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하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0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의 의정활동과 2000년도 후반기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감사가 이루어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모로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져 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경제복지국장을 비롯하여 경제복지국 소속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 및 관장,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연 다음은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경제복지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피해구제 상담한 건수들이 단체별로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처리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주로 어떤 건지 예시를 좀 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 가지고서 피해 구제를 해 주는 데 따라서 생산자나 판매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같은 것이 있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불량품 같은 것 이런 것 봐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중재역할 하는 과정에서 생산자에 대한 어떤 행정 제재 조치 같은 것 따르는 것 없어요?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안산시 시민시장 운영중 5일장날에 대한 것을 이순찬과장님한테 묻겠는데 7쪽 집행내역에서 보면 지도요원 인건비, 총무급여, 청소원 인건비, 행정운영비 이렇게 쭉 해 놨는데 그 옆에 보면 청소원 퇴직금이 30만원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33만원 두분이 되어 있는데 이걸 매달 적립금을 퇴직금을 주는······

○정윤섭위원 사람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한 총무나 청소원은 안산시······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도요원 인건비는 지도요원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여기 청소비를 지출한 것을 그러면 이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맨 밑의 5월달에 보면 화단공사비 하고 주차장 보수공사비가 여기 지출 됐네요.

○정윤섭위원 이 시민시장은 결국 안산시 재산이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럼 안산시 재산이면 안산시 예산 가지고 이걸 집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이런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을 적에 나중에 자기들이 권리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게 해당이 안됩니까?

○정윤섭위원 어차피 5일장 운영하는 것은 안산시에서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워준 것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이런 문제는 좀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김진묵 증인한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4쪽 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업무보고, 두군데를 보시면 바다낚시 어선건조 지원사업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완료된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99년도 것에 보면 6척으로 하셨거든요.

○박명훈위원 거기 보면 선정대상들이 톤수에도 금액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박명훈위원 아니요, 보조금.

○박명훈위원 30% 보조, 앞으로 2000년도에는 40% 보조를······

○박명훈위원 6척에 25.91t이라고 했는데 2000년도에는 52t을 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네요?

○박명훈위원 그분들이 운행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증이······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우리가 영업행위를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낚시배.

○박명훈위원 면허를 내 줍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내는 세금이 연 얼마나 됩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조해 준 게 한 1억 5,400 해준 거에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더 많이 한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2000년도 것 보면 사업 규모가 52톤인데, 척당 5톤이상 10톤 미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기준을 뭘로 잡아 가지고, 승선인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명훈위원 3.05톤 이럴 때는 몇 명 타는 거에요? 여기 '99년도에 보면 3.05톤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낚시 승선인원이 어떻게 돼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5톤일 때는?

○박명훈위원 사실 레저욕구는 위험성이 좀 곁들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조심해주고 자료에 나온 숫자는 수치상으로 안 맞더라고요. 그걸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까지 자부담 하는데 그들의 위험성, 특히 낚시하는 주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합니까?

○박명훈위원 수산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박명훈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다 관계공무원들입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톤수도 조정해 주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하여튼 많은 보조를 해주는데 고생 많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거기서 잠깐 부언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5톤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5톤 미만은 해경면허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차평덕위원 필요하지 않죠?

○차평덕위원 바로 그게 문제인데 안전교육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5톤 이상이 되어야만 해경면허를 필요로 하고 5톤 미만은 해경면허가 필요없이 운행이 될 수 있는데, 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바다낚시업을 하다가 혹시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날까봐 우려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안전교육이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평덕위원 사고라는 것은 전혀 예견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관내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안전교육 같은 것을 말이죠, 물론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법에서 인정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현재 면허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하나의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래요.

○오창석위원 추가적으로 이어서 물어보는데, 이것은 그것과 별개인데, 금년에 우리 안산시도 가뭄으로 해가지고서 벼를 심지 못한 농가가 있습니까?

○오창석위원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매수수료가 평균 얼마입니까?

○오창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것에는 7%로 되어 있는데.

○오창석위원 타 시도 보면 0.8%서부터 한 8%까지 가는데도 있기는 있는데, 평균을 본 건데 지금 안양이나 수원 이런 데 보다도 우리가 높거든요. 우리가 농수산물시장을 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접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평균 0.5% 높아요, 다른 시보다 수원 같은데.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모든 활어나 선어나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내릴 작정이에요?

○오창석위원 계획이 아니라 타 시군 것을 받아 봐 가지고서 미리 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내려 주어야지 이게 안산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농수산물시장에서 경매수수료가 비싸게 되면 물건도 같이 비싸다 이거에요.

○오창석위원 그리고 집중적으로 물어보는데 우리 전자경매시스템을 작년에 해서 올해초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창석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어요?

○오창석위원 그리고 지하하고 활어를 언제 통합시킬 계획이에요?

○오창석위원 그런데 보면 농수산물시장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은데 먼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내주었지만 주차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먼저번에도 제가 현장에 가서도 지적 했지만 2층, 3층에는 주차타워에 1대의 차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차타워가 필요하다, 주차시설이 없다고 그러는데······

○오창석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농산물에서 생업을 하는 분들이 자기 차들을 위로 올려 놓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올라 가지도 않고서 있는데, 1년에 거기 주차난이 심각한 게 몇 번입니까?

○오창석위원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오다가 보니까 우리가 화단을 부수고서 주차면적을 확보한 것 아니에요?

○오창석위원 거기 먼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거기서 판매를 하면 되지를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계속 행정감사가 실시가 되고, 오늘 실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현재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에다가 물건을 쌓아놓고, 지금 주차장 면적이 전부 농산물이 다 들어가 있고 원래 마늘 같은 포장 안된 것은 거기에 원래 못들어 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오창석위원 그렇다 하면 예산을 들어가지고서 굳이 거기 주차시설을 하고 화단을 부수고 할 필요 없잖아요. 인도······

○오창석위원 행정조치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이 몇곳이나 돼요?

○오창석위원 그 공간으로 해서 둔지가 그런 사람들이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몇사람이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이제서야 경고 들어갔다 그러면······

○오창석위원 지금 현재도 주차공간이 남아 돌아가는데 수시로 그 문제 때문에 한번 가보면, 그런데 복합주차빌딩이 뭐가 또 필요하냐 이거에요, 아무리 국비를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오창석위원 매장 면적이 아니라 거기 문제점이 이것 문제 뿐이 아니고 얼마 전에도 쓰레기, 거기도 적환장이죠? 적재해 두는 데.

○오창석위원 그것 수리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나오는 오수 썩은 물이, 그것 내가 그래서 미리 지적 했었잖아요. 그게 우수관으로다가 그냥 흘러들어가는데, 그러면 오수관 우수관을 분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오창석위원 지금 보면 자꾸 이렇게 저렇게 그때 그때만 핑계 대고 넘어가는데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서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얘기를 해 주어야지, 계속 어쩔 수 없다 어쩔수 없다 그러면 맨날 그런 식이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역시 똑같은 얘기 했던 것 아니에요.

○오창석위원 해마다 그것 주변에 지저분하게 해놔 가지고 주위에 난리가 나게끔······

○오창석위원 지금 농수산물 시장 활성화는 안되고 있죠.

○오창석위원 그러면 농산물시장의 활성화나 예를 들어서 무슨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오창석위원 그것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어떻게 하실 건가.

○오창석위원 그리고 저쪽 신도시 2단계 그쪽에서 치항병원 쪽으로 나오는 도로는 언제쯤 개설될 예정입니까?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라 농산물 그 지역에 그쪽에서 차량이 언제쯤 통과가 되어서 지하도 공사가 시작이 되나, 그게 지금 현재 2차선이죠?

○오창석위원 편도 2차선이니까 4차선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오창석위원 그런 것을 언제쯤 시행이 되나 그걸 뚫어 놓으면 아무래도 농산물이 더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한대역에서 내려가는 데가 치항병원 앞에 삼거리에서 좌회전 동시신호를 받고 있잖아요.

○오창석위원 그럴 것 같으면 농수산물 차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턴을 한다 말이에요, 동시 유턴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정문 앞에다가 비보호라도 해서 끊어주면 그런 것으로 해서 차가 원활하게 들어가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활성화가 되지 , 그게 안되면 우리 의원들을 해서든지 시에다 독촉을 해서라도 그런 활성화 방안, 지금 도로만 뚫어놔도 그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돌아와요, 교톤편의나 모든 것을 봐서. 그것을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수자원에서 지금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건설과라든가 여기다가 연락을 해서 조기에 시작이 되게끔 해주어야지, 이번에 하여튼 농산물 들어와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아주 많이 혼나고 이게 한두번,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도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답변을 지금 못하잖아요. 그런 걸 구체적으로 물론 고생하시는 것을 압니다. 잘못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시행하겠다고 했던 것은 신속히 해서 조금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여러가지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하겠다고 언제서부터 시간까지 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게 안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하연 증인 말이에요. 주차장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1층까지 있는 것은 여기서 다 알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미 여러 차례 '98년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저도 거기 가끔 갑니다마는 2층, 3층 때에 따라서는 차를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건 뭐냐하면 거기에 계신 상인들의 승용차는 가능하면, 화물차는 영업을 해야 되니까 오르내릴 수 있겠지만 승용차는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들이 전부 상인들의 차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상인 하는 사람들 차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있겠어요, 웬만한 사람 지금 이 세상에 차가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사람이 다 귀찮아 해요. 차 올려놓고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올라가는데 귀찮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잘 안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좀더 상인들에게 독려를 한다든가 해서 상인들만이라도 충분히 거기 올라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들을 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저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지금 주차장 자체가 엘리베이터도 1층까지 지상 그러니까 2층이죠. 2층까지 밖에 없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런데 주차장 자체가 차가 올라가면 불안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지금 되어 있어요.

저도 사실 운전이면 노련하다고 하는데도 가면 괜히 이상한 감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부여자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사실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선 엘리베이터도 3층까지 연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 주차장 자체를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난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에 노상주차장요. 거기 지금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정윤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판매장으로 사용할 겁니까?

○정윤섭위원 내년도에 복합건물 빌딩 짓는 거요. 거기 1층엔 720평이 몽땅 트럭 단위 경매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역시 야채 매장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정윤섭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자리를 차라리 주차장을 아주 없애고 매장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오히려 정리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도 배추나 무가 판매할 곳이 없어서 거기서 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우리가 거기를 가 봐도 그 매장 때문에 안이 상당히 혼잡하고 사실 지저분하고 여러가지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 줘야 사람들이 거기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주차장 문제는 3층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왜 차들이 안 올라가나 그걸 확인좀 해 보세요.

내가 볼 적에는 나도 몇번 올라가 봤는데 불안한 감이 들고 그래서 또 비가 오면 비가 새가지고서 거기를 안 갑니다.

○정윤섭위원 하여간 다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연 위원여러분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계속해서 물어보겠는데 가스 판매시설을 이번에 여러군데 때문에 문제점이 얘기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가스판매시설, 고물상 또 알루미늄 샷시 이런 거는 주위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게끔, 왜 그러느냐 하면 주택가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린벨트도 할 수 있고 아무데나. 그래 가지고 주위의 민원 때문에 지역 의원이라든가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고 인력 동원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럴 계획은 없어요?

○오창석위원 언제쯤 그게..

○오창석위원 한번 물어봐서 나중에 구두로라도······

○오창석위원 사회여성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이번에 신설이 되는 거죠? 생활 생보대상자들이요.

○오창석위원 사회담당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데 각 동에, 그 사람들 하루에 얼마씩 일비가 나가죠? 제가 알기로는 1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창석위원 마을복지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에요?

○오창석위원 이번에 기초보장생활법이 처가집의 재산까지도 해당이 되는 거에요?

○오창석위원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 같은 거라도 한번 한 적 있어요? 어떤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해야 된다는.

○오창석위원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여자가 딸 하나 데리고 있다가 딸이 이번에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사위도 부양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위가 의사이기 때문에 당신은 해당이 되지를 않는다 해 가지고서, 사회담당이 얘기를 해도 좀 나을텐데 자원봉사 보조원들이 이건 큰 실권 가진 것처럼 넌 미워서 안돼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소리 처음 들었죠?

○오창석위원 왜 안해요. 하고 있는데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교육을 했나 안 했나를. 그 사람들이 무슨 실권을 가진 것처럼, 다시 한번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키세요.

○오창석위원 1만원씩 한다는데 1만원씩이면 일요일 빼고 26일, 한 25일 하면 25만원이 보조가 되는 건데 그것도 이왕이면 공공근로대상자라든가 살기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면 조사가 더 원만하게 될텐데 꼭 뭐 되는 사람들을 시켜 가지고서 말이에요. 너는 나하고 감정이 있어서 안된다 이거에요. 이런 식으로 누락을 시키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이건 정확하게 조사가 안되는 것 아니에요.

○오창석위원 사실이에요. 사실 아닌데 이건 속기록까지 남는 것을 여기서 그냥 말을 막 하겠어요.

○오창석위원 물론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지만 자식이 있어도 자식을 지금 토막을 내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신문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자식이 있어도 오히려 나 이렇게 낳아 가지고서 왜 가르치지 않았냐고 제 부모를 두들겨 패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 지금 저희 동네도 있다고요, 아주 창피한 얘기인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를 않는 거죠,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내가 항상 부탁드리잖아요, 좀 해 달라고. 이건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봐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을 하면 뭐해요. 그러면 동으로 내려 보내서 이것은 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서 올려서 이것은 웬만하면 법 테두리를 조금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도와주면 사회문제가 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에요, 주위에.

주위 사람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꼭 법만 가지고 논하지 말고 큰 무리가 없고 조사를 해서, 재산이 단 돈 100만원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지금 있어요.

꼭 법만 따져서 이런 사람 된다 안된다 하지 말고 부탁하는 게 있으면 심사숙고 해서 조사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보면 13단지 거기도 나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거기도 생활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디 강화에도 한번 갔었는데 그 사람들 땅이 하여튼 어마어마 해요. 그런 사람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차도 그랜저 끌고 다여요. 진짜에요.

그런 사람들도 받는데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몰라도 그 사람 빽이 있어서 그렇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절대 아니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탁좀 드려요. 그리고 다시한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일 없게끔 하세요.

○오창석위원 그 사람한테 잘못 보여 가지고 보장에서 이번에 누락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해 가지고 아주 불안해 하더라고요, 몇몇들이. 그러니까 빼 먹지 말고 빨리 수일내로 불러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윤섭위원 도시가스 융자에 대해서 물을게요.

도시가스 융자가 300만원 그렇게 지급해 줬죠?

○정윤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제가 원곡동에 가스 설치를 하면서 융자문제를 내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했는데 실지로 사람들이 300만원 융자라는 명색만 있었지 아주 그 돈을 타가기 무척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고 그랬는데 업자하고도 싸우고 가 보니까 내가 재산이 이 만큼 있는데 돈 300만원 짜리가 안 되느냐, 왜 내 재산 가지고 하면 되지 왜 담보 보증을 서라는 얘기까지 하고 주민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그러는 것을 제가 가서 말리고 업자한테도 내가 양해를 시키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자기 집을 지니고 있는데 돈 300만원 얻기 위해서 딴 사람한테 보증을 서라고 그러니까 사실 요즘 보증 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서 결국 우리 원곡본동에서 전부 다 그걸 취소를 하고 그런 사람이 아마 과반수 이상이 됩니다, 먼저 신청했던 사람이. 이렇듯이 기왕에 도와줄려면 그 사람들한테 부담없이 이걸 해 줘야 되는데 돈 300만원 얻기를 보증서라고 하니까는 나도 싫어, 나도 싫어 하다 보니까 서로 업자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돈을 지급 못해 주니까는, 그래서 나중까지도 상당히 애를 먹은 그런 것을 제가 겪었는데 융자문제를 개선해서 재산을 갖고 그 재산에 대해서 어떤 담보라든지 조치를 하든지 해 줘서 3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해줘야지 꼭 보증서야 된다는 겁니다, 농협에서.

○정윤섭위원 올해도······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재산도 이만큼 있고 신임을 여태까지 잃어 본 적이 없는데 돈 300만원 때문에 서로가 보증서라니까 지금 상대가 서로 안 서는 거에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는. 그래 가지고 서로가 불평을 하고 업자한테 책임 져라 뭐해라 싸우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 문제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차평덕위원 시민시장 청소비 말이죠.

시장 관리비를 시장 운영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하겠다는데 우리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으로 잡든지 세외소득으로 잡든지 잡아서 세입에 넣어 줘야지 넣어주고 별도로 지도요원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총무급여라든지 또 청소원 인건비라든지 행정운영비를 별도로 예산을 주더라도 그게 원칙 아니에요?

○차평덕위원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면 고쳐야죠. 고쳐야 되는데 제가 봐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예산회계법상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입으로 잡아주고 별도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게 원칙으로 저는 보는데 또 투명성 확보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항시 보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거든요.

청소비 명목으로 받아들이는 5일장에서 징수하는 게 항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든지 그래야 될 걸로 나는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이하연 그게 아니라 이순찬과장님, 그 당시 그 내용은 조례에 애초 안에 올라왔을 때 준비단계에서는 들어와 있었는데 그걸 뺀 이유는 받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뺀 겁니다. 그때 취지가 받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뺐던 것이지 다른 의미에서 뺀 것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민시장이라는 것이 물론 상인들도 있지만 시민들 중에서 정말 살기 어려운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측면에서 굳이 그 부분을 뺐던 거에요. 그런데 굳이 그 당시에 빼면서 받지 말라는 이유였었는데 지금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받으면 안된다라는 측면에서 지적이 됐던 거에요.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받으면 안된다는 측면에서 문제 지적이 됐던 것이고,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게 시민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세수로 잡아야 마땅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 중에서 부당이득으로 이것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서 지적된 것도 분명히 이순찬 증인이 그 당시에 답변을 했었는데 직무유기 내지 남용이다 인정한다 그런 답변까지 한 사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시정이 안되니까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서 세수로 걷고 그로부터 필요한 부분은 지출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것까지 우리 의회에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을 조례에 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청소비 명목으로 거뒀다고 하는데 지도요원 인건비가 매월 액수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5월장이라면 한달에 6일입니다. 6일에 대한 인건비가 126만원이라면 적은 게 아니죠.

○위원장 이하연 8일이라 따져도 126만원, 지금 공공근로 인건비가 2만 2천원 내지 많게는 2만 7천원인데······

○위원장 이하연 어떻게 됐든지간에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세수로 잡고 그로부터 정말 청소요원이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지출을 해야죠. 이건 지금 어떻든 비공식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하연 그렇죠? 행정업무라는 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이후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도 이후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된다는 거에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까지 어떻든 시민의 재산을 활용해 가지고 증식해서 다 담보로 한다는 말이에요. 총무 월급 같은 것은 상인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그런 서로의 상반된 주장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공식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사회여성과장님한테 사할린 동포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7명 사망 됐잖아요. 그러니까 2인 한사람이 돌아가신 건가?

○오창석위원 7명인데 제대로 된 데는 혼자 되어 있는 분이 돌아가신 데는 없어요?

○오창석위원 예.

○오창석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해보니까 전부 연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개별세대인가 아닌가 그것 좀 한번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1가구 2명이 입주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 분이 있어요? 1가구가. 아직 안 온 건가요?

○오창석위원 오실 분이 아직 안 오신 거에요?

○오창석위원 오실 건가요?

○오창석위원 지금 그 양반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라든가, 기타 여기가 생활이 와 보니까 또 그렇다 해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니까 있다고 얘기들을 하시던데.

○오창석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1가구만 비어 있는 건가요?

○오창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7명이 사망하셨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참 진행되면 많이 돌아가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구수가 빌 건데 그것은 어떻게 그냥 닫아놓을 것인지 아니면······

○오창석위원 들어오실 분이 아직도 많이 계시는 모양이죠?

○오창석위원 그리고 작목반이 1,500평이 있는데 채소밭, 이것은 장소가 어디에요?

○오창석위원 그러면 작목반이 합니까?

이 양반들도 가서 같이 하나요?

○오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학교급식 지원현황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담당부서가 사회여성과죠?

○정윤섭위원 이것 각 학교별로 지급사항을 자료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정윤섭위원 자료로 해서 오후에 해주세요.

○오창석위원 위생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단급식소라고 그러는데 도시락 제조업소를 말하는 겁니까? 집단급식소라 그러면······

○오창석위원 그런데 424개소가 돼요?

○오창석위원 집단 급식소가 420개소인데 병원도 포함됩니까?

○오창석위원 그런데 병원에 보면 영안실이 있죠?

○오창석위원 그런 데는 한번 지도라든가 감독을 하러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오창석위원 어디서 어떻게 그게 들어오나, 그런 것은 확인좀 안해 보셨나요. 거기가 집단급식소는 아니다 하더라도 집단급식소라고도 인정도 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런 것 가지고 상당히 지금 말이 많아요. 사랑의 병원서부터 중앙병원으로 해서 고대병원으로, 그런 데도 한번 가서 위생상태도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어디서 음식이 들어오나 확인도 한번 좀 해주시고.

○오창석위원 그 병원 뿐 아니라 어느 병원을 지칭해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물론 거기가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일 벌어지면 책임을 다 전가하니까 다른 곳도 한번, 몇 군데가 있잖아요.

○오창석위원 그런데 좀 한번 확인하셔서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들어오나 그것을 확인하면 문제점이 있을 거에요. 그러니가 내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무수히 얘기들을 하니까 그것 잘 좀 해주세요.

○정윤섭위원 가정도우미 사업은 어느 부서죠?

○정윤섭위원 여기에 보니까 '99년도에는 가정도우미가 436명인데, 실제로 해야 할 살함은 693명인데 모자라네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더 돌보아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정윤섭위원 제가 연말이면 장애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니거든요. 다니면서 보니까 도우미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윤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참 어렵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사실 억지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도 불우한 가정에서 장애로 자라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관리해 줄 사람이 없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자들을 가급적이면 이런 데로 투입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을 많이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임영선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지원내역에 보면 미지급 현황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의ㆍ보만 줄게 아니고 고대병원, 중앙병원, 한도병원, 개인병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포함해서 30%에요?

○박명훈위원 포함해서 30%를 주겠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국도비에서 안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신청을 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이것은 당연히 진료가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면서도 이걸 작년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39억입니까?

○박명훈위원 해소되고, 작년도 것을 미루고 또 남았겠네요.

○박명훈위원 누적된 게 39억이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시비로 주면 안될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다 얘기를 해서 다른 우리가 전수하게 아니면, 그런데 지금 고대나 중앙, 한도에서는 가만 있어요?

○박명훈위원 이게 가장 누적되는 현상이 사할린 동포 때문에 그런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결국 여태까지 국도비 내려온 게 다 못 내려왔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지금까지.

○박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여기 정비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정윤섭위원 다른 것은 안하고 이것만 지금 한 거죠?

○정윤섭위원 그런데 거기 공설공원묘지가 사람이 많이 차면, 그러니까 공원 같은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참여를 안 한다구요. 외국 같은 데를 가보면 집앞의 공원처럼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럴 자리가 없더라구요. 공원 묘지에 가 봐도 어디 의자가 없어 가지고 앉을만한 자리가 없고, 또 어쩌다 거기가 자동차 면허교습소가 되어 버렸다고요. 요즘 거기 가 보셨어요?

○정윤섭위원 어차피 저는 공원묘지를 이렇게 자꾸 보수를 하고 정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가서 공원마냥 사용할 수 있도록 주위환경 좀 만들어 주었으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와동에 사는 주민들도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 우리 공원은 예산은 많이 투자해도 실질상으로 우리 사람이 접촉하기가 어려운 그런 공원묘지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정윤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묘지 자리는 묘지 자리이고 공원화 시켜서 공원 자리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항상 쉼터도 되고,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분리가 되지 않고, 가보면 앉아 있을 의자 하나 없어요.

○정윤섭위원 도로쪽에야 차가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불편한 것도 많을 것이고.

○정윤섭위원 사실 나무만 갖다 심어 봐야 아무런 가치도 없고 땅속에 있는 사람이 뜨거워서 못 드러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우선 주위환경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그쪽에 묘지도 정비 좀 잘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남이 볼 적에도 공원묘지가 잘 만들어 놓았다라는 그런 얘기 좀 들어야 되는데 가는 사람마다 그게 공원묘지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깨끗하게 잘해 주고 주위환경도 잘 조성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원화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도매시장 관련해서 복합빌딩 추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이 지금 도매시장 기능으로 순수하게 했을 때에 빌딩 수요나 주차 수요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내에 상거래를 전제로 해서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매장 면적이라는 것이 본래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능을 충실히 했을 때에 매장 면적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지금같이 도ㆍ소매가 함께 병행이 되면서 순수한 도매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매시장화 되어 가는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매장 면적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소매 행위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안에서 소매 행위를 하고 있는 판매상에 도매시장 안에서 지위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에요?

○전준호위원 중도매인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시간제한 없이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당시의 계획 인구만을 따져서 도매시장 면적이 협소하다, 물동량이 커지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야 된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제2의 도매시장 고민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매시장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순수하게 도매 기능을 마치고 잔품 처리를 위한 분산을 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이루어지면 지극히 바람직스러운 건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어느 도매시장에서든 소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이 전혀 없을 수가 없고. 그렇지만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이 소매 행위가 너무 무절제하고 무원칙하다는 거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기회비용, 주차장에 대한 민원,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 시장 기능이 제대로 원활하지 못한 것,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다시 재정을 투입해서 그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재원을 투여해야 되고 비용을 들여야 되고, 도매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정말 소매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으로 가면 무리하게 이런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란 말이죠. 바로 쉬운 예가 주차장을 3층으로 만들어 놓아 가지고 최대로 활용도 못하고 놀리면서 했던 것이 그런 반증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누차 매년도마다 지적이 되지만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런 인구 추이라든가 총괄적인 도소매를 합친 물동량만 가지고 면적이 협소해서 또다시 재원을 투여해서 복합빌딩을 또 만들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짜임새 있는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대부도에 공유수면 매립하는 공간에도 농수산물 유통시설로써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시의 물량, 도매시장의 수요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복합빌딩이든 아니면 다른 입지에다가 도매시장 기능을 만들든지, 이런 것을 좀 짜임새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전준호위원 그런 계획들이 정확하게 안으로 나와서 그걸 반영을 해서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복합빌딩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25억 아닙니까? 25억이라는 비용을 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것을 내년도에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농림부와 사업계획 사전협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것을 완결 지어서 이것 그러면 그걸 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지자체 지원금들을 세출을 줄이겠다고 하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이 이미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 안되면 어떻게 해소하실 거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하면 지금 경매가 문을 열어서 3시부터 12시까지 아닙니까?

시장 원래 규정상에는 그런 거죠?

그렇게 실제로 안되고 있잖아요. 경매가 3시반 4시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지만 그 시간대에 다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도ㆍ소매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기능을 제대로 가져가지를 못하거니와 장소가 협소한 부분들도 품목이나 수집상들이나 아니면 산지에서 조달하는 형태를 봐서 경매 시차를 달리 둔다든가 소매장화 돼 가고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경매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하면 이런 25억에 대한 예산조달에 확실성도 없는 사안을 놓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소매시간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경매는 시간 정해 놓고 정해져 있지만 정해서 하지도 않고 자기 필요한 때마다 물량만 몰려 들어가지고 경매도 안되고 다시 나가는 심지어는 가지고 와서 경매가 안돼 가지고 쓰레기장에 그냥 놓고 가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해요, 과도하게 밀릴 때는. 이런 것을 시차를 둬서 잘 조정해 나가는 대안쪽을 찾아보면 단순하게 매장면적이나 공간이 협소하다고 그래서 빌딩이나 더 짓고 하는 것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보다는 그런 쪽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런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보세요. 경매 물량이나 상장 도매시장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체킹을 하기 위해서 무수한 장부들을 또 자료들을 시가 받도록 되어 있고 법인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만 얼마만큼 잘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가, 근자에 보도된 내용도 있지만 상장이 안되고 전년도에도 우리가 문제제기 했습니다. 상장되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것 때문에 상장수수료, 소위 말하는 그 만큼의 비용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시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탈루되는 부분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거다,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

단순한 기록 상장만 가지고 소매는 하고 실제 상장이 안되면서 이루어지는 음성적인 유통이 상당수가 있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서 못 잡아내는 부분도 있지만 도매법인과 예를 들면 농협 같은 경우에 연도 말에 자기들 회계처리할 거란 말입니다.

매출액이 있을 거고 중도매인들과 이루어지는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세하게 점검을 해 보면 실제로 상장 기록상에 나타나 있는 이 물량과 도매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물동량들이 체킹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따져 보면 정말 도매시장이 도매 기능으로써 상장을 거치고 또 경매가 붙여져서 제대로 거기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세수를 정확하게 산출해 내고 하면서 이루어지는가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이 안되다 보니까 서면으로만 가고 체킹이 안되고 여기도 보면 또 거기에다가 출하자들이나 산지에서는 지급해야 될 비용들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고 있고,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출하자들이 미지급금 관련해서 시에다가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지만 현재도 미지급금이 많이 있죠? 법인이 주지 않는 게.

○전준호위원 그런 경우들에 대한 지도감독들을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런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기가 나오는 거죠.

모르겠어요. 산지 출하자들이 우리 조례상에 법인이 그것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인한테 시가 받은 보증금에서 시장이 대신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알고 있기나 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당시에 그러면 그렇게 3천만원까지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였는가요?

○전준호위원 그 돈으로 상계 처리한다 이 말이죠?

○전준호위원 당초에 그러면 법인 자체가 무리하게 돈을 받은 거네요? 규정외에.

○전준호위원 다음은 전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해서요. 이순찬 증인, 철강 유통단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2000년 6월경 분양 신청 추첨이라는 게 정왕동에 있는 5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영등포에 있는 철강판매점 그쪽을 신청할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지난 감사 때 제기 했지만 이 정도까지 진행된 것 퍽 다행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위원 입장에서는.

입지적으로 저는 부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당초에 예정 되었던 곳이, 이제 남은 부분이 그러면 수자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을 우리 시에 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 증인한테 감사 실시할게요.

지금 그 자리 가신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박명훈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겠네요.

○박명훈위원 안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2조에 보면 분관은 안산시 원곡동 643-7번지에 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용도가 여성회관으로 쓰고 있지 않죠, 분관으로.

○박명훈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에 의해서 분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조례를 고쳐야 맞거든요.

○박명훈위원 아직 조례 고치지 않았죠?

○박명훈위원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또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회관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노동부 것 아닙니까? 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노동부에서 돈을 줘 가지고 우리가 지은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안산시 재산이 아니죠.

○박명훈위원 넘어 왔어요?

○박명훈위원 행정적으로 넘어 왔어요?

○박명훈위원 관리재산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노동부에서 그걸 해가지고 주목적이 근로청소년들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공단에. 여성회관 분관으로 바뀌면서 용도가 지식기반 육성산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보조사업으로 시세가 잡힙니까?

○박명훈위원 그것이 노동부 하고 어떤 협의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노동부에서 신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로청소년회관을 못 주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국비로 지은 내용인데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주목적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문 보신 적 있어요?

○박명훈위원 정확하게 우리 시 재산으로 넘어온 것은 확실하고요?

○박명훈위원 조례는 앞으로 고치면 될 거고 거기 지식기반육성및지원조례로 해서 그리로 넘기든지 그건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빼면 되는데 제가 신문에서 그 부분을 지금 애니메이션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지도 조례를 미리 바꿨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박명훈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고 제가 느끼기에는 애니메이션센터로 가면서 조례를 몇 개를 바꿔야 돼요. 용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사회여성과, 이건 감사라기 보다 편안하게 감사를, 노인경로연금 있죠?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안산에는 몇 명쯤 돼요, 그게 작년부터 실시한 겁니까?

○박명훈위원 작년부터요?

○박명훈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경로연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부터도 지난번에 거기 가서 알았는데 거기서 하는 말씀들이 대상은 안산시에 70%라고 그 분들 말씀을 하시는데 70%를 지원을 안한다. 그것도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수혜를 못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경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재산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박명훈위원 65세 이상 무조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일종의 독거노인 하고 비슷한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신청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박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4,500만원이라는 기준이라는 잣대로 봐서 신청을 하면 그것 조사를 어디서 합니까?

○박명훈위원 그걸 몰라가지고 홍보를 좀 해요. 하긴 저도 몰랐었으니까요, 이 부분 예산을 봤어도. 그 부분이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한번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잘 하도록······

○박명훈위원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안 주면 그러니까······

○박명훈위원 1인 기준 얼마에요?

○박명훈위원 부부일 경우에는요.

○박명훈위원 부부일 경우에는 하나를 기준으로 줍니까, 둘 다 줍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기준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도 돈도 주고 경로연금도 줍니까?

○박명훈위원 하여튼 경로연금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홍보를,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도매시장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자경매시스템이 수산동에서는 계획이 없으신 거죠?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도매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실지로 수산동에 대해서 도매시장 기능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 농안법상에 수산물 도매시장이 포함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써.

○전준호위원 수산물을 아예 떼어 내서 인근 가까운 해역 근처에 직판장 내지는 물동량을 유통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그쪽을 농산물 공간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은 검토할 수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도매시장 내에 법인은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계약에 의해서 몇 년간 사용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감안이 되어진다라면 우리 시 안에 있는 유휴지, 그것이 시유지가 아니어도 좋고, 이런 데다가 그런 대단위 물량장을 만들어서 수산타운처럼 예를 들면, 영등포에도 수산동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가락동과 달리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그런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부도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농산물 유통시설 안에 수산물과의 연관이 더 있지 않습니까? 대부도라는 게 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특화시켜서 빼내고 우리 시의 주장대로 가뜩이나 인구는 늘어나고 농산물 유통이 증대될 터인데 그 도매시장을 농산물 전용 도매시장화 하는 것이 그런 검토도 구체적으로 좀 하는 것이 지금 복합빌딩에 25억을 들여서 추진한다고 하는 사업계획과 맞물려서 검토를 해보면 어느 쪽이 더 장ㆍ단점이 있는 건지도 함께 고민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아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복지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연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현황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규정상 7일간인데 내용적으로는 일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6일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보게 되면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이틀 현장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호명위원 예.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그간 우리 지역난방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본금이 50억 입니까?

○차평덕위원 앞으로 향후 우리가 총 투자해야 될 돈이 1,430억?

○차평덕위원 현재 그간 우리가 차입금 에ㆍ특자금이라든가 모두 현존하는 것이 675억?

○차평덕위원 그런데 자본금 50억 가지고 전부 빚내 가지고 사업하는 건데 사장님 이것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까?

○차평덕위원 돈을 빌려 온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소위 말해서 경영을 얼마나 잘 해서 흑자를 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보면 금년도 나가는 인건비가 26억이고 전부다 열 팔아 봐야 28억인데 금년도 2000년 고생해 봐야 열 팔아봐야 인건비가 안되니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여러가지 감가상각비라든가 제반 비용 해 가지고서 제 판단으로는 제가 경영 전문인은 아닙니다마는 도저히 내가 볼 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상당히 제 나름대로 회의적입니다.

애당초 기본계획이 금년도 계획에 차질을 많이 가져 왔죠? 현재 얼마나 가져 왔어요?

○차평덕위원 2005년 가지고 될까요. 우리가 채무상환이 언제부터죠?

○차평덕위원 7년 거치 8년 분할상환입니까?

○차평덕위원 현재 차입한 게 에ㆍ특자금외 타 금융기관에 차입한 것은 없어요?

○차평덕위원 또 한가지 문제점이 현재 원래 보게 되면 우리 5만 몇 천 세대인가요?

○차평덕위원 고잔2단계가 3만 3천 세대고 기존 지역에 있는 2만 1천세대 입니까?

기존 지역엔 이미 LSWR를 쓴다든지 벙커C를 쓴다든지 경유 일부 아파트들, 다시 말해서 성포동에 있는 예술인APT라든가 고잔동의 7, 8, 9단지 또 중앙 4단지 APT라든가 월피 한양APT 등등 약 7, 8천 세대가 이미 우리 시가 청정연료를 쓰라고 이미 벌써 공문을 보내 가지고 청정연료로 교체한지가 불과 작년 재작년입니다. 작년도 했었고, 작년, 재작년.

그러면 그 사람들 시설분담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그마치 각 아파트 단지별로 몇억씩 수억이 나갔는데 이 숫자를 보게 되면 우리 지역난방에서 계산을 했었을 적에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이걸 우리가 함께 공급할 거라고 계획을 해가지고서 5만 1천세대를 잡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수억원을 들여 가지고서 엊그저께 지금까지 써 왔던 벙커C유를 교체해서 청정연료로 교체한 사람들이 또다시 지역난방을 쓰라고 했을 적에 주민들 부담이 엄청나게 또 늘어나야 되는데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이미 벌써 애당초 기본계획을 수립 했는데 여러가지 많은 아파트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서 많은 차질을 현재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보일러가 수명이 다 된다고 해서 굳이 지역난방으로 바꾼다는 것 그것은 안일한 생각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86년도 예술인APT가 준공을 해 가지고서 무려 10몇년간을 그 보일러를 쓰고 있다가 이번에도 보게 되면 보일러 자체를 바꾼 게 아니고 버너만 바꾼 거에요. 벙커-C유에서 다시 말해서 버너만 교환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주민들은 돈을 내기를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더더욱 지역난방을 한다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을텐데 주민 부담이 시설분담금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과 2년 전에 벙커-C유에서 도시가스로 전환을 했는데 앞으로 4년, 지금 현재 사장님 말씀대로 4년 동안에 또 주민들 부담을 요구했을 적에 과연 주민들이 그렇게 한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전 회의적이고 이 자료에 보면 기존 아파트에서 내고 있는 난방비 대비 지역난방비가 30%까지 싸다고 나와 있죠?

○차평덕위원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었는데 현재 지역난방에서 공급하고 있는 난방비 기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 있죠? 2단계. 그 자료하고 기존 아파트에 보게 되면 도시가스 쓰고 있는 난방비 25평, 32평, 35평 그 자료 제가 요구할게요. 좀 주시고요.

○황호명위원 3쪽에 보면 기구 및 인원이 기구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영지원팀, 신규사업팀, 건설1팀, 건설2팀, 영업개발팀, 시설운영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부서에서 현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사업 내용으로써 어떤 역할들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차평덕위원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앞으로 향후 지역난방을 민영화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차평덕위원 우리 안산도 옛날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안산지역난방 이것도 지난번에 판매한다, 매각한다 그런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안산하고 중국에 있는 안산시하고 그때 판매한다는 게 한번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습니까?

○차평덕위원 안양하고 부천하고?

○차평덕위원 그런데 우리 인근에 보게 되면 현재 지역난방이 수원,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기타 도시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양상을 달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애당초 기본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지은 것입니다.

발전소를 지어 가지고 열이 나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만 빼 쓰면 되니까.

그래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그 폐열을 아주 싼 가격으로 거기다 열전용보일러만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서 한전에 나오는 폐열하고 일부 부족되는 열을 열전용보일러에서 공급함으로써 수지와 타산을 맞출 수 있었는데 우리 안산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열병합발전소가 바로 열을 우선으로 하고 나중에 전기가 생산되면 한전에 파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타지역 난방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영문제 하고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손익분기점을 2002년으로 봤다가 2005년으로 본다고 그랬죠?

○차평덕위원 조금전에도 보게 되면 우리 아파트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는데 과연 2005년까지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자본금 문제가 50억인데, 자그마치 우리가 지금 약 1,430억을 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부 빚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은행의 구조조정도 부실기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BIS 8%선까지 지금 현재 맞추라고들 하는데, 이건 BIS 8%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숫자죠, 내가 볼 때에는 완전히 부실기업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경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우려를 표시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빨리 지역난방에서 한다면 팔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는 손을 떼고, 시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우리가 42%에 해당하는 자본금에 21억을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를 했는데 금년도 적자분이 얼마냐, 우리가 32억이 금년에 적자를 보았는데.

○차평덕위원 작년에요. 작년에 32억 적자를 보았는데, 32억 적자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 지분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3×4=12 약 13억 정도가 우리 시가 적자를 본 거에요. 우리 시 부담액입니다. 이걸 우리 시민들이 알았을 적에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러면 상당히 저는 나름대로 차라리 전문경영인인 지역난방에다 우리 시 지분을 팔아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본금 증자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증자를 해야 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정작 우리 시 부담도 그 만큼 늘어날 것 아닙니까? 4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우리가 안아야 되니까.

○차평덕위원 우리 안산시 지분을 매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했을 때 수익성 분석 말하자면, 지금 2005년가지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자료와 보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2005년까지 연도별 수익률 계산한 것 있으실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것과 지금 에너지특별자금, 에ㆍ특자금을 어찌 됐든 앞으로 계속 수요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600억 이상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시점에 가서 상환할 수 있는 8년 거치 8년상환이라고 그러셨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상환능력들을 계산해서 그런 수지, 그러니까 매출과 그런 비용부담의 손익분기점을 아까 말씀하신 2005년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수익률 분석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차평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분석이 나와 주어야 이 사업이 우리 시가 지분을 갖고 있지만 계속하게 해 주어야 될 건지, 말씀하신대로 증자가 있을 때 시의 부담을 늘려가며 증자까지 동의해야 될 것인지를 진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걸 내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 자료 요구한 목록에도 있지만 그걸 안 주셨어요. 그 분야는 빼놓고 지나갔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그런 것에 대한 신뢰할만한 데이터들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본금 50억에 아무리 최대증자를 해도 200억을 넘지 못하면서 향후에 계속적인 적자가 손익이 이익이 창출될 때까지는 누적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기업 경영의 분석가도 아니고 회계 감사를 해 본 회계사도 아닌 입장에서 봐도 도무지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비전이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요청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신있게 좀 내 놓으시란 거에요. 올해 수익, 작년 수익, 내년 수익, 연차적으로 , 그 다음에 영업활동을 해서 정말 얼마 만큼의 수용과제를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아까 차평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지역들에 대한 그런 난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설 개선을 해가지고 변경해서 그런 기존 아파트들도 원가절감을 하려고 여러가지 대안을 찾아가면서 비용투자를 했는데 이걸 지역난방이 원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재투자를 해서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우리 영업팀에서 제시하면서 고객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분명히 제시해 주어야 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돈이 부족하면 같이 정부에 자금도 더 융자해 달라고 주문할 수도 있는 거고 힘도 실을 수도 있는 거고 증자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당장은 적자지만 향후 몇 년에 가서는 이것이 회복이 되어 가지고 빚도 갚아 나갈 수 있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있으면 증자도 해줄 수 있는데 동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아파트 수요 늘어나고 계획상에 아파트 신도시 몇만세대, 기존 몇만세대 해서 9만 몇세대 확보해서 이익이 이렇게 될 것이

다. 이런 것을 도시개발주식회사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제대로 그것이 정말 경영분석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지도 지금 실태를 보면 의심스러운 거고, 시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거나 민간이 하는 일이면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시가 그런 재정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을 필요할 때 요청하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황호명위원님께서 먼저 우리 소관 업무가 처음 이리 넘어와 가지고 처음 감사를 진행합니다만은 그런 자료와 추가해 가지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부분하고, 그런 수익률 분석을 한 분명한 근거들 이런 것을 주셔야 이해도 되고 의정활동에도 반영을 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찾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문을 드리고, 물론 장기적인 계획에 반영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만은 신규사업분야 같은 경우도 지금 열공급 사업이 자체가 이런 지경에 있는데 신규사업, 그것이 얼마만큼 이익을 창출 해가지고 이런 열공급에서 생기는 적자들을 보존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쓰레기 소각장을 대신 운영한다든가, 여러가지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다른 사업들을 고민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또 계획들을 보내 주어야 같이 공감하고 고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신규사업을 고민한다고 신규사업에 인원 배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라든가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조차도 그런 재정난 때문에 증자 얘기하고 더 많은 비용을 꿔다 써야 되는 상황에서 수익 창출이 아직도 요원한데 돌파구로써 이해되지 않는 한 신규사업에 대한 동의가 흔쾌하게 나올 수가 없죠, 회의적이죠. 이런 점을 정책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준호위원 현재 준비된 대로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고 하신대로 발전 계획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업들을 검토하고 구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구상하고 준비된 계획, 인위적으로 그걸 무리하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준비하신 내용들을 주시면 그런 점들을 같이 검토하고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호명위원 사장님 그런 답답한 말씀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95년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2000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장님이 2005년도에 손익분기점을 내가지고 흑자를 낼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흑자를 낸다고 하면은 무슨 근거로 어떻게 투자계획이 설정되어 가지고 어떤 어떤 근거로 흑자가 난다는 이 계획서가 나오고 이것이 나와야지, 지금 회사 설립해 놓고 5년이 지난 상황까지 그런 나름대로 유추하는 이런 자료조차도 근본적으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와서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런 말씀이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러고 말이죠, 적어도 물론 저희 의원들 잘못도 있지만 이 업무소관이 경제사회위원회로 넘어온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정관 하나 갖다 주지 않

고 행정감사 하라는 이런 행위가 어디가 있는 거에요.

○황호명위원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늘 회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

○박명훈위원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박명훈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증인께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시장은 13조에 보면,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 한번이라도 하셨어요?

○박명훈위원 1월 1일자든 뭐든 시장이 밑에지 다른 사람 밑에가 아니니까, 증인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이라도 시에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부서든, 총무국이 되었든 어디든 간에 한번이라도 요구한 적이 있어요?

○박명훈위원 13조에 보면 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한번이라도 시가 요구한 적이 있어요?

○박명훈위원 아니,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박명훈위원 감사반장님, 뭐냐하면 이걸 한다 하면 의회에 보고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2항에 보면 1항이 보고 및 검사에 대해서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을 넣었어요. 일부러 초선때 저희들이 만든 건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돈에 대해서 나도 좀 따져 보아야 되겠어요.

'99년 12월 31일 현재 부채가 671억 2,500만원이에요.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 저희에게 준 것에 의하면 671억 2,500만원.

○박명훈위원 '99년 12월 31일 현재가.

○박명훈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보니까 26억 5,200만원이에요. 인건비 지금 계신 분들 나가는 돈이,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급이자가 43억 3,200만원이에요. 그리고 2000년도에 판매금액이 28억 5,7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 하면 앞으로 1,430억, 우리 일반회계에 앞으로 2분의 1이 들어가는 것 하고 똑같아요. 아까 2005년도부터는 수익이 돌아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쉽게 한번 따져 볼게요. 2000년도에 판매금액이 28억 7,5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01년도에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박명훈위원 판매수익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납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수용가에 대비해서 2000년도가 판매액이 28억인데, 백몇억씩 그렇게 다섯배 이상 뜁니까?

○박명훈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2000년도에 대비해서, 이해가 되면,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671억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증인한테 묻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부실기업, 사실 현재까지는 부실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어딘가를 분명히 따져 볼 때 2000년을 대비할 때는 2000년은 죽어도 안 맞아요. 그런데 백몇억씩 뛴다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업수익이 잘 되어 가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2001년에는 150몇억이라는 기준은 한번 이따 우리 황호명위원님이 했었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제가 그렇다고 하면 감사 하고, 대비에 지적을 해본 것이 제가 잘못한 거니까 시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위원님들 더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이런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요청한 부분들이 나오면 다음 월요일날 한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문이 나는 부분을 또한 감사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차평덕위원 그 전으로 자료가 사전에 우리한테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월요일 날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료가 우리 황호명위원하고 전준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적어도 토요일날 오전까지는 12시까지는 여기에 도착이 되어야 저희들이 받아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