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선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 전망, 그리고 주요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목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국가정책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재원전망에 대한 사전예측을 통하여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등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이 시달되면 전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지역 경제여건 등 제반여건을 재검토하여 계획지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5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번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지역발전 개발지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대비 기준연도인 2003년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면 2001년도말 59만 9천명이던 인구가 기준연도인 2003년도에는 68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쓰레기 배출량은 1일 116톤에서 129톤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급수량은 1일 34만 9천톤에서 기준연도인 2003년도에는 41만 2천톤으로 증가되고, 주택은 12만 5천호에서 13만 1천호가 되겠으며, 도로포장율은 97.6%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역개발, 공원녹지,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부터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기간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중기지방 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중 세입전망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23.7%인 6,956억원, 세외수입은 44.9%인 1조 3,174억원, 지방양여금은 5.9%인 1,734억원, 재정보전금은 12%인 3,533억원, 국고보조금은 7.8%인 2,310억원, 도비보조금은 4.9%인 1,451억원 등 총 2조 9,15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전망으로는 경상예산은 6,291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1.4%를 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1조 5,140억원으로서 51.6%, 채무상환은 1.090억원으로서 3.7%, 예비비 등은 23.3%인 6,809억원 등 총 2조 9,329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대비 부족재원 171억원에 대하여는 연리 3%의 청사정비기금인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기타 회계별, 재원별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9페이지부터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기간중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분석 지침에 의거 계획기간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보건사회부문 등 총 9개 부문으로 나누어 전체 227건에 1조 5,14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94건에 1조 2,953억원, 특별회계는 33건에 2,18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립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기금 및 신규사업 등 45건의 사업을 새롭게 반영하는 한편, 그 동안 국ㆍ도비 증감율 파악을 위하여 중기에 반영하여 오던 3억원 미만 소규모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금년도 계획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전년대비 총 88건이 감소된 227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5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보건사회부문에 있어서는 노인치매병원 건립 등 총 28건에 1,747억원의 재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동안 보건사회부문에 포함되어 있던 3억원 미만 소규모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함으로써 전년대비 사업건수는 39건, 사업비는 1,06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인물 126페이지부터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등 총 25건에 1,030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3억원 미만 소규모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제외시킴으로서 전년대비 12건, 42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인물 153페이지부터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부문에 있어서는 환경개선 설비자금 융자지원 등 총 16건에 978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완료된 사업 제외 및 안산시폐기물종합처리센터 건립사업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전년대비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171페이지부터 227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는 총 53건에 2,069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시흥천 보도육교 설치공사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전년대비 6건이 증가된 41건에 1,44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공사 등 총 12건에 623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228페이지부터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 및 치수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23.4%에 해당하는 총 27건에 3,536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안산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 등 총 11건에 2,668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16건에 869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유인물 258페이지부터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총 38건에 1,354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노적봉공원 조성공사 등 총 36건에 1,01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시회지구 북측간석지 개발사업 등 2건에 338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유인물 29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전체 17.8%에 해당하는 20건에 2,701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기존 문화체육부문에 포함되어 있던 3억원 미만 소규모 국ㆍ도비 보조사업 제외로 사업건수는 전년대비 27건이 감소하였으나, 고잔신도시 주구운동장 조성공사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사업비는 15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321페이지 민방위소방부문에 있어서는 기존 민방위소방부문에 포함되어 있던 3억원 미만 소규모 국ㆍ도비 보조사업 제외로 지방병무행정추진 1건에 48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유인물 323이지부터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있어서는 전체 11.1%인 총 19건에 1,676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안산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2차 매입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사업비는 전년대비 7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47페이지 이하의 부록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국고보조사업은 89건에 4,881억원이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19건에 3,057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5건으로서 기공사가 완료된 보건소 건립공사 및 반월동청사 신축시 청사정비기금 5억원을 발행 받은바 있으며, 향후 구청승인과 관련하여 166억의 지방채를 발행 받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10억원 이상 투융자 대상 사업은 총 35건에 4,155억원이 되겠으며, 그중 노인복지 및 보훈ㆍ향군회관 건립 등 25건의 사업은 금년 상반기중 기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이 워낙 방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선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8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3,963억 6,995만 7천원, 특별회계 1,798억 2,369만 9천원의 세입ㆍ세출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55억 5,456만원, 세외수입 136억 5,660만 5천원, 지방교부세 5,132만 2천원, 지방양여금 53억 4,018만 5천원, 재정보전금 92억 7,985만 7천원, 보조금 74억 9,782만 9천원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128억 3,597만 9천원의 세입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인상분 반영 및 법적 필수경비와 고잔신도시 지역 공공용지 2차매입비, 그리고 의존재원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761억 9,365만 6천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10.4%인 542억 1,633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963억 6,995만 7천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11.7%인 413억 8,035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98억 2,369만 9천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7.7%인 128억 3,597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3,963억 6,995만 7천원중 지방세수입은 1,402억 3,600만원, 세외수입은 1,038억 1,211만 2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5,132만 2천원, 지방양여금이 279억 2,329만 5천원, 재정보전금이 574억 5,986만 4천원, 보조금은 668억 8,736만 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0.3%인 805억 2,271만 6천원, 사업예산은70.3%인 2,787억 4,958만 5천원이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9.4%인 370억 9,7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6%인 7억 3,695만 5천원, 사업예산은 59.5%인 281억 6,102만 6천원이며, 예비비는 38.9%인 184억 6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대비 4.1%인 55억 5,456만원이 증가한 1,402억 3,600만원으로써, 그중 보통세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대비 4.5%인 49억 3,401만 5천원이 증가한 1,155억 240만 9천원이며, 목적세 수입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증가로 당초예산대비 3.3%인 6억 2,054만 5천원이 증가한 194억 3,35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15.2%인 136억 5,660만 5천원이 증가한 1,038억 1,211만 2천원으로써,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대비 6.5%인 17억 8,968만 8천원이 증가한 294억 3,093만 3천원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대비 19%인 118억 6,691만 7천원이 증가한 743억 8,11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5,132만 2천원, 지방양여금이 당초예산대비 23.6%인 53억 4,018만 5천원이 증가한 279억 2,329만 5천원이고,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대비 19.3%인 92억 7,985만 7천원이 증가한 574억 5,986만 4천원이며, 보조금이 당초예산대비 12.6%인 74억 9,782만 9천원이 증가한 668억 8,73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대비 18.4%인 148억 3,591만 4천원이 증가한 956억 7,94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입법 및 선거분야가 당초예산대비 10.3%인 3억 591만 4천원이 증가한 32억 6,768만 3천원, 일반행정분야가 당초예산대비 18.7%인 145억 3,000만원이 증가한 924억 1,178만 7천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대비 10.9%인 197억 8,700만 9천원이 증가한 2,016억 9,69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교육 및 문화분야가 당초예산대비 23.7%인 59억 7,270만 4천원이 증가한 312억 1,936만원이며, 보건 및 생활 환경 개선분야가 당초예산대비 13.6%인 119억 7,529만 4천원이 증가한 1,001억 6,10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보장분야가 당초예산대비 3.6%인 21억 6,465만 7천원이 증가한 627억 2,253만 4천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로 당초예산대비 4.1%인 3억 2,564만 6천원이 감소한 75억 9,39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대비 16.9%인 130억 8,914만 8천원이 증가한 906억 83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농수산 개발분야가 당초예산대비 12.8%인 10억 8,863만 3천원이 증가한 95억 9,991만 7천원이고, 지역경제 개발분야가 당초예산대비 4.3%인 11억 8,016만 3천원이 증가한 283억 7,642만 5천원이며, 국토자원 보존 개발분야가 당초예산대비 28.6%인 96억 3,000만 7천원이 증가한 433억 5,618만 6천원이고, 교통관리분야가 당초예산대비 14.7%인 11억 9,034만 5천원이 증가한 92억 7,58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대비 1.6%인 1,769만원이 증가한 11억 23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예비비의 조정으로 당초예산대비 46.6%인 63억 4,940만 3천원이 감소한 72억 8,27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이하에 수록된 주요투자사업 내역과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상정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