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임의보조금은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상에서 우리 안산시 인구나 예산규모에 의해서 2억 8,300만원이 실링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라고 그러는데 본 예산에서 2억 8,300을 요구했는데 1억이 삭감이 됐고 금년도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3천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선거전에는 매년 나가던 노총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으로 나가던 단체 이외에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의단체에서 요구 들어오는 것들을 거의다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선거 끝나고 나서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집행 못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추진하는 목표관리제라는 게 있습니다. 목표관리제에 보면 저희가 각 계별로 전략 목표라는 게 있고 계에서 전략목표에서 분지된 핵심목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중에서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 청소, 상ㆍ하수도라든지 복지,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 1년 추진한 사업이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주는지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런 부분들은 하는 겁니다. 우리 시책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어느 시책을 추진하면 그 시책이 과연 효과성이 있고 또 시민들이 정말 피부로 와 닿는 행정을 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성취감 이런 것을 조사해서 주민이 더 필요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명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피드백을 위한 자료로 활용키 위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금 현재 우리 시청앞 광장에서 죽 나가면 맨 끝에 시화호 생태전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빌려서 거기다 설치해 놨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반월천 시화호 주변 물 정화용으로 인공습지를 조성했습니다. 한 30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 230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리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 부분은 주로 각 부서에서 안산시 전체로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작업을 할 때 급식비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홍보비 등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 건데 지금 8천만원 중에서 6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5천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2천만원은 삭감이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조금 전에 정윤섭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하고 동일한 사안인데 정액보조가 안 되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 시 업무를 대행할 때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선거 건에는 매년 연례적으로 나가던 단체 외에는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도 단체들이 가을로 늦춰놓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잡은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실 노점상 업무에 대해서 제가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하고 제 권한 범위 외이기 때문에. 다만 고질적으로 아주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한 데 중에서 요즘에는 신도시 위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과태료 고질적이고 악질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신규입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육도 태양광발전소가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15억 정도 들여서 태양광발전소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는데 이 부분은 도서 낙도지역 전기 발전 관련법령에 의해서 한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40만원씩 매월 들어오는 돈이 한전에서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논농사 직불사업비는 아마 언론에도 얼마 전에 벼 재배를 12% 로 줄인다고 언론에 난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벼가 우리 쌀이 과잉이고 그래 가지고 논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금조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게 제가 '92년도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92년 정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 우리한테로 넘어왔는데 경기도에서 작년 연말에 가내시 해 줄 때는 3억을 부담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본 내시해 줄 때 안되고 그냥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에서도 과연 의지가 있는 건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무래도 제약 받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체 행위를 못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 부분이 우리 안산시 시 문화재로써 안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마음놓고 차라리 한번에 다 투입을 해서라도 매입을 해서 시민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키겠는데 이게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50%를 반드시 보조 내시가 되어야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39억 정도 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전체적으로 55억 세입에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우리가 세입추계를 할 때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얼마 정도 세입이 잡혔다 라는 것을 보고서 행정자치부에서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잡고 싶어도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하게 신도시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늘어나고 사람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더 업을 시켜서 추계를 해도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정된 산식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세입은 추계만 해 놓은 거니까요. 세입은 항상 그래서 과다하게 세금을 더 거둬들였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자꾸 나오거든요. 그게 국가나 지방정부나 다 추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산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다 맞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꼭 1회 추경 때 세입이 늘어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세도 인구수가 별안간에 확 늘어나게 되면 달라집니다.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법인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가 있는데 공장 가동이 더 활성화된다든지 해서 법인세가 늘어나면 그것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번에 보니까 지역신문에서 그런 것을 예산추계를 잘못한다 이런 것이 신문에 난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것은 정말 예산편성 기법을 무지한 기자들의 작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산식 때문에 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국 230개 기초단체나 16개 광역단체 다 똑 같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난해는 서지 않았고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겁니다. 새로 세웠는데 지원은 해 줬습니다. 전국대회 지원비가 전국대회 개최 지원금이 작년에 5천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본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새로 반영해서 세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궁도대회 예산이 전국대회라 시상금이 약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타 홍보비, 우편발송비, 환영만찬, 기타 진행요원 식대, 단체복, 문구류 해서 약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4천만원인데 그 분들이 여기 안산에 오셔 가지고 그 이상을 쓰고 가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금 약 400개 시군정에서 약 2천명 정도 올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금 한국리서치나 우리 나라에서 커다랗게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줄 계획을 갖고서,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6천만원 정도를 가져야만이 중앙단위 큰 리서치 컨설팅한테 줄텐데 당초예산에서 3천만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1차 추경 때 또 요구를 한 거거든요. 6천만원 정도 가져야만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천만원 세운 것도 사실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요구한 건데 또 삭감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저희가 어저께 계수조정할 때 그냥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던 것 올린 것은 무조건 다 삭감시켜 버렸어요. 소송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4,4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벌써 3,500만원을 4개월만에 집행했습니다. 승소사례금을 집행했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가 소송에서 많이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세이브가 됐고 사실 10 몇 억 짜리 소송에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업체에서 받아들이는 돈. 그런데 그것을 다 삭감시켜 버리니까 승소사례금을 앞으로 8개월 동안 뭘 가지고 집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예결특위에서 검토를 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일률적으로 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요구했던 것, 본 예산에 요구했던 것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 부분 그것은 무조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국민의 정부 들어오고 나서 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유형을 보니까 위생업소 영업정지처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세금부과한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지역지는 저번에 당초예산에서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올릴 때 추경에 일간지는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행정 환경변화에 따라서 행정수요의 복잡화ㆍ다양화됨에 따라서 공직사회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도입해서 주민에게 편익증진과 또한 시정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대학원 위탁 대학, 공무원들이 국내대학원에 다니는 공직자에 대해서 등록금의 1/2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금년도 현재 대학원에 등록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파악해 보니까 전체가 28명입니다, 박사 코스가 1명이고, 석사가 27명. 안산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그래서 1/2를.....

○총무과장 이권헌 예. 더군다나 2기 중에서 1기만, 금년도에는 2기만 2학기 걸로 해서 1/2만 지원해 줄 겁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도청에서는 전액을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이 예산은 기 본 예산에 주민자치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인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저희로 이관시킨 겁니다. 본 예산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시기는 세부계획은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요청할 겁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초ㆍ중ㆍ고등학생입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안보교육 같은 것은 선발해서 가고, 통일교육 같은 것은 학교에 지정해서 가서 교육도 합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보건소 신축할 때 3,4층이 복합기능으로 집행부 사무실 본청 사무실 쓰기 위해서 그렇게.....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1회의실이 30여 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보건소 대회의실에는 한 60여 명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또 보건소 대회의실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전체가 3,500만원.

○총무과장 이권헌 아니오. 전체가 다 깎였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예.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회의실만 지어놓고 지금.....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무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전국 통일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 친절도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어떻게 친절하게 받느냐 하는 친절도인데 이것을 민주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조사토록 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전화를 친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민간단체에서 수시로 전화를 각 실ㆍ과ㆍ소ㆍ동ㆍ사업소에 전부 전화를 합니다.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를 해 가지고 어느 부서 누가 전화를 친절하게 받았다 불친절하게 받았다 이런 것을 전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사석에서도 여러 번 서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만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이 다른 시ㆍ군의회 의장실, 부의장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을 새로 구조도 바꾸고 손을 봤습니다. 다른 시의회에서도 보면 의장실, 부의장실이 굉장히 깔끔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고 왔거든요. 외형이 물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얘기고 그래서 우선 대충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