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성호이익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입니다.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1일 위임받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10건의 의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를 예결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의 증가로 소송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소송의 사안이 복잡해지고 있어 고문변호사 1명을 증원하고 변호사 비용중 착수금을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기준으로 책정하여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우수 고문변호사를 확보하여 각종 소송에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성호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성호이익선생 기념관 개관을 앞두고 동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기념관에 비치할 유물을 평가할 유물감정 평가전문가를 공인된 자로 하는 내용으로 보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합리적이고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국악단의 인원을 증원하여 면모를 갖추고 단원채용 방법을 명확히 하여 우수단원을 확보토록 하며,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급여 지급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해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시립예술단 구성원 위촉 대상자를 4년제 정규대학의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제한한 규정을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자를 포함시켜 유능한 단원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 제출 기간을 건축허가 신청 또는 승인신청시 동시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건축주가 설치해야 할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사 착공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하는 본래의 법 취지에 부합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어선의 해난사고 예방과 어민들의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검토중인 어업지도선이 준공단계에 있어 어업지도선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인력 3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인력 보강이 승인되는 등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자 공무원의 토요일 휴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사회 각계의 서로 다른 의견이 표출되고 있어, 전반적인 실시로 인해 발생될 수 있거나 예측하기 곤란한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조직이 우선하여 시범실시 함으로써 주5일 근무제도를 정착,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과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사항 등 공무원 조직 전체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후 일부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하고 민간 유사시설과의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건강증진,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을 추가하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활동비 지급 명문화, 저소득자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 위원의 자원봉사활동을 명문화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 중 재능이 우수하고 학업에 충실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대상 장학생의 자격과 선발기준, 지급시기 등 장학생의 자격 등을 명확히 하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중ㆍ고등학교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장학생의 자격 중 일부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합리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시설이 노후화 된 제3주구 야구전용 운동장 시설을 재정비하여 지역야구 동호인의 생활체육 정착과 안산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는 노인정을 팔곡동과 대부동 지역에 3개소를 신축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보교육을 위한 청소년 정보화센터를 건립하여 정보화 산업의 주역으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각종 연수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한 공간으로 콘도미니엄을 매입 활용함으로써 공무원 사기 진작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청 신설의 행정기구 개편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청 청사 임시 가건물을 신축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는 공간을 확보하며 어촌지역의 노후화 된 대부 남동 보건진료소 건물을 철거하고 현대적 의료 시설을 구비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비군 자원의 과다로 선부3동 예비군 동대가 분할 승인됨으로써 동대 사무실이 협소하여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 선부3동 청사 2층에 동대 사무실을 별도로 증축하여 향토예비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 등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종원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9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성호이익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도가공센터무상대부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 박명훈입니다.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1일 위임받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를 예결위원회에 넘긴 바 있으며 특히 추경예산안 심사 중에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도시계획 결정용역에 대하여 현재 후보지로 지정된 시낭공원 부근과 사랑초등학교 인근 부지 이외에도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신중히 검토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쾌적한 도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기금활용을 통한 환경개선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기업체의 이자부담액을 덜어주고 환경친화적 교통정책에 부흥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향후 보조금 지급기준을 결정할 때에는 이미 융자받은 자와 형평에 맞게 결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도가공센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안산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포도가공센터의 관리법인이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어 유상대부중인 대부농민상담소 건물 일부를 무상대부코자 하는 사항으로 포도가공산업의 국내 기술축적이 적고 포도주의 장기숙성 후 판매 등의 사유로 시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포도가공산업의 성공을 위한 경영내실화를 위해 건물일부를 일정기간 무상대부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명훈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도가공센터무상대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철입니다.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2년 4월 11일 위임받은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제97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법령이 새로이 제정되고 도시계획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준칙안을 기초로 2000. 12. 1일자로 안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여 오던 중 종전의 지구단위계획과 동 조례의 일부 규정이 상충되어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되기에 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환경부 준칙안이 시달되어 동 준칙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실시된 토지ㆍ건물에 대한 청결유지책임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례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칙안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97회 임시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좀더 시일을 두고 의견수렴 등 신중한 검토를 한 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써 4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고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답변 등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역 중 아파트단지 123만3262㎡와 기존시가지의 일반상업지역 8개소 11만2848㎡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삭제하였으며, 기존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아파트 3개소의 용도지역계획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일반상업지역 8개소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삭제하였고, 또한 준주거지역의 건물에 관한 계획 중 용적률, 건물의 높이, 주차장, 세대당 주차 확보대수를 재조정하는 등 주민의견을 반영 지구단위계획안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된 내용이 새로운 원안이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동 안건에 대하여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동 도시계획 결정 사항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민의 의견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비교 형량하여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동 지구단위계획 중 삼일로변 기숙사단지 1층을 피로티 주차장으로 규제할 경우 형평성을 제기하는 민원 발생이 예견되므로 도시미관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1층을 피로티로 조성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제사항을 권장사항으로 재검토하여 민원해소는 물론 형평성에 맞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기숙사단지 1층을 피로티로 조성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제 사항을 권장사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영철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그러면 무슨 안건이신가요?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지구단위 문제만 발언하겠다니까 그 외에는 의결합시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고 마지막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거 토론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잠깐만, 안건을 상정 해 놓고, 미안합니다.

홍장표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진행을 속기록에 남겨서 하시라 이거죠. 맨날 뒤로 가서 하지 말고 오픈된 지방정치를 하자 이거죠.)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 물어보고 하셔야지 나도 안건을 냈는데 정회요청을 했는데.)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의가 있으면 일단 정회를 받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원간 협의를 하여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사진행 방향에 대해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하연의원께서 동 청취의 건에 대해 별도의 의견서한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만 개진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이하연의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즉, 원곡동 소재 기숙사단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산시는 공단을 배후로 하는 도시입니다. 도시계획법에는 전용 공업지역 내에서는 주거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반월공단에 소재하는 각 사업장에는 기숙사가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안산이라는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도시계획법에 전용 공업지역 안에서는 주거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법률의 명시에 따라 원곡동에 기숙사라는 특정용도의 지역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 기숙사단지에는 특정 목적으로 기숙사나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숙사와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니 부지가 좀 큰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천평방미터 약 330평 기준으로 분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단에 소재한 각 사업 기숙사 부지를 임대 받은 사업주들은 기숙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투기 목적이 아니었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법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는 철공소나 고물상이 많이 들어와 있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항간에는 이미 그 기숙사 부지가 일반인들에게 매각되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지구단위라는 계획을 안산시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안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숙사단지는 기숙사와 사원용 임대주택만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더 나아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장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은 부지면적이 약 60∼70평만 되면 가능합니다. 즉, 1종 주거지역의 내용을 적용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땅을 가진 자들의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관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의 권리가 우선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서민들의 복지 주거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 반대의견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IMF 구제금융 이후에 우리 사회는 80 대 20의 사회라 그럽니다. 가진 자가 20이고 가지지 못한 자가 전 국민의 80%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나날이 심해 가고만 있습니다.

이런 때에 토지소유자들의 권리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당초의 용도를 확장하고 땅 가진 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현재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미 임금이 30∼40% 깎인지 오래입니다.

어저께 어떤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월급쟁이가 집을 마련하는 데는 10년 7개월이 걸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월급쟁이가 집을 소유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사회입니다. 땅 가진 자들의 권리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배후에 깔려있는 도시미관을 개선한다는 취지도 중요하지만 가지지 못한 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생산적 복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내용은 용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숙사를 짓게끔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독신자 아파트를 짓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지는 이용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통상 토지의 특성 중에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시켜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이용한다라면 부의 편중만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기숙사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이 내용은 반대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출마할 때 누구나 다 시민들의 이익에 복무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겁니다. 임기 말이라고 해서 어물쩍 편성해서 넘어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의 이익에 복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나가주십시오.

이 안이 다수의 시민들의 주민들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연의원 퇴장)

○의장 박선호 이하연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6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강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일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 4월 10일 의회에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실ㆍ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심사 방향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억제하였으며, 예결위원간 심도 있고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3,963억 6,995만 7천원을, 특별회계는 1,798억 2,369만 9천원 등 총 5,761억 9,36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예산안 세출 부문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4억 8,300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1,620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억 8,8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억 8,72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의 위원들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건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중지를 모으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김강일 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바람직한 의회상 및 의원 의정활동에 관한 내용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장표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은 5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저는 오늘 시의원이 마지막 단상이라 할지라도 시의원은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여운을 남기며 그간 11년간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감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기회를 주신 박선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지난 11년간 안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도움이 있었기에 본 의원이 지난 11년간 대과 없이 안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산시의회 3대 연속 진출할 수 있게 해 주신 월피동 주민여러분과 안산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년간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여러분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 못지 않은 훌륭한 인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본 의원에게 3대 연속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2대와 3대 시의원 선거에서 안산지역 최다득표 당선이라는 영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큰 영광을 제게 주신 시민여러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숙연해지기까지도 합니다.

과연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이 하해와 같은 시민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민여러분의 사랑과 기대를 충족할 만큼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두려움이 들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뛰어난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보다 많은 일을 해 달라는 시민여러분의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좀 모자라지만 앞으로 보다 더 큰 정치인이 돼서 이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해 달라는 그리고 더 큰 인물이 되어서 안산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어 달라는 시민여러분의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시민여러분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년간의 의정활동이 순간처럼 빠르게 지나간 듯이 느껴집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1년 세월이 손에 잡고 있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렇게 덧없이 지난 세월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적지 않은 일들이 있었고, 또 적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공통된 의정활동보다는 본인의 주요 의정활동을 잠시 소개하면, 재산세 관련 안산의 단독주택에는 10가구가 산다할지라도 한 사람이 쓰는 것으로 세금을 재산세를 물려왔습니다.

이 부분 본 의원은 한 가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열 사람이 쓰기 때문에 공동주택개념이 적용할 수 있도록 시정질의를 하여 100만원 단독주택에 다가구주택에 부과하던 세금을 30만원 더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연간 수억 원의 주민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상수도 요금에 있어서도 이것을 한 사람이 쓰는 것으로 부과하던 요금을 상수도 직권 가구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10만원 수도요금을 3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억 원의 주민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요금에 있어서도 청소차량으로 받던 정화조 청소요금을 조례에 의해 용량별 청소요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수억 원의 주민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도시가스 수탁공사에 있어서도 삼천리도시가스가 단독으로 하던 그런 가스 수탁제도를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수탁제도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한 가구당 100만원씩 보일러에서도 100만원씩 수백억 원의 주민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또한 노적봉공원 내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여 저는 그 곳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양상동 농촌문화 마을조성을 위해서 타인 토지 위에 집이 지어져 있어 수십년간 남의 땅에 집이 지어있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저는 양상동에 농촌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연립주택에 있어서도 가스시설분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한 것을 다시 환원하도록 하여 2억원을 환불 조치시켜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전체 급식, 중학교 전체 급식을 전국에 최초로 유도하는 그러한 성과도 거두게 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양궁경기장을 잔디구장화 하여 안산의 청소년과 축구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도 해 왔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광덕초등학교 축구부 창단을 주도하여 전국대회 10회 우승과 일본에 2회 진출하는 등 안산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큰 공헌을 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을 홍장표 개인이 혼자서 한 일이 아닙니다. 시민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한 것입니다.

시의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시민여러분들은 시의회에 별로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니까 시의회라는 게 있어야 하는 것인가 보다 하는 정도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3대 시의회가 마무리되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시의회가 없는 안산시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시의회는 성장했고 발전했습니다. 이제 안산시 집행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됐고, 또 집행부와 상호 협력해 더 좋은 안산시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또한 시의원들 역시 역량 있고 능력 있는 분들로 채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 역시 시민여러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안산시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몇 몇 동료의원님들과 갈등을 빚은 적이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과거의 갈등들은 안산시의회를 보다 발전시키고, 선진적인 모습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더불어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이 무사히 의정활동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격려와 지도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의 이런 모습의 홍장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직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듣기 싫은 곤란한 시정질문을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지 않은 잘못을 지적한 것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고함도 치고 또 어떤 때는 적나라하게 폭로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이런 의정활동이 본 의원의 개인 영달이나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하는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이 안산시를 발전시키고, 더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어 보자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이 이만큼 성장한 데는 무엇보다 언론인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시의원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기사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이를 잘 파악하고 지적하여 비판해서 안산시 행정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본 의원이 작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외국의 어느 정치인이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본 의원도 민주사회에 언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의원이 다른 무대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는 오늘 이 자리가 안산시의회 의원 신분으로는 마지막으로 서는 자리입니다. 막상 의원으로서의 생활을 마감하는 인사를 하려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사랑하는 시민여러분과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작별하는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무대에서 만나기 위한 이별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다소 심적인 위안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더 큰 꿈을 실현하고 이루고자 이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자 본의원은 이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늘 안산시민 여러분을 위한 일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여러분이 보다 더 큰 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 시민여러분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산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실천함에 있어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노력합시다.

지난 11년간 여러모로 부족한 본의원이 무사히 의정활동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월피동 주민여러분과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선을 같이 해오신 김송식 부의장님,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