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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5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2017.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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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안산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지침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18년도 예산안

7.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지침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18년도 예산안

7.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지침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18년도 예산안

7.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지침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여기서 계수조정 및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2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기 수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시설들은 중기계획에 맞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정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적기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을 지역별로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안산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지침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 예산에서 총 5억 원을 삭감하고,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에서 총 21억 4,317만 1천 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에서는 총 1,485만 원을 삭감하고, 상록구청 소관 세출 예산에서는 총 4,300만 원을 삭감하고, 단원구청 소관 세출 예산에서는 총 4,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2040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2030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용역,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부서에서는 안산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관련부서 간 충분한 논의와 협업을 통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는 2018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에 편성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맞추어 안산시 실정에 적합한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정책과는 안산환경재단 운영의 출연금과 관련하여 매년 1억 원 이상의 이월금이 발생함에도 2018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 5,866만 원이 증가한 1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므로 이월금이 최소한으로 발생되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워크숍 별로 버스 임차비용이 상이하므로 예산편성 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는 교통질서 계도요원 급식지원 예산에 대하여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경제교통과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모범주정차 단속요원 산업시찰 예산은 특별회계 세출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반회계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의 공통된 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문하며, 도시환경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을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와 의결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도 무술년 황금 개띠 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도시주택국장이태석
환경에너지교통국장김형수
상하수도사업소장신현석
녹색에너지과장김오천
○관계기관참석자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신윤관
(재)안산환경재단본부장전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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