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 계상되었어요.

○은세기위원 국도비하고 그리고 예비비에서 66억 해서 410억 정도,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연말에 계상할 때는 350억을 계상했는데 450억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은세기위원 그래도 그런 예측이 지금 이런 시정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좀더 정확한 예측 속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만이 우리가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시급한 문제들을 거기에서 본예산에 계상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너무 예측이 많이 빗나가다 보니까 한 28% 정도 빗나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비비 66억을 갖다가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비비가 남아 있는 예비비를 보면 예산대비 한 3%밖에는 안 남아 있는데 최소한도 한 평상시에 5%∼9% 정도는 예비비를 놔 둬야 앞으로 다가올 장마나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복구 같은 것을 시기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장마도 아직 지나간 것도 아니고 작년 예비비 편성한 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예비비를 줄여 가지고 여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겠어요?

○은세기위원 어쨌든간에 보편적으로 보면 5%∼9% 사이의 예비비를 비축하고 있는 게 통상적 아니에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이 액수 가지고도 어떤 재난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은세기위원 현재까지 장마나 그런 천재지변이 우리 안산에는 없었으니까....

○은세기위원 97쪽에 학술용역비로 해 가지고 시민만족도 조사 목표관리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세기위원 이것을 해 가지고 어디에 활용하려고 그래요?

○은세기위원 경기도에서도 시민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죠?

○은세기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거하고 안산시에서 하는 것이 다른 점이 뭐예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시민만족도조사가 도에서 하는 자료는 여기에 불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은세기위원 아니, 도에서도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이런 식으로 다 곳곳 도시마다 따로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몰아서 농촌지역, 도시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세기위원 작년에도 시민단체에서 한 게 이런 겁니까?

○은세기위원 작년에 어쨌든 자료 하나 의원들한테....

○은세기위원 네.

○은세기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기정에 3천만원을 세워서 3천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6천만원을 올려서 추가로 세운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과연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 조사가 필요한 것인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이와 똑같은 조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안산시에서 따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한 번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세기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 단원 그림 영인본 제작 해 가지고 기정에 2천만원 세웠죠?

○은세기위원 여기에 단원 그림 영인본 제작 해 가지고 3천만원으로 1천만원 올려서 계상한 겁니까?

○은세기위원 또 하나 성호 이익선생 영인본 그것도 올라왔었죠?

○은세기위원 그것은 지금 삭감했어요?

○은세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2천만원 해줬는데 1천만원이 왜 올라왔습니까?

○은세기위원 그 위에 보면 별망성 가장행렬이 있죠. 작년에 했던 식으로 또 하는 거예요?

○은세기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생각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70년대 우리나라가 막 발전을 향해서 갈 때 그런 때 시민들의 호기심을 유발해서 시민들이 많이 밖에 나와서 보기도 하고 호기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좋은 공연과 그보다 더 수준 높은 예술단 공연도 잘 안 갑니다. 이게 작년에 저도 좀 걸어가 봤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발상이 제가 중국 안산시를 방문해 보니까 꼭 이와 같은 형태로써 가장행렬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사람이 10만, 20만 모여 가지고 이걸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우리하고 거기하고는 아주 틀립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생각할 때 가장행렬이 절대 이거 성공 못합니다. 오히려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것은 세금 낭비 그런 쪽에 더 각인 되어 있어요. 차라리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군데군데 예를 들어서 마당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치해 가지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백 번 낫다는 거죠. 마당극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안산시민 누구나 와서 참가하고 볼 수 있도록 그런 발상을 해야지 이게 가장행렬을 만들어 가지고 차에서,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 맞다고 보냐 이말이에요.

○은세기위원 동에서 안 나오면 길거리에 한사람도 없어요. 그거 하는 사람만 혼자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에서 동원을 안 하는데 사람이 길거리에 나와서 그 만큼 호기심을 유발하게 한다는 거예요, 돈 8천만원 가지고. 그거 어림없는 얘기예요.

○은세기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의 관심을 끌려면 8억을 들여서 한 10배는 더 들여서 해야 관심을 끕니다. 8천만원 가지고 관심, 관심을 끌어야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오는데 동원하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발상보다는 차라리 마당놀이라든가 우리가 가장 친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을 곳곳에 만들어서 시민들이 거기 가서 자유롭게 마당극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당극을 가서 보고 또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클래식을 구경하고 또 가수들 공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수들 공연하는 것을 가서 보고 이런 축제분위기 속에서 이 대회가 진행이 되어야 돼요. 이게 가장행렬로 8천만원 해 가지고 과장님 생각대로 절대 안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이게 우리 정서하고 안 맞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은세기위원 그리고 129쪽에 정보화담당관님, 개인용 컴퓨터 대체구입이라는 것이 250대 올라왔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은세기위원 50대를 어디에다 합니까?

○은세기위원 지금 실행이 안되는 것을 어디에서 쓰고 있냐고요? 동에서 쓰고 있어요, 본청에서 쓰고 있어요, 사업소에서 쓰고 있어요?

○은세기위원 본청 어디에 있어요?

○은세기위원 지금 보면 컴퓨터가 본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오고 1차 추경 올라오고, 3차 추경 올라오고 이게 내가 4년 동안 하면서 거의 빼 놓지 않고 컴퓨터 교체 내지는 구입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은세기위원 우리 안산시에 공무원이 1300명 정도 되죠?

○은세기위원 그러면 공무원 1인당 컴퓨터 한 대씩 다 갖고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2천대가 넘어요?

○은세기위원 빼 놓고.

○은세기위원 전부 보급되었다고요?

○은세기위원 그게 '95년도형이 지금 50대인데 50대만 교체하면 다 '98년도 이상형으로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95년도형이 몇 대나 돼요?

○은세기위원 현황을 뽑아줘요. 안산시 컴퓨터 총 대수하고 연도별 몇 년도 몇 대 또 4년 동안 구입현황을 자세히 해주세요.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시민만족도 이거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목적이 뭡니까? 매년 올라오는데.

○이하연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별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여러 가지 포함이 되겠죠. 친절도도 포함이 되겠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든가 여러 가지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여러 가지 포함이 될텐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어떤지 조사하기 위해서 매년 잡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안들을 제시했는지 한 다섯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이하연위원 대안으로 그 동안 우리 시에서 방향성이라든가 정책을 입안해서 실천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인 내용도 포함되고 또는 친절도도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저는 친절도 특히 시민만족도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친절도나 서비스의 질 이런 걸 주로 아마 시민들이 얘기를 할거라고 봐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저는 친절도라는 것은 칼을 들고는 하늘이 무너져도 해결을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는 게 부정부패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역시 칼을 들고는 하늘이 무너져도 저는 해결 못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공직사회 내에 그런 자정운동을 일으켜 내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막말로 얘기해서 칼을 딱 들면 안 움직입니다. 그게 복지부동이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럼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때문에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그런 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부분이 시민들에게 불평불만을 초래하는 거고 또 언론에서는 언론대로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고 복지부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자정운동을 일으켜낼 거냐가 저는 보다 중요하다.

○이하연위원 매년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글쎄 피부로 느끼는 것이 또는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일반시민 중에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것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 보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불친절을 받아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걸 피부로 별로 못 느끼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당해 본 사람들은 불만을 터트릴 거고 그 불만이 일정 정도 모이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서 문제제기 하고 이런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자정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도 보면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반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업을 의제21에서도 하고 또 시민화합추진위에서도 하고 중복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라는 게 질문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세 군데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건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이하연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시민화합추진위원회에서도 하고 의제21도 하고.....

○이하연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내용이 보면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조사하는 단체만 달랐지 조사내용을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왕 하려면 세 군데에서 하는 거 예산을 한 군데로 몰아 가지고 정말 내용 있고 상세하게 보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리고 문화체육담당관님, 가장행렬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보여주기 위한 시민들에게 시각적 만족도를 느끼는 보여주기 위한 사업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이하연위원 우리 사회가 정말 가치관이 없고 시민의식이 없는 이런 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이 오면 도로 옆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가게 앞도 쓸지 않는 이런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물론 눈이 오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쓸기는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쓰는 거 공짜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다 비용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가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시민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낼 거냐 저는 이런 내용도 목적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럴려고 그러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각적 행복감도 느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 참여하면서 어우러지는 이런 행복감 만족감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 때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으로 올라온 겁니까?

○이하연위원 다른 부서로 올라 왔었죠?

○이하연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한 넉 달 되니까 또 올라오네요.

○이하연위원 축제라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 만족감은 주지 못합니다. 연륜이 쌓이다 보면 하나의 자리매김이 되는 건데 그간에 벌써 역사가 꽤 되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특히 가장행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3년 했습니다만 뭐랄까 내 만족감 우리의 만족감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정말 시민들의 만족감 그러니까 내가 이 업무를 하니까 나는 올해 2000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런 말,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말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행복감을 느꼈는지 만족감을 느꼈는지 쉽게 평가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보면 열린음악회에 7만명이 왔다 또는 3만명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고 시민들은 그 행사가 있으면 구경도 하고 잠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시민들은 이걸 KBS에서 그냥 해주는 건지 압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2억이 들어가서 하는 건 잘 모릅니다. 돈이 2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보니까 7만명, 8만명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 7만명은 못 들어오는 자리인데 우리 시에서는 7만명이 왔다고 자화자찬하는데 대부분 내 만족감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업은 생색내기 사업밖에 안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수의 시민들은 그거 KBS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돈 2억 썼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내가 속기록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는데 미쳤다고 그럽니다. 행사를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이 어떻게 행복감을 맛보는지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예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거든요. 이게 생활체육협의회 각 종목별로 골고루 지원이 되는 겁니까, 편중되게 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제가 보니까 자전거동호회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자전거동호회를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뺏어먹으려고 싸움이 붙었어요, 뺏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관에 좀 가까운 사람이 회장으로 있는 데는 지원이 되고 그 반대편은 지원이 안됩니다.

○이하연위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시장님이 자리를 마련해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분이 이 조직을 자기가 먹으려고 자기가 회장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지들이 깨졌다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배정이 되었으면 나는 생활체육협의회를 어떻게 육성 발전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참여 안해 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제대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 예산 세운 거 어떻게 조직운영비가 집행이 되었는지 자료를 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구룡체육관 런닝머신이 있지 않습니까? 런싱머신을 놓을 자리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현재 사용용도를 보면 런닝머신을 갖다 놓는다 그러면 이런 종류의 기계를 갖다 놓는다 그러면 체육관 일반적인 운동을 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일반 헬스클럽 비슷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런데 거기 사용을 하는 것 보면 그런 용도의 체육관은 아니거든요. 특별히 헬스클럽의 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다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이하연위원 여기에 관리인이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리고 화장실 있잖아요. 이렇게 평당 3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저는 지난번에 이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일괄해서 올라와서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우리 동네 다이아몬드공원에 화장실을 새로 지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짓고 동네 나가면 정말 욕을 무지무지하게 먹어요.

○이하연위원 화장실이라는 게 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좋은 시설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호응 받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어저께도 이런 항의를 받았는데 공사할 때 보니까 벽돌을 이렇게 쌉디다. 이렇게 보면 하늘이 다 보여요. 거기에다 바깥에 나무만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동파문제라든가 이런 걸 제기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관리도 잘 안되는데 돈만 들여 가지고 멀쩡하게 지어놓는다고 그래 가지고 과연, 저는 과거에 어떤 화장실도 보면 그 정도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었는데 우리 동네 화장실을 뜯어고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 항의를 많이 받아서 곤혹스럽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것은 구룡체육관에 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5주구운동장 거기도 자주 가봅니다만 관리를 안 해요. 가보세요 휴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깔려 있고 밟히고 그렇게 관리 안 하면 새로 지으나 마나입니다. 오래된 거 얘기하는데 성호 이익기념관도 제가 보니까 문화재입니다. 지난번에 관리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내용연수가 몇 년이나 가냐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30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50년이라고 그러는데 문화재라고 만들어 놓으면 100년, 200년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 돈의 이자로 차라리 청소하는 사람을 쓰세요.

○이하연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치홍보담당관님, 지방일간지 인터넷홍보 이것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부족해 가지고 더 세운겁니까, 안 그러면 신문사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이하연위원 한 개 신문사만 가지고....

○이하연위원 12개 신문사에 월 345만원입니까?

○이하연위원 지금 지방일간지가 몇 개 입니까?

○이하연위원 나머지 3개 업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하연위원 어떻든 다 똑같이 신문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이하연위원 어떤 언론에서든지 사이트가 만들어지면 100% 다 줄 거죠?

○이하연위원 그걸 뭘로 판단해요.

○이하연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이하연위원 기준이 정해진 게 서면으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저도 언론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신청하게요.

○이하연위원 인터넷 관련되는 홍보기관이 수없이 많은데, 수없이 많잖아요?

○이하연위원 갈수록 늘어나네요.

○이하연위원 어떻든 일정 정도 되면 다 지원하도록 하십시오. 똑같이 세금 내고 사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러면 억울해 하잖아요.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 조금 전에 이하연위원님께서도 구룡체육관 런닝머신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현재 구룡체육관은 배드민턴장과 배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죠?

○김명환위원 헬스클럽은 아니고요?

○김명환위원 그런데 런닝머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물론 동호인들이 요구를 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그 요구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겠지만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에요. 상대가 있어야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배구 또한 상대가 있어야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구룡체육관은 바로 옆에 좋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충분히 거기서 런닝머신보다는 흙으로 된 운동장에서 조깅을 하는 게 더욱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룡체육관 옆에 운동장이 없고 또 구룡체육관이 배드민턴과 배구를 안 하고 헬스를 한다면 다양한 기구를 넣어줘야 되겠지만 현재 구룡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과 배구를 주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좋은 그런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런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하다. 물론 화장실과 샤워장은 필요합니다. 운동하는 장소에는 꼭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또 땀을 흘리고 씻을 수 있는 샤워장이 있어야 되겠지만 런닝머신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동호인들 요구도 있었겠지만 필요한 기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모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김명환위원 물론 있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있어서 나쁠 것은 없는데 바로 옆에 운동장이 있고 물론 축구 동호인도 말씀을 하셨지만 축구는 운동장 내에서 할 수 있고 운동장 외적으로 바깥쪽으로 충분히 조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있어서 나쁠 것은 없지만 특별한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바로 옆에 조깅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고 또 거기는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헬스클럽이 아니고 배구와 배드민턴과 탁구와 이런 구기종목이기 때문에 구기종목은 여러 운동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혼자 뛰기 힘들면 밖에서 같이 여럿이 뛸 수도 있고 또 런닝머신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깅할 장소가 특별히 없고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물론 집안에도 놓고 하고 헬스클럽 가서 하기도 하는데 여기 구룡체육관은 바로 옆에 좋은 운동장이 있고 또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헬스클럽이 아니고 어떤 구기종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런닝머신은 특별한 필요성이 없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장실과 샤워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런닝머신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런닝머신을 좋아하시고 그러면 헬스클럽 가시라고 그래요. 헬스클럽 가서 하면 되고 거기는 주목적으로 배드민턴과 배구를 하면서 물론 몸풀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워밍업을 하는 건 좋은데 주목적, 우리는 주목적을 가지고 가야지 주목적이 아닌 부수적으로 한다는 것은 물론 나쁘지는 않겠지만 예산낭비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화장실도 교체가 5개소가 있는데 장소는 어느 어느 곳이 됩니까?

○김명환위원 제가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거든요. 제가 아는 거로는 색깔이 푸른색의 이동식 화장실이 있고 또 좀 큰 화장실이 이동식이 있더라고요. 색깔이 푸른색은 악취가 나고 좀 적고 그런 화장실로 알고 있고 좀 큰 화장실은 어떤 문도 잘 되어 있고 좌변기도 잘 되어 있고 악취도 안 나고 그런 두 가지 형태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교체하는 이동식 화장실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표현상 재래식과 현대식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재래식이 몇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현대식이 몇 곳에 설치가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절기가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꼭 5개를 하지 마시고 재래식이 몇 곳인가 파악을 해서 특별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총체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야구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현재 야구 동호인이 몇 팀 정도 됩니까?

○김명환위원 동호인이 48개팀이요?

○김명환위원 그렇게 많아요?

○김명환위원 물론 생활체육 일환으로 전용야구장도 필요하겠지만 학교체육에 좀더 많은 시설이라든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리틀야구 있죠. 그 리틀야구는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연습이라든가 아니면 경기참여라든가 그 다음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명환위원 리틀야구 참여자들이 거의 초등학생이 되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리틀야구 같은 경우는 물론 성인은 특별한 소속 동호인팀은 있겠지만 특별한 단체에서 하는 팀이 없잖아요. 그러면 리틀야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대상인데 그러면 학교에서 야구를 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학교에서 야구를 하게 만들면서 학교에 좀더 시설이라든가 예산지원을 해주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리틀야구 같은 경우는 어떤 경기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성과는 어때요?

○김명환위원 거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취미활동이라고 봐지죠. 그런데 성과가 있을 수가 없죠. 물론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좀더 거기에 희망이 있는 학생들은 야구부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면서 또 어떤 기능을 익히고 이렇게 되면서 되어야지 리틀야구를 어떤, 저는 오래전부터 봐왔는데 이 부분도 어떤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야구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앞으로 리틀야구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을 해서 리틀야구의 중요성보다는 학교체육 야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의 방향을 바꾸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시화호 자연생태전시관 이전 설치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이번에 그럼 전시관을 다시 신축하는 게....

○김명환위원 거기서 어떤 인테리어비라든가 신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명환위원 어떤 도시 속에 있는 것보다는 자연 환경 속에 있는 게 좀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있던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런 것좀 하시면서....

○이하연위원 117쪽에 있는 문화예술행사 평가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3천만원 책정했죠?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진행한 모든 문화행사를 평가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이하연위원 행사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연구기관에서 올바른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이하연위원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기획 주체가 기획단계에서 기조와 방향성이 잡힐 거고 목표가 잡힐 겁니다. 그에 따라서 행사를 진행할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럼 그 행사를 진행한 사람이 전 과정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 주체가 가장 그 사업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행사 주체가 평가를 하는 것이 올바른 건데 이것을 연구용역을 준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우리 안산시에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사 주체인 안산시에서 별망성예술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우리 일반시민 영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가 바라보는 별망성예술제의 시각과 관점 또는 그렇지 않은 일반 성별로 볼 수도 있죠. 여성이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남성이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또 직업별로도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냐 또 문화예술인 중에서도 예술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 음악 쪽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시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주체가 그것을 가장 꿰뚫고 보고 있어야 되고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행사 주체는 과연 우리 안산시의 중심 주체세력이 어떤 거냐, 과연 안산시에 많은 계급 계층이 있는데 이 계급 계층에서 중심이 되는 계급 계층이 도대체 어디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안산시에 그 동안의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값어치가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라면 평가라는 것은 주체가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봐요. 다른 지역에 와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올바른 평가가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이하연위원 저는 이 문제가 오히려 별망성예술제에 참여했던 각 단체들이 있잖아요? 내용별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분야별 단체도 있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총 집합을 각 분야에 기획을 했던 분들이 토론자로 나오고 자기가 사업을 진행했으니까 그 사업 평가에 대한 발제를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발전방향을 개선해 나간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냥 이것을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 선뜻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아요.

○이하연위원 이미 행사를 시작할 때 행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그 안에 전문가들이 다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서 그래도 안산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행사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 허당이네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분야 분야별로 나름대로 전문지식과 전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사추진위원회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더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행사주체들이 진행한 사업을 나름대로 자기자신들대로 분야별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별망성예술제라는 것이 어떤 한 가지 내용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기획단계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같이 검토를 할 거고 기획안을 갖다 놓고, 그런 진행 속에서 같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쪽 분야이지만 이쪽 분야를 진행하는 것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나름대로 평가해서 발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쪽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개선점이 나온다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하연위원 행사주체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해 왔다는 증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럴 것 같으면 진짜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기획단계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행사에 가면 앞의 자리에 안 앉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중 속에서 끼여 앉아 있어 봐야 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행사에 가면 내빈석에 잘 안 앉고 중간에 끼여서 앉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의지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분위기 정서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학교수가 함께 어울려서 보지 않고 펜대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정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행사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 수당 주면서 참여할텐데 그것 구성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왜 수당 줘 가면서 해요. 그런 평가도 못 내리는 사람들을. 자기 나름대로 개개인의 평가를 모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을 나는 모르겠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 하면 항공테마파크에 관한 내용도 보면 도대체 우리 안산시에 어떤 부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문화로 보느냐 산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하실 때 보면 공단을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산업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예술담당관에서 이것을 주관하거든요. 그것마저도 구별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연 문화로 봐야 되는 건지 항공에 관한 내용을 문화로 봐야 되는지 산업으로 봐야 되는지 조차도 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추경을 다루면서 본 예산 예결위원장을 맡은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예결위원으로 또 질문을 드리는데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바로 뒤따라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함께 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100쪽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가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설명 좀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124쪽에 보면 야구장 조성공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해 준 자료보고에 의하면 지금 제25주구, 27주구, 28주구, 26주구 이게 예산이 12억입니까?

○임흥무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어디에 해당됩니까? 야구장 조성공사 했는데 주구운동장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개 예산이 27, 26 예산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예산입니까?

○임흥무위원 그런데 총 공사비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물이 용도도 다른 반면에 면적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사업비 책정을 보면 전부 6억씩 책정을 했습니까?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137쪽 보면 관산도서관장, 감골도서관 주변 우수맨홀 보수비 해 가지고 17개소 해서 예산이 산출되어 있는데 감골도서관 신축한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보는데 우수맨홀 보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테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홍보담당관실에 보면 107쪽에 취득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위원장 박종원 106쪽의 시설비에서 시정홍보게시판 제작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설치장소는요?

○위원장 박종원 부대 내에다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종원 군부대 내에다 안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위원장 박종원 입구에다 해 가지고 훈련받으러 가는 예비군들이 입구에서 볼 사이가 있겠어요.

○위원장 박종원 문체담당관실 117쪽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속예술제라고 이것은 처음 올라온 거예요?

○위원장 박종원 민속예술제가요?

○위원장 박종원 작년에 1천만원 했는데 올해 5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원 이게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별초무 창작공연 의상제작 그것은요?

○위원장 박종원 100벌이나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원 결론적으로 의상들이 별망성예술제 때만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원 별망성예술제 1년에 행사 한번 하는데 쓰자고 3천만원을 해 가지고 의상을 구입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박종원 1년에 한번 행사 아니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망성예술제 때 한번 사용할 거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박종원 안산시에서 역대 행사를 보면 별망성예술제 행사 때만 이러한 의상들이 필요하지 지금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이런 의상이 필요치가 않잖아요? 그때 예술제밖에 사용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박종원 예술대학이 들어오므로 해서 예술대학생들한테 행사 때 한번 하자고 옷해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박종원 사용이 불과 별망성예술제 행사 기간 때만 하고 나머지 1년 내내 보관할 것 아니에요. 지금 무슨 장비나 물품 같은 것 사 가지고 보관 관리차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인력이 없어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임대를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한 것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박종원 118쪽 국악단 CD 제작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위원장 박종원 국악단 인원도 더 보충을 한다고 조례도 올라오고 지금 인원이 적어서 조율이 잘 안된다고 그러는데 CD는 계속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121쪽에 보면 아파트 및 동단위 동호인클럽대회 있죠. 이거 새로 된 거예요?

○위원장 박종원 이것은 취지가 뭐예요?

○위원장 박종원 생활체육에서 각 단체마다 지원해 주는 부분도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데 아파트 및 동단위 동호인까지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면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에요. 잘 감안을 하시고 추진을 해주셔야지 어느 몇 개 단체가 활성화되었다고 해서 그 단체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이게 동단위 조금씩 몇 몇 사람의 동호인이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위원장 박종원 이런 데까지 확산을 하다보면 요즘은 건강을 중요시 해 가지고 각 동호인들이 많이 뭉쳐지는 부분인데 새로 지원해 주다보면 시에서 감당을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생활체육의 각 종목한 해도 사실상 지금 동호인들이 엄청 많은데 생활체육연합회에서도 자체가 싫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떨어져 나가서 무슨 자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동호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되는 데도 많잖아요.

○이하연위원 안산에는 산악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등산협회에 가입 안된 우리 시의원들이 운영하는 산악회도 수없이 많은데 다 지원해줄 거예요?

○이하연위원 동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이하연위원 등산연합회에 가입되지 않은 산악회도 많잖아요.

○이하연위원 원칙과 기준을 세우세요. 생활체육협의회 육성기금으로 거기에서 한 두 가지 나가면 돼요.

○이하연위원 그런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야지 결국은 생활체육회 조직 육성예산이 잡혀지면 그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조금은 나누더라도 아니면 거기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지원하든지 해야지 따로 목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저항에 많이 부딪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예산을 더 액수를 늘려 가지고 그 단체에서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방식을 찾아야지 따로 목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저항에 많이 부딪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종원 정보화담당관실 지금 성호기념관 개관에 따라서 거기 구입장비를 컴퓨터나 프린터기 같은 것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구입하시죠?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문체에서 성호기념관에 대한 프린터는 뭐예요? 정보화담당관실에도 2대가 있는데 문체에도 프린터기 한 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체에서 요구 해 가지고 정보화담당관에서 구입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양쪽에 다 섰잖아요, 성호기념관에 대해서. 문화체육 114쪽하고 정보화담당관실에 130쪽하고.

○위원장 박종원 어디요?

○위원장 박종원 문체에서 세운 것은요?

○위원장 박종원 문체실은 그럼 컴퓨터는 필요 없고 프린터기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박종원 조금 전에 정보화담당관님이 그랬잖아요. 문체에서 의뢰 와 가지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예산 세운....

○위원장 박종원 개관이 처음 하는 부분인데 무슨 신규부서나 그런 부분을 왜 따지냐고요. 총체적으로 그러면 각 과별로 계별로도 다 틀리다는 부분 아니냐 이거죠, 예산 부분이. 지금 성호기념관이 총체적으로 개관도 안한 상황인데....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운영인력에 장비나 이런 부분을 한 번에 한 군데서 구입을 해야지 신규인력 따로 구인력 따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박종원 성호기념관에 구인력이 지금 있어요? 지금 성호기념관 개관도 안 했는데 구인력이 있냐고요, 인력이 거기 있어요?

○위원장 박종원 지금 개관이 안된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관이 안된 상황에서 무슨 신인력 구인력을 따지냐 이거죠. 장비를 총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안산시 전체적에서 총괄해서 어디 한 군데 부서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