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5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질문 의원 5분 중 먼저 3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2분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흥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의원 존경하는 박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에서도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도 지방자치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3대 안산시의회가 출범하면서 매번 시정질문을 한 장본인으로써 벌써 임기말이 되어 세월의 덧없음을 생각하며 사실상 제3대 안산시의회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7년말 국가경제가 IMF 체제로 들어가는 이듬해에 민선 2기가 출범하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60만 안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박성규 안산시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의원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박성규 안산시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1세기 녹색첨단 산업도시를 육성하고 실업대책 추진으로 경기도정 평가의『경제회생과 실업대책 분야』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으며, 시화호와 공단 오염의 우리시 이미지를 공해없는 공단만들기 등『크린업 안산 21』을 추진하여 밝고 깨끗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시정을 개혁하기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법과 제도는 구태의연한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혁이 진행되어야만 지방행정은 활짝 꽃을 피우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고잔1동의 2선 의원으로써 꿈과 희망이 있고 누구나 살고싶은 복지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시민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시의 자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매번 회기 때마다 한번도 거르지 않고 99건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공직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60만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는 의회와 집행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자신의 임무에 나태하고 권위적이며, 복지 부동의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에게는 호되게 질책을 하였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에게는 용기와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여성공직자의 처우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2기 시장의 주요 시정 성과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민선 2기는 IMF 경제 위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그 동안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운영해 왔으며 또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을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2 월드컵 대회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2002 월드컵 대회가 이제 겨우 3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대회가 아니라 종합적인 국제이벤트 행사로써 외환위기로 훼손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회의 준비와 개최과정에서 경기장, 주변도로 등 부대시설의 건설로 35만명의 고용창출과 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게 되어 소비지출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는 1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의 60억 인류가 TV 시청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접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문화와 관광산업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인 월드컵이 5월 31일부터 우리나라의 10개 도시에서 개최되고, 우리시와 인접한 수원, 인천 등에서 축구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디를 둘러봐도 월드컵 분위기를 느낄 수 없으며 선진국다운 질서의식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시에서 축구경기가 열리지 않는다고 월드컵 대회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광판과 깃발 몇 개 세워 놓고 월드컵 홍보가 다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통합된 의지와 열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도시 환경을 잘 정비하고 질서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30여일 남은 기간이지만, 월드컵 붐 조성과 함께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질서의식 확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드컵 기간에 시외버스 터미널, 대형건물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형 멀티비전을 설치하여 축구경기를 관람하게 함으로써 시민화합과 월드컵 열기를 이어갈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결혼 후 내 집을 장만하기까지는 평균 10년 9개월이 걸리고, 그 동안 이사 횟수는 평균 5차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하여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삶의 터전이 되는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이 이처럼 어려우며, 서민들의 가장 큰 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3일 발표한 건설교통부의 주택종합 10개년 계획은 매우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건설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50만 가구를 포함하여 매년 50만 가구씩 총 50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5%로 끌어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택보급률이 89.5%로 주택난을 겪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금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30만 가구씩 총 15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보급률을 100% 달성하기로 했으며, 임대료가 일반아파트의 40에서 50% 수준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효과가 높은 국민임대 주택을 내년에 8만가구, 2004년에 5만 2천가구, 2005년부터 2012년에 4만 6천 가구씩 건립하여 총 50만 가구를 건립하고, 10년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 주택도 50만 가구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 100만 가구가 건립되면 3.4%에 불과한 임대주택 보급률이 10%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주택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산시에서는 어떤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ㆍ반월 공단의 배후도시인 우리시는 많은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임대주택을 적극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산호수공원의 개발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신도시 2단계 지구에 우리나라 최대인 20여 만평의 규모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안산호수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만평의 호수와 갈대습지, 야생초화류 단지가 2003년 3월까지 조성되면 도심 속에서도 각종 동식물과 아름다운 꽃 등 자연을 만나고 배우는 자연학습장이 될 것이며,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산호수공원을 환경 친화적인 레저산업과 관광산업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우리시의 큰 자랑거리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관광 명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월 5일에 개최한 "희망의 안산!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는 매우 바람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가족의 손, 발의 모형을 영구 전시하는 핸드프린팅 사업은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화합을 도모하는 독특한 이벤트 행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와 같이 천혜의 자연경관과 관광상품이 없는 도시에서는 시화호를 이용한 자연사박물관과 같은 대규모의 전시시설과 안산호수공원을 이용한 환경 친화적인 관광지로 개발하여 우리 시를 관광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안산시의 견해는 무엇이며, 안산호수공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하고 어떤 시설을 배치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우리 시만의 자랑이 아닌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산호수 공원으로 접근하는 도로와 육교가 부족하여 향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예견되는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도로와 육교를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잔신도시 지역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버스의 노선은 시민의 발이며 개인의 일상 생활은 물론, 지역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노선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필요한 곳에 신설되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등에 대해서는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안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편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잔신도시 지역의 대중교통은 그렇지 못하여 주민들로부터 불평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도시라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려움도 있겠지만 매일 겪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한다면, 고잔 신도시 지역의 교통편의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도시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가 부족하여 장시간 기다려야 하고, 가까운 거리도 2∼3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은 몇 대이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버스노선을 신설해 줄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먼저 입주한 아파트 주변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 버스정류장이 없어 시민들이 어디에서 버스를 타야 할지 모르고, 버스노선 안내도와 의자 등 편의시설이 없어 버스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버스노선 안내 등 홍보물을 신도시 지역에 배부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박성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2개월 후면 제4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그 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서로 각자의 비전을 가지시고 앞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뜻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임종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성포동 임종응의원입니다.

본회의장을 방청해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각 사회단체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박성규 시장님과 부시장님 실ㆍ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안산시민 여러분!

얼마 전 중국으로부터 불어온 황사로 인하여 시민들께서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은지 채 가시기도 전에 곳곳에서 썩은 냄새가 불어 닥쳐 의회 본회의장안에 진동 치고 있으며, 안산시 전역에 썩은 냄새로 뒤덮여 많은 시민들이 또 한번 고통과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 썩은 냄새가 언제 사라질지 앞이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여러분 조금만 참고 계시면 머지 않아 깨끗한 소독약으로 말끔히 씻어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 여러분들도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정치권은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념 논쟁과 정쟁으로 많은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암매장하고, 어린학생들이 자살을 기도하고 강도가 설치는 그야말로 사회기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사교육비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교육정책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신문 보도를 보니 교육개발원이 김부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지난해 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과외비, 학원비 등 사교육비와 등록금 학용품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교육비를 모두 합쳐 37조 7400억원에 이르렀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사교육비 액수는 26조원으로 집계돼 1985년 4조원, 1990년 7조원, 1994년 17조원에 이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사교육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공교육의 제도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형적인 비용구조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결국 학부모들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상당 액수를 교육비로 떼 놓아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주부들이 부업 전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 교육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 가정의 한숨 소리가 높아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교육비 부담이 늘면서 간과할 수 없는 부작용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입니다. 저소득계층이 늘어난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이는 사회적 균열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일입니다. 정치ㆍ교육ㆍ사회 모든 부분에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기대해 보며 시민들의 관심과 개선점에 대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편익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포동 노적봉 공원과 일동 도로 공원간 육교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동에는 식물원과 일동 도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이 조만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성포동에는 안산이 자랑하는 노적봉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고 있으며, 유채꽃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머지 않아 노적봉 공원 자락에 인공폭포 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즘 노적봉 공원에는 학원,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봄 소풍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동 도로공원과 식물원에도 학생들이 봄 소풍을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노적봉 공원에 소풍 와서 눈에 보이는 식물원과 앞으로 준공예정인 성호이익선생 기념관을 바라만 보고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동 도로공원에 소풍 온 학생들도 건너편에 있는 유채꽃 단지와 철쭉꽃과 벚꽃 길로 이어져 있는 노적봉 공원을 멀리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바로 앞에는 수인산업도로가 가로막혀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므로 건널 수가 없는 실정이며 신호등도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성포동과 일동에 건립된 시설 및 공원을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포동 노적봉 공원과 일동 도로공원을 연결하는 육교를 설치해서 성포동 노적봉 공원, 청소년 수련관, 유채꽃 단지, 인공폭포공원, 일동 도로공원, 식물원,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으로 이어지는 안산의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민 고속도로 통행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구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대책협의 용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당, 용인 수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판교 IC에서 의왕시 청계 구간의 거리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6.5km 정도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1,100원입니다. 청계에서 시흥시 목감 IC까지는 거리가 약 18km 됩니다. 분당, 용인수지에 사는 분이 판교 IC를 타고 시흥시 목감 IC까지 오면 거리가 약 24.5km 됩니다. 통행료는 1,100원이면 됩니다. 판교 IC에서 통행료 1,100원을 내고 받은 영수증을 청계 요금 구간에서 영수증만 반납하면, 시흥시 목감 IC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흥시 주민들이 목감 IC를 타고 청계구간을 거쳐 판교 IC까지 가면 청계구간에서 통행료 1,100을 내면 판교 IC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분당, 용인수지에서 안산을 오려면 판교 IC에 안산 IC 까지 거리가 약 22.5km 밖에 안 되는데 통행료는 2,200원입니다. 안산시민이 안산에서 서서울 구간을 거쳐 판교 IC까지 가는데도 2,200원이 듭니다.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흥시 목감 IC에서 판교 IC까지 거리가 약 24.5km, 안산 IC에서 판교 IC까지 거리가 약 22.5km로 2km 짧은데도 안산시민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요금은 배로 내고 다녀야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현실입니다.

한편 안산 IC에서 서서울 구간을 거쳐 조남분기점에서 일산 방향을 타고 시흥 IC까지 거리가 약 13.5km 됩니다. 통행료는 2,300원입니다. 안산시민이 시흥시까지 가려면 안산 IC를 타고 서서울 구간에서 1,100원을 내고 일산방향 시흥 IC까지 1,200원을 또 내야 합니다. 왕복 4,600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판교 IC에서 통행료 1,100원 영수증을 청계구간에서 반납하고 오고 가듯이 안산에서 시흥 IC까지 가는데도 서서울 구간에서 1,100원 낸 영수증을 시흥 IC에 반납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보고 돌아올 때도 시흥 IC에서 1,200원을 낸 영수증을 안산 IC에서 반납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판교 IC에서 시흥시 목감 IC까지 거리가 24.5km인데 통행료가 1,100원이고, 안산 IC에서 시흥 IC까지 거리가 약 13.5km 밖에 안 되는데 요금은 2,300원입니다. 이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타 도시에 비해 안산시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등 요금체계가 아주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도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이 구간의 불합리한 통행료 요금 체계를 개선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여 안산의 대기 및 수질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신문 등 여러 매스 미디어를 통해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도 간간히 악취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5, 16일경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왔을 때 성포동, 고잔동 등 지역에 다시 악취가 진동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당시 악취발생 원인이 무엇으로 조사 됐는지와 향후 악취 저감, 나아가서 악취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이하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0만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난 4년간 저를 아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도와주신 자랑스러운 우리 선부1동 주민여러분!

이제 민선2기 안산시의회 3대 의회도 어느덧 4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동안 IMF 구제금융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박성규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아쉬웠던 점과 한편으로 보람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아직은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불과 10여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나 부정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없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행정자치부의 온갖 간섭과 규제로 인해서 창의적인 시정을 펼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민주노동당에서는 행정자치부 폐지운동 선포식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4년을 나름대로 활동을 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 국민이 알고 있다시피 지난 어려웠던 60∼70년대 우리 농촌지역에 가면 가난한 동네일수록 투기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도 보면 선부동 1077번지에 한국마사회 안산지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약 15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에도 연간 약 50억원에 가까운 세수가 확보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ㆍ단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는 세수 확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마사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과 좋지 않는 내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지 못한 투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사회를 내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선부1동과 선부3동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일대가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이 파괴되는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위에 산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사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어떤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나라의 GNP 산출 그것이 대단히 미약해서 마사회 매출도 GNP 계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약 두달 전에 마사회 지부장을 찾아가서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제발 좀 이사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마사회 지부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2004년이 계약만료인데 계획에는 이사 계획이 있다. 그러나 마사회 보증금이 50억이라 과연 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향후에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 요소가 많은 이런 마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더구나 주택가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음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마사회를 보다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방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과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산시민들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화랑유원지가 있습니다. 화랑유원지는 약 19만 5천 평에 달하는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큰 유원지입니다. 19만 5천 평이 거의 개발이 되고 화랑저수지 북측 간사지 약 1만 4천 평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만 4천 평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0년 봄에 평탄작업을 하길래 아, 무슨 계획이 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음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황사바람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또한 먼지와 바람을 일으키고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치된 1만 4천 평 부지를 어떻게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3대의회에서 이 시정질문마저도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동안 못난 본 의원을 도와주시고 감싸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만 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그러면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선호 앞서 질문하신 3분 의원 중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한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입니다.

앞서 답변하신 박성규 시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선부1동 주민들에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마사회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마사회에서 세수로 들어오는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그 이익금 중의 일부를 지역일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그 다음에 보육시설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선부1동 시정설명회 때 오셨을 때도 화랑저수지 북측간사지에 주차장을 일정 정도 확보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선부1동 주공12단지 동쪽과 14단지 남쪽, 다시 말해서 북측간사지 도로변 일대로 주차시설을 확보해 주시면 밤에 지역주민들이 도로에 주차를 하지 않는 고마움을 덜 수 있고 또한 위험성도 줄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금년 초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대한 전반이 계획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후 보육시설의 공교육의 확보율을 약 50% 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15개의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조례에는 각 동별로 어린이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타도시의 예를 들어보면 인구 63만인 서울시 관악구가 구립 어린이집 39개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공교육의 담보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 안산시의 보육정책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선부1동에는 시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서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은 동네가 선부1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왕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 라는 좋으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보충질문 답변시간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하연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의 순서에 따라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장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존경하는 김송식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동안 시에서 4년 동안 박성규 시장님과 시정을 같이 펼쳐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답답한 점과 또한 시정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시정운영에 관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서 엊그저께 제가 아는 안산에 있는 모 신문사 신문을 통해서 박성규 시장께서는 이 지역 국회의원한테 8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주었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IMF를 겪고 나서 국민이 살기 어렵고, 시민이 살기 어려운데 그 8천만원 돈이 정치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추후에 제가 신문도 봤지만 그 돈이 정말 시민의 혈세인지 아니면 본인의 개인의 돈인지 그렇다면 자금에 대한 출처문제도 한번 거론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동안 박성규 시장께서 4년 동안 시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권위적인 시정운영 그리고 즉흥적 시정운영을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이 안산은 이미 설계가 끝나서 55억원의 설계비가 기 지출 다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설계비가 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운동장 착공을 못하니까 이 책임을 전임 시장께 전달하고자 설계비 용역비 문제를 가지고 또 거론하고 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종합운동장 문제는 안산 기본도시계획에 의해서 '91년도 본 의원이 12년 전에 시정 활동할 때부터 종합운동장 부지는 그 자리가 적정하다는 말씀을 도시계획 전문가로부터 민선1기 송진섭 시장께도 마찬가지, 민선2기 지금에 와서 종합운동장 부지는 그 자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선2기 시장이 되자마자 종합운동장 부지를 새로운 부지로 용도변경을 하여 다른 시설을 들어서겠다 해서 시정에 4년간 공백을 이끌어 왔습니다. 설계비 55억원이 낭비되니까 이제 그 책임을 설계 용역비 산출에 문제가 있다해서 전임 시장께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러한 회피적인 시정운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있어서도 어떻게 전임 시장이 한 부분에 대해서 청개구리처럼 늘 반대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안산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설계 현상공모를 해서 지금에 있는 부지에다가 은혜와 진리교회 앞에 문화예술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비를 34억 지출했습니다. 본인이 당선되자마자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잘못 선정됐다,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를 가지고 먼저 전임 시의원과 동료의원 모두는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그 자리 적합하여 설계발주를 해서 이미 끝냈습니다.

시장이 되자마자 전임 시장이 한 일은 잘못됐다해서 문화예술회관을 화랑유원지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 바람에 1년 가까이 문화예술회관이 늦게 착공이 됐고, 그 이후에 와서 문화예술회관 발주에 있어서도 동부건설과 남양건설 문화예술회관 입찰에 참여 자격이 안 되는 회사를 끌어 들여서 남양건설에 낙점을 줘서 1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동부건설에 의해서 낙점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 안에 엄청난 문제로 인해서 지금 모 국장이 사퇴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보건소 부지와 관련해서도 전임 시장이 보건소 부지를 구청이 들어서는 것에 의해서 원곡동, 초지동 일원에 보건소 부지를 설계를 끝냈습니다. 구청이 들어서지 않는다 하여 보건소 부지를 시 안에 다시 끌어들여서 설계비를 또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구청이 들어서지 않는다 해서 삼성 홈플러스 부지 그것이 구청부지였습니다. 동구 구청부지, 서구 구청부지는 보건소 부지였습니다.

구청이 들어서지 않는다 해서 삼성 홈플러스 부지를 구청부지를 삼성 홈플러스에 매각했습니다. 외자를 유치했다고 했죠? 그것을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서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한번 아침에 출근 한번 해 보십시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여러분!

삼성 홈플러스는 아침과 저녁에 조석으로 러시아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인해서 안산을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초래하고, 교통체증, 물류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민이 더 살기 좋도록 교통을 만들어야 되는데 삼성 홈플러스를 그곳에 유치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는 본인의 조카가 그곳에 청소 용역을 한다는 사실도 들은 적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그렇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문제를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2대의원 모든 의원과 그리고 모든 시민 공청회를 열어서 송진섭 시장께서도 공청회를 열어서 소년분류심사원은 백지화시켰습니다. 안산에 들어오는 관문에다가 소년분류심사원을 유치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안산의 초입 관문에 교도소를 유치하는 머지 않아 완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임대아파트 건립,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우리 의원과 안산시민 모두와 전임 시장은 고잔 신도시에 21블럭 이곳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했습니다.

그 임대아파트 부지를 IMF로 어렵다 해서 설계를 다해 놓고, 설계비를 12억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임대아파트 부지를 또 전임 시장이 한 것이기 때문에 대우에 매각을 해 버렸습니다.

시정운영에 있어서도 좀 전에 제가 임흥무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많은 홍보내용을 들었지만 정책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이 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시정운영이 여러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4년간 참아왔습니다. 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지만 안산시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이 보여서 그 동안 잠자코 지내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이러한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두 가지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가 고잔 신도시에 세입자용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대원주택(주)에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대원주택에 수백억원의 특혜 의혹과 안산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시영아파트 부지를 대우에 매각하면서 특혜이권 의혹에 대하여 박성규 안산시장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안산시의 수백억원 공영개발 부분 세수를 낭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영아파트 부지 대우 매각관련 해서 안산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시영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전임 송진섭 시장과 동료의원 모두는 안산시민 모두는 안산 고잔 신도시 21블럭에 세대수 1,113세대, 대지면적 1만 9,950평, 연면적 4만 2,527평, 토지매입비 246억 이 돈을 들여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했습니다.

시는 IMF에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물량이 많기 때문에 풍림도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부지를 매각하고자 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이 안될 때에는 그러한 물량을 더 시가 가지고 있어야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물량이 있을 때는 오히려 시가 물량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파트가 과잉 쏟아지면 시는 분양을 하지 말아야죠, 오히려 사업을 중단 해야죠. 그 아파트 부지를 사업이 안 된다해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팔곡동에 대한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 본인의 업적인양 신길동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그런 구상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밤잠을 설치면서 제 주위의 참모들과 상의해서 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제가 설계비를, 시영아파트 부지를 매각해서 대우가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었는지 저는 한번 제가 어제 이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평당 실행사업비가 공사비 플러스 간접비, 공사비라 하면 토목, 건축, 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간접비로써는 설계비, 감리비, 분양시설 관련 일체비용, 광고비, 보전등기비, 세제공과금, 기타 각종부담금, 민원처리비 등 그리고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는 매입가격 플러스 분양면적으로 나눠 가지고 제가 과연 시영아파트를 짓는데 평당 실행사업비는 얼마나 되느냐, 공사비 180만원, 간접비 50만원, 토지매입비 61만 6천원, 평당 실행사업비는 290만원 먹힙니다. 평당 290만원에 대우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양금액은 얼마에 분양을 했겠습니까?

제가 분양 카다로그를 찾아서 확인하니까 평당 분양은 390만원에 했습니다. 390만원 마이너스 290만원 평당 100만원, 대우아파트를 지으면서 분양 면적당 100만원의 이득금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이득금은 얼마입니까? 4만 2,527평입니다, 연면적 분양면적이. 4만 2,527평 곱하기 100만원 하면 425억의 이득금을 봤습니다, 대우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공영개발사업은 이런 공영개발 이익을 가지고 지방세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세수확대를 해야죠. 저는 이것을 안산시가 직영했을 경우는 425억원의 이득금을 얻어야 되는데 시장께서 손실을 냈고, 안산시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지금의 대우에다가 공사를 시가 발주 줬을 때 그러면 그대로 대우아파트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안산시가 사업시행자, 시공사가 대우였을 경우에는 50 대 50을 한다 하더라도 안산시는 212억원에 대한 이득을 봤을 거예요.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 토지매입비에 있어서도 246억원에 샀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하고 3년 6개월 동안 연 금리 7%를 본다하더라도 은행이자만 따져도 60억입니다, 60억.

그 땅을 팔 경우에 60억 이자는 받아야죠. 그 땅을 대우에 매각하면서 설계비 포함해서 262억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산 가격 246억, 설계비 12억 이자 따지면 그 금액이 262억이에요. 하나 이득금도 못 남기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시공사가 대우였다면 안산시는 60억원에 대한 이자손실을 막을 수 있었고, 공사에서도 200억 이상의 안산시가 이득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CEO 시장인 것입니다. 말로만 경영 시장하지 뭣하나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세입자용 아파트건립 세입자용, 고잔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많은 세입자가 발생했습니다. 세입자용 이주대책은 누가 하느냐, 사업 시행자이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장이 하거나 아니면 한국수자원공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나, 시흥시도 아주아파트 시가 사업시행자, 시공자가 아주건설이었습니다. 안산시가 사업을 하거나 수자원이 사업을 했다면 시는 엄청난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도표로 풀어봤습니다.

23블럭에는 세입자용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608세대, 대지면적 1만 9,060평, 연면적 2만 2,469평, 토지매입비는 여러분, 시영아파트는 123만원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세입자용 아파트는 평당 얼마를 받았겠습니까? 세입자를 위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ㆍ특법에 조성원가에 평당 5만 1,853원, 평당 5만 1천원에 받았어요. 저렴하게 받는 겁니다, 세입자를 위한 아파트건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서 평당 실행사업비가 24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위한 아파트는 240만원 정도에 분양합니다. 이 세입자용 아파트를 지으면 시나 이미 대원주택은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세입자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원주택이라는 회사는 아무런 사업시행과 관련이 없어요, 여기하고는.

어느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대원주택이 들어와서 땅을 분양 받았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자기가 분양을 하고 본인이 사업시행자, 시공사는 대우가 되어야죠. 거기 중간에 대원주택이 왜 끼어 듭니까? 거기에.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시공사 대우 아니면 안산시 시공사 대우가 되면 되는데 중간에 대원주택이라는 회사가 거기에 중간 상인이 왜 들어옵니까? 여기에.

본인이 건축을 하지도 않아요. 이름만 빌려놓고 대우가 건설한 뿐 누구도 못 합니까? 이건.

이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여기에 2만 154평이라는 땅을 줬습니다. 39블럭 땅을 줬어요.

세입자용 아파트건립을 위해 보상차원으로 39블럭을 줘서 1,134세대, 대지면적 2만 154평, 연면적 4만 9,054평, 토지매입비 평당 5만 1천원, 토지매입비 10억을 들여 가지고 이 토지를 대원주택이 또 매입을 했습니다. 이래서 대원주택은 평당 사업비가 240만원밖에 먹히지 않아요, 공사를 하면서. 전체 공사비가 공사비, 간접비, 토지매입비가 평당 240만원 드는데 이것을 390만원에 또 분양해 먹었습니다. 평당 150만원 이득을 본 겁니다.

지금에 있는 중앙역 앞에 있는 39블럭이죠. 이것은 15층 세울 수 있는 아파트를 24층으로 또 만들어 줬어요, 이 시장께서 여기.

이게 개인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시장이 지시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것을 평당 150만원 이득을 봐서 대원주택이라는 회사는 735억원의 이득을 봤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안산시가 직접 직영을 해야 되지 마땅하죠.

그래서 이것은 735억원 이득금을 가지고 대우 50% 367억, 대원 367억 두 회사가 나눠 가진 꼴이 되는 거죠.

제 생각은 제가 시장이었다면 동료의원이 같은 정책결정을 했다면 안산시가 직영하면 735억, 무리가 되겠죠. 그런 직영을 직접 할 수 있었다면 가능했습니다.

직영을 안 하고도 안산시가 사업시행자, 대우건설이 시공사, 대원주택을 없애버리죠. 아무런 관련 안 되는 회사에다가 돈을 367억까지 왜 이득을 줍니까?

안산시가 사업시행을 하고 시공사를 대우가 했을 경우 367억원이라는 시는 이득을 봤을 거예요. 이런 정책을 못 세우고 있어요. 저는 과연 세입자용 아파트건립에서 대원주택 여기에는 없어야 할 회사가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원주택의 수백억원의 특혜와 대우의 수백억원의 특혜, 시장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시가 세수 부분을 낭비했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두 번째입니다.

도시계획 또는 변경관련 해서 소년분류심사원, 성포고등학교, 고잔신도시 광장용지, 고잔신도시 세입자용 아파트용지를 도시계획변경 관련해서 박성규 시장께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산 관문에 소년분류심사원을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오해와 그리고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고속도로 입구에다가 얼굴에다가 그런 교도소를 시의회와 주민이 반대하는 이것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를 하지 않았으면 박성규 시장이 어떻게 시장이 됐겠어요? 시 주민이 뽑아준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 합니까?

대한민국에 저는 전직 시장, 전ㆍ현 시장 안산을 역대 거쳐간 시장이 이런 독선과 독재하는 시장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포고등학교 부지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홍의원님, 질문시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 잘해 주세요.

○홍장표의원 성포고등학교 부지에 있어서도 원곡동에는 관산도서관이 있어서 원곡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로 자리매김 하고 본오동, 사동에는 감골도서관이 있어서 동산고등학교가 우수 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성포도서관 옆에 있는 고등학교부지를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로 만든 그런 장본인이기도 하죠. 시의회의 숱한 반대, 도시계획변경을 일방적으로 해 줘 가지고 안산 교육장이 경찰서에 고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와동에 와동중학교를 일찍이 세우고 고잔동에 고잔중학교를 일찍이 세웠다면 성포동 인근에는 성포고등학교로서 그 지역의 주민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교부지 변경에 있어서 일방적인 변경을 하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 그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안산 신도시 광장용지, 안산 고잔 신도시에는 광장용지가 있습니다. 대림아파트가 앞에 있고, 그 앞에 대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광장용지를 보고 사람들이 거기에 입주한 것입니다. '99년도에 시와 의회와 공청회 한번 없이 시장께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자기만의 의견을 줘서 업무용지로 분양을 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고잔 신도시 세입자용 아파트부지에 있어서도 네오빌아파트 주민이 엄청난, 고잔 신도시 주민이 반대를 해 왔습니다. 전철을 타고 지나가면 전철역 앞쪽으로는 스카이라인에 의해서 저층 중층 고층, 안산천 화랑천을 따라서 초고층 그리고 낮게 중층 저층으로 스카이라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고잔 중앙역 앞에 10층짜리 아파트 1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야 되는데 그 아파트에 24층 아파트를 지어줌으로 인해서 임의적으로 도시설계를 변경해 줘 가지고 그곳에 24층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 시키고, 이와 같이 박성규 시장께서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무시하고 과연 시책을 제대로 펼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박성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사회자로서 시간이 됐을 때 냉정하게 중지시키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까 인격이 있으신 의원님들이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방금 전 홍장표의원님이 하신 질문은 정말 시민들이 정말 감시해야 될 부분이 거의 다 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산시 공무원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보아도 정치의 후진성을 면치 못한 국가치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부패한 정권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정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깨끗한 도덕성과 정의,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한 가슴이 있지 않고는 요원합니다. 현 우리의 정부 행태를 보면 모든 시민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세계적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우리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은 많은 국익과 선진 국가가 되었지만 국민에게는 각종 게이트, 아들 비리 연루 등 희망과 꿈이 사라져 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혹자는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하여 원자재를 수입하듯이 정치인 모두를 수입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빈라덴은 선량한 국민을 죽이지 말고 여의도 상공에 자살 비행을 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국민은 너무나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경선제는 우리 정당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고 정치발전에 초석을 이루었습니다.

총제 1인 체제를 탈피하여 대의원 및 시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정치발전과 이제는 거수기가 아닌 소신과 정의의 의정활동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그리고 양식 있는 공무원 여러분 누구를 위한 공무원입니까? 누구를 위해 공무원이 존재합니까? 현 박성규 시장을 위해서도 아니고 현 의원들을 위한 공무원도 분명 아닙니다. 모두 우리 안산시민을 위한 안산시의 공무원입니다.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일부 공무원들은 구청이 된다는 이유로 진급을 놓고 누구를 위해 근무를 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의 추태를 보이고 있다는 설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 아파트 개소식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안산시청 공무원이 나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안산시장이 나오지 않아도 그리고 선거기간이 아니면 이렇게 하였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것은 나만의 잘못된 생각인가요? 이런 모습은 평소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정말로 그런 공무원은 대단한 공무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 공직자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당연히 환경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평소에 없던 국토청결 환경정화 운동이 평일에도 자주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소에 없던 위생교육이 많은 피 교육생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분이 그러한 지식도 없습니다. 각 실ㆍ국ㆍ소에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이제 반성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일부의 공무원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분들은 공직을 떠나야 합니다. 특히 Z국장, G과장, L과장, L과장 등 다른 공무원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각성하시고 자제하는 모습이 없으면 이 분들은 빨리 공직을 떠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산시 공무원 여러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 때문에 욕먹는 행태는 버립시다. 얼마전 모 과장께서 소신 있는 행위를 한 것을 보도 및 신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분에게 찬사를 보내며 이 분의 행위는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한 큰 획을 그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일부에서는 어떠한 이야기와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은 방금 전에 우리 홍장표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계비를 낭비한 것에서 지적한 큰 중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보십시오. 오전과 오후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를 하겠다는 분들이 누구에 의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분들의 행태를 고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현 시장은 각성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 환경미화원이 없다면 우리는 깨끗한 거리를 활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안산시에 환경미화원이 없다면 온통 음식쓰레기로 악취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우리 안산시에 환경미화원이 없었다면 아름다운 잔디밭에 앉아 우리는 가족과 같이 놀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아주 악취 나는 것을 노력하시는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은 매일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우리들을 기쁘게 하여 줍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에게 근로조건은 노동시간에 비해 열악하고 복지후생은 미약합니다. 환경미화원이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휴일에 쉴 수 있어야 되는데 휴일에 쉴 경우 수당지급이 안되고 또한 불이익을 받을까봐 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가족과 함께 할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친척과 함께 할 경조사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휴일에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할 용의와 또한 환경미화원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에서 모든 비용과 기타 사고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까봐 신고도 못하고 환경미화원 자신이 사고수습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 향후 환경미화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근 군포 등 일부 타 시에서는 대형차량 전용주차장 및 차고지를 통해 도심의 심각한 교통 문제와 주택가의 주차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시가 관여하여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 안산시는 주택가의 모든 대형버스 내지는 중기들이 주택가에 널려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는 대형차량들이 이면도로와 주택가에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상당히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단속하는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민원해결책이라는 측면에서 노력하고 또한 경원여객이라는 거의 독점노선에게만 시민의 서비스는 별로 되지도 않는 그들에게는 간이주차장이며 회차로까지 설치해 주면서 영세업자가 대부분인 대형버스, 대형화물, 건설중기 등에는 시의 정책이 못 미친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대형차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교통사고 위험, 도로교통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내 도심지역, 주거지역, 공단지역 등에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여 대형차량만을 위한 전용주차장이나 차고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시 부지가 없다면 물류창고와 같이 도시계획을 입안하여서라도 대형차량 전용주차장이나 차고지를 만들어 교통해소에 일조를 하였으면 합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다 마쳤습니다마는 정말이지 안산시민은 참 불쌍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안산시는 법정경비를 제외한 국도비가 없는 비 교부단체입니다. 우리는 박성규 현 시장께서 CEO라고 매일 말씀을 하십니다. 보도블록을 파헤치는 것이 CEO입니까? 우리는 중기지방계획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심사만 해서 예산만 편성해 주면 됩니다. 우리는 기반시설이 수자원에서 다 넘겨옵니다. 호수공원 이번에 행사 크게 했습니다. 수자원으로부터 잘 만들어 우리가 인수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모든 정책이 홍장표의원이 얘기했듯이 즉흥적이고 중기지방계획을 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정말이지 이제는 정책 일관성이 없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고 밑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우리 시민들은 혈세를 내면서 많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행정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일부의 공무원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그런 행정을 다시는 펼치기를 말기를 기원 드리면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그러면 두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질문요지만 제출하신 관계로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시장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시라고 그러세요. 왜냐 하면......)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그런데 여러 가지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도 합당한 답변을 들으시려면 답변 작성을 성실하게 해야 되니까 드리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동료의원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 요지를 보내 드렸지만 그 이후에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전화하는 공무원 하나 있어. 부탁하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더라도 공격적인 게 일방적이면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들에게 욕이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정정당당하게 공평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것을 양해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홍장표, 박명훈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앞에서 질문한 두분 의원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장표의원님 질문서 내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홍장표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회의규칙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장표의원님 보충질문 나와서 해 주세요.

○홍장표의원 홍장표입니다.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발언을 주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지만 몇 가지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인이 발언한 내용 중에 운동장 건립,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건립, 삼성 홈플러스, 임대 아파트 건립, 그리고 신길동 세입자용 아파트 건립, 소년 분류심사원, 성포고등학교, 시낭초등학교, 제가 이점을 말씀드린 부분은 질문내용보다는 시가 그 동안 죽 4년간 임기를 채우는 동안에 시의회와 주민에 대한 의견청취를 무시해 가지고 사업에 상당한 지장과 시기적으로 적기에 사업을 못해 가지고 거의 시에 있는 사업들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가 부지가 그것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 의회의 의견, 주민과의 의견을 거쳐서 수렴해서 운동장부지로의 적합성, 저는 운동장 부지나 문화예술회관이나 화랑유원지 부지는 이제는 운동장이 외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의 접근이 용이해야 됩니다. 운동하는 그런 시기에는 화랑유원지와 문화예술회관에 차를 댈 수 있고 문화행사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종합운동장부지와 화랑유원지에 차를 댈 수 있고 화랑유원지에 시민의 축제를 할 경우에는 종합운동장 부지와 문화예술회관에 차를 댈 수 있고 이와 같이 이것은 정말 공공용지가 그 일대에 같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성규 시장님께서도 누차 그 문제를 새로이 검토해서 안산21세기 책자에는 그것을 종합운동장 부지를 물류센터로 만들어야 된다는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이런 어떠한 차원에서 검토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에 와서도 박성규 시장님께서는 그곳에 종합운동장 부지가 타당하다고 해서 현재 투융자 심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장 부지에 대한 것을 위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면 안되죠. 이런 점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문화예술회관 다 잘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있어서도 안산 고잔신도시에 등기 내고 건물 짓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용지에 대한 지적고시 필이 되지 않았습니다. 블록으로 되어 있죠. 건물을 지은 이후에 건물준공과 동시에 등기를 내서 소유권을 얻는 거예요. 수자원에서 대지상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다 짓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 부지 협약서에 의해서 건축하는 겁니다. 이미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등기이전되는 수자원 땅이 어디 있습니까?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죠. 지번이 없는데. 이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건소 건립, 종합운동장 이런 부분에 있을 때도 국립과학관 부지,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할 수 있어야죠. 모든 의원들이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구청부지와 보건소 부지는 빼 놓고 국립과학관 부지를 계획했던 것이에요. 현재는 과천으로 가서 백지화되어 있지만. 현재구청을 짓고자 한다면 단원구, 성호구를 지을 경우에 그곳에 보건소 다시 세워야죠. 삼성 홈플러스 구청부지 없으니까 새로운 구청부지 또 만들어야죠. 행정이 불필요한 것을 자꾸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입자용 임대 아파트 건립이 시하고 무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근에 인근에 있는 것 전부다 시가 사업시행자 시공사는 시가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본오 시영아파트 처럼. 우리 시가 이것을 세입자용을 위해서 용적률을 풀어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다면 대원주택이 이곳에 오면 안됩니다. 안산 고잔신도시에 땅을 1군 업체가 분양 받아 가지고 자기가 건축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고잔 신도시에 1군 업체가 분양받아서 전부다 건설 했습니다. 대원주택은 공사는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라는 명분만 가지고 1군 업체 대우에 발주를 주므로 인해서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한 것은 시에도 사업시행자로서와 지방자치단체로서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문제, 시낭초등학교, 소년분류심사원 다 문제가 나왔지만 그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의회의 의견청취가 됐다 하면 시장이 초지일관 주민을 두려워해야죠. 저는 12년 정치를 하면서 시의 공직자한테는 강했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여기까지 뛰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 시민을 위해서는 머리 숙이는 정치를 해 왔어요. 강자한테는 강한 인상을 풍겨오고 약자한테는 서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해 왔던 겁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는 의회를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조금이나마 시장이 받았다면 이러한 시행착오는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21블록에 시영아파트를 대우에 매각하면서 공영개발 세수낭비를 제가 시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제가 시영아파트 부지 대우매각 관련 21블록에는 제가 밤잠을 설치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평당 분양가 390만원을 평당 실행 290만원에서 100만원 이득을 봐서 안산시가 이 시영아파트를 본오아파트 처럼 건립했을 경우에는 안산시가 사업시행자, 대우가 시공사가 됐을 경우에 안산시는 200억 정도의 이득, 이런 이득을 보지 않았는가 이런 것이 경영마인드입니다. 그게 공영개발사업이고. 이런 부분에 제가 한번 의견을 물으신 거고 또한 시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IMF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아파트 건립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물량이 많이 있을 때는 오히려 시는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분양이 안되니까. 이제 아파트가 필요했을 때 아파트를 건립하는 겁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장인 경우 고건시장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IMF에 집이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땅만 가지고 건축비가 없어 가지고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못내는 바람에 집이 넘어가는 것을 서울특별시장이 수 천 동을 사들였어요. 사서 2층, 3층, 4층은 리모델링을 해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로 사용하고 1층은 피로티를 만들어서 주차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것이 나와야죠.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다시 한번 시영아파트 문제에 200억에 대한 시의 재정적인 손실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세입자용 아파트 건립과 관계되어서는 이 부분도 시가 이런 사업을 했다면 시는 367억 정도의 이득을 봤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다만 대원주택 회사는 안산에서 시장께 제가 퇴출을 촉구합니다. 대원주택이라는 회사는 안산에서 퇴출되어야 돼요. 자기가 시공사로 땅을 분양해 놓고 대우한테 분양한다는 사실은, 대우한테 시공사를 선택한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회사입니다. 대원주택은 앞으로도 테크노파크 부지 앞에 대우6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 단지를 분양하면서 독립적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건설사 따로 따로 1군 업체 분양해야 되는데 3개 부지를 대원주택에다 수자원공사가 분양을 했습니다. 3개를 같이 사야지만 많이 쓰는 업체가 대원주택입니다. 대원주택이 1군 업체가 아니고 시공을 하지 않는 회사예요. 그래서 다시 대원은 대우와의 관계 이런 커넥션에 의해서 대우가 6차를 짓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가가 500만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대우가 직접 분양 받았을 경우에 안산에 실적도 좋고 대우건설이 안산을 살렸습니다. 고용을 창출하고. 그렇다면 대우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죠. 대원을 퇴출해서 대우가 다이렉트로 건축을 하게 하는 것이 안산시민의 여망이고 분양가를 낮추는 길입니다. 이 대원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철저한 검증을 받아서 안산에 본인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는 퇴출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신길온천부지도 이제는 신길동 삼익아파트에 신길온천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가 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합니다. 아파트 부지로 만들죠. 이 부분이 대원으로 가는 것인지 땅값이 평당 180에서 200만원 가는 땅값을 지난번 의회에 100만원으로 예산승인이 올라왔습니다. 본인이 반대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부지는 사업계획에 180에서 200 정도 가는 땅값을 100만원에 사업계획을 해서 또 이것이 대원에 가는지 대우에 가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정확한 검증에 의한 아파트 건립을 검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답변에 미진한 신도시 광장용지를 업무지구 및 주차장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하라, 고진신도시 광장용지를 복원하고 시장께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업무지구 주차장 용지를 그 지역 대우 1,113세대, 대림 2,000세대 주민이 그 광장에서 그 운동시설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지로 환원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홍장표의원께서 보충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장시간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한번 더 하겠습니다. )

더 하시겠어요?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네.)

홍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고 혹시 서면답변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서 내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홍장표의원님 나오셔서 2차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 밖에 나가신 의원들을, 잠시 홍의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나가서 밖에 나가신 의원님들 와서 착석하시도록 잠시만, 홍의원님 양해하시죠?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네.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요지를 딱 알고 나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말이죠.)

약 5분만 더 기다리다가 안 들어오시면 산회를 선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명훈의원 의석에서 - 차수가 있는데 어떻게 산회를 선포해요.)

그것은 들어올 확률이 있다든가 다른 방법이 있을 때 문제지.....

(○박명훈의원 의석에서 - 제 얘기는 뭐냐하면 산회는 자동산회를 시킨다 이 뜻인데 아는데 지금 차수가 12시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정족수가 안되는데 어떻게 산회선포를 들어가냐 이거예요. 말이 안되죠, 제 얘기는)

회의를 나와서 질문을 할 수가 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없지만 하고 있던 회의를 산회 할 수 있는 권한은 의장한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세 번씩이나, 그런 걸 제대로 안 나오면 되겠어요. 뭘 요구했는지도.....)

지금 발언하고 있는 모든 건 다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발언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직권으로 하세요.)

그것도 자문을 받아서 해야지 12년만에 사회 처음 보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남아계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시민들의 격려가 대단하실 겁니다.

의원의 본분도 지키지 않으면서 또 출마해서 당선되어서 표 달라고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어요.

국회의사당 이만섭 의장님 말씀하시기를 소리 지르는 의원 맨날 떨어진다고 그러지만 나는 여기에 없는 분들 정말 유감으로 생각해요.

(○박종원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정회를 한 게 아니고 회의를 진행중 아니냐 이거예요. 회의를 진행중이니까 정족수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충질문 듣고 보충질문 진행과정이니까 보충질문 듣고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그냥 산회 해버리면 되시는 거죠. 지금 정회를 했다면 문제가 틀려지는데 정회를 안 하고 회의를 진행과정이니까.....)

행정위원장의 유권해석에 다들 동의해 주시겠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홍장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3차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를 확실히 보내줬고 이런 걸 답변을 두 번씩 요구했는데도 시는 그냥 써 있는 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다보니까 서로 이해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자용 아파트 건립 39블록 관련해 가지고 39블록 대원주택이 시행자고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원주택이 이걸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735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가 50% 367억, 대원이 50% 367억 공사비는 제가 평당 실행단가에서 공사비 간접비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240만원, 분양가 390 마이너스 240 평당 150만원 이득, 735억원을 대우가 367억 대원이 367억 이득을 봤는데 시가 정말 이것을 시가 시행자가 되었을 경우에 시가 시행자가 되고 시공사가 대우가 되었을 경우에 이런 이득을 보지 않았냐, 그러면 시가 미처 그런 부분을 판단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를 검토가 되었다 라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제출했는 데도 이런 것은 답변을 안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묻지만 안산시가 시행자가 되고 시공사가 대우건설이 되었을 경우에 시는 367억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시영아파트 부지를 대우에 매각한 부분도 시가 본오아파트처럼 시행자가 되고 시공사가 대우건설이 되었을 때 평당 분양가 390만원 평당 사업실행단가 290만원 평당 순이익 390만원 마이너스 290만원 100만원 이득, 연면적 4만2527평 곱하기 100만원 425억 이득, 이 부분을 안산시가 시행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안산시가 시행자가 되고 대우가 시공사가 되었을 때는 안산시가 200억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견해, 또한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246억을 들였는데 3년6개월 동안 이자 연리 7% 계산했을 때 이자손실만 60억을 손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 그리고 세 번째는 신도시 광장용지를 업무지구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했는데 이 부분을 도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의 의견수렴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99년도에 어떻게 변경이 되었냐 이거죠.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고 주민의 설명회 받고 그리고 도시계획변경을 해야죠. 그래 제가 시정질문 추가요지에도 도시계획 1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입안권자 "도시계획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계획을 입안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동법 제22조에는 주민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제5항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동법 제24조 제2항 "시도지사는 18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 사항은 제1호에 의거 동법 제32조 내지 3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업시행자가 수자원공사라 해서 상급 중앙정부라 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안산시를 무시하는 이런 한국수자원공사의 태도에 대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이 점을 짚고 넘어가서 분명히 의회의 의견청취와 주민에 대한 공청회를 해주셔 가지고 안산신도시에 있는 광장용지를 업무지구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취소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과 같은 3건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송식 홍장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족수가 되지 않는 마당에서 회의를 마쳐야 하는 사회자의 입장은 매우 착잡합니다.

시민들에겐 항상 가장 모범적이고 열심으로 시민을 위하겠노라고 입으로 앞에서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본회의에 참석치 않는 것은 정말 그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민들이 이러한 실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여기 남아 계신 여러분들이라도 그래도 떳떳하게 3대 의회 마지막 하는 시정질문 장소에서 어떠한 이유건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의원의 본분을 다 하신 점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