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하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지원센터소장을 비롯한 기업지원센터 소속 각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연 다음은 기업지원센터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위원 129쪽 공공사업 외자유치 이 부분이 안산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 하고 같은 거죠?

○황호명위원 사업비를 보면 약 1,640억이 나와 있습니다. 1,640억 산출근거는 어떻게 1,640억이죠?

○황호명위원 설계비에 근거해서?

○황호명위원 왜 제가 이 액수를 묻느냐 하면 자료를 보면, 이거는 환경사업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소요 사업비가 1,389억 5천만원, 한군데는 소요사업비가 1,389억 5천만원으로 잡혀 있고 똑같은 자료내에 또 한군데는 소요사업비가 1,524억 8,500만원, 또 민자유치 여기에는 사업비가 1,640억, 도대체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산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세가지 다.

○황호명위원 1,389억이 최종 설계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황호명위원 그리고 방법에도 물론 직접적인 연관 없겠습니다만 하수처리 방법에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방법을 보면 질소ㆍ인 제거 공법 즉 BNR-C 공법이라고 내용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무슨 공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공법이고 기업지원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BOT, BTO 방식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법상의 기술적인 문제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설계상에 어떤 공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황호명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생략을 합시다. 생략을 하고 그러면 이게 민자 내지 외자유치로 정책이 확정된 겁니까?

○황호명위원 또 환경사업소 얘기를 들어보면 국비가 53% 도비가 나머지 23.5%, 시비가 23.5% 그러다 보면 도비가 한 4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도비 지원 내역이 지원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결과가 도에서는 지금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황호명위원 안 나올 걸 계산을 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차원에서 민자유치 내지 외자유치로 방향을 틀어 잡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향으로 민자유치 내지 외자유치로 지금 추진을 한편으로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황호명위원 국비 부분을 빼고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만······

○황호명위원 시비 부분만 민자유치 내지 외자유치 그 추진사항입니까?

○황호명위원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황호명위원 그러면 도비 확정 내시 53% 1,389억에 대한 53%가 국비가 확정됐다는 얘기 입니까?

○황호명위원 액수는 그러면 53% 이 프로테이지만 확정이 됐지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현재 최종 설계가 1,389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향후에 바뀔 경우에 예를 들어서 2천억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53%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얘기 입니까?

○황호명위원 무조건 하여튼 프로테이지로써 53%?

○황호명위원 그 금액과는 상관 없이, 그러면 그게 관례입니까, 어떤 법규상에 나오는 지원율 배분상의 문제가 53%, 23.5%, 23.5% 이게 지금까지 관례입니까, 아니면 법규에 나오는 박혀진 이런 겁니까?

○황호명위원 관례상?

○황호명위원 그러면 관례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거네요?

○황호명위원 그러면 국비 53%가 확정적으로 결정이 된 게 언제라고요? 그러면 그걸 문서로써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부분과 어쨌든 사업 소관은 환경사업소인데 민자유치 외자유치 추진사업을 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연관성이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어서 못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 하실려고 미리 저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황호명위원 그러면 참고로 어차피 계획은 양 부서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환경사업소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황호명위원 국비 53%가 확정된 문서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도비 23.5%의 협의 과정, 지금 도비는 확정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황호명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같이 참고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머지 시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자 내지 외자 유치의 사업 계획서 작성 및 구체적인 추진 사항이 환경사업소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이대직 증인한테 감사하겠습니다.

연결을 시켜서 125쪽 하고 128쪽 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이것은 참고 자료이니까 굳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렇게 물어 보지도 않을 사람이에요.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안산애니메이션이라고 창립된지가 한 1년 되었죠?

○박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금 융자 지원 내역이라고 해서 (주)안산애니메이션이 있는데 2억원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답만 얘기해 주세요. 제 얘기는 우리가 보통 애니메이션 다 지원해 주었는데 또 융자를 해 주었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요새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많은데, 제가 일례로 얘기할게요.

가난한 소년 소녀가 가니까 매일 갖다주고 오는 것도 귀찮아 한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소년 소녀 자주 만나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안산애니메이션은 저희들이 처음에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첨단산업과이면 옆 아니에요. 신용석 증인한테 감사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에요. 애니메이션은 지금 모든 것을 하다 못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 지원해 주었어요, 시설비부터 다. 또 운전자금까지 해준다면 엄청난 보이지 않는······

○박명훈위원 그러면 일례로 내가 뭘 하겠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 해줄 수 있는 거에요. 말이 안되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에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1,000억을, 지금 현재 1,000억을 하고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는 어떤 마인드만 가지고 하면 앞으로 시가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나는 이런 점은 좀 제가 왜,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참 어렵다, 아무 것도 없으면 잘만 하면 그냥, 제가 사업을 해보고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애니메이션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128쪽에 기술개발 지원금 지급 내역이 있는데, 이게 '99년도 것인데 '99년도에 5차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5차까지 여러군데 했다는 얘기네요?

○박명훈위원 '95년도부터 했다는 얘기에요? 5차가 다섯번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박명훈위원 1년에 한번씩 해서, 그러면 그전부터 '95년부터 했다는 얘기죠?

○박명훈위원 제가 필요한 게 그거에요.

'95년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들 기술개발 지원금이에요. 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명단 외에 그 사람들한테 지원 해가지고 그분들이 개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산에 특색사업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소프트웨어 개발 26건은 우리 지금 저기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주세요, 특허출원 7건, 실용신안 1건, 수입대체효과 이것에 대해서 한번 주시고,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만 예산편성을 가만히 보면 저는 눈먼 돈이 많다, 항상 초선부터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일례로 아까 애니메이션을 비교하듯이 그 부분은 아무 것도 없어도 회사 하나 차릴 정도가 되는, 또 아니면 이렇게 지원해 주고서, 진짜 정말 지원해줄 데는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데를 많이 지원해 주면서 낭비되는 예산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보는 입장이거든요, 틀릴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제가 하나만 물어 볼게요.

신명전기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뭐를 개발하느라고 지원해 주었죠. 내가 전기회사를 해보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일례로.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기술개발이면 그 개발에 맞는, 전구다마는 수명이 제일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수명에 대한 것을 개발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 정도이면 TV에 나오거든요.

○박명훈위원 일례로 거기 하나만 물어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지원할 개발 지원금이 크지는 않아요. 1,500만원 사실 큰 돈은 아닌데, 사실 우리 서민들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전세방입니다, 전세금이고. 그런 면도 한번 고려해 주어서 앞으로 이것을 기술개발 지원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었으면 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요?

○박명훈위원 전동기는 저기 입구에 있는 거기 같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무슨 회사에요? 들어가다가······

○박명훈위원 하여튼 제 얘기는 기술개발 지원금이 사실 기업체로 보면 1,500만원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서민들로 보면 1,500 전세금이에요. 내가 800만원짜리 전세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금 지원자들이 많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원하는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 참 기업이 운영은 되어 가고 자본은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그런 현상을 갖는 기업이 사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얘기를 듣는데 나는 기업 자금을 얻을래도 담보가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언젠가도 또 저한테 누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달래서 한번 물어 보니까 담보물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기업을 살릴 수 있습니까? 담보물은 없고 기업은 이끌어가야 되는데 예산자본은 부족하고, 이럴 경우에는 여기 많이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 전부 다 담보 제공하고 한 거죠?

○정윤섭위원 신용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기업을 시작해 가지고서 서서히 나가면서 겨우 유지만 하고 있다가 한참 성장을 해서 어떤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자본이 없어서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신 거래라는 것은 사실 있어야 하는 거지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또 기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신용불량이 된 사람도 많고, 왜냐하면 기업하다 보니까 자꾸 실패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제가 몇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지금 한참 성장할 시기인데 예산이 자본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원을 받을려고 여기 저기를 다녀 보니까 하나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안산 반월공단에도 지금 그런 공장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곡동 쪽에서 보면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그러는데 사실 참 능력은 있는데 자본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얘기를 언젠가 제가 몇사람한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을 어떻게 개발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이거든요.

○정윤섭위원 요즘이야 신용 없으면 조금도 안되죠. 그래서 내 얘기는 물론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인정을 할 수도 어떤 조건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기업은 성장해 가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고 그런 기본을 우선 시켜 주어야만이 안산시가 산단 말이에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출연을 정확하게 얼마 했는지는 모르지만 경기 재단에다가 출연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 50억은 우리가 거의 했을 거에요. 경기도내 제일 많은 게 우리 안산시라고 하는데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얼마 출연했죠? 거의 내가 알기로는 한 40, 50억, 50억 더 될 거에요. 우리 얼마에요?

○박명훈위원 191억이면 그때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다섯배 이상을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박명훈위원 거기 말이에요. 거기서 처음에 우리한테 출연할 때 다섯배 정도를 더해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박명훈위원 더 다운을 시켜서 줘요? 늘려서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박명훈위원 백 몇십억 있다면서요.

○박명훈위원 17억이요?

○박명훈위원 내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명훈위원 그것 아닐 거에요. 더 들어갔어요.

○박명훈위원 그래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하여튼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출연까지 해 놓고서 우리가······

○박명훈위원 어려운 사람 그런 분들을 좀 해주고.

○박명훈위원 그리고 신용기관은 자기 매출액에 이런 것 다 따지니까, 그것은 자기들에게 맞추면 돼요.

○박명훈위원 특별 융자해주는 것 있잖아요, 아주 어려우면서도 해주는 것.

○박명훈위원 특별자금 해가지고 도에서 해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아예 블랙리스트까지 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술은 굉장히 좋고 그런 분들을 해주는 게 있어요.

백성운 전 부시장이 만든 건데.

○정윤섭위원 기술개발 지원금 같은 것은 특허나 인증서 같은 게 있어야 그것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원금 최대금액이 얼마입니까?

○차평덕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때 처리요구사항인데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문제 말이죠. 그것 어떻게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20억을 갖다가 지원하겠다고 얘기해서 금방 되는 것 같이 얘기되었는데 이게 백지화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차평덕위원 내겠다고 했다가 안내는 이유는 어디 있죠?

○차평덕위원 반도체 값이 올라가서 지금 상당히 흑자도 많이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론되는 얘기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가지 자금 지원도 하고 여러가지로 또 봐 가지고서 기술지원도 해주고 많이 이렇게 해주지만 실지로 우리 반월공업공단에 제품전시장 하나 없다는 것 참 이것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차평덕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면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갖다가 전시할 수 있는 농수산물전시장, 수산물전시장 등등, 여타 전시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반월공업공단 내에 자그마치 2,000개 이상의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시장이 하나 없다는 것, 지난번에도 의회에 전혀 얘기가 거론되지 않았다면 모를진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안산에다가 20억을 주어서 전시장을 만들겠다는 그 얘기가 있은 이상 이걸 갖다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지원센터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전시장을 하나 못만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내가 서울 잠실체육관을 다녀왔어요. 체육관을 보게 되면 평소에는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중소기업 제품들 전시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주 이용도가 상당히 많아요. 또 가격이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나느냐 하면 시중에 파는 제가 입은 Y셔츠 하나가 시중에 5만 8천원짜리입니다.

제가 거기서 1만 9천원 주고 사 왔어요.

그만큼 중간 마진을 배제하고 판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반월공단에도 보게 되면 물론 우리가 부품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나오는 완제품들이 있어요.

OEM 방식으로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와 같은 상품들이 전시가 되어서 우리 반월공단을 대외적으로 우리가 좀 홍보도 할겸, 기업인들 정말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나는 어느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전시장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평덕위원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전시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전시를 하면서 판매도 하고 또 거기에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서 직접 보고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여러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극대화 해야지, 그냥 상품만 전시한다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평덕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올림픽기념관에서 중소기업제품 판매 행사를 해 왔었는데, 거기 보니까 큰 체육관 안에 꽉 찰 정도인데 굳이 전시장을 크게 이렇게 코엑스처럼 그리할 게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얼마든지 제가 봤을 때 이걸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저는 충분히 해낼 거라고 나는 그리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산물 전시장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를 않습니다.

○차평덕위원 아니죠. 나는 여러가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이 복잡하게 이 공장 저 공장 다니지 않고 그곳에서 거래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해야지 한가지만 해서 상품만 전시한다는 것은 저는 별 큰 효과는 거양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구미공단을 한번 가 보세요.

구미공단을 보게 되면 잘해 놓았어요, 제가 다녀 왔는데.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또 이 문제를 지난번에 각 기업체에다가 중소기업 상품 전시장을 만들겠다고 다니면서 우리 시가 직접 나서서 홍보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책임을 져야지 강력하게 이 문제는 추진해 주기 바래요.

예산이 굳이 삼성에서 안 주더라도 중앙회에서 그와 같이 얘기가 한번 거론 됐다라면, 내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안된다고 그러니까 한번도 안 찾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되는 걸로 알고, 누가 갔다 왔어요? 안된다고 통보 하니까 한번도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협의를 해 주세요.

○박명훈위원 기 투자된 돈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박명훈위원 예.

○박명훈위원 팜플렛까지 나와 가지고 2선 때 저희들한테 다 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돈이 기 투자가 됐어요.

○박명훈위원 아니에요. 지금 누구냐 하면 우리 의사국장 당시에 벌써 기 투자된 돈이 있습니다. 팜플렛까지 만들어 와서 의원들한테 해서 이렇게 전시관을 하겠다.

○차평덕위원 장소도 결정이 됐어요, 지금 화랑유원지까지 장소도.

○박명훈위원 팜플렛까지 해서 돈이 기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삼성이 안 줬다고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그 때도 삼성이 같이 연계시킨 거에요.

○박명훈위원 그때 기 투자된 돈이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가 이 보고서도 그런 거에요. 다 투자해 놓고 안 하는 것이 많아요. 청소년회관도 그랬습니다. 설계비 다 날리고요. 안산시 그런 게 20 몇 건이에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위원님 같이 안산이 발전할 수 있는 전시관이 난 코엑스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산시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대부도와 연결 시켜서 큰 그림을 그리면, 앞으로 영종도 공항과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금이 있는데 나는 안산시에 가끔 보면 중구난방식으로 많이 그렇게, 그러니까 분산 다원화 되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안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중소기업협동조합 앞에 창업보육센터가 있거든요. 우리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연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것 또 건립하게 되면 거기는 더 낙후될 거에요, 우리가 좋아지면. 아니면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창업보육센터라고 어디에 있느냐 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앞에 있는데 또 굳이 안산에 만든 이 얘기지 특색 있는 것 다른 거야 괜찮아요. 그렇게 연계 해서 하면 안되겠느냐는 제 얘기는 그런 뜻이지 왜냐하면 있는 것을 또 만들고 이렇게 되면 그 만큼 분산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만 있어도 될 걸 두 개 국가적인 낭비거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박명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거기다 해가지고 공단에 있는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지원하면 더 쌀 것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는데 한 100만원이면 한 50만원이 되고 10만원이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창업보육센터. 그렇게 연계를 한번 시켜 가지고 안산에 했으면 하는 생각을 그전부터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자꾸 한다니까 제가 보는 건 낭비에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있는 걸 또 굳이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와 더불어서 애니메이션 육성 산업이 있는데 또 지원을 많이 해 주거든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 전에 시설 및 투자를 다 해주고, 또 융자는 그 부분이 물건이니까 어쩔 수 었다지만 또 보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2000년도에 엄청나게 지원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호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위원님, 참고로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안산시 애니사업에 대한 방침과 이것이 특정 개인과 연계 관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사항 뭘 지원했는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어떤 오해가 있다면 그것이 풀리리라 믿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질문한 게 오해로 한 게 아니고 절대 오해로 한 것 아닙니다.

자료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감사장이니까 감사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감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어떤 특정인을 어떻게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이 축이 되어야 된다는 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테크노파크와 연계 시키고 영종도 공항과 연계 시키고 서해안과 다 연계를 시켜 대부도까지 연계 시키면 안산만큼 적지인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자료상에 너무 그래서 그런 한쪽에 애니사업이 사실 심형래씨 많잖아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쪽으로 고부가가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 이 쪽에 내가 그쪽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생긴지가 얼마 안돼요. 시설비 다 해 줬어요. 또 융자 여러가지 해서 그런 것이 아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이 잘해 가지고 안산의 특색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거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감사하고 무관한 건데 반월공단에서 총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차평덕위원 누가 묻더라도 반월공단의

안산시의회 의원이라고 그러면서 누가 물어봐도 답변을 못해 반월공단 공장 숫자는 몇 개고 연간 매출액이 총 얼마며 또 현재 수출액은 얼마나 합니까?

○차평덕위원 기업지원센터에서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해요.

○위원장 이하연 삼성전자의 1년 수입금도 안 됩니다, 총매출액이.

○차평덕위원 금년도 정부 수출 목표액이 얼마나 되죠? 정부가 금년도 수출해야 되겠다는 게. 기업지원센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가장 기초적인 건데 외부에서 와 가지고 기업지원센터에 방문해 가지고 물어 갖고 답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일도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차평덕위원 반월공단의 생산액이, 매출액이 아니고 총 생산액이 15조?

○차평덕위원 달러로 해서?

○차평덕위원 43억불, 금년도 국가가 수출하는 목표액이 얼마나 되죠?

○위원장 이하연 뭐가 잘못됐네요. 제가 언제 자료 본 걸로 안산이 1억불도 안되는데요, 다 합쳐 가지고.

○차평덕위원 돼요. 제가 구미공단에 가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미공단에서······

○위원장 이하연 계획이죠.

○차평덕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죠. 1,500억달러라 하면 금년도 우리나라 수출목표액 전체가 1,500억달러가 안되는데.

○차평덕위원 우리나라 금년도 수출목표액이 1,400억달러라 그래요. 그런데 구미공단에 보니까 360억달러를 수출 하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안산시에 물어 보는데 43억 달러라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많군요.

○차평덕위원 360억달러, 금년도 수출액 목표액이.

정부에서 수출 목표액이 1,500억달러 같으면 365억불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에요, 구미공단에서. 그 중에 안산은 43억달러라고 그러면 비교가 안되죠.

○차평덕위원 직ㆍ간접이 많죠. 피혁 같은 거라든가 염색 같은 것 직접 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하연 직접수출이 내가 '98년도 전엔가 4,000 몇불로 봤는데 1억불이 안돼요, 직접수출이.

○전준호위원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테크노파크가 따로 감사일정이 있습니다만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에 없던 반월공단 중앙일보 사옥 안에 입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었는지 또 우리 시는 어떤 의견이었으며 과정을 답변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2차년도 당초 테크노파크 사업 계획에는 그런 계획이 반영이 안됐었잖아요, 없었죠?

○전준호위원 올해 사업이 그게 사업계획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반영이 안됐었던 것 아니에요, 당초사업계획에. 한양대 임시 공간만 가지고 활용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말하자면 제가 왜 이걸 우리 시에다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이번 감사대상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지만 전년도에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 기능들을 시가 제대로 좀 하자 하는 주문이 있었잖습니까? 그것이 있고 또한 그런 사업이 진행될 때 당연히 우리시는 보고를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당초에 테크노파크가 전년도에 2차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계획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한양대가 당초에는 1,200평을 쓰겠다고 했는데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면적을 다 못쓰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 데에서 오늘 말하자면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수요자들의 요구 이런 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짰을텐데 그것이 불과 반기도 지나지 않고 회계연도의, 물론 산자부와 협의를 거쳐서 승인하에 했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테크노파크라는 재단법인이 안정적인 사업계획 하고 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것에 대한 의문이 가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질의를 하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하고 많은 여러 장소들 중에 그 지역으로 들어간 사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공단 안에 연관된 업체들이 중심적으로 심사가 되어져서 입주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도 의문이 가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따 오후에 테크노파크 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에 동의하고 사업이 변경, 어차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 아닙니가? 당초에 올해 계획보다. 그런 데서 어떤 생각과 어떤 의견으로 그런 일들이 진행되도록 했는가라는 데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자료요구와 관련되어서 특별한 사안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난 임시회 때 벤처박람회 관련해서 사업보고 하신 적 있죠?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달리 변화 되거나 아니면 사업추진 과정이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하루 늦춘다고요?

○전준호위원 9월 29일부터요?

○위원장 이하연 사업계획서 나와 있겠네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요.

○전준호위원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드는 생각들이 대부분 준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다양한 시기적으로 9월, 10월에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 예술에 대한 여러사업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과도 연관을 시켜서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날짜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별망성예술제라든가 여러가지 단원미술제들이 같이 벌어지는 데서 오는 시너지 효과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그런 박람회들이, 어차피 전문기업인들도 올 것이고 지역 사회의 대중적인 이런 벤처에 대한 마인드 확산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시기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것을 동시에 개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시점을 나눠서 분산 시켜서 했을 때 그런 효과들을 짜임새 있게 고민을 해 줘야 성과도 있고 널리 시민들이나 대외적으로도 홍보도 되고 이미지 제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챙기셔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 자료 보면 우리가 요구했지만 벤처기업 마켓팅 관련 사업설명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연관 되는데 박람회에 대한 내용이 아니어서 아무 해당이 없는 자료로 와 있어서 사안은 아니지만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오늘 1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원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연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주요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현재 중앙일보를 임차해 있죠?

○차평덕위원 거기 10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 임차료는 누가 냅니까?

○차평덕위원 임차료를?

○차평덕위원 거기 입주 업체들은?

○차평덕위원 그리고 현재 중앙일보 임차료는 얼마에요?

○차평덕위원 보증금은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낸 겁니까?

○차평덕위원 보증금도 내고 임차료는 평당 만원씩?

○차평덕위원 그리고 여기 기업지원 사업으로써 자금 지원을 5억원 했는데 각 업체당 5천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차평덕위원 10개 업체인데 각 업체마다 5천만원씩 해가지고 줍니까?

○정윤섭위원 테크노파크 사무실 지금 한양대학교에 가지고 있죠?

○정윤섭위원 또 다른 곳에 있다면서요?

○정윤섭위원 왜 거기는, 그쪽으로 장소를 옮겼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한양대학교 자리가 좁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리이면 현재는 모자라거나 그런 부담은 없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입주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밀려 있으면 선정 과정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정윤섭위원 그러면 본 건물이 준공되기까지는 사실 몇 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그 동안에 계속 그 자리만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자리를 저렇게 늘려 가야 되는데 또 그 자리가 좁으면 또 다른 곳을 얻어야 됩니까? 거기에 또 그럴 만한······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자리이면 충분하겠다는 말씀이군요?

○정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질문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사회 운영과 관계되어서 몇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오면서 이사들의 이사회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사진이 구성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처리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책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사회 운영이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하고 처리결과에 보면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 대리 참석보다는 이사의 이사회 참석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보내셨는데, 그 이후에 이사회에 이사들의 참석율이라든가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사회가 이사회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건지 너무 단편적으로 처리 결과가 나와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 154쪽인데 손익계산서에 보면, 갖고 계시죠? 손익계산서 보고한 재무제표 중에 전기 것 보면 1기 것 자료 153쪽에 손익계산서 쭉 내려와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영업외수익 있잖습니까? 1억 4,800. 이자수익이 1억 4,800 하고 왼편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지원금이 500만원 있습니다. 영업외수익 총액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돼 있거든요. 표시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수익으로 잡혔는데 누락인지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이자수익이 1억 4,300이라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 결산서에 준 게 최종 이거죠? 지금 주신 결산서요.

○전준호위원 500만원이 합쳐져야 이자수익 영업외수익이 1억 4,800만원이 나오는 건데요. 그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157쪽에 유휴자금 예치현황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농협에 예금한 것은 이율도 최고 높이해 가지고 잘 관리를 하신다고 평가가 되는데 문제는 기업은행에 있는 5.8% 이것은 기업은행이 줄 수 있는 이자가 이 정도밖에 안되나요?

○전준호위원 산자부에서 돈이 늦게 와서 이런가요?

○전준호위원 꼭 기업은행에 이렇게 넣어야 되나요? 한달을 해 놔도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돈이 있잖습니까? 제가 궁금한 농협은 대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해서 농협 같은 경우는 6개월을 해도 6.5% 최고,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자유예금을 넣어놔도 4.5%까지 주는데 기업은행은 1억을 넣어 놓고 한달이라고 해서 5.8%라고 하면 특별한 규정이나 제한이 없으면 이자 높은 곳에 넣어서 한달이든 두달이든 운용하는 것이······

○위원장 이하연 예. 그렇게 답변하세요.

○전준호위원 공사 때문에 10억을 넣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 감사 때도 유휴자금에 대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일단 기왕이면 있는 돈이니까 이자수익을 극대화 하라고 신경을 써 주십사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보면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아주 금리가 낮은 자유예금이나 보통예금으로 갖고 있는 금액만 해도 기업은행에 7억 4천, 농협에 9억 5천 정도 해가지고 그 돈도 10억이 훨씬 넘어가는 비용입니다. 물론 다른 용도로 쓴다고 말씀하시겠죠, 임대료라든가 여러가지 융자금까지 해서. 그런 걸 감안 하더라도 유휴자금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돈이 지금 막 집행되는 시기는 아니잖습니까? 전체적인 당좌예금 하고 이자율을 봤더니 6.6%대더라고요, 평균 수익률이 계산을 쭉 해 보니까 이자수익하고 예치한 것 하고 해 보니까. 그렇게 낮은 금리는 아닌 건데 보다 좀더 세심하게 그리고 기왕에 유휴자금이 공사비를 처음 약 160억, 170억대 아닙니까? 전체를 잡아도 당장 소요가 나머지 반 정도는 유휴자금으로 있는 거죠.

이런 것은 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이게 6개월 다르고 1년 다른 것 아닙니까? 이율 자체가. 0.5%에서 1%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예치하고 예금 종류도 보다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해 놓으면 이자수익이 더 있을 거고, 농협에 금리가 높은 이유는 만기지급식이죠? 월 지급식이 아니고.

○전준호위원 기업자유예금 4.5% 잘 알고 있고 보통예금은 임대료다 뭐다 해서 월 경상비 때문에 갖고 있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예산서가 변동이 있나요? 당초에 제출했던 안 하고 이사회에 의결된 안 하고. 제가 예산서를 다 검토를 못해 가지고요.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일단은 거기 공무원들 파견 나가 있죠?

○박명훈위원 하나도 없어요?

○박명훈위원 장ㆍ관ㆍ항목도 모르고 세출을 막 그냥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도를 해서 예산서를 비교해 보려니까 전혀 '99년, 2000년도 맞춰 볼래도 장ㆍ관ㆍ항목 하나도 안 맞고, 어디를 찾아보려 해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공무원이 나가야 돼요. 그것 다시 지도, 어디서 하죠?

○박명훈위원 아니, 시청에서는.

○박명훈위원 장ㆍ관ㆍ항목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정하고 맞아야 되는데 어디 갖다 붙여 놨는지 또 기정은 날려 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99년도 따로 2000년도 따로 이렇게 주지 마시고 기정을 미리 넣은 다음에 예산서를 넣어야지만 대비가 되는데 이것 하나도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익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전위원님이 감사를 했지만 아까 우리 이자가 351억이 6.5%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7억 9,080원이 5.5%로 되어 있거든요, 이자수익이. 예산서 세입세출 그쪽에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이 두 예산은 한 450억 이 돈은 바로 나갈 돈들, 올해 나갈 돈은 아니죠? 1개월 내에.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금리가 굉장히 싸다는 얘기에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테크노파크가 지난번에 이월금이 얼마냐 하면, 전년도 이월액이 351억이에요. 351억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것 곱하기 이자율을 높게 해야 되는데 이자율을 잘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스케치만 하고 넘어갈 게요, 어차피 다음에 또 한번 있으니까.

지금 어디 은행에 예치되어 있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 율이 다 틀려요? 됐어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351억이란 돈을 이월을 시키면 우리가 정기예금을 딱 둬서 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다음에 기정 예산하고 예산안 하고 비교해 보려니까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몰라서 그 전에는 사무국장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무국장이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박명훈위원 본부장이 사무국장입니까?

○박명훈위원 내가 대비를 해 보려니까 전혀 어디를 대비를 시켜야 되는지 이걸 몰라서, 오늘은 예산 스케치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당들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줄은 것도 있는데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여건이 없어 가지고 오늘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많고 그 다음에 홍보비가 굉장히 또 많이 늘었더라고요, 어렴풋이 봤는데. 그 다음에 행사비 있죠? 행사비는 전년도 하고 비교해서는 전년도 것 내가 행사비를 거의 못본 것 같은데 목을 보면 어떻게 잘랐나 보니까 100단위로 잘랐어요.

100서 101, 102 그냥 넘어 갔다가 200, 201, 202 그냥 넘어갔고 또 300, 301, 302 이런 식으로 넘어 갔더라고요, 목을. 그런데 목은 예를 들어서 수당이면 수당 목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예산편성이 조금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감사보고서 19쪽요.

감사보고서 하면서 시에 보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처음 의회에만 보고한 겁니까, 지난번에 보고 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미수수익이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돼요. 3억 4,255원이 있거든요. 여기는 현재 정기예금에 의한 것으로써 미수수익 계상액은 3억 4,255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감사가 1999년 12월 31일날로 한 거거든요. 지금은 들어와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선납세금이 또 있어요. 4억 7,290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감사 이후니까 들어와 있습니까, 누굴 어디 선납해 준 거에요?

○박명훈위원 들어와 있다 이거죠? 지금은.

○박명훈위원 아까 우리 감사반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작년도에 이사회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올해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례를 갖다 본 이유가 있어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을 시켜 준 것을 조례로 만든 겁니다. 안산시 자치법규에요.

그러면 정관은 여기 보면 제2조 설립운영에 대해서 2항에 보면 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에서 우리가 정관에 위임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이것도 민법상의 하는 얘기고 민법 32조에 있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기업지원센터소장 증인도 뭐라고 얘기 했냐 하면 그 증인도 법률의 위반 아니라고 그랬어요. 난 법률의 위반이라고 생각해요. 왜, 정관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관에는 분명히 대리출석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반박을 하려다가 뭐 이런 것, 아까 기업지원센터 증인이 분명히 그 얘기를 했길래 저는 그래서 작년 하고 비교해서도 많이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아까도 총장님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보다 높으신 분들이기에 그렇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인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이사회가 굉장히 권한이 세요, 정관에 보면.

예산에 모든 것 다 하고 올리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밑에 사람들 뭘 알아요. 그러면 주먹구구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가 많이 필요할 건데 2000년도 오늘 날짜까지 세입 들어온 것 하고 세출 있죠? 그걸 전체 다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다 복사를 해 주세요. 그걸 내일까지 해 주세요, 다 쓴 거니까.

내가 한번 보면 정확하게 스크린 하지 않으면 우리 안산시 진짜 이건 증빙서류까지 다에요. 예를 들어서 일례로 세출 하나 예를 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입도 마찬가지이고 세출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 여기 3만원 했어요.

1년치 예산인데 그러니까 1년의 예산서가 3만원×10명 해가지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까지 쓴 거만 달라는 거에요.

그러면 남은 예산이 잔액이 남았을 겁니다, 지출서까지.

지금 가장 문제가 테크노파크 하고 고잔들, 예산을 너무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번 이것을 스크린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례로 중앙일보 사옥으로 간 것도 저희들한테 보고도 없었어요. 나중에 원장님이 직접 보고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 알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상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안산테크노파크 설립의 운영지원조례에 보면 8조에 보고도 시장은 테크노파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자료들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시가 여태까지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고요. 그런 면에서 감사보고서도 있고 그렇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 보고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만 주면, 저는 이 정도에서 감사를 끝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전년도도 바꾸고 금년도 바꾸면 이건 6개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금방 금방 바뀐다는 얘기는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얘기죠.

○박명훈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99년도는 끝났으니까 2000년도 것 내년에는 기정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출연금이 여기 110항에 있어서, 목이 있고 110.

그러면 내년에도 기정에 총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장ㆍ관ㆍ항에서 금액에 예산서를 기정 것을 넣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비를 해서 왜 늘어났고 대비가 될텐데, 그렇게 항상 예산서는 기정 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추경 편성을 안 하잖아요. 또 합니까?

○박명훈위원 추경해야 됩니까?

○박명훈위원 하여튼 추경을 하든 뭐 하더라도 그걸 한번 대비를 해서 기정 걸로 해서, 저는 이 정도로 감사를 마치고 다음 번에 내가 스크린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당초 예산안에서 융자금이 20억이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예비비로 하셨다고 그랬죠?

○전준호위원 예비비도 그대로 있고, 사업 기금이 조금 늘은 것 말고는 예산서상에 다른 용도로 가 있나요? 예비비가 2억 5천 그대로 있고 융자금 20억이 그대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하연 원장님이 세입세출 구체적인 것까지 알고 있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본부장에게 답변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좌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박명훈위원 그리고 예비비 규정은 어디 있어요? 예비비를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예비비를 쓴다면 내년도에 승인을 받아야 될 내용인데, 예비비 규정이 어디 있는지 내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막 쓰면, 그러면 잔뜩 예비비 집어 넣었다가 이런 식이,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2%, 3% 정도밖에 책정 못하게 원래 규정에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그렇게 그냥, 전준호 감사위원이 얘기해서 지적했듯이 그걸 막 여기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에비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사회도 잘못 되었죠. 어떻게 예비비를 이리 넣었다가 저리 넣었다가 이걸, 그래서 이사회가 참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대리인인데 그 사람들이 뭐를 알아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회에 그분들을 실지 임명하라는 거에요. 그분들을 실지로 임명하면 더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여기 이사회에 나오면 수당 받아 가더라고요. 그러면 대리수당 갖다 줍니까? 뻔히 수당 받아 갔을 거에요. 수당 받으면 안돼요.

○위원장 이하연 아까 보충질문을 하려다가 제가 안 했는데,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이사중에서 과거에 안산시 부시장하던 백성운 부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안산시를 떠난 지 2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리참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은 또 한분이 지속적으로 대리 참석을 하는 부분도 아니고, A라는 사람이 대리 참석을 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B라는 사람이 대리 참석을 하고 일관성이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또 이사회라는 것이 정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중량감이나 무게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좀 구성이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 결정에 따른 책임성도 일정 정도 담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었고,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하는 사이에 제가 잠깐 물어봤던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사회에 대리했던 사람들이 또 운영위원회에도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분들 수당 줄 때 양쪽으로 다 타 갑니까?

○박명훈위원 이사회에는 수당이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20억이 예비비로 갔다 온 것이 아니고 바로 그냥 사업비로 책정되어 가지고 차기 이사회에 승인 난 거죠?

○전준호위원 결과적으로 전 이사회에서 결정했던 내용들은 되지 않고 그냥 변화된 거네요. 당초에는 의회에서도 상부기관에서도 그렇고 이사회도 예비비로 넣어서 편성했다가 시차 때문에 바로 사업비로 넘어간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예비비로 남겨 놓고 사업을 잡았다가 융자를 하려다가 못해서 다른 사업비로 썼는데 그 많은 비용을 불과 몇 달만에 그렇게 TBI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몇 억씩 나누어 쓸 만큼 사업계획이 그렇게 막 변화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 내용은 지난 5차 이사회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전준호위원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아까 기업지원센터 감사 때도 몇가지 주문을 했는데 중앙일보 사옥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필요성, 거기다가 공간 확보나 부대 공사를 위해서 5억 4천까지 임대료를 빼고도 더 쓸 정도로, 그런 걸 투입해서 20개 업체라고 그랬나요.

○전준호위원 20개 업체가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우리 테크노파크에 그런 시급성이 있는 거냐, 물론 공단 안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렇지 않은 다른 대안이 있을 터인데 당초에 사업 계획에 없던, 산자부의 그런 의견 가지고 TBI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안산테크노파크가 그걸 갑작스럽게 추진해야 된다는 명분만으로 그렇게 금방 금방 사업이 확대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전준호위원 각 대학의 지원센터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인프라 자체가 중앙일보 사옥보다는 나을 것 아닙니까? 연구 기자재 부분도 그렇고, 대학의 연구 인력도 그렇고.

○전준호위원 아예 한양대를 제외한 컨소시엄 대학에 5개 학교를 다 제외하는 테크노파크 계획 반영에는 어떻습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자기들이 출연하기로 한 여러가지 내용들은 충실히 하고 있나요? 올해도 2000만원씩······

○전준호위원 전체 한 학교당 8천만원씩이던가요?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기 역할들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서 자금은 나눠 달라고 얘기하면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다음 장비 기자재 구입 관련해서 27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집행된 내역이 있으십니까?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연구 기자재.

○전준호위원 언제 집행하실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집행할 수 있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전준호위원 갑작스럽게 하다 보면 부실 장비 들어오고 이런 우려는 안해도 되겠죠?

○전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가지고 경상비에 대한 절감들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규정에 의해서 연봉도 받으시고 수당도 받으시고 제 경비를 쓰시겠지만 어제 감사한 우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도 수백억원의 차입금을 갖다 쓰면서도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고 당장 이 한해 동안에도 30몇 억의 적자를 낸 지금은 초기 투자 시기이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경상비는 꼬박고박 증가되면서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회의하시는 수당도 좀 줄이시고, 물론 규정에 있겠지만 우리시 같은 공기업에서도 하는 수당이 많아야 5만원입니다. 주로 무슨 심사나 이런 부분들이겠지만 운영위원이나 이런 회의 수당들은 기본이면 될 것 같은데 거의 곱절 이상들을 책정한 부분들이 있고, 이것 내신 것 말고 이런 예산서가 따로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예산서 따로요? 우리한테 주신 것 말고. 이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산 편성하실 때 물론 돈이 남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시겠지만 이것 한부 만드는데 7천원 들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예산서를 잘 짜셔서 절감하시라고요. 연말에 가서 다 쓰고 남으면 남겠지만 세심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경상비를 좀 줄이면서 그야말로 벤처다운 모습을 보이시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인한 국민들은 대단한 고통의 나날을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히 행정부인 보건소 실무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고에 치하도 진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몇가지 전달사항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위원회가 그래도 비교적 형식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던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굳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세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6월말 정도로 예정되어 있던 정례회입니다.

그리고 초유의 의사들의 진료 거부라는 것도 이미 오래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그리고 그로부터 일정 정도 준비를 해 오지 않았나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이미 통보된지도 상당한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몇 몇 사람들의 비록 소관 부서가 보건소라고 해가지고 보건소 관계공무원들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협소하다. 따라서 안산시의 책임성이 있는 부분, 책임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심에서 우러나는 시민들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져야만이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내일 10시까지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