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금년 3월 5일자로 공사 착공하게 됐지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선 협상대상자하고 1년이 넘도록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와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든가 그 만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것이 오늘 날짜 신문에 보도가 된 바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민자 또는 외자를 유치하는 시군에는 도비부담분외 10%를 추가로 지원을 하지만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는 도비부담분을 5%∼10%를 줄여서 지원하는 이런 인센티브와 패널티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오늘 자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해 약 8개월여 걸쳐서 사업추진이 민ㆍ외자 사업추진에 의해서 시간이 그만큼 지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유는 우리 안산시에서는 정당하게 경기도하고 이 문제를 협의했지만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연된 것은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만큼 지연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시에서는 경기도에 그 동안에 수차례 걸쳐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도비요청을 한바 있고 경기도에서는 이 사항이 경기도와 우리 안산시와 국한된 그런 사항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개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사항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차적으로 확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그럴 때 그때 가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시가 단독으로 나서 가지고 경기도에 어떠한 대응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현재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지만 시비하고 국비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방침을 보고 그때 가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대부도는 1일 4천 정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바로는 민자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업체들이 전혀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지난번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아직 공식적인 회신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재정사업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15건 중에 3건은 조달청 또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공사가 추진이 됐었는데 12건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빼게 되면 3천만 미만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공고를 해야 되고 입찰을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수의계약 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앞으로는 좌우간 최대한······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하여간 앞으로 가급적이면 일반경쟁에 의해서 공사가 추진되게 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장마철에 맞춘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월초부터 사업추진을 계속 검토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부지런히 준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빨리 5월 16일날 공사를 착공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7월 장마가 되었는데 공사기간이 9월 13일까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마 공사 중에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되면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게끔 해서 공사를 잘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가지고 설계용역을 1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마치고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진했고 그래 가지고 부지런히 공백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지난 달 5월 16일자로 공사를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고 그리고 공사내용을 보면 기존하천에 저수로를 정비하고 또 식생호환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조경시설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장마철 이후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책정된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장마철을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웠다든가 그런 사항도 아니니까 아무튼 위원님 염려하시지 않게 끔 공사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사용은 금년 1월부터 사용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0% 정도 정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달 14일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반월저수지에서 화성시 경계까지 하는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한 구간은 수원 쪽으로 가는 산업도로에서부터 밑에, 그러니까 시화호 쪽 하부 쪽으로 준설이 정비가 끝났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렇죠. 밑의 인공습지 쪽으로······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러니까 산업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시계까지는 마무리 가 된 상태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터널 지나는 데가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저수지 쪽에도 있고 풍진화학 뒤쪽 산 쪽으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관계는 협의가 있었다면 오래 전에 있었던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해당 자치단체하고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사항은 내역을 확인해서 만약에 당시 과거에 협의가 있었더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검토가 되었을 거고 기존 하상에 다리가 서더라도 물 흐름에는 지장이 없다라든가 그런 검토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내역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신길천은 기이 착공된 것이 구원곡역 구간에 320ｍ 구간은 하천 폭이 현재 우기대비해서 폭 자체는 형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 공사는 하천단면은 확보가 된 상태에서 법면 마무리 공사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류부분, 그러니까 원곡역의 하류부분하고 상류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매년 소하천이 붕괴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이유로 해서 전체 구간을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하려고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하신 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좀더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당초계획은 하수처리장을 1개소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 가능하다면 한 개소라도 더 건설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물을 처리해 가지고 인근의 하천으로 물이 흘러가게 끔 이것을 추가로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장점이 되겠지만 사업비 측면에서는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향후 계속 운영 유지관리하는 데도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 그 지역 여건상 그런 사항이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포함해서 검토하게 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하여간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천 같은 경우 안산천 갈수기 때 물 흐르는 양을 보면 1일 3천 내지 4천톤 정도 되는데 대부분 생활하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모두다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해서 처리하게 되면 안산천이 그야말로 건천화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면, 비용 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기이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CCTV 촬영한 결과를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장마철 됐을 때 걱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수공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확인하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연구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