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추경 환경정책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443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 민간수질 감시단 인건비예요. 민간 기간제가 모두 몇 명인가요?

○이상숙위원 4명이 정인원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여기 명수가 다 달라서, 어떻게 근무하는 태도가 어떠신지?

○이상숙위원 명수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어쨌든 감원은 언제부터 감원을 하시게 된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5명을 선발했을 때에는 어떤 의미로 5명을 선발했는데 또 1명을 감원을 하게 된 동기가 혹시 있나요?

○이상숙위원 이 분들이 한시적인가요?

○이상숙위원 매년 근무하는,

○이상숙위원 감시단도 다 다른가요? 매년 선발되는가요?

○이상숙위원 한 번 선발한 사람은 다시 선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렇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보면 도비이긴 해요.

공중화장실 운영,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럼 이거 안심벨 그거에 대해서 따오신 건가요? 도의원이 도비를 3천만 원 따오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화장실 운영이라는 명목이 좀 그렇지 않나요? 도에서 그렇게 따오신 건가요? 운영이라는 조건하에.

○이상숙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안심벨 하는 것에 명칭을 쓰시지 왜 이렇게 쓰셨어요? 운영한다는 것과 안심벨을 설치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안심벨 설치를 도의원이 3천만 원을 따왔는데 현재 2018년부터 설치하겠다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이라는 것이라면 어떻게 도의회에서 화장실에 대한 운영을 했나 하는 게 의심이 들었어요.

○이상숙위원 운영비라고 예산을 받았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도의원이 명칭을 박아서 안산시 화장실의 안전을 위해서 안심벨을 달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따왔다면 우리도 여기도 운영이라는 개념보다는 명칭을 박아서 했더라면 얼마나 알아듣기가 쉬웠었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이.

○이상숙위원 그러시죠?

○이상숙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는 환경정책과에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444쪽에 보면 직화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아마 제가 먼젓번에 한 번 질의를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1개소만 계속하는 건가요? 지금 안산시에 음식점마다 고기를 굽는 곳이 사실은 그런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한식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좀 깨끗한 편이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돈을 들여서, 1,75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는 1개소만 한들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나요? 어떻게 운영하셨나요?

○이상숙위원 네, 도·시비 매칭 알아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저도 생각하기에는 사실 고기집이라 하면 간판이 고기집인데 냄새가 어떻게 안 날 수 있어요. 들어가서 먹는 사람들도 옷에 냄새가 정말 나서 바로는 남한테 가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과연 이런 사업이 왜 도에서 하는 것을 왜 굳이 또 안산시에다가 5개를 시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5개 시군에서 했는데도 우리 안산에도 하겠다고 요청하신 것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위에서 내려온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 할 때 어떤 뜻에서 도에서 이런 거 환경정책과에서 이렇게 해서, 시민들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내가 억지로 하면 그냥 해준다고 하더라도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요. 냄새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내 돈을 부담을 들여서 2천만 원 내지 1천 몇 백만 원씩 들여서 한다 라는 것은 이건 부담에 불과한 거지 왜 굳이, 큰 업소지 작은 업소는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러다 보면 큰 업소 주인으로서 ‘내가 왜 해야 되는데’ 하고 반심만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나 아까 군포시라 했죠?

○이상숙위원 군포시에서는 2천만 원 본인이 들여서 도·시비 받아서 했잖아요?

○이상숙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나요?

○이상숙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상숙위원 빨아들여서 위로 꼭대기에서 거기서 날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위로 그냥 하면 연기라든가 이게 분산돼서 그 인근에 있는 빌라나 이런 데 가까운, 이 집이 1층이면 3, 4, 5층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냄새를 못 맡나요?

○이상숙위원 내보내니까 냄새는 못 맡나요?

○이상숙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저희 동네 1층에 숯불갈비집이 있어요. 숯불갈비집이 있는데 거기서 5층짜리 빌라가 있어요. 5층짜리 있는 사람이 계속 민원이에요, 저한테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그럼 결론은 그 사람 나가라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원이 할 일이 아니다.’ 하고 제가 딱 잘라서, 이건 허가권이 맞아서 허가 내서 영업하는 것을 의원이 해당한다고 이거 해결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잘라서 한 얘기도 있거니와 지금 생각하건데 그분들도 아마 그런 통이 올라가서 있는 걸 제가 들어가서 위에서 내려다봤어요.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그 옥상계단에서 아파트 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틀었더라고요. 길 쪽으로 그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틀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에 있는 사람들도 옆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좀 장사가 괜찮아요, 저녁 때만.

그런데 저녁 때 돼서, 겨울은 괜찮은데 문을 닫고 있어서, 여름만 되면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러한 예도 있어서 이런 사업이 안 된다면 우리 시비를 들일 필요가 없어요. 과감하게 우리 못한다 하고 하셔야지 2018년도도 혹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아무리 책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시죠?

○이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의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인데요,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배출권이 1, 2차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어요. 용역을 3,500만 원을 줬는데 2천만 원의 용역을 했어요. 그러시죠?

○이상숙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을 좀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이런 거는 용역이 무조건 좋다 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를 보면 2차 계획은 2018년도에 할당 신청 및 모니터링 계획 작성이 또 있어요.

이건 2018년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17년도에서 18년도로 이관해서.

근데 아까 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면과는 또 상이하게 다른 면인가요?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또 하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시비 추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6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몇 세대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뒷장 445페이지 맨 위에 지급 안내문 발송을 1만 매를 하셨어요. 1만 매를 2회에 걸쳤으면 2만 매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은 어디예요? 어디 아파트예요? 아파트를 하나요?

○이상숙위원 개인적으로?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좀 있죠?

2018년도 환경정책과 다시 한 번, 네, 하나만 하고요.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환경의 날 시민표창장 제작이 있어요.

○이상숙위원 2만 5천 원짜리 30개예요. 30명한테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숙위원 어떻게 표창을 탈만 한 게 30명씩 주시는 건지, 1년에 한 번 주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학원연합회요?

○이상숙위원 그분들이 뭐 하는데요? 아니, 학원이라 하면 다 들어가요. 미술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더 많은 숫자인데 그분들이 환경의 날을 환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2만 5천 원이에요, 1인당. 그렇죠?

2만 5천 원짜리 상품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상장만 2만 5천 원 합니까?

○이상숙위원 시장님이 주시는 표창 그게 하나에 2만 5천 원 합니까?

○이상숙위원 그렇게 2만 5천 원짜리면 돈 액수가 그리 적지는 않지만 그들한테 하는 거는 그냥 종이 짝에 불과하고 액자 그렇게 주는 게 2만 5천 원 들어요?

○이상숙위원 이런 것도 상이라 하면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개인적으로 타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의 좋은 거는 있겠지만, 상이란 귀중할 때 대상, 무슨 상, 무슨 상 이런 식으로 해서 장려상까지 해서 한 분야에 5명만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보람되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다음에도 또 자기 취미에 맞다든가 자기가 하는 게 맞아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분야가 아무리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이상숙위원 그럼 이 상장이 동사무소에서 주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환경의 날을 정해서 그때 행사를 했을 때 주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보지 않은 제 탓도 있겠지만 또 옆에서 보는 시상이 30명이에요. 그럴 때 시상 경력 나오잖아요?

○이상숙위원 30명이다 하면 ‘아니, 무슨 상을 30명씩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막 퍼주기식 시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 추경 3차 449페이지,

○신성철위원 플러스 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가 2억 7,700만 원이 올라왔죠?

○신성철위원 그리고 감리비가 600만 원 편성됐고요.

○신성철위원 이 사업에 총 투입되는 비용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라든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알고 있고요, MTV부지가 75억 공원부지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준공되면 안산시로 인수인계가 되겠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공원 실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세부 조성계획이 변경이 안 되어 있어요. 그죠?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인계되지 않은 토지시설에 우리 토지도 아닌 데다 예산 투여하는 것도 첫 번째는 문제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죠?

○신성철위원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면 다른 질문을 또 할 게 없으니까.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또 하나는 세부조정계획 변경이 안 됐고 또 세부조정계획변경이라는 게 우리 시에 권한이 없고 수자원의 권한이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일단은 서로가 공모를 해서 하신 거는 거기까지는 고생을 인정하고 충분하게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절차이행도 지금 안 된 상태잖아요. 18년 7월에 할 예정이죠?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한테 인계도 안 됐고 권한도 없고 우리는 예산매칭이라 해서 일부를 또 맞추고 있고 이미 예산은 저쪽에서는 이미 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 자체가 할 수 없는 데다 우리가 예산을 세운 입장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차피 내시된 거니까 세입으로 잡아놓고 절차이행을 하면서 우리 예산을 맞춰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부에서 수자원하고 빨리 조정관계라든가 절차이행을 거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성철위원 옛날 심정구 의장님 말마따나 남의 땅에다 우리 돈 투자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지만 가장 현명한 것은 세입으로 빨리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은 절차이행은 어느 정도 해 가면서 해도 늦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신성철위원 제가 할 말 다 미리 하시네요. 자폭하시는 거죠, 6억 6천에 대해서?

그것 왜 거기다 미리 했느냐고 할 판이었는데, 6억 6천은 당연하게 저희들이 삭감하려고 저도 마음먹고 있어요. 이미 이거는 후속적인 사업에 대한 조치가 미비하고 그 부분 절차 이행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그래서 몇 개월 차이이기는 해요. 빨리 진행되면 7, 8개월이면 다 해결될 거로 보지만 그 전에 미리 여기서 이렇게 해 가는 거는 맞지 않다, 그렇다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예산은 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면 다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보고요, 한 가지 연계 관계에서 말씀드릴게요.

본예산 1186페이지에 보면 이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에너지투어 운영 전기버스 4억에 대해서 이번에 신청하셨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리튼폴리머 배터리 채용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 방법을 선정을 하셨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와서 충전을 거쳐서 가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충전은 어디서 하게 돼요, 버스 구입해서?

○신성철위원 그것 다 하고 난 다음에?

○신성철위원 그거는 지금 올 될 게 아닌데,

○신성철위원 저희가 충전시설 그런 것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하반기잖아요. 그죠? 대부도 에너지타운도.

○신성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중복적인 입장이 저희가 겹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투어라는 게 저희가 한정적인 인원을 가지고 중앙역에서 대부도로 갈 예정이잖아요. 시범운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신성철위원 대부도 내에서는 일률적으로 조금 변경의 여지는 있어요. 그죠?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문제는 2층 버스를 우리가 또 운행하잖아요, 강남에서 중앙역 거쳐서 대부도. 그럼 이번까지 우리가 5대인가요, 대중교통과장님. 그죠?

○신성철위원 5대예요. 그 구간하고 중복성을 가지고 가고 내부에서만 가서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층 버스가 지금 가는 게 관광본부 인근까지잖아요. 그럼 내부에서 투어하는 거는 대부도 내부만 더 진행이 되는 구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신성철위원 들어가는 거는 다 겹치게 되어 있어요. 중앙역부터 안산역 거쳐서 갈 테고 그 다음에 결국은 가가지고 관광본부까지는 2층 버스가 5대가 가는 거고, 평일에는 다 아니죠. 주말에 대부분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거랑 중복적인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동선을 좀 잘 운행시스템에 대한 동선을 명확히 그려줘야 되겠다, 그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계획을 짜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추경 3차에 U-정보센터, 481페이지부터 쭉 제가 보고 본예산에도 봤는데요, 세출 부분에.

방범용이나 생활안정 CCTV를 엄청 설치 많이 한다고 올라왔어요. 그죠?

○신성철위원 10억이 넘고 16억 9천만 원 다 그러는데 우리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한 것 행정사무감사 때 생각나시나요?

○신성철위원 지금 전수조사가 다 완료가 됐나요?

○신성철위원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료는 일단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조사결과는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설에서 몇 개나 더 개선이 됐는지, 아니면 얼마나 더 예산을 들여야 정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 기존에 있는 거를 개선을 아날로그에서 다 디지털로 바꾸고 그러면 총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인가요?

○신성철위원 후년까지?

○신성철위원 그러면 새로운 신설보다는 그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가장 먼저 시설된 것들이 중요한 위치에 학교주변이 많던데 지금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될 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신설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빨리 위치적으로 그게 중요한 위치인데 그거를 먼저 고치는 게 순서죠.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하루라도 새로 신설보다는 그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학교 주변 보면 벨은 아이들이 손도 안 닿는 위치에 있고,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스피커 자체가 높아요. 아이들이 악 쓰거나 우리들이 악 써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 스피커 자체가 아까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바꾼다고 하니 그거는 다 이해는 하는데 빨리 작동하기 위해서 한다 치자 이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악을 써도 스피커 위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저쪽에서 듣지를 못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 자체도 개선이 되어야 될 점 중에 하거든요. 버튼이야 아래로 다시 높은 데는 아이들이 손닿게끔 딱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되어야지 단지 시스템에 대한 교체만 되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스피커가 전체적으로 높다는 판단을 그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신설보다는 기존의 학교주변이나 이런 데는 진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문제가 안 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빨리 개선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설된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골목골목 이어서 하는 거지 실제 기 설치된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고 그 지역에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신설보다는 빨리 그걸 먼저 선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상숙 위원님께서 환경정책과는 워낙 많이 다뤄놔 가지고 할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과별로 한두 개는 물어보겠습니다.

1168페이지, 본예산이요.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조경 보수 설치공사가 있어요.

매년 이게 이렇게 1억 8천 쓰다가 1억 9,05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1,050만 원 더 추가로 했는데요, 보수설치공사가 이렇게 한 번 해 놓으면 오래 가는 것 아닌가요?

○신성철위원 1,168페이지 위에요, 본예산.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항목을 다시 정하든지 하지 시설물 조경 보수설치공사 1억 8천, 갈대습지 1,050만 원, 천장재 교체공사 이거는 더 필요해서 하신 것으로 보는데 보수설치공사라고 딱 해 버리니까 하나는 시설물인지 알고 매년 이것 해야 되나 이렇게 인식한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면 질문이 필요 없는 내용인데,

○신성철위원 1,176페이지 이게 안산환경재단 출연금이 늘었어요. 그죠? 1억 5,866만 원이 늘었네요.

○신성철위원 그것 설명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상승분이 직원에 비해서 너무 올라왔는데 더 채용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정원은 똑 같고요?

○신성철위원 그 위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주택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우리가 1974년도, 75년도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초가지붕 없애기 운동해서 주택지원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사나 우사나 아니면 창고 그거는 아직도 슬레이트가 많이 남아 있단 말이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환의 시점이 됐다고 보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사진 전·중·후 다 찍고 폐기물 처리하고 다 하는 과정을 다 담는다면 이제 주택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실제 주택만 다 지원하다 보니까 진짜 창고나 축사나 이런 데 부수면 슬그머니 갖다 묻어요. 워낙 처리비용이 몇 백씩 드니까. 또 축사나 이런 거는 규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한 동당 그때 면적대비 주기는 하지만 한 200만 원, 250만 원 그렇게밖에 안 나가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실제적인 것하고 창고, 축사 이런 부분으로 전환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자원순환과요. 본예산 1198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 35억 4,800만 원이 늘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1년 중에 이렇게 많이 느는 게.

○신성철위원 이 부담이 누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더 가중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연간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견딜 수 있나요? 1년 사이에 35억, 36억씩 올라가면 전체가 우리가 해봐야 1년에 247억까지 받은 것 아니에요. 그죠?

○신성철위원 다 전체적으로 좋아요. 인건비 상승,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15% 이상을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계산한다면 이거는 진짜 오해의 소지 많은 거죠.

○신성철위원 이거는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량산출에 대한 부분하고 금액산정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만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신성철위원 제 시간 다 됐으니까 자원순환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02페이지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탈리액 처리비용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 없었던 건데 지금 7억 8천만 원이 올라왔죠?

○신성철위원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일반회계로 달라?

○신성철위원 어제 하수과 세입으로 잡힌 것 못 봤는데,

○신성철위원 저희가 그 동안 내지 않고 잘 했는데 이제는 특별회계에서 우리 돈 줘라 이것 아닙니까? 그죠?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수과 것 다시 한 번 세입의 부분을 살펴보고 나중에 또 정리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손관승위원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업은 거의 다 끝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하잖아요, 공원 만드는 사업.

다 끝난 건가요, 공사가 지금?

○손관승위원 사업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손관승위원 공사 기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복개사업을 왜 안산시가 비용을 대고 했나요?

○손관승위원 안산시에서 제안해서 그랬다?

원래 철도도 국가기관 산업시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철도청이나 이런 데다 해달라고 해도 되지 않았나요?

○손관승위원 저희가 내년도까지 채무부담행위가 끝나죠?

○손관승위원 사업비를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나눠서 편성하셨고요.

○손관승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손관승위원 네, 자료는 있어요. 금액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손관승위원 왜 그렇게 편성하셨냐 고요,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랑.

사업 자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는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철로사업 이런 것도 국토법에 적용받고 하는 거죠?

여기에 사업내용 보면 ‘지역단절 환경피해 최소’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게 저희가 부담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가만히 보다 보니까 다 끝난 사업을 뭐라고 하기는 애매모호하긴 한데요.

○손관승위원 여기는 공사방식이 틀리지 않나요? 원래 지상선로가 있었잖아요. 그 위에 복개를 한 거잖아요, 원래 당초에 있던 지상선로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방식 자체가 틀린 거죠, 아예 없던 선로를 지하를 파는 게 아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복개를 해서 공원 조성사업을 한 건데,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저희 안산시에 해준 거는 뭐 있어요? 저희가 위의 복개공사비를 부담하고 공사에서 부담하는 거는.

○손관승위원 제가 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거기 선로가 있어요, 지상선로가. 그 선로를 그냥 쓰더라도 그 주변 공원 조성사업은 철도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복개를 안 하더라도.

복개비는 저희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중에 선로를 복개하는 그 비용은 저희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의 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철도공사의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없었을 수가 없잖아요. 선로를 사용을 하려면,

○손관승위원 복개를 안 하더라도 선로가 지나가면 그 주변 녹지대나 이런 데는 공원이 됐든 관리비용을 사업자 측에서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저희도 아는데요. 저도 예전에 거기 살아서 아는데, 그래도 새로 공사를 하게 되면 훼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부터 시작해서 일정 부분 녹지조성비나 공원이 됐든 그 비용 자체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손관승위원 아니요, 주변 공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그러면 일정 부분 지상 공원화 사업에서 철도공사 측에서 갖고 있었던 사업비 중에 다만 1억이라도 부담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었냐는 거죠.

○손관승위원 철도공사 얘기는 그거잖아요. 과장님 얘기는 우리가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손관승위원 안산시를 관통하는 선로인데 우리가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안산시에서 그럼 하지 말라고 하면,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그랬으면요. ‘지상선로 하지 마십시오. 지하로 하십시오.’ 반대했으면 그 비용 누가 내야 되는 겁니까? 철도공사가 내셔야 되는 거지.

○손관승위원 그냥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왜 공직자분들이 그럴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했을까, 2018년도 비용이라도 어떻게 좀 줄여볼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채무부담행위가 올해하고 내년 2018년도에 올라와 있잖아요. 최종분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요구했으니까 우리가 비용 부담한다, 지역에서는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상공원화 된다고 해서 동들 간 그렇게 훌륭한 연계성이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거기가.

도시계획 자체가 예전에 된 곳이라,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 지출하시기 전에 협의를 다시 해보세요. 그냥 넘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정산 잘 하는 게 아니고 최초 선로사업비를 한번 받아서 보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면 국회에 요청해서라도 한번 받아서 보실 필요성들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시간이 어중한 해서요.

명시이월 사업조서 봅시다.

○손관승위원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예산편성이 언제 받으신 거예요? 본예산에 받으신 건가요?

○손관승위원 이게 용역이었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기간이 얼마였어요?

발주방식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 받으시기 전에 예산 요청하시기 전에 사전에 제안서들이 들어왔을 것이고,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이 11월 중에 예상되고, 그럼 계약도 못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이거 계약하셨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600만 원은 뭐 쓰셨어요?

○손관승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자니까요. 3회 추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시죠.

○손관승위원 계약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굳이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실 필요도 없었네요.

그냥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인데 사전에 충분히 제안서들도 들어왔을 것이고 검토했을 텐데, 그래서 예산 달라고 하신 것 같고.

○손관승위원 전기차 구매지원은요?

전기차 구매지원 14억 4,400, 집행액이 5억 8,900, 집행잔액이 8억 5,500, 이월금액은 왜 5억 1,000밖에 안 돼요?

○손관승위원 출고기간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민간에서 신청하는 차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출고 이후에 등록하고 예산을 집행하신다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손관승위원 여기는 전산개발비도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손관승위원 네, 에너지자립 산업특구 지정 용역도 그렇고 2회 추경에 편성 받으셨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처음 사업 추진하실 때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처음에는 그냥 단독으로 하려고 했다가 중앙하고 같이 통합으로 바꾸려고 하니,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바뀔 수 있겠는데요.

○손관승위원 에너지타운 조성부지 매입은요.

55억, 사유가 뭐라고 내셨냐 하면 ‘기재부 협의 중으로 2018년 초 매입예정’ 이게 거기잖아요, 대부도 초입?

○손관승위원 어떤 부분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는 거예요, 자꾸?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냥 쉽게 얘기해볼게요.

2018년 초에는 매입 가능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8년 초에 매입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손관승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손관승위원 여기도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악취개선공사, 사유는 봤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정은요?

○손관승위원 기준 미 충족으로 보완 떴으면 꽤 오래 걸릴 텐데요.

그렇죠? 공인기관에서 확인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1월 달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거를?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손관승위원 여기는 좀 내용이 틀린데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월 사업비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도비 내려온 거 아니까.

고잔동 띠녹지 조성사업, 이거 도비 특교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구간만 하면 다른 구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지도는 봤는데, 다른 구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만 딱하시면?

○손관승위원 여기,

○손관승위원 봤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띠녹지사업을 왜 하는 건데요, 여기다가?

거기 지금 가로수정비도 잘 되어있고, 녹지 정비도 잘 되어 있는데.

○손관승위원 그걸 왜 녹지과에서 해요, 구청으로 주시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그런데 결국에는 정비사업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유지보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손관승위원 제 말은 단원구 그 구간만 하시면, 여기 얼마예요? 한 500m 정도 돼요?

○손관승위원 그럼 빠지는 구간들은, 뒤쪽으로 끊기는 구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손관승위원 이게 사업비 지정해서 내려온 거죠, 거기 해달라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지정해서 온 거잖아요, 거기만 해달라고.

○손관승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회 추경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환경정책과는 충분히 얘기 들었으니까요, 녹색에너지과장님,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손관승위원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플러스에너지센터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저희가 당초에 중투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모사업 전체에서,

○손관승위원 저희가 공모사업 받은 게 두 건이에요?

○손관승위원 사업대상지는 민속공원에서 변경된 거고요?

○손관승위원 아까 신성철 위원님 잠깐 얘기했듯이 안산시 이관 받는 곳이죠? 거기가 공원 용지죠?

○손관승위원 비용을 40억, 당초 얼마 받았습니까? 도비 1억 얼마 받지 않았어요? 1억 4,200.

○손관승위원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질문을 드릴 건데, 그러면 그 건축비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달라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사업비는 산출내역은 40억 원인데,

○손관승위원 그럼 건축비는 국비를 받으시겠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총 필요한 사업비는 40억이 맞죠?

○손관승위원 그래서 원래 당초에 홍보체험관 있던 자리로 가시는 거고, 그러면 거기 에너지 재활용시설 있는 곳이요. 그죠? 이거는 수자원에서 조성하게,

○손관승위원 당초에는 에너지 홍보관도 수자원에서 조성하기로 되어 있던 거잖아요, 안산시 조성계획이 아니었고.

저희는 원래 여기가 아니었고 민속공원이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MTV 75호 공원부지,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돼서 수자원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손관승위원 투융자는 내년 7월입니다. 아까 3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에 건축비, 시 재정사업비로 들어오게 생겼어요, 과장님.

○손관승위원 활성탄이나 재생전지공장 수자원에서 예산 받지 못 하시면, 예산 꽤 많이 갖고 있던데요.

○손관승위원 410억 갖고 있어요. 다시 확인해보세요. 하시고 거기서 못 받으시면 다시 검토하셔야 돼요.

○손관승위원 복사골도 도비죠? 녹지과장님.

○손관승위원 그것도 지정이고요?

○손관승위원 교통정책과장님, 3회 추경입니다.

○손관승위원 스마트허브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교부세 받으셨어요?

○손관승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손관승위원 9월달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공단에 여기 지금 자료 내신 여기 구간만 사업하신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원시역이 언제 들어서는데요?

○손관승위원 내년 6월에 개통이고, 그러면 이외의 구간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시역 들어서고 그러면 공단 전체에 걸쳐서 자전거도로라든지 거기 페달로 구축사업도 잡혀 있잖아요. 공단 내 알고 계시죠?

○손관승위원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수립계획들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데 도비 지금 내려왔으니까, 이것도 특교잖아요?

○손관승위원 내려왔으니까 당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비는 계속 들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체계적으로 갖춰진 수립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연차별 예산계획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손관승위원 당장 특교 갖다 하신다고들 하지 마시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자꾸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래놓지 맨날 예산 올라와서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디 힘들어서 이해하겠습니까.

용역을 하시든지, 어려우시면 부서에서, 아니면 부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시든지 하셔서,

○손관승위원 제 말은 국비들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수립계획들 갖고 계셔야 국비요청도 하실 것 아닙니까. 부서 마스터플랜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우리 손관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연계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공사하고 있죠?

○위원장 김동수 그거에 연계해서 저희가 주차장 문제가 거기가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구간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수 그거를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과장님 가시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예산만 낭비될 수 있어요.

○위원장 김동수 그거를 신중하게 해서 자전거 이용하게끔 연계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공단 고개 넘어가는 데부터 저희가 체계 있게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안산시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고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한때는 77만 가다가 지금 74만으로 줄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양도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인구가 예를 들어서 77만에서 74만이라고 하면 3만 정도가 줄었다 이렇게 보는데,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내년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만이 늘어나는 아파트가 늘어난다고요.

○박영근위원 4만 정도가 늘어나면 거의 세대수로 한 2만 세대 정도, 1만 9천 세대 정도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줄어들 때는 안 빠지고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가야 한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기름 값 내려갈 때는 절대 팍팍 안 해 주고 올라갈 때는 팍 올려주는 그런 현상까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재건축 형성을 시키면서 2.6%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금액도 올라갈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좀 더 판단을 해 보시고, 금액 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보이지 않게끔, 상승효과거든요. 잘못 판단을 하면 그냥 세대수로 이렇게 깊게 파고들지 않으면 위탁사업에 대한 요금이 모르지 않게 그냥 올라가고 다음에 인구가 한 4만 늘면 또 올라가줘야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똑같은 방법이에요. 음식물폐기물도 양이 줄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많으냐 적느냐 이것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편성하는 과정부터 그 꼼꼼함을 보여야만 안산의 집행부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용역업체한테.

그런 부분까지도 하고요, 그리고 음식물폐기장에 악취개선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지금 돈은 다 나가고 준공 나고.

○박영근위원 아니,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거예요?

설계상의 방법은 다 끝나고 준공까지 내리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활성탄을 이용해서 공사를 다시 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박영근위원 그 비용은 누가 줘요?

○박영근위원 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이것 속기록에 남아요, 과장님.

○박영근위원 시의원 생활하면서 예산의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할 소리는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옳은 것은 옳다고 나는 주장하는 스타일인데 음식물 악취개선과 하수종말처리장 악취개선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30억, 그쪽도 30억 해서 이걸 제가 손댔더니, 막 따지고 들었더니 언론적인 압박,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둑놈 취급해요. 업자를 누구를 소개해서 이거를 바꾸려고 한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요. 진짜 회의를 느껴요. 세상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같은 업자였다, 이화, 내가 뭐라고 하니까 이화 사장으로 처음으로 나 찾아왔는데 나 누군지도 몰랐어요. 내가 이 음식물처리장을 그러는 바람에 자기네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못 땄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가 맞습니까? 그 악취개선을 하는 100%의 실험결과가 나왔으면 그래야 할 겁니까? 공사야 어떻게 하든 발주 못한 걸 따지고 있는 이 세상이 이게 지겹다는 거예요.

참 나 그런 소리 듣고 모 기자들이 나를 이리저리 취재하고, 나한테 직접 오면 좋겠어요. 건너 건너 취재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거 정말 회의를 느낍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 못할 사람도 아니고, 처음부터 공사 자체에 대한 예산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나는 생각을 합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에 지금 본오동 완충녹지조성공사 보상금 나갔어요?

○박영근위원 보상금이 얼마예요?

○박영근위원 보상이 지금 7억 얼마요?

○박영근위원 7억 7,400만 원이 나갔어요?

○박영근위원 토지보상금?

○박영근위원 토지, 건물 보상금?

○박영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뭐가 있어요?

○박영근위원 손실보상?

○박영근위원 7,400만 원?

○박영근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디에서 잡았어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다시 할게요. 감정평가 몇 번 했습니까, 토지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몇 번 했냐고요.

○박영근위원 두 번 했죠?

○박영근위원 왜 두 번 했습니까?

○박영근위원 첫 번째 감정평가를 내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감정평가의 금액의 차액이 얼마예요?

○박영근위원 1,700만 원?

○박영근위원 토지 건물에 대해서 7억 7천에서 1,700만 원 차이밖에 없는데 감정평가를 다시 내렸다?

○박영근위원 알아요. 처음 감정평가 내린 것과 두 번째 감정평가 내린 그 평균 차액이 1,700만 원입니까?

○박영근위원 차액도 없네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감정평가 한 번 할 때 얼마씩 들어요? 두 개 업체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것도 꽤 들었죠?

○박영근위원 네.

○박영근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는가 하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고 협상 세 번 이상 하면 공탁 걸어놓고 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일반인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공기관에는 그러는데 이 소유권자가 자꾸 더 받으려고 때를 쓰는 거예요.

강한 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법이 있는데 안 하고 다시 재평가를 해요.

이것은 차라리 1,700만 원 났으니까 별 것 아니니까 문제인데 지금 팔곡동에 있는 도금단지가 재평가를 하면서 30억이 더 나와 버렸어요. 버티면 더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도 있었는데 안 해요, 지금 집행부에서. 왜, 눈치 보느라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알아들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있는데 집행에 대한 예산 이 부분이 또 차액이 생길 수 있고 계획적인 부분이 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8천에 대해서는 조성 공사비를 올린 거예요?

○박영근위원 하여간 축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축은 안산시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자원공사가 안산시를 개발할 때 그 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안산시가 인수 받을 때 아니다 하고 인수를 받지 말아야 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 잘못한 것을, 제가 왜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느냐, 행정 한번 잘못하면 시간이 지난 지금 인수 받은 지 한 30년이 됐으니까 지금에 와서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행정이고 또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공감하십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얼른 해야 합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벽면녹화 조성공사 이 건물이 환경에너지교통국 건물을 한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요, 비근한 예가 그게 2억 5천 들어가네요?

○박영근위원 과연 성공할까 의심스럽습니다.

그 작은 샘플이 의회의 벽면녹화입니다. 관리라든가 모든 것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는 높이가 있어서 진짜 안 돼요. 죽어요. 겨울에 안 살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조그마한 것 질문도 않습니다.

그런데 큰 타이틀에서 보면 이것 조금 문제가 있구나, 질문 드리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알아들어요. 의회 것 할 때 잘 산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살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깊이는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제가 농고 나왔어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큰 이미지가 딱 들어요.

그래서 검토를 더 세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높이에 여기 지금 의회 같은 경우는 바로 꽂아 넣는 것도 있지만 그 비용 따로 또 계속 줘야 합니다.

높이 있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계속 작업해야 합니다. 누가 할 겁니까? 관리업체가 달달이 비용을 줘가면서? 물 공급은 모터가? 쉽지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관수시스템 똑 같은데요, 그 사람들의 장점만 얘기해서 상업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 부분을 해서 단점이 안 되는 부분이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그 사업이 성공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단 고민 한번 해 보게요.

공원과장님,

○박영근위원 눈썰매장 지금 정설차 제설기 구입이라고 있죠?

○박영근위원 이것을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공사에서 한다면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재를 도시공사에서 사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눈썰매장을 운영해서 이득 분은 누가 가져요?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것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요. 얼마 들어오는가 중요치는 않아요. 이것은 벌이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눈썰매장, 애들의 이용의 값어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금액은 얼마가 들어오고 운영비가 얼마가, 관광과 예술과 이런 부분은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 부분적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이득금에서 정산을 한 나머지를 입금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계산 방법이 그러는데, 이게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쳐다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금액이 3억 200이나 들어가요.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한 군데에서 이 장비를 3억 200을 써서 제설기, 정설차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것 넘어갑시다. 그 정도 생각하면 판단을 하고 저는 이 계산 방법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고, 지금 시청 밖에서 계속 떠들잖아요, 사동공원.

그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단 그것 먼저 물어봐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박영근위원 저렇게 떠드는 자체에 대해서 시 입장과 저 입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충분히 그거는 알아들으니까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 그것만, 어렵다, 그냥 할 수도 있다 이런,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올해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박영근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라고요?

○박영근위원 88억이면 한시적으로 한 10만㎡, 나머지 반절 매입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포함이 된가요,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박영근위원 제외를 시켰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에 반절 정도 매입하는 단가가 들어가야 한다,

○박영근위원 한 25만평이죠, 평으로 따지니까?

○박영근위원 거기서 10만㎡면,

○박영근위원 한 3만 몇 평,

○박영근위원 얼마 안 되네요?

○박영근위원 전체 보상비를 얼마로 봅니까?

○박영근위원 500억?

○박영근위원 88억을 보상으로 지금 올라왔다, 이것도 똑 같습니다. 보상단계 추진하려면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까지 가고 내후년까지 가서 재감정해달라고 또 시비거리 됩니다.

구봉공원도 지금 매입을 하고 있죠?

○박영근위원 지금까지 매입한 것이 한 40억 정도 매입을 했습니까?

○박영근위원 전체를 매입할 생각입니까?

○박영근위원 국유지는 제외를 하고 해수면도 제외를 하고 그렇게 본다 이거죠?

○박영근위원 인천도시공사요?

○박영근위원 인천도시공사가 왜 압박을 해요?

○박영근위원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옹진군을 인수할 때 안산시가 인수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땅이 지네들 지번으로 해서 등기 냈다고 지금 다시 안산시가 산다는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인수를 할 때 기본적인 처음부터 어떻게, 인천시의 도시공사는 그럼 거저먹은 거예요.

우리 안산시가 그런 개념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저기를 할 때 보면.

그리고 공원과장님, 우리 화랑유원지 육화방지사업 그거 있죠?

이게 지난번에 해가지고 3억 얼마 들어갔죠?

○박영근위원 2억 5천에다가,

○박영근위원 아니요, 2억 5천에다가 파온 것 처리하는 비용 또 따로 들어갔잖아요?

○박영근위원 아니, 그때 파가지고 이쪽에다가 놓았다가 그것 처리비용이 따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영근위원 정확하게 제 기억에 80% 이상은 처리비용 들어갔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2억 5천을 파가지고 한쪽에다가 쌓아놨었어요. 쌓아놨다가 그걸,

○박영근위원 준설토 처리비용을 따로 제 머릿속에는 남아 있어요. 그 처리비용이 따로 들어갔어요.

○박영근위원 그것 과장님이나 계장님 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서 지금 잘 모르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제 것을 20%를 착각했다 이렇게 판단할 테니까요. 제 기억 속에는 80%가 따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3억 7천이 이 예산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까지 하면 한 7억 넘게 들어간다고요. 그래도 저것 2년 후면 또 3억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한 어렵다, 그리고 호수공원에 연꽃이 피면 어때요? 나는 이렇게 보고, 또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 제 논리는 무조건 맞다 이렇게 주장은 안 하고 있는데 가운데 부분 육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 개인 생각에 그 부분을 그냥 살려버리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가운데 부분을 긁어가지고 거기다 쌓아놓으면서 데크로 해서 사람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건너가게끔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화랑유원지의 가장자리로 해가지고 텐 장비로 해서 충분히 긁어냅니다. 텐 장비로 하면 꽤 이거 긁어내요.

그 안에 있는 육지화 시킨 그 안에서 또 긁어내면 된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화랑유원지 호수 하나 공원을 관리하는데 근본적으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다는 건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된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또 그러고 싶어요.

이게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정말 다시 검토를 해야 해요.

배 같은 것 하나 띄워가지고 거기다 포크레인 02짜리 실어가지고 그 흙을 준설한 토를 또 배로 실어 날라서 끄집어내고, 나 같으면 근본적으로 물 빼버립니다. 물 빼버려야 해요.

그리고 빼놓고 거기를 1년 동안 안 사용하더라도 어떤 대책을 세운 다음에 근본적인 것을 해결점을 찾아야지 돈으로 그런 식으로 방법도 아닌, 나 지난번에 그거 배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것 보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 기억 속에는 한 1억 정도가 준설토 및 처리비용으로 나는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건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2억 5천의 돈이 들어갔어요. 그때 3억 7천이 들어갔고 또 내년 가면 번식, ‘또 치워야 합니다.’ 이런 논리가 생긴다고요.

시민의 세금인데 그렇게, 그것 좀 보면 어떠냐, 그냥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 이럴 수도 있는데 대책을 다시 세우죠.

그런데 진짜 이건 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약간 틀려요. 모든 것은 식물은 놔두면 너무 넘치면 스스로 자제합니다. 부족하면 늘립니다. 동물도 똑같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더 들어보세요.

제 고향에 청호저수지라는 데 연꽃 밭이었어요. 한 번도 안 제거 했어요. 더 늘어나지를 않아요. 입구 쪽에서 있어서 어느 정도 깊이 이상은 늘어나지를 않더라고요. 그 양도 늘어나지를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저수지에 한 30년 동안을 우리 집 가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스스로 조절을 한다, 이렇게 봐요. 겨울이 되면 싹 다 말라져가지고 없는 것 같은데 다시 나오잖아요. 스스로 생육, 빛을 못 본다든가 자기네들 자기 자리싸움이 안 되면 스스로 조절합니다.

하여간 전문가가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쳐다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무엇을 더 주장하느냐, 그냥 저수지에 풀 나면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면 갈대도 양이 늘어나면 자기네들이 썩어서 자리다툼하면서, 그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자꾸 인위적으로 사람이 건든단 말이에요, 자연을. 그리고 돈이 한두 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정말 대책을 세워버리는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그 대책이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이 100% 맞다 이런 논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집행부라든가 여러 조건으로 봐서 그 안을 강하게 잡아서 그 행위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을 그냥 방치를 해 놔둬버려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금 지난번에 제거하기 전에 화랑저수지가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됐었어요. 그래도 그냥 스스로 알아서 처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이 인위적으로 건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건드려놓은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땅이 있으니까 더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제가 85년도에 안산에 와서 화랑저수지를 들어갈 때 낚시꾼들이 앉아있을 때는 누가 손을 안 대도 그대로 있었어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런데 자꾸 인위적으로 사람이 건들면서 이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조금 금액이 많아요. 아니, 많은 게 아니라 대책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되는 돈이 너무 없어지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걸 정말 생각을 해가지고 방법을 모색하든지 한번 놔둬보든지, 정말 그렇게 해봐야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박영근위원 저 연꽃 꽃 핍니까?

○박영근위원 얼마나 펴요, 양이, 몇 %나?

○박영근위원 하여간 제 생각엔 그렇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나는 내가 봤을 때 이론적인 전문가예요.

연꽃이 예를 들어서 자기 범위가 하나 키우는데 1㎡가 있어야 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1㎡에 10개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자기네들이 산다는 논리가 있냐고요. 나는 농고를 나와서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요. 나무가 처음에 심을 때는 이만하게 심어요. 밀식을 하면 절대 안 큽니다. 솎아주면 자기가 살길이 있어요.

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연꽃이 지나가면 절대 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자기 먹고 살 밥이 없는데, 배고픈데, 그리고 걔네들은 햇빛을 봐서 그늘이 생기고 햇빛을 봐야만 광합성작용이 일어나서 자기가 크는데 그 연꽃이 그냥 꽉 차있는데 어떻게 큰다 라는, 나는 그 사람들 이론적인 논리에 의구심이 가요.

○박영근위원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연꽃 하나가 자기를 가지고 있는 평수가 있는 데까지는 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하나가 있는데 두 개가 생기면 싸웁니다. 안 큽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세 개가 하면 더 싸웁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이게 내가 배운 기본적인 진리거든요.

그리고 나무도 보면, 내가 우리 신안아파트가 지금 20 몇 년이 됐지만 93년도에 입주해서 처음에 준공을 낼 때는 나무 이만한 거 심어요. 그런데 십몇 년이 지나갔는데 나무가 한 1.5m에 하나씩 있어요. 내가 그때 동대표 할 때 ‘솎아내시오.’ 그랬어요. 나보고 돈 주고 한 놈을 왜 솎아 내냐고 그래요. 나보고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나무가 자기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어치 없는 건 솎아 내버렸어요, 내가 강제로.

그러니까 이 나무가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101동 앞에 있는 그늘, 건물 있는 그늘 옆에서는 30년이 돼도 지금도 이만합니다.

생물의 논리가 정확해요.

그런데 그냥 자꾸 이게 돈 3억 7천이 나는 적은 돈도 아닌 것 같은데, 작년인가요. 몇 년 전에 이거 한 3억 들어갔어요, 내가 봤을 때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고작해야 2년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한 3억 들어갔는데 또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검토해봅시다. 이건 검토해봅시다. 이건 진짜 지금 당장 안산시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또한 나도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내 말은 100% 맞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 상식 속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이런 예산이 2년 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해마다 쓸데없이 한 3억씩을, 3억 7천 올라갔는데 계속 써야 한다, 내가 전체 우리 환경교통국에 딱 하나 그게 보여요, 나머지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주미희위원 네, 환경정책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이요. 이게 용도랑 금액이 적당한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주미희위원 그럼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되는가요? 업체당 얼마씩 지원하면,

○주미희위원 본인 부담이 있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되도록 그러면 어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업체에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1억 5천이면 업체 한 몇 개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주미희위원 보통 업체는 몇 개 정도 지원을 하면 16개가,

○주미희위원 1,500만 원 정도면 업체 수는 많이 지원해서, 그게 다 선정이 되지 않는 경쟁률이 있어요?

○주미희위원 20% 정도 있고요?

○주미희위원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요. 이게 3차 추경에도 조금 줄였잖아요, 전년도에도.

○주미희위원 내년에도 줄였네요? 이게 국비매칭이 적게 내려와서 같이 맞춰서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주미희위원 이게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뭐죠?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생태 쌈지공원 조성사업이요.

○주미희위원 1211페이지요.

이게 4개소에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안산의 쌈지공원은 어느 정도 조성이 다 되지 않았어요? 또 더 조성해야 될 부지가 있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럼 이거 4개소가 다 문화광장이에요?

○주미희위원 14개구나, 6개가 문화광장이고 나머지가,

○주미희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에서, 이게 전년도 없는 사업이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게 그러면 14개소에서 문화광장이 6개소고 나머지를 신청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주미희위원 1210페이지에 보면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2억 5,800이 이게 문화광장이요?

○주미희위원 문화광장이고,

○주미희위원 도비 받아가지고 매칭한 거고,

○주미희위원 저는 1211페이지 14개소 말하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쌈지공원이 그동안 자투리땅에 도심 녹지를 만들자는 취지로 계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 계속 해 왔잖아요. 쌈지공원 많이 확대되어 왔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6억씩 책정돼서 해야 될 부지가 있는 거냐고요.

○주미희위원 몇 년도까지요?

○주미희위원 지금 그래가지고 2017년까지 몇 개소예요?

○주미희위원 이 쌈지공원 266개소에 대한 관리상황은 지금 점검이 되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이거 동에서 할 때도 구청 사업에서도 또 이거 말고도,

○주미희위원 구청 사업으로 1천만 원씩 또 상록구에서도 전에 기행에 있을 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데 해줘서 처음에 조성됐을 때는 쌈지공원이 예쁘고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문제예요.

그런데 동네 같은 경우 그게 또다시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동장님들, 단체장들이나 해서 이것들 또 정비하고 그러는데, 이게 500개라는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탁상행정이나 다름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기존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고 그 관리는 주체가 누가 돼서 하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지금 14개소라고 그러는데 이게 14개소에 대한 부지선정도 안 된 거죠?

○주미희위원 올해는 새로운 데 신설보다 그동안 조성했던 266개소에 대한 점검실태 확인하시고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진행,

○주미희위원 지금 26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예결위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거 예결위 올라가면 쌈지공원에 대해서 또 얘기 나와요.

어차피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기행위에서 있던 사람들인데 우리 기행위에서 이거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저도 예결위 때 기존의 실태에 있어서 쌈지공원이 진짜 단시간 내에는 쌈박하고 예쁜데,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주체자들, 그 일부분은 거의 동네에다가 단체장들한테 이렇게 맡겨두고 동장님이 관리해야 되는데 동장님들도 기관에 계셨다가 또 한꺼번에 이런 거 한다고 전부 다 나와라, 봐라 사진 찍고 그리고 나선 그 자리 또 죽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있어서는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또 새로운 500개소 사업에, 이런 사업은 정말 눈으로 얼른 생각하면 정말 휘황찬란한 사업이기는 해요.

500개소가 안산에 쌈지공원, 자투리땅 구석구석에 모두 녹지화 하자, 그럼 가는 곳곳마다 관광 자원화 할 수도 있고 우리들 힐링도 되고 그런다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파악돼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제가 예산에서 얘기할 상황이 아닐 정도로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해보고 싶은 정도의, 전년도에도 아마 행감 때 이 쌈지공원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시란 얘기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우리 예산에 있어서 이것 6억이라는 적은 돈 아닌데 쌈지공원은 그저 적은 돈 들여서 정말 깨끗하게 보존하면, 오히려 쓰레기장 됐던 데를 깨끗하게 치우면 그게 저는 공원화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힐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쯤 266개소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는 걸 예산 책정되기 전에 한 번 파악을 하세요.

예결위 들어가도 이 내용이 분명히 주문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170개 정도 녹지과에서 한 것 하고 지금 현장 사항을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나머지 동사무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주미희위원 그럼 나머지 100개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동사무소에서 한 100개는 참 이렇게 속단하기 쉽지 않지만 어패가 있지만 그것들 정말 돈 투입되고 없어지고 그랬을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이 사업에 대한 정말 500개 개수 채우는데 여념을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3년 됐죠? 이 사업을 실시한지 3년 됐을 겁니다.

○주미희위원 쌈지공원, 쌈지공원 말 나온 지가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나왔으니까.

이름이 예뻐서 제가 기억하는데 한번 지금쯤 재점검 시기가 된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의욕을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제가 그러니까 거기도 체크를 해 놨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연계된 건데 조성사업 따로 하시고 유지관리보수비 또 따로 되고 있는데 주민센터도 그래요. 지금 행복복지센터인가요? 상록구에서 처음에 1천만 원에서 각 동마다 100만 원씩만 달라고 그랬는데 100만 원 갖고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단원구도 또 올라왔어요. 상록구 줬기 때문에 단원구까지 줬는데 그 이후에 동장님 동사무소 내려가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쯤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암암리에 알고 계시는데, 그런 사업이에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맞아요.

○주미희위원 녹색에너지과요.

○주미희위원 취약계층 LED 등기구 보급사업이요. 새로운 사업이에요? 전년도 사업 기정액에는 없거든요. 200세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새로운 사업이요?

○주미희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어쨌든 절감 혜택도 있을 거고 또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급사업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이 취지가 지금 거의 보면 이런 사업들을 시작할 때 어떤 도시나 나라에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안산시에서 해 보겠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4천만 원 정도면 200세대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대략 세대죠?

○주미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이거에 대한 선정기준이,

○주미희위원 확인해 본 다음에 거기 취약계층이 있고,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500세대에서 한 600세대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일환으로는 우선 200세대 정도,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보면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이요. 이것 지금 몇 세 이상의 취약계층 노인들 주택에 이것 안전과 열효율 이런 것들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줬던 사업이죠?

○주미희위원 시민시장이요?

○주미희위원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치매라든지 이런 것 기억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문제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시민시장에 샘플로 나갔던 것도 시비로 나갔던 거예요?

○주미희위원 지금 그러면 노인세대 65세 이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느 정도 지금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아직도 남아 있나요?

○주미희위원 남아 있고요?

○주미희위원 이게 주택 쪽에 거의 실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게 저도 중소기업 발명품으로 해서 처음에 상당히 가격 높을 때 저희 집도 사다 했는데 젊은 사람한테까지 도움이 되는데 취지에 있어서는 제가 처음 이것 나왔을 때 예결위에서 들었어요. 예결위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기억감퇴로 정말 안전상의 문제까지 가스불 켜놓고 갔을 때 자동 잠기면서 여러 가지 두 가지 절감이 있잖아요, 에너지하고 안전하고.

○주미희위원 그래서 취지가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되도록이면 취약계층 노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도 보편적인 복지혜택의 하나로 이거는 노인들 이상이라면 앞으로 치매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전 세대를 보급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이것들을 처음의 설정의 목표대로 몇 세 이상의 전부 다 취약계층, 그 다음 이후에는 취약계층을 떠나서 몇 세 이상의 노인보급 전 세대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지, 갑자기 시민시장에 보급했다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 어떤 그런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주미희위원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일괄적으로 처음에 기준 세웠던 대로 65세 이상의 노인계층에게 세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확대된다는 거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전부다 못 찾아서 그런지 이게 타이머 보급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같은 금액으로 계속 실시되는 사업이어서 그랬나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노인,

○주미희위원 노후가스, 전기, 보일러 이런 개선사업도 늘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거에 있어서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 같은 사업비에서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된 거예요, 2,200 정도는?

○주미희위원 이것도 취약계층에 선택해서 다 해 주는 사업이에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도로 비산먼지 제거 차량이요. 전년도 대비 4억 8천인 거죠?

○주미희위원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늘어난 게 전년도에는 하나 정도 했던 금액 정도가 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기존에는 한 대였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는 3대가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이상숙위원 1164쪽입니다. 국내여비가 있어요. 여비를 구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뜻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쪼개서 놨는지,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왜 쪼개놨느냐고요. 아래 1번과 2번이 다 똑 같은 내용 아닌가요? 똑 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쪼개놨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여비예요.

○이상숙위원 여비 몰라서 여쭈어 봐요? 누가 참석합니까? 2명이 누구예요?

○이상숙위원 과장님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한 명은 누구인가요?

○이상숙위원 녹지과장님이요?

○이상숙위원 가서 뭣 하고 오셨나요?

○이상숙위원 네, 그럼 참석을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과 녹지과장님이 같이 참석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녹색 정보를 여러 가지 갖고 가셔서 우리 시에 맞는 것도 컨셉이 있어서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럼 우리 시의 어떤 환경정책을 가지고 가서 토론회를 가져서 그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어떤 것을 가지고 접목해서 우리 안산시에 필요한 컨셉을 가지고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그쪽은 탄광지역이었네요?

○이상숙위원 지금 가 보신 데는 탄광지역이어서, 우리 광명의 광명동굴도 그런 동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도주, 우리 안산에 있는 그 포도주보다 더 유명해요. 저도 거기 한 두 번 더 가 봤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에는 그런 데가 없잖아요. 어디를 혹시 봐둔 데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안 되지만, 다른 걸로, 물론 탄광이 없으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도시숲 가꾸기에서 다른 시보다 앞장서 나가서 한다 라는 것은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 라는 것이고요,

○이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환경정책과나 녹지과 정도 가셨더라면 거기에 있는 녹지에 되어 있는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보고 오셨으면 저희들도 인정 가는 데가 있어요.

저희들도 하다못해 개인적으로 외국을 나간다 하면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가로등을 유심히 잘 보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환경이 깨끗한 도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무엇 때문인가 하고 파악도 합니다마는 그렇게 접목해서 다니셨으면 좋겠는데 과연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1천여명 모여서 했을 때 작은 목소리라도 안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근거 자료를 갖고 오셨나요?

○이상숙위원 그것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 117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가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이상숙위원 10만 원씩 주는 건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신고자에게 돈을 줄 수 있나요?

○이상숙위원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이상숙위원 정책과에서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포상을 주는 범위가 규정이 명확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과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서 또 주는 것도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본다 하면 환경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명확해야 되는지 예시를 하나 들어본다면 식당 하는 분들께서 개천가 옆에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생활폐수라든가 이런 거를 슬쩍 흘려보낸다든가 이런 신고자에게 정말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부르면 바로 뛰어가죠. 바로 차 몰고 가면 3분, 4분, 5분에 다 돌아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바닥에 미끌미끌하고 이렇게 한 거, 버리는 것 같은 거 눈으로 보여요. 그러나 비만 오면 어떻게 해요. 다 쓸려나가죠. 안 보이죠.

그리고 신고를 해서 와서 보면 ‘아, 이것 그냥 별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하고 갔다 라는 소리를 듣고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다음에 가봤더니 솔직히 이만큼 까졌을 거예요. 막대기로 이렇게 휘저어 봤는데 엄청 하얗게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음식점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보고 그냥 갔을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상숙위원 그게 불편한 상황이에요.

○이상숙위원 그 분들도 신고한 사람도 불편한 사항이고 가서 본 본 의원도 불편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나 잘못된 사항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걸 등한시하고 안 했다는 점은 잘못된 거죠.

○이상숙위원 벌써 작년이에요.

○이상숙위원 작년에 신고했는데도 정말 그대로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상숙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한 데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한 거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11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에너지투어 운영 전기버스 구입을 해요. 4억 한 대를 하시죠?

○이상숙위원 정말 어떤 뜻에서 4억을 들여서 에너지 차 구입을 하신가요?

○이상숙위원 잠시만요. 5억 중에 1억은 도비예요? 도에서 지원 사업이에요?

○이상숙위원 도에서요?

○이상숙위원 우리 시에서 주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필요성이 뭔가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대부도에 이층버스가 관광 차원에서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가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목적이 아까 같은 에너지차원에서 그런 데를 경유를 하겠다,

○이상숙위원 그쪽이 아니고 다른 쪽이니까, 빨리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상숙위원 성격이 틀리니까 그렇다지만,

○이상숙위원 그런데 꼭 필요하게 이렇게 큰 차를 살 이유가 있나요?

그냥 1억 주니까 4억 들여서 사자 그 내용인가요?

○이상숙위원 아니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내서 안산시민들이 거기를 가서 그런 투어를,

○이상숙위원 과장님, 충분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에너지사업 속에서 돈 많으면 세종시 같은 경우 얼마나 많아요, 세수입이 얼마나 많아서 돈이 많아요?

우리 안산시도 그만한 세수입이 많아서 안산시민에 대한 배고프고 굶주리고 필요로 하는 데를 다 주고 나면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전체 안산시 시내에 있는 경원여객이나 태화 거나 이런 거 다해서 돌려라, 전기로, 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에서 교육을 그냥 시킨다면 시청 대회의실도 있고 여기저기 동사무소 2층 같은 데도 많이 회의실이 놀고 있는 데서 교육시키는 거는 뭐라고 안 했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하다못해 다과비라도 줘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큰 차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거 그냥 보류하시죠?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작은 차로, 한 25인승 그렇게 해서 마을 단위로 좀 관심 있는 젊은 엄마들을 끌어내서 가면 되지만 그 차 30명 한 차 돌리는데,

○이상숙위원 조그만 차가 안 나와요? 없어요?

○이상숙위원 계속적으로 필요성이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 이야기가.

필요성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구입하는 게 그렇게 시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이상숙위원 기다리는 거야 당연히 차가 빨리 안 나오니까 두 달이 아니라 1년도 기다리죠.

○이상숙위원 녹색에너지과에 과연 첫 번째 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조금 우리 안산시하고는 고려해서 더 관심 갖고 더 조사해서 정말 필요하고 진짜 어떻게 한 건지 다시 한 번 해볼 용의가 없으신지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김민 과장님,

○이상숙위원 119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가운데 단락 민간위탁금이에요.

스마트허브 가로청소 대행에 약 20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아직 준공이 다 안 돼서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스마트허브에 지금 당장 2018년도에 20억을 들여서 공사를, 많이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데를, 아직도 공사하는 데가 많잖아요.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설치를 하는 게, 가로청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점차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상숙위원 했던 건가요?

○이상숙위원 너무 많이 편성이 돼서 과연 정확하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들여다보시고요, 어쨌든 여기서 다룬다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또 1210페이지 녹지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거기에 보면 가로변 보완 조성공사가 약 4억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시설비가요.

○이상숙위원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안산천로?

○이상숙위원 정확하게 어디 말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월피동 광덕공원 쪽?

○이상숙위원 전체적으로요? 그럼 결론은 안산천 길이네요.

○이상숙위원 안산천에서 월피동으로 해서 그 다리 밑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수암까지 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거기가 나무가 중간 중간 없어졌죠?

○이상숙위원 나무를 교체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럼 나무는 어느 정도 큰가요? 조그만가요? 묘목을 심는 건가요? 아니면,

○이상숙위원 조금 큰 걸 심겠다?

○이상숙위원 거리상은 먼가요? 몇 m로 하는 건가요? 정확한 거리상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2㎞정도?

○이상숙위원 2㎞면 얼마 안 되네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허브 내 생태 휴식 공간, 즉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럼 거기에 어떤 거로 해서, 예산도 적지 않아요.

○이상숙위원 나무가 4,000주 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벽면녹화도 또 하셨죠?

녹지과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2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맨 하단에 공공시설비인데 옥상녹화사업이에요. 2억은 옥상녹화사업을 어디다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공공청사?

○이상숙위원 그건 공공청사 어디에요?

○이상숙위원 상록구 3개,

○이상숙위원 아직 받은 거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 이유는 그 위에 어떤 뜻에서 하나요? 상록구 본오1동, 일동, 이동에 동사무소 위에다,

○이상숙위원 그게 무게가 만만치 않잖아요, 흙을 올려놔야 되고.

○이상숙위원 그걸로 말미암아 옥상 위까지 올라가서 시민들이 활용을 좀 많이 하는 건가요, 그렇게 만들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중요한 거는 웬만큼 물어봤고요, 우리 녹지과장님 말씀 나왔으니까 생태 쌈지공원 조성이 2억 5,800만 원짜리가 올라왔고 시설비에서 14개소 해가지고 6억 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이 관리운영비는 어느 부분에 있어요? 시설을 하는데.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그거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건지 얘기 좀 해줘 봐요.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를.

○신성철위원 쌈지공원 하나가 대개 몇 평짜리예요?

○신성철위원 휴식공간이라, 3, 40평 가지고 휴식공간이 주민들이 되나, 쓰레기 그거 쌓아놓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얘기한 줄 아세요? 여기는 여기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각부서는 부서대로, 대부도 관광본부는 또 관광본부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올해 가물었었죠?

물차 하나 물 길어다 물 주는 것 못 봤어요. 다 죽었어요. 교목 조그마한 것들은, 진짜 풀숲이야, 풀숲. 쑥, 억새풀까지 아주 잡풀로 뒤덮여서 그 안에 있는 철쭉이나 영산홍들은 다 죽었어요.

이게 하나가 보통 4,300만 원이면 평당 얼마짜리 공사인지 아시죠?

그런데 관리운영비 한번 내가 봤어요. 형편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거기에 보면 벌써 2억 5,800만 원짜리 도비, 시비 합쳐서 거기 하나 있지, 여기 또 쌈지공원해서 6억 200만 원이나 있지, 이러한 식으로 지금 꾸미는 데가 이 많은 곳을 관리운영비, 내가 봤을 때는 턱도 없어요.

원래는 1대1 관리운영비가 들어가다시피 해요, 나무는. 2, 3년간은 그렇다고요. 뿌리 완전 내려가지고 활착될 때까지.

○신성철위원 그거 죽은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보수를 누가 해요?

○신성철위원 공사업체가 하겠지 어떻게 거기서 해요?

○신성철위원 대부도관광본부가 내 지역이지만 이거는 시비로 하는 것들은 진짜 다 삭감해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도 것 특히 관광본부가 내 관할이지만 이번에 올라온 것들 다 삭감시킬 거예요. 있는 거나 관리 잘하라고, 다시 보완해서.

나무 삐죽 큰 거 한 두 개 심어놓고 영산홍이고 뭐고 다 심어놓은 것 없어요. 조경석만 몇 개 삐죽삐죽 해놓은 것 그것만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쑥밭이에요. 말라버린 쑥밭, 풀 하나 뽑는 것 못 봤어요. 관리비가 제로예요. 이 많은 예산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낭비한다니까요, 우리 혈세를 갖다.

○신성철위원 쓰레기 있는 데들 있는 거 그만큼 가서 정리해서 하는 거는 참 고맙고 좋은 얘기인데요, 내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생 바닥 뜯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철길 있는 데 저번에도 야단맞았죠? 잘 되어 있는 것 갖다가 보여주기식, 이거 시장님 주력사업이라 다 신경 쓰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잘 되어 있는 광덕로 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그 앞에 있는 나무 다 파헤치고, 대리석 있는 거 그 비싼 거 돈 들여 다 해놨다가 다 파헤치고, 거기 갖다가 보여주기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저분하거나 쓰레기나 이렇게 갖다 쌓아놓고 그러면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건 이해는 가는데 그런 식의 앞으로 공사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당부하고 싶어요.

○신성철위원 그것 몇 년이나 됐다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거기다 또 뜯어버리고 다 폐기물 처리하느라고 돈 들이고, 이런 식의 우리 녹지과에서나 공원과에서 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새로 시설하는 것도 시설하는 거지만 있는 걸 관리 잘 해줬으면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213페이지에 미니수목원 보완 식재공사 있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벽면녹화 얘기도 했는데 이름만 따로 붙인 겁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이에요? 특별하게 이거 달라지는 것 있어요?

○신성철위원 미니수목원하고 일반 쌈지공원하고 특별하게 달라지는 거 있냐고요.

○신성철위원 제가 진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 이름만 바꿔놓은 거냐, 아니면 같은 맥락이냐, 교목을 심어서 그러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진짜 예산 절감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예 그런 돈이 있으면 진짜 우리 공원에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깔끔하게 전정이나 하고 교체할 거 하고 쓰러진 나무도 베어내고 그런 부분들로 예산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알차고 오히려 보람된 것 같아요, 나무 잘 가꾸고.

오히려 시민들이 거기 가서 더 열심히 더 활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방침이 이렇다 해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했다고 해서 또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 그리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 말마따나 농사는 일년지계요, 나무는 십년지계, 교육은 백년지계라고 했지만 그것 몇 십년지계나 되겠어요. 몇 년이나 된다고.

진짜 작년에 가물어서 죽은 것들 빨리 보완이나 하시고 보강이나 하시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군데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원과 하나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미조성공원 시설물들 유지관리들 하고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시설물 등 유지관리공사 9천만 원짜리 올라오고 3천만 원 들여서 한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3천만 원이 삭감됐지만 해양관광본부 옆에 공원 우리 공원과에서 하는 거죠? 상업용지 내, 구 분수대 자리 있고, 조형물 있고.

○신성철위원 개발과인데요, 물어봤어요, 제가 철거시키려고.

공원과에서 해야 된대요. 아직 이관 못 받았대요. 받은 적이 없대요, 시설물 내라, 상업용지 내.

거기 과장님 대부관광본부 갔다 한번 들러보세요.

○신성철위원 포도축제 할 때마다 우리가 청소를 다 했는데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쑥대밭 됐다가 이번에 하도 제가 지저분하니까 관광본부 가서 청소하라고 했는데 분수대는 분수대대로 돈 맨 처음에 쳐 들여서 해 놨다가 다 망가져 있고 사각파이프라고 그러나, 녹물이 줄줄 흘러서 사각 조형물 식으로 옛날에 해 놨다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벽체를 해 놨어요. 지금 대리석이 다 떨어져서 사람 지나가다가 거기 놀다가 진짜 애들 큰 일 나요. 그것 다 철거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벌써 저희가 상업용지 조성한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공원과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거기서 조성 안 했어요. 옛날에 송 시장님 때 그때 한 건데 무슨 거기서 조성을 해요?

○신성철위원 이관 안 넘어왔답니다. 관광본부장님하고 제가 현장에 있었고요, 이 부분 이 부분 철거하자고 했는데,

○신성철위원 좌우간 제가 봐서는 거기 다 철거가 그런 데는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진짜 다 위험해요.

○신성철위원 너무 오래 됐고 그래서 대리석이 다 깨져가지고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그 밑에서 놀고 그러다 보면, 분수대도 이미 다 되어가지고 전기 자체가 그 주변에 전기가 잘 안 들어와요, 다 누전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봐서는 빨리 관광본부가 됐든 여기가 됐든 철거를 예산 세워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교통정책과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몇 군데 대부동 내, 저도 실은 많이 달려드는 사람이라 저런 게 있으면 불편한 사람인데요, 신호등 좀 진짜 해 주세요. 예산에 신호등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보니까.

○신성철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새티나 아니면 영전 입구, 또 한 군데는 일신공업사라고 북동저수지 들어가는 데 그린영농법인 있는 데 삼거리 생겼잖아요. 새로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신성철위원 아주 공업사가 그 앞이라 그런지 사고도 잘 나가지고 금방 끌어가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없죠. 저희들도 불편해도 감수하고 신호 지켜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경찰서하고 그거는 협의사항이잖아요?

○신성철위원 그것 해서 위험한 지역은 이제는 신호등을 제대로, 아침저녁으로 엄청 출퇴근이 화성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손관승위원 기금 하나 갖고 계시죠, 부서에?

○손관승위원 환경보전기금.

○손관승위원 내년이 존속기간 도래됐는데 그냥 한 번은 체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게 조례에는 당초 조성목표액이 300억이었는데 내년에 또 연장하게 되면 99년도에 제정했고 20년 이상 목표금액도 달성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하고요, 하나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나 이런 데 기금 집행한 적이 있나요? 수질연속자동측정기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하는 업체들 신청 현황이 혹시 있었어요?

○손관승위원 기금 사용용도에는 지원 대상이 되어 있는데,

○손관승위원 악취, 대기,

○손관승위원 아까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폐수, 악취, 오염물질 이런 거 얘기가 나오기에요.

조속히 목표금액 달성하셔서, 이자 이차보전 사업들 하시잖아요?

○손관승위원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 있는데,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손관승위원 저희가 이게 2개년 차 되어 가는 거죠?

○손관승위원 저희가 의장이죠?

○손관승위원 그래서 올 1월달인가 운영규칙도 안산시에서 만들었고,

○손관승위원 의장을 맡는 지자체가 몇 년 하게 되어 있어요?

○손관승위원 저희가 협의회들이 워낙 많아서요, 요즘에는 사전에 지방정부협의회나 이런 것 사전에 동료 의원들 잘 올리셔서 사전에 진행하시고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자꾸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클레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독일에 올해 갔다 오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11월달?

○손관승위원 이번 달이었잖아요?

○손관승위원 예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서울시가 의장국이잖아요, 이클레이는 또?

○손관승위원 박원순 시장이 내년까지 의장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는 나름대로 모델을 개발했어요. 대표적인 게 원전 하나 줄이기라든지 또 하나는 제가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자동차 쉬는 날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안산도 그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 받으시고 일들을 하시니까 안산도 거기에 맞는 모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의제21에서 하잖아요?

○손관승위원 일단은 주관은 의제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도 의제 지원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도 똑 같은 사업이 있어요. 환경기념일 기념사업 해가지고 약간 중복성 같이 보이는데,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업비는 행사사업보조비로 또 받으시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운영비 보조에 사업비를 다 포함시켜 버리면 금액 자체가 올라가니까 분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운영비 보조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경상적지출 부분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해외연수 이런 것들, 명분은 있어요. 명분은 있는데 그런 비용들까지도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운영비 보조를 받은 것으로 활용하시면 지자체가 단체들 먹여 살리기 위한 대리기구도 아니고 또 그래놓고 사업비들은 또 사업비대로 별도의 또 편성을 요청하시고, 이게 보기에 안 좋아요. 앞 번의 업무보고 때 녹소연도 잠깐 얘기하셨습니다, 위탁 만료되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가 조례에 근거를 하니까 법정단체 운영비보조라는 명칭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에 보면 의제21 추진사업 해가지고 아예 명문화를 시켜 버렸어요. 그 자체도 옳지 않아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의제21 전국실천협의회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또 거기서 예산을 지원 받은 곳은 더 적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계속 끌고 갈 게 아니고요, 일정 어느 시점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되짚어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재단은 그렇고요, 도시환경협약 UEA 협의, 이게 의회 동의 절차를 받았어요? 이것 뭐예요?

○손관승위원 이클레이도 기후협약협의회인데, 도시기후협약협의회인데.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린스타트는 어디예요? 안산네트워크 운영.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과장님 통목으로 가시든가,

○손관승위원 민간사업보조들이 한번 구성되면 이게 쳐내기가 어려워요. 계속 끌려가고 예산은 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저희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손관승위원 여기도 에너지 절약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어디서 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에너지진단사업도 환경재단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재단은 출연금을 주는데, 그러면 사업비 편성도 차라리 그쪽에서 출연금 내서 구성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에너지진단사업은 저희가 의회 들어왔을 때보다 50% 정도 삭감된 거잖아요, 원래 1억 정도 됐던 걸.

○손관승위원 그때 문제점은 수도 없이 발견됐던 거기 때문에, 에너지안전도시 지원사업,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들을 왜 자꾸 이 단체 저 단체들 해서, 저희가 안산시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계획도 갖고 있고요, 3회 추경에도 있었듯이 플러스센터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더군다나 계까지 만들어서 공무원 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일관성 있게 몰아서 녹색에너지과가 컨트롤타워를 하시든 해야지 환경정책과에도 분리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회계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도 없이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사업비들이 사랑의 반찬 나누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신길동은 공공사회복지로 또 저쪽으로 빼버렸어요. 다른 데는 어디로 뺐나요. 다른 데는 재료비로 뺐고,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에 맞춰서 빼신 거는 알아요. 그거를 나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외에도 경로당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게 별표에 기본지원사업이랑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따르면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자체가, 예외조항도 있기는 합니다만, 안산시 소유로 되어야 되거든요. 취득한 물품과 시설은 그 시의 소유로 하고 그 관리는 시장이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매번 얘기를 해도 이렇게들 계속 올리시는데, 이게 지역요구사업도 아니고 이게 주민참여 예산입니까?

○손관승위원 예산도 얼마 없는데 저희가 공원조성이라든지 그런 데 이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반경 5km 내 주민참여복지사업들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제 얼마 남지도 않는 예산인데요, 조금 동별로 배정하듯이 그런 사업에 특별회계 예산을 쓰시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과장님. 부서 입장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손관승위원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의회 주문사항이 그렇게 나왔으니 안 된다고들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과장님,

○손관승위원 아까 쌈지공원 얘기들이 잠깐 나왔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은 틀려요. 단지 먼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일반회계로 올리신 거고, 저는 쌈지공원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거단지 주변이나 학교 주변 자투리 용지들 최대한 활용해서 쓰셔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싶냐 하면, 이게 다른 부서들도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요. 관리는 또 구청에서 합니다. 그죠?

○손관승위원 녹지과에서 조성한 거는 녹지과에서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손관승위원 양 구청 도시주택과에서도 쌈지공원 관리들 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간혹 의원들도 혼돈이 와요. 그렇잖아요? 쌈지공원 녹지과 건지 도대체 구청 건지, 그래서 예산을 쓰실 때,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실 때, 저희가 앞 번에 해당상임위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시 조례로 유지하는 기금입니다, 존속기한 다 됐고.

그런 식으로 사용될 것 같으면 기금 없애라고 했어요. 불필요하게 기금 그렇게 관리 가질 필요 없고, 어차피 주차장이 됐든 공원이 됐든 조성사업하게 되면 공유재산취득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쌈지공원에 관련된 것들은 부서를 일원화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예 구청에서도 관리비로만 올라온 게 아니고요, 소규모 조성사업도 같이 올라와요. 그러면 아예 명확하게 조성까지는 녹지과에서 하되 관리는 100% 구청에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아니면 구청으로 주셔도 돼요. 특별회계로 정비기금을 계속 갖고 갈 것 같으면 구청으로 줘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숲 예산들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도시숲, 명상숲, 가로숲 해서 생활환경조성숲 같은 경우는 여기 본예산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1억 정도 감액했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뒤에 가서 도시숲에다 다시 편성들 하셨어요. 편성목만 바꾸신 거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별도로 자료들을 주셔서 봤는데 전부다 가내시 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가내시 사업으로 잡혀 있고 일부는 시재정사업비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게 뭔 차이에요?

왜 어떤 거는 국비 가내시를 받으시고 어떤 거는 재정사업으로 하시고,

○손관승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환경조성숲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내시잖아요.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도 가내시고 스마트허브 내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이거는 시비 같고요,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 쌈지공원 14개는 시비 나머지 30개는 타 부서로 넘겼네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가내시란 게 무슨 말이에요. 국비가 내시입니까? 아니면,

○손관승위원 저희가 다른 부서에도 유사한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지역구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지역구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다못해 녹지축이 됐든 도시숲 조성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위배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받은, 예를 들어서 원곡동에 저희가 국비를 내렸다면 저희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 외 지역들 국비를 못 받은 데는 반대로 소외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들이 오면 빠진 곳들이 있잖아요. 아까 오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빠진 곳들에 우선 배정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예산편성 할 때 당시부터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맞춰서 편성들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 나가려고.

○손관승위원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중간에 도비, 특교 내려오거나 국비 내려와 버리면, 그러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냐.’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 이유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같은 편성목 내에서 사업 변경은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업대상지를 변경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좀 하시면,

○손관승위원 이번에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숲 관련 예산들이.

○손관승위원 공원과장님,

○손관승위원 노적봉공원 수질검사 수수료를 공원과에서 갖고 있어요. 공원과에서 관리하셔서,

○손관승위원 아니, 노적봉공원이에요. 노적봉공원 시설물 관리해서 올라왔는데,

○손관승위원 차라리 환경정책과의 수질보전계 있잖아요. 거기로 빼시는 게 안 나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거기서 하더라도 이건 수질검사 수수료거든요. 수질 검사료예요.

○손관승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과에서 채수하더라도 환경정책과의 수질보전계에다 맡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면 별도로 맡기세요, 다른 기관에?

○손관승위원 그래요?

○손관승위원 업무 늘어나시는 걸 거부하시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볼게요.

성호공원 인라인, 도비 내려왔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상지 지정해서 도비 내려왔죠?

○손관승위원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못 하고 해서요.

호수공원 육화방지사업, 여기가 호수공원이 토사가 유입되는 곳이 있어요?

○손관승위원 갈대 제거를 육화방지사업이라고 편성하셨어요, 편성목은.

○손관승위원 원래 육화사업은,

○손관승위원 그거 하고는 조금 틀리지 않나요?

○손관승위원 자산취득비 중에 브로와 있습니다. 이게 송풍기죠?

○손관승위원 어디 쓰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메고 다니는 휴대용,

○손관승위원 휴대용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와동공원 물놀이장 관리용역, 설명을 좀 해주시죠. 관리용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운영비를 쓰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몇 개월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여름에 2개월 하나요? 2개월 정도 해요?

○손관승위원 물놀이장 관리용역 인건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이게 몇 명이에요?

○손관승위원 2명 2개월 정도요? 운영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3개월?

○손관승위원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용역 5억짜리 올라왔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법정용역이에요?

○손관승위원 이건 안산시 공원녹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일부 사업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고.

○손관승위원 10년 단위 용역이라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손관승위원 페달로 구축사업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의외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대표적으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반대를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전거 구매비랑 페달로 스테이션 하나 조성하는데 5천만 원 정도 계상하시죠?

○손관승위원 자전거 한 대 50만 원이고요?

○손관승위원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이게 저희가 다른 데 견적을 받아도 자전거 브랜드 알톤 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손관승위원 시스템 자체가 처음에 알톤 자전거에 맞춰서 시스템이 구축되었잖아요, 저희가 스테이션이. 그런데 다른 자전거가,

○손관승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는 사업 자체가 공단지역에 필요한 거는 인정을 해요, 산업단지 내 필요한 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내 구간이나 이런 곳에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데도 꽤 있어요. 가능하시면 그걸 이전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아무리 생각해도.

○손관승위원 자제분들도 있으시고 자전거도 타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기능을 갖고 그 정도 소재로 된 자전거가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손관승위원 그것 때문에 더 불편하다니까요.

서울시 전기자동차 같은 거 보셨죠, 스테이션 어떻게 되어 있나?

서울시나 어디죠, 마산인가요? 앞 번에 뉴스 나왔던 데.

장착방식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 여기다 쇳덩어리 붙여놓고서는, 자전거에다가, 그것 더 위험해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손관승위원 아니, 과장님 원시-소사선이라도 조금 방법을 달리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 안산에 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새로 하시는 거라도, 전기자전거를 하시든 아니면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시든 해서, 이거 자전거 너무 형편없어요. 행감 때마다 지적되실 겁니다, 분명히.

또 행감 때 되면 고장 난 거 몇 대냐, 수리비 얼마냐 이 얘기 나와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어려운 주문 아니고 예산을 편성 받으시더라도 다시 한 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저희가 아무리 자전거나 이런 거에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고요, 자제분들 계실 거니까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웃어요. 그거 자전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애들은 그런 거를.

요즘에 워낙 가볍고 좋은 소재의 자전거들도 많고요, 더 안전성 갖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초지역 환승센터 용역하실 거죠?

○손관승위원 용역 기본계획 방향은 뭡니까?

업무보고 자료나 주신 자료들은 봤어요. 봤는데 초지역 같은 경우는 선로가 공중에 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 주변 일대를 상업시설이나 역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구역이거든요.

○손관승위원 용역을 하신다고 해도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가 되게 의문스러워요, 저는.

○손관승위원 여기에 교통량조사도 다 들어가나요? 여기에 교통영향평가랑 다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손관승위원 명확하게 얘기해요, 과장님.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세세한 건 나중에 따로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손관승위원 다른 자료는 제가 따로 요구하겠습니다.

부서에서 녹색어머니회나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를 갖고 계시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주고 관리주체는 경찰서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다른 부서에는, 자치행정과 예를 들어서 어머니 로보캅도 있고요. 그것 모르시죠? 저희가 하도 많아서요.

이거 예산은 저희가 주고 관리주체는 경찰서고,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경찰서라는 거는 이 단체에 지휘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 경찰서잖아요.

예산편성도 거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예를 들어서 안산시 어린이들을 위해서 했다고는 하더라도 관리주체는 경찰서니까 그건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넘기세요, 그냥 경찰서로, 못하겠다고 하시고.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 그게 맞아요.

계속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관리 권한 저쪽에서 행사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무슨 경찰서 하부기관도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짧게들 하시죠.

대부도 주차장도 일반회계로 편성해드렸어요. 분명히 편성을 해드렸는데, 같은 맥락인데요.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하세요. 기금을 없애시든가 아니면 기금에서 편성을 하시든가, 앞으로는.

대중교통과장님,

○손관승위원 여기도 모범운전자회, 여기는 다양하게 지원해요. 모범운전자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택시노조 임직원 안전교육연수비도 지원하시고 한마음체육대회도 지원하시고 유가 보조 이런 거는 지원해야 되는 거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것들이?

이 외의 물품 지원도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갖고 가셔야 되는 건가요, 이거?

과장님이 욕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예전에 기행 전문위원을 하셨으니까요, 안산시가 2014년도 기준으로 민간위탁사업비가 870억입니다. 산하기관 재단을 포함해서 전체 보조금 지원 사업비가 1,300억이 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잘된다면 더해야 되겠죠. 이게 나는 지원하는 걸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닌데, 그냥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상 경비 같아요. 경상비도 아니고, 물품들 올라오면 물품들 다해야 되고, 저희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회계에도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 해달라는 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다 못해요, 맨날 예산 없어서.

그런데 민간행사들은 매년 해요. 이제 유니폼도 지원해야죠? 유니폼도 지원해야죠.

○손관승위원 거기 급양비도 줘요.

○손관승위원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앞 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조례에도 담았습니다,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그런데 어떻게 올라오냐면 사업비가 100만 원 15명 2회 이렇게 올라와요.

우리가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 중에 해외연수를 2회씩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차라리 그러면 그냥 100만 원씩 30명 해서 1회 이렇게 하시죠.

이게 뭡니까, 과장님?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도 일본 MK밖에 없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거기 말고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과장님?

○손관승위원 벤치마킹할 데가 없어요.

○손관승위원 동남아로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물품 올라왔잖아요. 물품 내비게이션 올라왔습니다.

○손관승위원 재작년인가요? 2년 전, 3년 전인가 경기도에서 블랙박스 지원 사업을 한 번 했죠?

○손관승위원 지원하는 건 좋은데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들 안 되죠?

내비게이션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민간이에요, 순수 민간.

특별히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기부금법 위반도 될 수 있어요.

○손관승위원 저는 택시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근무환경 개선 같은 데 더 치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저희가 택시쉼터나 이런 것들도 계속 해드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것도 더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근무환경개선이 잘되면 친절도도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시민들이 공공교통을 이용할 때, 공공재 성격의 택시를 이용할 때 조금 더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거죠.

○손관승위원 다른 거는 모르겠고, 과장님,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거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단지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손관승위원 정산은 명확하게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보조금 나가는 사업들은 저희가 행감 때마다 올라온 자료들 중에 정산서 보면 엉망이에요. 진짜 하나도 안 맞아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선별장 지금 기존에 압축기 있었어요?

○박영근위원 언제 시설을 해 놓은 건데요. 플라스틱 압축기하고 그냥 일반 압축기하고 2개 구입하자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또 집게차가 또 구입하네요, 1억 2천.

○박영근위원 로더도 1억 6,500, 집게차, 또 지게차,

○박영근위원 그 부분 시간 내어서 제 방에서 한번 자료 갖고 와서 과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또 한 가지만 더요.

이건 예산하고 별개 문제인데 운반업체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음식물은 1차적으로 음식물처리장으로 가죠?

○박영근위원 두 번째 폐기물 장롱이라든가 그 부분 따로 수집하죠?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니 분리수거,

○박영근위원 예, 재활용품.

○박영근위원 그것 따로 수거하죠?

○박영근위원 따로 수거를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수거할 것 없잖아요?

○박영근위원 별도로 하니까 거의 수거할 것 없잖아요?

○박영근위원 주거지역은 분류해 놓으면 어떻게 수거해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충분히 알아들어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개선해야 합니다. 그 개선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선별장에서.

주민들은 다 분리해가지고 오면 그 운반업체가 한 로더에다 다 넣어버려가지고 그냥 짬뽕시켜가지고 선별장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또 선별장에서 다 분류를 하고 있어요.

○박영근위원 이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은 뭐냐 운반업체들 편하게 해 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봐요, 제가 봤을 때 논리가.

거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운반업체가 분류를 시켜서 선별장으로 갖고 와야 맞는 건데 갖다가 논롤박스로 딱 들어가면 기계가 압축해서 쏙 들어가서 합쳐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전부 선별장에서 고르고 있어요, 악취 나는 거기에서. 그것 진짜 개선해야 합니다.

예산 별개 문제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예산 연관되는 문제니까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만 할게요.

교통정책과장님,

○이상숙위원 노외주차장 확충사업 전체 추진현황을 주시겠어요?

○이상숙위원 네, 2018년도 할 거 하고 2017년도 한 거하고.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 그것까지 같이 함께 주세요.

○위원장 김동수 녹색에너지과요.

○위원장 김동수 태양광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올라왔고 그래서 제가 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태양광 설치했다가 뗀 것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이나 이런 시설에서 뗀 것. 초지동에서 초지1노인정인가요. 그것 뗀 것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이전 설치했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것도 설치한 지가 1년뿐이 안 됐었는데 그런 것 떼면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고요, 일단 아까 페달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페달로가 지금 현재 사용연한이 지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하고 있죠?

○위원장 김동수 400대 폐기처분 했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냥 전체 다 폐기처분입니까?

○위원장 김동수 제가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이 올라왔죠?

○위원장 김동수 500대가 올라왔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아까 손관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동의하는 거는 저희가 페달로가 부속품이 굉장히 50만 원이 나가요. 지금 한 대에 50만 원씩이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50만 원인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뼈대 같은 거는, 지금 뼈대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추가된다면 다른 거는 소모품이잖아요? 타이어 같은 것 이런 것 갈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제가 전체 부속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모품이라고요. 뼈대 빼고는 다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을 갈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전체 버리지 말고, 제가 왜 그걸 얘기하느냐 하면,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화면)

전체 자전거를 버리더라고요. 봐 보세요. 이것 전체 버리는 거예요. 저쪽의 게 고르고 놔둔 거래요. 제가 그래서 ‘뼈대 같은 거는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들도 대답은 했는데 전체 폐기물로 나가는 것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절감될 수 있는 여건도 된다고요. 다른 거는 다 소모품이에요, 타이어라든지 핸들이라든지.

○위원장 김동수 일단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수파악이 다 됐으리라고 믿고 지금 새로운 정류장을 만들 게 아니고 설치파악을 해서 안 된 데는 필요로 하는 데로 옮기고 이런 이전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수 새로 구축하는 게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안산환경재단 소관 2018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 위원입니다.

2018년도 안산시 출연금이 1억 5,866만 원이 늘었네요. 이 부분은 인건비성입니까?

○신성철위원 네, 2페이지요. 수입 예산에서.

○신성철위원 행정운영비는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죠.

○신성철위원 얼마요? 그러면 2억 5천이 넘는데요.

○신성철위원 1억 5,866만 원이 출연금이 늘었는데 그게 행정운영비하고 인건비라면서요? 행정운영비하고 인건비에서 1억 5,866만 원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늘은 부분이?

○신성철위원 아니, 인건비에서 있고 행정운영비에서 그렇고 인건 예비비는 또 뭐예요?

○신성철위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 말이에요. 1억 9,658만 5천 원에서 1억 2,376만 2천 원, 7,282만 3천 원이 줄게 돼요, 이렇게 받아가면서도.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신성철위원 아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네요.

안산시 출연금이 1억 5,866만 원이 더 들어가요, 인건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올해 이월 받은 게 1억 9,658만 5천 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왜 1억 2,376만 2천 원으로, 7,282만 3천 원이 주느냐 이거예요, 내년도에는, 여기서 출연금으로 다 받아 가는데.

자꾸 인건비에다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출산 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제가 질문이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여기서 출연금에서 받아 가는데, 그걸 다 계산해서, 지금 출연금이 1억 5,866만 원에 인건비하고 그게 다 행정운영비라면서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 밑에는 줄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걸로 이월금 받아가지고 다시 내년도 18년도에는 이월금이 주는데, 그것도 4천만 원 이상이 또 인건비라고 그러면 뭐예요, 자꾸 출산하는 직원 하나 가지고.

그 원인이 7,200만 원 주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다 받아 가는데 인건비라고 또 오르면 안 되잖아요.

○신성철위원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출연금은 늘고 전년도 이월금액은 또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라고 그러고 하나는 인건비 중에서 출산휴가 예비비라 그러고 행정운영비 들어가고,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월금에서 7,200만 원이 내년에 줄게끔 잡은 이유가 인건비라고 또 추산하면 이중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 가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18페이지요. 해역이용협의조사서 기본조사 설계비 4,500 잡았어요.

○신성철위원 이게 어떤 겁니까?

○신성철위원 제가 그런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시화방조제 막히는 순간에 이것 다 되어 있어요.

저번에 건물 이미 지을 때도 이것 그 사람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시화호 내에는 이미 해역이용협의 전체가 수자원하고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굳이 이걸 따로 안 해도 돼요. 거기 가면 이것 달라면 다 줘요.

○신성철위원 제가 이번에 겪었는데요, 여기 해안선 도로 초지대로 있는 데 우리가 겪어서 공단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안에 매립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본부장님 항공 레저 있었죠? 전종옥 본부장님 항공 비행기 뜨고 그랬던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를 우리가 사토장으로 쓸려고 갔는데 그게 이미 자기네가 완결품에서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고 그 도로고 뭐고 다 그렇게 처리한 거예요.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나는 따로 하는 줄 알았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는 건드리는 자체가 없다면, 그 변형이 없다면 그대로 그걸 활용하더라고요.

○신성철위원 해역이용이라는 거는 기본틀에 바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닥이 늘어났다든지 면적이 줄었든지 하는 문제죠. 거기 평택항만청 구역이잖아요.

○신성철위원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하고 해수부하고 했는데 해수부에서는 이미 다 완료된 거에 대해서 수자원에서 한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굳이 별도의 서류가 이거를 필요가 없다 해서 그것 도로 하면서도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것 들어왔는데 우리 해양관광본부, 해양수산과에서 실수를 했대요. 그쪽에다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직원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왜 이미 되어 있는 것 그것 구체적으로 국가사업에 의해서 다 해 놓은 것을 이중삼중으로 하느냐,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었다,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 자체도 아까 말씀하신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다 통화를 하고 그 분들이 갖다 오셨어요.

그런데 거꾸로 거기서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과는 해야 된다고 그러고 거기는 ‘우리가 변형된 게 없는데 무슨 바다가 더 늘었느냐, 막아 놓은 게, 다른 사업을 추진한 게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것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신성철위원 이번에 제가 그걸 보고 알았어요. 우리 직원들이 오히려 거꾸로 잘못 알고 있어 가지고, 그거를 굳이 다 해 놓은 거를 가지고 왜 있는 데를 왜 변형 준 것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막아놓은 면적 내에서 쓰는 거지, 바다를 더 막는 것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미 다 됐으니까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환경정책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대습지요, 어차피 환경정책과도 전문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환경재단도 전문 인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환경정책과는 정책사업의 기본 틀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고요, 시설관리를 할 데는 아니잖아요. 재단에서 바로 앞이니까 전문가를 거기서는 또 뽑아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인건비 나가나 저기서 인건비 나가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부분 협의가 지금 어디까지 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아까 환경정책과에서는 이미 인건비성이나 시설관리에 대한 보수 운영체계에 대해서 인건비만 조금만 더 반영한다면, 아까 1억 8,700이었나요?

○신성철위원 그거에다가 인건비 한두 명만 더하면 정리가 되겠던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어디에선가는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환경정책과는 정책업무를 본격적으로 안산시 전역에 대해서 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빠른 시간에 정리가 어디서 어떻게 하든 간에 정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손관승위원 수입예산서 중에 보조금 수익 중에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 해가지고 아예 수입예산 자체가 없는데, 지출사업비에는 있어요.

이게 원래 수입예산이 있었나요, 전에는?

○손관승위원 2017년도에는 그럼 아예 없었어요, 수입?

○손관승위원 들어왔어요?

○손관승위원 아카데미 구축비용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손관승위원 이거 환경정책과에 예산편성 되어 있잖아요? 1억 5천.

○손관승위원 꼭 거기 준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 위에 보면 교육수강료 수입 중에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자료는 대충 봤습니다만, 녹지과에도 이번에 도시숲 시민교육 및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해서 7천만 원짜리 사업이 하나 편성됐어요.

○손관승위원 녹지과는 숲 해설사 쪽이 더 가까운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공직자들도 많이 그 교육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요새.

그러니까 재단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은 같이 잘 준비하시면 충분히 같이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출예산 중에 필드스코프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600만 원짜리.

○손관승위원 어떤 건지는 아는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지금 안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제품으로,

○손관승위원 그럼 그동안은 아예,

○손관승위원 행사홍보비 중에 환경의 날 행사에서 150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같은 사업이 의제21에도 있거든요. 1,250만 원짜리, 환경의 날 행사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이 사업 자체를 재단에서 진행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맥락이? 환경재단에서 환경의 날 행사를 주관해서 하시는 게 의제보다는.

의제는 정책협의나 구상을 하는 곳이지 행사를 전담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손관승위원 주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의제나 이런 데서 정책 발굴하는 기구에서 행사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재단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손관승위원 이번에 사업비는 다 보조금 예산 형태로 편성됐으니까 꼭 의제로 간다는 사업비는 아닌 거거든요. 사업목적에 맞게 변경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해역이용협의용 조사서,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이게 어디다 자문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이게 법률에 여러 가지가 적용이 돼요.

아시다시피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도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나, 건축법상 건축물로 공유수면 토지를 인공구조물을 신축, 개축,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매립한 이후에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손관승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보셔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

○손관승위원 시행규칙에도 나와요. 이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도 해역이용협의 같은 경우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법도 적용을 받고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도 적용을 받고, 수산업법하고는 좀 틀려요, 어업면허에 관한 것들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워크숍 임차 차량을 110만 원씩 2회로 편성을 하셔서, 대부분 버스 쓰시는 거 아니에요?

20페이지에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차량비를 110만 원씩 편성했냐는 거죠, 제 말은.

예를 들어서 60만 원씩 2일 이런 게 아니고 110만 원 2회라고 되어 있어서.

○손관승위원 대한민국에서 110만 원씩 버스 임차비가 나올 만한 데가 없는데요, 대한민국은.

○손관승위원 그래요? 저희도 산악회들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밑의 지방 같은 경우 가도 그렇게 안 나와요, 가격이.

편성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셨는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주고 다니시는지 궁금해서.

○손관승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갈대습지 생태환경 관측 장비 임차나 갈대습지 생물관찰 영상장비 임차인데요, 저희가 장비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시스템을 갖춘 관측 장비들을 임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임차하는 방식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갖추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들 같거든요.

영상장비도 계속 자료 축적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관측 장비도 마찬가지인데, 임차를 해서 쓰는 방식보다는 이것도 보면 12개월, 8개월인데 이게 조금 더 비용이 적게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용 산출을 안 봐서.

그래도 장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시고 필요한 생태환경이나 생물 관찰 같은 경우도 자료를 축적하시려면 갖고 계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아직 한 번도 운영은 안 해보셨던 거예요? 올해부터 운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장비가 얼마 정도예요? 관측 장비가 얼마나 해요, 장비가격이?

○손관승위원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는데요.

○손관승위원 내구연한을 계산한다면 그러면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손관승위원 몇 억이 넘어간다면 임차가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 정도 가격대라면, 영상장비는요. 비슷해요? 가격이 어때요, 영상장비는?

○손관승위원 이거 자동 포집 기능도 있는 거죠, 영상 저장기능?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자료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나갔다 와서 혹시 손 위원님이나 신성철 위원님께서 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환경인증 현판제작 설치를 하셨어요. 어디다 하셨나요? 15개소에 하셨는데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그 회사나 무슨 사업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특혜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이상숙위원 인증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이런 거다 하는 그런,

○이상숙위원 인센티브가 있네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홍보책자를 제작하셨어요. 1만 원짜리 300부를 하셨네요?

이거는 어디다가 나눠주는 건가요? 그 밑에 보면 또 국문과 영문으로 하셔도 약 2회에 걸쳐서 400부를 하셨어요.

300부와 400부의 차이는 100부 차이가 있는데 국문과 영문으로 해서는 어디다 어떻게 홍보를 해서 놓는 건지, 또 기후변화 대응사업 홍보책자는 300부가 왜 필요한지,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이상숙위원 그러면 외국에서 기업들이 먼저 2017년도 조금 있었나요?

○이상숙위원 시에서 결연 맺은 데 말고, 일반에서 안산시를 보고,

○이상숙위원 그래서 ASEM 재단 말고 개인적으로 인근에 있는 외국인 기업체가 종사원들을 데리고 시화라든가 이런 데 와서,

○이상숙위원 와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외국도 한번 가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베트남 같은 데를 가보셔서 우리 시와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의 차이점을 좀 느끼고 오셨나요, 가신 직원들께서?

○이상숙위원 어디요?

○이상숙위원 네, 그래서 느끼신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규제가 법규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베트남이라는 데는 규제나 법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상숙위원 있어요?

○이상숙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약하겠죠?

○이상숙위원 우리나라는 조금 강하고, 약하고 그거의 차이점에서 순조로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에서 강해서 할 것도 못 하는 것과 또 말하자면 법규는 있어도 이렇게 약하니까 풀어나가기가 좋은 점을 느끼고 오셨나요?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아서 느끼고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조금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 보았고요, 어쨌든 견문을 넓혀서 외국에 가서 했을 때는 충분한 우리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고쳐야 될 점도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담당들이 정말 헛되지 아니하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하는 그런, 정말 기후변화가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대응할 수 있는 대응의 능력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중간 단락에 보면 녹화조성사업 녹색커튼 만들기라고 했어요. 커튼 만들기가 무엇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걸 녹색커튼이라고 그래요?

○이상숙위원 이제 잘 알았고요, 그러자면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하시지 않았나요?

○이상숙위원 내년에 하려고요?

○이상숙위원 월피동에 있는 삼일초등학교 후문 내지는 정문에 갔을 때 공간이 이렇게 걸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공간이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녹색커튼이라는 것도 즉, 말하자면 이렇게 동그랗게 쇠를 해 놓고 거기다가 박도 심고 수세미도 심고 이렇게 해서 애들 볼거리도 주면서 햇빛도 차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걸 높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층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공간이 넓은 데가 있더라고요. 삼일초등학교를 한번 가보면 그런 쪽에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도 아주 굉장히 학구적으로 하시는데요,

○이상숙위원 네, 공간과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공간이 있는 데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나는 그래서 이거를 들여다봤을 때 녹색커튼 그러면 유리창 있는 커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따져 봐도 이 커튼이라는 답안이 나오지 않는데 그걸 말씀을 하신 거군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한 개교예요. 그죠?

○이상숙위원 옥상에다가 심은 사업 또 한 개교, 그러면 단원구 하나, 상록구 하나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한 군데만 주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이상숙위원 그거는 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맨 위 단락에 보면 유아 숲생태 한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마 무슨 강사가 유치원 아이들 데리고 뭘 가르치고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게 장소는 또 혹시 어디 있나요?

○이상숙위원 2017년도에 호수공원?

○이상숙위원 2018년도에는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반응은 좋은가요?

○이상숙위원 아이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갈대습지에 나무로 된 길이잖아요. 그럼 그 위에서만 하는 거죠? 장화 싣고 거기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못하죠?

○이상숙위원 혹시 배수로라고 그래요? 고기 노는 데를 뭐라고 그래요? 배수로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가보면 고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종류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혹시 만질 수도 있나요?

○이상숙위원 못 만지죠?

○이상숙위원 내려다보기만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좀 얕게 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장화 신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짤막하게라도 해 놓으면 어떨까요?

○이상숙위원 그렇게도 한번 제 생각 같아서는, 아이들 이렇게 활성화를 많이 시킨다면 거기에다 뭐를 깔아서, 얕게 하면 되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고기도 한번, 안 잡아지잖아요. 안 잡아지고 잡을 수도 없지만 재미있는 공간으로 활용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재단의 근무인원이 정식직원이 몇 명이에요?

○박영근위원 19명이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지출내역에 보면 17명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이사 한 분, 또 가급 한 분, 나급 두 분, 다급 네 분, 라급 다섯 분 해서 총 17명이 잡혀 있어요.

○박영근위원 무기계약직 3명은 따로 잡혀 있어요. 예산이 따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정식직원만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박영근위원 17명 맞습니까?

○박영근위원 그 17명에다가 출산휴가 간 분까지 17명입니까?

○박영근위원 무기계약직입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에 대한 3명의 예산이 따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출산휴가 예비비를 따로 잡았어요.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17분에다가 무기계약 계산해 보니까 3분이에요. 여기에 예산편성에다가 17분 전부 잡았습니다. 무기계약 세 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예비비 2,100만 원 따로 잡았습니다. 아닌가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출산휴가 예비비에 이중으로 잡힌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기본급 2명에 한 명이 있잖아요. 185만 9,340원씩 주는, 그게 두 명 잡혀 있습니다. 두 명 밑에 한 명.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 명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예비비에다가 출산휴가로 2,100만 원을 또 잡았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박영근위원 예비비는 삭감시켜도 되겠죠? 아니, 이것 두 번 잡혀지는데, 여기에 잡아놓고 예비비에 출산휴가라고 해서 또 잡아놓은 실정인데,

○박영근위원 예비비에서 출산휴가 2,100만 원 따로 잡았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틀림없이 출산휴가에서 보충이 되니까 2,100만 원을 잡아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박영근위원 다시 판단해 봅시다. 이게 왜냐 하면 위원들이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환경정책과에서 출자금이 19억 6천이죠? 과장님.

○박영근위원 18년도 출자금, 그렇죠?

○박영근위원 거기에다가 해설사 양성교육비하고 환경관리 전문교육해서 세입으로 1,500만 원이 들어오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19억 6천에다가 이것 플러스 시켜야겠죠?

○박영근위원 그리고 나서 이자수입 600만 원 잡아야겠죠?

○박영근위원 남았지 않습니까, 이자 수입이 생긴 부분?

○박영근위원 거기에다가 1억 2,376만 2천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이월된 것을 플러스시켜야 되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래서 합계가 금액이 되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금액이 남았는데 작년하고 올해 차액이 7,200만 원이 잔액이 차액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7,200만 원을 목 없이 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이 없어요. 작년 계산서에 7,2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해서 1억 9,600을 올린데 목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1억 2천, 올해 376만 2천 원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어요.

원칙으로 한다면 반납시키고 새롭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금액을 올려야 해요. 그래야 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7천 얼마는 목 없이 환경재단에서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누구 주고 싶으면 주고 목 만들어서 써버린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본부장님, 이것 1억 2,300 반납시키고 그냥 목 잡아서 내년에 그대로 써요. 안 준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꼭 해마다 이 소리를 들어야 해요.

○박영근위원 그렇게 지금까지 관례상 그래왔다, 이것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 주장하는데 해마다 주장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반납하겠습니다.’라고 한 부분인데 그대로 어디서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이월시켜서 이렇게 쓰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고민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우리가 밤새껏 논의를 해 봤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하고 또 전문위원 자료, 또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 해가지고 우리가 의결할 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 생각대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를 담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까지 물어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될 거라고 봐요.

워크숍 어디로 가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는데 1년에 두 번 어디로 가요?

○박영근위원 어디가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아카데미 워크숍 안산그린리더스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이것은 두 번은 어디로 가요?

○박영근위원 현대제철이 어디가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당진에 아카데미 워크숍 두 번 가는데 버스임차료가 88만 원, 저는 지금 꼭 집어서 얘기해요. 아까 1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천안 두 번 가는데 100만 원, 이거는 88만 원, 또 온누리투어라고 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들 학교 다니고 이 금방 돌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루에 두 번 도는데 70만 원, 이것도 잘못됐지 않습니까?

제가 작은 것 갖고 짚는 성격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이죠.

제가 아까 했듯이 우리 산악회 하니까, 그래요. 멀리 가도 70만 원, 80만 원이면 대한민국 땅 다 들어갑니다, 제주도를 가지 않는 한 버스가.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1박 2일을 이걸 회수를 보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들어가니까 횟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1박 2일이다 그것은 피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1박 2일이면 이틀을 잡는 것이고, 3박 4일이면 3일을 잡는 것이 맞는 것인데 여기 횟수를 보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나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도 한 번도 이런 작은 것 갖고 따져본 적이 없어요, 큰 맥락 외에는.

그런데 재단 이렇게 쳐다보니까 표기가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과 또 아까 해설사 수입 1,500만 원과 이자 수입에 대한 부분을 집어주는 거예요.

회계법상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방식으로 한다면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먹구구식 회계를 하자 라는 논리밖에 안 되니까 정확하게 하고 가버리면 재단이 편할 판인데 왜 꼭 굳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남겨가지고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그 목이 없이 다른 목으로 써야 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 1억 9천 얼마가 남아서 7천 얼마를 썼어요. 더 쓰면 목이 또 생깁니다.

1억 2천 남은 것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잖아요. 1억 더 쓰면 없었던 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 없이 썼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법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회사 경영할 때 정확하게 그렇게 배웠어요. 답답합니다.

하여간 아까 임차 문제하고 두 가지만 집었는데 이것 좀 세무적인 부분하고 정확해서 한번 해서 예산을 한해라도 잡아오면 그게 샘플이 되면 참 좋을 판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에너지교통국과 안산환경재단의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안산환경재단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