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하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 감사위원입니다.

공장등록에 대해서,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우사나 축사 같은 것이 언제 개정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공장등록으로 완화된 적이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한시법입니까? 특별법이에요?

○박명훈위원 한시법이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벌써 기간이 지났다는 얘기네요, 한시법이면.

○박명훈위원 그게 '80년대에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지금 안산시나 관내에 이렇게 보면 우사에, 이것도 잘못되면 또 단속나갈 확률이 많은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돈은 없고,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곳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테크노파크 같은 데와 연계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창업은 어디에요? 창업 하고 연계가 안되겠지만 창업은 처음 하는 것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지금 관내에 그런 데가 좀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도 내가 또 그런 제조업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한푼도 없이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사업한다. 그런 얘기도 했던 게 그분들은 정말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사나 축사가 어떤 현상이냐 하면 단속 가서 과태료도 아닌 벌금이에요.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받고 전과자가 양성화 되는 게 많습니다. 그 법을 한번 좀 갖다 주실 수 있겠어요? 그 당시의 법을.

왜냐하면 한시법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안산시에 그 당시에는 다 그사람들을 공장등록을 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어야 되거든요.

일례로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안산시 조례도 바뀌었는데, 지금 공단에 하고 있어요.

공단에 컨테이너 박스를 양성화 시켜 가지고 사용료만 내면 되죠? 컨테이너 박스가 가설건축물로 해서.

○박명훈위원 주거개념은 아니고, 창고하고 사무실 개념은 돼요, 일례로.

○박명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 관내도 되는데 그러니까 시내도 되는데 조례가 분명히 통과가 되었거든요. 법에도 그게 허용이 되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시의 공무원 일부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이런 현상으로 해서 그냥 내지도 않고 뒤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어쩔 수 없이 건축물 위반까지 시키는, 나는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뽑아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구요. 3백 몇건이더라고요. 그와 같듯이 저는 정말 그들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나쁘게 표현하면 마약을 드신 분들이에요. 오직 제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우사를 갖는데 이중적으로 거기에서는 건축법 위반, 또 그린벨트 무슨 법 위반,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법이.

그분들한테 주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그런 현상이 안산시 관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화정동이니 양상동, 신길동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만이 아닌 그들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공헌하고 우리 나라를 지탱해 가는 사람들일 거에요. 그런 점을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또 파악도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만약에 한시법이 다시 될 때는 그분들을 또 다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그분들도 좋아할 것이고, 앞으로 공무원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좋아하실 거에요.

○박명훈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보충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축사나 이런, 축사 같은 경우는 물론 그린벨트 지역에 한정되어서 여기 그린벨트에 있다가 온 공무원도 계시지만, 그린벨트나 그런 데는 안되더라도 그린벨트 아닌 곳에 무허가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박명훈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구제가 되게끔 그렇게 하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공해나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계에서는 시에서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지만 좀 여유를 갖고 지도하는 쪽으로, 어제도 다른 과를 감사를 했지만 1년에 몇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 영세하면서도 그럴 것 같으면 공장 사가지고 가죠. 영세하면서도 힘드는데 자꾸 단속해 가지고 벌금 물리고 그러니깐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조금, 요즘 힘들 때 아닙니까? 단속 같은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축성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창석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축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과 하고는 틀리잖아요?

○정윤섭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는데 지금 안산시에도 영세업이라고 그럴까요. 등록없이 그냥 조그만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일정한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만큼 갈 수 있는 여력도 안되고 또 그만한 장소로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공터나 이런 데 가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시에서나 주택가에서 또 도시과에서 이것 저것 제한을 해 가지고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컨테이너 박스도 허가가 안 나 가지고서 그 자리로 철거를 하러 가고 하는 계고장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서 결국 작업을 하다가도 옮기고 다시 또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가야 되는 그런 피해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안산시에도 있음으로 해서 어떤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에도 상당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언젠가 시흥시에서는 그러한 업체들을 전부 다 모아서 확장을 시켜서 공장부지를 주어 가지고서는 공장에서 다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산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안산시도 보면 그런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저기 피해 다니고 이번에 단속을 하면 저쪽에 가서 옮겨서 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도 그런 것을 했었으니까.

앞으로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조그마한 영세 사업자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정윤섭위원 안산시 전역에 주변지역이나 변두리 지역 쪽으로 많이 난립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 공장부지를 갖다가 이렇게 사서 갈 능력들이 안되고 세 살 능력도 안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는 여러가지 많은 제지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보고 저희한테 상의를 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기회를 봐서 그 사람들도 활성화 시켜서 사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고 하시게 되면 그 사람들 개인의 자체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안산경제의 흐름도 사실 많이 흩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지원센터에서 그쪽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봤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분들이 많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쨌든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 통상협력과가 있었죠? 지금 그 업무를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나요?

○위원장 이하연 공무원 배낭여행 담당이 총무과로 넘어갔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각 부서별로 업무체계가 상호협조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현상이 실질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굳이 그리로 넘어간 이유가..

○위원장 이하연 그래서 그리로 넘어갔다 이거죠?

○위원장 이하연 그리고 항공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자본력과 기술과 인력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항공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자본력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근 15만평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될텐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확보를 어떻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위원장 이하연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력인데 우리나라는 특히 무기산업과 관계 되어서는 저희 나라가 함부로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기술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기술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낙후한데.

○위원장 이하연 전시장이라 하더라도 전시장의 내용을 채울려고 그러면 일정 정도 우리 항공산업에 뭐가 있어야 채울 것 아니에요. 채울 수 있는 내용이 과연 얼마나 될거냐.

○위원장 이하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구체적인 것은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따르는 일정 정도, 그것도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계획서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위원장 이하연 용역은 구체적인 타당성 검사라 할까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그 이전에 그래도 우리 소위 말해서 시민들이나 또 여기 있는 시민의 대표들이 고개가 끄덕끄덕할 정도는 가지고 구체적인 용역을 준다라고 했을 때 수긍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용역을 해서 주고 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보면 한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단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자체로써 보도에 자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그것이 비판의 목소리라는 것이 우려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계획서를 내고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어요.

○오창석위원 오창석위원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외자유치 추진 실적이 전부 우리 안산에 한정된 것입니까?

○오창석위원 전부다요?

○오창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한국 콘티낭, 이것이 토지매입비만 지금 192억인데 앞으로 총 얼마가 여기서 투자를 할 것인지 외자를.

○오창석위원 토지매입비만 지금 된 것인데.

○오창석위원 192억원에 다 들어가 있다?

○오창석위원 여기가 고잔동 어디쯤 되죠? 28블럭인데 28블럭이 어디쯤 돼요? 우리가 그쪽은 아직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오창석위원 개발하는 지역 같은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충 위치가 어느쪽이냐 이거죠?

○오창석위원 그것을 좀 저기를 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삼성······

○오창석위원 그 근방이에요?

○오창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유통업체가 외국업체든 어찌됐든 간에 더 다른 업체가 들어올 계획은 있어요? 안산에.

○오창석위원 그러면 어디가 실무부서에요?

○오창석위원 그런데 협의가 안되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 그러는데.

○황호명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지금 코트라나 기타 해외 각국 대사관에 홍보유인물을 만들어서 보내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결과물은 코트라나 기타 대사관에 보낸 유인물이 있냐고요?

○황호명위원 유인물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 내지는 추진 계획되고 있어요? 막연한 것 같습니다만은 향후 어떤 내용의 어떤 유인물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삼겠다라는 것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황호명위원 그렇죠. 문제는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주관이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작전을 편다거나 지자체의 보증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일 때에는 외국기업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기업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들은 그런 부분과 민간기업과의 연계 속에서 미묘하지만 그 역할들을 분명히 찾아가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그때 그때 물론 떠오르는 발상 내지는 아이디어로써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단계에 와 닿는다면 이미 한발 늦은 결과일 수도 있다. 이왕에 이런 업무를 주된 업무로 삼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센터로써의 안산시 이 분야가 확대 개편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의지들을 충분히 담보로 해 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황호명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내가지고 조건들을 충분히 왜곡되지 않도록 실상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국어판이든 영어판이든 그런 부분들의 작업이 근간에 기초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황호명위원 지금 현재 연락온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황호명위원 그러면 성급한 판단이라고 봐도 되겠는데 혹시 유인물을 좀 막말로 꼬시는데 실패를 한 유인물이 아닌가라는 반성 같은 것은 해볼 필요는 없을까요?

○황호명위원 안산시에 대한 기본적인 브로셔를 700부, 300부 만들었다고 했죠? 우리 위원님들 그것 가지고 계신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황호명위원 일단 한부씩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다시한번 묻겠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앞으로 계속 외자유치를 할 계획이 있죠?

○오창석위원 외자유치든 국내자금, 만일 외국인들이 오면 지원센터에서 외국 사람들하고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에.

○오창석위원 시 직원들로 돼 있습니까?

○오창석위원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통역관을 별도로 수당을 주고 데려다가 통역을 한다든가 이런 예는 없습니까?

○오창석위원 그렇게 해서 돈 나간 것 이런 것은 없어요?

○오창석위원 얼마나 지원이 됐나 우리 안산시에서.

○오창석위원 안산시 예산으로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고 외자유치······

○오창석위원 그리고 외자유치 말고 일반 회사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자금 있죠? 그런데 품목이 어떤 품목이 해당 되는지?

○오창석위원 보면 여러가지더라고요. 공장에서도, 딱 공장에만 한정되어 있는 거에요?

○오창석위원 그것 자료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뭐뭐에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준다 안해 준다는 그게 되어 있으니까.

○오창석위원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있더라고요, 여러가지 품목이. 그것을 자료를 하나 달라고요.

○오창석위원 예.

○오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외자를 우리 안산에 하려는 외국 자본들이 여러 가지 선결 조건이나 요구조건들이 있을텐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첫째는 예를 들어서 만도기계 같은 데는 오지 마라고 그래도 서로 모일려고 하는 회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틀리지 않습니까?

임금이 싸서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그래도 그런 업무를 취급 하시면서 그런 요구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대표적인 것 한 서너가지라도 얘기를 해 보시죠.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홍보를 각 대사관으로 했는데 별 성과는 없다라고 조금전에 답변하셨잖아요.

○위원장 이하연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쪽으로 기반을 갖춰가는 쪽으로 시에서 정책을 잡아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원장 이하연 예를 들면 전철 타고 가다 보면 부곡역이라고 물류센터 있죠? 거기 물류센터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안산 반월공단에도 대단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물류센터를 단지화를 하는 것이 당장 어렵다 그러면 개별 민간 자본들이 지역내에 그런 물류센터를 짓도록 유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지금 안산은 거의 부품 공장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완제품 사업장이 거의 없습니다.

공단이 활성화 되려고 그러면 완제품 업체들도 상당 정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오히려 더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져요.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을 써 가지고 각 대사관에 홍보물 뿌려 봤지만 성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의 변화가 와야 된다.

○위원장 이하연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은 공단도시로 노동자 도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노동복지와 관계되어서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다른 도시도 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꼭 굳이 안산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특화된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인 복지가 있을 것이고 기본적인 복지가 충족이 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부차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이라는 형태로 일정 정도 복지적 욕구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의료행위 같은 것은 정말 정부가 국가가 담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못하기 때문에 소외계층만이라도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까운 부천이라는 도시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 봤을 때 근본적인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가 적지만 전체 시 인구에 대한 노동자 비율을 따졌을 때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부천에는 노동복지회관이 기존에 그나마 우리 보다도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온 바에 의하면 기존의 노동복지회관이 우리 안산에 있는 노동복지회관 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제반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내실 있다. 우리 안산의 노동복지회관은 그야말로 노총의 사무실 정도로 밖에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천에서는 국ㆍ도비를 받아서 노동복지회관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실무 담당공무원 하고 부천도 갔다 오고 몇군데 다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그것 좀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하연 화성군 같은 경우에도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접근하면 직장에 가면 노동자지만 집에 오면 다 시민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해당이 되죠. 그러나 특화된 그런 문화가 있을 거고 또 생활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력이란 것이 한번 소진을 하게 되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을 논할 때도 임금이란 것이 노동력을 재충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을 우리가 임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건강한 노동력이 유지되고 재생산 됐을 때 우리 경제성장에 기본 틀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산업재해 문제만 하더라도 정말 산업재해가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손실된 부분을 따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성과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 그동안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문제를 누차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데 별로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안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 탈바꿈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에 무역상담소가 개설이 됐죠? 그게 기업지원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 입니까?

○정윤섭위원 그 전에 했던 것은 그럼 그대로 거기 있습니까? 통상협력과.

○정윤섭위원 기업지원과에서도?

○정윤섭위원 그러면 상담소를 통해서 이루어진 현황이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단독수출하는 것이 상당히 사실 처음에 길을 터서 하는 것이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공단에 위탁수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도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바로 기업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하여튼 저도 무역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을 몇분 만나 봤는데 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어떤 길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그 길을 열어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열의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에서 어차피 안산시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수출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쪽 방향으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 감사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증인에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 업무추진비는 자료가 아직 안 넘어 왔네요. 아직 못뺐습니까?

○박명훈위원 토요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는대로 해야죠.

다른 것은 그전에 다 물어봤으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선서는 증인밖에 안 했는데 위원장 잠깐 양해를, 왜냐하면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실 것 같아요. 또 물어봤자 맨날 그냥, 이것은 과장들이 얘기 해도 돼요. 예산은 잘 모르시잖아요?

○박명훈위원 원장님이 예산 물어보면 하도 모르신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과장이 이것은 답변해도 됩니다. 양해를 구해준 거에요, 특별히.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준 걸 보면 행사비, 회의비, 홍보비 제가 간단히 많은 걸 자료요구 했더니 너무 많다 그래서 이 4개를 요구했는데 3개만 넘어왔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대비해서 예산서를 갖고 오는 것이 편하실 거에요. 우리한테 준 홍보비 있죠? 마지막에 넘겨준 홍보비 자료요. 제일 나중에 2000년도 안산시의회 행정감사자료서 이거요.

○박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홍보비 난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 자료 참고인이 만들었죠?

○박명훈위원 그냥 카피만 한 겁니까?

○박명훈위원 회계를 누가 하느냐 이거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여기 6,400만원이라고 예산 총액이 홍보비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 6,400을 한 거죠?

○박명훈위원 예산 총액이, 이게 나는 갑자기 만들었다는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홍보비에, 홍보비 준 거 있죠?

○박명훈위원 거기 보면 6,400만원이라고 있거든요, 예산총액이.

○박명훈위원 예산총액이 6,400만원 말고 또 1억 500이 위에 또 있네요.

○박명훈위원 그 두 개를 합친 거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예산서를 양쪽에 대비하라는 얘기죠.

○박명훈위원 그것은 예산서의 어디에 있는 홍보비 입니까? 맨 끝의 홍보비 목에 있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414에 있는 홍보비 1억 6,900?

○박명훈위원 그러면 1억 6,900, 홍보비 예산안에 1억 6,900인데······

○박명훈위원 1억 6,90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있는 홍보비, 공동연구개발홍보비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통신의 홍보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용의 홍보비라든지, 또 산업디자인 홍보비라든지, 또 마케팅 지원의 홍보비라든지 이 홍보비가 그것 뿐만이 아니라 계산을 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내가 홍보비를 쭉 쓴 것 보니까 뒤에 목에 있는 홍보비요. 그것도 굉장히 남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은 지금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박명훈위원 뒤에 있는 홍보비는 직접적인 홍보비이고.

○박명훈위원 그러면 내가 홍보비를 달라는, 이것은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홍보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쪽 홍보비든 저쪽 홍보비든 목에 있는 홍보비만 지금 잡아 오셨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산자부에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런데 여기 간접사업비라고 있는데 간접사업비는 어떤 홍보비를 말하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공동연구개발에 간접사업비 홍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산출근거로 해서.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위한 홍보비냐 이거에요.

○박명훈위원 사업을 위한 홍보비는 중앙일보는 그런데 경인일보 이런 것은 6,400만원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준 거에 보면, 경인일보 뉴스비젼, 그 다음에 제 얘기는 무슨 의도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비가 여기 지금 엄청난 홍보비가 뒤에 있는데 공통목으로 해서 홍보비 하나를 갖다 쓰면 되지 각 목마다 홍보비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이것 사실 지금가지 몇% 사용 했어요?

하나도 쓴 것도 없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몰라요, 어디다 갖다 써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목인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비 뒤에 있고, 그 다음에 행사비를 한번 보실래요. 행사비에 목을 보면 5,290만원이거든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예산 총액을 보면 입주업체와의 체육대회 춘계 270만원만 살짝 올려 놨어요.

○박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감사에 내 놓을려면 내지도 말라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뭐냐하면 하나의 산출근거 이것 하나 달랑 행사비 이것만 했으니까 이것만 달랑 예산총액이 아니죠.

예산총액은 5,290만원이 예산총액이에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입주업체 체육대회 춘계에 이만큼 썼다 이걸 내놓으면 그런데 이건 달랑 행사비 해가지고, 우리한테 낸 것은 행사비라고 분명히 냈어요. 그런데 뭐가 나왔냐 하면 행사비 달랑 한장 해가지고 270만원, 그것도 예산총액이 270만원인데 쓴 지출액은 165만 3,340원 해서 실지는 자금배정이 조금 되어 가지고 마이너스 14만 6,660원 또 다시 원인제공해 받았더라고요.

○박명훈위원 실질적으로 돈이 더 많이 나간 거네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돈은 270만원 예산에 있어요, 입주업체 체육대회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춘계체육대회에 편성한 것을 보면 230만원인가 다 해서 230만원 소요예산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돈은 배정 받은 것은 104만 6,660원이니까 부족하니까 실지 부족하잖아요, 배정 받은 것에.

○박명훈위원 어디서 집어 넣어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또 하나 물을게요. 이것 지금 추산부에서 복사해 온 거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장부를 추산부, 장부에서 복사 그대로 한 거에요?

○박명훈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예산 총액이 270만원, 예산총액은 5,290만원에서 배정을 받은대로 배정은 늘어나고 조금 깎고 이렇게 되는데 예산총액은 산출 기초에 있는 그것 하나만 달랑 여기다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조금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감사를 받기 위해서 써온 것밖에 안돼요,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박명훈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회의비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회의비도 위원회마다 다 있거든요.

○박명훈위원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행사비라고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청의 예산편성이 맨 처음에 1대 2대때 이랬어요. 내가 그때 뭐라고 한 게 그거에요. 결국은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관서당 항목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목마다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안산시 조정이 됐어요. 여기가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내가 공무원들 닮아가나 그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수당이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시인하죠?

○박명훈위원 과대편성 되어 있죠? 예산편성.

○박명훈위원 그리고 실제 주는 것은 1인당 5만원밖에 안 주더라고요, 10만원씩 편성해 놓고.

○박명훈위원 경우에 따라 다른게 아니라 내가 쭉 보니까 위원회 5만원 짜리도 있는데 인사위원회 운영 그 다음에 무슨 수당이더라 그것 다 5만원씩 주었어요.

다 검토해 보니까 준 것은 다 5만원씩 주었는데, 예산편성도 그러면 정말 5만원씩 줄 것 같으면 5만원씩 편성해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명훈위원 심사도 남기종씨 그 사람인데, 그 사람도 5만원밖에 안 주었어요.

○박명훈위원 10만원 준 사람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에는 다 10만원씩 되어 있길래 10만원씩 주었나 보다 했는데 5만원씩밖에 안 주었다니까요.

○박명훈위원 누구도 10만원 준 사람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남기종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지도 않는데 돈을 주었다가 안 왔다고 돈을 또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남기종씨가 왔겠구나 의례적으로 빼가지고 이랬다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남기종씨 아니면 한사람 것만 그사람 다른 것 빼주면 되지,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위원장 이하연 예산서와 관계 되어 가지고는 장부처리가 미숙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이후에 정리를······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정책감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저는 그런 얘기를 조금만 더 해 볼게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수당을 줍니까?

○박명훈위원 공무원들은 회의참석하면 수당 안주게 되어 있죠?

○박명훈위원 증인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죠.

○박명훈위원 다른 일로 하면 참석수당이 나와요?

○박명훈위원 아닌데, 공무원은······

○전준호위원 이것은 법인체이기 때문에 시 소관 공무원들이 아니니까······

○박명훈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홍보비중 일부에 중앙일보에 해가지고 1,472만 7,900원이 나간 것 있죠?

○박명훈위원 어떤 입간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간판은 2개 이상 못 붙이게 되어 있는데 3개를 해요?

○박명훈위원 우리 안산시는 2개밖에 안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3개, 하여튼 그게 전체가 1,472만 7천원이라는 얘기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신문에 광고 한 것 있죠?

○박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직원채용에 대해서 나온 것 있거든요, 528만원.

○박명훈위원 그런데 한번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무슨 직원을 또 채용한 거에요, 맨처음에 채용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을 또 채용한 겁니까?

○박명훈위원 인원도 그러면 마음대로 늘리고,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중앙일보에 지로로 넣었습니까? 그것을 하나 근거로 주시고 그 다음에 안산신문 같은 데는 66만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박명훈위원 그것은 66만이고?

○박명훈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경인일보 뉴스비전 광고라고 있는데 33만원씩 계속 나가는데 이것은 뭐에요?

○박명훈위원 이것 매월 나가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1년 계약이면 33×12 이렇게?

○박명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경상비이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테크노파크를 정책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원장님이 이하 가져갈 일이지 저희들이 어떤 길을 한다고 해서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사실 몰라요. 그런데 내가 왜 예산도 이렇게, 사실 원장님이 예산을 알 수 있는 사항은 못된다고 봐요. 오면 싸인만 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경상비가 시작도 안한 데서 엄청나게 많이 쓴다.

테크노파크 성공 여하에 따라서 안산시 모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적어도 이런 각도인데 일단 경상비부터 쓴다라고 그러면 열심히 하는 뒷받침 하는 것에 쓰면 말을 안해요. 그런데 홍보비를 보더라도 사실 내가 보니까 일한 것은 없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 간접사업, 간접사업은 뭐냐, 내가 보면서 느끼는게 없어요.

어떤 사업이 있으면서도 맞춰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요. 다 홍보비, 간접 이렇게만 써 있더라구요. 그런 면에서 경상비를 너무 과대하게 편성하고 과대하게만 썼으면 썼지, 일은 그 안에 많이 했을 거에요. 그런데 나타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경상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줄이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다른 정책적인 것은 얼마 전에도 물어봤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업무추진비는 내가 이따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사실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상비를 전반적으로 한번이라도 훑어주지 않으면 테크노파크가 가는데 누구도 감사를 안하니까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원장님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이고······

○박명훈위원 그러면 홍보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안산시에 유선방송이 있고 한빛방송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례로 우리 유선방송은 돈 안드니까 시정뉴스를 통해서 하면, 한빛방송도 굉장히 싸요. 그런데 실지 홍보비 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면에서 저는 한번,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뭐를 하기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한번 그런 점에서,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저희는 테크노파크가 성공하지 않으면 캄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개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하셨고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분발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업무추진비는 대략 몇%나 썼어요? 금액은 여기 있으니까 대략.

○박명훈위원 업무추진비는 일을 하기 위해서 쓰시는 거니까 하여튼 테크노파크가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여기 원장님 이하 여기 계신 직원여러분들이 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안산의 얼굴이 될 수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많이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연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당위원회 감사반장이 사정으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소장과 관리의사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의ㆍ약분업 관계로 인해서 보건소의 업무가 상당히 과다한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소장과 관리의사가 있습니다만 소장을 제외한 관리의사는 근무지로 돌아가서 보건진료 업무를 계속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리의사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계속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오창석위원입니다.

의약분업 안산은 다 수습이 됐습니까?

○오창석위원 만약에 보건소에서 치료도 하고 약도 주고 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창석위원 여기서 진단만 발급하고 앞으로 약은······

○오창석위원 약은 구입 안하겠네요, 시에서는.

○오창석위원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한다?

○오창석위원 올해 일본뇌염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거기다 의약분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본뇌염 환자 예방접종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오창석위원 언제까지 예방접종 하죠?

○오창석위원 그러면 요새도 예방접종 하고 있습니까?

○오창석위원 일반뇌염 말고 예방접종 하는 것 다른 것은 없고요?

○오창석위원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본뇌염을 많이 하시고?

○오창석위원 주로 7가지를, 하기는 요새 다하고 있나요?

○오창석위원 저번에 방사능 문 차단 말씀 하셨는데 적발된 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오창석위원 먼저번에 감사하기 전에 연락을 했으면 통보하기 전에 몇 개 병원이 안된 곳이 있습니까?

○오창석위원 파악을 하고서 그렇게 했으면 얼마라는 숫자가 나왔을텐데 지금 병원 개업하는 데는 조금은 의원 단위로 전부 다 X-레이를 찍잖아요. 그런 것은 지난번에도 짚었지만 확인을 해서 꼭 그렇게 필증이 꼭 붙어가지고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양귀비 앵벌 그것 올해는 집중단속을 한번 나갔었나.

○오창석위원 몇일날 어디 어디 했습니까?

○오창석위원 적발된 게 있습니까?

○오창석위원 무허침술원 지적 했는데 그 뒤로 적발된 게 있습니까? 그대로들 하고 있는데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찾지를 못하는 건지.

○오창석위원 어디 입니까? 1건이 몇월 몇일날 어디서.

○오창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침 이렇게 써 붙여 있단 말이에요, 실지로도 침을 놓고 있고.

○오창석위원 그리고 금년에 방역소독 그게 상당히 잘 되지를 않고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 했는데 올해는 실시를 몇회 했는지 몰라도.

○오창석위원 예.

○오창석위원 작년에는 잘 했는데 금년에는 소독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오창석위원 동네에서들 소독을 안한다고 난리라 소독해 달라고 연락이 오길래 소독을······

○오창석위원 구반월쪽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공히 각 동이 그러는데 작년에는 골목까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데는 꽁무니를 뒤로 대 놓고서 돌려 가지고 그래서 잘 하더라고요. 작년에 정말 잘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방역하는 게 벌써 몇 개월 지나니까 흐지브지 하는 건지 올해 상당히 병ㆍ충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되는데, 연막 말고 저것 소독 좀 해 주세요, 분무기로 해가지고 살충.

○오창석위원 올해 신경들을 써서 해 주세요. 올해 방역들을 안 해요, 약을 어디다 쏟아 버리는지.

○정윤섭위원 오창석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얘기하는데 사실 방역하는 것을 저도 못 봤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변두리 동 잡초가 많고 그런 데는 사실 모기, 파리 이런 기생충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될 상당히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원곡본동이 제 지역구이라기 보다는 그 쪽을 봤을 적에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변두리 동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리를 제가 봤을 적에는 아까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이게 관리체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에서 방역할 때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한번도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 제대로 거기 잘 안 해요. 지금도 저도 원곡본동에 6개월이 지났지만 한번도 소독하는 것 못 봤어요. 물론 그 동안에 몇번, 한번도 전혀 저는 못봤거든요. 나 없는 사이에 안 본 사이에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암관리 사업에서 몇가지 물어볼게요. 일반적으로 모든 암 관리를 다 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검진사업을 어느 한정된 암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모든 암에 대한 것 다 하는 거죠?

○정윤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의약분업이라고 하면 진료는 병원에서 하고 약은 약국에서 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실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보건소에서 약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윤섭위원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고요?

○정윤섭위원 보건소는 일반 병원과 특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황호명위원 방역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동대가 1개반 6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6월 이후에 근무일지를 한번 주세요. 그리고 민간용역 방역소독 부분도 아까 소장님께서 관리부분에 있어서 소독을 하고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6월 이후에 사2동 동사무소에서 확인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현재는 방역이 안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우기와 장마와 더위가 상당히 심각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취약지 민원발생 지역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소장님께서 안산 취약지라면 어느 어느 지역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황호명위원 화정천, 안산천 취약지 소독 대장도 6월 이후 것 같이 주세요.

○차평덕위원 계속적으로 방역문제 때문에 얘기인데 제가 신길동에서 방역하는 것을 두번을 봤어요. 봤는데 연막소독은 민간위탁업자가 한다고 그랬죠?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 안 합니까?

○차평덕위원 분무소독 주로 보건소에서 하는데 분무소독 하는데 공공근로들 동원 됩니까?

○차평덕위원 얼마나 동원되고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안산시 자체가 4명 입니까, 아니면 동별로 4명씩 해서 24명이 지원 나가는 겁니까?

○차평덕위원 분무소독을 하는 걸 보니까 작년에 하는 걸 봤는데 공공근로들이 나와 가지고 어깨에 둘러메고 다니면서 하수구라든가 모기들이 서식하는 쪽에 철저히 해주는 것을 보고 잘한다고 칭찬한 적이 있는데 연막소독이 항시 문제입니다. 하는 것을 보면, 물론 교육을 시켜서 잘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연막소독을 하고 난 연후에 주민들로부터 고마움을 느끼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연막소독 하는 것을 보면 극히 형식적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 버리고 진짜 해야 될 취약지는 비켜 나가는 그런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교육을 시키고 지금 확인을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동사무소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현재 모자랍니다. 그런데 연막소독 언제 어느 시간에 올지도 모르고 특히 아침에 식전이라든가 저녁시간이면 벌써 공무원들 퇴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치는 그렇게 마련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그 시간대에 나와 가지고 같이 함께 확인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걸 그 지역의 통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지 취약지역 주로 아니면 정윤섭위원이 얘기한 농촌지역입니다. 그런 데 와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정말 이 정도면 충분히 됐다. 한번 해 주더라도 똑바로 해 줘야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물론 본인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연막하는 것 소독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민간업자 때문에 오히려 보건소 열심히 일하고도 잘못 보여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소독에 철저히 기해서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 또 주민은 정말로 고마워 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금년에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방역문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석위원 작년에 모기 유충 때문에 미꾸라지 방류 했죠?

○오창석위원 작년에 몇톤 했는데 성과가 어떤지?

○오창석위원 작년에 방류 했던 지역에 미꾸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창석위원 작년에 방류했던 데를 확인해 보셨느냐 이거죠.

○오창석위원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오창석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금년에는 어떻게 방류할 계획은 없습니까? 학술용역이 나와야 합니까?

○오창석위원 작년에 얼마나 방류 했죠?

○정윤섭위원 주로 어디 어디 했습니까?

○정윤섭위원 진짜 해야 될 데는 안했네요. 안산역 위에 있죠?

○정윤섭위원 예. 거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해야 되는데 금년에 집중적으로 그쪽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거기가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상외로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거기는 물이 썩어 가지고 그것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김태수 증인께 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약분업으로 굉장히 고생도 많고 밤 1시, 2시까지 가는 것을 제가 봤고 또 직원들도 다 같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의 아니게 지난번에 안 좋은 일로 해서 약간의 물의가 있었지만 이번 의약분업을 안산시가 슬기롭게 아무 사건 없이 간 것에 대해서는 나는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8년 만에 애를 낳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미숙아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안산시에는 미숙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박명훈위원 생활보호대상자만 의료비 지원을,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미숙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있으세요?

○박명훈위원 실태조사한 것.

○박명훈위원 보통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내가 애를 낳았다고 해서 미숙아에게 지원하는 것은 잘 모를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우리 같은 사람이야 저기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미숙아면 일단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인큐베이터를 내가 보니까 의료보험이 안되더라고요.

하루에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낳을 적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산시에 생활보호대상자 상당히 많거든요.

애를 낳을 정도의 사람이면 생활보호대상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혹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애 낳는 것도 고통이었는데 또 미숙아를 낳을 적에 그런 고통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니까 다행이네요.

또 하나요. 운동처방센터라는 것을 그저께인가 가 봤는데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일례로 차평덕위원님 같은 분은 한번 가 보셔야 되고 비만측정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것 또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운동처방센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정윤섭위원 무료입니까?

○박명훈위원 보니까 굉장히 시설도 좋고 비만까지 모든 게 다 나오는 것을 봐서는 홍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유선방송을 통해서라도 한번, 너무 많이 오나요?

○박명훈위원 많이 접수가 된다는 얘기네요. 마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동목욕서비스가 22명인데 이 인원만 하고 있습니까, 더는 없습니까?

○오창석위원 요새는 저희집 같은 경우는 안에까지 집어 넣지를 않아도 되겠는데 다른 데는 어떤지 이게 전부 다 아파트에 있는 분들인지 일반 주거 주택지에 있는 분들인지 22명이.

○오창석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몰라도 일반 주거지는 마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해도 되겠어요, 방에까지 일일이 가져 들어갈 필요 없고.

○오창석위원 사할린동포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오창석위원 사할린동포 건강검진에 대해서 여러군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만 인원이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것까지 다 나온 숫자인지?

○오창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시화에 석병원에도 보니까 버스로 정기적으로 거기를 다니더라고요. 보건소에도 오고 사랑의병원에도 오고 중앙병원에도 분산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인가 그런 환자가.

○오창석위원 그런 것이 어디 병원별로 보건소에서 관리는 안하고 있죠? 사회여성과에서 하지.

○오창석위원 나올 수 있는데 원래 사회여성과에서 주로 전부 하고 있나 아니면 보건

소에서 따로 하고 있나 해서요.

○오창석위원 그리고 호피스실 있죠?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위생과나 사회여성과에서 하게 되나요. 호피스실이라 해가지고 지금 안산시에는 없거든요. 장례식장 같은 데에 병원에서 받지 않는 환자도 있잖아요. 다른 실을 가 보니까 그게 돼 있더라고요.

○오창석위원 관리가 안되어 있는데 보니까 간호사가 딸려 있더라고요. 호피스실에 정식 간호대학을 나와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들어선다면 보건소에서 하게 되는 업무인가.

○오창석위원 간호사가 붙어 있더라고요.

안산시도 여러 군데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오면 업무가 어디에 업무가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알으셔 가지고······

○오창석위원 예. 호스피스.

○오창석위원 거기서 하는 거죠?

○오창석위원 그런 실이 중앙병원이나 고대병원에 있나요?

○오창석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는?

○오창석위원 다른 데에는.

○오창석위원 만약 발생이 그런 게 있게 되면 보건소에서 하게 된다?

○황호명위원 사할린 한인동포 건강실태 설문조사 분석결과 나왔습니까?

○황호명위원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황호명위원 향후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황호명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설문조사를 한 목적은 뭡니까?

○황호명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건강상태 설문조사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문조사를 했으면 하고자 하는 이유와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리고 향후 어떤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처방계획이나 목적 이유도 없이 설문조사를 한번 체크나 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냐 이거죠.

○황호명위원 예.

○황호명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상태가 단순히 어떤 상태인가 한번 체크해 보는 차원에서 설문조사한 겁니까?

○황호명위원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가죠?

○황호명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성 치매 요양원 내지 병원 건립 계획과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사할린 한인동포 건강실태 설문조사가 나왔으면 이런 이러한 상태고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근거들을 같이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황호명위원 그렇게 넘겨줬다면 그러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분석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분석결과

하고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혹시 문제점, 주민들이 설문조사 내용에 요망사항 같은 것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다면 그런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자료 근거들을 주실 수 있습니까?

○황호명위원 그리고 위에 기초건강검진 이 부분인데 848명을 해 봤을 경우에 해본 결과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서 아까 소장님께서 거의 노인성 질환이다. 이런 형태로 나왔다 하는데 예를 들자면 결핵환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분류된 그런 것도 있습니까?

○황호명위원 그런 것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하신 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내용이나 여러가지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이틀간에 걸쳐서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내용 있는 감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책임은 보건소 여러분께도 있고 우리 감사위원에게도 있다고 봅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더욱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