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영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므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모로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실장을 비롯하여 자치홍보담당관, 기획실 소속 담당관, 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담당관과 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호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먼저 기획실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어서 자치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먼저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마친 후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위원 여러분과 또 감사에 임하는 직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한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갈 때에는 차례차례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말고 한분당 15분 이내에 시간을 참고로 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증인들은 증인석, 지금 제 앞 좌측에 보이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증인석에 서서 답변하는 관계로 될 수 있으면 과별로 감사에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홍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은세기위원 7페이지에 보면요, 월 8만부를 발행하여 배포했죠, 작년에?

○은세기위원 했는데, 35호, 37호, 38호는 가격이 같은데 예산이 492만 8,000원 같은데 36호는 한 50만원 정도가 증액됐단 말이에요.

○은세기위원 그 부수가 같은데 왜 증액됐죠?

○은세기위원 그리고 2000년도를 보면 5만부씩 발행했는데 39호, 40호는 가격이 같고 41호, 42호, 43호는 39호와 40호 간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은세기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전에도 8만부를 올렸는데 3만부를 깎고, 삭감해서 5만부로 예산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돈 차이는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얘깁니다. 부수는 줄어 들었는데 부수가 줄어들면 예산도 함께 줄어 들어야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근데 부수는 줄어들고 예산은 늘어났다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세기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에 8만부를 발행해서 5만부로, 그때 3만부를 삭감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부수만 줄어들고 오히려 돈은 늘려준 것 아닙니까? 좀 아껴서 쓰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은세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은세기위원 그럼 이거 추경에 다시 또 예산 해가지고 올리지 않을 거죠?

○은세기위원 이걸로 해가지고 1년 마칠 거예요?

○은세기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이 신문을 원하는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5만부를요?

○은세기위원 요구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은세기위원 5,000명?

○은세기위원 그럼 4만 5,000부는?

○은세기위원 그럼 우편발송으로 보내는 1만 6,000부는 대충 어떤 분들이에요?

○은세기위원 아니 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구요. 시에 관심이 어떤 분이 많은가,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규정을 해서 보내냐구요. 주소 같은 것은 어떻게 확보를 해가지고 보내냐구요.

○은세기위원 그럼 사회단체 1만 6,000부, 그 다음에?

○은세기위원 동사무소는 몇 부나 돼요?

○은세기위원 그 다음에?

○은세기위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오히려 5만부를 발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는 아주 지겹겠네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일부러 나가서 이것을 뿌리고 말이에요.

○은세기위원 또 직원들한테 맡겨가지고 아파트에 또 다 돌리고······

○은세기위원 이게 5만부가 많다고 생각 않습니까?

○은세기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5만부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할 때 한 1만부에서 2만부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지금 우편발송료는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어떤 예산, 세워 있어요?

○은세기위원 이건 한번 재고를 해봐야 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물론 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이 집에 갖고 가서 돌린다. 물론 그 분이 예를 들어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가서 하는 것은 좋지만, 남들 쉬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윗 사람 눈치 보느라고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은세기위원 어쨌든간에 제가 곰곰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이 시를 홍보한다기 보다는 지금 많이 책정이 됐고, 5만부가 저도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많이 돼 있고, 참고로 지금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5호, 36호 다르고 또 2000년에는 39호, 40호, 41호, 42호, 43호가 다르기 때문에, 인쇄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있죠?

○은세기위원 그걸 자료로 다음 감사 때까지 꼭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박종원위원 9페이지에 보게 되면 각종 신문구독 현황이 나와 있죠?

○박종원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예산액이 800만원이고 '99년도 집행액이 851만 8,000원인데요. 예산액보다 지금 더 지출한 사항이에요, 이게?

○박종원위원 예산액은 800만원이 서 있는데 '99년도에 집행은 851만 8,000원을 했으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집행한 겁니까?

○박종원위원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 예산액에서 지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박종원위원 그게 일반수용비에서 나머지 부분은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할 수가 있는 거에요, 또? 이건 각 금액을 확인 안 해도총괄적인 자료만, 위에 데이터만 봐도 벌써 잘못된 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확인 절차나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하시고는 인쇄가 들어가신거나 마찬가지에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지, 지방 주간지 있잖아요. 그게 안산에 지금 10개 신문사가 있는데 왜 구독을 안하는 신문사는 뭐예요, 같은 안산에 있으면서?

○박종원위원 지금 신문구독을 보면 중앙지가 집행이 많은데요, 경기도면 경기 지방지나 또 지역지 그런 것을 많이 안산시에서 구독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근데 집행내역에 보면 지금 다 경향신문이나 국민, 문화, 동아, 매일경제나 한겨레 그런 중앙지 같은 것은 집행이 많이 되면서 지금 우리 안산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경기도 지방지나, 또 안산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지역지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이 소극적으로 집행이 돼 있어요.

구독을 안 해주는 실정이네요, 시에서.

○박종원위원 작년에 그럼 경기도민일보는 몇 부나 보신 거예요?

○박종원위원 네. 작년에 집행이 2만 4,000만원인데요. 몇 부를 그럼 구독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박종원위원 그럼 왜 올해는 구독을 안 해요?

○박종원위원 올해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박종원위원 신문뿐이 아니고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월간화보도 마찬가지에요. 월간화보도 저희가 '98년도에 구독했던 것을 '99년도에는 안 하는 그런 화보지가 있는가 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안산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자를 구독을 해야죠.

공무원들 각 과에 보면 괜히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구독만 하고 굴러 다니는 거예요.

○박종원위원 관공서도 마찬가지에요. 일반 동사무소나 관공서나 그런 데도 마찬가지라구요. 거기서 임의적으로,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신문도 관공서다 주민이다 각 동사무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된단 얘기에요.

책자를 지금 돈을 주고 구독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면서 어떻게 굴러다니는지도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시에서는 돈만 집행만 하면 되는 거고, 몇부 들어왔으니까 계산서만 들어오면 그냥 결제만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아까 신문구독현황 예산액과 집행액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박종원위원 13페이지요.

방송장비구입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는데 지금 자치홍보담당관실에 시정시책 홍보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사용 비디오가 몇 대나 있어요, 방송장비가?

○박종원위원 6대요?

○박종원위원 작년에 하나하고 올해 또 한 대 구입을 하신 거죠? 3월 3일날 구입하신 거죠?

○박종원위원 작년에도 10월 14일날 구입을 하신 거고?

○박종원위원 이거 두 대 포함해서 6대예요?

○박종원위원 지금 방송장비를 이용을 안 하는, 그런 장비 구입해가지고 이용 안 하는 거 지금 있어요?

○박종원위원 비디오카메라 뿐이 아니고 각종 시정 홍보에 따른 방송장비를 구입을 하죠?

○박종원위원 근데 거기서 지금 활용 가능한, 방송장비 구입해가지고 지금 수리나 이런 부분을 못해서 지금 방치돼 있는 거 있어요?

○박종원위원 제가 작년 감사 때도 방송장비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박종원위원 작년 감사 때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잠깐 문이 열려 가지고 봤을 때는 능히 활용을 많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에요. 그런데 물어 보니까 다 고장난 거다 이거에요. 그럼 고장난 건 고쳐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고장났다고 안 고쳐 가지고 그냥 방치해 놓고, 또 없다고 그래서 다시 구입을 하고.

○박종원위원 지금 의회 지하실을 창고로 쓰죠?

○박종원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박종원위원 안 가 보셨죠?

○박종원위원 거기 계장님들 가 보신 적 있어요? 안 가 보셨죠? 한번도 안 열어 보셨을 거라구요. 거기 가서 실질적인 확인 한번 해 보시라구요, 방송장비나 진자 써야 되는 물건들이 얼마 만큼이나 있는지.

금액으로 따지면 아마 계산적으로 대충 나올 거에요.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지적됐는데 올해도 보니까 또 그대로 지금 담당관님이나 각 계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확인 조차도 안 한 사항인데 그거를 방송장비 관리실태 해가지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치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올라오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박종원위원 각 동이고 각 실내체육관에도 보시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고가 장비들이요. 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방송장비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만지지 못하는 걸 구입만 해가지고 그냥 먼지 뿌옇게 앉아 가지고 쌓아놓을 필요는 없단 얘기죠.

종합적으로 그런 걸 한번 실태를 조사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을 하고 또 진짜 관리전환 시킬 게 있으면 관리전환, 또 필요로 하는 단체나 이런 사회단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박종원위원 그런데다가 줘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아까 우리 은세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안산시 신문 제작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정기구독신청자가 5천명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민들이 스스로 정기구독을 신청한 어떤 신청서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위원장 노영호 5천명이라는 인원이 다 전화로 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느냐라는 신청을 하신 겁니까?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5천명에 대한 전화로 구독신청을 한 명단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노영호 그 명단을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 제가 우연히 어느 동사무소를 가 보면 시 신문이 다음 호가 발행해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많은 부수가 있는 것을 누차 봐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한번 설문조사 기관에 시 신문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어떤지 이런 조사는 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 할 계획은 있는지?

○위원장 노영호 이런 일간의 일들이 안산시를 시민에게 알리는 이런 문제를 부수만 발행해서 그냥 보지도 않는 이런 데다 뿌려서 낭비하는 것 보다는 실지로 우리 시민이 얼만큼 이것을 이해하고 또 보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시민이 바라는 쪽으로 기사화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한번 위탁기관에 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어떤지를 조사해 주기를 바라고, 또 여기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치홍보담당관이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시흥시 국회의원 박병윤의원께서 마치 대부도가 시흥시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90%가 희망하고 있다고 방송에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1주일 동안.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노영호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려 1일 3회씩 한빛방송의 시사포커스에서 방송이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위원장 노영호 선거때 이후에 5월 22일부터 5월 27일 중에 혹시 거기에 접해서······

○위원장 노영호 이런 부분을 바로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빨리 캐치를 해서 잘못된 부분 같으면 방영중지를 내리든지 안산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사실무근인 것 전혀 말도 안되는 사실은 그저 인근 시의 국회의원이 방송을 하는데도 그것을 안산시에서 그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자치홍보담당관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장 노영호 어떤 그런 부분이 실제와 다른 거의 사실무근인 사실을 마치 그 지역주민의 90% 이상이 원하고 희망하고 있다 하는 보도 내용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앞으로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지금 자꾸 지면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은세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경우 같은 아까 시장취임 2주년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사안이 아닐 때는 8면이나 10면 정도를 넘지 않는 방향에서 신문이 제작이 되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는 20면, 30면까지도 늘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신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간행물이지. 상가로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4면이나 8면을 하더라도 그러면서 한달에 두 번을 발행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신문이 이게 신문도 아니고 무슨 상가로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걸 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하여튼 면수는 8면 정도가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특별한 경우는 빼 놓고.

○은세기위원 적당하면 그렇게 해야죠.

○은세기위원 어쨌든 지금 면이 증가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니까 8면 정도로 해가지고 신문답게 신문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급을 해야······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오늘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28일날 일정에 자치홍보담당관실 감사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오늘 그 자료를 토대로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이런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위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쭉 살펴 보면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 해가지고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그 대신 정액보조는 제하고 말씀 드립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재작년도에도 충분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300만원을 지원 했는데 똑같이 300만원을 집행 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주고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300만원을 줬으면 295만원을 썼다든가 어떤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될텐데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줬으면 300만원을 다 쓴 거에요. 150만원 줬으면 150만원을 다 쓴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고 난 후에 관리감독이 정확히 되지 않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박선호위원 사회단체별 보조금이요.

○박선호위원 네.

○박선호위원 그 부분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사업계획서상에 총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1억이다 이거에요. 1억이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금액이 3천만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7천만원 자체는 예를 들어서 자기 자부담으로 하고 3천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이라는 자체에 3천만원을 지원해 준 자체가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0%면 30%, 40%면 40% 아니면 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끝난 후에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9천만원이 들어갈 수 있단 얘기죠.

그런데 지원 해주고서 집행액 자체는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는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에요.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서를 받아 보시죠?

○박선호위원 정산서를 받아 보면 우리시에서 100% 사업예산을 배정해 준 사업도 있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있는 사업과 시에서 100% 지원된 사업의 구분을 봤을 때 시에서 100% 지원된 사업 자체도 정산서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딱 300만원이 정산서에 올라 옵니까?

○박선호위원 자부담이 아니다 하고 시에서 100% 지원한 사업이라 했을 때 300만원 자체를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정산서가 올라오면 검토할 것 아닙니까? 검토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29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270만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정산 자체를 300만원으로 딱 맞춰서 올라와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정말 이상한 부분 아니에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만약에 300만원을 사업을 하라고 지원을 해줬어요.

300만원 지원해 줬는데 300만원 자체에 영수증이 300만원 올라오면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박선호위원 그런 부분이 한두가지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여기 봤을 때 대부분 시에서 사회단체에 보조해준 사업을 보면 거의 80% 정도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아요. 그것은 정액보조를 뺀 나머지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가 영수증이 예를 들어서 딱 짜맞춰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되잖아요.

○박선호위원 그런 부분이 투명해야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사회단체별 보조금 예산이 올라왔을 때 투명성 있게 해줘야만이 예산도 정확하게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면 자꾸 이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자꾸 의혹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돼요.

○박선호위원 그리고 CIP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산시기조례가 올 4월달에 조례 제정을 했죠?

○박선호위원 조례가 공포된 것이 4월달에 했는데 그 전에 CIP로 해가지고 예산전용된 부분 없었습니까?

○박선호위원 그렇죠.

○박선호위원 그렇죠.

○박선호위원 그러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 하시니까 그런데 전혀 없었죠?

○박선호위원 현재 보면 용역비가 1억 6,900만원이죠?

○박선호위원 그럼 1억 6,900만원 자체가 용역비로 해서 100% 다 들어간 겁니까?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용역비외에 시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예산전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박선호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26일날 감사할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이철현 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도민체전이 몇회가 되죠?

○김명환위원 회수는요. 46회가 되나요?

○김명환위원 이번에 도민체전 총예산액이 얼마가 됩니까?

○김명환위원 지급액은 얼마가 됩니까?

○김명환위원 1억 100% 다 지급 했습니까?

○김명환위원 지급내용은 어떻게 되죠?

○김명환위원 집행할 때 집행내역 하면서 가맹단체별로도 보조를 해준 내용이 있죠?

○김명환위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서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피복비는 어느 어느 피복비로 들어가는 거죠?

○김명환위원 각 단체별로 다 해준 겁니까?

○김명환위원 각 팀별로 유니폼과 츄리닝 그리고 입장 단체복······

○김명환위원 그러면 피복비로 나간 업체와 그 다음에 나간 금액과 세부적인 영수증을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훈련비도 마찬가지로 각 종목별로 훈련비 나간 내역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 출전경비라든가 숙박요금이라든가 이런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현재 학교체육에 연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현재 3억원 중에서 집행한 예산액은 얼마가 됩니까?

○김명환위원 우수선수들에게도 지급하고 있죠?

○김명환위원 지도자는요?

○김명환위원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현재 코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하는 곳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정확합니까?

○김명환위원 현재 팀 창단비와 우수지도자 지급내역을 준비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김명환위원 질문사항중에 우수지도자 있죠. 학교체육의 지도자나 우수선수쪽에 3억원이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데 지금 지도자를 하고 있는데 지원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지금 답변 하셨죠? 여기 감사장에서 허위로 답변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답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처벌에 대한 것을?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현지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화랑초등학교 축구부가 있습니다. 안산에서 가장 먼저 축구부를 창단 시켰는데 작년부터인가 계속 거의 1년 가까이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1년 가까이 거기에는 코치수당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홍장표위원 민원이 몇번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수지도자로 창단된 학교에는 축구나 야구나 일반적인 육상이거나 다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학교만 유독 체육회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홍장표위원 거기에 주지 않고 엉뚱하게 이호초등학교 축구부 창단을 거기는 하지 않았어요. 창단하지 않고 창단하기 이전에 어떠한 훈련과정에 지원해 준 건 좋다 이거죠. 어떠한 예비과정을 거쳐서 창단하기 이전에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이미 축구부가 창단되어 있는데도 1년 가까이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편파적인 체육회의 행정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음 감사할 때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감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6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타회계 전출내역을 설명 좀 해주세요.

○정권섭위원 일반회계에서 타회계로 전출된 건이 지금 8건이 있죠, 여기?

○정권섭위원 이게 전출을 하지 않고 집행을 할 수가 없었나요?

○정권섭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1년 예산을 어느 범위내에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 전에 그러면 예산 책정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 '99년도에는 8억 1,000이 전출이 됐는데 2000년도에는 6개월이 채 안되는 과정에서 9억 7,000이라는 돈이 타회계 전출이라면 예산을 세워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물론 조례사항에는 전출을 할 수 있지만 작년에 세웠던 예산액 범위내에서 집행을 함으로써 짜임새 있는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정권섭위원 현재 그럼 9억 7,000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지금 몇 프로를 차지하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도 역시 작년 대비 올해 많은 예산이 그렇게 책정됐는데, 그런 부분이 성립 예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세울 때도 그런 부분에 좀 각별한 신경을 써야죠.

○정권섭위원 그리고 우리 소송 수행 현황에 보게 되면 패소건이 몇 건 있는데요. 그건 의욕이 앞선 거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물론 설명은 여기 뒷장에 나와 있는데요. 부연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패소를 하게 되면 그만큼 공권력이 약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권섭위원 패소를 당할 그럴 행위 자체를 했을 때는 좀더 심사숙고 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20년이 딱 20세가 돼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19세 10개월이에요.

○정권섭위원 2개월이 부족한데 그런 선이라면 굳이 그렇게 영업정지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계도해서 일을 처리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거죠.

○정권섭위원 그럼 여기에 패소하는 부분이 대부분 다 타기관에서 넘어오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물론 처벌이 위주는 아니고 계도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역시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처벌만 능사는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에서 227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 개발용역으로 해서 작년 예산에 우리가 6,000만원을 세웠죠?

○정권섭위원 6,000만원을 승인 예산을 해줬는데 현재 집행한 게 2,26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약 3,740만원을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권섭위원 용역은 어디다 줬습니까?

○정권섭위원 수의계약 해서 준 겁니까?

○정권섭위원 공개입찰 했어요?

○정권섭위원 공개입찰 내역서 하나만 주세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종합운동장 있죠. 작년 에어쇼 끝나고 나서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에어쇼 끝나고 나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게 잘 해결 됐습니까?

○은세기위원 말 듣기에는 활주로가 지금 가처분이 돼 있다는데요.

○은세기위원 내용증명이요?

○은세기위원 원래 계약할 때는 그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계약을 했죠? 항공 에어쇼가 끝나고 나면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에다가 조건없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에어쇼를 승진항공에서 개최한 거죠?

○은세기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했다면 계약서 내용에 그러면 시설물을 원상회복하라는 조건은 들어있죠?

○은세기위원 그러면 활주로를 다 해서 원상복구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저번에 여러 군데에서 2006년까지 종합운동장을 완공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활주로가 우리 안산시에서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안산시에서는 승진항공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해가지고 저걸 원상회복을 시켜야 그게 마땅하지, 저 시설물을 왜 안산시 혈세로 저것을 인수를 한다는 거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운동장에 활주로 지금 돼 있는 게 필요합니까?

○은세기위원 아니 계약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사용하고 그 행사가 끝난 후에는 안산시에 원상회복을 시켜준다는 조건이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할 때.

○은세기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원상회복시키면 되는 것이지, 다시 무슨 협상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상을 해주고······

○은세기위원 아니 기부채납 대상이 안 되니까 원래대로 해놔야죠, 원래대로.

○홍장표위원 원상복구를 해야죠.

○은세기위원 원상복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잠깐만, 은위원님 제가 그걸 한말씀 드릴게요.

홍장표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분명히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휀스 있죠. 휀스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돼 있었고 에어쇼의 활주로 부분은 분명히 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다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냐 하면 활주로는 이거는 기부채납이다 그랬어요. 그럼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안산시가 거기다 운동장을 세울 경우에는 막대한 처리비용이 손실되는데 이 계약을 누가 잘못한 거 아니냐, 엄청난 질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답변을 담당관님께서는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이 원상복구는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고 있죠.

휀스 그거 8,000만원 주고 산 거 아닙니까? 원상복구 시켰으면 안산시가, 지난번에 김송식의원께서도 거기다가 휀스를 쳐놓으면서 공사장처럼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휀스가 없으면 운동장이 자연 그대로 보일 거 아닙니까?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휀스를 사달라고 사정사정 해서 휀스를 사줬더니 지금에 와서 또 활주로 문제가 거론되고 있죠.

○위원장 노영호 담당관님 말이에요 모든 답변을 해명적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총선 때 누가 거기다 운동장 짓는다고 신문에 냈어요? 시장이 지난번에 선포한 것 아닙니까? 운동장 세운다고 해놓고 다시 또 거기다 활주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게, 어디 창구가 일원화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은세기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활주로 자체가 지금 그 사람이 돈을 안 내줘가지고 안산시에다 내용증명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쉽게 얘기해서 안산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자기들한테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주로에 드는 막대한 자기들 돈이 들어갔는데 그냥 떠날 수 없다.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어느 정도 변상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런 내용의 내용증명을 안산시에다 보냈어요?

○은세기위원 그래서 그걸 받았습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은세기위원 아니 그 얘기는 다음에 물어볼 테니까 그 얘기는 하실 것 없고······

○은세기위원 아니 내가 물어본다니까요.

이후에 물어볼 테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활주로를 쉽게 얘기해서 승진항공에서 활주로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한마디로 해서 돈을 달라, 얼마를 다 주면 자기네는 물러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서요. 접수를 했습니까?

○은세기위원 활주로를 어떻게 해요, 활주로를 어떻게 해달라고?

○홍장표위원 시가 매입해 달라구요?

○은세기위원 시한테 매입해 달라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여러 통로로 들었고 또 의회에서도 분명히 속기록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활주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어요.

○홍장표위원 속기록 가져와요. 속기록에 분명히 돼 있어요.

○은세기위원 말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기부채납에서 제외됐다면, 땅에 종속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제외됐다면 말 됩니까? 그럼 그때는 법도 모르고 그런 얘길 했단 말이에요.

○은세기위원 하여튼 그때 당시 계약서 있죠? 계약서.

○은세기위원 승진항공은 계약서 있잖아요.

○은세기위원 3월달에 넘어왔으니까 전에 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은세기위원 그 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은세기위원 예. 협약서를.

○홍장표위원 실장님, 그때 분명히 저희가 휀스문제가 올라와서 1차에 삭감하고 다시 2차에 와서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오면서 승인에 의해서 8,000만원, 그렇죠? 휀스설치비를. 휀스를 승진항공에서 설치하면서 그 부분을 원상복구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운동장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휀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라온 부분을 의회가 철저히 부결해가지고 다시 해서 나중에 8,000만원을 승인해 주면서 그 당시 질문이 활주로 문제는 분명히 계약서와, 실장님도 분명히 답변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활주로는 안산시에 기부채납이다,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안산시가 나중에 운동장을 세울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손실되는데 그거 철거할려면 아마 예산상으로 수천만원이 들어갈 겁니다, 원상복구할려면. 승진항공이 필요하면 돈을 요구하고 안산시가 그걸 치울려면 또 거기 예산을 낭비해야 되고, 이런 시 행정이 어딨습니까, 한마디로? 도대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그 당시에 여기 지금 있는 문화체육담당관이거나 아니면 기획실장께서 분명히, 휀스에 대한 사는 비용이 어느 부서에서 올라왔어요, 예산이.

○홍장표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 심의하면서 그 내용이 나온 거에요. 실장이 답변 하시거나 아니면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위원장 노영호 그 내용은 이따 속기록을 전제로 해서 오후에 계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은세기위원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그랬죠? 럭키항공 하고 임대계약을 했어요?

○은세기위원 언제부터 계약이 되었어요?

○은세기위원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요?

12월 31일이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일단 계약은 사용기간은 2000년 4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죠? 9개월 동안.

○은세기위원 납부는 3개월마다 분기별로 받습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면 작년 에어쇼가 '99년 5월달에 끝났는데 5월 이후에도 계속 운동장에 경비행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그때는 사용료를 안 받았습니까?

○은세기위원 작년말부터 부과를 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은세기위원 그러면 격납고라든가 컨테이너, 렉카 같은 것 다 있는게 지금 승진항공 거에요? 운동장에 되어 있는 시설물 있잖아요. 격납고라든가 그런 것 안 움직이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승진항공 거에요?

○은세기위원 그건 세를 받으니까 빼 놓고 나머지는 다 승진항공 거라구요, 그렇습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5월달 에어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럭키항공에서는 운동장을 사용 안 했습니까?

○은세기위원 그런데 왜 사용료를 안 받았습니까?

○은세기위원 그냥 방치했다 이 말이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쉽게 얘기해서 에어쇼 끝난 다음에는 여러가지 시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방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방치 했으니까 못 받았지 꼼꼼히 챙겼으면 하루 사용료를 얼마를 쳐서 받든가 받았을 것 아니에요. 한달에 몇번 사용 했으니까 얼마 내놔라 해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은세기위원 만약에 과장님 땅에 저게 있다 하면 과장님이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땅에 왔다 갔다 하면 돈을 내고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사용을 못하게 하든가 둘중 하나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오로 대답해 봐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 땅 소유주라면 남의 땅에 와 가지고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사용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소유주가 이 땅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든가 아니면 사용을 못하게 하든가 둘중 하나는 했을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럭키항공은 틀리지 않습니까? 승진항공이 아니고 럭키항공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승진항공에서 에어쇼를 주최 해가지고 에어쇼를 계속 했는데 거기에서 손해를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럭키항공은 별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럭키항공이 왔다 갔다 했을 때 내 땅이라면 당신들 왜 사용하냐 못 하게 하든가 사용하려면 돈을 내고 해라 하든가 둘중 하나는 그런 행위를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겠죠?

○은세기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320만원, 400만원 해가지고 7백 4, 50만원 되죠? 전부 지금까지 받은 게.

○은세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작년 본예산에 올라 왔든가 아니면 올해 추경에 이게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누락시킨 이유는 뭡니까?

○은세기위원 우리가 보기에 누락시킨 이유가 빠져서 안 했다구요? 빠져서 안 했으면 직무유기네요.

○은세기위원 세입을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작년 일 아닙니까? 작년 3월달이니까 얼마전에 추경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세입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세입에 계상이 안됐단 말이에요.

안 됐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은세기위원 제가 미진한 부분은 또 다음 감사시간이 있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유동열 감사담당관님, 2000년 들어서 자체 종합감사가 현재 5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적사례에서요.

○김명환위원 그 외에 다른 건은 없습니까?

○김명환위원 더 이상도 있어요?

○김명환위원 올 몇월달인가요, 공단 넘어가는 고개에서 교통사고 난 건 있었죠?

○김명환위원 그럴 겁니다. 공단 넘어가는데 브레이크가 파열 되어서, 그때 사고가 어떻게 된 겁니까?

○김명환위원 혹시 그때 운전자가 면허증이 있었습니까?

○김명환위원 면허증 당연히 운전하면 가지고 해야죠. 그때 관용차량 아니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때 운전자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차를 개조 했지만 경운기가 아니고 차량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경운기는 아니죠?

○김명환위원 일반적으로 경운기라 함은 다 아시다시피 차량하고 엄격히 모양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운기라고 볼 수가 없고 작업차량인데 개조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명환위원 규격승인도 안 받았는데 그 차를 운행 했습니까?

○김명환위원 분류가 차량으로 정확히 안돼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날 사고 난 차량이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차량으로 분류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럼 그날 사고 난 경우가 많이 다쳤습니까, 아니면 사망 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럼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운전자가 면허증이 있나 없나를 질문 했거든요.

그것 조차도 지금 모르고 계신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시 직원이 그날 사망한 거죠?

○김명환위원 직원이 사망 했으면 사람이 죽고 사는게 가장 큰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조사도 안 했고 또 운전자가 면허증이 있나 없나도 확인도 못 하셨고.

○김명환위원 '99년 4월 12일에 관용차량 수리 부적절 감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은 사전에 이렇게 수리가 제대로 되어 있나 하는데 대해서 감사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 내용도 모르시고, 차가 경운기인지 아니면 차량인지 조차도 모르시고, 엄격히 따져서는 시의 같은 동료직원이 사망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감사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감사는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망 건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를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사망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일인데 거기 사고 난 후에 대처만 하셨지 그 원인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차량수리에 대해서 운전자의 면허증 소지 여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전혀 안 했다는 게 의문스러운데 이것을 아주 구체적인 사고경위와 차량 내용과 아까 경운기라고 하셨거든요. 그 차량이 경운기인지 차량인지 그것도 파악을 하시고 또 운전자가 면허증을 소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시고 전반적인 사항을 준비하셔서 꼭 좀 주시고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아주 특별한 사항이고 두분씩이나 사망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후에 꼭 감사를 하셔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문제 발생한 것을 처리를 해야 되겠고 또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지금 여기 '99년도에는 '관용차량 수리 부적정' 이런 감사도 하셨는데 그렇게 사고까지 났는데 감사를 안 하셨다는 것은 나는 그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후관리를 해주시고, 이번 일에 대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내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현황인데요.

작년도에 제5회 대부포도축제 했죠?

○박종원위원 작년도에 예산액이 얼마고, 얼마를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박종원위원 그럼 작년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또 추가로 지급한 거 있어요?

○박종원위원 예.

○박종원위원 작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낸 이후에 대부포도축제 예산을 추가로 지급한 거 있나 이거죠, 집행부가.

○박종원위원 그러면 2,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했다구요?

○박종원위원 그건 어디서 나왔어요?

○박종원위원 그럼 총 4,500만원이 집행된 거네요, 그렇죠?

○박종원위원 그럼 풀보조금에서 그 집행내역이 나와요, 그게?

○박종원위원 작년도 자료는 대부출장소장이 제출 했잖아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포도축제 예산집행 그거는 여기 보면 지방농업주사 최서규, 출장소장 안병훈이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농어촌진흥과에 자료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실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시고서는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준비를 안 하셨다는 얘기죠. 저는 '98년도 자료까지 놓고서 지금 비교를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단지 지금 이 감사자료만 딱 내놓고 여기서만 물어본다는 게 우리 감사 의무는 아니지 않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사회단체에서도 지급을 했고 풀에서도 지급을 했는데, 그거 다 기획실 소관 아니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기획실인데 예산집행에 대한 자료는 갖고 계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과로 미루신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 아니냐 이거죠. 자료를 분명히 과에서 받아서 여기다가 그냥 인쇄만 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박종원위원 그럼 풀보조금 집행내역 하고 그 지출서류는 어디서 갖고 있어요?

○박종원위원 그럼 이 사회단체는 과에서 자료를 내서 기획실에서 취합을 하죠? 사회단체보조금이요.

○박종원위원 풀은요?

○박종원위원 그럼 자료만 받아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예산집행에 대한 그 숫자만 아시고? 과에서 집행한 사항은 하나도 모르시겠네요, 그럼?

○박종원위원 그럼 예산만 주는 거예요, 기획실에서는요?

○박종원위원 모든 서류는 다 담당 과에서 하구요?

○박종원위원 작년에 풀보조 집행한 거는 그럼 대부출장소에 다 있겠네요? 그 서류요. 아니 풀보조는 작년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대부출장소장하고 거기 담당자 하고 도장을 찍어갖고 자료를 제출했으니 거기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있을 겁니다가 아니죠. 그건 확실히 서류 구분을 하셔 갖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집행하는 그 경위가 어떻게 돼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풀보조금은 대부출장소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기획실에서 집행을 해준 겁니까, 승인을?

○박종원위원 그러면 작년도 집행서류를 대부출장소에다 의뢰를 해주세요.

○박종원위원 그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과에서 또 집행한 것이 사회단체별 보조금이요. 그거 2,500만원, 대부도에서 작년도에 의뢰한 풀 2,000만원 해가지고 총 4,500만원이에요. 그렇죠?

○박종원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담당관님요.

○박종원위원 작년도에 안산시 노래방 점검을 몇번 하셨어요?

○박종원위원 아니요. 그 실적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구요. 작년에 지도단속을 몇 회를 하셨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80회 해가지고 행정처분된 업소가 몇 개 업소에요?

○박종원위원 금년엔 70개 업소요?

○박종원위원 금년 상반기요?

○박종원위원 근데 어떻게 작년 '99년도에는 1년에 80회 밖에 행정처분을 안 했는데 2000년도의 상반기는 6월인데 반 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더 숫자가 많을 수가 있어요?

○박종원위원 작년에 80회 하시고, 그럼 올해는 몇 회 하셨어요, 지도단속을?

○박종원위원 몇 회요?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수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자꾸 왜 이상한 말을 하세요. 올해 몇 회의 지도단속을 했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답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단속 한 80회 했습니다 그러면······

○박종원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더 나갔다는 얘기네요. 일주일에 한 두세번씩 나갔다는 얘기네요?

○박종원위원 주 1회 하신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노래방 지도점검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주 1회 지도점검을 하겠다."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사항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예?

○박종원위원 그럼 작년 감사에 대비해서 더 보강을 하신 거네요?

○박종원위원 이거 보셨어요, 이 자료?

이 자료 아세요, 이거 있는지?

○박종원위원 예.

○박종원위원 이 자료 맞아요? '99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이거 맞냐구요?

○박종원위원 거기 2회라고 돼 있어요?

○박종원위원 담당관님은 노래방 나가 보셨어요?

○박종원위원 근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박종원위원 그렇게 쉽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현실태가 그렇게 안 됩니다. 폐업은 몇 개 업소나 들어왔어요, 올해요? 폐업실적이요.

○박종원위원 이거 보세요. 폐업실적이 어느 정도 얼마가 들어왔는지도 몰랐는데 올해는 폐업이 급증하는 실태······

○박종원위원 그러면 폐업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 답변이······

○박종원위원 과징금처분에서 말이에요. 과징금이 총 얼마예요.

○박종원위원 작년도 '99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얼마예요?

○박종원위원 네.

○박종원위원 올해는요?

○박종원위원 그럼 회수가 늘어서예요, 위반내용이······

○박종원위원 지금 이 자료 내신 것을 보면 한 업소가 한번내지 두번이상 자료가 올라온, 위반내용이 적발된 업소가 있죠?

○박종원위원 지금 보면 연번 59번 보면 접대부 고용하거나 윤락, 음란행위, 알선제공 해가지고 과징금을 630만원을 부과를 하셨단 말이에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3개월에 과징금까지 부과를 하는 거예요?

○박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는데 그럼 과징금을 630만원을 했는데 자기가 영업정지 3개월 하겠다 그거예요, 이게?

○박종원위원 돈을 못 내겠으니까 영업정지로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그럼 여기 올해 이거는 지금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이 사람

이 영업정지로 가는 건지 과징금 부과가 된 건지, 그 내용 상에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부과를 한 거예요, 다?

○박종원위원 돈을 다 받은 거예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는데,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따지면 630만원이다 이거예요?

○박종원위원 이 사람이 630만원을 낸 거예요?

○박종원위원 구분을 해가지고 이 자료를 주셔야죠.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630만원을 행정처분을 하고, 영업정지는 영업정지대로 그대로 부과를 하고, 3개월 명시를 해놓고······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대회, 일반 안산시 종목별 대회나 또 따라서 안산시를 대표해서 경기도대회, 또 거기 외에 상임 전국대회, 그렇게 구분 되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전국대회, 도대회 나갔을 때에 예산이 서 있죠? 도대회 나가는 예산은 지금 서 있죠?

○박종원위원 그리고 전국대회 나가는 거는, 그것도 예산 서 있어요? 종목별로 서 있어요?

○박종원위원 그럼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각 종목별로 지원을 해줘요?

○박종원위원 요구하면?

○박종원위원 아니 이건 안산시에 국한된 거고 안산시 각 단체 협회장기 하고 시장기하고는 그렇지만 도대회나 전국대회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적은 단체는 어떻게 구분하고 큰 단체는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체육에 대해서? 실력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사람 숫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박종원위원 아니 그거는 생활체육이나 안산시 체육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전국대회나 경기도대회나 또 안산시대회나 그런 게 구분이 돼 가지고 그거는 실력 향상 순위 아니냐 이거죠. 100명이 전국대회 나가서 꼴지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육상이나 또 때에 따라서 마라톤이나 그런 적은 인원 갖고서 전국대회 나가서 상위 입상했을 때 어느 게 더 안산을 빛내고 안산을 알리는 그런 저기냐 이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많이 지원해 주고 적다고 적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저기는 아니지 않냐 이거죠. 체육은 엄연히 실력이란 말이에요, 실적이고.

○박종원위원 무슨 조례를요?

○박종원위원 아니 전국대회나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입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무슨 조례를 만듭니까? 시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안산시체육회나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체육을 아는 사람들이 예산집행을 하고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박종원위원 안산시 대표로 전국대회를 출전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했는데도 그것도 다 못해줘서 일부 해가지고, 그러면 성적은 우리가 하위를 한 거냐, 꼴찌를 한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1, 2, 3위 중에 3위를 작년 대회에 이어서 올해 대회까지도 했다 이거예요. 시에서 그러면 단돈 몇 십만원 지원해 줬다는 소리 듣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종목을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안산을 알리고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시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예산편성에 보니까 전국대회 각 종목마다 많이 나가는 종목은 없겠지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다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나 또 전국대회보다도 안산시 행사의 각 단체나 협회장기나 시장기 무슨 단체에서 하는 그런 행사에다만 그냥 예산을 갖다 퍼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산 체육발전이 되겠습니까? 무슨 행사를 하면 거창하게 행사나 하려고 하고 그런 돈으로 선수들한테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문제에요.

○박종원위원 올해도 대회 나가면서 어떻게 구걸 해가지고 나갔는지 아십니까?

우리 보다 재정이 열악한 타 시ㆍ군, 시도 아니고 군단위에서 사실상 전용구장이 2, 3개씩 있는가 하면 일체 완전 시나 군 대표선수로 선수육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대회에 가서 깨달았어요. 안산시는 지금 뭐에요. 육상이다 탁구다 막대한 예산 급여나 아파트나 상여금까지 다 지원해 주면서 경기도대회 이번에 나가서 7위한 게 잘한 겁니까? 안산시 인구나 재정규모에 비해서. 그거 잘했다고 신문에 홍보를 하시고, 체육회에서 홍보를 하시고, 시에서도 홍보를 하십니까?

○박종원위원 모범상, 성취상을 상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과연 그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선수를 선발 해가지고 안산시에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냐 이거에요. 무슨 대회다 그러면 어디 조기회 어디 단체에서 그런 것 같고 대회에 참가를 시키니 성적이 나오겠느냐 이거에요.

○박종원위원 앞으로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나 시에서 하는 대회 체육회나 생활체육에서 분명히 관심을 가지시라구요.

○박종원위원 무슨 대회나 성대하게 해가지고 시장기다 협회장기다 대회만 치루고 개회식만 참석 해가지고 그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죠.

안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무궁무진한 인재들이 많아요, 지금 안산에는.

○박종원위원 그러한 체육부분이고 진짜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 또 행사성이나 이러한 단체가 모여서 한번 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성 체육행사다 그러면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짜 운동에 대한 개념을 알고 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그런 선수생활을 했다거나 체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3쪽에 보면 시립예술단 관외 공연실적이 있는데 올해는 관외 공연실적이 없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럼 안산시립예술단이 작년도에 공연을 여러번 외부에 나가서 19회를 했는데 상반기가 끝나가는데 한건도 출연교섭이 없었다면······

○정권섭위원 '99년도 같으면 4월달부터 6월까지 공연회수가 참 많은데 올해는 6월말이 되어 가는데 아직 한건도······

○정권섭위원 작년에도 공연을 해가지고 안산시에서만 활발하게 활동했던 게 아니고 관외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안산시를 문화의 도시라는 것을 알렸었는데 올해는 이제야 몇건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만큼 안일한 자세로 했지 않냐 이거죠.

○정권섭위원 우리 안산시립예술단이 잘한다고 하는 걸 안산시민들만 잘한다고 그러지 외부에서는 잘한다고 인정을 안해 주니까 공연 초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우리 안산시립예술단이 그렇게 실력이 좋고 잘한다고 인정을 받는다면 외부에서 초청도 그만큼 쇄도를 해야만이 그게 우리가 잘 한다 하는 걸 외부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정권섭위원 그런 게 우리나라 다른 시ㆍ군 시ㆍ도에서 문화의 열기가 식었다는 거에요?

○정권섭위원 그것은 우리 문화예술담당이 그만큼 안일하게 일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를 해야죠.

○정권섭위원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6월달까지 한건의······

○정권섭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한건도 없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지금은 자기 홍보시대입니다. 안산시립예술단이 그렇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안산시립합창단이나 예술단이 밖에 나가서 안산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알아야죠.

물론 시립예술단에 들어가는 우리 안산시민의 혈세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1년간 지출되는 게 그쪽으로. 한 30억원의 예산이 거기로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0억원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한다면 그 사람들도 물론 안산시민을 위한 공연도 필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안산을 알리고 다만 얼마 정도 작년에도 보니까 한 2천만원의 공연수수료가 들어 왔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연도 하면서 우리 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죠.

○정권섭위원 적당히 얼버무리지 마시고 그 부분도 챙기십시오.

○정권섭위원 304쪽에 보면 문화재보존관리가 있는데 반월공단에 가면 안탄대묘소가 있습니다. 안탄대묘소는 지정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있는 데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문화재 거기도 보니까 소나무도 공해에 죽어가고 있고 또 축대도 한부분 무너져 있고 그 부분은 챙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후손이 없어서 그럽니까? 관리가 허술한 것 같애요.

우리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정권섭위원 가 보고 느낌 점은 없었어요?

○정권섭위원 하려고 마음속으로만 갖고 계시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조사를 하는 중이에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제출을 하지 않으셨어요?

○정권섭위원 안산에도 문화재가 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라고 차만 다니지 공단 근로자들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게 뭔가 할 뿐이지 거기가 진짜 안탄대고 우리 문화유적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을 홍보게시판도 안쪽에다 세워놓지 말고 도로변 쪽으로 해가지고 잘 좀 보이게 단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72쪽을 보면 지난 1월 14일 사할린동포가 우리 안산시에 입주를 했죠?

○은세기위원 이들에 대한 것을 보면 생계보조비, 특별생계비, 경로연금, 교통비, 명절위로금 해서 총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은세기위원 일인당 말이죠?

○은세기위원 한세대당이에요, 일인당이에요?

○은세기위원 그러면 한 200세대 들어왔죠?

○은세기위원 그러면 한세대당 50만원 정도 지원을 했다 이거죠?

○은세기위원 그럼 대충적으로 해서 한 2억 정도 지원 되었네요? 한 500세대 잡고.

○은세기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지원 했어요?

○은세기위원 국비지원이 안돼 있잖아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사할린동포에 대한 국비지원금이 아직 안 왔잖아요.

중앙에서는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에서 우선 대체하고 정부로부터 받아 내려는 것 아니에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지원금액은 안산시 돈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와 가지고 지원해 줬다 이거죠?

○은세기위원 확실합니까?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은세기위원 "지원함"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않고 있는데 안산시에서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받아내려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은세기위원 정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지원 했어요?

○은세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지원을 했다면 내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신청을 해서 내년에도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영구적으로 이것을 꼭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고 국고보조를 해가지고······

○은세기위원 협의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안산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알았습니다.

민방위담당을 여기 자료에 준해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113쪽 와동 체육공원외 1개소에 1억 3천만원 정도를 투입 해가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준공은 된 겁니까? 준공 했어요? 공사기간이 '99년 3월부터 '99년 9월까지 되어 있는데 준공이 되었냐구요.

○은세기위원 그런데 왜 기획실······

○은세기위원 전체적으로 취합 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님, 조금 전 정권섭위원님께서 신문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시립예술단이 합창단하고 국악하고 2개 있죠?

○박선호위원 합창단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죠?

○박선호위원 그리고 국악단은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연간 소요되는 게 14억 됩니까?

○박선호위원 이게 총 소요되는 경비에요?

○박선호위원 현재 시립합창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나 돼요, 많죠?

○박선호위원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합창단과 우리 안산시립합창단과 대비를 해봤을 때 등급을 매긴다면 얼마나 매길 수 있을 것 같애요?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박선호위원 그렇죠.

○박선호위원 중이면 중이고 상이면 상이지······

○박선호위원 현재 담당관님은 상으로 보고 있다 이거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와 규모면에서는 어때요, 비슷하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소요 경비 자체도 우리가 적겠네요?

○박선호위원 그 대비표를 주세요.

○박선호위원 제가 왜 정권섭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에 다시한번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우리 안산시립합창단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립합창단 보다 굉장히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또 너무나 많고 지금 현재 국악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몇군데 없을 거에요. 그렇죠?

○박선호위원 그런 희소성의 차이도 있는 부분이고, 시립합창단 자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영부영 해가지고 잘못하면 예산만 날릴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있으면 좋긴 좋겠지만 없는 것 보다는 문화측면으로 봤을 때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하려면 확실히 하라는 얘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안산시립합창단이 쉽게 얘기해서 팔려나가지 못하는 것, 다른 데에 가서 공연하지 못하는 부분, 여러가지 따져 봤을 때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합창단 보다는 수준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고, 국악단도 마찬가지에요.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소요예산도 주시고, 합창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빨리 주시면 좋겠네요.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나오신김에 시립예술단 공연수당을 봐 주세요.

282쪽을 보면 1,370만원의 공연수당이 지급 되었는데 여기에 0을 하나 더 찍어서 1억 3,700이 나간 것으로 자료를 냈네요.

담당관님 도장 이거 안 찍고 감사자료 낸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282쪽 봐요. 콤마는 제대로 찍혔는데 합창단, 국악단 공연수당 나간 것 있죠?

○위원장 노영호 인쇄가 잘못돼요? 기안을 잘못한 거겠죠.

○위원장 노영호 그 부분에서요 하나 이런 감사자료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내셔야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 공연을 한 수당을 지급한 내역이에요, 관내에서?

○위원장 노영호 근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관외는 공연실적이 작년 '99년도 6월말까지 한 10회 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엔 하나도 없고, 관내 한 수당을 이렇게 5월달 같은 때는 12회 정도를 했는데 930만원이라는 공연수당을 지급한 내용은 뭐가 좀 맞지 않는 부분 같구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어떤 때는 86만원씩이고 어떤 때는 88만원이고 왜 이렇게 공연수당이 차이가 나죠. 인원의 참석에 따라서 그래요?

○위원장 노영호 아니 그러니까 같은 1회 했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단원 중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명수에 따라서 그래요?

○위원장 노영호 이런 건 혹시 박선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게 작년에 10회 이상 하던 것이 1회도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질적 어떤 문제에서 떨어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데 불려가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초청을 받지 못했냐 하는 의아심이 분명히 있는 것 같구요. 이런 데도 불구하고 관내 공연을 할 때도 수당을 이렇게, 이거 참고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한만큼 지급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차등 지원을 앞으로 하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노영호 공연수당은 주게 돼 있지만 내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이만큼 시립합창단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공연도 어떤 이런 것이 실적이 떨어졌을 때 차등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시립합창단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이 분명히 어떤 계획이 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연간 예산 8억 이상을 들여갖고 하느니 차라리 우리시에 어떤 행사가 필요할 때 다른 시립합창단을 우리가 초청해서 한번 하는 것이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낫지 관외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시립합창단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둘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위원장 노영호 아니 그러게 그렇게 되면 '99년도 같으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작년에 10회 정도 있던 초청공연이 지금 금년에는 한건도 없으니까 우리 시를 알리고 이러는 데에서 올해는 홍보에서는 완전히 제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시립합창단을 저기 하기 이해서 급여까지 인상해주고 여러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 실적이나 이런 것이 전혀 제로페이스로 유지할 때는 뭔가 대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위원장 노영호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고 오늘 아까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에 끝나지 말고 오늘 끝나는대로 현장 확인을 하셔 갖고 다음 26일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이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에서도 예산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예산성과급을 실적을 올린 우리 담당자들한테 포상을 준 그런 기록은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시행할 계획이구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소송사건의 소송비용 현황을 하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예. 집행현황이요.

○정권섭위원 그리고 미회수 현황을 같이 해서 '98년도 말과 '99년도 말로 해서.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담당관, 시민공원내 골프연습장 민자유치에 대한 현재 진행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평가위원은 선임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럼 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시민공원내 골프연습장에 관해서는 그 동안에 매번 안산시에서 민간위탁이 됐던, 일을 하고나면 꼭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만큼은 그런 잡음이 조금이라도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게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게 우리 안산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개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심의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심의위원들이 정말 안산에서 우러러 보고, 공명심이 있고, 뭔가 주위로부터 저런 사람이면 심의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심의위원이 됐는가도 좀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감사 계속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심의위원 뿐만 아니라 설명회 때 참여한 업체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접수한 업체까지 포함해서 좀······

○위원장 노영호 감사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가시고요.

○위원장 노영호 감사요구자료 246페이지에 보면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추진 실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호 여기에 보면 주민감사청구인수 판단기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5항에 부시장 부군수의 직급기준 하고 돼 있는데, 20세 이상 주민의 수가 50만 이상일 때 1,500명,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기준해서 합니까?

○위원장 노영호 수원시에 비례해서 700명으로 잡고, 31개 시군 중에서 그 이하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다 이거죠?

○위원장 노영호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관산도서관장님, 지금 관산도서관에 배치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권섭위원 36명이 그럼 3개 도서관에 분산해서 배치가 돼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취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럼 일용직도 많이······

○정권섭위원 포함돼 있지 않아요?

○정권섭위원 그럼 점심시간은 거기 몇시에서 몇시까지 입니까?

○정권섭위원 그럼 점심시간내에는 도서대출 관계에 관리하는 사람은 전혀 없이 다 그냥 크로스 됩니까?

○정권섭위원 제가 민원인이 시립도서관 이용에 따른 견해라는 진정서 비슷한 걸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지난 5월 17일날 12시부터 1시 사이에 안산시 사동에 위치한 감골도서관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점심시간이라고 그래서 도서를 반납하려고 갔었는데 받아주지 않더라, "점심시간이 끝나는 시간에 와라." 해가지고 한참 기다렸다가, 도서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걸 반납을 하고 갈려고 그랬는데 그걸 기다렸다가 가 가지고 거기서 항의를 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 인지하고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근데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감골도서관에서 "그럼 관산도서관장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관산도서관장한테도 전화를 하고 찾아갔다고 그러던데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래요. 그게 100번을 잘하더라도 한번 잘못하면 다 잘못한게 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그 사람은 이걸 이렇게 보내가지고 와서 제가 이걸 받았습니다만, 물론 잘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그래도 옥에 티를 남긴 겁니다.

○정권섭위원 일용직을 민원부서에 배치를 하더라도 사명감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정신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될 걸로 압니다.

○정권섭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니까 해임이 네 사람이 됐고, 파면이 두사람이 됐네요?

○박선호위원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아무 것도 없어요? 본청인가요?

○박선호위원 예.

○박선호위원 이름은 됐습니다.

그리고 244쪽 감사자료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소가 재정사항 다섯 건 해가지고 1억 7,485만원 재정사항이 지금 현재 지적이 됐는데, 이 자체는 변제는 하는 건가요?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 보면 1억 7,485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렇게 하면 회수가 돼요?

○박선호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어요.

본래 회수기간이 법적으로 몇 년 입니까, 5년입니까?

○박선호위원 그러면 최근 5월 31일을 기준 해가지고 전 5년 동안 현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거에요. 미회수금액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 시 체육회 사무국장 임용기준 해가지고 307쪽에 채용기준이 있거든요. 자격제한에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신원조회는 지금 이상이 없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계류중이에요?

○홍장표위원 먼저도 감사에 아마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직원의 채용은 시험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험을 보지 않고 어떻게 임명한 거죠?

○홍장표위원 그 당시에 임명하기 전에도 이미 법적으로 계류중에 있던 사항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어떠한 판결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계류중에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꼭 이 사람이 시험을 봐서 채용한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꼭 이 사람이 체육회에 어떠한 상당한 기여를 하거나 엘리트 선수 출신이라면 몰라도 현재는 육상이나 야구나 안산에 있는 탁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체육회에서 그동안 쭉 일을 해 오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정말 체육발전에 기여도가 있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격제한에도 그런 계류중에 있는 사람을 써 가지고 안산체육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 사람을 썼겠지만 이미 자격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거고 또한 체육회 엘리트에 대한 어떤 선수 출신도 아니고 이거 막 이렇게 쓰면 되나요, 시장하고 가깝다고 쓰면 되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체육에 노하우라는 것은 그래도 정신적으로 어떠한 엘리트선수 출신이거나 체육학과를 전공 했다거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체육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 거지 전혀 체육에 무관하던 사람을 갑자기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앉혀 놓은 것 아니에요. 아마 작년도, '98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동료의원이 이 내용 지적 했습니다 이런 결격사유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그 당시에 임명했다는 부분에는 시가 이러한 규정과 규칙과 이런 것을 모르고 임의적으로 채용한 것 같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결날 때까지 그냥 가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체육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거나 경험이 있다거나 식견이 있다거나 일반적인 체육의 기본적인 것을 안 갖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은 뒷전으로 몰리고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은 됐습니다.

자료요구를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예총 부분에 추가자료 요구한 부분인데 '99년도에 예총에 우리가 예산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까지 첨부해 가지고 영수증을 아예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예총에서 한 사업이 테마별로 어떠한 사업입니까?

○위원장 노영호 질문을 누구한테 감사자료······

○홍장표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고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별망성예술제, 별망성종합전시회, 예총 도비지원사업, 새천년 안산축제, 새천년 안산축제 인기가수 초청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거마비 준 것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할 때까지 예총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원 자원에 대해서도 바로 같이 답변해 주시는데 아는 내용대로, 안산문화원에 교육강사 수당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한사람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시간별로 주는 겁니까, 시간에 의해서 돈이 결정되는 건지 아니면 월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홍장표위원 한국화 같은 경우는 2회인데 6개월이라 120만원이고, 서양화 같은 경우는 주2회를 하기 때문에, 서예 같은 경우 주2회를 하기 때문에 312만원 연중에 나간 거에요?

○홍장표위원 312만원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에요?

○홍장표위원 네.

○홍장표위원 왜 32만원이 되었죠?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는 20만원×6개월을 줬고 7월부터는 32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증액해서······

○홍장표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나간 거에요? 금년도에는 20만원 해서 5개월 나간 거에요?

○홍장표위원 금년도에는 100만원, 100만원 나갔잖아요. 임인자 하고 조태근이요.

○홍장표위원 2000년 5월까지 나간 건데······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게 5월까지 돈이 나갔다면 한달에 20만원씩 나간 것 아니에요? 32만원이 아니고.

○홍장표위원 32만원이면 몇 개월치 나간 거에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문화원에서 지금 좋은 강사를 가지고 거기에 돈을 주려면 정확하게 어떠한 정액적인 보조가 되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는 한 20만원 준대요.

강사에게 20만원을 주고 회원들이 돈을 내가지고 10만원 보조 30만원을 주나 봐요.

맞아요?

○홍장표위원 30만원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지급되어야 되는데 20만원은 별도로 주고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는 주다가 안 주다가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되어 가지고 그 강사를 처음에 모시고 올 때도 주2회에 가르치면서 30만원이면 30만원 그런 조건으로 강사를 모셔오는 거죠. 그런데 모셔오는데 그걸 주는데 경리를 보는 차원에서 돈 20만원 주고 10만원은 달라면 주고 그 강사라는 사람이 어떠한 지위가 있는데 10만원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주려면 정확하게 회원들이 내는 회비에서 10만원 보조가 되고 나머지 문화원에서 20만원이 보조가 된다면 정액적으로 딱 돈을 줘야만이 그 강사가 오래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원의 여직원에 대한 그런 횡포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에요, 인사성도 바르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자료가 유출되어서 제가 받아 봤지만 돈을 주면 어떠한 312만원의 근거도 어떻게 줬는지 또 조태근, 임인자 같은 경우도 100만원 이런 부분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체킹을 해줘야 되는데 사무실에 있는 직원 하나 컨트롤 못해 가지고 좋은 강사를 서울로 다시 보낸다는 부분이요.

체킹을 제대로 잘 하세요.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시민인터넷교육을 올해까지만 하고 마치는 거에요?

○박선호위원 현재 교육 자체는 그러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박선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올 12월까지 해서 몇 명이나 수료할 것 같애요?

○박선호위원 여기 자료에 향후 계획을 보니까 자치센터내에 교육장을 설치한다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에요?

○박선호위원 현재 말씀 자체는 각 동에 자치센터가 전환이 되면서 말하자면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을 때는 P.C를 설치해 준다는 얘기죠?

○박선호위원 아마 올해까지 해가지고 1만여명 정도가 인터넷을 수료한다고 말씀했지만 약 1만명 정도, 그러면 1만명이 교육수료를 했으면 내년도부터는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으세요?

○박선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적인 교육이 아니고 어차피 1만여명한테 가르쳤으면 거의가 주부인줄 아는데 그분들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시작이 된 부분이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그분들한테 지도도 해주고 어떤 방향으로 지시 해주고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관리를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에요.

○박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듣고 싶어서 심문을 했던 부분이고, 어차피 시에서 추진했던 부분이지만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추진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박선호위원 인터넷교육만 시켜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잊어 먹어요. 어차피 그런 열기를 확산을 시켰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시켜서 그런 대안을 내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조금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멀리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