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20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지역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지역경제국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15%인 16억 5,320만원이 증액된 337억 6,9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정예산대비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33%인 1억 1,168만 7천원이 증액된 48억 9,836만 1천원이 되겠으며, 첨단산업과는 3.17%인 2억 9,195만원이 증액된 95억 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1.27%인 8억 9,627만 9천원이 증액된 79억 5,2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는 1.67%인 1억 6,093만원이 증액된 97억 7,155만 9천원이 되겠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4.63%인 1억 2,033만 8천원이 증액된 9억 4,266만 6천원, 농업기술보급소는 11.38%인 7,201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5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5쪽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 저소득층 및 실직자 등 자녀 하계방학중 아르바이트 실시가 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및 실직자 등의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 100여명에게 시청 등 행정관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학비조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단전망대 개축에 따른 공단안내 홍보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반월 및 시화공단의 배후도시인 우리시의 공단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공단전망대를 개축함에 따라 우리시 소재 공단을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설치하여 내ㆍ외국인은 물론, 일반인 및 귀빈 방문시 공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전망대내에 설치할 공단전경 입체모형도, 현황판 제작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논농업 직접지불보조금 지급사업이 되겠습니다.
WTO 농업협정의 허용정책으로써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친환경 영농을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진흥지역은 ha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3억 4,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오들과 사사동 농로에 농기계 출입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630미터 규모의 농로포장 공사비 9,17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온저장고 등 과수경쟁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과수의 생산력 향상을 확대 지원하여 포도의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포도 명품화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저온저장고 설치지원비 등 도비 50%가 포함된 2억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어장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수산자원의 고갈로 어업인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32.5ha의 어장에 모래투입과 쓰레기 제거 등 어장환경을 개선하여 병해 및 오염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방지하고자 도비 50%가 포함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사무실을 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동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어 기업지원센터 사무실을 구 공단동 사무실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 입주하여 사용중인 민주노총에 사무실 이전을 요구하자 대체 사무실 지원요청이 있어 30∼40평 규모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민주노총에 제공하고자 사무실 임차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폐수처리장 악취제거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폐수처리장은 악취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의 환경에 관한 의식변화와 2005. 1. 1일 이후부터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자 세정식 집전기 설치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폐스치로폼 감용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설치된 감용기는 날로 증가하는 폐스치로폼 처리용량 부족 및 악취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중형 스치로폼 감용기로 교체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소방시설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채소 경매장에는 주차장 및 트럭단위 경매장에 적합토록 소방시설이 되어 있으나 주차장 1층 일부와 트럭단위 경매장을 중도매인 점포 겸 경매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안산소방서의 소방시설 보완요구에 따라 소방시설을 보완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연결살수 및 자동 화재탐지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이용수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99쪽에 보면 시민시장 시설물 보수공사 해서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디 시설을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차양막이라고 동과 동 사이에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철 파이프로 해 가지고 '98년 12월달에 1억 2,700만원을 해 가지고 동과 동 사이에 시민들이 우기 비 온다라든가 더울 적에 차양막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철 파이프로 제작했는데 한 3년 3개월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구멍이 뚫렸습니다. 하절기 지나 가지고 가을쯤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천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차평덕위원 306쪽 첨단산업과.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차평덕위원 안산1대학 창업보육센터건립에 출연금 1억 5천만원인데 이건 뭐 하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이 예산은 안산1대 창업보육센터가 작년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기청, 도, 시 이렇게 대학 자체로 해 가지고 매칭펀드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작년도 3회추경에 3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전액을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학교 내부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과정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3억 중에 1억 5천만원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금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차평덕위원 308쪽 공단전망대 전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할건지.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저희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공단 배후도시로써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내방을 하고 있고, 또 국내 기업인들도 상당수 많은 기업인들이 우리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공단을 전체적으로 알려줄 만한 변변한 홍보물이 없어 가지고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왔을 때 공단 전망대를 올라가도 시야로 보이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공단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없어 가지고 금번에 이것을 현대식으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조형물이라든지 망원경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갖춰서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차평덕위원 위치가 팔각정인데 안쪽에 전망대 있죠? 공단 안에.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예. 공단 안에 거기를 하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왜 팔각정이라고 해 놨죠? 팔각정은 애니메이션센터 위층에 있는 걸 팔각정이라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 장소가 아니고요.....
○차평덕위원 팔각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유인물에 보면 원곡동 소재 공단 전망대 팔각정이라고 해 놨거든요, 위치가. 저 안에 있는 것은 원곡동이 아니고 원시동입니다, 위치가.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것 잘못됐습니다.
○차평덕위원 내가 볼 때 아, 이것 원시동을 동도 제대로 구분 못해 가지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잘못됐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얘기했지만 외국인들이 오면 공단을 보여주는 데는 유일하게 거기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보면 공원의 시설도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사실상 창피해요. 공원조성을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하는 걸로 했습니다. 화장실도 간이화장실인데 안 보이는 측면으로 해서 고정식으로 화장실을 하고 그러면서 현재에 있는 간이 전망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개축을 해서 2층으로 짓는 걸로 해 가지고 1층에는 시민들이 항상 오셔서 쉴 수 있는 데로 하고, 2층에다가 공단전망대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시설을 해 놓고 외국인들이라든지 오면 그 안으로 해서 2층에서 현황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공단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팔각정하고 저 안에 있는 팔각정은 행정구역상 원곡동이고, 전망대는 분명히 원시동인데 내가 봤을 때 팔각정이 어떻게 전망대가 있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원시동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324쪽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입니다.
○정권섭위원 구 공단동사무소 보수공사 해 가지고 작년도 본 예산에서 3천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또 올라왔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3천만원 삭감을 해서 7천만원으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98년도 이후에 건물을 안 써 가지고 지나치게 노후가 된 상태로 인해 가지고 전기, 통신, 소방 이쪽에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공사하신 분들이 그쪽걸 먼저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완전히 보수를 하고 공사를 해야겠다 하다보니까 3천만원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에 본 예산에서 1억에서 3천만원 삭감한 것은 7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수공사를 하라고 해서 7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준 건데 전기, 소방, 통신 해 가지고 3천만원이 든다, 이건 과대계상한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저희들이 그 내역서를 다 가지고 있고, 공사를 7천만원 세워 주셔서 그 안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건물이 오래 된 관계로 생각지 못한 그런 문제가, 우선은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담이 갔습니다. 그 문제를 간과하고 그 예산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권섭위원 농산물도매시장 329쪽 시설비에서 작년에 스치로폼 감용기를 더 사용해라 그리고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라왔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입니다.
스치로폼 감용기는 당초에 기종 자체가 적은 기종이었는데 날로 스치로폼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수산물을 포장한 스치로폼을 녹이다 보니까 기계 자체가 빨리 부식이 돼 가지고 어제도 나가 보니까 고장이 나 가지고 죄 뜯어 놨더라고요.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도저히 처리를 못해 가지고 그 동안에 처리 못한 게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고장이 도중에 발생돼 가지고 이게 이번에 되지 않으면 큰 마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꼭 이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일반적으로 기계를 하나 구입을 했을 때 내구연한은 몇 년을 잡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기종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생각보다 빨리, 짠물을 많이 다루고 거기 때문에 빨리 부식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일반적으로 일반 기계 내구연한은 5년이에요. 감가상각 기간이 5년인데 5년동안 감가상각을 쭉 해 가지고 제로가 되고 했을 때 대체해서 기계를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설치한지가 몇 년 된 거예요? '98년도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4년 조금 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4년째죠. 그래도 기계의 내구연한까지는 사용을 해야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처리가 거의 불가능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혜량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자료에는 현 기계가 150킬로 처리능력이고, 앞으로 구입할 것은 560킬로 처리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성적증명서라든가 기계에 대한 확실한 처리능력을 확인을 하고 더 충분하게 5년 후를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가 본 결과에 의하면 박스 하나 하나를 간신히 넣는데 새로 구입될 기종은 그게 개선이 된 사항 같습니다. 현재 재래식 기종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가, 만약에 가동이 고쳐서 쓴다하더라도 불가능한 입장이라고 예상됩니다.
○정권섭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잘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기업지원센터 324쪽에 보면 사무실 임차료가 있죠? 8천만원. 민주노총 사무실을 임대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물론 노동자들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ㆍ군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민주노총에 8천만원 들여서 사무실 임대를 해 주면 다른 단체들 또 사무실 얻어달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얻어줘야 되겠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물론 옳으신 지적 사항인데 민주노총이 과거에는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였지만 현재 인정하는 단체고, 또 저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민주노총에 시에서 임대비를 세워 가지고 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차피 노동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세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모든 사회에 있는 단체들이 전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단체지 인정 못 받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단체들 다 사무실 임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 시에서 있을까요. 만약에 새마을 같은 경우 회관 건립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회관 건립해 줄 수 있겠어요. 어느 한 단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 많은 단체들 다 어떻게 지원해 주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평덕위원 농어촌진흥과 312쪽에 논 농업 직접지불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 50만원 보조할 예정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당 50만원이고, 진흥지역 바깥에는 40만원씩 기준이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진흥지역은 옛날에 절대농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1㏊에 보통 소출은 얼마나 나옵니까? 쌀로 따지면 몇 가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300평당 500킬로로 환산하면 지역마다 다르지만 쌀로 환산을 하면 한 60가마니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60가마면 시중에 쌀 한 가마니에.....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14∼15만원.
○차평덕위원 15만원만 하더라도 900만원이네요. 그렇죠? 60가마면 900만원인데 5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3월말까지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우리시는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까지 1,238 농가에 900㏊가 접수됐습니다.
○차평덕위원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시 전역에 다.....
○차평덕위원 실질적으로 많은 데가 어디 있을텐데요, 지역적으로 봐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논농사를 하는 곳은 논이 있는 곳은.....
○차평덕위원 다양하게 들어옵니까, 아니면 한 군데 집중적으로 들어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다 신청을 하는데 신길동, 본오동, 반월동 이렇습니다.
○차평덕위원 900㏊ 들어왔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차평덕위원 1㏊면 3천평이죠, 평수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차평덕위원 1㏊면 3천 평인데 3천 평에서 60가마 소출이 나오면 15만원 받아도 900만원인데 900만원에서 50만원만 보조를 받는다 그것도 딴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농촌진흥지역에 한해서만 좋은 옥답이죠. 과연 신청자가 있을까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신청자가 적을 걸로 예상하신 거예요?
○차평덕위원 예.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신청 안 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신청은 논농사를 짓는 분들은 거의 다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다 주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농사를 짓게 되면 안 주는 거잖아요.
○김창일위원 짓는 사람에 한해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짓는 사람만 주는 겁니다, 논을.
○김창일위원 직접 경작하는 사람한테.
○차평덕위원 지난번에 들어서 농사를 경작하지 않으면 쌀이 지금 남아돌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고 이걸 하게 되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제가 해석을 잘못했구나.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는 별도로 장려차원에서 보전해 준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예. 보전해 주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맥을 같이 하지 아니하잖아요. 정부는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마라. 그러면 안 짓는데 대해서 일부 보조해 주마 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직불제는 수매가도 인상을 못하고 쌀값이 하락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WTO에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고, 직불 보조사업은 ㏊당 현재는 50만원이지만 향후 저희 나라 재정 형편이 좋아지면 선진국처럼 많은 금액을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평덕위원 정부가 50만원씩 보조해 주는데 그러다 보면 쌀 생산이 자꾸 재고가 계속 쌓일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진흥지역은 쌀을 계속 장려를 하면서 직불제에서 보조금을 상향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 비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작물로 대체하는 걸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다른 작물 대체하는데 대체작물이 쌀 농사만큼 소득이 발생되는 게 그렇게 쉽게 찾아집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어저께인가 농림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차평덕위원 그것 한 부 보내주시고, 그러면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휴농하는 사람들. 그건 대책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 농지법으로 봐서는 '96년도 이후에 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분이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았을 때는 강제로 팔도록 정부에서는 하고 있고, '96년 이전에 취득한 것은 휴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리경작 명령 같은 걸 하는 제도가 있는데 현재 그렇게까지는 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논 같은 것 보면 비진흥지역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하고자 했을 경우 쉽게 허가를 해 줍니까? 다시 말해서 답을 전으로 하고자 했을 때 특히 농촌 진흥지역 말고 비진흥지역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GB지역 내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일정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논을 밭으로 하든 논으로 하든 그 관계는 농지법에서저촉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차평덕위원 진흥지역은 안되죠? 비진흥지역에 한해서만 그렇지. 법이 바뀌었나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진흥지역에도 농지개량 행위로 봐서 농지법상은 가능합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박명훈정권섭김송식김창일차평덕홍장표 |
| ○출석전문위원 | |
| 전종옥 |
| ○출석공무원 | |
| 지역경제국장 | 이용수 |
| 지역경제과장 | 박영운 |
| 첨단산업과장 | 한성기 |
| 농어촌진흥과장 | 김진묵 |
| 기업지원센터소장 | 최원용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이봉재 |
| 농업기술보급소장 | 손용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